○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날씨가 유난히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신흥기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와 더불어서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준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정례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동에 가스충전소 지금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다음 주에 완공이 된다고요?

○정우서 위원 그렇게 급하게 기간이 돼도 되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준비는 오래 전에 해 가지고 왔었는데 작업 들어가는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우서 위원 굉장히 안전을 요하는 작업인데 배관같은 걸 이렇게, 그 때 배관을 다리 밑으로 해서 또 땅으로 이렇게 묻는다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안전상 문제는 없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그걸로 인한 도시가스부분은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이게 3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이 다음 주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충전소 이용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정우서 위원 덕동하고 불모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덕동하고 불모산 같은 경우에는

○정우서 위원 진해쪽에 가장 먼저 했네요?

○정우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2페이지에 친환경녹색마을 만들기 운동사업을 환경수도과에서 계획을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2개 마을씩 추진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이 사업을 했습니까?

○여월태 위원 했고 그러면 이게 창원시 전체 읍면동별로 2개씩 하면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여월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각 읍면동별로 2개 마을씩 했습니까?

○여월태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나서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상한 내용도 있어요?

○여월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한 사업평가서하고 시상내역하고 좀 제출해 주시고

○여월태 위원 지금 시민평가단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여월태 위원 지금 관주도에서 평가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창원시 환경 정치의 추진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성과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억3천 가지고 124개 마을에 했을 때 금액이 한 마을에 얼마씩 돌아가지요?

○이상석 위원 밑에 추진방향에 보면 여러 가지 추진방향이 있는데 백 몇 십만원씩 투입해 가지고 생태마을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집중을 해서 조성을 해야지 마을에 어떤 생색내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요?

○이상석 위원 이게 62개 읍면동에서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가까이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겠지만 환경수도과에서 전체 124개 마을을 관장하면서 조사하는데 만도 인력이 엄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상석 위원 그런데 이 124개 중에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한다든지 물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든지 생태 및 녹지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든지 집중되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많이 나열해 놓고 이 중에 한 군데 한 가지를, 백여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상석 위원 그 돈은 어디에 쓸 겁니까? 그러면.

그 돈 100여만원을 어떤 방향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석 위원 받아서 합니까? 기본 메뉴얼이 없고.

○이상석 위원 전체 62개 읍면동에 시달해서 각 마을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까?

○이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64쪽에 진전시락 환경체험교육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누가 운영할 겁니까?

○강용범 위원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마을자체 위원회가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시락마을에서 운영할 겁니까?

○강용범 위원 사업비가 9억이나 올라가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강용범 위원 제가 의아스러운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할 건데 사업비가 9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과장님이 그걸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거 개인이 하는 건지 마을에서 정말 주민들이 환경체험교육장을 만들어서 주민소득도 올리고 주민들을 위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개인이 들어와서 혜택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건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강용범 위원 제가 들은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강용범 위원 이거 다시 알아가지고 운영자가 누구인지 마을 전체 주민인지 어떤 개인이 들어 와서 학교를 위탁받아가지고 이 사업비를 받아서 개인이 운영할 건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시간 이후에 바로 해 주어야 우리가 나중에 계수 조정하는데 참고가 되고 지금 바로 휴식시간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그 정도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돈이 9억5천 드는 게 안 된다고 하면 큰 일이지요.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우리 대한민국으로 개최지를 확정될 때 우리 창원시가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까?

○이상석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가 확정될 때 다른 도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여한 부분이 없습니까?

○이상석 위원 생물다양성협약을 하는 지역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되며 강원도도 있는 모양이지요?

○이상석 위원 우리가 국비받는 게 주남저수지하고 또 철원하고 여러 군데 있다 아닙니까?

○이상석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를 하는데 강원도쪽에 비중이 크냐 우리 경남 창원의 비중이 크냐 또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노력해서 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우리 창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지방하고 비교했을 때

○이상석 위원 우리 창원이 람사르 총회 이후에 환경도시의 이미지로 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도 꼭 우리 창원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 위원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64페이지에 보면 진전시락 같은 경우에는 9억5천이란 돈이 확보가 되기 위해서 그 추진과정이나 예산부서나 사업설명이 있었을 건데 그 설명서까지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우리 환경수도 창원이라 해 가지고 혹시 상을 받은 게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린시티 또요?

○박삼동 위원 생생도시 이게 서류를 어디에서 어찌 제출해 가지고 했는지 잠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박삼동 위원 설명보다는 지금 시간이,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2개에 대해서 자료를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서 수상하기 까지의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장님 환경수도를 만들면, 어떻게 하면 환경수도를 만드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보면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온실가스 감축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어떤 거를 주로 환경수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 만드는데 지금 제가 우리 마재고개에서 봉암동까지 거리 전체적인 구간이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회성동 구역에는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인도 폭이 3m 이상이 되는 데에는 자전거도로를 전체적으로 시멘트 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 1.5미터만 하고 그대로 두어라 그 다음에 국지성호우가 자주 오고 물이 안 빠지게 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지열도 많이 올라가고 CO2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도 인도가 상가 쪽으로 붙어 있는 것도 앞쪽으로 빼 내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상당하게 문제가, 관심을 가지면, 같은 시에서 하나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한 곳은 수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생태교통과에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거기에 과마다 한 시장밑에서 과마다 틀리게 해 가지고 이율배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 다음에 물이 1시간에 80밀리 이상이 왔을 때 거기에 전체적으로 인도가 포장되어서 3미터 이상 되는 것도 포장이 되어서 했을 때 물이 쏠리는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CO2배출되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제안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박삼동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제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해서 업무를 받아보니까 도서관이 5개 있는데도 용어 자체도 공통으로 되는 게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놔 놓고 볼 때 같은 사업소 내에서도 이렇게 네트웍 안 되는데 다른 과에서 진정으로 할 것이냐 또 환경수도라고 상까지 받았으면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우리가 간부 업무보고 때에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해 주시고 특히나 신규혁신사업에 탄소제로실천운동을 이렇게 한다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지금이라도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우리 회성동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델을 한번 보시고 추진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주남환경 조성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거 4천만원가지고는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주남저수지 프로젝트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은 저도 늘 이야기 했듯이 가끔 가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문화가 세계를 지배한다 라고 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365일 대한민국이 최고면 세계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 가서 이번에 금메달 많이 땄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최고면 세계최고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주남저수지를 만든다면 외국관광객도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365일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 조금 조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한번 둘러보고 이런 보고를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안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 물론 환경단체와 부닥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환경단체와 부닥친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먼 미래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령 벽계저수지 위에 보는 것 같으면 임도개설 했는데 산 정상까지 도로를 포장해 놓고 있습디다. 그런 걸 비교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임도를 포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행하잖아요. 우리 환경에. 그런 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리는 안 한다 그래도 상당히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서 하면 지금 정말로 우리 창원시장님이 전 세계 도시 중에 24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시장님이잖아요.

그리고 세계 명품도시를 만들라면 이런 부분도 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환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63페이지 12차 생물다양성협약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생물다양성협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부족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걸 만약에 유치했을 때 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우리 창원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국제적 위상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 건지 또 몇 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고 또 오면 얼마나 많은 규모의 사람들이 오게 되는지 이거와 관련되어서 기본적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 해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업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차량 보급 및 충전소 확충에 보면 CNG자동차를 보급하겠다 해서 196대, 시내버스 122대, 청소차 32대, 전세버스 42대 되어 있는데 CNG자동차 보급을 시내버스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청소차 같은 경우는 우리 창원시에서 대행업체와 관련된 청소차량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전세버스는

○송순호 위원 신청을 많이 합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시내버스나 청소차같은 경우는 창원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센티브도 주고 아니면 이게 전액 지원인가요?

자부담이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거의 한 10%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이게 연비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것 아니에요?

○송순호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시내버스나 청소차 같은 경우 정책으로 해서 어쨌든 기후변화 대응때문에 CO2발생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세버스나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것은 사실 썩 이렇게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나가야 될 방향이니까 그렇게 나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충전소 확충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목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덕동에 공영차고지하고 불모산 공영차고지 만들면 되는데 충전소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지요?

차고지에 충전소 둔다는 말인가요?

○송순호 위원 차고지 내에, 덕동하고 불모산에 2개의 차고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충전소 2개를 확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송순호 위원 공영차고지가 완성되고 나면 거기다가 충전소를 각각 1개소를 설치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송순호 위원 충전소는 누가 설치를 해요?

○송순호 위원 운영도 경남에너지가 합니까?

○송순호 위원 68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보면 탐방객 편의시설은 확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생태 공용주차장 조성에 보면 사업비가 4억5천만원 되어 있어요?

○송순호 위원 규모가 350에서 400여대 주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시설계비인가요, 아니면 전체조성 비용이 이렇다는 말인가요?

○송순호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비용이다 이게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하고 토지 매입비용하고 실제 공사비는 앞으로 확정되면 더 추가로 해서 그게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송순호 위원 마지막으로 70페이지 주남저수지 생태탐방 게스트 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개소에 마을회관 2개, 농가주택 5개해서 어쨌든 게스트 하우스 표준안 설계를 해서 어쨌든 지원을 받아가지고 재정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재정지원을 해서 마을회관이든 개인집이든 게스트 하우스로 선정이 되었어요. 되면 이 마을 회관과 게스트 하우스를 어떻게 활용되지요?

○송순호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 숙박도 하고 예를 들면 펜션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민박 비슷하게 하겠다 이런 건가요?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발언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주남저수지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남새드리길은 이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받았던 물억새60리길 그 구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최미니 위원 지난 번에 60리길에서 30리로 축소가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최미니 위원 그 때 저희가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고 요청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밑에 4계절 명품 꽃길 조성 구간은 어디지요?

○최미니 위원 코스모스 조성으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평가는 어디에서 나온 평가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좋다 이런 평가는 어디에서 나온 평가입니까?

○최미니 위원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는 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렇기 때문에 좋다 이런 평가는 주남저수지에 조성된 코스모스 그 구간하고는 맞지 않는 평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간에 제가 환경전문가는 아니지만 철새들이, 수많은 철새들이 주남저수지를 찾지 않습니까? 겨울에

○최미니 위원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선발대 개념으로 그 시기에 철새들이 오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스모스 조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철새들이 그쪽에 안착을 못한 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과장님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미니 위원 그다음에 주남새드리길 확대는 어떤 사업이지요?

그 구간을 확대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30리 조성된 그 곳에 어떤 새로운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겁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실제로 새드리길 구간이 길어지는 거네요?

○최미니 위원 그 관련한 도면이나 조감도가 있으면 예산심의하기 전에 봤으면 좋겠고요.

○최미니 위원 그리고 철새먹이 및 쉼터 확보 토지 매입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최미니 위원 임차하고 매입은 다른 것 아닙니까?

○최미니 위원 여기 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이라는 그 기간은 무슨 기간이에요?

어떤 걸 의미하는 기간이지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토지 매입을 한 것은 없고?

○최미니 위원 55필지 매입을 했고 2013년에도 추가로 더 매입을 한다는 그 사업입니까?

○최미니 위원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남새드리길 사업 관련해서 환경운동연합과 주남저수지 관련 정책협약을 맺으신 적이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획된 사업들은 협의된 내용들입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정책협약이나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맺은 적은 없고요?

○최미니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주남저수지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미니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봤을 때 주남저수지라고 하는 곳의 가치는 수만 마리의 철새도래지이고 생태보존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래서 이 곳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많이 개발하고, 사람들 편의적으로 만들어가고 이게 정말 필요한가····· 저도 1년에 한번 정도씩은 - 자주는 못 갑니다마는 -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주남저수지를 찾고 있지만 그곳에서 꽃을 구경하고 편리하게 둘레길을 걷기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계속 개발을, 개발이 진행됨으로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이 훼손되고 이렇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는 그 곳에 가서 교훈점도 찾고 또 철새도래 시기에는 철새도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로 찾거든요.

○최미니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그 관점에서 그 가치에 중심을 두고 주남저수지에 대한 단기사업이든 장기사업이든 계획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무조건 탐방객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말 주남저수지를 그 사람들의 편의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새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최미니 위원 저희가 해외연수나 안 그러면 지난번에 창녕 우포늪에도 다녀왔지만 자연그대로 보전해야 되는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갔을 때 좀 더 자세하게 많은 것들을 체험이나 교육받기 위해서 생태학습관이나 이런 형태로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거기에서 뭔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남저수지도 그 구간을 정확하게 지금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서 실제로 여러 가지를 교육받고 체험하는 공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 외의 구간은 자연그대로 보존하는 게 향후 10년, 20년, 30년을 바라봤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저수지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용지 못에 가서 구경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하고, 창원이 굳이 관광도시도 아니고 관광수입으로 우리가 세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굉장히 이 사업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최미니 위원 제가 언뜻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하면 명품 꽃길 조성하는 둑 있잖아요?

○최미니 위원 그 곳에서 철새들이 자연스럽게 쉬기도 하고 먹이도 먹고 할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4계절 꽃길을 조성해서 철새들이 못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따로 철새먹이 쉼터나 이런 것들을 토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언뜻 보기에는 뭔가 넌센스다 라는 생각도 들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위원장 조준택 과장님 잠깐만이요. 답변하시기 전에 마무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결례를 무릅쓰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관련 우리가 볼 수 있는 도면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사업에서 지금까지 준비된 사업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가 된다면 환경수도과 부분 질의를 종결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산과 연계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박삼동 위원 자료를

○위원장 조준택 자료 요청이면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하라, 그 다음에 법적규제가 없다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거든요. 주남저수지 보고를 이게 법적으로 규제가 없는데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보면·····

그 다음에 55필지 26,000평 매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계속 그대로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여기에 철새먹이 쉼터 확보 토지 매입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토지를 어떻게 사용을 한다는 겁니까?

단순하게 철새 놀이쉼터나 그런 것만 사용을 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정우서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어차피 농사를 지어야 된다면 매입을 할 게 아니라 농가에서 농사를 짓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특가농사를 따로 비닐하우스라든가 겨울농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못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비용을 임대하는 쪽으로 하면 굳이 이 부분을 매입하지 않아도 안 되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 환경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예산 심의 때 충분히 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환경수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정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아마 환경녹지국 예산 심의는 오후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환경수도과 공무원들은 이석을 하셨다가 오후에 다시 참석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수도과 관련 공무원들은 자리를 떠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74쪽에 마을 도랑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마을이 기존 9개에서 16개 마을로 앞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데 마을 도랑살리기를 해서 성공적으로 된 데가 북면 신음마을이지요?

○강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 번 여름수해 때 이렇게 하천을 꾸며가지고 살려가지고 다시 또 파괴된 현상은 없었습니까?

○강용범 위원 한 마을당, 대상마을당 사업비가 내년도에 2억2천만원 되어 있는데 마을당 보통 얼마 정도가

○강용범 위원 3천에서 4천 들여가지고 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매년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 하천에 계속 쓰레기는 쌓이게 되는데 수질개선은 위에서부터 잘되면 문제가 없는데 3천씩, 4천씩 투자를 시켜가지고 쓸려가는 도랑살리기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지역 언론에 전면에 크게 계속 하천도랑살리기 광고가 계속 중간 중간에 나온다 말이에요. 그게 이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제 이야기는 마을 도랑살리기를 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당 3천, 4천씩 투입해서 매년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의식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해야지 3천, 4천 1개 마을당 대상마을에 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폭우쏟아지고 나면 그게 아무리 잘된다 하지만 쓸려 내려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큰 하천도 매년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생태하천 만들고 뭐 만들고 해 가지고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 들여 1개 마을에 3천, 4천씩 해서 한해 폭우쏟아지면 한 해에 한 두번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10회도 올 수 있고 5회도 올 수가 있고 이게 예산낭비라고 좀 볼 수 없습니까?

홍보 쪽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예산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태봉천같은 데 보면 내서 광려천말고 회성동 과거에 구 통합되기 전에도 보면 창포심어가지고 그날 창포심어 놨다고 막 자랑해 놓고 폭우 와 버리고 나면 싹 쓸려가 버리고 없듯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색내기가 아니고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좀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한 해 폭우 와 버리고 나면 창포심어 놓은 거고 뭐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태봉천, 창포식재료 뭐 해 가지고 760만원씩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 금시 심어놓고 그 다음에 비와 가지고 싹 자갈하고 쓸려가 버리면 아무 것도 없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자제를 하고 차라리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이나 면사무소, 동사무소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해야지 이거 계속 넓혀 나간다고 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거 다시 검토해 볼 생각 없습니까?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생태하천을 살리고 저는 농촌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사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틀리게 지금 비오면 하천과에서 또 하천같은 것은 자갈이 많이 막히고 하면 건설과에서 하든 하천과에서 하든 그걸 포크레인 가지고 들어내고 이렇게 다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낭비가, 물론 기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금이 많이 들어 와서 시행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의 생색내기사업이다 그래놓고는 도민일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월에 2회 정도씩 전면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 사업비에 광고가 들어 갔나 그것도 의아심이 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낭비성 예산이 안 되는 쪽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내년도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올해 했던 것, 그 다음에 통합이 되어가지고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올해 한 것하고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진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면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도랑살리기 해야 되지요?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도랑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농어촌지역이든 아니면 동지역이든 자기 마을 앞에 하천이 흘러가잖아요.

그게 흘러가면 마을주민들이 자기 동네 앞을 가로지르는 하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 하천에 대해서 주민스스로 아끼기도 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시비를 투입해서 개선도 하고 하상정비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꾸준히 마을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물을 버리지 않고 환경정화도 직접 참여해서 하고 이런 분위기를 모아 가는 것들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내서읍에 광려천이 있어요. 이게 도랑인지 하천인지 하천이겠지요.

그런데 내서읍 어느 단체에서는 한 8년동안 계속 매월 셋째 주 일요일은 광려천 청소하는 날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주민들도 같이 하고 학교와 연계해서 중학교 애들하고 하면 청소하러 오면 많이 올 때는 거의 500명까지 나오고 적게 나와도 200명 정도는 꾸준히 나온다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참여하는 학생들이 광려천에 대해 애정도 가지고 또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다보니까 광려천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게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변화들이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지점에 있다 보고 그래서 예를 들면 광려천에도 그 사업이 해당되나요?

○송순호 위원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한국철강하고 진해화학부지 이것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을 거고, 한국철강과 관련해서는 여러 쟁점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슬래그를 100에서 35미리 그 이상을 재매립하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런데 그게 환경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시 입장이 어떤가요?

그게 적합하다고 보는 건가요?

○송순호 위원 환경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보면 해석이 달라요.

제가 분명히 환경부에서 회신 온 것을 봤어요.

저도 보고 했는데 환경부 답변은 이런 겁니다.

철강슬래그에 대해서 오염원을 제거하고 나서 매립하라는 거예요. 오염원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매립하라는 거야. 그 슬래그가 오염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정밀 조사할 경우에는 슬래그 자체가 오염이 되었다 해서 토양정화명령을 내린 건데 이게 오염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오염이 되어 있는 걸 그대로 다시 재매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송순호 위원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오염이 안 된 슬래그여야지요.

○송순호 위원 어쨌든 법적인 상충도 있고요.

환경부의 회신이나 사무관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사무관은 창원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데 사무관은

○송순호 위원 왜 한 적이 없어요?

○송순호 위원 녹음을 시켜드릴까, 확인을 시켜드릴까

○송순호 위원 환경부 사무관은 창원시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원시는 그게 계속 맞다고 주장하면 예를 들면 부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토양슬래그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정화명령을 내렸는데 정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100미리에서 35미리 이상은 그대로 다시 재매립을 해,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 입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창원시가 그걸 걱정해야 되지 업체걱정해 줄 판인가 지금,

○송순호 위원 시간이 너무 길어서 별도로 설명하기로 하고요.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창원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판단을 해야 되지 요. 그것이 사업하는 사람이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그걸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창원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것들을 중심에 두고 판단을 하셔야 되지 그걸 법적으로 맞다, 안 맞다 환경부에서 질의회신을, 아무튼 해석해 봅시다. 해석해 보고 아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한국철강에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하면 법원에서 안 받아 줄 것 같아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받아 줍니다. 그러면 더 어렵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2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릴 건데요. 일단 74페이지 마을 도랑살리기 운동 관련해서 도랑은 어디까지의 범주를 도랑이라고 합니까? 소하천 이런 것들도 도랑에 속하나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주로 농어촌지역외에 동단위에 있는 작은 소하천 이런 부분들은 도랑살리기

○최미니 위원 폭 2m 이하

○최미니 위원 잘 알겠고요. 72페이지 공단지역 환경정화수 심기 확대 추진 이 사업은 창원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이 사업과 연계한 사업입니까?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77페이지에 보시면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 창원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발생했는데 창원시 관내에 이런 유해화학물질을 생산한다든지 취급하는 업체 같은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지금까지 유해화학물질 업체를 관리한 적이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12개 업체 대표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유해화학물질,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보통 어떤 물질입니까?

○여월태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에서 어떤 물질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국가산업단지하고 자유무역지구 악취에 대해서 많은 국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 농촌지역에 가보면 축사의 악취때문에 환경관리과에도 많은 신고가 들어 올 거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이상석 위원 공단지역도 생산의 목적에서 하고, 또 우리 농촌지역 축사도 생산적인 입장인데 그런 입장을 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상석 위원 국가산단 악취감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나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무협의회 이런 부분도 다 그런 지정이 된 곳입니까? 이게.

○이상석 위원 농촌지역의 축사문제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실 부위장님 말씀하십시오.

○홍성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3페이지 음식물폐기물 배출 제로화 시범사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EM을 만들고 있는 업체는 어디에서 그거를 만들고 있나요?

○홍성실 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건가요?

○홍성실 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활용방법을 교육을 시킨다 했는데 어디를 전문기관이라고 하고 있나요?

○홍성실 위원 지금 여기에서 시범적으로, 경남EM환경센터에서?

○홍성실 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가정하고 식당음식물 폐기물 EM퇴비화를 만드는 것을 해 가지고 이것도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파트에서도 음식물을 분리수거하잖아요?

○홍성실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도 주실 수 있는 그거는 안 되겠습니까?

○홍성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아파트를 시범단지로 지정을 한번 하셔가지고 음식물 나오는 거 겨울은 괜찮은데 여름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벌레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EM이 냄새를 잡는 거로 알고 있고, 퇴비화하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정하고 일반식당 이런 데를 지정하는 것도 좋고 아파트도 한 곳을 시범단지로 책정하셔가지고 아파트에도 한번 해서 효과를 보셔가지고 14년도부터는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보통 여름이나 봄 이럴 때에는 주말농장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한번 주말농장하면서 배추를 키우는데 거기다가 뿌려봤더니 굉장히 그게 일반화학비료를 주는 것보다 훨씬 그게 굉장히 잘 자라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말농장에서 사용하는, 또 농협에서 아마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인들한테 거기에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주말농장 쪽에도 EM을 주셔가지고 거기에서도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이런 EM을 활용해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EM센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창원소각장 1호기 대수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전체 295억8,700만원이에요?

국비, 시비 50 대 50인데 대수선공사를 하게 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소각장 1호기 대수선이 아니고 신설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새로 짓는데 비용이.

○송순호 위원 400억 들어가면 신설하는 거나 대수선하는 거나 100억 차이네.

대수선이 어떤 개념이에요?

○송순호 위원 전체를 다 뜯어내고 새로 만든 것과 비슷하다 그지요?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 50 시비 50인데 내년도사업 예산은 다 확보되었나요?

○송순호 위원 국비 확보 되었고 내년에 시비 57억을 우리한테 요청하는 건가요?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도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창원소각장 2호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한라산업인가요?

○송순호 위원 한라개발에서 하는데 10월 22일부로 최종부도 처리되었지요?

○송순호 위원 부도 처리되고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 가 있는 것 아니에요?

○송순호 위원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데 연간 위탁비용이 83억 정도 된다고 했나요?

창원소각장.

○송순호 위원 정산, 비정산 다 합쳐서 83억 정도 되지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어쨌든 한라산업개발에 연간위탁비용 83억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송순호 위원 분기마다 지급하나요, 월마다 지급하나요? 위탁비용을.

○송순호 위원 정산분은 정산분대로 지급할 거고, 비정산분은 비정산분대로 매월 지급하는 거잖아요?

○ 송순호 위원 그러면 한라산업개발이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 가 있는데 창원소각장이 운영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나요?

○송순호 위원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우리는 한라산업개발을 믿고 창원소각장을 위탁운영을 시켰는데 위탁운영을 받고 있는 업체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부도가 지금 났어요. 최종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창원시는 부도 처리된 업체에다가 위탁운영을 계속 맡기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물론 법정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법원에 우리 비용을 다 주는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건 창원시에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계약해지를 해서 쉽게 말하면 위탁공고를 해서 새로운 업체를 계약을 하든 아니면 방법은 직영을 하든 아니면 공단에 위탁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창원시는 계속 방법을, 문제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공모를 해서 위탁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언론에서 봤어요.

그러면 창원소각장을 운영하는 방식이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공단에 위탁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분석도 필요로 하고 무엇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무엇이 또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지요.

그런 방법을 고민 없이 무조건 위탁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언론에다가 인터뷰를 하고 창원시 방향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창원시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안정적이고 또 시민들의 불편 없이 잘 운영될 것이고 예산은 어떻게 하면 더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분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늘 묻잖아요. 왜 위탁운영을 주었냐고 물으면 창원시 답변은 이런 겁니다.

우린 전문성이 없어서 전문인력을 갖춘 업체에다 위탁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자료를 봤어요. 한라산업개발 60명 종사자 중에서 한라산업개발 본사에서 투입된 인원은 소장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9명은 전부 사실은 고용을 해서 만들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고용을 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소장이 운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을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면 얼마든지 창원소각장 훌륭하게 운영할 수 있다 말이에요. 이거와 관련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위탁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와 관련된 연구를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 창원소각장 문제에서 운영업체가 부도처리가 나면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거예요. 사실은.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안하고 언론을 통해서 접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거와 관련해서 보고한 적이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했어요?

○송순호 위원 업체가 부도났는데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원들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대책도 같이 수립해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 있다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서 보고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우리 의원들에게 상세한 사항들을 보고를 드리세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왜 부도가 났고 부도가 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원소각장 운영을 잘못해서 부도가 났다면 이해가 되지만 창원소각장에 우리는 83억을 고스란히 주고 있는 거예요. 창원소각장 운영과 아무 상관없이 부도난 거잖아요. 한라산업개발이 예를 들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든지 해외투자를 많이 해서 그와 관련된 재정어려움 때문에 부도가 난 거잖아요. 우리 창원소각장 운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말이지요.

그러면 재무재표를 받아 봤을 거 아니에요. 위탁을 할 때.

그 재무재표 상에서 예를 들면 드러났던 것이 허위로 판명되었으면 그거와 관련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요. 그 때 재무재표 봤어요, 안 봤어요? 예를 들면 위탁운영 할 때

○송순호 위원 언제 계약했어요? 이거 계약한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올해 계약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2012년 5월달에

○송순호 위원 올해 5월달에 계약했잖아요.

올 5월달에 계약했으면 업체에서 자기들 회사 재무재표나 사항들을 제출할 것 아니에요.

5월달에 자기들은 건전하다고 신고했는데 10월달에 부도난 업체가 재무재표를 제대로 안 낸 거지요. 그러면. 재무재표 상에서 그걸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순호 위원 그 당시에 문제가 없었는데 5개월 만에 부도가 나 버리나요? 그걸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하여튼 업체와 관련해서는 어느 업체가 맡더라도 부도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지요? 한라산업개발은 또 3년전에도 부도가 났었지요? 그지요.

올해가 두 번째잖아요. 사실. 한라산업개발이. 그죠? 그런 것 관련해서 시에서 위탁운영할 때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재무재표나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 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요.

아니 서류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5개월 만에 부도났습니다.

이거는 창원시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위탁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저는 최대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위원님들에게 한번 보고해 주세요. 서면으로라도.

구두로 전체 회의 때 보고를 한번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창원음식물처리장 증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100톤에서 200톤으로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120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2014년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창원음식물처리장이 구 창원지역에서 나는 음식물을 추가로 처리하기 위해서 용량을 증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송순호 위원 음식물 양이 늘어나서 음식물처리장을 증설해서 처리해야 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지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추진해야 되는 거 맞고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120억의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가 50%잖아요?

○송순호 위원 이게 본래 음식물 증설할 때 같은 경우는 환경부나 여기에서 보면 자치단체 부담률이 한 50% 됩니까? 본래 50% 하게 되어 있어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 확보가 되었어요?

○송순호 위원 도비는요?

○송순호 위원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시비만 60억 확보하면 된다 보는 건가요?

그 다음 마을민원들은 어떻게 해요? 민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송순호 위원 이거는 어디가나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민원때문에 쉽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증설하는 것도. 또 신규로 짓는 것도. 그래서 그건 잘 협의를 하시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잘 논의도 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토론도 하시되 숨기지 말고 모든 걸 공개하고 이해를 구하셔야 돼요.

어차피 그거 안 지으면 안 되잖아요. 이해를 구하시고 하시면 잘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물 폐기물납부필증제 확대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 창원지역에는 지금 납부필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송순호 위원 전면시행하고 있고, 이제 구마산 지역과 진해지역이 종량제봉투로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아파트는 벌써 필증제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 단독주택과 소규모음식점에 납부필증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용기를 재료비하고 쭉 해 가지고 10억 넘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평가를 한번 해 보셨어요? 예를 들면 납부필증제로 하는 것과 종량제봉투로 하는 것과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을 것 아니에요.

○송순호 위원 진행한 자료가 있나요?

○송순호 위원 있으면 납부필증제를 왜 도입할려고 하고, 기존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했을 때 처리방법과 납부필증제를 도입했을 때 여러 가지 향후 변화되는 지점이나 장단점이 분석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구 창원지역에는 전면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마산이나 진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담아가지고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간다 말이지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런데 이 필증제라는 것은 용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 칩당 예를 들면 양이 어느정도 20리터라고 했나요? 3리터, 5리터 되잖아요.

그러면 가정집에서는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 이 말이지요. 예를 들면 하루 하루마다 3리터가 탁탁 나와 주면 바로 해서 내 주면 되는데 이게 하루에 1리터씩 나오면 3일 동안 집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이런, 가정 내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제도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나요?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 분석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신규혁신사업으로 나와 있는 84페이지 중고품 판매점 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특화거리 조성을 하게 된 배경이 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소요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최미니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제가 지난 번에 받은 자료에도 그렇고, 상징물 설치를 12월에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관련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합니까?

○최미니 위원 예산확보도 안 해 놓고 상징물을 설치하고 간판을 재정비한다고 그 분들하고 약속을 하시고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자료에도 사업계획에 보면 12월에 그걸 한다고 되어 있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 추진이 가능합니까?

당장 12월에

○최미니 위원 제 얘기도 그겁니다. 상인들하고 그 때 대부분의 상인들이 오셨던데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12월에 상징물 설치, 간판정비 그러니까 간판을 재정비하는 것을 상징물이라고 하시지요?

○최미니 위원 그거를 해 준다고 하셨고, 제가 그 날 자료 받아 갔잖아요. 거기에도 사업계획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12월달에 설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는데 예산은 전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추진계획에 나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아니 그 절차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최미니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그 곳에 19년째 살고 있고 바로 집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 안 하셔도 제가 하루에 수 십 차례 다니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도 중고거리가 조성되고 그 분들이 뭔가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중소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진 않는데 우려스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먼저 질문을 던졌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명칭관련해서 지금 지금 현재 알뜰중고 나눔의 거리로 되어 있는데 그걸 중고거리로 명칭 변경을 할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최미니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알뜰중고 나눔의 거리로 되어 있는데 다시 중고거리로 특화거리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초기에 몇 년 전에 중고거리로 지정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마을의 이미지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거리이름을 바꾼 거라 말이지요. 그게 몇 년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주민들과 협의 없이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이름을 바꾸어 놓았는데 또 다시 중고거리로 다시 되돌린다고 하니까 주민들이랑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거리는 사림로이고요.

그 거리를 통해서 4개의 초·중·고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창원의 집과 역사유물전시관을 그 길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격장 있지요. 2018년에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유치한다는 사격장이 그 길을 통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사림로를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람들이 매일 다니는 거리인데 거기에 중고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중고거리 조성하는 것 좋지만 제가 과장님께도 제안했듯이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게 먼저이고 어떤 게 나중이 아니고 그 거리에 이미지나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위험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거리 정비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차례 그런 민원들을 받았는데 행정기관에 민원제기를 하면 단속강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관련해서 담당부서랑 협의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창원시에서 중고판매점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특화거리 상징물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편의나 거리 이미지 관련해서도 반드시 같이 고민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면 가전제품들을 50개 업소에서 세척을 합니다.

중고품을 가져오면 세척을 해서 다시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게 우수관을 통해서 그 물들이 다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통과하면 불과 100 - 200미터 밑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창원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곳으로 다 통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수관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그 세척하는 물들이 굉장히 강력세제로 세척을 하더라고요.

그게 우수관을 통해서 창원천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오수관이 따로 있는지 그걸 한번 반드시 조사를 해서 우수관을 통해서 그게 흘러내려 간다고 하면 밑에는 수 백억원을 들여서 창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고 위에서는 계속 그런 물질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특화거리 조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주요한 과제로 삼아서 같이 조사를 해서 그게 우수관이라고 하면 오수관 연결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니 위원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명칭관련해서는 상인들과의 간담회로 그치면안 되고요. 거기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좀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83페이지 EM퇴비화 만드는 회사 있지요? 그게 어디에 있고, 무엇을 만들어 냈는데 선정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82페이지에 쓰레기 제로화 만드는데 대해서 134개소를 만드는데 이건 장소를 각 읍면동에서 지정을 받았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2,700만원 드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없이 무조건 했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구청 10개소 중에 구청별 2개, 읍면동 124개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존적으로 만족도 평가하는 선정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법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회의진행 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진해는 청소대행업체 차고지가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기존 창원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구 마산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고지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평가단을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똑같이 규정을 맞추어 주고 난 뒤에 평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마산은 오래된 도시이고 창원은 신도시이고 진해같은 경우에도 도시가 좀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평가기준이나 규정이 어떻게 되어서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있는지 제대로 규정을 안주고 평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 진해, 마산 차고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부터 어떻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담당 과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환경녹지국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미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90페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향토음식 발굴 및 요리경연대회 개최로 페스티벌 행사와 병행하면 이틀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최미니 위원 이틀간 이 행사를 개최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각자 경연자들이 참석을 해서 이와 관련한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최미니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 비해서 관련 예산이 4천만원이면, 이렇게 4천만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보면.

○최미니 위원 이 행사와 관련한 기획안이 있으면 예산심의 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숲속 나들이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평소에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데요. 정병산 숲속 나들이 길에 보면 공룡이 한 마리 딱 전시되어 있습니다. 숲속 나들이 길에,

재질도 플라스틱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 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공룡이 왜 여기 한 마리 언젠가부터 있을까,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철거를 하게 되면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최미니 위원 예, 산림과에서 안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희 위원 94페이지에 드림파크 숲 유치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심경희 위원 드림파크 내에 시설은 다 되어있는데 프로그램비로만 2억이 든다는 겁니까?

○심경희 위원 그럼 1억 5천을 가지고 프로그램비가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시설을 하는지

○심경희 위원 시설을 할 겁니까?

○심경희 위원 지금도 드림파크를 가 보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러 걸 활용을 해도 될 건데, 2억이라는 돈이 있어서 또 어떻게 하는 건가 싶은데, 그럼 야외학습장 다시 5개소를 만들어 가지고 1회당 유아 20명 정도 오는데 학습장 5개 정도가 필요하기는 한 겁니까?

○심경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미니 위원 지나간 건데요. 예산 관련한 것은 아니고 정책관련해서 제안드릴 게 있어서 국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명품음식점 창원시에서 선정해서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요식업협회에서 예전에 제안이 들어왔던 내용인데요. 66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형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운영 해서 탄소포인트제 시민참여확대 이것 관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전기수도 사용량 5%이상 절감세대 인센티브 지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름철 되면 에어컨 사용이나 전기사용량이 급증함으로써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식당에 보면 주로 2시까지는 손님들이 있지만 2시부터 5시까지는 준비하는 시간이나 쉬는 시간으로 식당에 손님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이러한 인센티브 지급을 하게 되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불을 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품음식점 선정하는 것처럼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식당들을 선정해서 그 기간동안에 실제로 불끄기 운동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운동을 하게 되면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특히 여름철에 에너지 절감이나 여러 가지 전력난으로 인한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미니 위원 예, 꼭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친환경적인 건강한 숲 조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전체가 41억 정도 되는데요.

조림 및 숲 가꾸기가 27억 정도고 임도와 등산로 정비가 9억, 진해 치유의 숲 조성이 5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조림 및 숲 가꾸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 나무를 심는다는 말인가요? 어떤 얘기인가요?

○송순호 위원 그럼 이게 시유지 산이 아니고?

○송순호 위원 민간 내지는 개인 소유의 산을 사업비를 들여서 관리를 한다, 그죠?

○송순호 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송순호 위원 아니, 예를 들면 민간소유의 산에, 산을 관리할 책임은 그 지주에게 있는 아니에요?

○송순호 위원 그 지주에게 있는 것인데, 이걸 동의를 받아서 사업비 27억을 들여서 국도비를 받아서 투입해서 관리를 해 준다?

○송순호 위원 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걸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송순호 위원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송순호 위원 30%정도 들어가고, 아니 그래, 나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송순호 위원 그렇죠. 어쨌든 산 전체 조림이나 숲 가꾸기를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민간소유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숲도 조성을 해서 태풍이나 여러 가지 방제도 하고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송순호 위원 사업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시설과 관련해서 아파트나 개인 마을이나 주택에 보면 시비나 아니면 재정지원을 요청하면 그것이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산은 사유시설인데 안 하려고 하는데도 일부러 동의를 얻어 가지고 억지로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나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송순호 위원 그래요. 내가 산이 없어서, 내가 산만 있으면 내가 요청하겠는데, 제가 산이 없어 가지고,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임도하고 등산로 정비 5개소 되어있고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이것은 풀 사업비 형식인가요?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접하는 거라서, 예를 들면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국가정책 사업으로 벌어진다 했잖아요.

○송순호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이 사업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송순호 위원 이게 통상적인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어떤 시설이나 재원요청을 하면 그것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내지는 개인소유기 때문에 늘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이건 민간인 개인동의를 얻어서까지 보호해 주고 한다 말이죠.

그럼 산주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럼 법적으로 산주가 책임지게 만들든지 해야지, 나라에서 무조건 해야 되나? 그 사업 배경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등산로 117개소 346킬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창원시 관내에, 그죠?

○송순호 위원 이것 관련해서 관리가 어려우니까 구청에도 5명씩 배정을 해서 하겠다는 건데, 등산로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거기 추가해서,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해서 박삼동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저는 조금 우리 송순호 위원님하고 이해가, 송순호 위원님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는가 몰라도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일단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림은 조림대로, 숲 가꾸기는 숲 가꾸기대로, 임도는 임도대로, 산로정비하고 치유의 숲 조성을 정확하게, 올해 2012년도에 조림은 사업예정지를 몇 개 해서 몇 개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숲 가꾸기도 어디서 몇 번지에 어떻게 해서 했는지, 예산은 얼마 들어갔고 하는 거 구분 별로, 올해 것하고 내년도 예정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사석에서 드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옛날 고 박정희 대통령이 민둥산을 속성술로 심어서 했다면 지금은 아까 제가 회의하기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산림을 임도를 개설해서 산림을 조림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심어놓고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저도 확인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그래서 임도가 개설이 되면 앞에 산불방지도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여태까지 지금 현재 발목이 잡혀서 못하고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어떤 쪽이든지 경제림을 이제는, 70%가 산림인데 경제림을 심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경제림을 심어서 산이 보고지 않습니까? 편백 같은 걸 심어 놓는 것 같으면 진북 같은 경우에는 몇 십억을 줘도 못 사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쪽으로라도 지금 현재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웰빙 시대에 즈음해서 건강에도 좋고, 한 세대가 지나면 경제에 보탬이 되어서도 좋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볼 때도, 제가 아는 곳에도 하나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심어만 놨지, 아직까지 방치가 되어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 싶기도 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5페이지 웰빙 산책 종주코스 역시 이것도 다른 위원님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길이가 어느 정도 되고 폭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에는 누리길 국비지원사업이 폭이 아까 물어보니까 1.2미터라는데 1.2미터는 가능한지, 임도는 그것보다 넓어서 안 되는지, 이걸 법적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저는 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이라 안 된다면 우리가 건의서를 올려서라도 지금은 수종경신을 해서 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확한 데이터를 저한테, 과장님하고 저하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제출된 소관부서 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지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기금 69페이지 보시면 예치금 회수에 마산?진해 해 가지고 마산은 26억, 진해는 1억7,500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수입계획에 보면,

어쨌든 수입계획은 전체를 해서 28억을 수입을 잡아서 지출을 하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덕동마을 지원사업에 환경사업소에서 20억을 지출하고 나머지 8억 정도는 예치금으로 다시 돌리는 거잖아요. 지출 규모에서 보면,

그러면 덕동마을 지원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에서 20억을 주는 게 어떤 형태로 쓰이고 있죠? 환경사업소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면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덕동종말처리장에 만드는 조건으로 덕동마을 주민과 2007년도에 협의를 해서 4년 동안 어쨌든 매년 5억씩 해서 20억 기금을 조성했다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4억씩 5년 동안 기금을 해 놓으니까 기금 20억이 되었어요. 20억이 되니까 그럼 기금이 다 조성되었으니까 덕동 주민들은 기금 20억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주민들에게 주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지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20억을 주면 이걸 어떻게 줄 거냐고요. 세대별로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물 이런 걸 해 주나요?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쭉 설명했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협의를 했으면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지출은 안 되지만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개별지원 하더라도 주택개량이라든지 태양광 사업지원, 민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저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보는데 어쨌든 그 현황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기금이 20억을 집행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기금 남아 있는 게 8억8천만원, 한 9억 정도 남잖아요.

그럼 이 9억에서 매년 발생되는 이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이자로는 뭘 하죠? 이 기금을 폐쇄할 건가요? 계속 유지할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럼 환경미화과에서는 9억 정도가 남아있는 예치금을 통해서 해마다 이자가 발생될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럼 이자발생으로 조금 전 덕동마을 지원사업 20억 말고 해마다 해 주는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걸 쭉 계속 집행하든지 이렇게 할 건가요?

○송순호 위원 아, 협의를 해서?

○송순호 위원 금액의 범위는, 예를 들면 예산의 범위는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무조건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닐 거고.

기금운용을 하면서 그 이자와 이자가 발생되는 한도 내에서 사업계획을 올릴 거잖아요. 그럼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죠?

○송순호 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금방 송순호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총 28억 중에 기금설명 내용에 보면 진해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진해 부분은 돈이 얼마죠?

○이상석 위원 1억3,200만원, 진해는 따로 이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합니까? 아니면 기금을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상석 위원 따로 되어있습니까?

○이상석 위원 진해가 1억3,200만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진해 소각장에 대해서 해 주는 거고?

○이상석 위원 과장님, 20억 외에, 우리 기금 외에 환경시설 주변 마을에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이것 말고?

○이상석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환경사업소 예산 설명할 때 얘기 들으면 됩니까?

○이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지금 진해주민지원기금은 폐촉법에 의한 기금을 마련한 겁니까? 어떤 법령으로 해서 기금이 마련된 겁니까?

○강용범 위원 소각장에 대한 폐촉법입니까?

○강용범 위원 그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그런데 과거에 통합되기 전에 마산시 시절에 진동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제가 폐촉법을 적용시켜서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폐촉법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하라 하니까 소각장은 폐촉법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다 말이죠.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누가 그랬는지, 세월이 지금 몇 년 되었으니까,

○강용범 위원 지금 덕동 건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주민기금 만들어진 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매립장 때문에 만들어 진거고, 뒤에 20억 이것은 하수슬러지 소각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덕동주민들하고 다시 합의 본 사항이고, 그러면 소각장은 반경 몇 키로 이내입니까?

○강용범 위원 300미터입니까?

○강용범 위원 그래서 적용이 안 된다고 한 겁니까? 진동은?

○강용범 위원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과 관련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이어서 위원장님,

○위원장 조준택 예,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주 수입원이 징수교부금이라 했는데 어떤 징수교부금입니까? 도 징수교부금입니까? 어디 징수교부금이 주 수입원입니까? 무슨 징수에 대한 교부금입니까?

○강용범 위원 60%를 기금으로 조성한다 이 말이죠?

○강용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기금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 및 바로 의사결정을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직제 순에 따라서 환경수도과를 시작으로 해야 됩니다만 오늘 환경녹지국에서 국장께서 꼭 참석해야 될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4시 행사에 일단 다녀오실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위생담당 과장께서 병가를 하신 관계로 답변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생과부터 먼저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34페이지부터 143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생과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143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향토음식 좋은식단 모형진열장 구입해 가지고 300만원 있는 거 있죠? 이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런데 이걸 제작해서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이해련 위원 아, 이동식으로, 교육할 때마다 이걸 갖고 가서 보여주고 설명을 한다?

○이해련 위원 그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이걸, 아니면 새로 만드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아,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경희 위원 1436페이지 맨 아래쪽 부분에 보시면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보상비가 1만원씩 100명 해서 2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두 번만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을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심경희 위원 예, 캠페인성인 것 같으면 이해는 갑니다. 하도 어린이들 식품위생관리가 아주 중요하데 이렇게만 해서 되겠나 싶어서 걱정이 되었고요.

민간위탁금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심경희 위원 지도하는 것만 가지고는 5억 43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심경희 위원 그럼 운영비라는 게 거의 인건비겠네요?

○심경희 위원 전년도 예산이 4억5천인데 올해 9,300만원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환경국 전체에 축제가 몇 개나 있죠? 여기에 보니까 아구데이 축제가 있는데 도에서 천만원 주고, 이게 역 예산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다른 축제는 도에서 10%, 20% 받아 가지고 80% 우리 시비를 들여서 보통 축제를 하더라고요. 일반 축제 자체의 성격이,

그런데 아구데이 같은 경우는 도에서 천만원 받고 우리 시가 500만원 들여서, 아구데이 축제를 언론을 통해서 저도 많이 보고 했는데, 먹거리 축제는 서로 입맛을 봐 가지고 전체적인 홍보도 되고 아주 좋은 그런 축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500만원밖에 안 붙였죠? 축제 성격이,

아구거리도 있고 아구에 대한 마산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1,500만원만 하면 충분한 행사가 되는지, 아니면 더 요구를 했는데 1,50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상석 위원 일반 문화행사 이런 부분은 2억, 3억, 5억까지도 들여서 우리 시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먹거리 축제에 대해서는 사실 가면 먹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이 먹거리 축제인데 이런 쪽에 오히려 시가 좀 더 지원을 해 가지고 사람과 사람 간에 소통도 되고 대화도 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도가 1천만원 해 주면 우리도 50%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143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대학교 음식개선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도서상품권 지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5개교에 1000매를 주는데요. 1000매 같으면 받는 학생도 있고 안 받는 학생도 있고,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죠? 그냥 그 대학에 주는 겁니까?

○최미니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까?

○최미니 위원 제 생각은 이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대학생 같으면 성인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도 성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캠페인이나 의식의 변화인 것 같은데, 이걸 애들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이 사업이 썩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최미니 위원 대학생들은 주니까 좋겠죠. 그런데 이게 내년도 사업에 잡혀 있으니까 일단 내년까지는 하시고요. 내년에 이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최미니 위원 아니, 지금 창원시가 예산이 없어서 긴축재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큰 성인들한테 잔밥 안 남긴다고 5천원짜리 상품권을 1000매씩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저는 정말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몇 개소에서 그냥 월 별로 하던 분기 별로 하던 캠페인 한번 하면 자발적인 참여를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미니 위원 예, 내년 후에는 이 사업 예산이 안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43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정비예산으로 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00만원으로 어디를 정비한다는 거죠? 꽤 여러 군데 있을 건데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학교주변이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필요한 곳을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이면 그 사업이 가능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래 조금 올린 건가요?

○최미니 위원 예, 필요한 사업에 맞게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아마 예산이 더 들것 같거든요.

○최미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위생과에 향토음식점발굴 요리경연대회개최 소요예산이 페스티벌에 4천만원 올라가 있었는데, 이것 기금으로 해야 될, 무엇 때문에 기금으로 해서 올렸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박삼동 위원 페스티벌 행사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박삼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 심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경희 위원 143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조금 아래쪽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있는데요. 10만원씩 30건입니다.

우리가 1년 내내 부정불량식품 신고하는 건수가 보통 얼마나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심경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것뿐이라서 돈 있을 때까지 보상해 주고, 그 이후에 오는 것은 보상도 못해 주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올해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30건 정도였었습니까?

○심경희 위원 100건, 200건 되는 데도 30건 밖에 안 된다? 그럼 그 이후에 신고하는 것은 아예 보상도 못 받게 된다는 거죠?

○심경희 위원 그런데 불량건수는 많다?

○심경희 위원 그럼 좀 줄어든다 라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심경희 위원 예.

○심경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또 손님에 대한 접대라든지 이런 게 우리한테 잘못되고 있다 이럴 경우에 신고를 하는 모양인데, 보상금 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부정식품이나 불량식품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데 오히려 보상하는 것 보다는 그러한 걸 줄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이런 걸 홍보하는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따로 있고요?

○심경희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해마다 들어가는데 신고하는 건수는 늘어난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홍보활동을 좀 더 하든지, 아까 최미니 위원님 말씀처럼 대학생한테 주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초등학교의 학생들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게 더 필요하지, 보상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생문제나 식품문제나 이런 것은 더욱이 우리 학생들한테 환경도시인만큼 어려서부터 교육이 되어서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잔반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에 더 철저히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오신 공무원들은 자리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8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390, 139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139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여기 보면 지원되고 있는 게 여러 단체에 되고 있는데 이 책자로 봐서는 지금 어느 단체에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고 있는지, 이런 걸 전혀 알 수 없고, 지금 1391페이지 맨 위에 보면 태봉천 창포꽃 식재로 하천정화 활동 해 가지고 760만원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800만원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창포꽃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심으면 굉장히 번식력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계속 하는 건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자료 전체적인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지금 내용 아시겠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단체하고 현황을 전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홍성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실 위원 1393페이지, 민간단체교류 및 국제회의참석 4명인데 이게 어느 단체에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홍성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9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석 위원 1390페이지, 이해련 위원님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1393페이지에 조금 전에 홍성실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은 자료 보고가 아니고 자료를 하려면 다 줘야 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래야 예산심의를 하니까,

민간단체교류 국제회의 참석하는데 4명이 어디로 갈 계획이 되어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갔었나요?

○송순호 위원 네 분이 갔다 왔어요?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환경엑스포 개최해서 2억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송순호 위원 이게 물 엑스포하고는 또 다른 거죠?

○송순호 위원 다르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인가요?

○송순호 위원 환경엑스포 올해도 했을 것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내년 사업계획은 내년에 짤 거고, 올해 사업을 시행한 환경엑스포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나 정산했던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송순호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송순호 위원 그때까지 필요 없고, 올해 한 것만 정리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395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류생태학습관 건립되어있는데, 이게 전체 총 예산을 보니까, 전체로 보면 꽤 되죠. 60 몇 억인가 70 몇 억 되나요?

○송순호 위원 75억 예산을 하고 있고,

○송순호 위원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송순호 위원 45억이 확보되어 있어요?

○송순호 위원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올해 또 5억을 편성하잖아요?

○송순호 위원 올해까지 포함해서 45억 확보인가요?

○송순호 위원 50억 되고, 그럼 나머지 25억만 확보하면 되네요?

예산은, 거의 다 되었다 그죠?

○송순호 위원 되는데, 어류생태학습관 건립을 진해에 있는 해양공원인가요, 그 내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해양공원 내에 들어가는데 이게 예전과 이름이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민물고기 생태 이랬잖아요?

○송순호 위원 이름을 완전 바꿔버렸어요?

○송순호 위원 이게 애초에 통합되기 전에 진해에서부터 아마 추진되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애초에 예를 들면 민물고기학습센터를 지금 해양공원인가 그 내에 설치하겠다는 계획 속에서 쭉 왔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계획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진해에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이게 특색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울리는지도 모르겠고, 왜 그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송순호 위원 그럼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만약에 생태학습관이 건립이 되잖아요?

○송순호 위원 건립이 되고 나면 운영을 누가 할 거예요?

○송순호 위원 시에서 직영을 할 거에요? 위탁 줄 건가요?

○송순호 위원 내수면연구소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송순호 위원 지금은 전혀 관계가 없고?

○송순호 위원 없으면 시가 만들어서 시가 직영을 하든 아니면 해양공원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송순호 위원 그럼 또 다르게 관리업체를 다시 새롭게 해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것 아니에요?

○송순호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방금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공원으로 옮기면서 민물고기는 빠지고 어류생태학습관으로 바뀐 것은 결국 그 공원 안에서 새로운 학습관은 민물고기와 바닷고기를 동시에 전시하는 걸로 제가 얼핏 계획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조준택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고 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알겠습니다. 지금 1395페이지까지 질의하시는데, 페이지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제가 페이지는 불러드리겠습니다. 1396, 1397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139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가운데 부분에 환경수도 으뜸마을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친환경 녹색마을 만들기 할 때 으뜸마을만들기운동 확대추진 한 그것하고 관계있는 거죠?

○심경희 위원 거기는 사업비가 3억 3천만원이었는데 지금 여기 시범사업에는 1억 3천만원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심경희 위원 따로 있습니까?

○심경희 위원 그럼 명품시범마을에 1억 3천만원이 든다는 거죠?

○심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말하는 으뜸마을만들기 시범사업에 1억 3천은 아까 말씀하신 124개 마을,

○심경희 위원 1억 3천을 가지고 124개 마을에 준다는 거죠?

○심경희 위원 진짜 이래 가지고는 이해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머지 2억이 명품마을 만드는데 들어갑니까?

○심경희 위원 7,8개 중에서 한 개만 선정을 할 겁니까?

○심경희 위원 예, 아까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1개 마을 선정해서 중장기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심경희 위원 그렇다면 그 1개 마을 하는데 2억이 들고, 나머지 124개 마을을 하는데 1억 3천을 가지고 한다면 너무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아닙니까?

○심경희 위원 명품마을은 몇 페이지에 나오는 겁니까?

○심경희 위원 찾기가 어렵죠? 저도 그건 잘못 본 것 같아 가지고,

○심경희 위원 으뜸마을만 본 것 같은데,

○심경희 위원 예,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1393페이지입니다. 맨 하단 부분인데요. 민간이전경비 중에 제7회 창원환경영화제개최 이건 영화제를 한번 개최한다는 겁니까?

○최미니 위원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환경엑스포 그 기간 중에 상영하는 건 아니고요?

○최미니 위원 언제 합니까?

○최미니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최미니 위원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한다는 거죠?

○최미니 위원 그러면 영화 한 프로를 선정해서 본다는 거잖아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KBS나 이런 홀을 빌려서 창원시민들이 무료로 와서 영화를 보고 가나요?

○최미니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5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이죠?

○최미니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했다고요? 아, 7회네요?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첫 페이지부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90페이지, 지금 민간이전에 보면 녹색21실천협의회가 우리 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명 정도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있었는데, 지금 상임위가 바뀌었잖아요?

○강용범 위원 바뀌었으면 벌써 상당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 협의회 위원은 우리 의회에서 새로 추천이 되어서 바뀌었습니까?

○강용범 위원 이 단체가 환경수도 으뜸마을만들기 시범사업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죠?

○강용범 위원 녹색21이, 그렇죠?

○강용범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품마을만들기도 있고 으뜸마을도 있는데 마을마다 환경실천운동사업 1억 5천은 뭡니까?

○강용범 위원 이것은 환경실천운동인데? 명품마을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강용범 위원 이게 제목이 민간이전인데? 민간이전에 경상보조라 해 가지고

○강용범 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1391페이지 으뜸마을만들기 1억 3천이 있고, 지금 1390페이지에 마을마다환경실천사업이라고 해서 1억 5천이 있다 말이에요?

○강용범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말입니다.

○강용범 위원 부기가 잘못되었네요?

○강용범 위원 이게 예산 자체가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전에 없던 사업이 만들어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강용범 위원 으뜸마을은 제가 알고 있는데, 마을마다환경실천운동사업 이라는 이게 명칭 자체도 이상하고, 이걸 누구한테 경상보조를 해 주는 건지도 애매하다는 말이에요.

○강용범 위원 이걸 녹색환경21에 주는 거에요?

○강용범 위원 녹색21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럼 거의 5억이 넘잖아요.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강용범 위원 그렇죠?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게 운영비가 워크숍을 통영가서 하고 어디 가서 하고, 우리 시 관내에서도 컨벤션센터나 회의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회의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영가고 어디가고 계속 워크숍 해 가지고 운영비 지출되는 돈이 엄청 많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강용범 위원 지금 운영비가 2억 1900만원이잖아요.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경상보조를 줘 놓고 환경단체라 해서 그냥 터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서 자료를 주시고,

○강용범 위원 그 다음에 창원시환경교육센터운영비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어디 주는 거에요?

○강용범 위원 어느 주체가 하는 거예요?

○강용범 위원 한살림 소비자 경영하는 단체가 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환경사업하고는 안 맞잖아요? 소비자는 경제복지 쪽에서 하든지 경제과에서 지원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도 운영비에 대한 걸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하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이 있다고요. 이게 경남이거든요.

○강용범 위원 여기도 1억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강용범 위원 그럼 국?도비?시비가 같이 동시에 지원되는 거예요?

○강용범 위원 도대체 이 단체들이 뭘 하는 거예요?

○강용범 위원 자료를 세부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1394페이지, 제가 수년간 구 마산시에 있을 때도 야생동물피해농가 보상지원조례도 제가 제정을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대로 전국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야생 유해조수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 피해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법으로는 야생조수를 못 잡게 해 놓고, 너무 상응되지 않는 피해보상이 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될 겁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 늘리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정말 1년 농사를 지은 게,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 아니지만 충분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예산집행 되어있는 걸 보면 삭감이 자꾸 되어서 내려와요.

사실 통합창원시 안에 야생동물 피해가 5천만원정도 밖에 안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너무 안일하게 만들어 놓고 농민들도 신청해 보다가 그건 안 된다고 이러니까 포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피해보상이 안 되니까 농민들이 포기를 하는 상태라고요. 불만만 가지고 있고, 시책이나 국가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국가예산은 피해보상에 대한 것은 국가가 실질적으로 법은 야생동물들은 못 잡게 해 놓고는 국가예산은 전혀 내려주지 않고, 지방비 가지고 하라고 내려놨다고요. 사실,

○강용범 위원 국비는 피해예방시설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지만 피해보상비에 대해서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강용범 위원 이게 국가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고구마 같은 걸 300평 멧돼지한테 피해를 입어도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1년 농사짓는 사람 생각을 해 보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복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촌이 자꾸만 줄어드는 이유가 이런 실태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라도 큰 예산도 아니잖아요. 다 해 가지고 피해보상비가 5천만원, 6천만원도 안 되는데 또 삭감시켜 가지고 해 놨는데, 이 부분하고 피해예방시설 부분도 지금 요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다 못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용범 위원 이 부분, 올해 집행한 내역서하고, 올해 피해농가보상지원 자료하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만 진도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89페이지 넘어갑니다. 1390페이지,

질의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1페이지,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1391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 부분에 용지호수 수질관리민간위탁 이것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박삼동 위원 업무가 이관된 거예요?

○박삼동 위원 매년 해 가지고 왔다 그죠?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1391페이지, 넘어갑니다. 1392페이지, 1393페이지, 1394페이지, 1395페이지,

1396페이지, 예 박삼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139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승용차없는날 참여자 인센티브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3천만원, 77명, 7회 해 놨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매월 22일?

○박삼동 위원 올해 자료를 주시고요.

○박삼동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녹색빗물 저금통설치 되어있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박삼동 위원 신규사업이면 올해 정해져 있습니까? 다섯 군데

○박삼동 위원 어떤 쪽으로 받을 계획인가요?

○박삼동 위원 시민들입니까? 아니면 공공기관, 공공청사도 됩니까?

○박삼동 위원 그럼 일정한 면적 규모가 있습니까? 건물,

○박삼동 위원 70%는 지원, 30%는

○박삼동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5명이 하는데 70%는 지원을 하고 30%는 자부담을 한다?

○박삼동 위원 개인 건물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상황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한다 말이죠?

○박삼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질문한 내용에서 작년에 5개 구청에 구청별로 하나씩 저금통설치 예산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위원장 조준택 왜 신규사업이라고 하시죠?

○위원장 조준택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조준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빗물저금통을 천만원 가지고 어떤 소재를 가지고 하는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일반 신청자의 공모에 따라 해 줍니까?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석 위원 제 기억으로는 통합 전에 아파트 단지에 하수관거 직관공사하고 남은 정화조를 세척해서 빗물저금통으로 쓰는 것으로 그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도 한 것 같고, 천만원을 가지고 플라스틱 소재를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시설이 있어서 하는데 천만원 가지고 빗물을 가둘 수 있는 용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위원장 조준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1396페이지, 넘어갑니다. 1397페이지 여기서부터는 기후변화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1397, 예,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1396페이지, 하단부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 4,950만원 정도 있고, 그 다음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이 천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이게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을 우리가 해야 되나요?

○송순호 위원 그렇죠. 시행은 우리가 하지만 예산은 시비를 편성하는 게 아니고 낙동강유역청에서 오는 예산으로 한다 이 말이다, 그죠?

○송순호 위원 그러면 부기 예산에 보면 이게 재원의 종류를 기재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요.

○송순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하셨습니다. 139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1398페이지,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중간 부분에 보면 공동주택지하주차장 LED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박삼동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면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도 이상 건물을 지었다든지 또 신청자도 있을 것이고 몇 세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냐 말이죠.

○박삼동 위원 그러면 올해 되어있는 사업 했던 곳, 자료를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하셨습니다. 1398페이지, 1399페이지, 예,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천연가스차량 보급에 대한 대수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시내버스에 122대를 사 주는 걸로 그렇게 업무보고가 되었습니다. 어느 회사에 공급을 하며 그 회사의 자담부분은 없습니까?

○이상석 위원 예, 자부담.

○이상석 위원 아, 일반차량은 한 7천만원 하는데 천연가스 차량을 사면 9천만원이 들어서 그에 대한 보조다?

○이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하셨습니다. 1399페이지, 1400페이지,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1400페이지, 207 연구개발비에 보면 환경교육교재개발 해 가지고 초등학교 3,4학년용으로 해서 환경교육교재를 개발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 이게 교재가 한번 개발 되면 오래 가는 것 아니에요? 계속 해마다 교재개발을 해야 되나요?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재개발은 누가 하나요?

○송순호 위원 그럼 이것은 연구개발비를, 이것도 예를 들면 교사들이 모여서 TF팀을 만들면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송순호 위원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하는 거다, 그죠?

○송순호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기후변화교육센터운영 해 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이 8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올해는 2천만원으로 6천만원을 감해서 편성했는데, 교육센터운영이 작년에는 8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천만원이면 이게 운영이 가능하나요?

○송순호 위원 그럼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올해는

○송순호 위원 사업비로 해서 2천만원 하면 되고, 작년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었다 그죠?

○송순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00페이지에 주남저수지를 제외한 부분까지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태관광 이전까지 일단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1400페이지 주남저수지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01페이지 최미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니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가셔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오전에 업무보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주남새드리길 확대사업하고 그 다음에 4계절 명품꽃길 조성 관련한 예산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주남저수지 가치에 입각해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시급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좀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년에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보다

○최미니 위원 집행부에서야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어쨌든 주남저수지 물억새 60리길에 관련해서 그 구간에 대한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구간이 축소되고 새로 확대되는 이 길은 수자원공사 그 쪽 다른 길 인거잖아요.

○최미니 위원 애초에 60리길로 하고자 했던 그 구간은 아닌 거잖아요?

○최미니 위원 그 안이라고요? 그러면 60리길이 축소된 것은 아니네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꽃길 조성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최미니 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그 코스모스 길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최미니 위원 그 정도로 설명 듣고요.

어쨌든 저 혼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때 했던 그 취지대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혹시 내년도에 이 사업예산을 가지고 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 우리 국장님 오셨네요? 안계신줄 알고 과장님·····

어쨌거나 재검토에 대한 필요성을 저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요. 내년에 혹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기존에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협의해 왔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래서 그 단체와 계속 지금까지 협의해 왔던 것처럼 이 주남저수지와 관련해서 이후로도 그분들하고 협의할 생각은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냥 협의하고 사업집행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간에 공무원분들이나 저희보다 더 전문가이고 주남저수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보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401페이지 보면 주남저수지 논습지 기행전이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최미니 위원 기행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체험활동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미니 위원 논에서요?

○최미니 위원 여름에 하는 행사인데 어떻게 겨울철새를?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우리 최미니 위원님께서 주남저수지를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이번에 코스모스 길 그게 몇 월달에 코스모스가 피었습니까?

○이상석 위원 철새하고 관계있습니까?

○이상석 위원 코스모스 보는 데는 철새하고 아무 관계없지요?

○이상석 위원 코스모스 그게 그 주가 어느 주인지 정확하게 일자는 모르겠는데 언론을 보니 까 하루에 10만명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국장님

○이상석 위원 코스모스 때문에 오는 관광객이 총 어느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까?

○이상석 위원 코스모스 꽃길 조성하는데 4천만원 들여 가지고 30만명 오는 그런 거면 상당히 우수한 시책이고 그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석 위원 꽃길 조성 그게 작년, 재작년에도 조금씩 해 가지고 꽃길을 조성했는데 올해는 코스모스를 심어가지고 정말 탐방객들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무원들을 격려도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5억, 10억 들여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4천만원 들여 가지고 관광객들을 그 정도 유치하는 공무원 실무자한테는 시장이 큰 상을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까?

○이상석 위원 그리고 주남저수지 전반적으로, 저도 주남저수지에 따른 보존장치나 어떤 행정조치를 할까 싶어서 그 대책이 사무국장도 하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보존장치를 못하게끔 그렇게 의원되기 전에 많은 활동을 해 왔고, 생태학습관을 지을 때에는 100억을 받았습니다.

국비를.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었을 때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주남저수지로 오는 철새보호지역이나 생태보존지역으로 보존을 할까 싶어서 주민들이 우려해서 그걸 못 짓게 해 가지고 생태학습관 16억만 가지고 짓고 그 다음에 돌려보냈습니다.

그 당시 환경연합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민의 소득원인 생태학습관을 짓고 그 외에 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이후에 람사르 총회가 2008년도에 있을 때 그 때는 람사르 문학을 지으려고 하니까 환경연합에서 못 짓게 했어요.

반대의 역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 왔는데 지금 주남저수지를 보존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만들면서 그렇게 용역을 해 가지고 종합관리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책자도 나왔고, 그래서 물억새 60리길이 그 일환으로 나와서 계속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그 용역결과도 그렇게 하면 주남저수지에 큰 피해가 안 간다는 그런 용역보고에 의해서 하게 되었는데 환경연합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억새 60리길은 과장님께서 금방 말했다시피 동판저수지는 일단 보류를 하고 주남저수지 정도는 새드리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생태를 보존하는 것은 보존해야 되고 또 그 생태를 시민이나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으면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리는데 다른 피해 없이 인간이 누리면 더 없이 좋은 그런 환경이 될 거고 또 관광명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드리길 이 부분도 저는 이 돈을 갖고는 턱 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창원시가 환경도시로 가는데 주남저수지가 일익을 했고 또 그 주남저수지를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드리길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가지고 철새 올 때는 일단 그거를 차단하고 철새 안 올 때 봄부터 가을까지는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주남저수지에 대한 명소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석 위원 환경연합에 너무,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둑 밑에 왕벚꽃나무를 심는데 지금 심어 놓으니까 차단도 되고 또 시민들 휴식공간도 확보해 주고 엄청 좋은데 그거 심는다고 반대를 해 가지고 또 몇 일간 못 심어가지고 환경연합하고 협상하고 이런다는데 환경연합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주남저수지 활용을 전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방금 우리 최미니 위원한테는 무조건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묵살할 때는 의견을 묵살해야 됩니다.

○이상석 위원 저는 주남저수지의 브랜드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동읍 읍민들도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읍 읍민들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주차장 짓는데 4억 얼마 되어 있는데 이것도 턱없이 부족할 거고 들어오는 진입도로 자체가 우리 읍민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항이고, 내일 모레 12월 1일부터 3일간 철새축제를 하는데 그 때도 우리 읍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입니다.

교통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 건의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도로 확충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이상석 위원 추가로 지금 철새먹이터를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지역 완충지역을 지정해 놓고 17만평을 지정해 놓고 10년 내에 전체 매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2012년도 예산 한 푼도 확보하지 않고, 내년도에 5억 확보되었는데 50년 있어도 이거 다 못삽니다.

그럼 어떤 피해가 있느냐 하면 관리지역 완충지역 안에 들은 농지는 주변의 가격에 지금 절반가격밖에 안 합니다. 완전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거 못 사면 해지를 해 주든지 빠른 시일 내에 사 가지고 철새먹이터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5억가지고 17만평, 지금 얼마사지도 않았던데 26,000평 사 가지고 언제 그걸 다 살 겁니까?

안 그러면 10년 안에 못 사면 그 부분을 해지해 주어야 자율적으로 부동산 경기도 있을 거고 또 필요한 땅 주인들이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다소 곤란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철새들이 오지 않는 10월달에 코스모스축제를 하는데 어떤 철새랑 상관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철새들의 생태계에 대해서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한번 무조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답변은 잘못되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새들이 겨울에 그곳에서 무리지어서 생활하기 이전에 선발대 형태로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네요. 먼저 찾아오는 오는 철새들이 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철새들과 코스모스 시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굳이 주남저수지에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 조성할 곳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 다양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정확하게 주남저수지 관련해서는 가치판단을 좀 해서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답변하시고, 저 상황에서는 저리 답변하시고 곤란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가치판단을 하셔서 정확하게 관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제안했을 때 집행부의 생각은 정말 이게 다르다라고 하면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답변을 상황에 맞게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남저수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00페이지, 1401페이지, 14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1403페이지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분위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아까 우리 업무보고 때 주남저수지 게스트하우스 설치 지원때문에 2억천만원이지요?

○심경희 위원 그 사업비가 있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게스트하우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경희 위원 어쨌든 농촌체험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다보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국도비 확보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1403페이지나 1402페이지에도 나오는데 보통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1402페이지도 그렇고 1403페이지도 그렇고 1405페이지 주남환경스쿨 자원봉사자 보상금이라든지 철새축제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2만원씩 나가거든요.

좀 다른 자원봉사자들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심경희 위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2만원씩 보상해 주어야 된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철새축제자원봉사자도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심경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가고파국화축제나 창원페스티벌 자원봉사자는 모르지만 국화축제같은 경우에도 홍보도우미로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긴 한데 보통 축제자원봉사자는 만원이지만 또 여기는 특별히 교육을 받아서 한다라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403페이지 행사관련 시설비에 철새축제할 때 임시관찰대를 2천만원을 주고 설치를 하게 되는데 철새축제를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하시지요?

○심경희 위원 그런데 보통 축제도 토·일까지 금·토·일을 할건데 월요일까지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심경희 위원 차라리 금·토·일을 하면 더 손님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날짜도 뭔 생각을 하시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흘 하는 동안에 임시관찰대가 2천만원이 드는데 이거는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축제 사흘하고 끝내고 버려야 되는 건지

○심경희 위원 망원경은 지금 주남저수지에 가면 설치되어 있기도 한데 그 외 조금 더 설치를 하는 겁니까?

○심경희 위원 그건 다음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심경희 위원 임차해서 쓰고 돌려주는 거네요?

○심경희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남저수지 철새축제 개최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왜 하나도 안 잡혀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위원장 조준택 철새축제위원회에서 축제를 주관했습니까?

○위원장 조준택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조준택 지금 제출된 예산은 2012년 비교해서 변동이 없습니까?

○위원장 조준택 알겠습니다.

1403페이지까지 질의하셔도 됩니다. 1404페이지, 1405페이지, 1406, 1407, 주남저수지 끝까지입니다. 1408,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1407페이지 시설비에 람사르에 5억 잡혀 가지고 4억5,500 삭감되고 4,500인데 이거는 올해 5억을 어떤 식으로 썼는데 4,500만원 됩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올해 5억을 가지고 어떤 데 썼는데 2013년도에는 4,500만원 가지고 되는데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지금 주남저수지에 대해서 자꾸 갑론을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백년대계를 봐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중기재정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저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7만평 중에 2만6천평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찔끔찔끔 이래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딱 섰으면 중기재정계획이 섰는지 안 섰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보고만 받았고 해서, 정확하게 해야 이게 환경단체에서 이상이 있다고 해 가지고 철새축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철새축제 있는데 사람이 안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대비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천혜 자연을 살리면서 정말 명품저수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됩니다.

환경단체가 이리 한다고 이리 흔들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집행부 의지대로 안 되면 중지했다가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토론을 한번 거쳐서 업무보고를 정상적으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주남저수지 때문에 토지 매입도 가능하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타 지역에 다른 국가에도 가 보면 습지라든지 보면 나무가 울창해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전번에 현장에 갔을 때도 그랬는데 나무를 좀 식재를 해서 그러면 철새들이 더 오지 않을까 또 자기네들 보호도 되고 이러니까 나무 심는 예산이라든지 계획은 없습니까?

○여월태 위원 주남저수지 생태보호지역으로써 그걸 해 나가고 정말 소중한 재산인데 자산이고 한데 누가 보더라도 철새하고·····그러면 철새하고 나무하고 보완관계라든지 서로 어울려서 조화될 수 없는 관계입니까?

○여월태 위원 주남저수지 둑에, 제방에는 심을 수 없다?

○여월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에서 일부 기 매입을 한 부지도 있잖아요.

○여월태 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왜 나무를 식재 못 하게 합니까?

○여월태 위원 법상 그래요?

○여월태 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 논이 아닌 지역에 둑 주위에도 앞으로 시에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나면 숲을 조성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수도과 관계 공무원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409페이지부터 141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1, 1412, 1413 홍성실 위원님

○홍성실 위원 1413페이지 중간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비가 있지요?

○홍성실 위원 만약에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실 위원 철거비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철거하고 또 거기다 공사를 해 줄 것 아니에요?○환경관리과장 홍의석 공사비는 없고, 일단 철거비만 되어 있습니다.

철거할 때 한 240만원 가구당 지원해 줍니다.

○홍성실 위원 제가 듣기로는 철거비가 전에는 만약에 500만원 정도 개인이 부담을 하고 이거를 시설해 주는 것을 200만원 정도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홍성실 위원 철거비 24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하는 분들한테는 모두 해 주고 있는가요?

○홍성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홍성실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12, 1413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1412페이지입니다. 녹스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국비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설치를 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하시지요?

○이해련 위원 신청하면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해련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 400만원 정도 된다

○이해련 위원 작년에 몇 군데 했습니까?

○이해련 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녹스저감시설은 보일러쪽이 대부분이겠네요?

○위원장 조준택 1413페이지까지입니다.

1414, 1415, 1416, 1417 환경관리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동석하신 직원들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1420, 1421페이지 홍성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실 위원 142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잡혀 있는데 거기는 청소관리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1423페이지 청소시설 운영관련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같은데 내용은 말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청소관리하고 이거는 청소시설운영관리 어떤 게 달라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따로 잡혀져 있는지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실 위원 청소관리업무하는데

○홍성실 위원 1423페이지에 있는 청소시설운영관련 업무추진비가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홍성실 위원 소각장이요?

○홍성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1422, 14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4, 1425페이지, 1426, 1427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관련된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428, 1429 과장님 창원 음식물 처리장 증설관계 예산이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잡혀 있는 거지요?

○위원장 조준택 그리고 2013년에도 국비확보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장 조준택 내시가 되어 있으면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준택 몇 페이지에 되어 있는지 한번 봐 주실래요?

○위원장 조준택 창원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 10억5천 되어 있는 이겁니까?

○위원장 조준택 알겠습니다.

142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1429페이지 제일 위에 마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이건 어찌하는 건데 신규사업인가요? 300만원.

○박삼동 위원 회성동에?

○박삼동 위원 이 용역은 몇 년마다 합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그리 해서 하면 또 다음에 내나 그 분이

○박삼동 위원 그러면 되었고요.

그 밑에 내서 수곡마을 주민숙원사업 천만원 이거는 뭐예요?

○박삼동 위원 그게 해마다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해마다 천만원씩 줘요?

○박삼동 위원 천만원 갖고 어떤 식으로 하는 내용이, 어떻게 써야 된다는 이런 건 있습니까? 무조건 주면 되는 건가요?

○박삼동 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자원화 시설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음식물자원화 시설 증축하고 수리하고 다 했습니까? 그거를 한번.

지금은 1일 몇 톤 나옵니까?

○박삼동 위원 1일 60톤이면 하루에 들어가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퇴비가 만들어 지는 경우가 있고 사료화 만들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비는 몇 톤 나오고 사료화는 몇 톤 나오고 이렇습니까?

○박삼동 위원 사료가 많이 나오는데 사료화와 퇴비를, 사료화는 몇 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퇴비는 몇 톤이 나오고 퇴비를 준 곳 분석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2012년도 매월 몇 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삼동 위원 사료는 몇 톤이 나왔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주어서 농가에 돼지한테 먹여서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올해에 나온 것만 사료화하고 퇴비하고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30, 1431페이지까지요.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심경희 위원입니다.

1430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 부분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걸 하지 않고 새해에만 하는 겁니까?

○심경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심경희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심경희 위원 다른 예산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하려고 지금 이걸 하신다는 거지요?

○심경희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몇 일 전 본회의 때 제가 5분발언을 했던 내용하고 같은 거지요?

○심경희 위원 그렇기는 한데 제가 그 때 자료 받은 게 보면 환경미화과하고 하수정비과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환경미화과 뿐만 아니고 하수정비과하고도 같이 의논해 보시면 이게 상세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심경희 위원 그러면 제가 발언을 하고 나서 협의를 하시는 건지 그전에도

○심경희 위원 그 전에도 협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자료가 차이가 납니까?

○심경희 위원 그렇긴 한데 이게 참 우리 환경미화과에 정화조 숫자가 2012년 현재 24,000개가 넘는데요. 하수과에서 하고 나서 남는 것은 6,400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그렇다 하는 것을 아시고 하수도사업과하고 환경미화과하고 협의를 잘 해 보시고 또 여기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네 분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가 나와서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정책을 세운다든지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는 일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업체 문제도 있었고 또 대체사업이라든지 그런 발언한 내용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번에는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1431페이지입니다.

혐오시설유치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내용이지요?

웅남주민운동장 관리인 지원비하고 쓰레기봉투 지급인데요. 제가 웅남주민운동장을 안 가 봐서 그러는데 실제로 세 분이 관리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나요?

○최미니 위원 상시적으로 세 분이서 관리할 정도로 운동장이 많이 큽니까?

관리인원이 세 명

○최미니 위원 일반적으로 동네에 있는 주구운동장 크기하고는요?

○최미니 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지급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셨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남았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인센티브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최미니 위원 언제까지 지원해 줘요?

○최미니 위원 처리장이 있는 한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거네요?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웅남주민운동장이 분뇨처리장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까?

○박삼동 위원 그런데 운동장을 만들었으면 이거는 체육시설로 해서 넘겨야 되는데 왜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박삼동 위원 시설은 어디에서 했다고요?

○박삼동 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을 했는데 왜 우리가 줍니까?

○박삼동 위원 인센티브라도 이거는 운동장해 놓고 관리인 인건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어찌되었든 간에

○박삼동 위원 일단 안 맞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1432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들에게 피복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매년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하복은 한 벌, 동복 한 벌, 작업모와 안전모는 2회 지급

○최미니 위원 그런데 실제로 하복같은 경우 자주 갈아입어야 되고 하는데 한 벌 갖고 됩니까? 실제로 전년도 것이 있다고 하지만 옷이 낡잖아요.

○최미니 위원 아니 실제로 지난번에

○최미니 위원 해마다 사 주는 건데 저희도 옷을 입어 보잖아요.

한 번씩 입는 옷하고 작업복이라는 것은 매일 입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이나 10시간씩. 특히 하복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땀도 많이 나고 한데 그러니까 작년도 것 입고 올해 새 것 받고 하면 2벌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옷들이 많이 낡는다는 거지요.

하고 지난 번에 소각장 거기에서 재활용분리수거 체험활동을 몇 시간 해 봤는데 옷이 많이 더러워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험한 일들을 하시지만 작업복을 깔끔하게 매일 매일 갈아 입을 수 있도록 동복같은 경우도 2벌씩 주면 좋겠지만 특히 하복같은 경우는 1벌씩 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최미니 위원 하복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여름철에는 옷을 자주 갈아입고 빨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고요.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1433페이지 최고 밑에 보면 주민지원기금 우리 기금 운용에 따라서 마산 저기는 돈을 거의 다, 이 기금하고 조합기금하고 틀립니까?

○이상석 위원 같은 기금입니까?

○이상석 위원 20억을 수정마을하고 다 지원한다 안 했습니까?

기금을 적립을 하는데 20억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고 지금 현재 기금 이거를 적립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상석 위원 그 기금은 어디에 적립되어 있습니까?

한 해 한 해 바로 지원해 버립니까?

○이상석 위원 20억 그거는 다 쓰고 없어 진다 아닙니까? 마산 같은 경우는

계속 적립을 합니까?

○이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동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40페이지부터입니다. 1440, 1441페이지, 1442, 1443페이지,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1442페이지에 등산로에 설치되어 있는 먼지털이기 관련해서 설치는 구청에서 하고 유지보수만 본청에서 합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먼지털이기 설치 예산이 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빨리 찾으니까 안 보이거든요. 이 예산은 풀로 잡혀 있는 예산이지요?

○최미니 위원 유지보수는 설치비는 아니지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설치비가 따로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1개소 설치당 주로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최미니 위원 2,300만원이요?

○최미니 위원 내년도에는 대략 몇 개 정도 설치할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1444, 144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6페이지, 1447페이지, 1448, 1449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1448페이지에 지금 소나무재선충이 우리 통합시에 발병되는 데가 있습니까?

○이상석 위원 이거 조기에 예방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만이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건데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방제가 됩니까?

○이상석 위원 발병되는 부분은 다 당해연도에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상석 위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석 위원 작년에 재선충 예방하는 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논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1449페이지입니다. 1450페이지, 1451, 1452, 1453페이지,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산림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등산로나 산책로 임도같은 데 약수터 같은 거 그런 거 관리를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창원시 산림과에서 숲속나들이길하고 등산로 만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사실 숲속나들이길 같은 경우는 여성들도 다니고 하니까 사실 제주도에서 얼마 전에 사고가 났잖아요. CCTV같은 경우에 사실 여성들 같은 경우 설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시설비 부분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계획들은 좀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6군데인데 성산구에는 없네요? 보니까.

○여월태 위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빠진 데 없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과장님 우리 전체 통합시에 등산로 현황이 있습니까?

○이상석 위원 그런데 등산로를 개설해 놓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올 여름에도 산림과에 전화를 해 가지고 풀을 좀 베달라는 그런 부탁도 했는데 관리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석 위원 나들이길도 계속 조성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원도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이 있어야 만이 등산로 잘 만들어놓고 유지보수가 안되어 버리면 그 가치가 없어 진다 아닙니까?

○이상석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제4차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국에 대한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