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5일(월) 15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2.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5시 12분 개회)
○위원장 정우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14분)
○위원장 정우서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변경이 없어서 생략하고 자료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회기 운영으로 총 8회 86일간 회기운영을 통하여 17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인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연찬회 2회를 개최했고, 국회 지방의회 연수등 기타 아카데미에 여러 의원님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연사초청 연찬회는 작년에는 6회 개최를 했는데 올해는 한번만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전의원 간담회와 의장단 간담회 및 티타임, 여성의원 간담회,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유인물과 같이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등 협력증진을 위해 아홉 번에 마흔 두 분의 의원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을 자료와 같이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난달 20일 서울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진 전국광역기초의회의원 결의대회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스물 두분이 참석해서 우리의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행사 의전입니다. 총 246회 의원님의 행사 의전을 수행했습니다. 의원님의 입장에서 만족스럽게 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의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3년 의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의정목표는 ‘시민과 함께하는 창원시의회’이고 역점시책은 첫 번째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민생의회를 구현하고 두 번째, 공부하고 연구하는 선진 의회상을 구현하며, 세 번째 통합 창원시 발전을 위한 의정역량 강화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의회 구현에 있어서는 의정연찬회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견학도 상·하반기 2회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친선체육대회는 상반기 중에 일단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원 등반대회를 실시해서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공동체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의회 및 집행부와의 소통강화를 위한 정례 간담회 및 티타임은 필요할 때 마다 또 의장단 간담회는 매월 둘째주 화요일, 티타임은 그 외 매주 화요일날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정한 계약 업무 및 청렴도 해피콜제 시행입니다.
계약업무에 있어서 공정한 계약업무 시행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해피콜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G2B를 통한 계약업무 시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실현하고 청렴도 향상으로 부패척결 및 지적사항 보완 조치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및 방송시스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사항으로는 디지털 고화질 방송시스템을 내년도에 구축하도록 하고 소요사업비 9억원은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 내실있고 계획적인 회기운영이 되겠습니다. 연간회의 운영 총 100일중 정례회의가 50일이고, 임시회의가 50일입니다만 정례회는 규정대로 연 2회 50일씩 하고 회의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매 회기별로 보존 회의록을 발간하고 책자와 CD를 병행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치입법 및 연구회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의원 입법활동 활성화로 시민편의를 제대로 마련하고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관련 법과 제반 규정을 항시 숙지하여 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 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서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저는 이번에 보고내용 외에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신문을 보면 베스트 공무원이라고 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들이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대립될 때는 대립이 되지만 많은 협조를 해야 할 상황에 있고요. 또 사무국하고도 긴밀한 관계속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처리 해야 될지는 의논해 봐야겠지만, 매월 할 필요는 없지만 1년에 한번 정도는 연말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실제로 의회사무국과 저희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하는 업무들이 얼마나 책임지고 집행부에서 추진해 나가는가 평가를 통해서 추천한 공무원들에 대한 시상이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상은 의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두 세분 정도 추천을 받아서 간단한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약소하지만 예산내에서 상패도 전달하고 조촐한 축하자리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정우서 우리 사무국 직원을 의원님들이 추천해서?
○이옥선 위원 3인 같으면 예를 들면 사무국에서 1인, 전체 집행부중에서 2인을 한다든지 좀더 세부적인 것은 의논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저희들이 사실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기타 활동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지역구 활동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을 협조하면서 풀어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서 정말로 성심성의껏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보여지는 공무원들에 대한 우리 나름의 마음 표시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봤습니다.
○위원장 정우서 이옥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2013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은 없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조금전에 이옥선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우서 예.
○의회담당관 차재권 좋은 말씀인데 일단은 1년동안 수고한 직원들에 대한 시상문제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종무식때 시장님 표창 관계는 시청산하 전 공무원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럼 저희들도 공직에 있는 직원들을 추천해서 시상할 수는 있는데 전에 한번 내었더니 사실 저희들은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하는 영역이 좁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업무추진 실적이 계량화 되어서 나오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제출은 못했습니다. 못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의장님께서 시상하시는 부분은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종무식 형식을 빌려서 대회의실에서 의원님들과 직원이 전부 참여한 가운데 종무식 형식을 빌려서 사무국 직원들 하고 집행부 공무원들 인원 수야 결정하겠지만 그런식으로 시작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시장님 표창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한계가 있고, 의장님이 주시는 것 같으면 전문위원실이든 사무국을 상대로 내부적으로 추천해서 하는 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우서 과장님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또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11페이지 이번에 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 9억,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이것이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아날로그 체제가 끝나고 HD 고화질 디지털 방송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보면 9억이 큰 돈입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 부분에 가면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총 저희들이 8억 증가되었는데 HD 하는데 9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의회방송실 메인 부분하고 6개 상임위원회실에 고화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뒤로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의회는 해야 한다 해서 결국 하게 되었는데, 예산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됩니다만 확보는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새해부터 새롭게 구축되면 화질을 선명하게 청내에 송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서 그러면 현재 저 뒤에 있는 화면 자체를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입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시스템도 바꾸어야 되고 방송실에 있는 장비도 바꾸어야 되고 위원회실의 모니터와 장비도 바꿉니다.
○위원장 정우서 저 자체가 디지털 아닙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아닙니다.
○위원장 정우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13년도 업무보고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5시 28분)
○위원장 정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억 209만 9천원이 증액된 87억 5,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단위 사업중 의정지원 사업은 전년 보다 1,861만 9천원이 감액된 5억 4,452만 7천원으로 그중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속기 인원과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4,198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포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 5억 2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로서 의정활동비는 7억 2,600만원과 월정수당 16억 2,5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인상된 수당이 월 246만 3,330원으로 연간 104만원을 인상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위원님들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경비로써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관업무 추진비는 1억 5,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과 의원님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의원 국내여비, 국외여비 일반보상금 등에 2억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는 지출관련 서식 인쇄 등과 관용차량 무선 유선 방송 수신료 등에 103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207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575만 1천원이 증액된 10억 714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됨에 따라 6개 상임위원회 방송을 HD 고화질 방송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예산 9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사운영 회기운영 및 지원에 1억 25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2011년 2월 9일자로 기록담당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속기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입법 정책 지원에는 입법법률 고문수당 등과 의원 연구단체 행사지원 사업 4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단위사업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서 유인 등과 상임위원회 활동 수행 및 자료수집 국내여비 3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에서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용 경비로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주요 내역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써 봉급, 수당 등에 34억 796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에서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의회사무국 전체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4억 4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성인지예산서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성인지예산서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 내용이 의회사무국 성인지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서 205페이지 의정활동 역량강화 예산액 2억 152만원입니다. 의원 국내 자료수집 및 비교시찰 국내 공식행사 방문시 여성의원을 우선 배려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보고를 드리고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서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의안번호 제769호로 회부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8억 209만 9천원이 증가한 87억 5,716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8%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증감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항목은 의정활동비 1억 5,440만원 의정홍보 활동비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 8,500만원이며, 감액편성된 주요항목은 의정지원 일반운영비 5,100만원, 의정활동 홍보 일반운영비 1억 718만원, 의정활동 자산취득비 5천90만원,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3,908만원입니다.
시 재정수입 감소로 인하여 경상적 경비 등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경비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경비나 소모성 경비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서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세입세출 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아까 보고 말씀중에 잠깐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성 성인지예산에 보면 물론 각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의회사무국에서 여성 의원들에 대한 배려가 돋보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성의원들이 전국적인 단체 활동이라든지 또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그 항목이 예산에 없다보니까 그것들을 편성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특별히 그런 항목을 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융통성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항목을 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성인지 예산은 사업에 있어서 여성들의 차별되는 것을 방지해서 여성 의원들이나 직원들에게 배려하는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굳이 그 항목을 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했다는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배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옥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서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어도 서로 각자의 기능이 다르다보니까 서로 못뵙습니다. 그죠? 저는 예산은 잘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예산과 관련된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버스 있죠? 작년에 구입했죠? 구입할 당시에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죠? 개략적으로?
○의회담당관 차재권 1억 2~3천 정도
○차형보 위원 1년에 세금내고 하는 것들도 있죠?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유류도 있을 것이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유지관리비, 1년에 버스 몇 번 썼는지 대충 압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운행 일수는 일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제가 몇 회 운행했는지 자료는 없는데..
○차형보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참았는데, 너무 운행을 안했다는 것이죠. 예산이 내 돈이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저런 버스를 하나 만들어 놨다고 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무슨 생산성이 있게끔이라도 활용되어야 되는데, 사실 버스 구입 사업을 편성할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우리가 활용도적인 측면, 편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구입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활용도가 너무 미흡한거라, 저것 혹시 유지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이것을 다용으로 할 수 있는 부서로 이관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대형버스를 구입할 당시의 상황은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만 또 의원수가 현재 오십 다섯 분이기 때문에 장거리를 갈 때마다 집행부에 차량협조를 받아야할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예를 들면 아침일찍 간다거나 1박을 할 경우에는 집행부 같은 경우는 큰 버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3개시 권역별로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차를 이용할 때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운행횟수나 자주 운행을 못해도 우리 의회 의원님이 오십 다섯 분 같으면 큰 버스 한 대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구입을 했었고, 지금 다른 부서에 이관해 주는 이것은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아니 사업소나 그런 쪽에 차량이동 수단이 많이 필요한데는 이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물론 이관은 가능한데 저희들도 의원님을 좀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33인승을 29인승으로 의자를 개조해서 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저것을 다른곳에 주어버리면 정작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갑자기 외부에 나갈 일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상 차량 대기가 되어 있어야만 의정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저것을 이관해 버리면 당장 차량 관리가 그 부서로 가버리면 또 다시 저희들이 배차신청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차형보 위원 제가 볼 때는 투자대 비용 분석을 본다면 이것은 낭비성이 많고, 어찌 보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성은 있으나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 일단 되었고요. 다음에 투자대 비용분석을 해보시고 1년에 과연 얼마나 움직이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의원들 사무실에 TV설치 해놨는데 저는 보는 사람을 거의 못봤어요. 실제 보면, 설치해놨는데 안보는 사람이 잘못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해서 설치했지만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할 때 좀 고려해봄직도 한, 실제 해달라 해달라 요구하는 그런쪽만 해 줄 수 있고,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해서 물론 활용하는 일부분도 있지만 저런 부분은 투자대 비용분석적인 부분에서 낭비가 많다.
우리가 여기 안보고 다른데 설치했으면 저것을 매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텐데, 설치가 안된 부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이 어떤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도 반드시 했던 문제가 환경적이고 낭비적인 부분의 인쇄물을 줄이는 것은 어떻느냐,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본회의장 모니터에 보면 5분발언 다 나오잖아요? 그것도 또 인쇄나오죠?
아, 시정질문만 나오나? 옛날에 5분발언 책자를 인쇄했다가 모니터 나오고 나서는
○의회담당관 차재권 5분자유발언도 일단 프린터해서 나가집니다.
○차형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겠지만 전체의 조직에서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것이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적으로도 언젠가는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시에 좀 바꿉시다 바꿉시다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그렇고 많이 이야기를 해도 사실 안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이 앞서가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또 선도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런것들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보화나 OS 관련된 사무자동화 이런 장비는 매년마다 20억씩 몇십억씩, 제가 이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매년마다 투입되는 게 20억씩 30억씩 따져보면 몇십억 수십억씩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것이 정보화의 발전 이런 부분도 있지만 OS의 발전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만큼 투입되면 그 반면에 종이가 줄어든다든지 부수 기자재들이 줄어든다든지 인력이 절감된다든지 물론 정보의 다변성이라든지 즉시성 이런 것은 제공해주는 편리성은 있되, 인풋이 정보화를 위해서 그만큼 들어갔다면 그 반대의 아웃풋이 나와주어야 되는데, 그 나와줄 시점이 되었는데도 계속 옛날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죠.
그런 부분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좀 앞서 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좀 불필요한 것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책자는 불필요하더라, 안보더라 그냥 책상위에 갔다놔봤자 그 다음날 보면 다들 쓰레기통에 나와 있고, 한번 열람도 안하고 그대로 나와버리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CD화 한다든지 전산화를 한다든지 체계를 바꾸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선택해 주십사,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계속 주문을 하고 데이터까지도 확인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도 언젠가는 바뀌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화해가는 반면에 전산정보화 반면에 아웃풋 쪽의 이런 것들을 줄여가는 어떤 정책을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7일 월요일 두시에 개회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
| 정우서차형보공창섭 |
| 김태웅이명근이성섭 |
| 홍성실조재영전수명 |
| 이옥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홍명표 | |
| 전문위원 전봉환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정재홍 |
| 의회담당관 | 차재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