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12년 제2차 추경 세입세출안 편성방향 및 개요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순서에 의거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12년도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및 개요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데요, 정재홍 사무국장께서 장모상으로 인해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므로 차재권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1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에 지능형 홈 첨단산업단지 매각대금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예산편성한 세외수입을 보면 400억원이 매각대금으로 편성되어 있던데, 1년 사이에 170억 정도 증가했던데 가액이 증가한 게 어떤 이유인지

○김동수 위원 매각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 정도 한 400억?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뒷장에 보면 세출 부분에 과오납금 등 반환금이 서상 감계 동전 무동지구 환지청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 사유하고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것이죠?

○김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동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예산과장님 오신 김에 거기 보고서에 보면 마지막에 상수도사업 32억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우서 위원 사업소 오늘 오십니까? 안오시죠? 예, 알겠습니다.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우서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연일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국비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금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25호선 용동하고 동읍 건설에 31억 9천만원이 확보가 안되었고, 보육 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도 한 10억정도 해서 도비도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지방투자 촉진보조금도 한 9언 4500이 안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내시할 때는 바로 내려와서 잡았는데 내시 끝나고 나서 연내에 돈이 내려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이것만큼 부족하게 내려왔다 이 말이죠?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340억원이 지금 도세 징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340억원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도세징수의 주 원인이 뭡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2회추경시에 재정자립도가 46.33%였는데 2012년도에 본예산은 41.76%했다가 2회 추경 시에 44%까지 안정적으로 되어 간다 이렇게 보이는데 2013년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재정을 어느 방향이나 아니면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갈수록 창원 공업기지가 공단도시로서의 한계가 거의 활성화가 꺾여가는 그런 현실이 오기 때문에 창원시의 GDP가 꺾여가는 현실이 오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의 GDP가 차츰 내려가는 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전환 시기에 와 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앞으로 GDP나 경제자립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침체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지금 해야 되는 대형사업들을 줄여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고정비를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고정비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큰 건물들의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민영화 시켜주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민영화를 시켜줌으로써 서비스 질은 높아지고 관리비나 고정 운영비를 줄여갈 수 있는 그런데 대한 방향을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 지방세 올라오는 것은 순간적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1~2년 사이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에 대한 재정자립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 덴소풍성 같은 것은 한 4천억 정도 투자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우리가 연계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단이 변모해가는 공업기지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산업에 대한 사업으로 변모해가는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10만 도시에 대한 건설경기도 어떻게 재건축을 이루어내어서 거기서 일어나는 지방세를 창출할 수 있는 재건축 문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문제되는 것은 시내버스라든지 화물버스에 대한 유류대를 지금현재 보전해 주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오는 것을 보태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약사항에서 보다시피 택시도 유류대를 보전해주는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방세가 또 빠져나가야 되는 문제가 잠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창원 110만 도시가 재정자립도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연구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는 259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 265페이지에 보면 상징물 조성 시설 및 부대비, 통합 상징기념 사업 관련해서 추진이 안된 부분하고 두 번째로 창원광장 조성에 중앙대로 개발사업 보고 인쇄부터 쭉 집행이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통합 상징물 조성은 그 이상 진행이 안되는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추진을 안했다니 천만다행인데요. 일을 함에 있어서 저는 상징물에 어떤 구상을 하고 용역자료도 봤는데, 현재 통합창원시에 상징물이 급한 것이 아니고 통합창원시를 위한 화합과 균형이 급한데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된 사업이다. 빨리 포기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창원광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투융자심사까지 거쳤죠?

○노창섭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것도 중단되는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어제부터 신문지상에 진해에 야구장이 결정된다는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적인 논의가 나온 이야기입니까?

○정우서 위원 그게 균형발전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라 해서 국비가 22억 9,500만원이 내시되었다가 8억 3,300만원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도비 시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국비 예산이 내려와서 여기에 맞춰서 계약은 다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이것은 감액이 되어서 국비가 확정된 게 언제입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래 국가가 지원해 줘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하는데, 국비가 몇%됩니까? 한 40% 정도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차질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위원장 손태화 그 다음에 269페이지에 보면 국외이전 해서 있는데 지금 보면 국제회의 참석 등록비가 800만원 잡혔다가 300만원 쓰고 1,500만원, 그 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생태교통운영사무국에도 1억 7천을 당초에 확보했다가 2,3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생태교통연맹 사무국 운영에 관한 운영비면 운영비가 이렇게 삭감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위원장 손태화 생태교통운영 사무국이 어디 있는데요?

○위원장 손태화 유로화 환율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요?

○위원장 손태화 그 자료를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다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들어가기 전에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321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기업 민자유치 예산요, 몇 페이지죠? 기업 민자유치 예산이 11억원이 삭감되어 있던데, 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수 위원 내년 예산에서 지급하는 걸로?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기초생활 보장에 자활지원 예산이 15억이 감이 되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시간이 좀 단축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351페이지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지원 감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동수 위원 국비하고 지원이 안된 이유가 뭐죠?

○김동수 위원 기초수급자가 절반이하로 줄었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게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죠? 거의 절반액이 감액되었는데 한 15% 가까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실제 일선 동에서는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업을 우리 의원들한테 자기도 참여하게 해 달라고 민원성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줄어들었다니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전통시설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시설비에 보면 경화시장 공영주차장 2억 하고, 마산역 번개시장 시설 5억 가음정시장 아케이트 한 8천만원 정도 해서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2차 추경에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요구된 사유가 뭡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도비 같은 경우 국비는 국비가 온다 하지만, 도비 같은 경우는 도비만 붙여주면 시비는 무조건 매칭사업으로 다 붙여줍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다 아닙니까?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들어오는 것만큼 시비를 할 수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에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갑니다. 계속적으로 가는데 일반 상가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붙여도 시비를 안붙여 주는 이유는 뭡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재래시장 하고 일반 상가들이 몇 개씩 모여 있는데 하고 형평성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재래시장에는 그래도 정비가 되어 있고,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정비가 되어가는데 나머지 상가들은 아직까지도 허름한 포장마차에 천막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생각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 시장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케이트 설치해 놓은 시장이 있죠? 그 시장에 아케이트 설치 해 놓은 것이 계속 유지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만일에 거기에 파손이나 보수가 일어났을 때 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생각입니까?

○강기일 위원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아니 아케이트 설치하는데 국비가지고 왔잖아요. 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국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법률에 의해서 가져와서 국비 내려와서 했다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보수 문제도 국비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고정비를... 몇 군데 설치했다고 했어요? 전통시장?

○강기일 위원 우리 창원시 관내에 부림시장, 어시장, 진해중앙시장, 창원의 가음정시장, 반송시장 쭉 있잖아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준다고 받아서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관리유지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이 말이지요.

국비 내려왔다고 설치해 주면 나중에 태풍 불어서 지붕이 날라갔다든지 아니면 다른 보수가 생긴다든지 녹이 쓸어서 다시 칠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보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보수를 할때는 지금 현재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시비만 계속 갔다 부을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무리 같으면 국비 안받아서 안해야죠. 앞으로 계속 고정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과장님 내 얘기하고 조금 달리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가 전통시장에 내려와서 설치했으면, 앞으로 세부 규정까지 법률에 들어가서 그 시행령만 되어 있어가지고 될게 아니라 규칙까지 만들어서 나중에 보수에 대한 비용도 국비로 받아와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야 안되나, 이 말이에요.

○강기일 위원 그럼 현실 유지도 구청에 이관해 놓고, 다음에 보수한다고 하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 보수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문제점 하나 더 짚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 문제에도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케이트 안에 있는 시장에 화재가 났다고 생각할 때 아케이트 설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케이트를 설치하면서 고가 사다리가 들어와 가지고 소화를 해야 되는데, 소방차가 그 시장으로 들어와서 소화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좀 불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도 거기에 아케이트를 설치할 때 소화전을 설치해서 같이 소방기구가 설치된다든지 그런 장비가 설치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지금 안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초기 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래시장 활성화 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할 때는 국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설치했다가 뒤에 유지관리 보수에 대해서는 전체 시비를 들여야 되고 이것을 구청에 이관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서 요청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금으로 주어서 보수하게끔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가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해서 세부 규정까지 해서 받을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에 대한 것도 지금현재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시장에 화재가 나면 밖에 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안에 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 중간중간에 소방호스를 연결해서 직수를 쏴서 바로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두어서 설치하는 것도 앞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 규정을 두든지 해서라도 중간중간에 소화전을 설치해서 바로 쏠 수 있는 것도 강구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32페이지에 보면 일본어 통역해서 임금인상분 해서 기정에 800만원 했는데 160만원을 올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이 되었고, 110만 도시가 되었으면 지금현재 일본어 통역 한 분이 아니라,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국어 통역자는 몇 분이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중국어는요?

○강기일 위원 왜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이러한 부분에 무기계약자들에 대한 임금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그 임금 가지고 우리시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가, 나, 다, 라급으로 나누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창원시 110만을 위해서 외국인이 오거나 외국에 나가거나 하면 통역을 하는데 우리가 창원시 외교관 역할을 하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임금을 가지고 외교관 역할이 과연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통합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50만 도시가 3개가 있다보니까 이렇게 열악하게 갈 수는 있습니다. 이제 통합이 되었으면 큰 차원에서 우리가 세계로 도약해야 되는 110만 창원시가 전문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고 하면 다른 데서 광역시에서 웃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아니면 특약에 인사위원회하고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거기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한 홍보관으로서 창원시를 알리는 통역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하시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폐광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폐 광산이 기정에 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안전시설을 만들겠다 했는데 폐광산이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 입니까?

○강기일 위원 안타깝습니다. 20개소나 있으면 어느 위치에 분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남이나 다른 타 도시에 보면 이런 광산 터널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습니까?

○강기일 위원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개발의 가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검토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시에 막상 타지에서 오는 외래객이 우리 시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또한 놀거리가 없고, 문화거리가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해서 코스로 해서 지금현재는 둘레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둘레길 가다가 그 중간에 광산 터널이 있으면 거기서 체험을 한다든지 보는 것만 하더라도 둘레길과 연계한 그런 코스의 개발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따지면 결산 추경이 어렵고, 국장님 두 분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인데 제가 경제국에 보면 32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328페이지에 전통시장부터 쭉 보니까 경제국장님부터 실제로 폐광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잡아놔 놓고 실제로 집행 안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는 자투리 돈도 있는데, 이런 것은 관행적으로 사업을 짜 놓았다가 조금전에 답변도 그렇게 하던데, 실제 해보니까 예산낭비라고 판단해서 집행을 안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계획 잡을 때 안잡아야 그 예산 사장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 과를 총괄하시면서 내년도에도 관행적으로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넣어놓고 실제 해보려고 하니까 점검해보니까 아니다 싶어서 추경때 삭감하고, 이런 일은 관행적으로 업무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과별로 하기는 답변이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이 상당히 줄고, 그러면서 각 사업부별로 예산이 없어서 난리고 그렇는데 아직 결산을 안했습니다만 2회 추경을 평가해보면 경제국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실제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안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 안한 부분은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집행을 해서 예산절감 하는 것은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집행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예 사업을 잡아놓고 시작을 안했다는 것은 계획단계부터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복지여성국도 특히 성인지 워크샾부터 쭉 설명하면 상당히 있거든요. 쭉 나열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복지여성국도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543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51페이지 웅천 읍성 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웅천읍성 단계 공사 1단계 마무리는 다 되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이것을 국비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2차 공사나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그냥 신청만 해놓고 있는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지금 이것을 우리 시비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나 마무리 공사, 그다음에 주민의 이전문제 그 다음에 택지조성 문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낙안읍성처럼 가려고 하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해서 국비를 받아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세월이 한 2년 흘렀거든요.

그런데 아직 신청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금 1단계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렸지요?

○강기일 위원 공사하는데만 2년이지만 그것을 시작하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데는 지금현재 한 4~5년 되었지요?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현상변경처리를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이 기간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시민들 동네 복판으로 그것을 읍성 뚝을 쌓아서 1단계 공사를 해놓고 동네를 이원화 시켰잖아요?

같이 소통도 못하게 주거지 동네를 짤라 놓고 10년이상 주민들 이주시켜서 공사 진행한다고 해놓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가면 거기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지금 주민들에 대해서 재산상 손실이 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오면 공사는 원만하게 되지만 재산상 손실이 있다는 것도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거기 있는 주민들은 전부 이주를 할 마음으로 해서 빨리 보상만 나오면 이주를 가려고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5년씩 걸려서 1차 공사가 5년 걸렸는데 2차 공사 또 국비신청해서 하려고 하면 한 3년 걸리고 마무리 하려고 하면 2년 걸리고 그러면 앞으로 또 한 5년 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대한 주민들한테 설명을 명백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궁금증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입구 들어가는데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 우선 이주대책을 지을 수 있도록, 아니면 융자를 내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은행과 교류를 시켜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민들이 지금 집이 낡아가지고 허물어져 있는데도 보수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불편을 과장님이 파악을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하루빨리 풀어주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레부터 야구장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결정이 된 부분입니까?

○정우서 위원 어디 오늘 나왔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런데 그 기자가 그런 보도를 낼 때는 기자 임의대로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우서 위원 어제 지면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거의 진해로 확정적인 것으로 나왔는데 그런 내용을 기자가 임의대로 흘러나온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었다면 담당 상임위하고도 어떤 이야기가 전혀 보고가 안된 상황에서 이런 게 지면으로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서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적인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집행부 생각하고 의원들 생각하고 같이 알아서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의원들 보다는 기자들이 먼저 감지를 하고 이런 기사를 낸다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수반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보도는 보면요. 시장님께서 한번 흘려봐라 해 가지고, 그 자료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창원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이 그것을 야구장으로 쓰는 경우에는 종합운동장이 국제 공인 규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못하겠다, 시가 자료 안주면 그런 자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산은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다.

진해는 그쪽이 가장 타당하다, 이런 내용들이면 시에서 일단 언론을 통해서 흘려보고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따로 내고 하는 것은 한번 흘려본 내용에 반응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완충작용 하기 위해서 그런 보도 자료를 시에서 준 것 아니면, 기자가 그렇게 낼 수 있습니까? 이 시점에

○위원장 손태화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예산심의 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주시고 기본적인 것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 정우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뭐냐하면 왜 그렇게 구체적인 안이 시에서 어떤 자료라든가 또 시장님께서 연내에 결정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지를 표명하는 기사로 알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55명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정우서 위원님 그 정도 답변하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54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성산아트홀 소극장 음향시스템 교체하고 그 밑에것 하고 그렇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겼습니까?

○김성일 위원 전체가 얼마입니까? 10억 정도 안됩니까?

○김성일 위원 이 두 개 보면 음향시스템 교체가 5억 5천 중에서 1억 5,300만원 남았고, 성산아트홀 대극장이 4억 7,700만원에서 1억 4700 남았고

○김성일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을 보니까 예산편성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156페이지에 물어봅시다. 진해종합스포츠센터 건립해서 인센티브 해서 해놨던 것을 이 자체를 지우고 그 다음에 밑에 진해문화체육센터 도서관 건립 항목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김성일 위원 이렇게 바꾸면 예산상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은데, 삭감 안되었습니까?

○김성일 위원 지금 보면 문화체육센터 하고 도서관 건립에 약 444억인가 들죠?

○김성일 위원 그렇게 들어가면 중앙심의위원회도 받아야 되거든. 따로 따로 할때는 심의위원회 안받고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다 되어서 추진하던 사업을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다보니까 300억 이상은 중앙에서 규제를 하다보니까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투자된 게 얼마입니까?

○김성일 위원 아직 안했네요? 할 계획이네요?

○김성일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상 보면 종합스포츠센터 하면 체육을 위주로 해서 건립을 할 계획이었는데 밑에 계획은 보면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계획 자체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진해는 볼 때 구민회관에 한 350석 정도 있는데 너무 협소해서 시설이고 모든 사항이 미비해서 사실상 문화행사를 못하고 있는, 해도 이것은 참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중앙에 승인 받을 때 그러니까 두 군데가 있으면 인구수에 비교해서 안되느니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하는데 지금 몇 석을 요구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옵니까?

○김성일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합이후에 진해 쪽에는 이것 하나 할 것이라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태껏 제자리걸음 하고 있거든요.

하나도 된 것 없습니다. 준공된 것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사업 투자 하는 것도 없어요.

○김성일 위원 그래 일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주민들하고 한다고 몇 번 약속한 내용입니다.

꼭 되도록 해주시고 내년 사업에는 지금현재 예산 20억 정도 확보해서 되는게 아니거든요.

공사가 444억이 들어갈 것인데 언제 할 것입니까? 2020년쯤 되어서 할 것입니까?

○김성일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진해가 보면 조그마하게 아담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옆에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있고, 그런 것 있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봐서, 처음에 구상했을 때는 밑에 아이스링크를 1층에 음악 공연장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파트로 돌면서 이사람 이야기 저사람 이야기 여론 듣는다 이래가지고 한 사람도 여론이고 이래가지고 지금 잘못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체육시설이 중복되고 공연장이 중복되는 이런 사항을 전부 점검해서 새로 올리는 방법도 검토하면 안됩니까?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중앙에서 이것 때문에 안된다. 이중이 되어서 안된다 이런 사항이 나오면 그런 사항은 다시 고려를 해서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위원장 손태화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우리 문화센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 투융자 심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언제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김성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을 주셨는데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투융자심사가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된다. 지금까지도 추진해 오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지만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해문화센터와 도서관 사업이 왜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필요성을 정확하게 행안부나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짚으셔가지고 이 부분에 지연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2월달에는 꼭 승인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구도를 갖고 있는 문화센터에 대한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고 뒤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스포츠 유치에 대해서 1억 9,800만원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았습니다. 처음에 스포츠유치를 위해서는 뭣 때문에 17억 3,8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민간인 행사보조는 어떤데 행사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우리 생활체육이 있고 엘리트 체육이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예산이 다 간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풀 사업으로 잡아놨다가 주는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예.

○강기일 위원 2억 4947만 3,700원 썼네요?

○강기일 위원 남았는데 이 보조 행사가 어떤 성격의, 민간인에게 줬다고 안되어 있습니까? 민간인에게 우리가 다른 체육행사를 하면 행사비용에는 다 별도로 잡혀있는데 여기서 이야기 하는 스포츠 유치에 대해서 민간보조에 줬다고 하니까 그 돈이 2억 4900만원 아닙니까?

스포츠 유치를 위해서 민간사업에다가 어떤 용도로 주나 이 말이죠?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기기 곤란한 모양인데, 그러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6,8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그 국외여비를 가는데 누가 나갔으며, 어떤 행사에 나갔는지 하고 그 다음에는 민간인 행사에 보조에 나간 성질별 하고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내역서를 주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2018년 세계사격대회를 유치하게 된 데 대해서는 과장님의 노력에 또 부서 국장님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제가 덧붙이면 지금현재 스포츠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17억 이상을 소요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018세계 사격대회를 위해서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홍보대책이라든지 세계 유치에 대한 창원시에 대한 알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자를 발간해서 해외에 내어야 된다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많고, 또 사격대회를 하기 위해서 대회장에 어떤 규모의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꾸려야 되는 기획단이 생겨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일 위원 과장님 설명 되었습니다. 그 보조에 대해서 명단하고 선수이름, 그 다음에 대충 압니다. 제가, 그 보상비라든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한 모양인데 자료를 주세요. 그 명단에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해서 나갔다는 것만 주세요.

2018년 세계사격 대회를 위해서 단계적 계획으로 해서 기획팀을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기획팀을 만들 것인지 안만들 것인지만 이야기 해주세요.

○강기일 위원 세계대회는 창원시가 생긴 이래 최초입니다.

그래서 세계대회에서 우리가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되었다는 기획이 잘 될 수 있도록 기획을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강기일 위원님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시티투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티투어 버스 운행을 1억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삭감시켰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강기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럴듯하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활성화를 안시켰기 때문에 운행코스를 줄인 것 아닙니까? 운행횟수를 줄인 것이죠?

○강기일 위원 그런데 대한 운행을 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기사 한명 하고 안내원 한명을 줄여도 상관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남았다 이 말씀이죠?

○강기일 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예산을 절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그 목적에는 창원을 알리고 또 학생이든지 시민이든지 시의회에서 오는 전국에서 오는 많은 국민들이 왔을 때 창원에 대한 요소요소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티투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티투어를 운영하는데 대한 첫째 목표가 창원을 알리는데 있습니다. 창원을 알리려고 하면 좀 더 개발하고 좀더 알찬 운행코스를 개발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운영이 없다고 해서 줄이는 것 보다 홍보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짚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571페이지 환경미화과에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이것이 도비나 국비를 받은 것도 아닌데 자원재활용과 관련해서 과장님, 예산을 1억 500을 재활용 선별장내 국유지 매입비 해서 1억 500만원을 국비나 도비가 아닌데 2차 추경에 굳이 매입비를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사도 되잖아요? 며칠 상간인데 급하게 2차 추경에 넣었냐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시급한 문제입니까? 시설이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네요? 지금 당장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민간에 팔까 싶어서 겁이 나서 땅을 사는 것이에요?

○노창섭 위원 내년에 1~2월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안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것까지 이해가 되었고요. 왜 넘어가면 올해 당장 사야 됩니까?

○노창섭 위원 12월 31일안에 집행이 되어야, 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집행이 되어야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다 그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과장님 576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발생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정화활동은 청소하는 것?

○김동수 위원 인원을 얼마정도 모집했죠?

○김동수 위원 대상은 어떤 분들이 대상입니까?

○김동수 위원 요즘 나이드신 분들 일용 공공근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지원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니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김동수 위원 어디서 집행합니까? 일선 구청에 내려가서 집행합니까?

○김동수 위원 응모는 어떻게 받습니까? 일선 동이나 면을 통해서 받습니까?

○김동수 위원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동수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한번 설명을 부탁할께요. 지금 육림이라든지 조림사업은 주무가 산림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김동수 위원 규모를 어느정도 하고 있죠?

○김동수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주로 어느 지역에 하고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하고 나면 가지라든지 나무 있지 않습니까? 간벌하고 나면 생기는 이것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김동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산책로 같은 것 만들 때 재활용은 안합니까?

○김동수 위원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산에 가보면 간벌한 것이라든지 가지치기 한 것들이 관리가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김동수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이 1년에 얼마정도?

○김동수 위원 실제 가까운 산에 가보면 육림이 제대로 된 부분보다 안된 부분이 훨씬 많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더군다나 멀리서 보면 녹화는 잘 되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보면 육림의 상태를 보면 재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 보다는 화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들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목재가 자원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간벌하고 남은 자재들은 그대로 둔다고 하셨는데, 물론 녹지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택가 하고 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주택가 하고 가까이 있는데서 하천과 가까이 있는데서 간벌 벌목된 폐목재 때문에 2009년 7월 16일날 홍수로 인해서 동네 전체가 물바다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그 화목이 떠내려 와서 다리를 막아서 그런 사항이 일어났었는데 지금도 가보면 그런게 주택가 인근에 간벌된 나무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동에서 공공근로 인부들을 이용해서 간벌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는데 그게 일원화가 되어서 치워야 될 곳은 치워주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특히나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는데 팔용산 자락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등산을 가보면 지금도 무단으로 쌓여서 비오면 떠내려 간다는게 눈으로 표시가 날 정도입니다.

그게 본청 소관 업무는 아니었다고 생각되지만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과장님께서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를 보고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관광진흥과에 555페이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창원시앤드우드 한길나라 조성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죠?

○위원장 손태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이 사업이 계약이 언제 되었었죠? 10억 예산 확보 했었는데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10억 잡힌 게 사업집행이 언제 되었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사업이 완료되었죠?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5월달에 계약했으면 2억 3천만원이라는 게 1차 추경 때 반영되었어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다른데는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몇 천만원도 삭감하고 하는데 10억중에 2억 3천만원이 5월달에 계약 되었다면 이게 추경 때 재원으로 사용되었어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대부분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549페이지에도 보면 3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완료되고도 이게 50%입니다. 예산집행의 50%가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특수한 계약방법에 의해서, 당연히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계획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그렇죠. 그다음에 555페이지도 10억중에 2억3천 남았고요. 또 그 뒷장에 557페이지도 시티투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억 1,500만원이나 남는, 특별히 관광진흥과의 예산이 수억씩 남는 이런 예산편성이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향후는 정말 제대로 필요한 예산, 그런 부분들만 하시고 또 예산편성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은 12시가 조금 넘었는데 마무리를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좌석 정돈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51페이지부터 776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680페이지에 재난안전과에 보면 민방위 시설에 시설 및 부대, 이것이 중앙동에 있는 그 민방위 훈련장인지 집행이 전혀 안되었는데 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병원 옆에 있는 구 창원시 성산구의 민방위 시설은 아니다 그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가서 미안합니다. 677페이지 교통정책과 택시감차 보상이 전혀 집행이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올해는 하나도 감차가 안되었네요?

○노창섭 위원 그 택시협회하고 감차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노창섭 위원 올해 못하고 내년에 하겠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아,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민간이전에 대해서 지금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창원시 특별교통수단, 그 사업소 위탁 계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시청 정문에 와 가지고 퇴직연장을 해 달라는 목적과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예.

○강기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운전요원이 100명이죠?

○강기일 위원 그리고 사무국 요원이 있고, 정년연장을 지금 공무원들의 정년은 몇세까지입니까?

○강기일 위원 만 60세죠? 그러면 이분들의 정년연장은 만 61세까지 1년 연장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요구가 계속적으로 처음에는 60세까지 정년 연장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60세까지로 해서 근로계약을 했지요?

○강기일 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처음에 이것을 수탁계약을 할 때에 시설관리공단에 줄 때 이 부서에서 했잖아요?

○강기일 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에 아는대로만 답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근로계약을 할 때 정년까지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로계약서엘 정년까지로 한다.

○강기일 위원 그렇지요. 공단이사장이 공단에서 기사들을 채용할 때 정년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정년이 되니까 한 1년만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도라, 그렇게 해서 사정을 봐서 그때도 시의 정문에 와서 농성을 하고 했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1년만 더 연장을 하겠다. 해 가지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1년을 연장해서 말미가 되어가니까 안되겠다. 한 3년을 더 늘려달라,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까?

○강기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할 때는 지금현재 위수탁계약을 교통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위수탁 계약을 시설공단에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고,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년이 넘으신 분을 일을 하다가 연장은 해줬지만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거에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 분의 건강상을 일일이 우리가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위수탁 계약서에 저쪽에 4조에 인력채용에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수 및 채용 방법은 을이 정하여 채용한다. 그러면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수탁처리된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두처리 하도록 해놨다 말이죠.

그 다음에 채용된 인력의 복무 관리 등은 을이 별도로 정해서 관리운영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이 별도로 있지만 우리시에 와서 연장을 해달라고 계속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지금현재 이것 말고, 장애인 콜택시 있죠? 그게 몇 대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장애인 단체에 나가 있는 것

○강기일 위원 예,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차가 없어 가지고 장애인이 콜택시를 불러서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차를 탈동말동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한쪽으로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사용하는 사용자가 거의 95%가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한쪽에는 차가 없어서 장애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한쪽에는 차가 종합운동장에 또 마산 진해 창원에 각각 분포되어서 차가 다 서 있는 상태입니다.

○강기일 위원 맞지요? 그래서 의창구에 45대, 마산회원구에 44대, 진해구에 11대 이렇게 해서 100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차를 타고 기다리려고 하면 이틀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수탁 계약을 장애인단체에 오히려 그것을 같이 줘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지금현재 문제점이 전혀 없거든요.

○강기일 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 단체에 주어서 장애인들이 같이 정보를 교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제안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상에 우리가 근로계약을 적을 때 정년까지 했는데 1년간 연장해오면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다 싶고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이분들을 연장을 계속 해주다보니까 아, 와가지고 시청 정문을 점거하고 꽹과리나 치고 하면 자꾸 연장이 되더라 이런식으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명확하게 짤라서 갈 것입니까? 이것을 정립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래 싶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보다도 장애인단체에 줘서 서 있는 차가 없이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강기일 위원 국장님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으니까 제가 짧게 묻겠습니다. 거기에 4조 인력채용 및 관리에 보면 을이 별도로 정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단체에 주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까?

○강기일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계속... 행정부 하고 위탁받은데 하고 서로가 떠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수탁 계약을 예로 들어서 조례를 수정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는데 이게 지금현재

○위원장 손태화 강기일 위원님 좀 줄여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필요한 그러한 단체에다가 주는 것이 운영의 원활성을 더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위수탁 계약서를 다시 하더라도 지금 임기가 완료 되었다면 수정하더라도 필요한 단체에 필요한 자들에게 장애인단체에 주어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원활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강기일 위원 장애인 단체에 주면 운전자가 건강하면 정년퇴임 관계없이 자기들이 심사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 아니에요? 저도 질문 끝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잠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까지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