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7일(금)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89페이지부터 1462페이지까지며 환경녹지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좌석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소는 1463페이지부터 1543페이지까지입니다.
공원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우리 공원사업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1천만그루 나무심기가 이번에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천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녹지공간이 어느정도 확보 되었고, 어디까지 하면 우리가 녹지공간이나 지금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분지형에서 매연을 많이 감소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원사업소장 임태현 공원사업소장 임태현입니다.
저희들 1천만그루 나무심기 계획은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계획으로 되어 있고,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156만 그루 금년도에 115만그루 해서 매년 100만그루씩 심어나가는 계획입니다.
지금 나무를 심는 방법은 공공식수와 개별식수가 있는데 개별식수 하는 곳에는 저희들이 나무묘목 나누어주기라든지 양묘장에서 양묘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공공식수는 각 사업이나 공원에 식수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읍면동에도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 일정 금액을 묘목 구입비라 재료비로 배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년 계획이기 때무넹 저희들 생각에는 1단계인 2015년 정도 되면 표가 나지 않을까 싶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특화거리를 많이 조성해 주면 좋겠다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산수유와 벚꽃거리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수종을 식재해서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기일 위원 예, 소장님 특별히 우리 창원시는 외국인이 오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창원을 방문하면 가로수 수목 관리를 참 잘했다, 공원 조성을 참 잘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듣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에는 작년에 2억 예산을 들였는데 올해 1억 6천만원 해가지고 4천만원 정도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나무심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푸른 창원만들기 운동본부에도 나무 나누어주기 사업에 한 200만원 정도 작년과 올해가 시작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린시티 나무 하는 것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4천만원 삭감된 것 하고 새로 생긴 것 하고 같이 하면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임태현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조금전에 지적해주신 대로 예산이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이 깎이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족한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저희들 양묘장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양묘장에서 묘목을 생산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특히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묘목을 활용하는 식재를 좀 많이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기일 위원 특별히 우리 창원시에 보면 마산의 신도시사업이라든지 진해에 있는 항만물류사업이라든지 로봇랜드 등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나무가 하루아침에 확 크는 것이 아니니까 묘목장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5년이나 10년전에 이미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원사업소장 임태현 조금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공공식수와 개별식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공식수는 조금전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로봇랜드 조성하는 식수는 로봇랜드 사업계획에 보면 식수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원사업소에서 로봇랜드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데 그 사업비에 묘목구입비나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식수 추진하는 데는 크게 애로가 없고, 개별식수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적게 편성된 것은 양묘장에 있는 묘목도 활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기일 위원 이번에 공원사업소 예산이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창원이 가지고 있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도로의 가로수가 너무 조성이 잘 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주 좋습니다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과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임태현 예,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방금 강기일 위원께서 말씀드린 내용에 조금만 첨언드려서 하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수목을 구 마산의 경우에는 수목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에 시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빨리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수목변경에 대해서 소장님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산하고 상관은 없지만...
○공원사업소장 임태현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고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은 은행나무 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사업소에 가고 나서 우리 실무진하고 산림육종연구소나 많은 연구기관에 갔었습니다. 가니까 지금까지는 암수구분이..
○이상인 위원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고민을 해서 지금 은행나무 때문에 도회지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보도블럭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잘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저도 방금 공원사업소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제가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첫째 예산을 가지고 볼 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강기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무 중에서 산수유를 어떻게 식재한다는 말씀을 소장님께서 하시는데 산수유가 해변 쪽에 잘 자라는 데가 있습니까? 안됩니다. 산수유는 해변가 해풍이 오는 데는 안커거든요.
그런데 아까 산수유 운운 하길래 그게 어디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내륙쪽이라야지 해풍이 오는 데는 산수유가 안되거든요.
그 다음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공원에 나무가 쓰러졌는데 쓰려졌을 때 그 나무가 참 아까운 나무인데 줄기를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만 일으켜 세우면 되는 것을 짤라내더라고요. 그것은 또 도로변가에 공원 근처에 있는 것이 벚꽃나무 그 큰 것을 조금만 세우면 한쪽 옆에 땅을 조금 파면 뿌리를 안정시켜서 세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짤라내더라고요. 내 참 안타깝던데, 그런 사항은 우리 녹지과에서 앞으로 태풍 불면 나무하나가 상당히 비싸죠?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녹지조성과장 최병기입니다.
산수유 관계는 저희들이 특화거리를 하면서 지금 주로 도로변 쪽에 심었고 금년에 저희들 세 군데를 했는데 대산면과 내서읍 하고 두동 쪽에 새로 난 도로변에 저희들이 세군데 약 1130그루 심었습니다.
이것은 봄에 노란 꽃도 피고 또 벚꽃과 어울려서 아름답게 되는데 해안가에는 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 피해목에 대해서는 태풍이 불어오면 수목이 피해를 입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장비를 동원해서 세우고 있지만 그 중에는 일부 뿌리가 부러지고 생육이 도저히 안되는 그런 수목이 있습니다. 그런 수목은 과감하게 제거를 하고 특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제거하는 부분은 옛날에 심어놨던 히말라야시다라고 있습니다.
이 수목은 상당히 상록수로 좋지만 한번 쓰러지면 복구해도 또다시 쓰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거를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히말라야시다도 진해쪽에서 옛날에 전부 다 가로수를 히말라야시다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넘어지니까 정지? 전지를 해서 쳐지는 것을 줄여주니까 나무가 모양을 만들어놓으니까 가로수로써 조경비슷하게 이뿌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최소한 살리는 방법도 강구를 해주시고 그런데 산수유 같은 것이 가로수에 좋다고 하는데 저것 열매 달리고 나면 사람들이 가지 끊어가고 하면 더 추합니다.
그러니까 유실수는 가능하면 가로수에... 도로변에 있는 그것 먹는다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타이어 가루하고 공해가 찌든 것을 먹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따가지고 간다고 가지 부러뜨리고 하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서 식재할 때는 수종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공원사업소장 임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차형보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는데 일조를 하시는 부분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천만그루 나무심기는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좋은 창의적인 업무라 생각하고 1천만그루 나무심기가 잘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몇 개년 계획입니까?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10개년 계획입니다.
○차형보 위원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이 있습니까?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이게 전체 우리 창원시가 이 10개년 계획이 완료되었을 때 청사진이 그려진 마지막 엔드 스테이트가 나옵니까?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10개년 계획에 1천만그루 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 2단계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연구를 잘 하셔서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체 마스트플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창원시는 규모가 있는 시다보니까 다른 인접 시군과 연접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찌보면 창원시의 관문을 통과하면 아, 역시 창원이다 하는 모습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접된 부분의 경계와 관련된 부분에 그런 어떤 수목 계획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차형보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도 현재 관문에 대해서 특화를 하려고 약 10군데 정도를 금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예, 꼭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창원 의창구 쪽에 넘어가다보면 14호선 절개면 이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런 데는 어떻게 우리 수목과 관련된 부분을 개입해 줄 수 없습니까?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그 부분은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조성하는데서 자기들이 조성까지 다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차형보 위원 그 부분에 설계가 되고 할 당시에 제가 볼때는 수목과 관련되고 10개년의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필요한 식재의 나무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입장에서...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다 되고나면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이 있고 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예, 낭비가 없이 한번 조성할 때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곡저수지 둘레길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고 실제 이렇게 쉼터의 공간이나 문화적인 공간이나 환경을 향유하는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동읍 우곡사 근처 우곡저수지에 둘레길을 형성하면 많은 예산 없이도 가능한 곳이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직접 답사하시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조금전에 말씀드린 저수지 주변 둘레길은 저희들이 답사도 하고 조성계획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저희들 창원시와 김해시 경계 구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역이 전부 사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옛길을 한번 답사했습니다.
우거졌던 길을 저희들이 나무를 베고 길을 내려고 작업을 하니까 반대의견이 있어서 현재 추진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예, 과장님 보통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이유가 예산적인 문제를 많이 언급하고요. 두 번째는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협의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예산이 부족하고 협의가 어렵다는 이것은...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타개해 드리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찌보면 집중적으로 공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안되면 인접시니까 안되어서 안된다. 협의가 안된다 이렇게 미뤄버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가 강도 높은 접근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계시는 과장님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그리고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천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각 동별로 단체별로 이런 나무심기 천만그루 할당된 그것을 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심어놓은데 다음에 또 심어야 되고, 심어놓은 것이 일정부분 크니까 그것을 다시 옮긴다고 비용들이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실적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계획된 자료를 받고 심는데 대해서, 나무가 밀식되면 안심은 것보다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옮긴다고 나와서 나무심기 하자 하는 내용들도 보아왔는데 그것 특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옛날 일정시대 때 산림을 베어내고 아카시아를 심어서 그 나무들이 많은 데는 지금 황폐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제거하고 편백이나 벚꽃나무를 심으면 5년이나 10년만에 울창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천만그루 나무 심기의 일환으로써 수종변경하는 부분도 염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예, 앞으로 식재 부분에 있어서는 밀식이라든지 황폐지역의 쓸모없는 아카시아 같은 것은 제거해서 저희들이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특별히 보면 어느 한군데 지적을 하면 동마산IC에서 쭉 내려오면 삼성병원 가는 길에는 법면에 전부 아카시아들이 많거든요. 물론 아카시아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수종 개선하는 것, 다른 지역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원개발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다 줄어버렸다 그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사업규모가 축소되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공원개발과장 정재급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1465페이지 공원개발과에 보면 예산액이 65억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09억으로 되어서 실제 160여 억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1월 26일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관리과 예산이 저희들에게 포함된 것입니다. 옛날에 녹지관리과와 공원관리과가 구청으로 내려가면서 이 예산을 두고 있을 수가 없어서...
○김동수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제가 지금현재 우리 공원개발과에서 이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는지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가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39사터가 조만간에 이전해 가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타 시도라든지 외국의 사례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사해서 이 지역이 만약에 일부라도 공원화가 된다면 우리 지역의 엄청난 명물이 될 것이고 명소가 될 것이고 타 지역으로 가는 여러 가지 손실들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한 인프라가 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용역은 안하더라도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전조사를 해오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39사 이전하는 것은 부대협력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에 거기 공원이 들어간다든지 예를 들면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는 우리 조직이 실제로 안되어있다. 그럼 뭐냐하면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협의가 올 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을 내실있게 잘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협의해 오기 전에 미리 뭔가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해군기지를 일본에 매입해서 공원이 되어서 엄청난 명소가 되었다는 것도 있고, 비근한 예로 부산 하야리아 부대가 이전하면서 공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상으로 받아서 공원이 된 사례도 있고, 또 전주 53사라든지 군부대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공원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고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답사를 하셔가지고 미리 좀 되어야 된다.
지금 부대협력과는 부대를 이전하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그 이후의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문화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차례 물어도 거기에 대한 답이 시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라고 생각할 때는 공원사업소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2018년까지라면 상당한 시간이 남이 있다고는 하지만 자료가 축적되고 많은 게 있다면 우리시 장기발전에 큰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다음은요,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지조성과장님 3.15로타리에서 국화축제장 앞 육교까지 걸어보니까 거기가 아침에는 그렇지 않던데 낮에는 자전거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폐선이 그대로 남아 있던데 그것을 남기고 조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임항선 그린웨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조성하는 것은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약에 의해서 조성 중에 있고 지금 철로 레일 부분은 재산이 철도시설공단 재산이고 또 저희들이 시민들이 지난번에 몇 차례 여론수렴도 해봤는데 존치를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존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김동수 위원 그 위에다가 마사토를 얹어서 평토작업을 했던데, 그런데 그게 자전거를 타고 보니까 턱이 높으니까 양방향 통행은 안되고 철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두 사람이 통행하기는 조금 버겁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자전거까지 오니까 위험성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또 철선 그게 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고 한쪽은 자전거도로 하고 한쪽은 보행도로로 하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임항선 그린웨이 철선이나 그 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저것이 저희들 창원시 소유 땅 같으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김동수 위원 우리가 이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지금 그런 방법은 없고요.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저희들 보고 매수를 하도록 종용하는 실정이고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매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현재까지는 매수에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고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김동수 위원 그럼 무상 임대해 쓰는 것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지금은 무상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향후에 매수를 타진한다는 것은 결국 폐선에 대해서는 다시 철도로서의 구실은 포기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굳이 선로를 유지해야 되나 저는 그게 의아스러운데요. 그런 부분도 여론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것이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 제가 혹시 방법이 있는지 싶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에 최초로 나무를 심었다고 볼 것 같으면 아마 산업도로 기지대로일 것입니다. 그 기지대로의 양쪽 가로수를 보면 가로수 나무가 나무색깔이 아니고 시커먼 굴뚝 연기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약품이나 나무 촉진제를 치면서 그것을 매연이 묻어 있는 부분을 없앨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벚나무 가로수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매연에 의해서 심각하게 그을려 있는 상태입니다.
벚나무가 산록변이나 쉽게 얘기하면 안민도로 쪽의 벚나무와 창원대로변의 벚나무 색깔 자체가 틀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몇 차례 고압분무기로 씻어도 보고 했는데 저것이 차량에 의한 매연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계속 씻어 왔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 게 그것이 조금만 들어간 안의 벚나무라도 보면 나무색깔이 있는데 도로변의 나무는 벚나무만이 아니고 매연이 묻어서 아마 나무가 숨을 쉬면서 매연을 흡수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탈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공원사업소 공원개발과 신규사업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 서마산 철길공원 조성해서 주민숙원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저희들이 임항선의 거의 종점에 보면 이 사업과 조금 연계되는 사업인데 거기 현재 토성을 제거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사가 다 끝났는데, 그 토성을 제거한 부분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전근린공원, 이렇게 해서 현재 토성은 제거하고 부지가 남게 되면 그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토성을 제거한 다음에...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지금 현재는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466페이지에 보면 가음정공원 다목적 조성 토지보상비 5억이죠?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본래 당초 2011년까지 20억 하다가 작년에 7억으로 깎였다가 지금 5억 했는데 이 5억 가지고 얼마나 보상할 수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저희들이 지금 가음정공원에 남아 잇는 것이 지금 한 1/3정도 남아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필지 얼마 보상 안되죠?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얼마 안됩니다. 지금 도로 쪽으로는 꽃집 있고 한 그 쪽으로 하고 저쪽 조금 있는데 평균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런 돈으로 해서 하기에는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공원개발과에서는 예산과에 얼마 올렸는데 이것밖에 배정이 안되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억 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0억인데 5억으로 깎여버렸네요? 한번 봅시다. 도특 불법 사용한 것 내 한번 따져볼테니까...1480페이지 녹지조성과에 학교숲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깎였는데 작년에 1억 8천에서 1억 2천으로 깎였죠? 이것은 2013년도에는 4개교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학교숲 조성 관계는 매년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4개교가 되어 있는데, 돈이 1억 2천 조성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숲 조성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창원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노창섭 위원 지금 3년차 하고 있지요?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예.
○노창섭 위원 지금 몇 개교를 했습니까?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매년 조성해 오고 있는데 금년에 12개 학교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서 4개 학교밖에 못한다 그죠?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예, 예산이 줄어서
○노창섭 위원 2011년도에는 몇 개 학교 했습니까?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2011년도에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때도 아마 같은 수준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도 많이 줄었다 그죠? 국비가 줄었습니까? 시비가 줄은 게 아니고? 아니 국도비 사업인줄은 알고 있는데 시비는 안줄었습니까?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비율대로
○노창섭 위원 줄었죠? 그럼 줄은 게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1467페이지 팔용 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 올해 16억 5,500만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다가 내년에 전액 삭감되면 이것은 금년에 한 10억 정도 보상비가 나가던 사업인데 중단을 해 버리고 신규사업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 것입니까? 정재급 과장님? 예산 요구를 안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사업 중단이라는 것 하고 마찬가진데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밤골 여울마당 여기에 공원조성 계획이 실제 수립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에 저희들이 인근 토지를 더 보상하기 위해서 5억을 더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아까 철길공원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으로 들어 있지만 그 부분이 현재 공터로 남아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3억 5천을 가지고 기반조성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예 이런 부분은 손을 못대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안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 내년도 예산액이 너무나 시제 5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선에서 이 사업이 조금 배제...
○위원장 손태화 아니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면 해야 되지만, 이게 금년도에 16억이나 배정이 되어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은 예산요구를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까?
그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요구를 얼마를 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5억 요구 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5억 요구 했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비가 40~50억 들어가는 사업빈데 16억이나 투자해놓고 하나도 없애버리고 신규사업 하고, 예산담당관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입니다.
공원조성은 사실상 내년도 공원조성은 원칙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쪽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 했듯이 석전동 거기는 도심지 내기 때문에 토성 거기는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그쪽에 예산이 들어가고, 산쪽에 치우쳐 있는 곳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밤골공원 쪽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팔용산은요 이게 접근성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공원이 하나도 없는 곳이잖습니까? 1466페이지부터 쭉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을 안해야 되는 사업이고 금년에 16억이나 배정했다가 내년에 하나도 없애버리는 이런 사업이 우리시가 정말 여기서 제가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 이해 되시겠죠? 그거 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구체적인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월된 사업이 있어서 이월된 사업비 가지고 어느정도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부지 매입이 다 되어 졌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자연학습장 조성하는
○위원장 손태화 그 두 개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475페이지 녹지조성과장님 여기 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13억 하고 올해 8억 3천이면 다음 계획은 언제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본래는 내년도에 마무리 하겠다는 것인데, 철도 하부공간은요 많은 민원이 있어서 이것으로 가지고도 주민들 민원을 치유하려고 사업을 추진했던 게 부서가 조정되면서 예산이 다 확보 안된 것 같은데 실제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실제 필요한 예산은 금년에 8억 3,300 가지고 내년에 그 밑에 공간은 조성 마무리를 다 짓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말씀이 안되는데 설계금액이 약 3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전년도 것 하고 하면 22억 23억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30억짜리 공사가, 설계가 대략 30억으로 알고 있는데 22억 가지고 공사가 됩니까?
이 부분은 철도공간에 대한 민원도 있고, 거기가 우리 통합시의 가장 많은 진출입이 되는 동마산IC에 들어오면 그 입구입니다.
이런 사업을 계획된 것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회의 끝나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KTX하부 공간은 저희들이 광특사업을 내려올 때 따라서 예산확보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위원장 손태화 그래 하고 있는데 이게 본래 설계가 30억 정도 규모로 되어 었었는데 22억 이거면 다 확보된다고 말씀하니까 어째 2/3가지고 사업이 되냐고요?
사업 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다음에 1480페이지 학교숲 조성한 예산인데 조성은 정말 제가 마산에서는 제가 의견을 내어서 양덕초등학교부터 학교숲을 조성하게 되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조성은 좋은데 관리주체가 없답니다.
학교에서 엄청난 민원이 있어요. 조성도 좋지만 그 관리 주체는 조성하고 나면 관리는 누가해야 되는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저희들이 조성하고 나면 2년간은 사실 그 업체에서 하자라든지 이런 것은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런 부분은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것 학교에서 못해요. 왜냐하면 양덕초등학교 같은 예를 들면 규모가 약 3억원 정도 들여서 했기 때문에 학교예산 별도로 편성 안되면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동안에 학교에서 엄청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우리가 관리할 게 아니다 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철거하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녹지공간 없는 학교운동장을 전체를 담장을 허물고 공원을 조성했으면 우리 시가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 수혜자는 시민들이거든요.
부지를 사 가지고 조성해야 되는 부분을 땅을 내 줘가지고 공원 조성하고 난 뒤에 내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이런 사업은 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우리 시의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공원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십시오.
예, 문화도서관사업소 좌석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83페이지부터 1543페이지까지며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심의 받으러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문화도서관사업소는 올해 보다 내년에 많이 감액이 되었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이 많이 감액된 데 대해서 소감이 어떻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금년보다 내년 예산의 삭감 주 요인은 진해 중부도서관 건립비가 한 14억 5천만원, 창원종합비엔날레 사업비가 15억원, 명곡도서관 개관경비에 10억 해서 한 35억이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심의와 별도로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회원구에 도서관 관련해서 용역도 1차, 2차 의원들이 보고도 받고 했는데 지금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지난번에 용역보고 한 하고난 이후에 현재까지는 내년도에 종합 마스트플랜을 다시 수립하고 현재까지 용역 결과를 가지고는 현재 준비는 하고
○이상인 위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결과는 회원도서관 증축이 1순위가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증축 1순위라고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예.
○이상인 위원 용역을 했던 부분은 새로운 입지를 선정해서 기존에 있는 회원도서관 보다는 다른 지역에 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한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원도서관 용역관계는 당초에 회원도서관 증축을 기준으로 했다가 위원님들께 한 두 번 정도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신축문제가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축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11개소를 종합 검토하는 과정에서 합성동 교육단지하고 밤골 부분에 대해서 신축을 검토한 결과 면적이 저희들이 한 3,500에서 4천 이상의 중급 정도 규모가 나와야 되는데 한 2천 미만 평방미터 즉 토지가 좁아가지고 신축으로 했을 때 효율성이 없어서 종합용역 결과는 회원도서관의 증축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입지선정에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지역민들이라든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상당히 행정의 일관성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용역했던 결과물은 증축으로 결론이 나서 앞으로 증축으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2013년도에는 행정절차 부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 돈 들여서 뭣 하러 용역을 했습니까? 그러면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저희들이 안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합포쪽과 회원쪽의 도서관의 비중이 구 창원과 구 진해에 비해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통합 전체 도서관 플랜을 2천만원 예산 요구해놨는데 그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볼까 싶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말입니다. 항상 도서관사업소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뭔가 중장기적인 플랜이 없어요.
옆에서 어떤 분이 말을 하고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렇게 어필을 하면 수동적으로 이끌어간다 말이죠.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소장님과 제가 오고난 뒤에 회원도서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느껴서 2013년도에 전체적인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좀 보다 나은 계획을 수립해볼까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우리 현재 소장님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앞 번에 통합된 이후에 황규일 소장님이 계실 때는 기획행정위원회 담당 소관이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고 협의를 하면 그 위원회에 가서 사정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보면 그런게...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못챙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수동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 말이죠.
그래서 뭔가를 어떻게 하면 본연의 업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도서관 신축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몇 차례 전화를 해도 아주 수동적이고 시민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더라도 그렇게까지 답변하겠어요? 원론적인? 마인드를 좀 바꾸어 주시고 회원도서관 문제도 심도있게 고민을 합시다.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은 새로 신축된다고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증축으로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의 신뢰, 의원들의 신뢰는 어떻게 보상 받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오늘 예산 심의하는 자리지만 다른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배제를 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하는데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도서관사업소를 운영할 플랜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금년 2012년도에 회원지구에 도서관 건립계획을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창원시전체에 대한 도서관 운영계획을 마스트플랜을 수립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1538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정보화 추진비가 약 8천만원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서관에는 그동안에 여유가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천만원이 줄어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지 어떻게 줄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줄면 당연히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도서구입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운영해 오던 방식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기적의 도서관 위탁운영이 6,348만9천원이 줄었습니다. 이 위탁비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위탁운영비가 줄은 것은 아니고 위탁운영비는 기본사항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위탁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도서구입비를 별도로 빼낸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별도로 도서구입비 6,300만원이 있습니까?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그런데 그 도서구입비가 원래 6,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3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됩니가?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그것은 도서구입비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 도서구입을 그렇게 줄여서 원만하게 된다고 봅니까?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 이 도서관 같은 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운영하는데 축소예산 한다고 몇% 몇% 줄여 나오면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여유있게 쓴데도 아니거든요.
그 부서는, 그런데 이렇게 줄여버리면 이 사람들 보면 기적의 도서관에는 어머니들이 와서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책도 줄이고 뭣도 줄이고 하면 원만한 운영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예산 과장님 어째서 그렇게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죄인처럼 발언대에 서게 됩니다. 예산이 축소되다보니까 도서구입비, 어차피 시설운영비에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시설운영을 해야 되고 기본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축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축소시켰을 때는 시설자체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도서구입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서구입비라는 것은 요즘은 국회도서관이라든지 전국대학도서관 하고 전부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책의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서구입비에 손을 댈 수 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
일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기적의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위탁을 주어서
○김성일 위원 위탁을 주어서 안에 내용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구체적인 내용은 잘
○김성일 위원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전반적인 도서관의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도서비를 아무리 많이 준다 치더라도 전국의 국립도서관 수준의 책을 다 구비를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기적의 도서관은 다른데 없습니다. 전국에 몇군데 밖에 없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데 상당히 파급효과가 좋고 해서, 그래도 거기에 예산을 충분히 안주고 최소한으로 지급하면서 다른 기증을 받아서 해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줄여버리면 운영하지마라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은 담당부서하고 이야기 해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도서관의 사업은 조금 줄이는 한이 있어도 기적의 도서관은 위탁운영 하는 저것은 실제 어머니들이 와서 바로 운영하고 있고 애들 데리고 와서 책도 보고 교육도 시키고 부산서도 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업에 손을 쉽게 대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 예산 줄인 규모를 가지고 상반기에 운영을 해보고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1회 추경에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이 들어서...박물관 운영해ㅓ 옥상 방수공사부터 해서 4개가 있는데 어느 박물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산동에 있는 마산박물관을 이야기 합니다.
○노창섭 위원 이 노후된 것입니까? 다?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상당히 오래된 상태입니다. 옥상도 상당히 누수가 심한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 밑에 보면 음악관 해가지고 음악문학관 해서 쭉 몇 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마산 쪽에?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예, 신포동쪽 하고 노산동쪽에
○노창섭 위원 신포동하고 노산동에 음악관이 있어요?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요? 음악관은 내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내 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1532페이지에 해운도서관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꿈드림, 책드림, 꿈드림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으로 배치되었는데
○마산회원도서관장 이경희 마산 회원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저희 회원도서관은 규모가 적고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혼모센터에 가서 미혼모와 영유아들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구요. 내년에는 회원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 시설에 가서 7개 정도 센터에 가서 독서지도라든지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설이라면 어떤 시설, 지역아동센터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육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 이경희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노창섭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마산회원도서관장 이경희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노창섭 위원 지역아동센터 내부에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돌아갈 것인데요?
○마산회원도서관장 이경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서 신규시책으로 직접 찾아가서 독서지도라든지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지역아동 센터에 간다니까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도 각 도서관에 다문화 정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여성국에 다문화 정책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사업별로 중복되는 부분들은 관할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 1492페이지 위에 문신미술관 리모델링 해서 5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문신미술관 건립연도가 얼마 되지 않는데 리모델링을 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신미술관은 문신조각 선생님께서 사후에 구 마산시에 기증한 것으로 거의 12~13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 당시 일부 내부도 수리도 하고 했지만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기일 위원 구체적으로 그게 리모델링을 지금 12~13년 되어서 한다고 합니까? 안에 합판을 붙여놨습니까?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내장재 하고 구조적인 문제는
○강기일 위원 리모델링이 어떤 리모델링입니까?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지금 안에 내장 부분하고 그 다음에 외장에 저희들이 원형미술관쪽에는 필로티 형태로 해서 노출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조각 원 작품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원형미술관 쪽의 건물을 벽체를 쌓아서 증축시키는 것 하고 기존에 노후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후가 아니고 누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기일 위원 건물 지은 지가 12~13년밖에 안되었는데 누수가 되고 노후되었다고 하면 뭐로 가지고 건물을 지었길래 그렇습니까?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예산이 덜 수반되어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 하는 게 누수공사입니까?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누수와 밑에 바닥재 하고 외벽쪽 하고 작품의 광선쪽에도 연관이 있습디다.
○강기일 위원 사업계획 견적 받은 것 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금액입니다.
○강기일 위원 포괄적인 금액을 올려놓은 것이에요?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지금 1월쯤 되면 과업지시를 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비가 샌다 하면 비 새는 것을 먼저 해야지, 리모델링 해 봐야 비 새면 됩니까?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리모델링도 누수 되는 것도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 하면 완벽하게 다 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완벽하다고 말씀은 좀... 저희들 요구는 15억 쯤 되는데 최소한 그 돈을 가지고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10억입니다. 국비가 5억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국비가 얼마 있다고요?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5억 있습니다. 매칭비율로 5억 시비를...
○강기일 위원 한 10여년 되었는데 리모델링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잖아요.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위원님, 바닥재 부분 특히 바닥재 부분 하고 누수 부분하고 전기 부분입니다. 설비쪽에 조금 바꾸어야 될 부분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공사 내역이 있나 말입니다.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지금현재는...,
○강기일 위원 공사내역이 없잖아요?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실시설계가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올라오면 그런 사업 계획이나 내용을 의원들한테 나누어줘서 이해가 되도록 해야죠. 리모델링 한다고 하니까 안을 뜯는지 밖을 뜯는지 모르잖아요.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과장 이진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위해서 잠깐 좌석 정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1547페이지부터 1564페이지까지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 77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차형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예산 보다는요, 관련 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면서 혹시 요즘 수처리라는 처리방식을 알고 계시는지요? 수처리...
○관리과장 장규석 수처리는 일련의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을 일단 수처리라고 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하수를 거의 분쇄에 가까운...하수를 완전 분해하면서 하수안에 내장되어 있는 각종 중금속들이 재생산 재활용 되는 부분이 고도화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형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로 인한 여러 가지 슬러지 내용중에 인도 있고 황산도 있고 여러 가지 금속물질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화라든지 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설을 보강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환경이나 재생사업을 선도하는 국가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우리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많은 시설을 바꾸어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관련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덕동하수러치장이나 대산면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수처리 끝나고 난 방류수를 말 그대로 방류해 버리잖아요? 그죠? 이것을 재활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그 부분도 지금현재 많은 재이용하는 기술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빗물도 재활용하고 하수처리 된 방류수도 다시 돌려서 재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소장님 제가 지난번에 서면자료 제출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1일 방류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현재 방류하는 방류수 자체가 농업에 쓰기는 지하수나 자연수보다도 훨씬 영양가가 높고 온도도 적합하다는 연구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방류하는 부분에는 쓸 수 있는, 농업용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재활용 할 수 있다면 일석삼조 아닙니까? 또 농가 소득도 보장해 주는, 그리고 겨울 작물 같은 경우는 항상 물이 부족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심사숙고를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혜택과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1558페이지에 보면 다른데도 있습니다만 비슷합니다. 매립장인데, 매립장에 보면 여기 덕산매립장 운영에 1억 23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수용비에서 주로 수수료 하고 검사수수료, 무슨 수수로 이것인데 수용비라고 하면 다른 것도 없는데 여기 930만원 줄었는데, 줄 게 된 이유가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입니다. 그 예산 과목 편성할 때 930만원 줄어든 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약품비를 재료비로 과목을 바꾸었기 때문에 줄은 것이고, 덕산매립장에 총 1억 1300만원 줄어든 원인은 작년에 시설부대비가 한 1억 3천 있었습니다.
매립장 경사면에 수목식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형 악취탈취기를 2대 설치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올해는 누락되었기 때문에 한 1억 3천 감이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 자재하고 이런 것은 줄어들은 게 없다 이 말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예, 거의 작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찌 됩니까? 재료비에 보면 1559페이지 980만원이 줄었거든요. 침출수 처리 약품 구입이라, 이것이 약품이라 해봤자 전체 예산이 5,600억 밖에 안되는데 980만원 거의 천만원 줄었으면 소독하고 처리하는 것을 줄인다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그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 작년에 덕동매립장에 EM
○김성일 위원 덕산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아니 덕산인데 덕동매립장에 EM시설을 2톤 규모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EM을 가지고 악취탈취기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매립장에 천선, 덕동, 덕산 세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약품을 올해는 조금 줄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부대시설에 보면 복토하고 공사가 나와 있는데, 1억 1500만원이 줄었는데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덕산매립장 시설부대비가 소각장하고 둑에 보면 수목식재를 했습니다. 차폐도 되고 환경도 보호하기 위해서, 작년에 수목 식재 당초예산이 한 1억 이상 있었습니다.
1억이 있었고, 대형 탈취기가 없었는데 그 두 대를 작년에 6천만원 요구해서 설치했습니다. 그 내역이 빠졌기 때문에 한 1억 3천 감이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일 위원 예, 예산 관계보다도 창원소각장도 같이 관리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소각장은 환경녹지국에서
○강기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신규사업을 보니까 대부분 진동하고 진해에 용역 민간위탁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럼 하수처리시설을 환경사업소 산하의 것을 전부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까? 직영관리 안하고?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지역의 덕동하수처리장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고, 진해하고 북면 대산 그 지역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민간위탁 하는 이유가 뭐죠? 민간이 하수종말처리 했을 때 이익이 있습니까? 공공적인 성격이 강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물론 100% 장점이 있다고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그래도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기술적인 부분이나 전문적인 부분은 다소 우리 직원들이 하면 인력도 새로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양성하는 과정이나 기간도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결론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같은 경우는 14억인데 상당한 금액을 민간위탁하는데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이 부분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슬러지 시설이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민간위탁비로 되어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일단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별책 특별회계 99페이지 보면 덕동하수 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서 지금 민간위탁 업체가 부도가 나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그게 지금 법정관리가 들어있거든요. 아직 법정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런것도 인수를 할 기업체가 제가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해본 결과 계열회사 중에 인수의향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우리가 보조하기 전에 이루어진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채권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하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9월 10월 집행이 완료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신규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 중에 질의답변까지 마무리 하고 오후에 계수조정 들어가도록 최대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심도있고 답변도 간단하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1657페이지부터 1680페이지 도시정책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1679페이지 해군 관사 건립 비용에 보면 위원회에서 삭감요구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미 2010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인데 갑자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해서 사업을 변경시켜서 올라왔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의향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저희들 해군관사 건립사업 자체는 해군과 구 해교사 부지와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 공사 자체가 기 설계는 턴키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2015년 6월까지 기부대 양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저희들이 680억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370억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시의 예산 사정상 일반회계가 안되고 채권을 발행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체가 채권사업이 되어지면 중앙투융자심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 일반회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시비가 안되고 채권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만약에 예산이 살아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중앙부서 행안부의 투융자심의 관련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동안 하면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계획을 내어라고 했을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 계획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이 계획 자체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되고 결국은 예산 자체가 채권으로 가야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발주가 되기 전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중앙부처에서 투융자 심의가 불투명 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재협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사업이 늦추어지는 그런 불편은 없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채권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중앙투융자심의회가 제일 문제가 되겠는데 이 자체는 만약에 채권으로 해서라도 예산이 된다면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이 공기안에 마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일 위원 이 사업은 올해 추경때 얼마 삭감했습니까? 예산 있던 것 빌려준 것이죠? 우선에 집행 안한다고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렇습니다. 50억을
○김성일 위원 빌려갔지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일반회계 편성 50억 있는 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보전해 주겠다 하면서 50억 가지고 갔잖아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채권으로 100억 얹어놓고 사업계획도 이것이 2014년 10월까지 되어 있었잖아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2014년 12월까지
○김성일 위원 2004년 12월까지 되었는데 또 6개월 늘어났다면서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것은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될 것이다, 해서 국방부심의하면서 기간을 한 2개월정도 미뤄졌고, 또 설계하는 과정 자체 공사를 발주하는 시점을 보면 2013년 한 4~5월경 되어야 발주가 되기 때문에 2015년 6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김성일 위원 또 계획안에도 보면 아파트 460세대를 지어주기로 했다가 480세대가 되었다가 또 500세대가 되었다면서요 맞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나중에는 600세대까지 가겠네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국방부 계획 자체가 평형이 38평형, 32평형, 26평형 되어 있던 것을 국방부에서 전체적으로 연면적은 같은 면적으로 해서 38평형을 32평형으로 줄이고 평형을 조정하면서 세대는 늘어났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자, 과장님 여기 39사 추진보다도 이것은 이미 다 익혀놓은 것입니다. 밥상까지 얹어 놓은 것이거든요.
익혀서 먹으면 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진전이 없고 그래요. 그 문제중에 하나가 이것은 지역의 도서관 하나 지어주고 체육시설 지어주고 그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어주고 우리가 8만5천평 땅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진해 시운학부 땅 팔은 것 945억을 송두리째 팔아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자니까 특별회계 보다 일반회계가 오히려 더 낫다고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반회계 편성해서 그해 다 닦아 썼잖아요? 그러면 그것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금도 없애버린 상태에서 이것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업 안하자는 말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거기 시운학부 터에 문화체육시설 짓는다는 것 당초에 280억 광특사업으로 올려가지고 추진하다가 또 도서관하고 붙여서 한다고 445억 금액을 만들어서 중앙심사 올라가서 보류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왜 진해 투자는 그렇게 안하려고 하고 돈 투자를 안하려고 합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예산과장 답변한번 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기상 내년도에 해군 관사 건립비 100억이 부기상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채는 다른 기채하고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이 기채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역개발기금, 우리 자체적으로 공채 매출에 의해서 들어오는 우리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총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부서는 지역개발 기금은 공채 발행에 의해서 발생되어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 기금의 예산은 일반적으로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데 투입하기 보다는 생산성 있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데 해군관사 지었을 때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하면 나중에 사업이 종료되면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왔을 때 그 기금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해군관사는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세입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기금관리에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투입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채를 낸 것 같으면 행안부의 중투위의 어려움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특별법에 의해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창원시만 조성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일반채권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성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중투위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지만 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는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기금운용 하는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기금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투입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1월달부터 계속해서 행안부에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중투위에서 통과가 불투명할 경우에는 추경 때 재원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약속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리고 왜냐 하면 제 얘기는 혹시 못 받게 될 경우에 다시 내려오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고, 이미 약속된 사업입니다.
군부대 하고 약속된 사업인데 이것 그 기간 안에 안하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사업은 추진한다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 안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분명히 속기록에도 기록 되었을 것입니다.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채권발행으로 해서 그대로 예산편성 해놔도 그대로 바꿔 주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김성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 우리 녹색명품도시 창조를 위해서 여념이 없는 국장님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여기 주택정책과에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예산요구액도 굉장히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내역이 들어와서 전체 삭감한다 이런 규모로 가는데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 한번 질의 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이게 통합하고 난 이후부터 공동주택 지원을 해왔는데요. 2010년도에는 한 14억 5천, 2011년도에는 20억, 내년에는 6억 5천 정도 저희가 요구했는데 이것이 시 전체적인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예산규모에 맞추어서 그렇게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를 하셨겠지만 전체를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내역이 왔는데요, 과장님 삭감되어버리면 어떻게 사업을 안하실 것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삭감되면 사업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우리 시 전체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형보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공동주택 지원예산은 2011년에 20억을 반영했고 올해 15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예산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입법취지가 뭐냐하면 공동주택하고 일반 주변의 단독주택하고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도 어느 정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함으로써 공동체 형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공동주택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욱더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사업들은 공동주택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개방해서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공동주택에 앞문 하고 후문이 있으면 앞문을 다른 차들이 통과해서 후문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그 입법취지에 역행해서 전부 다 아파트 후문은 막아놓고 앞에는 바리게이트 해서 자기들 입주민 아니면 통과를 못하도록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주민들은 일반주택지 주민들은 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아파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축소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해야 될 내용 같은데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과장님 말씀은 정말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을 하셨어요. 방금 말씀했던 우려했던 그 내용들은 일부 고가주택들, 대단지 주택들 우리 창원시를 이야기 하면 우스운 이야기지만 트리비앙이라든지 노블파크라든지 이런 큰 아파트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고, 올해 수요조사액이 52억입니다. 다 영세한 오래된 낡은 아파트들에서 요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52억 약 10%만 반영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만족을 시키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지마라고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으로는 정말 생색용 밖에 안된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증액해 달라는 취지로 삭감한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논리로 이 사업을 축소해야 된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폄하하는 내용을 발언하시는 것은 정말 맞지않는 내용입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좀더 담당부서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취지를 좀 살려서 실질적으로 수요조사에 버금갈만한 예산을 수정해서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한 말씀...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 부분은 어차피 6억 5천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요구했고 상임위에서 6억 5천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예산뿐만 아니고 전체 예산이 축소되다보니까 공동주택 지원 사업뿐만 아니고 정말 서민들을 챙겨야 될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수정을 한다면 수정예산 제출할 기한도 지났습니다. 수정예산 제출은 상임위가 개최되기 전에 본예산 제출하고 나서 수정예산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6억 5천을 예결위에서 부활시켜 주신다면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하반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맞춰서 추경때 증액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말씀을 다르게 하시는데 이 사업이 통합되고 나서 추진된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구 창원시 시절에 지금 지원되었던 것이 2010년만 해도 15억입니다. 창원시만 지원되었던 것이, 그런데 이것이 통합되고 나서 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구 창원시 지역은 혜택을 못받았어요.
예전에 한 15억정도 누리던 그 혜택을 지금 구 창원시 지역에서 못 누린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통합에 특별법에 나와 있는 그것을 위배하는 것 아니에요? 예? 불이익을 배제한다고 해놓고 불이익이 생기면 그게 무슨 통합정신입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은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것만큼은 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구 창원시 15억에다가 통합된 나머지 2개시까지 합치면 그 금액만큼 최소한 살려놔야 그게 맞는 것이지 지금 예산 사정이 빡빡하다고 예전에 받던 것 절반을 줄여버리면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말도 안된다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 취지를 제대로 아셔야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에 연달아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각 구별로 단독주택의 주거현황 아파트가 몇 %인지 아십니까? 전체 창원시의?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확한 통계가 제 책상에 있는데요. 대충 60~70%입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성산구의 경우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절대다수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둘째 김동수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통합되면서 가장 역차별 받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가 이 사업입니다. 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게 관리소장이나 동대표 회장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제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담장을 해서 아파트주민끼리만 한다. 일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 사업은 매칭으로 합니다. 아파트 자치비 하고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공공적인 성격에 주차장 보수라든지 이게 예전에는 5년에서 최근 3년으로 구 창원시 시절에 돌아왔고요.
이 혜택으로 창원시민의 절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데 통합이후에 사업이 줄면서 노후된 진해나 마산쪽으로 통합이전에는 없었어요. 대부분 갔기 때문에 그 차례가 되었던 아파트들은 왜 안되냐고 아우성이고 여기 담당계장도 계실것인데, 자료를 내가 얼마나 요구한줄 아십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과장님이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일단 예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과소 편성되었다면 치유방법이 추경예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요를 충분하게 재협의를 해서 추경 때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아까 1차 추경할 때 9월달에 수정예산 해서 증액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올해에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1회추경 때 그런 예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예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왜 안된다고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어차피 전체 예산 규모가 1400억 이상 축소되다보니까 비단 공동주택 이 예산뿐만 아니고 진짜 시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예산들이 반영되지 않는 과목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것만 증액시킨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방법인 추경 때 별도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요 올해 3년차에요. 담당계장님 밖에 계시던데, 2년차 정도 해서 순위를 매겨서 1년 2년 하면 진해하고 어느정도 되었기 때문에 3년차에는 실제로 아파트 약속한데가 많습니다.
성산구나 의창구의 노후된 데, 규모 적은데 위주로 될 것이라고 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6억을 삭감해버리면 결국 이게 지역적 차별, 마산하고 진해는 혜택 보고 창원은 이제 없다는 현상까지 벌어집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것은 어느정도 지원 기준이 건립연한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구 창원 쪽에는 건립연도가 비율적으로 볼 때 다른 지역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증액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 결론짓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심의했던 자료들이 이미 개방이 다 되었어요. 개방되어서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많은 아파트나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면 하고도 지탄을 받을 요인이 되고요.
두 번째 기준을 다시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기 담당계장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애매하게 되어서 아주 불합리한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1년 내내 이것 때문에 담당계장님하고 제가 한달에 한번씩 통화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세 번째는 기준을 검토하실 때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좀 합시다.
도농복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소득원이 적습니다. 못살고요, 구체적인 관리가 안되고요. 속된 이야기로 정말 여기서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촌 같은데 빌라나 아파트에 가보면 개판입니다.
멀쩡한 아파트에 물이 새고 복도에 물이 떨어지는 게 수두룩 합니다. 이것 기준 설립하실 때 본 위원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고 실제 그런 부분이 도농복합 지역에 그런 부분이 의심스러우면 국장님 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실무자님들 확인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마치고 두 번째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차형보 위원님 발언기회를 드릴테니까 이것 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용운 과장님께서는 엊그제 발령받아 오셔가지고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시고,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저도 상당히 불쾌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통합되기 전부터 사업해 오던 것을 대단위 아파트에 지원되면서 환경이 바뀌고 그중에 더 중요한 것은 차형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아파트들입니다.
25세대에서 120~130세대 되는 아파트들이 마산이나 의창구나 진해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아파트들에는 차가 뒷문이 어디 있습니까? 앞문도 잘 없는데, 정말 내용을 잘못 파악한 예산담당관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예결산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답변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요.
이 예산은 연도별로 심사하면서 50억에서 60억 요구 중에 15억 정도 하면서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안된 아파트에는 내년에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정말 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 하고 형평성 원칙 따지는 게 아니라 예결위원회에서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결위원회에서 수정요구하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못하겠다 하시는 답변은, 다른 것 요구하는 사항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예산 삭감 조서에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액수정 예산요구로 삭감했다고 되어 있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끝나고 나서 이것은 증액요구를 할 테니까 준비를 해 달라고 구두로 두 번씩이나 회의를 했다면 그게 증액요구지, 그러면 서류를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지, 그것을 안해서 시간적으로 안맞다는 말씀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것을 간과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심의가 끝나는 대로 담당부서에서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개회하기 전에 간담회자리에서 전체가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해서 그 절차를 이행해 주십시오.
차형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통합창원시 관내에 경전선이 폐선되는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경전선이 폐선 되면서 그 주변에 인접 유휴부지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쓰던 시설물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찌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도로고 공원이고 각 용도가 다른 것을 각각 요구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구각각의 요구들이 어찌보면 우리 창원시의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역이기주의 그런 부분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이런 토지나 건물들을 묶어서 봤을때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경전선이 폐선 된 저희 의창구 지역에는 구 창원역부터 해서 넘어가다보면 폐터널도 있고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활용해야 될 밀집지역 중간에 빠져나갈 때는 이런 터널도 많이 있고요. 건축물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를 재생하고 도시를 재개발 할 수 있는 그런 토지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선로를 손을 대지 못해서 각종 제약을 받던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도시가스도 그런 부분 일부가 있고 수로 같은 부분, 농로 농수로 이런 것들이 철로가 100년전에 놓여 있으니 그 밑에 못파니까 계속 물량은 늘어나고 우수량도 이상한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하천과에서 하고 공원과에서 하고 여기저기서 다 못하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렸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 구간에 유휴부지, 유휴 건물이 전체가 얼마가 되느냐, 얼마가 되는 그 부분 전체를 묶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 도시정책국에서 재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전체 디자인을 한 이후에 필요한 부분 부분, 공원파트면 공원파트 시설물 파트면 시설물 파트 해서 업무를 분산시켜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공원에서 찔끔하고 하천에서 찔끔하고 이래저러다 보면 초라한 도심이 되어버리고 조잡한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그렇습니까? 초기 그림을 잘 그려야 도시디자인을 잘 하면 명품도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는 과하지만 구 창원시를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말 잘 발전시킨 도시라고 안그럽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그림을 잘 그려서 미래를 보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도 이런 유휴부지가 군데군데 나옵니다.
GB해제해야 될 곳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을 묶어서 새로운 도시를 형성을 해주는 그런 쪽에 도시정책국의 업무를 강하게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업무들을 갔다가 공원 업무는 내 것이 아니고 도로 업무는 내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분산을 시켜버리니까 조잡하게 되어 버립니다.
중복투자도 되고, 나중에 하다보면 상호 협의도 안되고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사실 동읍지역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인접해 있는 진영으로 인구유출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개략 따져보니까 2~3천 명 정도가 일어나 버렸거든요. 근래 3~4년 사이에, 진영 지역이 인구 2만밖에 안되었던 것이 4만 정도 됩니다. 배가 늘어났습니다. 근 3년만에요.
인구유출이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고 확 빨려나가 버렸는데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특히 접경지역에 있는 이런 부분에 그런 도시를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들을 도시정책국에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것은 공원에서 할 일, 이것을 어디서 할 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너무 그러시지 마시고, 전체 숲은 우리 도시정책국에서 만들어주시고 부분 부분에 필요한 것은 업무 파트로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이 부분은 안그래도 의창동 주민센터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읍 무성리까지입니까? 그 구간을 저희 담당부서에서 현지답사를 하면서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 조사구간에는 폐선부지가 활용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땅 소유자인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차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활용 가능한 부분은 도시정책국에서 전부 공원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 일정이 오전 중에 전체 질의를 끝내기 위해서 위원님들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가능하시면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위원입니다. 삭감조서에도 있던데요 1856페이지 창원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과다 계상되어서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 도특회계
○도시정책과장 이천우 도시정책과장 이천우입니다.
삭감된 도시관계획 재정비 용역비 15억에서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18억이 예상금액이 아니고 실제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이 18억인데, 이 금액대로 다 주셔야 우리가 계약을 하면 87%니까 한 2억 정도는 금액이 다운되는데 현재로서는 품의를 내기 위해서는 18억이 다 소요됩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용역비 전체를 조정하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해 가지고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이미 설계된 것을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통합 창원시 전체입니까? 안그러면 구 창원 의창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우 지금 통합창원시 전체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창원 도특회계가 어느 지역에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으로
○도시정책과장 이천우 조례상으로는 구 창원시 지역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삭감된 이유가 그런 이유는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우 그런 이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죠? 이 부분도?
○도시정책과장 이천우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작년에 수립한 것도
○노창섭 위원 아니 일반회계에서 이 예산을 짰다면 아무 문제없어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특별회계잖아요? 맞죠?
○도시정책과장 이천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재정비 관리계획 용역이 우리가 취지가
○노창섭 위원 사업 내용이 의창구 성산구내의 관리계획이 아니지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우 예.
○노창섭 위원 그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죠?
○도시정책과장 이천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시정책과에서 기획예산 일반회계로 도시특별회계에서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얼마를 전출 보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우 금년에 180억 하고
○노창섭 위원 올해 180억, 내년도 예산에...이 180억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죠?
○도시정책과장 이천우 180억중에 110억은 일시차입으로 하고 7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면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구 창원시 관내에 도시계획법 12조에
○노창섭 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쓴 것은 압니다.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고, 110억은 일종의 차용인데 제가 기획예산과 답변할 때 차용증 썼느냐, 이자는 얼마 주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빌렸는데... 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2013년 당초예산에 110억을 예산서상에 받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우 2013년도 예산에는 50억은 우선 받고, 60억은 일반회계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회계가 좀 어려우니까 호전 되는대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 때 반드시 받아야 되겠네요?
○도시정책과장 이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이것을 전출하고 보내고 의사결정 구조가 과장님 전결입니까? 국장님선입니까? 이 결정을,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어느 단계에서 결정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우 그것은 물론 예산을 다루는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하고 저희 도시정책과 하고 의논을 합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전결이죠? 내 주고받은 공문을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셨죠?
○도시정책과장 이천우 예.
○노창섭 위원 만약에 전출된, 뒤에 가면 도시개발 또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된 것 100억도 있고 그것은 삭감되었지만, 110억에 대해서 다시 전출 보낸 것을 2014년안에 환원 못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되죠? 전결사항이니까 맞죠?
○도시정책과장 이천우 총괄예산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니까 위원님 그리 말씀하시니 안갚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만약에 결산을 하거나 내년도 2014년도에 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회계정리가 안되었을 때는 과장님이 결정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이천우 제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건축경관과에 보면 용호상업지역 하고 동마산 진입 디자인개선 하고 마산 3.15상징거리 조성 실시용역 하고 합성동 옛길 해서 신규사업으로 특별회계는 아닌데 이렇게 과장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이 1,400억 줄었습니다.
아까전에 아파트 보조금뿐만 아니라 급식비 60억 줄었죠.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줄어서 난리인데 이런 외형적인 사업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계속사업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신규사업을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저희들이 3.15대로 간판 거리조성 사업은 사실상 총 사업비가 31억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4개년에 걸쳐서 내년도 예산액은 2억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 기본계획을 해복 타당성이 불합리하다면 이 사업 가부를 그때 판단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용호상업지역은 2005년도부터 구 창원시 통합이전부터 주민들이 주차빌딩 건립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빌딩에 대해서 사업비를 추정해 보니까 약 20억, 19억 소요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긴축예산 차원에서 전체 다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한 동만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이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필지 중에 한 필지는 그대로 노면주차장으로 쓰든지 아니면 공원화를 조성하든지 한 방법을 택하려고 부서장으로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디자인사업하고 상징거리 실시용역 이것도 다 용역이긴 한데 이것을 꼭 내년에 시행해야 되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저희들 부서에서는 통합이후에 사실상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 지역에 한 테마씩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구 창원 지역의 도시발전상이나 우리 구 마산이나 진해는 아직까지 도시경관이나 디자인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부족합니다.
○노창섭 위원 부족한 것은 내가 인정하죠. 그래서 상생발전특별회계가 있어서 그 안에 다양한 사업도 해야 되고 균형발전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상당한 금액이 삭감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디자인 이런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시작을 좀 늦게 해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죠. 제 생각은... 용역비이긴 하지만 용역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 불요불급하냐 이것이죠?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저희들이 사업위치나 입지를 할 때 사실상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사전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노창섭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약속된 내용이 되어서 내년도까지는 이렇게 추진해보는 것이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 되어서 해보고자 합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하고...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다른데, 애플타운 관련해서 경남도로부터 도시교통과 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경남도 재심의 결정이 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애플타운에 대해서는 창원중부경찰서 또 우리 교통과 도 심의 이렇게 협의공문을 보내놓고 있는 단계고요. 그 단계 회신 오는 것을 가지고 재심의를 하든 행정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 교통영향평가나 경찰서의 공식적인 답변을 못받았다는 것이죠?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마지막 정리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행정적으로,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수고하셨고요.
마무리 하면서 예산담당관님께 답변을 구합니다.
이 예산 증액요구를 위원회 결의로 할 텐데 지금 도시정책국 질의답변이 끝나면 도시정책국에서는 15억 금년도와 같은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 되는 것이 아니고, 예결위원회 열리기 전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보면 증액 수정예산 요구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검토하셨다면 거기에 맞는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답변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공공주택 지원 예산 관련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여러 경로로 들어오는 이야기들을 일반화 시킨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의 어떤 답변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불편하셨다면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증액 이 부분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제가 나름대로 절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충안을 제시해 드리고 그것이 수용되신다면 예산 운용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의결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단은 소관부서에서는 증액요구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협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국 소관 질의를 위해서 좌석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십시오.
예, 의석이 정돈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이신 이순하 국장님께서 지난번 수술 이후에 오늘 병원에 특진예약이 되어 있어서 오전에 오시지 못한다는 말씀을 직접 방문하셔서 해주셨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국장님께서 참석을 못했지만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께서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하시리라 믿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필요한 질의는 꼭 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요약 말씀해 주시고 시간을 조금 할애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실무자님들 반갑습니다.
차형보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1741쪽에 창원도시철도 이 사업이 과다 계상되었다 해서 전체를 삭감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삭감된게 맞습니다.
○차형보 위원 제가 얼마전에 지역구 세미나를 교통질서와 관련된 차세대 교통과 관련된 세미나에 갔었는데 차세대 신 교통문화들은 통상 화석연료의 에너지 낭비나 자원절약 두 번째는 친환경적인 고려, 녹색교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는 우리 국내 석학들이 다 이야기 하는게 보행자 기준의 도로신설, 이런것들을 미래 교통문화의 선진화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우리 창원시는 지금현재 보행자 기준이 아니고 교통수단의 기준이 되어서 도로가 신설되어서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이게 일단은 도로 자체의 교통문화가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승용차를 끌고 나오지 않도록 하는 도로교통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이것 없이는 이 세 가지를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창원시의 교통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세미나에서 여러 석학들이 이야기 하는 것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어떤 방식이든지 창원시는 교통정책이 재수립되어야 된다.
지금 도로사정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고 이래서 재수립되어야 된다. 수립되면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에 굉장히 논란이 많더라고요.
지금현재 과장님, 우리 도시철도는 어떤 식으로 가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저희 시가 2010년도 7월달에 통합이 됨으로 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교통 정비계획도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창마진 통합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사실상 아시다시피 경남도에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해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예타를 해 가지고 그 결과가 2011년 4월 19일로 아는데, 그래 가지고 국비지원 사업이 가능하다고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입찰 안내서 하고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국비가 8억이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시비 매칭 사업비 20%에 대한 3억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차형보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도시전철 사업을 추진해서 굉장히 난감한 현상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던데, 인접해 있는 김해 같은 경우는 사실 교각설치 도로 방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죠?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 김해 같은 경우는 고가도로 형식인데, 김해뿐만 아니라 의정부 용인이 고가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저희들 보다 3배 정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민자투자방식에 의해서 회수하다보니까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형보 위원 지금 김해시가 2차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장유쪽으로 해가지고는 도시전철을 트램방식으로 한다는데 그 트램방식이 우리 창원이 지향하는 게 맞죠?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 기본계획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이 창원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노면전차가 타당하다고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그 결과가 현재로서는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차형보 위원 이 트램방식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외국같은 사례는 독일 뮌헨이나 프랑스 리옹 같은 경우, 스페인 빌바오 같은 도시들 이런 도시가 상당히 잘 구성되어서 선진 교통문화를 도심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두 번째는 국내 사례도 많이 있죠?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저희 국내는 저희들이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원시와 저희시가 제일 먼저 추진하고 있고, 10여개 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교통 수단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87군데가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차형보 위원 어느 자료에 보니까 프랑스 니스시 같은 경우는 이게 트램방식으로 해서 공해도 없애고 친환경적이고 여러 가지 교통의 질서 확보를 통해서 자동차를 끌고 나오지 못하는 수단이 잘 강구되어서 대중교통이 늘면서 어떤 자료에 보니까 약 35%정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도심의 교통정책이 실행되던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창원시도 과포화 되어 있고 어찌 보면 시급한 교통정책을 다른 정책을 추진해야할 시기가 있다면 지금 정도에는 한번 고려해봄직한 교통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전 세계적으로 신 교통 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87군데가 검토 중에 있고, 아시다시피 교통량이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창원 마산 진해 전체를 보면 매년 6%이상의 자동차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교통정체가 심화되는 상황이고요. 작년 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자료에 의하면 교통량 조사 한데 보면 19군데가 E급 이상이 교차로에서 심각한 교통정체를 창원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교통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고, 그 다음에 CO2가 제일 문제인데 버스 같은 경우, 트램 같은 경우는 전기를 충전해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버스 보다는 185대, 승용차 보다는 6.5배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 교통 체제로 장기적인 교통정책으로 볼 때는 당연히 가야된다고 봅니다.
○차형보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차세대 신 교통 문화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친환경을 고려해야 되고, 세 번째는 보행자 위주의 도로가 건설되고 운영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떠한 교통정책이든지 신속히 수립해 주시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보면 비고란에 사유를 과다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요. 시기상조라는 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왜 시기상조라고 본위원이 이야기 하느냐 하면, 지금 타당성 평가 용역이 지금 내년 4월에 나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 타당성 용역 평가는 4월에 나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 추경에, 그래서 이것을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이 지금 시기상조가 아니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2007년도부터 2009년 1월말에 수립완료하고 우리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500억 이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DI에서 결과가 나오고 1년 동안 해서 14개월 동안 하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게 예비타당성 평가용역입니다. 예비타당성 평가 용역은 국가 효율화법에 의해서 300억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시가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경남도가 쭉 광역권에서 추진해오다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김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의정부에서 수요도 적게 가고 적자가 계속 발생하니까 국가효율화법에 의한 재검증 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 법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다시 재검토하자는 의미에서 사실상 올 6월 15일부터 내년 4월 9일까지 해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경남도가 기재부를 통해서 국토부에 요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국비가 벌써 8억이 확정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비입니다.
○김동수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기상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이런게 이야기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비타당성 결과 적정하다. 예타 결과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있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
○김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타당성 평가 용역도 그 결과가 대동소이 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결과는 안나왔는데 지금 공정이 한 50~60%됩니다.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김동수 위원 그래 과장님 판단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평가 용역 결과가 예타의 결과를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교통 석학들이 다 와 계십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다면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어느정도 입증되었다면 타당성 평가 본 용역의 결과도 예타와 거의 다르지 않다면 이 예산을 지금이라도 편성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도 됩니까?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예결위에서 40억이 추가로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금당장 4월까지 하더라도 이 사업비를 삭감하면 다음에 국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까지 잠정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 안하는 조건에서 이 사업 요구를 다시한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다면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이것이 60%가 우리 지침에 국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창원도시철도는 우리나라에서 노면전차로서는 최초로 기재부를 통해서 국토해양부하고 최초로 국비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 국비가 확보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1690페이지 보면 신규예산인데요 합성2동 경남은행과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간 실시설계비를 신규로 5천만원 요구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가 끝난 이후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죠?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지금현재 저희들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이상인 위원 모든 총사업비가 보상비에서 도로개설비까지 130억이네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1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확보 할 자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저희들 그렇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넣어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추가 사업비도 확보 안되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어쨌든 간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제가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암동에 보면 지능형 홈 기술센터 있죠? 도로확장을 위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데 이 도로 확장사업의 계획이 도시계획 도로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우리시에서 구체적인 플랜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능형 홈센터 해서 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앞에도 도하고 회의를 해서 일단 이것은 창원시가 단독으로 사업비를 투입하기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도비를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사실 내년도 예산이 편성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주민의 민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적어도 저희들 시에서는 도비를 반은 좀 대어주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도의원님들 하고 의논을 드리고 도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도비사업이 매칭이 되어지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능형 홈 기술센터 도로확장 예산은 얼마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전체 16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상비 포함해서
○이상인 위원 지금 민원이 하자는 민원도 있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를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사업 진행이 잘 안되면 그 지역 주민들 하고도 한번 현장에 가든지 동사무소 가서 민원도 한번 청취를 해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가를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한번 방문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1690페이지 철도 건널목 개량사업인데요 내년 예산에 2억이 편성되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법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철도건널목을 개설할 예정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평면으로 가는 방향으로 했는데 아마 지금 평면으로 가는 부분이 철도청의 규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철도청에서 규정을 변경해 줘야 되는데 현재 철도청에서는 규정을 변경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철도청과 협의를 거친 후에 안되면 고가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고 나면 고가를 하게 되면 적어도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협의가 되고 나면 우선 2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주민들은 지금 고가를 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제가 알기로 일부 의견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철도청에서 어떻게 승인해 주느냐가 가장 문제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돈이 적게 드는 것은 평면인데 규정상 안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은 어찌 잘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법적 문제인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협의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실마리가 풀리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1690페이지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 일원 도로개설인데 그 도로 입구에 카센터 매입비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2008년도 2009년도부터 구 마산시의회에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사업부서가 건설도로과로 바뀌었네요? 그때는 주택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사업부서가 이관이 되었네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이 부분 1억 4천은 그 당시 아파트에서 저희 시에다가 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민원이 있다가 시류 결정이 나고 저희들 주택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도로라서 저희들 보고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카센터 주인이 상당히 우리가 매입하는데 있어서 절차가 지금 현재 영업을 하는 업주하고 땅 주인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를 과장님 잘 모르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상인 위원 현장은 가는데 내부적으로 땅 주인과 카센터 주인과의 임대차 계약 관계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이상인 위원 기술적으로 잘 풀어서 하루빨리 이 민원이 해결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차형보 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정확한 답변 안해주셔도 되는데요.
저희 지역구에 주남저수지 인근에요 비가 한 50미리에서 100미리정도 내리면 도로가 침수되어 버립니다. 도로가 침수되면서 완전히 독도처럼 섬이 되어버리는데 무점이라는 마을입니다.
50미리 내지 100미리 정도 내려서 섬처럼 되고나면 뗏목을 타고 나옵니다. 그게 다행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 해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한 1미터 정도 높여주면 이런 재난방재도 되고 한다는데 이것을 도로과에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재난이다 해서 계속 핑퐁을 합니다.
이것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재안안전과장 전상종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현장을 방문 못했는데 현장답사를 해서 그 계획을 우리과에서 수립할 수 있다면 하고 도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를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하천과장님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50미리 정도 비가 내려버리면요 한 500필지정도 평수로 따지면 한 3만평 정도 될 것입니다. 논이 50미리 내려버리면 물이 담겨버립니다.
왜 담냐 하면 이 지역구에 있는 무성마을 앞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철길이 있어가지고 철길 밑에 수로를 못 내어서 손을 못대어서 또랑을 못넓히니까 비가 오면, 결국은 거기는 좋은 옥토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미나리깡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일부는 농경지가 바뀌어버렸거든요. 이제는 철로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 좋은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천을 넓혀주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철로가 있어서 못했지만 지금은 철로가 없기 때문에 늘릴 수 있는 그게 됩니다. 법상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농경지가 침수되어서 낭비와 또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현장 방문을 해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감사합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일괄해서 터널과 관련해서 제가 1691페이지에 안민제2터널 1693페이지에 팔용터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민터널 보니까 출장비밖에 없는데 중앙부처, 이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안민터널은 저희들이 출장비 올라와 있는 것은 안민터널은 사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제3차 국토5개년 종합계획에는 확정이 되었고, 예비타당성까지 통과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비 한 40억이 드는데 이 부분 올해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40억이 내려오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갑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 예산으로 가는게 아니고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마치고 나면 공사시행은 저희 시로 주든지 아니면 부산청에서 하게 될 계획입니다. 저희 시는 우선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확보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지금 현재 올해 용역비까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풀사업비를 주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박재완 장관님도 아마 올해 안에 주겠다고 답은 하셨는데 하여간에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전액 국비사업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되어 있죠? 창원 첫 구간이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팔용동 지역구 의원들이 몇 번 5분발언 하고 하셨는데 민원이 해결된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팔용터널은 당초에 저희들 구간에 대해서는 고가로 되어 있었는데 이 앞에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평면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최종 합의가 되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비음산 터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하셨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가 몇 일 잡혔다고 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노창섭 위원 10일 잡혔는데 제가 오늘 뉴스도 나오던데 건설보조금 문제 하고 몇 가지 나오던데 제가 계장님한테 항의를 했는데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제가 5분발언을 하고 강기일 위원님도 5분발언을 하고 여러 가지로 지역구라서 문제가 많아서, 또 실제로 대책이 없고 해서 플래카드를 붙이고 난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진행이 되면 해당 위원한테 설명을 해 달라, 몇 번을 부탁했는데도 제가 그 사실을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한테 들었습니다.
그것도 김석규 의원이 이야기 하라 해서 했어요.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이 부분은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했던 의도하고 좀 차이가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이번에 공문이 얼마전에 내려와서 12월말까지 노선안에 대한 의견을 창원시와 의회의견을 청취를 해서 보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노선안은 저번에 노창섭 위원님께 보여드린 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와 있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의회의견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강기일 의원님하고 지역구 노창섭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라고 분명히 저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회 소관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님을 마음대로 초청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고 별도의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시기 조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사업 결정은 도에서 하지만 창원시와 김해시 협조 없이는 안되는 것이잖아요?
김해시의회와 창원시의회가 분명히 다를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불모산 터널 경쟁협약 부분부터 건설교통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가서 협의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힘들면 계장님한테 이야기 하시든지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협의중이다, 말씀하는 것 어렵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문 다 보내고 다 해놓고 뒤에서 들었을 때 지역구 의원은... 그리고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강기일 의원이나 제가 얼마나 발언을 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실수를 하고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이후에요 할 때는 도의원 하고 협의하겠지만 의논해서 차근차근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위해서 의석정돈을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 분야에 걸쳐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에 1862페이지 산업입지과 맞지요? 산업입지과에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에 상북일반, 용정일반, 평성일반, 예곡문화사업단지 조성 되어 있는데요, 어느 지역인지 무슨 구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산업입지과장 김창수입니다.
상북 일반산업단지는 성산구, 용정일반산업단지는 의창구, 평성일반산업단지는 회원구, 예곡지구는 마산합포구입니다.
○노창섭 위원 오른쪽에 1863페이지에 보면 반월지구는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반월지구는 성산구입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조례의 용도와 지역이 결정되어 있는 것 아시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평성산업단지 조성하고 예곡문화산업단지는 조례 위반이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통합이 되면서 예산을 위에 우리 정책단위 사업에 보면 공업용지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런데 같은 새로운 산업단지를 하면서 회계를 달리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예산을 효율적 차원에서 편성을 좀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효율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창원시 특례법도 있고 관련된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마산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있을 것이고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되었잖아요? 통합되고 나서,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조례가 개정안되었는데 이렇게 했으면 조례위반이지. 조례도 하위법인데 법령위반 아닙니까?
불법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이거죠.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조례상에는 지역을 한정하고 있는데, 사실 통합되다보니까 당초 통합전에 마산 같은 경우에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었고, 창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었는데 마산 같은 경우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있는 예산 자체가 일반회계로 전출되고 없고 이래가지고...
○노창섭 위원 그것은 어제 이야기 했을 때 충분히 자료 다 요구했습니다. 오후에 자료 받아보면 되고, 이 답변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평성하고 예곡이 조례 위반인지 아닌지만...
조례 위반 맞죠? 그러면 삭감했을 때 문제가 뭡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이것을 1회 추경시에 예산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전에 앞에 했지만 보전 부분은 공문 주고 받은 것 있어요? 차용증 쓴 것 있어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고
○노창섭 위원 있는 것 가지고 오십시오. 심의하기 전에, 제가 앞에 것 도시개발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앞에 180억 주고 차용증 주고 받았는데 공문 다 가지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회계를 달리할 뿐이지 같은 시장 산하에...
○노창섭 위원 시장 산하인 것 알죠. 그러면 2조 3천억 예산 시장이 마음대로 쓰면 되네요? 인건비고 뭐고 필요없이... 법이 뭐하러 있는데요? 그러면?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위원님 이것은 회계 편성상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 저희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마산이나 진해쪽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결국 이 사업을 해서 내나 도특으로 넣어주는 정산해서 다시 넣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도특에 편성했는데,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하시라니까요? 하시되 일반회계로 하시라니까요.
사업을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요. 일반회계로 하세요. 우리가 절차를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절차와 목적이 같을 때 합목적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안맞습니까?
삭감했을 때 문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삭감했을 때 평성지구는 지역 주민들이 본 사업에 대해서 조속한 건의를 해 온 사업이고, 조속히 처리한다고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삭감되면 추진일정에 차질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에 1861페이지 이것도 창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인데 하단에 보면 태백지구 도시개발 사업하고 진동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태백이 어디죠?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입니다.
태백지구는 진해지구입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구죠? 진동은 합포구? 예, 이것도 똑같이 앞에 산업입지과 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조례 위반한 사항?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 사항은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삭감되었을 때 문제가 뭡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하면 사업시기가 좀 늦춰지는
○노창섭 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태백지구 같은 경우는 통합되기 전에 구 진해시의 주민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고 나서도 추진이 좀 늦어졌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이 사업들이 좀 시급합니다. 전부 다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빨리 추진해 줘야 되고, 산업단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우리 산업단지 기본 틀에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선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소장님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절차를 하고 이 예산편성 하실 때 예산과하고 협의하셨어요? 조례 위반인지 다 알 것인데 과장님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실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조례 위반이라고 형사고발이나 어떤 형태의 고발이 일어났을 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인정하는데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편성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전체적인 일반회계 사정이라든지 저희들 이것이 숙지가 덜 된 상태도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그러다보니까 이래 되었는데 선처를 좀 해주시고 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산과에서 요구했는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렇게 하자고 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조례 위반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북일반사업단지가 지금까지 예산 투입된 것이 총 얼마정도 되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진북산업단지는 통합전에 구 마산시에서 2002년도부터 계획해서 2006년도부터 보상해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전체 예산 지금까지 쓴 규모가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전체 예산은 향후 지출할 계획까지 전체 합치면 한 2400억 듭니다.
○김동수 위원 2400억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이 부분이 장기적인 계속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정산을 해봐야
○김동수 위원 진북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자체 조성사업 하고 진입도로까지 포함하면 합니까? 안그러면 공업용수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전체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여기에 지금 2,400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지금 그 금액은 최종 정산이 되어야 됩니다. 정확한 것은
○김동수 위원 이 예산에 대한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십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재원마련은 당초 보상 때는 기채를 했고,
○김동수 위원 기채를 그때 얼마를 내셨죠? 기채 발행한 금액이 얼마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기채가 전체 870억이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현재 기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기채가 회계상에는 전체 다 상환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잠깐만요. 예산담당과장님 얼마 남아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270억 남아 있습니다. 270억 남아있는데 내년부터 27억씩 해서 10년동안 갚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270억은 우리 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 상환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는 기채 상환한게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기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조달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분양수입을 쓰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까지 분양수익은 총 얼마 들어왔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현재 수입 들어온 것은 한 1,200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두 개 합치면 2천 70억이다 그죠? 그렇습니까? 기채하고 분양수익 합치면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납부현황에 보면 1,06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차이 한 130억은 어떻게 나는 것이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것은 지금현재 등기가 되면서 잔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정산이 안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지만 이게 정확한 정산이 되어야만 최종 계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봅시다. 전체 이 진북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들어간 예산이 2400억이라고 칩시다. 기채를 내었든 어쨌든 분양수익이든 간에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이 사업을 해서 분양수익이 다 정산하고 순수하게 분양수익이 우리가 시에서 받는 돈이 얼마입니까? 최종적으로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시비가 투입된 부분은 국비가 내려올 때 기반시설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400억 투입했는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은 1200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할 때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국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국비지원 빼고요. 국비지원도 받습니다. 기채도 내고 했습니다. 조달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진북산단을 만드는데 2,400억이라는 돈을 투입했는데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기채든 간에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뽑아낸 돈이 얼마냐, 수익이 얼마냐, 1,200억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산하면 남는 것은 한 20~30억 밖에 안됩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산단 조성을 해서 팔았어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위원님 분양금액은 조성원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에는 국비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포함 안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적다는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입이 적은 것은 알겠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지금 남아있는 필지를 곱해서 조성원가를 곱해보면 예정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전체를 팔았을 때 우리시가 산업단지로부터 최종 얼마를 받느냐 이 말이죠? 얼마 되냐 이 말이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결국 위원님께서는 투입된 비용보다 회수되는 분양가격이 적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비교를 제가 물어보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1,200억인데 앞으로 얼마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것은 나중에 결산해서 위원님께
○김동수 위원 계산이 바로 되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필지가 몇 필지 남아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산업단지는 산입법에 의해서 조성원가를 제공하는, 조성원가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국비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빼고
○김동수 위원 간단하게 그러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수입이 적다는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수입이 적은 것은 알겠는데 조성원가대로 하면 수입이 적죠. 우리가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2,400억을 기본 종자돈으로 투입했는데 2400억을 거둬들였느냐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계산해서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24,00억 다 못 거둬들이죠.
○김동수 위원 그러면 수익이 안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수익을 낼 수가 없는데 결국 이 진북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2400억을 들인 것은 잘 하면 쌤쌤해서 제로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모든 산업단지는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웬만하면 지금 시간이 한시가 넘었는데 오후에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의사일정은 도시개발사업소 관련해서는 질의가 종결되면 마칠 것이고 지금까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라든가 필요한 질의할 대상 기관이 있으면 점심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오후에 잠깐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시가 넘어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특별한 것이 없으면 정리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아니 나중에 동의 예산관계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그것은 관련 구청에 오라고 연락을 해놨는데, 위원님 우리가 지금 회의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밖에 눈이 많이 와서 진해구 마산 회원, 합포구 건설과 쪽에 전부 현장에 제설하러 나가셨다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꼭 필요한 부분, 미진한 부분은 식사이후에 속개되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테니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동수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 투자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김동수 위원께 진북산업단지에 관련된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점심시간을 위해서 지금 한시인데 두시반까지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오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소관 부서들을 심의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아까 동의 구청장을 같이 오라고 했는데 눈이 와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장이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1831페이지인데 보고 있습니까? 이 내용에 보면 도로를 개설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고 하면 시장이 초도순시 동에 나가가지고 주민들한테 애로 사항들어 가지고 주민건의사항 올라온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는 아니고 일부입니다. 일부 추진하는 중입니다. 추진하는 중인데 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보상을 주다가 중간에 제가 여기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개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상 거의 다 되고, 도로 내는데 3개소 안되었어요.
3개소 안된 이것도 감정평가가 끝나기 전에 감정평가를 새로 하지 않고 앞에 해놓은 것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이 지역에는 2억입니다. 이 지역에는 6억을 요구했어요.
6억만 하면 여기 보상이 됩니다. 나머지 남은 것, 다 주고 남는 것, 그런데 이 사업을 1억씩 주어가지고 전부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내년까지 사업 안하고 1억 가지고 있다가 불용액으로 해서 다음에 또 보태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사업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개소에 1억씩 배분한 것은
○김성일 위원 6개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아 예, 6개소에 1억씩 배분한 것은 또 지역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성일 부의장님께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6개소가 다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해구청 건설과와 다시 협의를 해서 1회 추경때 가장 사업이 우선되어야 될 곳에 집중해서 예산을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추경때 예산 여력이 있으면 조금 증액해서라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과장님, 예산을 재배치하는데 지금 재정적으로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다니면서 시장의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시장이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그 자리에서 그해 추경 때 다 해준다고 한 약속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안에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3년째 되었습니다. 3년째 되었는데 진해만 해도 사업할 게 307개입니다. 그중에서 76개는 일부 개설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6개입니다. 그럼 이 6개마저도 이러면서 이 자료를 실적을 내놓으라고 하면,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 시장은 다 했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시장은 다 된 것으로 보고받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을 각 구청에 보고 할 것인데 이번에 자금 배정할 때 보면 구청별로 할당제를 주어서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집행하고 나면 그 부분의 투자사업이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진해의 투자사업이 전부 도로개설 하는데 얼마 들었느냐 하면 6억 7천이라고요.
6억 7천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사업을 하지마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 부서 책임편성 예산제도 탑다운 방식을 도입하다보니까 이제까지 이 방법을 처음 하다보니까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떡 갈라 붙이듯이 붙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추경때부터는 탑다운 방식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 요구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때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최소한 여기 안올라왔습니다만 자은동 3통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중간에 주민들이 보상을 안받는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 보상 안받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여론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다시 삭감시켰다가 지금 어느정도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 예산 안준다고요.
이런 사항들 좀 파악해보고 해야 되는데, 각 동에서는 주로 도로포장에 다... 외국 같은데 가서 보면요. 금이 쩍쩍 가 있어도 손 안대어요. 도로개설 하는데 치중해야지.
왜냐하면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개설하는데 치중안하면 도로포장은 다음에라도 할 수 있지만 개설하 는데는 돈이 몇 배로 올라갑니다. 그런 사항을 아시고 해야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진해 같은데 얼마전에 통합하기 전에는 논 150만원 200만원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되고 나서 주변에 아파트 짓는 사람이 와서 부추겨 가지고 땅값을 500만원씩 이래 올려놨어요.
지금 감정된 이것은 결과적으로 많으면 160 내지 300만원 선에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감정이 협의가 안되었을 때 다음에 재감정 들어가면 500만원 나옵니다.
그럼 앞에 받은 사람하고 뒤에 받은 사람하고 그 차이는 어떻게 하고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선급인지 빨리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을 이런식으로 하면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처세를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앞으로 예산편성 부서하고 사업 예산 요구하는 부서하고 소통을 긴밀히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오늘 지역 구청장이 온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했는지부터 따지려고 했는데 멀어서 다행히도 눈이 오는 바람에 제가 묻지를 못하고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2013년도 예산편성한다고 욕도 많이 듣고 힘도 들었는데 본 위원도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대의를 생각해서 참습니다. 참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부분에 한 번 더 고민도 해주시고,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그 지역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지역 시의원들도 잘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지역 의원들 뜻을 많이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만 답변만 들을께요. 다른 이야기 하지말고, 제가 줄기차게 요구한 수원지 너른마당에 수세식 화장실 요구한 것, 이 부분 5억을 요구했는데 1억 5천밖에 안되었어요.
그것도 구청에서 경제공원과에서 요구해서 내용을 보면 너른마당 리모델링 공사 이랬어요. 리모델링이 아니거든요. 두루뭉술하게 내용을 넣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추경이 이루어지면 꼭 사업을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기일 위원 예산과장님 없는 돈에 여러 가지로 쪼들리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는 요구 중에 지방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 중에 소규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단지 아파트 안의 내용이라든지 바깥쪽으로도 좀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사업목적을 뚜렷하게 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시의원들 풀사업비라 안합니까?
그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구청에 기관장 소규모 사업 이래가지고 시의원 풀 사업비 이렇게 내려주어야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급한대로 구청장하고 의논해서 동에서 구청으로 올려서 그 사업을 아파트의 어린이 놀이터를 한다든지, 내나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해서 풀사업비를 할 때 구청장 소규모 사업, 이 정도 해서 내려놓으면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의논해서 한쪽으로 모아 쓰기도 하고 다음연도 몰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쓸수 있는 그런 방안의 대책을 추경에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나만, 제가 오전에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 하고 신도시재생과에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조례위반 사업 네 가진가 다섯 가지를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과장님이 그것을 몰랐다고 답변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난번에 도특예산을 석전동 토성개량사업 하는데 거기 예산편성 해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 때, 그래가지고 이것을 바로잡은 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특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 실무자들간에 또 도시정책과 실무자간에 지난번에 지적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검토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사전에 우리도 예산을 총괄하는 파트에서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예산안으로 만들어져서 왔는데, 일단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아까도 해당부서에서 설명할 때에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사업추진이 딜레이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회 추경 때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을 바로잡도록 할테니까 일단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재원 대체가 되든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앞에 추경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도시건설위원회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이 지적되었던 내용입니다.
지적되었던 내용이 또 다시 리바이블 해서 반복된다는 것은 그것은 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의창구나 성산구의 도시계획시설로 쓰시고 그 돈을 조금전에 산업단지에 하는 ,그렇게 쓰면 아무도 법 위반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도 분명히 있고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용납이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해서 추경때 바로잡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평성산업단지는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편성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일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치유는 1회추경 때 치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행정목적 달성에 더욱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예산담당자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이렇게 편성이 되어버리면 집행이 되어버리잖아요.
추경을 언제 하실 것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보통 정권이 바뀌면 추경이 앞당겨집니다. 국비가 다르게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통합 창원 시세가 3년차인데 추경은 거의 9월 10월에 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정권이 바뀌는 그 다음해에는 추경이 좀 빨리 추진되는 게 관례적인 예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종결 좀 해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이틀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예결특위에서 우리 창원시 전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기록에 조금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여기서는 거론이 안되었는데, 진해 같은데 보면 통합하면서 진해에 이런 것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한 종합스포츠센터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도서관 별도로 짓고, 종합스포츠센터 별도로 짓는 사업이라서 투융자심사를 여기서 이루어낼 수 있는 사업인데 300억 이상 되니까 중앙심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보되었다고 하는데, 445억이나 드는 돈을 무슨 재원으로 댈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 사업은 지금 중투위에서 보류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것이 구체화 되면 구체화 된 이후에 그 재원조달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재원조달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사업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하기는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부서에서 구체화 되면 자원조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수립해서 하겠다? 그 기간이 2015년도까진가 2014년도까지 되어 있을 것인데?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안에 자금조달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부서에서 사업자체를 구체화 시켜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 배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리고 또 거듭해서 제가 심의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해군 관사 짓는 것은 해군 관사를 지어줌으로 해서 85만평이라는 땅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실상은 잘 관리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2005년 6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들어있는 돈이 불가 얼마 없거든요. 그리고 올해 연초 예산에서 50억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 한 70억 확보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50억 정도를 빼서 다시 추경에 삭감조치하고 올 예산에 넣어주기로 했는데 그 사업이 올해 예산에서 올해 아니고 2013년 예산에 포함이 안되고 채권만 지방채에 대해서만 100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앙에 올라갔을 때 중앙에 사업이 올라가서 중투를 받을 때 안될 확률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그 돈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비심사 때 이미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일단은 우리 자체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은 생산적인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운학부 관사 건립 사업에 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중투위에 이것이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런 자체 재원으로서 사업을 하라고 조건부가 되어 지면 우리 지역개발기금 내년 300억원 세입 잡은 것은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일반사업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비를 정식으로 올린다면 만약에 유보된다든지 하면 사업기간이 자꾸 늦어지거든요. 지금 시작해서 삽질을 해도 2015년도에 과연 맞출까 싶은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생각안하고 늦춰졌을 때는 상당히 3개월 3개월씩 늦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질의답변 시간은 끝이 났고요. 토론에 관련된 것만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조금전에 질의하신 부분은 질의토론 시간에 충분하게 우리가 답변을 들어서 좀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으면 종료를 했으면 합니다.
○김성일 위원 우리 실장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조금전에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 중에 추진일정을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데 내년 2월중에 중투위의 심의여부를 타진해서 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심재양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감액하여 조정하고 세출예산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예산액중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118억 6178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104억 63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액 외의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심재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부분만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어제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화요일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김동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저와 노창섭 위원, 차형보 위원, 강기일 위원 네 분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한분이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속기록 남기도록 ....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2013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도시계획특별회계에서 사업 내용중에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몇 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은 넘어가지만 이후에 추경이나 추경때 반드시 이 조례 위반 부분을 정식적으로 바루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상생발전특별위원회의 사용 부분에 있어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 사업을 결정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 예, 강기일 위원입니다. 예산과에서 심도있게 없는 예산에 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상생발전기금 30억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과 전혀 의논을 하지 않고 기금을 집행부 예산안에 그냥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했습니다만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 이어지는 공사를 해야 되므로 예산은 통과했습니다만 이후에 올 2013년에는 내려오는 상생발전기금은 지역 의원들과 꼭 의논해서 몇 개 사업을 잡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실장님 해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기획홍보실장입니다.
도특회계 조례 위반이 논의가 되었던 4건 17억 5천만원 부분은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면서 다음 차기 추경에서 바룰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생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편성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하면서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그 과정에서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기일 위원 상생발전조례를 수정하더라도 상생발전위원회에 가서 지역현안을 그렇게 잘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결정해서 이번 예산에 올린데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현안문제는 지역에 있는 시의원과 도의원 또 여러 가지 의논해야 될 분들과 의논해서 할 수 있는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상생발전위원회에 가서 일방적으로 의견을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의견이 다 된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상생발전위원회에 가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 조금 더 추가할 게 있어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실장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방금 노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일부 잘못 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 잘못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재발 방지를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가로 제1회 추경시 방금 잘못 편성된 도특에 대해서 전입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도 촉구하고 우리 예산 총괄부서에서의 심사기능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편성된 17억 5천만원 부분은 집행을 보류했다가 1차 추경때 전액 바루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출석위원(11인) |
| 손태화심재양차형보 |
| 노창섭이상인김성일 |
| 강기일정광식강용범 |
| 정우서김동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홍명표 | |
| 전문위원 전봉환 |
| ○출석공무원 | |
| 기획홍보실장 | 이성주 |
| 공원사업소장 | 임태현 |
| 도시개발사업소장 | 양윤호 |
| 문화도서관사업소장 | 김오영 |
| 환경사업소장 | 조철현 |
| 기획예산담당관 | 허종길 |
| 도시정책과장 | 이천우 |
| 건축경관과장 | 한홍준 |
| 부대협력과장 | 정길수 |
| 건설도로과장 | 이덕희 |
| 도시철도기획단장 | 박윤서 |
| 공원개발과장 | 정재급 |
| 녹지조성과장 | 최병기 |
| 산업입지과장 | 김창수 |
| 신도시조성과장 | 정은효 |
| 문화시설과장 | 이진태 |
| 마산회원도서관장 | 이경희 |
| 진해도서관장 | 김흥선 |
| 폐기물관리과장 | 황송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