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네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문순규 의원님, 이옥선 의원님, 송순호 의원님, 박삼동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최근 수출자유무역지역의 최대 수출과 종업원 규모를 가지고 있던 노키아 TMC가 1200여명에 이르는 대량 감원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우리 마산지역 시민들이 크게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어제죠. 침체된 우리 마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일본 덴소를 우리 마산에 유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업유치를 위해서 수고하신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예산동결과 창원시의 분담비율 문제제기로 학교무상급식이 혼란과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연차적 확대는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시민과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한 사업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행정신뢰의 근간이라 생각하며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무상급식이 애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창원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고 창원시의 추진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 학교무상급식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실장님, 경상남도가 학교무상급식 연차별 추진계획을 계획하고 안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그럼 경상남도가 수립한 학교무상급식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르면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2013년도에는 읍면지역 초, 중, 고등학교, 도시지역 동지역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예정대로 하면 되어야 되잖아요?

○문순규 의원 도 재정악화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2012년도 수준이면 동 지역 초등학교 4～6학년까지 예산이 한정되었다 말이죠?

○문순규 의원 이게 얼마 전에 제가 도지사 후보들 토론회 나온 걸 지켜보니까 각 홍준표 후보, 권영길 후보, 이병하 후보 세 분 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급식을 앞으로 확대하겠다, 당선이 되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무상급식 예산이 경남도에서 2013년 추경에 예산확보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창원시는 경상남도의 예산확보계획과 맞추어서 무상급식을 확대할 그런 의지나 계획이 있습니까? 좀 밝혀 주시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어쨌든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법안이 계류 중인 것을 저도 알고 있고, 국비확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국비와 더불어서 도비가 확보된다고 할 때 도가 추경예산에 편성한다고 할 때는 우리 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2012년도에 실시한 읍면지역 초중고, 동지역 4～6학년 지금 작년 수준이죠?

○문순규 의원 올해 우리가 예산 60억 편성했는데, 총 우리가 40%, 기존 현재 3?3?4 아닙니까? 그죠? 예산 분담 비율이,

○문순규 의원 그렇게 했을 때 118억의 총 예산이 들잖아요.

○문순규 의원 부족한 예산이 58억쯤 되나요?

○문순규 의원 그 예산은 어떻게, 올해는 하실 생각이십니까?

○문순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분담비율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부당하게 분담비율이 책정되어 있다 한다면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일이고, 어쨌든 경남도와 분담비율 협의를 계속하시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 때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예, 고맙습니다. 실장님, 되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창원시는 시청사 소재지 타당성 용역결과를 끝내고 전의원간담회를 통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였으며, 이번 정례회에 청사 소재지 선정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시청사 소재지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적인 준비절차는 마무리 되었고, 이제 의회의 의결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지 2년 반이 된 지금까지, 청사 소재지를 결정하지 못한 책임은 1차적으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있지만 모든 권한은 시의회에 있다며 청사 소재지 결정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온 창원시와 행정의 최고 수장인 박완수 시장님의 책임 또한 가볍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향후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치겠지만 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전체 의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공유해야 할 지점도 많으리라 생각하며, 시정질문이 그러한 점에서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회에 제출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통준위 결정에 있는 청사 후보지의 순위문제, 청사와 야구장의 결정시기 문제, 청사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의 역할 문제 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문순규 의원 이번에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정례회에 제출했잖아요.

제출 배경을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듣고 싶고,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창원시나 시장님께서 청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의 결정권한이다, 이런 연유로 해서 사실상은 좀 소극적인 자세로 청사문제에 임해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언론의 지적이나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뭐라 해야 될까요?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고 그것이 좀 정리 되고 나서 좀 급격하게 집행부가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는,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련 배경을 시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제가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서 시청사 소재지 결정을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창원시나 시장님의 어떤 역할이라고 봐지고, 저는 지극히 정당한 일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런 데서 적극적인 행보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준위는 청사소재지 1순위로 마산종합운동장, 진해 구. 육군대학 부지를 1순위로 정했고요. 2순위로 창원39사단 부지를 통준위에서 후보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든 이런 순위 문제를 논의를 해 올 때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결정방식과 관련해서 순위 문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1순위 2순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1순위 2순위를 상식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은 너무나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순위가 우선적인 결정대상지에 해당한다, 이런 논의가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박완수 시장님께서도 의회에서 시정질문 단상에서 순위와 관련해서는 차이가 있는 거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 지금 시점에 조례 개정안이 이미 제출이 되었으니까 순위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견해가 계시면 한 번 더 밝혀 주시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시장님께서는 1순위 2순위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의원 1순위에 해당하는 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육군대학부지, 이 1순위의 개념이 우선적인 결정대상이다, 2순위보다 우선해서 검토하고 결정해야 될 대상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의원 아, 시장님 생각도 중요하죠.

○문순규 의원 저는 이런 순위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책을 결정하시는 시장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청사소재지 선정할 타당성 용역을 줄 때도 1순위 2순위 차이가 있으면 1순위에 대한 뭔가 가산점을 주신다든지, 그래서 평가항목에 넣는다든지 이런 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위는 차이가 있다고 하시면서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생각과 주장이, 시장님 생각과 주장이 반영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왜냐 하면요.

○문순규 의원 시장님, 그건 시장님의 자의적인 생각일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정치적인 요소가 고려가 되어야 되지만.

○문순규 의원 저는 어쨌든 1순위 2순위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도 1순위 2순위에 대해서 구분해서 평가항목에 반영시키는 것이 정당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조례 개정안을 이번에 우리 시가 제출한 개정안에 보면 1순위 2순위 후보지 3곳을 다 각기 해 가지고 세 가지를 동시에 제출을 시장님이 해 놓지 않았습니까?

저는 1순위에 대해서 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육군대학부지 이 2곳에 대해서 우선적인 논의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순위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의회에 먼저 2곳을 제출하고, 제출한 그 2곳에서 결정이 되지 못한다고 할 때 제2후보지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순규 의원 통준위의 결정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요. 어쨌든 3개의 후보지에 대해서 용역을 거치고 통합시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건의한다, 이렇게 되어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3개 후보지에 대해서 용역을 거친 것까지는 당연히 그 내용을 반영했다고 보고, 시의회에 우리 시가 그런 조례 개정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건의를 할 경우에는 이런 순위와 관련해서는 결정방식과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여기에는 시장님이나 창원시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 순위 문제에 대해서도 1순위 2순위 차이가 있고, 1순위가 우선 결정대상이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런 생각이 계시다면 저는 제출할 때는 1순위부터 제출하고 2순위를 뒤에 제출하는 이런 절차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좀 틀리십니까?

○문순규 의원 그렇지 않죠. 시장님. 의회에 1순위 2곳과 2순위 39사단 3곳을 같이 올리니까 각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때 이 3곳 중에서도 어느 곳을 먼저 논의를 해야 될지 다시 논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문순규 의원 그것은 저는,

○문순규 의원 저는 이게 통준위 결정을 존중한다 시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제가 마무리는 좀 짓겠습니다.

어쨌든 순위에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 시장님 말씀이 어쨌든 조례 개정안이 용역의 과정이든 이런데 시장님의 생각이 저는 전혀 실천적으로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문순규 의원 예, 시장님, 하십시오.

○문순규 의원 예,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입지선정 용역의 진행 정도가 시장님, 어떻게 되십니까?

○문순규 의원 야구장 입지 선정과 관련한 용역의 진행 경과가,

○문순규 의원 지금 그럼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

○문순규 의원 예, 야구장 입지가 우리 시장님께서는 협약서는 2016년까지 우리가 건립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시장님 생각하시는 입지선정의 마지노선이랄까요. 그런 시기는 언제까지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의원 금년이면 지금 12월, 지금 이 달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문순규 의원 그러면 청사 소재지와 관련해서 의회에 지금 안건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와는 상관없이 야구장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문순규 의원 예.

○문순규 의원 이걸 제가 왜 질문 드렸느냐 하면 우리 청사 소재지와 관련한 논의가 이번 회기에서 제대로 결정이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연내에 결정 하겠다 이래 버리면 이것은 청사결정 문제가 상당히 혼란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래 보거든요.

어쨌든 이런 여지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자리에서 어쨌든 KBO와 또는 NC와 야구장 건립기한과 관련해서 조정도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야구장 건립시한을 좀 연장을 하면 청사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한 논의를 좀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도 버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이번에 조례가 제출이 되었는데 당장 이번 회기에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조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구. 마산 창원 진해 3개 지역에, 어느 특정 지역에 신규야구장과 시청사가 둘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의원 저는 시장님과 견해가 좀 틀리는데요. 이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청사와 야구장이 두 개 다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마산 창원 진해의 어느 시민이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할지, 저는 의문이고요.

어쨌든 시 청사와 신규 야구장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정 지역에 둘 다 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에 얼마 전에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시청사 소재지가 결정이 안 되면 야구장 입지부터 먼저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밝혔고, 오늘도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야구장 입지가 의원님들, 먼저 결정이 되면 이것은 청사 소재지에 제가 보기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야구장이 예를 들면 구 마산지역에 야구장 입지를, 결정권한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거니까 시장님이 야구장을 마산지역에다가 이런 용역결과를 기초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청사가 마산으로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 마산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야구장 입지를 결정한 그 창원시의 결정을 정말 100% 공감하고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우리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뭔가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야구장 입지부터 먼저 결정하게 되면 청사와의 싸움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에 대해서 새로운 갈등을 촉발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 이래 보거든요.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의원 시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청사가 조기에 결정되어야 된다, 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공감하는 바고, 어쨌든 통합시에 지금까지 갈등의 진원지였습니다. 통합시 청사 문제가,

이런 것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통합시 발전에 끊임없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장님의 생각에 조기결정을 해야 된다는 시각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야구장을 청사보다 먼저 결정해야 된다, 결정할 수도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이 잘 못 가거든요.

그건 새로운 갈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장님,

○문순규 의원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시장님,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게 야구장을 최대한 어느 시한까지 우리가 현재 협약대로 했을 때 언제까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걸 제가 물어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NC와 재협상을 통해서 2016년까지 건립기한이 명기되어있는 협약이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변경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야구장 건립시한을 조정을 좀 해서라도 사실상 야구장부터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사가 의회에서 합리적 결정이 먼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갖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청사 소재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창원시의 후속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예, 마지막으로 시장님 우리 청사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시고, 아니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고맙습니다.

시 청사 문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통합시 청사문제는 통합 이후 지역 간 갈등을 촉발시키는 진원지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역주민간의 정서적 화합은 요원할 것이며, 잠재적 갈등요인이 되어 시시때때로 반목과 대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경남도지사 후보들이 제각각 도청 이전과 마창진 분리를 공약으로 내 걸며, 창원시 문제를 이슈화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청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준위의 결정을 원칙으로 삼아 의회차원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과 이성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청사 소재지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청사 소재지?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잠시만요. 청사 소재지 뭐를?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청사 소재지, 지금 문순규 의원님과 시장님...)

문순규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장 내 소 란)

○의장 배종천 잠시만요. 송순호 의원님,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의사진행발언은 문순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부분인데 광범위하게는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내 소 란)

장동화 의원님, 잠시만요.

송순호 의원님, 앉아보십시오.

회의를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의사진행발언을

(장 내 소 란)

송순호 의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앉으십시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싫습니다.)

그럼 나가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이번 12월은 유난히도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선과 도지사 보궐선거로 인하여 더욱 분주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도 통합한지 3년차에 접어들어 초대시장님과 우리 시의원들도 하나씩 매듭을 지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여 미처 부각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재평가와 입장정리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우리 창원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성동 집결지 재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성동, 여기는 일명 신포동 꽃동네라고 하는데요, 이 집결지 일대는 일제시대의 다른 지역보다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으로 일본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서성동 집결지는 유곽이 많았던 일본의 잔재가 21세기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1899년 마산 개항과 1905년 철도 신설 전후로 일본인들의 수가 점점 불어나게 되면서 일제시대 모도마치 유곽이 생겨난 이래, 서성동 집결지 역사는 이미 100년이 넘었습니다.

마산 삼랑진 간 철도공사가 시작된 1905년 경 공사를 지원하던 일본 육군 철도대와 건설 인부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점점 확대되어 1930년대에는 수성동, 동성동, 남성동, 서성동 일대까지 유곽들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구 마산 일대에는 조선인 여성이, 신마산 일대에는 일본인 여성이 주로 있었다고 하며, 1945년 일본 패망과 1948년 공창 폐지령으로 일시 폐쇄되었다가 한국전쟁 이후의 혼란 속에 중앙동 구마산역, 신포동 등에 다시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3곳 중에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서성동 집결지입니다.

약 30년 전에는 이 지역에 MBC 방송국과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어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외버스터미널의 합성동 이전과 2004년 성매매방지법 발효 효과로 50여개 업소, 200여명에서 이제는 축소되어 현재 30여개 업소, 140여명의 종사여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성동 집결지 일대에는 자랑스러운 역사의 상징물인 3?15 의거 기념탑이 있으나 그 건너편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이라는 표지가 버젓이 서 있는 형국입니다.

내부 환경도 심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집결지 내부도로 오른쪽에는 경남아파트 정문이, 그 뒤에 삼익아파트, 그리고 반대편에는 700여세대의 센트럴아파트 등 대규모 고층아파트가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통학로로도 이용되기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여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밤에 창문을 열어놓고 잘 수가 없다’, ‘밤에는 손님들 초대하기가 꺼려 진다’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깨닫게 합니다.

서성동 재정비 사업이 쉽지 않다는 것은 다른 지역의 사례에 견주어 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대전 유천동의 텍사스촌, 서울 영등포 435번지, 부산 완월동 등도 지자체와 관련 단체들이 협력하여 재정비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도시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 먼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많은 분들이 못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활동해 온 재정비 대책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노력을 해 왔지만 아직까지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는 주변에 아직까지 공론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국장님, 잠깐만 우리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충자료로 설명을 잠깐 드리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배포된 자료를 보시면 우선 대책위원회에서 설문지에 약 500여명의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면 두 번째 질문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영향이 많다, 영향이 매우 많다’가 85.2%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답변하신 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2-1에 지역사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것이 청소년 선도의 악영향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의 범죄나 청소년의 여러 가지 피해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녀 또는 조카 또는 우리 청소년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심각하다고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답변에 보면 서성동 집결지가 오랫동안 존치했던 이유가 뭐냐,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답변을 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폐쇄의지 부족이 34.6%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수요증가가 34.4%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정부와 지자체, 특히 이 지역이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1차적으로 꼽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성매매가 분연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우리 지역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오늘도 신문 언론에서는 바로 우리 창원에 립-카페라는 변형된 그런 성매매 업소가 등장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이런 문제에 정말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번의 서성동 집결지 폐쇄 및 재정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때 ‘반드시 폐쇄해야 된다, 폐쇄되어야 한다’가 68.4%로 근 70%, 10명 중에 7명이 이건 당연히 폐쇄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결지 폐지 시에 활용방안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29.4%, 그 다음에 3?15민주항쟁기념공원 건립이나 합법적인 자원봉사시설, 또는 도서관으로 재정비를 희망한다는 기타 의견이 27.4%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거의 7,80%가 이 문제에 심각성을 느낌과 함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설문조사결과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옥선 의원 공감을 하십니까?

○이옥선 의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와 있듯이 다른 타 지역에도 영등포나 이런 지역에도 볼 때 사실은 추진이 지자체가 의지가 있다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요. 여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토지대장기준으로 해서 28개 업소, 5600제곱미터 약 1700평입니다. 그리고 업소 1개소당 작게는 10평에서 크게는 300평 규모의 업소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니까 평당 150에서 2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재정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용문제라든지,

○이옥선 의원 예, 그래서 사실은 도가 일단 뒷받침이 되면서 사실 여성단체들과 우리 여성 도?시의원님들이 모임을 하면서 몇 차례 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것이 공론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들이 합의가 된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는 우리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자료가 필요하시면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옥선 의원 그 간담회에서 나왔던 게, 이제는 정말 절박하게 우리 주민들께서 이 문제를 이제는 좀 더 해결을 위한 단추를 끼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정말로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손자 얘기까지 또는 자녀 얘기까지 하시면서 정말로 저희들에게 안타까운 사연들을,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사실 제가 볼 때 주민들의 의지는 사실은 합의는 다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그 안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업소,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떻게 합의를 해 나갈 건가의 문제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도 사실은 그 근처의 여성단체에서 실제로 열심히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와서 많은 관계들이 좀 풀려 있고요.

그 다음 일부에서는 몇 년 전입니다. 구 마산지역에서 한때 그 부분들을 수용을 해 주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협의를 할 의사가 있다, 라고 밝힌 바가 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문제가 통합 문제든 어쨌든 흐지부지 되면서 진척이 안 되었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도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의사를 밝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옥선 의원 예, 지금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죠?

○이옥선 의원 주거지역이면 서울 영등포 같은 경우도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서 사실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12월 11일자 보도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조만간 올 연말에 국회에 상정되어서 지금 통과예정으로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기초 지자체에 이양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우리 시장님께서 의지만 가지신다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옥선 의원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지정을 해서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옥선 의원 그 부분은 담당 과와 국과 협력을 해서 충분히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옥선 의원 예, 이 자리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 재정비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와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렸던 법적인 개선이 충분히 올 연말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충분히 기초지자체에서 의지만 있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도에까지 올려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시장님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의논을 하셔서 빠른 시일에 추진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옥선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산로봇랜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산로봇랜드 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반동리 일원에 대규모 로봇수요 공간창출을 통하여 국가로봇산업발전을 견인하고 로봇기술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테마파크 조성으로 관광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09년도에서 18년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약 4천평 규모의 공공부분으로는 기반시설, 컨벤션센터, R&D시설, 로봇전시관 등을, 그리고 민간부분으로 테마파크, 유스호스텔, 호텔, 콘도, 상업 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천억원으로 국비 560억, 도비 1000억, 시비 1100억, 민자 4340억이 조달되어야 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구 산자부에서 07년 4월 30일 조성사업 공모 공고 이후에 신청절차를 거쳐서 08년 12월 29일 최종사업자 확정, 09년 12월 15일 조정지역 지정승인, 2010년 2월 19일 도?마산시 간 업무협약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통합 이후 11년 1월부터 토지보상 업무가 추진되고, 현재 약 88%, 441억원이 보상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 보상비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상개시와 함께 작년 연말인 11년 12월 1일 기공식도 개최되어 사업이 무리 없이 진척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간사업자인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에서 1단계 사업 테마파크 시공에 앞서 민간사업비 1000억원의 95%인 950억원의 대출약정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도와의 도급계약이 지연되고 사업추진도 지금 불투명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 먼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데요. 논의가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이 되었고,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로 시도나 또 도와 민자사업자 간에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만약에, 지금 연장하는 방안이 주로 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옥선 의원 예, 연장하는 방안이 지금 대기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쨌든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 업체들 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옥선 의원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됩니다. 마무리가 되려면,

반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만 하더라도 기 확보된 국비가 110억이 반납이 되고, 그 다음 2013년도 도비도 100억이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조성사업비 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황만 보더라도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유치라든지 국도5호선 조기개설, 이런 문제들이 사실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봇랜드가 되면서 주변에 형성되기로 했던 구산면 해양관광단지 아예 지금 거론조차도 되고 있지 않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와 맞물려서 정말로 꿈에 부풀었던, 나름대로 세계적인 로봇랜드를 건설하고자 했던 사업이 지금 사실은 거의 물 건너 간 게 아닌가, 내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지, 잘못하다가는 그야말로 작은 놀이공원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자아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옥선 의원 자, 부시장님, 그 로봇랜드가 구 마산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옥선 의원 예, 지역경제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만 한번 따져 보시겠습니다.

저희 구. 마산 지역에 특별회계로 있던 500억, 그리고 이런저런 어떤 비용 빼고 나면 350억 정도가 사실은 지금 일반회계로 다 편성이 되어서 전혀 뭉칫돈이 없습니다.

사실은 바로 이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정말로 그런 특별회계 내지는 사업추진하기 위한 나름대로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상하고 난 이후에 사실 재정확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 재정으로 볼 때 정말 어렵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통합되자마자 바로 비전사업본부가 갖고 있던 그 특별회계 조치를 과연 푸는 것이 옳았는가, 라는 부분들을 다시금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구 창원시에 있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주거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대로 존치를 하고 또한 거기서 사실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있는데 바로 이러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산지역이 정말 심각한, 그리고 정말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경제적인 어려운 경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유치가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로봇랜드와 관련해서는 전혀 그걸 할 수 있는 다른 특별회계라든지 어떤 예산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옥선 의원 지금 당장 도비도 깎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옥선 의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인천에도 추진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이옥선 의원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옥선 의원 인천이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아닙니다.

○이옥선 의원 예, 어쨌든 제가 화면을 준비를 했지만, 인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인천 같은 경우도 약 23만평의 테마파크, 공익시설, 부대시설 해서 개장연도를 사실은 2014년도 공익시설을 먼저 개장하기로 했지만 사실 자기들 추진이 제대로 안되어 약간 연장되는 바람에 2016년도로 개장시기를 늦추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추진일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상당히 좀 흐리기는 합니다만 저 주위에 보시면 경제자유구역이나 내지는 국제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 화면, 그래서 지금 어쨌든 7천억원, 마산은 생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만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는 전체 6843억입니다. 그런데 1차 사업비로 4589억입니다. 국비가 1190억이고, 여기는 시비하고 같이 포함되고 민간이 270억입니다.

그리고 토지매각매출로 해서 저기 신도시가 조성이 되는 관계로 3699억이 토지매각매출을 통해서 자본을 확보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선적으로 국, 시비 1190억하고 인천로봇랜드 출자금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과 로봇체험관, 로봇경기장 등 공익시설들을 먼저 건립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마산로봇랜드와 인천로봇랜드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차이가 바로 인천 같은 경우는 주변의 첨단산업단지 내에, 그리고 남부기계공단 내에 35만㎡ 규모의 로봇공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시가 정말로 놀이공원 수준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하고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옥선 의원 그렇다면 그 주변에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개발되고 있는 그 산업단지에 로봇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이옥선 의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전체적인 그림조차 없는 겁니다.

○이옥선 의원 그러니까 그 자체만 규모를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어떻게 하고 이 정도만 되어있지, 사실 그것이 정말로 일반 놀이동산 수준을 벗어나서 정말 세계 굴지의 로봇랜드사업으로 가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최소한 우리 시에서 1000억 이상의 자본금을 투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가지셔야 되고요.

지금도 벌써 그런 산업단지와 연계를 위해서 보다 더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옥선 의원 그래서 저는 아까 지리적인 한계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에서 컨벤션센터 확장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로봇랜드 내에 컨벤션센터를 만들겠다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으로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다 집중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계시다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어쨌든 전면적으로 다른 사업들과 연계해서 로봇랜드 사업을 정말로 추진하시겠다면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옥선 의원 그리고 중요한 게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의장 배종천 이옥선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옥선 의원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까지 산업하고 연계성들을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의원 시간이 초과된 관계로 우리 결핵환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조기호 부시장님과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두 분이 남으셨는데 점심을 조금 늦게 드시더라도 계속 하고 마치는 게 낫지 싶은데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아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관계로 여러 가지 소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큰소리를 내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님하고도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약간 언쟁을 높이기도 하고 짜증을 내게 한 점 대단히 사과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구 중리초등학교 문제와 관련된 현재의 진행경과 상황과 구 중리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었는데 올해 빠진 사유, 그리고 세 번째는 수정만 매립지와 관련된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리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구. 중리초등학교는 중리 삼거리에 있습니다. 중리 삼거리에 있는 구. 중리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그 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6년 전부터 논의가 쭉 되어 왔습니다.

통합되기 이전부터 마산시의회에서 계속 많은 의원들과 주민들이 중리초등학교, 폐교된 중리초등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쭉 해 왔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마산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그것을 체육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주민들을 위한 공익시설로 활용해 달라, 이런 것들을 시정질문을 수차례 했었고, 5분 발언도 했었죠.

그 과정을 통해서 마산시가 통합되기 전에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중리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겠다, 라는 의사를 공문으로 확인을 해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중리초등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 왔었죠. 교육청과도 논의를 했었고, 지역주민들과 논의를 했었고, 그러면서 2010년도 통합창원시가 되고 2010년도에 중리초등학교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창원시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2011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2011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그 용역결과대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용역결과는 용역결과대로 나와 있고, 주민들 의견은 주민 의견대로 다르고 또 예전에 마산시에서 검토했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대로, 이 3개의 영역에서 각자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복지여성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순호 의원 먼저 구. 중리초등학교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용역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이제 중리초등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면 세 가지로 축약되는 거예요.

용역결과로는 문화교육 건강복지의 거점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시민문화예술공간, 그 다음 청소년교육직업공간, 건강지원센터 형식으로 해서 활용하자, 이게 용역결과죠.

그런데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면 공공체육시설로 해 달라, 그리고 문화공간,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시설로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 마산시에서 고민했던 것은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하겠다는 거죠.

이 세 개가 중리초등학교 활용부지와 관련해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세 가지가 팽팽한 게 아니고 의견이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 업무를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를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든 아니면 업무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시장님이든 중리초등학교 부지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겠다, 라는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책결정을 해야 책임부서가 정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마산시에서 해 왔던 사회복지시설 건립이 애초에 입안이 되다보니까 계속 복지여성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 왔다 말이죠.

그런데 복지여성국에서는 뭐냐 하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업무에서는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해 보면 5% 정도밖에 안 나와요. 선호도 자체가.

그래서 시민들은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해 달라, 그리고 용역결과에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해 달라, 이 2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거와 관련해서 나중에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 중리초등학교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어쨌든 2009년도 3월달에 마산시가 창원시 교육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 부지를 마산시에서 매입하겠다, 그리고 2010년 3월 16일 폐 학교 활용계획과 관련된 의견 제출을 마산시에서 교육청에 하게 됩니다.

그럼 교육청은 당연하게 저 부지를 마산시가 매입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할 것이다, 라고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죠.

그런데 통합되고 나서 이것들이 일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전혀 저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결정이 안 되다보니까 이게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예산도 확보 안 되고, 또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부지매입비도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는, 그래서 그게 만5년이 지났지만 이 사업이 표류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서지역 주민들은 구 중리초등학교를 빨리 활용해 달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서로 들어가는 관문이 중리삼거리인데 중리삼거리에 구 중리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폐교상태기 때문에 학교가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상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빨리 정비해서 우리 마산지역 내지는 우리 내서지역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구 중리초등학교 부지를 쉽게 말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마산 지역에 있는 내서지역 스포츠센터로 활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도 역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구 중리초등학교 부지를 스포츠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스포츠센터와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활용방안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복지여성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송순호 의원 가능은 한데, 중요한 것은 마산서부스포츠센터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어느 단위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책결정의 단위가 있는 거고, 주민들 의견은 벌써 다 모아서 전달을 해 드렸고, 그러면 이것이 집행부에서 결정을 저는 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책임 있게 결정을 하시든 아니면 각 국에서 예를 들면 의견들을 수렴해서 국에서 책임 있게 결정을 해서 그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짜고, 예를 들면 5년이면 5년, 아니면 3년이면 3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면 될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요는, 어떤 걸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것이 결정이 안 나다보니까 일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재 사항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송순호 의원 예, 그렇다면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기 참 애매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각 업무에서 부서에서 안 맡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구 중리초등학교 활용과 관련해서 업무를 예를 들면 서부스포츠센터로 명명을 한다면 이걸 문화체육국으로 이관해서 마산서부스포츠센터 건립을 중단기적 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주민들 요구를 수렴하는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한 의견을 문화체육국장님의 눈치 보지 마시고,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요는 선 부지매입을 하고 어떤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업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으니까 부지매입비가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부시장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본래 2011년도에서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중리초등학교 부지매입비용이 들어있습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고된 2012년에서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부지매입비에 대한 계획마저도 누락이 되었다는 거죠. 빠져버린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사업부서가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부시장님 부를 테니까,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이어서 조기호 제1부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 답변 순서는 1번 2번 이렇게 되어있는데 1번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연동 되어서,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11년에서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구 중리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매입비용이 예산이 계획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에서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중리초등학교 부지매입에 관한 계획이 없어졌어요. 누락도 아니고, 제가 보기는 삭제된 거죠, 사실은.

그럼 계획이 수정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왜 이게 빠졌는지, 이걸 부시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죠.

○송순호 의원 그러니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송순호 의원 그럼 작년도에 예를 들면 5년 단위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서는 중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재고한다, 그죠.

그 다음 개별사업검토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겠다, 라는 목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니겠어요?

○송순호 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목적에 충실해서 중리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송순호 의원 그런데 그 계획은 세워놓고 사업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아무 진행이 안 되니까 또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예산이 빠져버리는 이것들은 굉장히 대단히 잘못된 행정행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부시장님은 어떻습니까?

○송순호 의원 예, 그러면 이게 정확한 방향이 정해지고 나면 다시,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만큼의 규모가 넘어가니까 그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는 방향이 정해지면 중지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라고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중리초등학교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느 단위에서 결정을 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시간이 계속 늘어나서는 안 되고, 저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것이 결정이 되어서 2013년도에서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이 되고, 2014년부터는 적어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송순호 의원 이제 마지막으로 수정만 매립지와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 수정만 매립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왔고, 이것도 5년 넘게 논란을 일으켜왔던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 역시도 구. 마산시 시절에서부터 논란이 되고 핵심이 되어왔던 사안이죠.

그리고 통합되고 나서도 이게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9차례 정도 회의를 거치고 수 없이 많은 논란과 갈등을 겪은 끝에 어쨌든 진행이 잘 되는가 싶더니, 어쨌든 stx중공업에서 산업단지개발을 포기를 하면서 저 땅을 우리가 환매해야 되는 이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만 매립지를 stx중공업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하면서 우리 시에 환매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과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예, 요는 stx중공업에서 그 부지를 우리 시에 사 달라고 환매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준공정산협약서에 보면 산업단지를 포기할 시에는 우리 시가 되사도록 그 조건에 붙여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포기하니까 우리 창원시가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살려고 보니까 금액 가지고 싸움이 나는 거죠. 본래 정산비용이 480억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는 이런 거죠. 483억입니다. 483억에서 2년 정도 경과되었으니까 483억에 대한 법정이자비용만 물고 저 땅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런 거고, 저는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stx는 이게 달라요. 여러 가지 부대비용하고 해서 한 830억 정도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20차례에 우리 시하고 stx중공업하고 협의를 좀 거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액 차가 상당히 좁혀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이자비용하고 해 보면 480억에다가 하면 한 520억에서 550억 정도 그 정도 비용이 추산되는데 거기에 또 다른 추가비용이 되면 한 570억 정도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계속 진행될 거니까 그 결과는 지켜보기로 하고, 어쨌든 요는 창원시가 빨리 해서 수정만 매립지를 우리 창원시가 빨리 매입을 해서 우리 시 소유로 만드는 것이죠.

시 소유로 만들어서 그 소유를 자유무역지역으로 만들든 아니면 시가 공공개발을 해서 공공산업단지를 만들든 아니면 목적변경을 해서 주택용지로 사용을 하던 그건 시가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 시가 그 부지를 사야 될 위치에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매를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일반회계에 여러 가지 재정사항으로 봐서는 사실은 지금 당장 그것이 570억이 되었든 600억이 되었든 간에 당장 그것을,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살 수 있는 돈을 당장 확보하기 힘들죠.

그렇다면 협의가 되었다 치고 그러면 우리 시는 그거와 관련된 매입금액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송순호 의원 재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어쨌든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그것을 빨리 매입을 하고, 또 그것이 나중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어차피 기획재정부입니까? 자유무역지역을 총괄하는 부서가

○송순호 의원 지식경제부입니까? 그럼 지식경제부에서 어쨌든 다시 또 매입을 해 갈 거잖아요. 지정이 되면,

○송순호 의원 그럼 그때 또 팔면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목적을 바꾸든 아니면 창원시가 공공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분양,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송순호 의원 그래서 저는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빨리 매입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어쨌든 협의해서 매수가 되면 좋은데,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송순호 의원 법적 환매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들이 있을 거고, 될 수 있으면 저는 협의해서 그 금액이 좁혀지면 협의해서 매수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stx중공업과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그 금액이 적정선이 협의가 되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정 협의가 잘 안 되면 방법이 없죠.

그건 소송을 통해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업무를 어쨌든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협의환매가 결정이 되던 나중에 법적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법적 환매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다가 공탁을 걸어야 되요. 그 공탁금액이 5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적 환매를 하던 협의 환매를 하던 간에 어쨌든 비용이 한 550억에서 70억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어쨌든 비용은 기채로 해서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송순호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송순호 의원 시정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란을 일으켰던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중리초등학교 부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루빨리 정책결정방향이 결정되어서 사업부서가 명확하게 정해지고 이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종천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조기호 부시장님과 박춘우 복지여성국장님,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시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문을 바로 드릴 게요.

시장님, 우선 먼저 축하드립니다. 어제 덴소 우리 전 시민과 같이 축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의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며 좀 더 열정적으로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제가 첫 번째 시정 질문은 사실은 시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게 저의 수치인데 정말 이걸 해 보다가 안 되어서 제가 시장님한테 했으면 합니다. 그 점 양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앞에 의원들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및 무료급식소에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30개소, 성산구 20개소, 합포구 7개소, 회원구 4개소, 진해구 12개소가 있는데 1인 1식에 창원 2300원, 마산 1000원, 진해 1200원을 이렇게 차등지원을 한다고 제가 경제복지에 있을 때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니 추경 때부터 하겠다, 점차적으로 균형을 맞추겠다, 해 놓고 추경 때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니까 당초예산에 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당초예산에도 잘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정 질문을 넣으니까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실장님하고 방침을 받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확인 차 했는데 이것 가능해 집니까?

○박삼동 의원 그러면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삼동 의원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의창구하고 성산구를 보면 경로식당 이런 식으로 해서 1일 사용하는 어른들이 9명, 12명, 11명, 10명 이런 식으로 경로식당 1일 1식 6일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불시착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겠다, 이것은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다, 이것도 시장님 점검 한번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예, 다음에는 정말 이것 나오면 또 이것가지고 나오나 이렇게 막살해라 하는 이런 동료의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더 여쭙고 싶은, 두드리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2012년 11월 15일 주민과 토지주 120여명이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 창원시에서 차례로 집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몇 가지였고, 내용은 어떠했는지, 그 동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는 어떤 조율을 했고, 또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길게 얘기하든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동료의원님들 양해를 구하면 얼마든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박삼동 의원 지금 답변 다 했습니까?

○박삼동 의원 시장님, 지난 11월 15일날 도와 경남개발공사와 우리 창원시에 120여명이 토지주와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얘기를 할 때에 시장님이 간부공무원한테 권한을 얼마만큼 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제대로 답변이 참, 정말 저는 갑갑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오늘 지금 묻거든요.

시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5년 동안 못 기다렸는데 좀 더 못 기다려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랜 세월을 기다려도 저희들이 열정적으로 했지만 좀 어렵습니다. 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방금 시장님 말씀대로 좀 더 열정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으면 저 여기에 시장님 저하고 대화, 여기 단상에서 대화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4만 6천㎡의 부지에 공공용지를 주거용지로 지금 바꾸려고 11월 22일날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떤 식으로 서류를 보완을 해 달라 라고 해서 내년, 도에는 방금 1월 이전에 끝을 내겠다, 방금 시장님은 2월 이내로 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맥시멈이 2월 23일까지입니다.

그럼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을 어떻게 해 올리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박삼동 의원 개발제한구역 하는데 맥시멈이 2월 23일까지라 말이죠.

○박삼동 의원 그건

○박삼동 의원 예, 그 다섯 가지 내용을 저는 모르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삼동 의원 예, 자료제출해 주시고, 보완해 달라는 그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박삼동 의원 예.

○박삼동 의원 그런데 시장님, 저는 그게 참 못마땅한 게 이런 부분들을 중도위에 갈 때에 계획을 세워서 올려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못마땅하다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구를 거기에 14만 6천 제곱미터에 인구를 유입하는데 자그마치 만 명 정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 우리 대한민국에 인구가 1년에 얼마만큼 증가합니까?

○박삼동 의원 그래서 그 만 명을 유입하는 그 계획을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중도위하고 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이걸 다시 내려와 가지고 되돌려가지고 하니까 최소한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3개월 걸린다. 이 기간이 저는 안타깝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장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장님이 이제는 시장님이 좀 나서 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한테도 소장님한테도 참깨 열 바퀴 구르는 것보다 콩 한 바퀴 구르는 게 낫다고 시장님이 이런 데는 나서실 때 좀 한번, 저희들은 이 주민들과

○박삼동 의원 실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시장님 아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결정이 15차례 정도 회의를 해도 꼭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박삼동 의원 시장님, 2010년 9월 10일날 이미 경공에서는 추진의사가 없다,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는 통합 이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에 했으면 그때에 왜 경공에서 못하는데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우리도 만세 안 불렀냐 이 말이에요. 못 하겠다 하는데, 사업자가 못 하겠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박삼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그렇게 계속 갑론을박을 하시면 시정 질문이 계속 길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시장님이 좀 더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조금 간부 공무원을 다그치든지 안 그러면 직접 쫓아다니시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중도위에서 이래 했던 이런 부분들도 좀 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아니, 그래, 11차 회의 때에 2010년 9월달에 이미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빨리 액션을 취해 줬어야 되지, 계속 왜 끌고 왔느냐, 방금 시장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하고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지금이라도 아직까지 어차피 공공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데 대해서 안홍준 의원이 위에서 조율을 하고 계시고 이러니까 시장님이, 늦을 때가 이를 때다, 그런 속담도 있듯이 지금이라도 좀 열정적으로 해서 5년 동안 기다린 주민들이나 소외된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애를 써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창원시가 출범한지 29개월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고 앞으로도 험난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10만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명품도시 창원, 빛나는 땅 창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이나 감사지적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내용은 적극 추진하겠다, 방금도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런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통합시 시정질문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주요 내용은 몇 건이나 되며 어떻게 시정에 접목시키고 반영하고 있는지 또 완료된 것,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불가능한 것은 또 얼마나 되는지, 몇 가지씩 예를 들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지금 제가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안 되어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저는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최소한 의회법무계에서 관리를 하든지 TF팀을 하든지 별도로 해 가지고 최소한 분기별 한 번씩 시장님이 업무보고 때에 이렇게 해 달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점검을 해서 계획적으로 해서, 인기성 발언이나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하고 나면 검토해 보겠다, 하는 것 같으면 하자세월로 지나가버리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꼼꼼히 챙겨서 해야 우리 통합 창원시가 좀 더 앞서가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삼동 의원 시장님, 당장 1번의 질문사항이요.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감사지적을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 이 말이죠.

○박삼동 의원 감사결과 보고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올렸는데도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확인을 해 봐 달라는 얘기죠.

그럼 만약의 경우에 제가 지금 자료를 다시 받아 가지고 시장님, 예를 들어서 건수 별로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안 되어 있는 부분하고 제가 자료를 해 가지고 다음에 또 다시 질문해도 됩니까?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출석을 시켜도 안 되니까 집행부에서 점검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심지어 감사관에다가 의뢰를 했는데도

○박삼동 의원 예, 감사관에도 했는데 저희들이 검찰처럼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하는 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다시 자료를 받아서 조목조목 따져서 다시 시장님한테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박삼동 의원 그래도 되겠죠. 그러면 방금 2번, 3번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했으니까 이로써 제가 시간 관계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배종천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요?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구 마산시민연합회에서 청사 소재지에 대한 협박성 내용증명서도 받았고, 그래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동화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일어나라」하는 의원 있음)

○장동화 의원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 발언이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반박을 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 구 마산시민살리기연합회에서 구 창원시 의원과 구 마산시 의원에게 등기로 이렇게 협박성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마산시민연합회에서 마산 시의원들에게는 일반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뿐만 아니라 저도 통합준비위원입니다. 청사 소재지 과정에서 여러 동료의원들의 5분 발언, 시정 질문을 통해서 청사 소재지 1순위, 2순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통합준비위원회에서의 회의과정, 결론 등을 정확하게 우리 통합 110만 시민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구 마산 시의원님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시 의회에서 통합을 승인해서 통합준비위원회가 2010년 2월 14일날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명칭과 소재지를 위해서 시민공모와 공청회를 거쳐 여론 조사 후에 각 의회 의결을 거쳐 통준위에서 최종 결정하여 명칭은 정부에 제출하고 청사소재지는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명칭과 청사소재지는 시민공모를 한 결과 명칭은 총 839종, 청사소재지는 195종 접수되었고, 각 지역의 공청을 거쳐 전문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과 미디어리서치에서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듣고자 시민공모와 공청회를 거쳐 우리가 7차 2010년 2월 16일, 7차 회의에서 난상토론을 거쳐서 결론이 나지 않아 그날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습니다.

그 외에 2010년 2월 17일 0시부터 8차 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사소재지에 대한 1순위, 2순위 회의내용과 결정은 7차, 8차, 13차 회의에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주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줄까요? 제가 아까 드린 거 있잖아요.,

7차 통합준비위원회 회의록은 2010년 2월 16일입니다.

이흥범 위원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준비위원회가 명칭과 청사를 나름대로 결정하기로 해 놓고 정하지 못하고 간다면 책임을 회피하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칭은 하나로 정해져야 되는 것도 맞고, 청사의 소재지는 하나로 딱 정해 놓으면 그 외의 정해지지 않은 시의 시민들의 어떤 소외감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소재지 후보지는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를 정해서 우리가 발표를 한다면 또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어떻게 했을 경우에 더 좋은 방법이 나와서 그 순위가 바뀔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6대 의회로 가는 것 같으면 조례로 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셨고, 제8차 통합준비위원회 회의록에 2010년 2월 17일에 강기일 위원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이흥범 위원께서 마치 창원이 양보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중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제가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진행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짚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창원이 양보를 했다 이러한 용어가 지금 방송에 언론기자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나가면 우리 창원 우리가 뭘 양보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리서치에서 한국갤럽연구소나 미디어리서치에서 창원39사가 프로테이지가 42.4%, 41.8%로 최고의 프로테이지가 나왔지만 우리가 균형발전 문제나 또는 자율통합이라는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1안 2안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좀 그 순번을 뒤로 해도 관계없겠다, 그럼 1안 2안 3안을 만들어서 정하면 우리가 타당성 용역조사나 또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다음에 만들어질 통합의회 6대 의회에 넘겨서 거기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양보를 했고 이런 얘기가 나가면 그러면 양보한 시에 대해서 의원이 뭔가 가서 얻어먹고 준 것처럼 되잖아요. 그런 말씀 앞으로 삼가 해 주십시오. 그래서 39사 부지가 여론조사에서 나왔다시피 경제성이나 편리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3개 도시 어디 것보다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진해시에서 오는 접근성도 좋고, 마산에서 오는 접근성도 앞으로 팔용터널이 뚫리면 바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론을 우리가 타당서 용역조사를 할 때 앞에 정하는 순번보다 우리가 명칭이나 임시청사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결정해준데 대한 고마움으로 우리가 용역조사를 할 때 그 순번을 앞에 들어가나 뒤에 들어가나 어차피 6대 의회가 결성해서 만들어져서 거기에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양보를 했다는 그런 말씀은 앞으로 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차 강기일 위원께서 이흥범 위원이 창원이 양보했다는데 대해서 그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한번 했어요.

이흥범 위원 “예, 순번을 양보한 것이 창원에서 39사를 아예 포기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13차 마지막 통합준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이때는 창원시 정연희 위원과 이흥범 위원이 도의원 관계로 사퇴를 하고 창원의 왕성현 위원, 마산의 김영순 위원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김영순 위원께서 “마산 김영순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처음 왔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는 게 좀 모순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데 어디까지 조사합니까? 진해 마산 어디까지 합니까?”

간사 “앞에 말씀드린, 보고 드린 대로와 같이”, 김영순 위원 “1순위만 합니까? 2순위까지 다 합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원래 뭘 신청하더라도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신청을 하더라도 1순위는 분명히 1순위대로 하고 그게 다 차지 않으면 2순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왜 2순위까지 용역을 해야 됩니까?”

김영순 위원 “1순위를 먼저 해서 그게 타당성이 없다면 보충적으로 2순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묻는데”, 장동화 위원, 저는 그때 사퇴를 하고 일반 준비위원이었습니다. “잘 모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순위 2순위 정해 놓고 후보지에 대한 전문기관에 대한 의뢰를 하여 타당성조사용역과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한 후 통합시의회에서 결정토록 건의한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1순위 2순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 통합준비위원들이 그렇게 다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알 때는 아, 1순위 먼저 타당한가 안한가를 용역을 해서 아니면 2순위로 넘어가는가보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마는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다 봐가지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무대행 배학술 위원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라고 답변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통합준비위원회 청사소재지에 대한 회의 설명을 마치면서 설명 드린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또 왜곡된 사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반론을 제기해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더 이상 청사소재지 1순위 2순위를 가지고 의미가 있니 없니 하는 소모적인 논쟁은 오늘로써 중지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합리적으로 청사소재지를 결정하는데 다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마산의 통준위 위원들이 잘못했네.)

(○김이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입니다.)

○의장 배종천 잠시만요. 예, 장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이수 의원님, 신상발언입니까? 나와서 하십시오.

○김이수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우리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공무원 여러분, 지금 오찬시간인데 아마 저로 인해 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되도록이면 전임 의장이 이 자리에 안 오려고 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장동화 기획행정위원장께서는 그 당시에 통합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의결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10명입니다. 3개 시에 각각 세 분씩과 그 다음에 도의회 의원님 한분해서 10명입니다. 그 외 다섯 분은 의결권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장동화 통합준비위원장한테 불만이 엄청 많았지만 내가 참아왔습니다.

통합준비위원장을 하시려고 엄청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참 거기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는 통합준비위원회 위원장은 행안부에서 결정한대로 열 분을 하되, 객관적으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분은 도의원입니다.

도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3개 시에 나온 의원 중의 한분이 부위원장을 맡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그리 생각하고 그리 추천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장동화 위원장과 배학술 위원은 왜 여러분은 아무 관련도 없는 당신들이 와서 여기서 위원장을 하려고 하느냐고 막무가내로 몰아쳤습니다. 그 분요, 현재 도의원 3선으로 계십니다.

그 분은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회의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통합을 하자는 데는 큰 의의가 같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흥범 위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형님, 바깥에 나가가지고 3개 시의 대표가 바깥에 나가서 의논해 오이소,” 그래서 제가 그 중에 나이도 많고 선수도 있고 이래서 다른 분들은 그렇게, 우리 마산 쪽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큰 틀에서, 이 위원장 싸움을 하다보면 하루가 지나갈 것 같아요. 제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하고 배학술 부위원장 해라, 나는 그대로 가겠다. 단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든지 엉뚱하게 몰고 갈 때는 좌시 않겠다, 장동화 위원이 복도에서 “김이수 위원님,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속기록이 없기 때문에 제 이것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시 명칭과 청사명칭, 여론조사 다 했습니다. 다 하고 했어요. 지금 명칭 창원시, 그 다음에 청사소재지 39사가 진해와 마산보다 앞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통합의 의지가 뭡니까? 첫째 여론조사에서 명칭은 창원시로 하자, 그 다음에 청사소재지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통합 초대 의회에서 두고두고 후한을 안고 간다, 그래서 명칭이 안 간 1순위 마산, 2순위 진해, 3순위 창원 하자고 했습니다.

이 샅바를 첫날 12시 넘겼습니다. 두 번 째날 계속 이 상황이 연장이 되어 정회를 거듭거듭 하면서 연장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진해도 6월달 선거고 이래서 진해도 그러면 공동1순위에 안 넣어주면 진해 쪽 의원들은 그러면 시의회에 진입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 속기록에 없는데 위원장실에서 배학술 의원이 내가 주먹이 운다, 선거가 끝나면 마산에 가는 게 당연한 것 아이가, 위원장실에서 치고 난리를 했습니다.

그래 논란에 논란을 거쳐 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도에 계시는 분 의원님 안 오셨습니다.

5대4로 통합1순위 2개를 가닥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흥범 의원이 그러면 다 뜻을 받아 가지고 그랬고, 이상인 의원도 동의를 해 준거지, 맨 처음에부터 동의해 준 게 없습니다.

하루 이틀 동안, 속된 말로 샅바싸움을 했는데 시간이 끝이 안 나고 이래 하다보니까 제일 말미에 투표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 것이지 처음부터 모두부터 처음부터 그래 한 것 아닙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중간에 속기록 다 공개하지 않고 짜깁기 비슷한 걸 가지고 저런 형식을 대입한다는 것은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의장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도 평의원으로 가 있지만 되도록이면 그때 있었던 통합준비위원회 소속했던 의원들은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고 이미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큰 중지를 모아가자는 뜻에서 이랬는데, 오늘도 어찌 됩니까?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우리 의원님들이 일문일답식으로 디스커스를 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같으면 보충 질의도 나오고 보충 답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A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답변이 미진하다 그러면 의원석에 앉아계신 의원이 보충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일문일답이라고 회의방식을 못을 박았습니다.

다소 질문하는 의원이 모자람이 있더라도 자기가 반대되는 질문이 가더라도 이것은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고 넘어가야 됩니다.

중간에 나와 가지고 의사진행을 한다, 뭐를 한다, 이것은 시정 질문한 의원님에 대한 결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를 자기 책무를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오늘 내가 사무국 직원한테 쪽지를 줬습니다. 통합준비위원회 1회부터 마지막까지 속기록을 공개해 주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의회 단상에서 제가 분명히 합니다. 1회부터 마지막까지 속기록을 공개해 주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모의원께서 자꾸 속기록을 들고 하는데 나는 진짜 거북스럽습니다.

그 당시에 속기록이 소속이 어디였습니까? 구 창원시의회 속기사가 상주해 가지고 속기했습니다. 그럼 그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진짜 이런 말도 자제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속기록을 가지고 자꾸 통합준비위원회 마산쪽 의원을 자꾸 동의 안 해 줬냐, 뭐 어쨌느냐, 이건 나는 이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1회부터 마지막까지 속기록을 공개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치매에 안 걸렸습니다.

저도 의회 출석하지 못함이 있더라도 1회부터 끝까지 제가 훑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장동화 위원장이 회의를 이끌어가는 게 너무 못마땅해서 저는 퇴장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들이 그렇게 해도 좀 다독거리고 챙겨가야 될 의원들이 사실은 불쏘시개 짓을 하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제 말씀이 조금 동료의원들한테 들리기에 조금 언짢아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제가 되도록이면 이 단상에 안 올라오려고 합니다. 안 올라오려고 하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고맙습니다.

(○유원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배종천 잠시만요. 예, 김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의원님, 신상발언입니까?

(○유원석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유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석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반기에 부의장이라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한 번도 발언대에 서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동안에 통합준비위원으로 제가 진해시 의원을 대표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 명이 있었는데 두 분은 의회에 입성을 못하고 저 혼자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전반적인 책임을 다 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정 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을 통해서 대화가 나왔을 때 진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동안에 그 당시에 통합준비위원회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왜 유원석이가 입을 다물고 있느냐 그런 질타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동료의원끼리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을 같이 공유해 나가고 그 당시 통합준비위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장동화 의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차수변경을 이루어 내면서까지도 마라톤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김이수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결정사항에서 청사소재지 1순위 2순위 3순위를 1순위 마산, 2순위 진해, 3순위 창원을 해 가지고 넘어가자, 그렇게 했었더라면 굳이 마라톤 회의하면서까지 진해를 1순위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지금 속기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을 하는 데에는 1순위 2순위의 의미가 없이 용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역은 다 해야지요. 그 소재지에 들어가 있으면 용역을 해야지요. 순위를 정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순위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굳이 마라톤회의까지 해 가면서 1,2순위를 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에 마산 종합운동장 지역이 먼저 거론이 되고 그 다음에 39사단이 거론이 되었을 때 진해 지역에서는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목장마을을 얘기 했었습니다.

왜, 진해 지역에는 올 장소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진해의원들끼리 앉아서 의논을 해 보고 진해 지역에 돌아가서 동료의원들과 의논을 해 보니까 구 육군대학부지에도 청사소재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늦게사 구 육군대학 부지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통합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진해 구 육군대학 부지도 청사소재지로써 적합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장시간 걸쳐서 육군대학 부지와 마산종합운동장 부지를 1순위에 올려놓고 2순위를 창원39사단을 만든 겁니다.

자꾸 지금 속기록에 나오는 1순위 2순위의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용역을 하는 순위일 뿐이지, 그럴 것 같으면 1순위 2순위를 왜 몇 십 차례에 걸쳐가면서 차수변경을 해 가면서 순위를 정했겠습니까?

그 부분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그 당시 통준위에서 1순위 2순위를 결정한 내용을 그런 의미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배종천 잠시만요. 예, 유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실....

(「두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 명 다 들어 봅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이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인 의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에 청사관련해서 선배동료의원님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저도 마산시의회 통준위 위원으로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방금 유원석 전 부의장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속기록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회의를 하면서 속기록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만 탁탁 끊어서 나왔지만 비공식 회의할 때는 사실 제가 마산에 있는 의원들, 김이수 전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청사소재지와 시 명칭을 한꺼번에 묶어서 세트로 해서 해야 만이 통합시 의회가 출범하고 나면 갈등이 없다, 그 예로 사천시와 삼천포시의 통합과정, 또 3여시의 통합과정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상당히 많은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사실 시 명칭과 인센티브, 그 다음에 시청사 소재지를 3도시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자는 뜻을 거의 공감을 했습니다만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줄기차게 비공개 회의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통합이 잘되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 시민들한테 행복함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를 결정할 때는 그러한 부분이 서로 협상이 안 되다보니까 마산 1순위, 2순위 진해, 창원이 3순위 한 것을 우리가 공식적인 회의 장소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그걸 의결을 하려 하는데 배학술 그 당시 부위원장 하시는 분이 수정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1순위를 하고 2순위를 창원으로 하자고 해서 투표를 했는데 그게 5대4로 채택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유원석 전 부의장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건데, 저는 생생하고요. 방금 옆 자리에서 강기일 의원하고도 의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제 기억이 맞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 각기 지역마다 입장이 있겠지만 이제부터 큰 틀에서 우리가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었다, 통준위가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것도 참고는 하겠지만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한 말씀대로 좀 통 크게, 우리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해서 계속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좀 지혜를 모아서 진짜 우리가 통합시를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 갈 것인가를 이제부터 고민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청사소재지 통준위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더 이상 확대 재생산이 안 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예, 이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4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연말이고 해서 바쁘시겠지만 우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첨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바쁘고 이렇지만 사정이 생기면 첨가서나 결석계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