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며,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겨울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국 소관과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국장님, 밑에 각 과는 지난 번에도 다 보고가 되었으니까 얼마 안 되니까 그건 제외하십시오.

○위원장 황일두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윈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주택정책과장님이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으니까 인사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황일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1페이지에서 73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9페이지에서 660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 659페이지, 66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김용운 과장님 도시재생에 열심히 근무를 하시다가 갑자기 발령받아 오셔서 업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서민주거안정사업비가 9,000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2억1,000만원에 1억2,000 밖에 소요가 되지 못한 것은 정말 서민주거안정 혜택자들이 임대보증금 지원에서 9,0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그 진실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답변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홍보라든가 정책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행 못하는 부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보는데 그게 첫째는 홍보부족, 그 다음에 그 정책에 대한 수혜자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를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올라온 삭감 예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꼼꼼히 보지 못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내년 당초예산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금년의 반, 6,000만원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일반 민원의 어떤 이야기들을 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어떻게 지급이 되고 대상인원을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이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정말 서민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에 지원되어야 될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은 있으면서도 거의 40%이상 삭감이 되는 부분들은 안타깝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좀더 홍보도 제대로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안 되는 쪽으로 심사하고 이렇게 하면 잘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증을 세워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 가능하면 시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금년에 삭감하다 보니까 그 수준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을 요구해서 확정이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반기에 한번 좀더 독려를 해 보고 그게 수요가 늘어나면 하반기에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서 이런 예산은 충분히 법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금방 조사했다니까 수요가 그만큼 부족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없어서 정말 힘든 분이 너무 많으신데 과장님 표현은 조사를 하니까 수요가 없다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조사한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660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단가조정 분으로 해서 4,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단가조정 분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지요?

○손태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해서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 별책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1페이지에서 665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기정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662페이지에 창원광장 주변건축물 야간경관 실시설계용역 이건 안 했습니까?

○박철하 위원 용역 자체를 안 했네요?

○박철하 위원 용역을 했다면 용역비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철하 위원 예, 그러면 불법광고물 철거비도 6,000만원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불법광고물이 고속도로변에 없었습니까?

○박철하 위원 다음에 개정부동산중개업 법령 제작도 당초 1,000만원에서 전액 다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안 했네요? 664페이지.

○박철하 위원 국회에서 법 자체가 통과가 안 되었다?

○박철하 위원 그 다음 모산지구 측량수수료도 4,65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전액 삭감된 이유는?

○박철하 위원 회계장부 상 이렇게 된 거네요?

○박철하 위원 건축경관과가 사무경비 집행잔액 남은 거야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사업에 있어서 계상을 했다가 전액 사업을 하지 못하고 어떤 이유든 이유가 있어서 못썼겠지요. 이렇게 전액 삭감되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박철하 위원 애초에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박철하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62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 위에 보면 시설비에서 10억2,500만원 예산이 잡혀서 9억6,500만원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쓰는 시설비입니까? 9억6,500만원 어디에 집행이 되었어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가 9억6,500만원은 어디에 사업비로 쓰였느냐고요?

○손태화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부기를 해 놓으니까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불법광고물 철거 고속도로변에 예산만 6,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그것만 사업을 안 하고 삭감되는 부분이고 9억6,500만원은 간판정비사업인데 그 예산은 그대로 집행했다. 그 말씀입니까?

○손태화 위원 이게 추가경정을 하다 보니까 목을 줄여 놓으니까 이상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대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면서 이것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모든 부서의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한 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5페이지에서 669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박철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도로과 예산이 기정액이 1,300억정도 되고, 교통정책과도 약 1,008억정도 되는데 예산 상으로 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면에서 건설도로과가 교통정책과에 비해서 상당히 혁혁하게 많이 남습니다. 부서별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리고 그 중에서 국비가 31억9,000만원 빠진 게 큰 게 나와 있고요.

그건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고, 또 가로등 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3억5,300 가장 비중있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합한다고 해서 가로등 운영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앞으로는 국비가 이렇게 우리의 잘못으로 반환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철하 위원 저도 우리시에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대산면사무소 앞 도로 확장에 10억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김동수 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대산면사무소가 이전계획이 있잖아요?

○김동수 위원 이것하고 맞물려 있는데 그러면 이전이 되어도 이 사업은 진행됩니까?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6페이지에서 678페이지입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교통정책과 전체 예산 삭감액 중에 5억7,900만원 정도인데 그 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에서 거의 대다수 삭감되었습니다.

4억1,000만원 이게 거의 대대수 차지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이쪽 회계 상에서는 삭감을 하고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기록된 거네요?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677페이지 주차장 조성 풀사업비가 1억6,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과장님 정말 주차장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 있는 것까지도 왜 삭감을 합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마산같은 경우에는 진해도 구 도심에는 주차면 해 달라고 수년 동안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어떤 데는 해 달라는 돈 반영했다가 쓰지도 못하고, 다른 데 쓰다가 남아서 삭감하고 이런 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풀로 사업비로 갔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한 구청에··· 제가 지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예산이 남아서 삭감이 된다 하니까 너무 억울하거든요. 회원구청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한 곳 돈이 12개 읍·면·동인데 거기 한 군데만 구청에 이번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각 동마다 다 해 달라는데 한 군데 밖에 못해요.

그런데 여기는 돈이 남아서 삭감하고, 다른 용도로 삭감되면 모르겠는데 사업비를 확정했다가 안 할려고 해서 다른 데 쓰고도 또 남아서 삭감한다 그러니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이야기같거든요.

○손태화 위원 부진한 게 아니고요, 부진한 게 아니고 이게 과목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풀사업비인데 거기 안 되면 다른 데라도 과장님이 하셔야지···

○손태화 위원 제가 가서 좀 해 달라고 막 보챌까요? 아직 주차장 해 달라고 보챈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내가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알아서 하겠지, 나마저도 해 달라고 하면 힘들겠지 싶어서 안 했는데 이런 것 보면 정말 짜증납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좀 하십시오.

진해도 가보면 구 도심권에는 1억6천이면 아마 10면도 할 수 있을 거에요, 부지를 사서 하더라도. 그런 것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 특별회계 해도 됩니까?

○위원장 황일두 예, 특별회계 하십시오. 745페이지에서 746페이지입니다.

○김동수 위원 예, 주차장특별회계 하고, 과장님 내집 주차장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이 좀 지부진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뭐지요?

○김동수 위원 이거 홍보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김동수 위원 지원액을 좀 증액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 지원액이 적다 보니까···

이거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요? 상향을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요?

○김동수 위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신설 이게 안 된 이유가 뭐지요?

○김동수 위원 이게 모델 확정이 몇 월달에 되었습니까?

○김동수 위원 6~7월에 안 되었습니까?

○김동수 위원 작년에 요구했던 것 한 군데도 못했다, 그지요?

아니, 그 모델 확정 사업이 얼마나 걸렸길래··· 감안해서 하셨어야지요.

○김동수 위원 아니, 그게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김동수 위원 아니, 민원이 많이 생겨서 승강장 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 모델 확정해서 빨리 하셔야지 조기에 확정해서 빨리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교통정책과 특별회계 부분에 버스전용차로로 해서 우리가 사업비 4억6천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교통수준이 E, F가 나오는 게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통수준 E, F수준이 나오면 버스라도 잘 다니게 해서 그런 구간에 버스전용차선을 더 확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사업비를 4억6천씩 남깁니까?

○박철하 위원 그런데 승객대기시설 이 시설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 교통편리를 위한 것 같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물론 당초예산이 다 편성되었지만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지 않고는 교통의 흐름을 예산으로 다 해야 되요.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렇잖아요?

○박철하 위원 우리가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것 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를 점차 더 늘려나가야지요. 버스전용차로 확대···

○박철하 위원 사업 부서에서 버스전용차로 확대, 교통서비스 E, F구간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버스전용차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사업계획을 만드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과장님, 아까 42페이지 김동수 위원님 질의한 것 보충질의인데 이 사업비가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 하나 보여 드릴게요.

여기에 주차장 신청을 했거든요. 했는데 와서 자로 재보더니 50cm 부족하다고 못해 준다 하더라고. 그런데 본인들이 담장을 다 허물고 대문 허물어서 차를 대거든요. 그런데 그게 2.5m에 5m인가 규정이 있는가봐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차선이 집에 하는 게 일반 차량도 있고요, 경차도 있고 대는 차종에 따라서 주차면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왔을 때 담장이 있을 때는 안 된다고 했거든, 담장 허무니까 차 여유공간이 많거든요. 여기 안 보입니까? 보여 드릴게요. 안에 차 대지요, 담장 다 허물고, 도로변 아니잖아요.

여기 신청 작년 10달월 쯤에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안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안 되고, 이거 하면 200만원 주잖아요, 우리 일반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1면당 평균 3~4,0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200만원 들여서 가능하면 차 댈 수 있으면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다른 것 다 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을 못하는데 5m에 2.5m인가 폭과 길이가 있더라고, 거기서 조금 부족하다고 안 된다 하더라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수억을 들여서 지금 만들어주는 것보다 이걸 좀 활성화하는 게 중점적으로 가능하면 되도록 해 주시고, 차종을 차종에 따라서 규격도 좀 탄력있게··· 대형차들은 아마 그 규격을 맞추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소형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것 2/3정도면 되면 되잖아요. 그런 걸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개인이 신청하는 것만 하지 말고 구 도심권에 마산이나 진해, 의창구 구 도심에 주택가에 그걸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 블록 단위로 시가 다 해 주는 것으로 구상을 해 보시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신청하면 잘 안 되지만 이 블록에 여러 집이 있지 않습니까? 한 블록에 한 2~30집에서 50집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조사를 해서 이걸 우리시가 좀 조경도 해 주고 담장도 허물어주는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하면 효과가 안 크겠느냐고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최용균 과장님이 알았습니다 해 놓고 이 예산 이렇게 반영이 된다 말이야. 이런 걸 모아서 그런 것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도 개발해 봤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한 블록에 본인들이 신청하라고 하면 잘 안 하거든, 우리시가 동사무소나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시범구역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블록이 쭉 있으면 여기에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거에요. 이 금액하고 관계없이 200만원 지급하는 것 관계없이 주차장 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투리 땅에 조경해 주고 해서 환경을 개선하면, 지금 우리 1면에 3~4,000만원 평균 드는 거에 1/3 수준이면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책을 한번 만들어서 한 군데 잘 되면 또 여기 저기 막 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 시책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금방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데 지금 환경과에 보면 좋은 마을만들기 내지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를 하시면 실제적으로 나무심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금방 지적하셨던 그런 사업들을 마을 단위로 추진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9페이지에서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재난안전과에 예산이 3억8,900 삭감 중에서 민방위운영비가 2억700, 그 다음에 재난방재에서 1억8,600 대부분을 다 차지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박철하 위원 사실 국도비에 대해서는 삭감이 당연히 안 일어났는데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시비가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게 표가 나고 있거든요.

재난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돈을 미리 예방차원에서 들여야만 재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난 대비에 대해서 돈을 아끼다가 나중에 재난이 나게 되면 더 큰 돈이 소요됩니다. 그보다 몇 십배, 몇 백배···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느냐,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다 재난 예비 차원에서 민방위라든지 방재라든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들이 이렇게 쓰여지지 않는다면 또 삭감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박철하 위원 시설비에서도 한 1억정도 깎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지가 그거였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돈을 아낄 필요는 없다, 시비가 이렇게 자꾸만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우리 지역자율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재단 여기에 관리비가 부족하다고 다 아우성인데 이것 가지고 충분 하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진해구에는 몇 개의 자율방재단이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동별로 다 있지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제가 직접 거기 일선에서 같이 뛰어봤는데 상당히 이걸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더라고요.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 분들이 일선에서 항상 보면 요번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듯이 일선에서 일을 보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우리가 좀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치우 위원 노력만 가지고 안 되고···

○김동수 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동수 위원님.

○김종식 위원 681페이지 삭감한 1억에 대해서 이게 지난 호우 때 각 구청에 준설에 대한 준설 예산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이걸 1억으로 지원할 수 없었습니까?

○김동수 위원 이 예산을 거기 써야지 절감한다고···

○김동수 위원 미리 준설해야지 지금 가보면 각 하천다마 퇴적토 쌓여 있는 게 엄청납니다.

거의 제방이나 비슷해요.

○김동수 위원 아니, 조사해서 다 올리셨던데 보니까···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3페이지에서 686페이지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8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면서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모든 부서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도시개발사업소와 구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