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어느덧 올 한해 마지막인 12월이 되었습니다. 계획했던 일 중 아직 이루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남은 시간에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개 구청과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구청장님께서 예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종민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종민 의창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 진행 관계상 구청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청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3페이지에서 177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1756페이지 대원동 인도교 개설공사 5억을 계상하셨는데 요즘 인도교 설치를 좀 하지 않는 편이지 않습니까? 어떤 동기로 인해서 인도교를 설치하십니까?

○박철하 위원 인도교말고 그냥 보도교는 하기 힘든 모양이지요?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비로 해서 3억9천여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의창구가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는데 소하천만 해도 약 90곳이 넘지요?

○박철하 위원 73개소, 다 해서 90개가 넘네요?

○박철하 위원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소하천은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순수 시비로만 하다 보니까 물론 풀베기라든지 구거정비라든지 이런 건 되겠지만 하천 전체적인 정비를 할려면 본청의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는 유지수의 유지관리라든지 유지수의 수질관리라든지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안 되어서···

○박철하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73곳의 소하천 중에서 가장 열악하고 유지수 상태가 수질이 가장 안 좋은 곳은 몇 곳 정도 됩니까?

○박철하 위원 소하천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서 하천을 깨끗이 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과 의식이 없으면 바꾸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워낙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우선 취약하고 오염이 된 곳부터 빨리 시행을 하고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캠페인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타 도시같은 경우는 1하천1학교 관리, 1하천1기업 관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행정과 시민이 함께 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를 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적재적소에 투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캠페인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신동 신흥마을 군도9호선 올해 예산이 6억300만원입니까?

6억3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예산으로 어디까지 공사가 가능하지요?

○김동수 위원 그 기존 도로는 아니고요?

○김동수 위원 야산 쪽으로 있는 300m 그거는···

○김동수 위원 이 예산이면 이 정도 가능합니까?

○김동수 위원 예, 그리고 현재 생기고 있는 민원들이 공사차량 진입 관계로 생긴 민원이 이 정도 되면 해결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김동수 위원 우선 이것하고 밑에 선형이 교행이 안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 거기 교행이 안 되는 일부 구간, 피차시설이 필요한 곳 있잖아요?

○김동수 위원 그게 군도9호선이 개설되면 동전 쪽에서 올라가는 도로 지금 미준공 상태에서 차가 진행해 달라는 요구도 많고 민원 많잖아요?

이게 좀 해결이 되면 차가 분산되니까 그나마 조금 낫겠다 싶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중촌, 명촌 그거는 올해 10억인데요 이 정도 하면 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될 수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거기 공사비로 10억입니까?

○김동수 위원 다 공사비입니까?

○김동수 위원 보상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김동수 위원 공사비로 시설비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보상비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김동수 위원 보상이 안 되었는데 시설비로 공사할 수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소계천 용역비에 대한 것, 그게 지금 소방도로 확보가 첫째 문제고 기존 소계천에 일부 소방도로 확보한다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이게 하천과에서 말씀하셨는데 하천과에서 용역을 할 게 아니고 결국 시설을 할려면 시설해야 될 주무부서가 우리 구청 건설과일 거고, 또 15m이하 중로는 건설 책임이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용역 부서가 지금 구청 건설과가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동수 위원 만약 기존 주택가에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도로를 만든다면 이 예산 가지고 어림도 없는 것이고, 도로개설 자체가 힘들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을 일부 사용하지 않으면 소방도로 자체가 확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장을 뜯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김동수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협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용역이 조기에 완료되면 우리 1차 추경이라도 일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허락이 되면 주민건의서가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이걸 구청장님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양해 되시겠습니까?

○김동수 위원 질문하실 것 있으면 제가 그만 두겠는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어제 주민들 여러분이 연대로 서명해서 건의서를 가져왔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의창동사무소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너무 지지부진하고 있다. 지금 가옥 6채 중에 절반만 매입된 상태고 절반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도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주민건의서를 받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잘 안 고쳐져서 말씀 드리는데 우리 자동차 진입 억제용으로 쓰고 있는 볼라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현황을 2011년부터 설치된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1개당 대략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가격이 얼마쯤 됩니까?

○김석규 위원 1만5천원요?

○김석규 위원 왜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경기도에 있는 각 산하 기초단체들에 대해서 경기도 도 감사에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잘못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보면 청사 밖으로 나가면 법률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게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높이라든가 지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들을 해 놓고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면 된다라는 것을 별표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계속 발주를 하고 단가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서 오히려 보행안전을 위해서 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것이 보행자를 위협하는, 그리고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러한 현상들을 계속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이 관련한 업무가 지금 구청으로 이관되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설치되는 관련 법이 있잖아요?

○김석규 위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거고, 그것이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보행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는 것이고요.

주민들이 해 달라면 해 주고, 안 해 주는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 큰 도로 나가면 곳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가지역이 아닌 곳에도 많이 설치를 하지요.

교차로나 건널목 이런 부분들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들이 제대로 설치하면 되는데 그냥 단가계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아무 제품이나 쉽게 이야기하면 규격에 맞지 않는 걸 설치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용인시나 이런 데서는 몇 억씩 들여가면서 연차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된 멀쩡한 걸.

우리시도 그것에 감사가 떨어지면 전체 교체를 해야 되요, 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설치하는지 이걸 묻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유도봉하고 볼라드하고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거든요, 중앙분리대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유도봉 말고요, 화강암이라든가 스텐이라든가 해서 건널목이나 이런 데 크게 해 놓은 것 있지요? 저는 1만5천원 밖에 안 한다고 해서 가격이 굉장히 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확인해 보면 알 것 같은데, 그것이 규정에 맞지 않게 곳곳에 설치가 됨으로써 지나가는 사람들이, 특히 장애인들 휠체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무리하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위험을 주고 있다. 그게 곳곳에 잘못 설치되어 있다,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묻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답을 계속하고 있어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것에 구청장님, 전체적으로 규정에 안 맞는 것 실태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전체 실태조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점차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부터 해서 내년 예산 추경이든 이런 부분에서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교체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업체 참여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실 겁니까?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건설과장님 실태조사 하셔서 그 업체명까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읍 하양마을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거 지금 신규사업으로 제기가 되었는데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렇지요? 도에서 만드는 센터 아닙니까?

○이옥선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9억이나 들여서 그 도로를 전액 시비로 13년, 14년 해서 4억5천씩 투자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옥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가 도로를 낼 때 농어촌도로가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도 나누어 있는 부분 물론 합포구 같은 경우는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 따져서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옥선 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만 하더라도 장기미집행 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도로가 예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이번에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타당한 이유가 못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경남사회복지센터가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나 도도 재정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비나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서로 협의가 되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옥선 위원 여기 왜 사업조서에서는 도비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럼 13년도에는 도비가 4억5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옥선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추진된 부분은 12년 투자 부분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사업조서에 지금 이게 나온 게 언제인데 여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자료가···

○이옥선 위원 그것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도비 확인 부분하고요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된 부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교통과장님, 교통과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면 사실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연차마다 들어가야 될 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비교를 해 봤을 때 전자교통신호기 있지 않습니까? 190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전자교통신호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6,000만원에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위원장 황일두 이옥선 위원님 지금 교통특별회계 합니까?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이옥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아니, 그럼 같이 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감사합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그 신호기 그걸 보면 이 예산을 짤 때 가격대를 어떻게 산정하시는 거지요?

○이옥선 위원 기본적으로 조달청 단가를 하실 거고요.

○이옥선 위원 경찰청이 구 창원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게 더 비싸고 구 마산지역에 있다고 싸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옥선 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길이라면 똑같은 기능을 사용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더 고기능, 고질의 기능을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똑같이 6,000만원이든지 아니면 어쨌든 단가 부분을 조정해서 좀더 예산 절감하겠다면 5,000만원 통일을 시키든지 이렇게 가야 맞는 게 아닌가요?

○이옥선 위원 이거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옥선 위원 구청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 있는데 이건 같이 협의를 하셔서 통일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이옥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주차장특별회계하고 교통특별회계 같이 겸해서 하십시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박철하 위원입니다.

내집 주차장 설치 사업이 30세대를 해서 200만원씩 6,000만원인데 내집 안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할 때 한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박철하 위원 그러면은 이걸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만약 하다 중단되면 다음에 다른 가구가 신청했을 때 안 될 경우는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걸 계속해서 할 사업인가요?

○박철하 위원 같은 금액으로 같은 세대 정도···

○박철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창원시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때는 20억, 어떤 때는 한해 15억, 이번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6억5천 자꾸 줄어드는 거에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면 목메어서 기다리고 있는 공동주택 그 분들은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그 분들은 예산이 자꾸만 삭감되니까 순번이 자꾸만 뒤쳐지는 거에요. 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이것도 저는 똑같은 사업이라 보거든요. 이게 일관성이 없으면 먼저 혜택보고 나중에 순번 기다려서 있는 사람들은 예산이 나중에 삭감되거나 아예 예산이 편성 안 되었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철하 위원 예, 이건 좀 일관성을 가지시도록 제가 부탁을 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민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순서입니다.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3페이지에서 179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예,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 1782페이지 보십시오.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음정천 유지용수하고 거기 반송소하천 유지용수 요금이 12월로 계산되어 있거든요. 이게 평소에 다 건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우기라고 하면 그렇지만 자연수가 많이 생기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 때도 이렇게 펌핑을 해야 됩니까?

○김동수 위원 가음정천에 하면 12월 1년동안 펌핑 안 하는 게 몇 월부터입니까? 그런 시기가 있습니까? 펌핑 안 하는 때가···. 자연수로는 부족합니까?

○김동수 위원 지금 남천은 어떻습니까? 남천은 지금 펌핑 안 합니까?

○김동수 위원 그걸로 가능하다?

○김동수 위원 그 외에 우리 성산 안에 있는 생태하천 중에 가음정, 반송 외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다른 데는 펌핑 안 해도 자연수로 가능합니까?

○김동수 위원 그 생태하천 엄청 국비부터 시비까지 해서 건설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게 참···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자연수가 확보되는 데는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 건데 지금 이 두 군데 하천에 대해서 연간 따져서 우리가 전기요금 등 금액은 월별로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월 펌핑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은 그래요, 계절별로 우리가 보여줄 게 따로 있는데 겨울되면 건천으로서 그 구실대로만 보여주면 될 건데 굳이 이걸 펌핑을 해서 보여주어야 되는지?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과장님 금방 의창구에서도 똑같이 이야기 했는데요, 밖에서 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세부적으로는 질의하지 않고요.

하나만 얘기 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규정에 맞지 않게, 규정에 맞지 않다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들여서 설치되고 있는 볼라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각 지자체별로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김석규 위원 성산구에 설치되어 있는 게 2006년 교통약자 관련 법에 의해서 설치규정이 나왔는데 그 이전에 이미 설치된 거고 그 이후에 설치한 것은 전부 규정에 맞게 설치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김석규 위원 그건요, 규격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김석규 위원 그리고 탄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김석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다 설치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석규 위원 아니거든요, 그거는 제가 끝나고 여기 나가봐도 바로 아닌 걸 확인시켜 드릴 수 있고요.

그게 2006년 이전에 설치됐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좀 잘못된 답변 같고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석규 위원 예,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아까 의창구청장님은 그게 잘못 설치된 업체에 의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한 거라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발주하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 만큼 심각하고요, 경기도 전역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이걸 연차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 감사에 다 걸려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전시, 용인시, 공주시 등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작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법 규정에 맞게 하신다는 구청의 그거에 맞게 하시면 좋은 거 같고,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형마트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있지요?

○김석규 위원 그걸 규제할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 화강암 같은 걸 설치해 놓은 게 사실은 이동을 할 수는 있지만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김석규 위원 그거는 볼라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 대형마트에 설치해 놓은 거.

○김석규 위원 지금 대전에서 이거 관련해서 대형마트에 설치하고 있는 전체적인 볼라드 철거 관련 대책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것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김석규 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이게 카트가 나가지 못하게 반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대형마트에서 출입구에다 전체적으로 빽빽하게 해 놨습니다. 우리 앞에 대형마트에 가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입구입니다, 돌아가라는 거고. 정문 출입구 문만 통해서 이쪽으로 나와서 저쪽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장애인이나 유모차 이런 차들은 진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 규격으로 1.5m정도 띄우게 되어 있는 것도 지키지 않고 빽빽하게 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 우리 성산구 건설과에서 전체적인 노점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지요?

○김석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2건에 대해서 가음정시장에 대해서 검찰 고발 했지요?

○김석규 위원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이지요?

○김석규 위원 기업화라는 게 뭡니까? 생계형과 기업화가 뭐가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철저하게 법을 지키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법을 위반하면서 설치되어 있는 예산을 낭비하면서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그리고 대형마트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 법률 꼭 검토하시고요,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 그것도 볼라드라고 본다면 간격을 띄우지 않고 빽빽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면 그렇게 검토되면 전체적으로 단속하시고요.

○김석규 위원 두 번째, 아까 의창구청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최근에 발주를 했는데 연간 단가계약이든 어떤 식이든 발주를 했는데 규격에 맞지 않게 법령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에 맞게 이후에 발주하지 않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1778페이지 지하보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산구에 지하도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김문웅 위원 그 중 지하보도의 기능을 하지 않는 보도는 몇 개나 있습니까?

○김문웅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김문웅 위원 상남하고 토월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 합니까?

○김문웅 위원 상남초등학교, 대동백화점 앞 건널목하고 현재 2군데가 보도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김문웅 위원 그 옆에 건널목을 그어서 신호등을 달아놔도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지하보도를 이용합니까?

○김문웅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가 나머지 4개도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설치하기가 힘들다면 지하보도를 점점 폐쇄할 그런 계획입니까?

○김문웅 위원 오늘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지하보도 관리비는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폐쇄하는 지하보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용역비를 받아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지하보도를 저렇게 어둡고 침침하게 놔두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용역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김문웅 위원 구청장님, 그 부분을 과장님이 갤러리를 활용해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조금 확보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적극적으로 이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문웅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반송소하천변 데크로드 설치공사 6억 산정을 하셨는데 소하천 옆에 보도가 없습니까?

○박철하 위원 6m 도로가 있는데 보도가 없겠네요?

○박철하 위원 그럼 좀 위험하겠네요?

○박철하 위원 그러면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게 나은 것인지 안 그러면 가능하면 도로를 확장하는 게 나은 것인지? 확장할 수 없는 도로인 모양이지요?

○박철하 위원 그러면 행인들이 많이 다닙니까? 그 소하천 주변으로···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76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위탁운영비가 5억 책정되었는데 도 부담금이 50% 되어 있고, 위탁운영 어떤 위탁운영을 말씀하십니까?

○박철하 위원 이렇게 많이 드나요? 5억정도···

○박철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창원터널 관리 유지보수에 37억이상 책정되었습니다. 50%를 도비 부담도 있고 100% 전액 도비 부담이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박철하 위원 그러면 창원터널 우리 창원시민만 쓰는 게 아니고 김해시민도 쓰는데 김해는 얼마 부담하는가요?

○박철하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창원터널을 어떻게 장유면에 사시는 분들만 이용합니까? 김해 동에 관할된 그 분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박철하 위원 인접한 곳이 장유면이라서 그렇다는 겁니까?

○박철하 위원 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박철하 위원 아니, 인접한 곳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김해시 시민 전체가 사용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관련법령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요.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건축과에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법광고물이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장비를 임차하는데 이거 나중에 원인자에게 징수를 합니까?

○박철하 위원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장비를 대여해서 돈을 주고 우리가 철거를 하는데 그 원인자한테 나중에 징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징수를 안 하니까 계속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이 생겨나는 것 아니에요?

○박철하 위원 불법광고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돈으로 장비를 임차해서 철거를 했는데 우리가 징수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박철하 위원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광고물이 계속해서 하는 거라고요.

강제이행을 해서 우리가 끝까지 징수를 해야만 그나마 이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철하 위원 앞으로 그걸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야 불법이 사라지지요.

○박철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건축과장님, 우리 주거전용지역에 불법건축물도 있고 용도를 변경해서 쓰는 건축물들이 좀 있어서 건축과에서 단속하는 부분이 있지요?

○김문웅 위원 그 부분에 제가 내용을 파악하면서 참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지하대피소 아시죠?

○김문웅 위원 지하대피소라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에 지하대피소가 법으로 없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지하대피소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그 법이 없어진 게 몇 년도입니까?

○김문웅 위원 지금은 우리가 건축허가 내는데 지하대피소가 있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 법이 없어졌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그 지하대피소를 지금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창고로 쓰고 있다고 구청에서 벌금을 부과한 곳을 제가 봤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하대피소를 용도를··· 이미 지하대피소는 우리 법으로 다 없어져버렸는데 단독주택에 지하대피소는 없어져 버렸는데 지하대피소를 창고로 썼다고 그게 불법용도로 사용했다 해서 벌금을 매겼는데 현재 우리가 소급 법으로 본다면 지하대피소가 없어졌으면 당연히 창고로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렇게 했나 그러니까 옆 다른 부분 지하대피소를 바꾸어서 창고로 용도를 바꾸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다른 곳에 다른 물건이 적재되어 있어서 구청에서 그 부분만 법으로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창고로 썼더니 그 부분에 대한 벌금이 부과가 되어서 굉장히 주민이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건 소급 입법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지금 법으로 한다면 지하대피소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벌금을 부과하는 게 정당한지? 그 부분을 법리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웅 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내가 위치는 어디라고 가르쳐 드릴 테니까 법리 검토를 해서 없어진 지하대피소에 부당한 벌금을 부과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4페이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4페이지에서 192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구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별로 전부 예산이 다 깎였거든요. 그런데 성산구만 예산이 더 확보가 된 것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이옥선 위원 구청 예산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 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데는 다 삭감이 되었는데 성산구청만 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옥선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이옥선 위원 제가 그런 답변 나오실 줄 알고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그 비율을 따져 봐도 성산구청만 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 능력이 탁월하셔서 제가 볼 때는 구청 살림살이가 훨씬 다른 지역보다는 좋은 것 같은데···

○이옥선 위원 터널만 하더라도 합포구에도 터널이 있거든요, 그 전체 총액을 비교를 해 보면 훨씬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냥 대등하게 비교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의 노력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성산구청이 예산이 더 확보된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서로 구청 간에 살림살이를 나눈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서로 고려를 해 가면서 예산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구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옥선 위원 못하는 거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없어서가 아니고요, 지금 다 잘랐습니다.

저희 구만 하더라도 주차장 몇 십억짜리 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 2년째 방치가 되는 있는 사항들도 있고요, 그런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서로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구청 전체적인 예산의 삭감 속에서 구청 살림살이가 힘들다는 것 다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구청장님의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게 있다면 다른 구청에도 좀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정희판 성산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793페이지에서 181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수고 하십시다.

곽능섭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합포구에 계속되는 도로가 계속사업비가 포함되어야 될 도로가 몇 개나 됩니까?

○김종식 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면 계속되는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될 사업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구태여 안 해도 될 사항들이 예산이 올라간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궁금한데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식 위원 제가 안타까운 부분도 성호동 초등학교 길 올해 추경예산 할 때 5억 반납하셨지요?

○김종식 위원 분명히 5억을 반납했으면 거기 더 플러스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게 기본원칙 아닙니까?

○김종식 위원 과장님, 예산이 만약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그 길을 예산을 반납했으면 그 예산 반납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가져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건데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예산 요구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되었다, 반납 안 했으면 차라리 될 것 아닙니까?

○김종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계속사업 되고 있는 해야 될 사업들이 지금 내년 예산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종식 위원 지금 동네별로 전부 폭탄맞은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그 민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편성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종식 위원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하기는 좀 뭐 한데 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좀 편성하겠다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존 있는 예산도 반납해서 추경을 하는 사항인데 또 추경에··· 있는 걸 또 어떻게 내놔야 될지 모르는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 온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한데 이 부분 너무 안타깝고 정말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해야지 이래 가지고 큰 일 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저번 본회의 시간에 김윤희 의원이 그런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가로등, 보안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나 의창구 쪽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빨리 빨리 민원이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시 보안등 문제는 제가 동네마다 둘러보면 한 달이 지나도 바로 교체 안 되고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안등 4억5천정도 거의 5억정도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꼭 단가계약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로 구청에서 신경쓰셔서 입찰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로 동 단위별로 5동이면 5동, 10개 동이면 10동 해서 나누어서 하게 되면 아마 합포구 보안등, 가로등에 이런 문제는 주민들뿐 만 아니고 질적 서비스 향상도 되지 싶은데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간 적은 예산 가지고 저희들도 이 예산을 보고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실제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마무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덕동 사궁두미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일일이 없는 예산 가지고 자르고 하기 힘든 사항이다 보니까 구태여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다른 부분에 조금 더 가미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정말로 지금 집을 뜯다가 말고 조금만 더 하면 마무리되는 데도 있는데 앞에 2011년도, 2012년도 예산 전혀 요구도 하지 않은 사항을 지금에 와서 2억이라는 돈이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산을 편성시켜서··· 이 길 차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동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김종식 위원 해 보십시오.

○김종식 위원 과장님 지금 그걸 저한테 하는 답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 지역 외에도 똑같이 마무리해서 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사업비 중에서 마무리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궁두미 부분에 대해서는 구태여 2억을 안 들여도 차 다니고 보행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어느 지역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민원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지역이 이 지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과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적절한 대답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구청별로 이야기하는 거라서··· 볼라드 얘기고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하는 이유가 볼라드 설치하는 이유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오히려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되고 무분별하게 설치됨으로 인해서 보행자에게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게 설치를 향후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잘못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위험하거나 불편한 부분들은 실태조사를 하셔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교통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923페이지 보니까 시설비 중에 발광형 교통표지판 설치해서 2개소에 1억 배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 발광형 표지판이라는 게 조달로 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김석규 위원 그 지점에만 이게···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합포구가 하천정비 예산이 2억3천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되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유지관리 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지금 5개 구청 중에서 마산합포구에 소하천이 제일 많지요?

○박철하 위원 제일 많으면서 제일 오염이 심각합니다.

제가 하수정비과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마산이 지금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차집관에 가정배수관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된 지역이 특히 진동, 진북, 진전에 많습니다. 또 거기에 연결된 소하천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본청에 요구를 하지 않으면 하수사업소에 요구하지 않으면 이거 언제 될지 모릅니다. 특히 청장님 어떤 의지를 표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마산이 소하천이 많다 보니까 지방하천이 많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국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소하천은 우리 순수 시비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염이 심각한 소하천을 빨리 발췌해서 그것부터 빨리 정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하천 점검을 현장답사를 좀 해서 점검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오염이 심각한 지역 하천을 발췌를 할까 합니다. 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우리 지역의 하천이 깨끗하고 또 바다가 깨끗한 그런 마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교통과장님, 주차장 문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확보된 주차장이 예산이 얼마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지금 저희가 앞에 자료만 보더라도 주정차위반으로 인해서 범칙금을 낸 내용을 보면 합포구가 상당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 좀 다시 환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저희 월영동지역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군데를 신청해서 하나도 안 되었어요.

월영동주민센터 한번 가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주민들이 하루에 2~300명씩 왔다갔다 하는데 전쟁터입니다. 저도 사실은 주차료를 내고 주민센터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답을 주민들에게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저는 그 일대에 종합적인 주차장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면 광장계획이라든지 회전교차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차난이 앞으로 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CCTV 통해서 단속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문제들을 어느 정도 대안을 마련해 주면서 단속도 하고 편의를 봐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일대를 한번 쭉 둘러보시면 아실 겁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께도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일대 신마산 일대에 주차장 계획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옥선 위원 그 일대에 큰 대규모 광장 조성부터 시작해서 또 원룸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주차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지금 당장 안 나타나고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2~3년 내에 엄청난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교통정책과 질문이 있는데 예산하고 별개로 질문드릴 게 있어서···

합포구청에 견인차가 있지요?

○김종식 위원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김종식 위원 그 용도는 어떤 용도입니까?

○김종식 위원 견인차가 있으면 불법주정차 해 놓은 차를 갖다 놓을 주차장은 있습니까?

○김종식 위원 그리고 동서동하고 개나리동산 가는데 신호등 문제가 조금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좀 신경 써서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예산을 많이 가지고 서로 의논하면 참 좋을 건데 저희들도 이리 요구를 하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합포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많이 합심해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고, 구청장님도 일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을 좀 쓰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특별회계와 교통특별회계를 같이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광일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구청장이 석전2동주민센터 청사 개청식에 참석하여 진해구청 예산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태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기태 진해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8페이지에서 184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래도 잘 편성하셔서 진해구청 살림을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방재단 현장활동 실비보상이 75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자율방재단이 몇 명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이게 현장활동이라는데 활동할 때마다 얼마씩 지급합니까? 210명에게.

○박철하 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다고 말이 많으시던데.

○박철하 위원 사실은 마산, 창원, 진해 중에서 진해 방재단이 가장 활동이 왕성하고 제대로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 예전에 통합 전보다 그 분들이 받는 혜택이 적다 보니까 원성이 좀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참고로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에 대해서 토지 매입비가 많은데 특히 자은동 냉천마을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보상이 절반 이상이 되었지요?

○박철하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보상이 된 곳만이라도 도로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박철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너무 끌다 보니까 다소 걱정이 됩니다.

이게 보상이 35%정도 밖에 안 되었다면 조금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하루 속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주와 계속적인 접촉을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진해구 예산이 70억정도 밖에 내년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터널 보수비가 6억이나 빠져나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6억정도면 약 10% 가까이 빠져나가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 구청 전체 예산의 총량제에 포함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총액 예산에는 세출예산에는 포함되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포함된 데서 6억이 빠지면 60억 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예전에 우리가 100억이 넘었지요? 2012년도에는?

○박철하 위원 추경은 당연히 할 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잘 활용해서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1941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쭉 있는데 개인차량 보관 펜스, 부스 있고 밑에 방범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방범카메라입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 1941페이지.

○김석규 위원 보관소에 CCTV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시죠?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 마쳤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위원장 황일두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안 그래도 견인차량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1901페이지 보면 견인차량 보관료가 상당히 수입이 좀 있지요? 세입에.

○이옥선 위원 월 200대정도 추정해서 그게 나옵니다. 그죠?

○이옥선 위원 지금 보면 금방 방범카메라 뿐만 아니고 펜스나 부스 설치 이런 비용들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이 견인차량 보관료라든지 들어오는 건 뭐죠?

○이옥선 위원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직접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거 세입세출을 한번 산출해 보셨나요? 수입 관계를···

○이옥선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안 할려는 이유는 뭡니까? 수입이 안 되니까 그런 건가요?

○이옥선 위원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의창, 성산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지역에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10분정도 잠깐 세워놨는데 과태료까지 내야 되고, 또 견인되어 가는 바람에 견인차 비용 그 돈도 지불해야 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십 몇 만원씩 지불되는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 실제 그 견인차량들이 수입이 없어서 운영 안 하겠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옥선 위원 구청 단위에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금방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중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거는 어떤 일관성이 없이 예를 들면 10분만에 견인이 되어 가는 경우도 있고, 방치를 했다가도 과태료 안 물어도 1시간이상씩 차를 놔둬도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신 주민들은 소소하게 지금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때로는 그 비용부담을 우리시에 관태료나 이런 부분을 좀 면제해 달라, 견인료만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부터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그 동안 안 하던 진해구나 합포구나 회원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더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세입이나 준비하는 것도 맞지만 주민들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1페이지부터 1852페이지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상생발전특별회계는 우리가 통합인센티브를 각 지역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진해구 같은 경우는 한 쪽으로 편향이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진해구 쪽에 한 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었다. 지역적으로 좀 안배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좀 있습니다.

물론 급해서 이게 시급하기 때문에 했겠지만 상생특별회계는 향후 7년이상 더 계속받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해구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기태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만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현만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813페이지에서 18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마산회원구가 5개 구청 중에 예산이 가장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고 판단되고 의문사항이 있는 것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가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정비 공사에 타 구보다 6억4천정도가 책정되었는데 보도가 많이 불량한가요?

○박철하 위원 전체 예산의 약 10%에 가깝네요?

○박철하 위원 이것 빼고 인건비 빼면 사업할 게 별로 없겠다, 그지요?

○박철하 위원 그 밑에 보면 도로 관련시설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작년 대비 50%이상 약 60%가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 애로사항 없나요?

○박철하 위원 예, 너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교 엘리베이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금액보다는 이 엘리베이터를 우리 시민들이 좀 활용합니까?

○박철하 위원 많아요?

○박철하 위원 그 다음에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 1억5천인데 이 용역비가 구에 용역하는 것으로는 적은 비용이 아닌데 이 정도 산출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이거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있지요?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금년도에 너무나 예산이 없는 사항에서도 민원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우선 1813페이지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양덕배수장 유지관리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이건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결과에 1단계 사업으로 26억원 중에서 7억5천만원이 아마 하수정비과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양덕배수장하고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재난관리계에서 특별하게 하수정비과 하고 연계해서 어느 곳을 먼저 할지를 지금 설계를 할 겁니다. 그 때 같이 협의가 되어서 같이 유지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819페이지 보면 가로등 교체나 설치는 예산이 잡혔는데 보안등에 대해서는 교체나 설치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10년이상 된 보안등이 불은 오는데 밝기가 없어요. 그 교체를 2년 전부터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안등 교체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에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하는데 지금 보면 그냥 고장이 고쳐놓으면 1~2개월만에 또 전구 갈고 나면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수명이 다 된 거거든, 불은 옵니다. 불이 안 오면 고장인데 불은 오는데 밝기가 수명이 다 되어서 안 밝은 거에요.

그래서 이런 교체를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교체하는 게 1개도 예산을 못잡은 것은 물론 구청에서 안 할려고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 부분에 올해는 현재 당초예산에 더 증액은 할 수가 없으니까 추경 때나 분명히 실태 파악을 해서 요구를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보수비용이 거기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산을 좀 확보를 내년에 추경 때부터 하시라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알기로 한 15년이상 된 보안등이 있습니다. 거기 불은 옵니다. 거기 불은 와도 밝기가 없으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고칠려고 하지 말고 교체하는 것으로 조사를 해서 요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특별회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1930페이지에 보니까 밑에 시설비에 교통표지판 스프링밴드 설치로 100개소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스프링밴드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김석규 위원 예, 이게 특허제품입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교통표지판에다가 추가로 스프링밴드를 설치하는 예산입니까?

○김석규 위원 이 교통표지판이 지주에 받치고 옆으로 축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표지판을 스프링밴드를 설치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주판에 부착되어 있는 것도 하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지주판에 부착되어 있는 거요?

○김석규 위원 밖으로 도로에 나와 있는 표지판 말고요?

○김석규 위원 거기에는 설치할 의무가 없잖아요? 설치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바람을 맞으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이 옆으로 안 돌아갑니까?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같이 지주판 옆에···

○김석규 위원 돌아가지요, 스프링밴드를 해도 돌아가지요?

○김석규 위원 통째로 돌아가잖아요, 스프링밴드를 설치하면 통째로 돌아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밖으로 도로변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프링밴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주대에 부착되는 거는 실제 필요하냐는 이야기에요?

스프링밴드를 설치해서 이번 태풍 때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까? 스프링밴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파손이 안 되고 지주대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그렇지 않는 스프링밴드가 설치가 안 된 것은 파손이 많고 되어 있는 것은 파손이 없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돌아갔다는 건 파손이 되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옆으로 돌아갔다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지금 스프링밴드로 하더라도 옆으로 돌아가잖아요.

○김석규 위원 아니, 그 원리인데 태풍을 맞으면 스프링밴드도 같이 지주대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람을 맞으면 옆으로 돌아가버리잖아요, 스프링밴드가 있다 하더라도 바람이 세면.

○김석규 위원 돌아갑니다, 제가 그거 봤거든요.

스프링밴드 업체 특허품을 낸 업체가 한 업체지요?

○김석규 위원 하나 업체가 지난 도로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난 해···그 업체에 포함되지요?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번 유념해서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추가로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김석규 위원 이게 실제 필요 하냐 안 하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냐 없냐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조달 구매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모르지만 한 업체가 하는 것이고, 그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되었던 업체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는 이 예산이 없어요. 회원구만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금액의 여부를 떠나서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 드릴게요.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89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사업특별회계 1929페이지에서 193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현만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5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의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입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5페이지부터 174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1745페이지 산업입지과장님 도시첨단 산업단지 재조성 사업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나누어 주신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26억을 어디 쓴다는 것입니까? 거기 조성이 다 되었는데···

○김동수 위원 덴소가 들어오기로 확정 되었습니까?

○김동수 위원 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까?

○김동수 위원 우리가 계약하는 금액은 오픈할 수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지금 확실하게 덴소가 확정된 것은 맞다, 그죠?

○김동수 위원 일부 언론은 자기들 원하는 지역은 여기가 아니고 진해 쪽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1페이지부터 186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855페이지부터입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산업입지과 특별회계 1950페이지, 과장님 서상지구 공영주차장 보상비가 평방미터당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으로 치면 약 천만원이거든요. 천만원에다가 3억이 뒤에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793㎡면, 평방미터당 3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793㎡면 약 240평이면 주차를 몇 대 합니까?

○손태화 위원 주차를 몇 대 할지도 모르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되나요? 지금 이것이 평당에 천만원이 넘는 부지에 구획정리를 하는데 특별회계로 하겠다는 것은 이 지역이 이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손태화 위원 38면이면 1면당 1억씩이네요? 이렇게 천만원씩 주고··· 38면요?

○손태화 위원 38면인데 그 쪽에 어느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산의 상업지역도 천만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천만원 땅을 240평을 사 가지고 38대 주차하려고 돈을 30억을 투자를 한다, 이거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평당에 300만원입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38면을 하려고 30억, 보상비 26억에다가 주차장 공사비 3억하고 부대경비를 하면 30억이 넘는데 38면을 하기 위해서 돈을 30억을 주차장 비용으로 쓴다. 이것은 업무보고를 한번 했습니까? 이것만 따로 업무보고 시간에?

○손태화 위원 아니, 이 돈을 들여서 주차장 한다고? 주차장에 대해서···

○손태화 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위원회에 한번 보고도 없이 특별회계 서상지구에서 남은 잉여금 30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서 사업을 재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는데 전혀 깜짝 모르게, 세상에 한번 알려봅시다.

이게 한 면에 1억씩을 들여서 주차장을 여기에 하는 게 맞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좀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것이에요?

○손태화 위원 아니, 우리 특별회계가 거기서 발생한 것은 거기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시 전체가?

○손태화 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들한테 한번 보고는 해야 안 됩니까? 업무상?

돈을 평당에 천만원씩 주고 주차장을 만든다. 특별회계가 그 사업을 하고 남은 게 30억이 있어서 그것은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해도 괜찮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러면 심의 뭐하러 해요?

그 돈 그냥 거기 다 쓰지. 10년이 넘은 특별회계 예산이면 돈이 이렇게 오르기 전에 그 구획정리할 때 주차장을 만들었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돈이 안 비싸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에요? 예산이 없어서 죽기 살기로 예산을 삭감하고 배정이 되었는데 시민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거기서 벌면 거기서 쓰는 것이에요?

시민이 낸 세금이면 어디라도 다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창원시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창원시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을 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낸 시민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 별도로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세입 분야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이상 발생했고, 사업소 자체 예비비를 400억 이상 책정해 두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의 지방채···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페이지 수.

○박철하 위원 아직 페이지 수 얘기 안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북일반산업단지 지방채가 270억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이 연간 12억8천, 원금을 약 10% 27억정도 갚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우선 지방채를 갚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방채를 한꺼번에 다 갚지 않고 조금씩 갚으면서 이자를 이렇게 낼 이유가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회계 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네요?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9개 정도 회계가 있는데 조정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산 같은 경우는 통합 당시에 특별회계 기금이 500억 정도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에 다 편성을 시켜버렸어요.

일반회계에 편성시켜서 통합 창원시 전체가 쓸 수 있도록 했고, 진해 같은 경우는 시운학부 부지를 판매한 945억중에 300억을 지방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당시 다 일반회계에서 썼다 말입니다.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진해 의원들이 이것은 분명히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진해 쪽 사업에 써야 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서 그 해 추경에 다 편성해서 썼다 말입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는 구 육대부지를 우리 창원시로 받아오기 위해서 빨리 군 관사를 지어줘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을 기채 100억을 발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법상 전출도 가능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아서, 100억을 기채해서 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중앙투융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해의 운명이 걸린 사업이 중앙투융자 심사에 의해서 운명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에 이 중요한 사업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해 발전에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사업이 우리가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사업이 안 될 경우 이것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창원시도시개발특별회계가 창원지역에 쓰여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반회계상 꼭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융통성과 협조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발생 안 해서 그렇지 기채 100억을 발행해서 중앙투융자 심사에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지금 왜 검토가 시급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각 부서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 확보가 용이할 때는 또 다시 전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융통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계속 막아버리고 우리가 특별회계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연장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통과가 안 되면 사업 자체도 아예 안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연관되는 이야기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왜냐 하면 도특 전체 회계 관련한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소장님은 그것을 답변하시면 안 되구요.

또 하나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창원 도특에서 전체적으로 올해 추경에서도 18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고요, 올해도 1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정책과 예산할 때 같이 얘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연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 평성일반산업단지 하고 예곡문화산업단지 조성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특의 조례, 그리고 회계 관련 규칙에 반하는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2페이지 창원도특입니다.

○김석규 위원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적인 자리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이 문제가 지난 6월 2011년 세입세출결산 시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회의록을 들고 왔는데, 이렇게 조례에 어긋나게 예산 편성을 하는 문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에 어긋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변칙적이고 안 맞는 것이니까 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고, 소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게 2012년 6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각 부서에서 두 달 안에 그것을 무시하고 또 다시 편성했습니다. 또 다시 조례를 무시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연관되어서 시간을 조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조성과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백지구하고 진동지구 개발사업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이 안 되었고 그렇게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한 그것을 다시 몇 개월이 지나서 편성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의회 차원에서 용납하기 힘든 것이고 이것을 다시 전출시켜 주느냐 안 시켜 주느냐의 문제는 전출금으로 잡느냐 안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도특에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이후에 다시 전입을 시켜주겠다는 형태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법적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이것은 바로 이 예산에서 편성해 놨습니다.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 문제를 제가 예결산위원으로 참여해서 기획홍보실장에게도 이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반영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도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개념이고, 문란하게 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같은 것이니까···

○김석규 위원 세부적인 것은 지금 논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 질의를 드리고요. 1863페이지 반월지구 토지이용 계획변경하고 환매소송에 따른 철거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 용도가 맞는가에 대해서 구 창원지역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도시계획시설 내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쓰기 위한 특별회계를 철거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석규 위원 아니요, 이게 개발을 하는 사업으로서 정리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소송을 하고 해서 철거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용역비가 그것도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 내용이 맞다, 안 맞다의 문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굳이 이것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맞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반월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거기에 도특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이 아닙니까? 개발이 끝난 지역에 다시 철거하는 사업비로 도특을 쓰는 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 과장님 한가지 여쭈어보겠는데 통합이 될 때 공특은 금액이 얼마정도 있었습니까?

○김종식 위원 잠시만요, 진해 시운학부 부지 판매한 것은 300억 정도 되죠? 아니, 시에 들어온 것, 창원지역은 원래 금액이 얼마정도 있었습니까? 특별회계가

○김종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석규 위원이 하신 말씀도 틀린 부분이 아닌데, 처음부터 마산에 830억, 진해에 940억, 창원에 1,400억을 특별회계로 묶어 놓고 있으면 되는데 마산의 공특은 어디로 갔습니까? 돈이.

○김종식 위원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죠? 왜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까?

○김종식 위원 그렇죠?

○김종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창원·진해·마산이 통합이 되었는데 공특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환시키고 창원 도특을 그대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오해되지 않고 통합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공특이나 그 예산을 특별회계에 다시 끼워 맞춰놓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앞으로 특별회계는 전부 창원밖에 없는데 마산, 진해지역에는 전혀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김종식 위원 통합해서 균형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정말 예산을 다룰 때 필요없는 부분,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부분이 다음에 안 나오도록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우선 산업입지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3개 시가 통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안고 있고 진해나 마산은 도특을 일반회계로 이미 전출을 했고 창원은 그냥 도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에서 이렇게 생각해볼 때 우리가 통준위에서 결정한 재정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전부 배분하는 과정에서 구 창원 의원들이 한번도 딴지를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 도특이 어떤 것은 우리 창원시민의 고혈을 짜서 만든 도특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시가 사업을 잘 해서 잉여금을 남긴 것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의 피땀을 짜가면서 우리가 도특을 이루어내고 지금 도특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어서 많은 아쉬움도 있고 또 우리 조례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혜를 잘 모아 주셔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반월산업단지에 예산을 다음에 재판이 끝나고 나면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반월공업단지가 과장님이 아까 김석규 위원의 질문에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아니고 명칭을 바로 하면 창원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어떤 종목을 갖다 넣을 것인가를 정하면 거기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없는 레미콘, 아스콘을··· 다른 부분은 놔두고···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한 공업지역입니다. 맞죠? 다른 고물상이나 이런 것은 제외하고?

○김문웅 위원 건축자재 생산업이 아니고···

○김문웅 위원 주택자재 생산업이 아니고, 도지사한테 도시계획 결정을 받을 때 레미콘, 아스콘, 고물상, 폐차장을 유치하기 위한 일반공업지역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인가를 받는 과정에 월림공업단지에서 레미콘, 아스콘은 불가하다고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레미콘, 아스콘은 제외하고 나머지 고물상, 폐차장만 하라고 인가를 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고 나서 보니까 레미콘, 아스콘 부지에 레미콘 아스콘을 제외해 버리니까 그 부지에는 들어갈 업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15개 업종을 다시 확정했는데, 여기서 잘못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다시 15개 업종의 목적을 정해서 도지사의 사업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그것을 하지 않았고, 둘째는 우리시 내부결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담당계장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 15개 업종이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15개 업종은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서 소송을 하고 있는 큰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지금 많은 우리 입주자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고, 제가 이번에 이 부분에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좀 더 우리 창원시가 적극적인 민원 해결 차원이나 모든 문제에서 그 사람들이 왜 할 수 없었는가를 좀 더 들여다보고 꼭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좀 더 연구를 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깊이 접근해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창원시의 잘못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계속 입주업체가 잘못했다 이렇게만 이야기 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계속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창원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창원시도 이것을 다시 환매소송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면 그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자꾸 환매소송으로 가서 입주업체들이 너무나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창원시의 잘못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이 민원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김문웅 위원 행정 부서가 나서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1950페이지 손태화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주차장 문제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상비가 아까도 지적했듯이 평당 1천만원선 됩니다. 그죠?

그러면 보상비 전체가 26억7천만원인데 38면에 나누기 해보면 한 면당 7,700만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공사비가 3억이면 38면을 나누면 700만원정도 안 됩니까?

그러면 아무리 거기서 벌어서 거기 쓴다고 하지만 차 한 대 주차하는 한 면당 7,700만원의 돈을 소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창원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긴축 재정한다고 애를 쓰는데 차 한 대 대자고 7,700만원 소요한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사업 다시 보류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평당 몇 십만원이 없어서 아주 주차시설이 절실한데도 평당 몇 십만원이 없어서 주차시설을 못하고 있는 판에 여기는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 다시 고려해 보십시오.

○이치우 위원 일단 나중에 토론해서 하기로 하고 아무리 위원들에게 사전 보고가 되었더라도 이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토론해서 재검토하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상지구 도특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김문웅 위원 서상지구에 남아 있는 도특이 32억정도 됩니까?

○김문웅 위원 이번에 이것 쓰고 그렇게 남은 것입니까?

○김문웅 위원 그러면 서상지구 도특은 거의 다 쓰는 것입니까?

○김문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862페이지 제가 잠깐 설명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재활용산단 기본계획 용역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그것은 누가 운영할 것입니까?

○이옥선 위원 아니 분양이, 지금 제대로 들어올 업체들이 없다면서요?

○이옥선 위원 공간을 활용할 업체를 모집한다는 말씀이죠? 일단 이해가 되었고요.

그 아래쪽 보시면 예곡지구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업 조서를 보면 여기 표현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 해서 “산단조성 후보지로 검토하되, 향후 산업수요 부족 시 개발검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개발을 당장 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아니면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산단이 부족할 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옥선 위원 다른 일반 산단이나 다른 업종보다 문화산업 관련해서 이쪽에 유치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산업입지과에 1862페이지에 용역비가 감계는 9억, 상북은 6억, 용정 5억, 평성 5억, 예곡 5억인데 물론 규모와 환경에 따라서 용역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용역비 산정 기준이 안 나와 있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박철하 위원 물론 장소는 다르지만 용역 내용은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산단 조성이니까?

○박철하 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을 계속 하시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이 너무 무리인가요?

○박철하 위원 물론 책임추궁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박철하 위원 용역비가 사업비 대비 상당히 많이 나가서, 사실 학술용역이든 기술용역이든 필요없는 용역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런 것은 기술용역이다 보니까 반드시 해야 될 용역이지만 용역비를 우리가 제대로 산출해서 부풀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용역기관은 입찰로 선정합니까?

○박철하 위원 그런 대부분 용역기관은 지역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도 많겠네요?

○박철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건설업에 관련된 업체들, 또 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입찰 말고 우리 지역업체가 유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지역 업체를 계속하게 되면 이거 어떤 특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이 지금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철하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예, 박해영 위원입니다.

1981페이지 무동지구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의 개발조성 원가가 평방미터당 얼마 정도 됩니까?

○박해영 위원 그러면 62만원정도 조성원가가 되는데 학교용지 매각은 30만8천원이죠?

○박해영 위원 그럼 이 가격에 교육청으로부터 매각할 계획이죠?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번에 명곡동에 개발계획이 서 있는 그 옆에 교육청 부지 10억5천만원을 보상했지요?

○박해영 위원 예, 얼마를 보상했습니까?

○박해영 위원 그래서 법으로 조성원가가 안 되도록 매각을 하고 우리시에서 필요할 때는 엄청나게 비싼 돈으로 환매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아무리 학교부지라고 이야기 하지만 옛날에는 입주자들이 분담금을 내어서 그렇게 했죠?

○박해영 위원 이것은 이쪽에서 조성원가를 전체 산출했을 경우에 같이 제로로 만들었는지 무동지구 개발이익이 얼마로 추정됩니까?

○박해영 위원 그러면 환지방식으로 되는데 개발이익이 없다. 그러면 결손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박해영 위원 과장님 대책을 강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동지구 같은 경우는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금융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뭔가 이익없는 사업을 시작해 놓고 학교용지 부분도 이렇게 싸게 교육청에 판다는 얘긴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박해영 위원 전반적으로 학교 부분이 정말로 구 창원을 다시 돌아보면 학교 하는데 너무 많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명곡고등학교 뒤에도 학교용지로 지정만 해놨다가 학교가 안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길을 내면서 그것을 다시 환매하다 보니까 감정가대로 환매를 하면 엄청난 돈을 주고 다시 샀다 말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자리가 회의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공고를 처음에 창원공고가 정화구역으로부터 개발이 제한되어서 아울렛인가 그 건물이 건축이 진행되다가 부도가 났지요? 부도가 나고 그 주변에 유흥이 학교 정화구역 거리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창원터미널 부근의 개발이 전부 중단되어서 상당한 불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되었더라면 창원터미널이 완벽한 도시로 형성이 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처리가 안 되어서 도시계획상 창원공고 부지를 상업지로 용도변경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그 땅을 일반 학교용지로서 조성원가도 안 되게 사서 그 땅을 상업용지로 매각한다고 보면 대학교를 지어도 남는다는 이런 얘기를, 시민들로부터 그런 지탄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시켜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학교 이사 갑니까? 더 요구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볼 때 과연 교육이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횡포 비슷한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렇게 해서 조성원가도 안 되는 30만원에 땅을 매각한다면 교육청에서 땅 사겠죠. 땅 사놓고 학교 안 짓고 있다가 다 집이 들어서고 나서 학생이 생기면 학교 짓겠죠.

○박해영 위원 그래 지금 법을 말씀하시지만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세대수가 몇 세대 됩니까?

○박해영 위원 4천세대 되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그 다음에 문화복지시설 한 개 아닙니까? 이렇게 학교용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서 4천세대에 학교 하나가 운영됩니까?

○박해영 위원 그래 계산 상이라는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탁상행정에 대한 지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현재 감계, 무동 전체적으로 토탈 교육의 질 향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중간지점에 학교용지를 만들고 해서 학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가지 더 지적하자면 동읍에 칠성아파트 앞의 중학교에 학생이 몇 명입니까? 어디까지 학교구역으로 되어 있는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덕산까지 해서 그 일대 전부 다 그 쪽까지 학교 가기 싫어서 다른 데 이사를 가고 이 모양입니다.

○박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하고 법리 해석이 과연 맞는지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저도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969페이지 감계지구 공동주택용지 제2종일반이 헤베당 얼마였습니까?

○이옥선 위원 헤베당 얼마입니까?

○이옥선 위원 170억으로 되어 있죠? 매각대금이··· 그러면 지금 두개를 단순비교 해 보겠습니다.

감계하고 무동지구만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금방 주택용지 같은 경우는 2종일반이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죠?

○이옥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화복지시설 용지를 보면, 헤베당 54만원 하고 무동같은 경우는 35만2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문화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부지만 매입하고 나면 거의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도비나 국비지원을 받아서 거의 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무동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혜택을 보는 것 아닌가요?

○이옥선 위원 그런데 학교부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주택용지하고 문화복지시설만 감정가격으로 되었다 말입니까?

○이옥선 위원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동시에 진행해서 동시에 개발이 되었더라면 그런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없죠? 어쨌든 동시에 분양이 잘 되거나 개발이 똑같은 입지에서···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수입은 어떤가요? 그 차이가 있다면 결국은 주거용지로 쓴다고 할 때, 주거용지로 해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선호도도 달라지죠. 왜냐면 안 좋은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분양 자체도 선호도가 떨어진다면 애를 먹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치가 좋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서로 그 쪽에 가겠다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옥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도시개발사업소에 관한 것은 질문해 주십시오. 예,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거의 1건정도 밖에 없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명시이월이 11건이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 말씀하셔도 좋고.

○박철하 위원 조금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헷갈리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 원인행위를 아예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리 예측하는 것이죠. 올해 사업을 못하겠다, 원인행위를 아예 안하는 것이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 원인행위를 했는데도 특별한 사유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부득이 지출을 못할 경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예 예산집행을 안하고 그대로 이월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고도 이월시키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집행을 했는데도 나머지 집행을 못했을 때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죠. 지금현재 명시이월로 다 넘어가버렸는데···

○박철하 위원 조금 애매모호 합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원인행위를 했는데 일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또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데 다 명시이월시킴으로써 다음에 또 한번 이월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특별회계니까 어차피 특별회계에 사용해서 신경을 안 써서 그렇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과장님, 26페이지 봐주시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고 2.5%면 좀 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따로 모색해 보셨습니까?

○이옥선 위원 최저 금리를 잡으신 것 같은데 보통 1년 예치를 하더라도 3%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