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8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2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순하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3페이지부터 1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먼저 각 부서별로 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두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에 감특예산과 관련한 2013년도 감특예산 지침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주십시오.

또 하나는 저희 국에 보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에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뿐만이 아니고 실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면 과연 우리 국 업무와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이 전혀 포함이 안 되느냐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건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WHO안전도시와 관련해서도 모니터요원을 육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볼 때 이건 분명히 우리 성인지사업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도로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할 때도 CCTV 설치나 쉼터 조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우리 성인지사업과 관련해서 관련 업무들을 파악한다면 좀더 우리 시장님이 애쓰고 있는 여성친화적인 도시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지침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그런 생각들을 해 보셨습니까?

○이옥선 위원 예, 국장님 이거는 이번 예산안에 대한 약간의 비판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에 2014년도 내년부터는 이런 성인지예산서가 올해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발단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하나 만들더라도 남성들 같은 경우에 화장실 구조하고 여성들의 화장실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개별 화장실의 개수를 여성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4개, 4개씩 넣을 게 아니라 여성들 같은 경우는 8개를 넣으라는 이런 지침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다른 복지라든지 여성과나 포함된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사업들이 그걸 고려를 안 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제주 올레길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서 CCTV나 안전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서 예산 책정할 때도 저는 충분히 감각만 있으시다면 WHO안전도시 업무 관련해서는 충분히 성인지예산에 포함을 해서 우리시가 얼마만큼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게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어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과연 성인지예산 차원에서 어떻게 좀 평가될 것인가 부분에 있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이옥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없는 예산이라고 긴축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필요없는 예산들이 있고 진짜 필요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1686페이지 자은3지구에서 실시설계비만 5억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총 규모가 얼마가 되길래 설계비만 5억이나 들어갑니까?

○손태화 위원 실시설계비만 5억이 들어갑니까?

○손태화 위원 총 사업비가 한 272억정도 들어가는 거죠?

○손태화 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나 이런 게 세부적인 거는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1687페이지 해안도로 확장 선형개량 공사에 국비만 1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기 투자되고 확보된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 좀 답변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13억인데 총 146억 중에서 기 확보된 게 얼마라고요? 금년까지?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손태화 위원 111억5천이면 한 30억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13억이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를 확보를 못했다 이 말씀이죠?

○손태화 위원 지금 수정 재개발이 안 되면 공사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공사 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지금 국비만 하면 국비가 내시만 된 거지요? 확정입니까?

○손태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적차량검문소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부산국토관리청과의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그럼 시가지 내에 단속구간이 있는 데는···

○박해영 위원 그게 지금 애매모호한 게 시내 지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옛날에 우리 도로관리규정에 따라서 시 외곽에 읍·면·동에 있는 거를 구분하는 건지 세부적으로···

○박해영 위원 하는데 그게 지금 관장은 국도관리청에서 한다 아닙니까?

○박해영 위원 하고 있는데, 검문소 근무자 피복비니 인건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박해영 위원 우리시에서 6명이면 파견근무 형태고···

○박해영 위원 전반적으로 초소 운영 전체를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박해영 위원 국도관리청에서 와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박해영 위원 전혀 없습니까?

○박해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건설도로과입니다.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1849페이지 지금 우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특별회계가 생겼던 원인하고 현재 분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과장님께서는 사업부서니까 일반적으로 재정 인센티브 예산을 구 마산지구, 진해지구, 창원에는 한 푼도 없어요.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생각하는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 인센티브 예산을 가지고 분배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내용은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박해영 위원 사업부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실장을 불러서 질문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이걸 질문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거는 분배원칙이 과연 맞는지, 이 예산서만 본다면 눈에 확 들어오도록 구 창원지역에 예산은 한 푼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요구사항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 인센티브 예산에 분배 기준이 현재 세부적으로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 요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그게 가능 하겠습니까?

○위원장 황일두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 가지고 전 사업 부서에 이게 과연 이렇게 되었는지, 또 도로과처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었다면 인센티브 프로테이지라는 이런 통합인센티브 예산지침은 과연 무시하고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예산서를 다 보지는 못 했는데 창원 쪽에는 창원대로에 올해 30억, 내년에 30억이 재정 인센티브에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균발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일단 전체적인 이 부분만 자료를 전부 종합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 그러면 도로과는 마무리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5에서 1708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1697페이지에 연구용역비 해서 마을버스표준운송원가용역, 서비스평가용역 용역비 있지요?

○김문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문웅 위원 이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법률입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매년 그냥 의례적으로 해 오는 겁니까?

○김문웅 위원 우리가 표준운송원가를 정하려고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김문웅 위원 그거는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표준운송원가를 정하는데 지금 이 표준운송원가는 어떤 조례나 법률에 있거나 지침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시가 마을버스에 대한 운송원가를 한번 조사를 해 본다,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해 보는 겁니까?

○김문웅 위원 이걸 매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운송원가를···

○김문웅 위원 그걸 매년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해마다 이렇게 몇 천만원씩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김문웅 위원 마을버스 회사와 한 3년정도는 협의를 해서 하고 또 3년 뒤에 운송원가용역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매년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만한 사항이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김문웅 위원 다시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침이나 법령이나 규정에 있는 것을 매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김문웅 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김문웅 위원 내가 물었는데··· 그 대답을 했으면 더 이상 안 물었는데···

○김문웅 위원 내가 묻는 거는 시내버스는 버스 대수도 많고 복잡하니까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지 이렇게 하고 용역도 해 보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마을버스 이야기입니다.

마을버스는 버스도 몇 대 안 되고 각 마을마다 운수회사도 다르고 버스도 몇 대 안 되는 이런 거를 매년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김문웅 위원 이거는 지금 용역비가··· 국장님은 자꾸 범위를 확대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시내·마을버스표준운송원가용역, 시내·마을버스서비스용역 이렇게 마을버스에 국한해서···

○김문웅 위원 시내버스도 다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겁니까?

○김문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마을버스 이야기 나왔으니까 모든 곳에 마을버스를 설치하고 운행을 할려면 용역을 다 거치지요? 과장님.

용역을 다 하지요? 마을버스를 시행을 할려면···

○김종식 위원 예, 예.

○김종식 위원 그럼 여기 1697페이지 밑에 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있는데 마을버스가 통합창원시에 15대 마을버스가 있다는 말이지요?

○김종식 위원 그 15대 다니는데 자료 좀 부탁하겠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완월, 자산 쪽에 마을버스가 다니라고 저번에 국장님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올해 1월달에 언론이나 방송을 다 탔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7월달하고 11월 중순하고 12월달까지 답변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완월, 자산 쪽에 버스노선을 운영할려면 이 안에 16대가 되어야 되고 뺏으면 15대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무 답변도 안 했고 15대 자료부터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김종식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는 1월달에는 운영하겠다고 버스정류장까지 설치해 놓고, 다 그런 검사를 했었거든요.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몇 번 보셨습니까?

○김종식 위원 저는 그 쪽 부분을 몇 번은 하는데 주차를 안 하면 충분히 차를··· 원래 주차 못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버스를 해 달라고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해답을 주시기로 해 놓고 답도 안 하고 예산에 보면 15대 만약에 그 안에 없으면 과장님이 답변주기 이전에 먼저 예산을 이 안에 포함 안 되었다면 아예 안 된다, 이 소리지 않습니까? 그지요?

○김종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저도 자료제출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버스 70대인가 증차를 했지요?

○김문웅 위원 69대 증차를 하고 난 이후에 증차하기 전에 버스회사에서 다니는 노선에 수익금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 있지요?

○김문웅 위원 증차를 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수익금 그걸 2개를 비교를 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1700페이지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이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차 1대당 1,000만원씩 해서 3억5천, 35대를 폐차시킨다는 말입니까?

○박해영 위원 우리가 그냥 증차시킬 때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지원합니까? 대당.

○박해영 위원 지금 대중교통에 변재혁 과장께서 고생하시는 건 어느 누구도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감차하고 증차하고 똑같이 지원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총 금액하고, 그 다음에 버스회사하고 택시 감차도 지원을 하지요? 법인택시?

○박해영 위원 법인택시 감차하고 여기 세부적인 예산설명서가 없고, 그냥 넘어갔는데 예산서로 봐서는 이게 자료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금액이 얼마고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 버스가 얼마, 택시가 얼마 총괄적으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이건 정책적인 질문인데 최근 개인택시를 실제 증차한 부분하고 내년도 증차 계획이 있습니까?

○박해영 위원 개인택시 증차는 없도록 해 놓고···

○박해영 위원 그러면 정책적인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 그 동안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온 사람들은 거기서 스톱이네요? 그 분들에 대한 서운함을 달래주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 그지요?

○박해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교대)

○김석규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교통약자편의증진 관련한 거 연찬을 하셨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래서 그 때 다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끝까지 안 드렸는데요 그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최종보고서로 나와 있는 올해 7월 건데요 보면 뒤에 연차별 투자 소요 비용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된 걸 납품받아서 했는데 이게 지금 법상으로 증진계획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창원시가 시장이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한 겁니까?

○김석규 위원 이게 지금 심각하게 숫자가 투입비용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은 계장님 메모하시고 나중에 확인하세요.

267페이지에 있는 저상버스 관련해서 저상버스 운영보조금이 여기는 연간 얼마로 나와 있냐 하면요 282만7,5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거 계산한 거는 여기서는 원가를 1일 2만9천으로 보고 195대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계획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280만원이 나왔데 사실상 곱하기 연간이니까 365를 곱해야 되요. 그런데 곱하지 않은 걸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연차별 투입계획에 이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280만원이 아니라 이 금액이 20억6,0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거에요. 심각하게 오류를 범하고 있는 보고서를 저희들이 제출받은 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편의위원회 심의라든가 우리가 고시하기 위한 증진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보고도 하고 고시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석규 위원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에 단가가 2만4천원으로 해서 예산서 1706페이지 보니까 손실보전이 사실상 이것만 해도 15억을 반영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수정하시고 확인 하십시오.

1707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운영비가 교통정책과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로 100대 기준으로 3,8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게 사실상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사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김석규 위원 상당 부분이 기사 임금이라고 보이고요, 그 밑에 퇴직금, 성과금 해서 또 4억8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급여, 성과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전년도, 그 다음 그 앞 연도 거의 비슷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우리가 위탁을 넘기기 이전하고···

○김석규 위원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이나 실질임금은 사실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 분들도 2%, 3%정도는 임금 인상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분들에 대한 임금이 실질적으로 이 정도 임금이···

제가 임금 내역을 뽑아 보지는 못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김석규 위원 지금 작년에도 예산에 보면 작년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3,800만원 1대당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작년보다 올랐다는 건 어떤 기준에서 올랐다는 거지요?

○김석규 위원 작년 것 지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작년 예산서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된 부분에서는 3,8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한 것 같은데요.

○김석규 위원 퇴직급여, 성과금 하고는 제외하고 그렇다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하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제가 교통서비스수준 분석 결과를 어제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과에 총 예산이 900억이 넘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 대부분 버스지원, 정류장 단말기, BIS, 저상버스, 버스수익 보장 등등 대부분 버스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과가 버스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시민들의 시간도 절약해 주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등등 해서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 제가 보니까 가로구간에 있어서 100개 구간에서 E, F 등급 수준이 약 36곳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차로 부분에 있어서 40개 구간을 조사한 결과 19곳이 E. F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E, F 수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E등급 수준은 가다서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곳이고 F 수준은 거의 몇 분간 정차를 한 후에 다시 출발하는 이런 사항의 등급인데 과연 우리 교통과에서는 이런 교통흐름을 원화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투입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 확장이 꼭 필요한 부분에는 도로 확장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E, F등급 나오는 위치를 보니까 도로 확장이 그렇게 쉬운 곳도 아니고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했듯이 교통체계 신호등을 체계를 원활하게 하는 그것도 예산이 좀 들어갈 수 있겠지요. 또는 버스노선을 전용노선을 만든다든지 또는 승용차가 일부 시간에는 진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등등 해서 홍보캠페인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용역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박철하 위원 한 곳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에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곳은 대중교통이라도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버스 전용구간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시민들께서 불편하다고 불만을 토로하시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또 시민들이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이 빠르니까 대중교통을 타야겠다라고 판단도 할 수도 있고 등등 처음보다는 점차 가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신경써서 투입해야만 됩니다.

무조건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다고 해서 도로만 확장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할 필요없이 우리가 아이디어로 우리 정책으로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좀 노력해 보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철하 위원 꼭 하시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697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내역에 보면 시내버스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1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옥선 위원 그게 작년도에는 어떻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보시죠.

○이옥선 위원 아니,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어떤 문제들 지적이 있었느냐 하면 이걸 실제로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돌아가는 인센티브인데 회사에 지급하다 보니 종사자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걸 전제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에 이걸 승인 했었거든요. 파악을 안 하고 계시죠?

○이옥선 위원 75%를 어떻게 노동조합하고 협의해서 준다는 말씀입니까? 25%는 회사 측에서 쓰고?

○이옥선 위원 현물로 지급이 된 거 확인하셨어요?

○이옥선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옥선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가 실제로 종사자들이 친절하게 운영하거나 제대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급이 되는 건데 이전에 보면 5,000만원 중에 아주 소액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자기들 편의대로 회사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 확인이 안 된다면 저희들 이번 예산에서 분명히 좀··· 그걸 전제로 작년에 승인을 했던 거거든요. 그걸 파악해 주시고요.

○이옥선 위원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1701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해서 20% 수준이 인상이 된 거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는 유가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유가 인상폭을 높였습니다. 그죠?

이 산출 기준이 어떤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지금 유류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일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유가가 초기에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이옥선 위원 변동 사항이 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지, 내년 유가를 어떻게 반영할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닙니다.

좀 남은 걸 간단 간단하게 여러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1696페이지 정류기 단말기 설치공사가 작년보다 1,500만원 증액이 되는데 작년에 28곳에 설치를 했습니까?

○손태화 위원 1696페이지.

○손태화 위원 예, 작년도보다··· 작년에 26대 설치한 겁니까? 거기 지금 27대로 되어 있네요.

○손태화 위원 작년보다 1,500만원이 많으니까 그게 27대 한 곳 설치에 1,500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작년보다 1대 더 설치한다는 말이지요?

○손태화 위원 아니, 한 곳이 1,500만원이니까 올해 27대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작년에 26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1500만원이 단말기가 적정한 가격이 맞나요?

○손태화 위원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손태화 위원 조달하는 그것 절대 믿을 것 없어요. 원가계산 우리가 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하는데 1,500만원 원가분석 정밀하게 한번 해 보셨어요?

○손태화 위원 아닌데, 여기 지금 특별하게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게 전체 총 대략 몇 대나 되지요?

○손태화 위원 600대가 넘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개발도 다 되어 있고 지금쯤은 이 가격이 절반 정도로 떨어져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대 내려오지를 않아요. 개발할 때는 그 가격이 들어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 산정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조달계약 하면 넘기는 원가표 있잖아요? 그것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아니, 원가 계산은 우리시에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1,500만원씩 지금 초기 같으면 개발하는 비용이 들어가서 비쌀 수가 있는데 지금 개발이 다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터미널 키오스크가 750만원이거든요, 그럼 이거 두배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요즘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자료 정확하게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BIS 물품 구입 200만원 10대 되어 있는데 BIS 물품 구입 200만원 10대 이거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그 페이지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에.

○손태화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9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이 장비유지는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용역에 각각 다 다른 걸 한꺼번에 한 회사에 입찰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분류별로···

○손태화 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손태화 위원 그렇게 1년에 한번씩 하면 지금까지 통합되고 3년으로 보면 그 업체가 동일업체입니까? 바뀐 적이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경남에 2개 업체가 있고 우리시는 동일업체가 하고 있다.

○손태화 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0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억으로 되어 있는데 단말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4억7천에서 올해는 3억입니다. 약 50%이상이 유지보수비는 갈수록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데 이게 어째서 50%를 줄여서 예산에 해도 관계가 없다면 올 당초예산에서 과잉계상이 되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아니, 내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노후된 걸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이거잖아요. 올해 4억7천만원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올해 것 아닙니까?

4억7천만원인데 노후된 게 갈수록 단말기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늘어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늘어나는데 예산을 50%나 유지비용이 삭감이 되어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손태화 위원 유지보수 공사비인데···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거는 답변이 안 맞잖아요.

시설이···

○손태화 위원 아니, 1700페이지에 6억이 어디 있어요?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단말기가 내가 버스타면서 고치면 한 달이 멀다 하고 같은 장소에 계속 고쳐야 되요. 그게 전체를 교체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이면 1년이 더 노후가 되었는데 돈이 1억7천을 많이 달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적게 준다는 것은 올해가 많이 책정되었든지 내년에 이게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못한 게 아니지요, 유지보수는 신규는 안 하면 되는데 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

○손태화 위원 그러면 교체비용이라고 해야지 유지보수라는 것은 있는 걸 관리해서 부품 바꾸고 하는 게 유지보수지 이게 교체공사라고 해야 맞잖아요.

그러면 금년에는 4억7천만원 들여서 1,500만원이면 30곳을 바꾸었다, 그럼 내년에는 15곳을 바꾸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손태화 위원 유지보수라는 자체가 안 맞잖아요.

○손태화 위원 개념이 맞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개념이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유지보수가 아니고 교체, 구형단말기 교체하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교체비용을 숫자를 금년과 다르게 해서 이렇다고 답변을 하셔야 맞는 거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저하고 말싸움 할려고 하지 말고···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1706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저상버스 도입이 2억짜리 1억을 보조해 주는데 운송업체가 9개 회사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거 3대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손태화 위원 3대는 어떻게 결정을 하지요? 업체 9개 중에서.

그 전에 올해 몇 대를 보조를 해 주었습니까?

○손태화 위원 2012년도에 몇 대를 했는데···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3대하고 23대가 되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올해 왜 구입을 못했지요?

○손태화 위원 좋은데 이게 돈이 당초예산 확보된 거잖아요.

26억이 1년간 사장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다른 데는 단돈 천원도 없어서 올해 추경할 때 주민숙원사업비 1,000만원씩 각 동네마다 삭감한 것 아시죠?

그런데 이 동네는 무슨 돈이 많아서 26억을 쓰지도 않는 예산을 받아서 사장을 했느냐는 이야기에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잘못되었다고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1년간 예산을 26대 구입할 걸 6대만 구입하고, 20대 구입하고 6대가 안 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돈이 2억6천도 아니고 26억원을 사장해서 넘어가는데 그게 잘 되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손태화 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건 그렇게 했는데 사실 안 되어서 잘못된 예산입니다···

○손태화 위원 저한테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변명하면 시간만 끕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중요한 예산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정한 부서는 이렇게 예산을 사장해 가면서 막 주는 데가 있고, 정말 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없다고 못 주는 데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하 위원 좀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가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민간이전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330억이 넘고 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재정지원, 시설개선 재정지원 등등 해서 80억 가까이 되고, 또 저상버스 지원 많은 예산이 한 4~500억 가까이 운수업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버스업체 9개 업체지요?

○박철하 위원 그 재무재표 확인 합니까?

○박철하 위원 그 재무재표를 우리 의원들에게 한번이라도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거 왜 의원들한테··· 의원들이 이야기를 안 해서 보고를 안 하시는 겁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버스업계 재무재표를 봐야 진짜 이 정도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 아니면 지원이 많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자료를 왜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도 보고를 안 하는지, 제출을 안 하는지 꼭 의원들이 말을 해야 그걸 제출하는 것입니까?

○박철하 위원 그 자료와 함께 9개 운송업체에 대한 재무재표에 대한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고 자료도 부탁 드립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버스업계가 9개 업체라 했는데 한 군데는 좀 이상한 소리 들리던데 아무 이상 없습니까?

○김종식 위원 그런 걸 왜 할 때 설명을 안 해 주십니까?

소관 위원회 위원들이 버스업체가 한, 두 곳 부도난다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인데 전혀 이야기 안 하시고 예산은 그대로 쭉 하고 부도나는 업체라도 계속 예산은 진행되는 겁니까?

2개 업체가 부도난다고 내년 예산에 2개 업체가 부도나는데 그 업체에도 계속 지원하고 남는 겁니까? 지원이 안 되고···

○김종식 위원 그럼 예산은요?

○김종식 위원 1개 업체는 거의 부도 났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다른 위원님들 좀 하셨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창원시정이 이런 식으로 되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 안 하고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창원시에서 버스를 운행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환영을 받고 어느 정도 저하고 의논도 하고 답변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대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또 오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긍정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은 방향으로 모색해야 될 건데 아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안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버스노선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예.

○김종식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가 시민이 주인인 세상입니다. 그지요?

이 답변이 7월달, 9월달에 저희들한테 답변하실 때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인해서 늦추어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택시업계 반발이라는 말씀을 못하시니까 현장에 가서 전체를 안 보고 일부분을 보셔서 그 부분이 막혀서 자동차 교행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으면 이걸 아까 말씀하신 교행하는 부분이 힘들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면 지연되는 과정들이 주민들도 이해가 되고 저도 이해되고 모든 이가 이해가 될 건데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차가 거기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교행하기 힘들어서 마을버스 노선을 못한다는 이런 소리를 일반 주민들이 들었을 때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 지역민의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 부분이 전체 중에 일부분인데 그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김종식 위원 그러면 앞에 계신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하셔서 그걸 한다고 했습니까? 버스승강장까지 설치하고··· 앞에 분들은 같은 공무원이신데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하신 거네요? 시민을 생각 안 하고···

○김종식 위원 앞에 과장님도 계장님도 현장에 오셔서 다 보셨거든요.

동사무소에서 다 논의 했거든요. 그 분들은 시민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변 과장님만 혼자서 심도있게 생각하시는 거고 앞에 과장님들은 심도있게 생각 안 하신 분들이다, 그지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김종식 위원 뉘앙스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말만 하고 앞에 분들 완전히 무시하는 말씀, 앞에 분들이 이 일을 진행할 때 하루 아침에 한 것이 아니고요 현장 다 둘러보고 답사 다 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승강장까지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 분 바뀌시니까 갑자기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명확한 대답도 주지 않고···

내년에 예산도 포함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도 저한테 안 해 주셨고 11월 20일까지 저한테 답변주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넘어가면 또 이렇게 넘어갈 것이고, 저하고 7월달에 말씀하셨고 9월달에 답변주기로 하셨고 11월 20일까지 답변주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셨지요?

○김종식 위원 그 때 중간에 10월달에 미팅 한번 했지요?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택시 감차 보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올해 4억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김석규 위원 사업조서에 보니까 감차 대수를 390대정도를 감차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몇 년까지 390대를 감차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김석규 위원 2015년까지인가요?

○김석규 위원 2014년까지 390대 감차 하시겠다는 거고, 2014년 투자계획은 30억, 30억이면 지금 계산한 걸로 대당 2,000만원 30억이면 150대입니까?

○김석규 위원 2,000만원 계산되었다가 1,000만원 계산되는 건 또 뭡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2,000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여기 제출하신 사업조서에 2014년 30억이잖아요?

○김석규 위원 거기 보면 올해 8억 요구했고 2014년 30억 계획을 했다라고 제출 하셨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런데 대당 2,000만원으로 잡으면 30억이면 150대 아니에요?

○김석규 위원 그럼 국비 예상을 넣어놔야 전체 계획이 390대가 맞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김석규 위원 만약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올해 4억 계상했다가 국비를 받으면 이 정도 쓸 이유가 없다 해서 4억을 안 썼고 불용처리 하신 거에요?

○김석규 위원 예, 그러니까 4억을 했다가 안 하고, 올해 또 8억을 했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또 어려운 이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김석규 위원 그래서 계획서에도 같이 넣어 주어야 이후에 2014년은 내년 아니고 후내년이니까 그 때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 그래서 전체 2014년까지 390대를 전체적으로 감차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셔야지 그걸 빼놓고 하고, 올해는 국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시비로만 쓰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아깝기 때문에 안 썼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석규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교통시설 개선 명시이월사업에 제출되어 있는데요.

교통행정 개선에서 199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이 UTIS사업 그겁니까?

○김석규 위원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지역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지역업체가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전 과장님이 업무를 보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방안을 찾으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노력이 있었나요?

○김석규 위원 조달청에 발주를 하기 이전에 이 논의가 지역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김석규 위원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조달하면서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안이나 노력들이 없어져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김석규 위원 아니,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기 이전에 이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UTIS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서··· 무조건 조달청 계약 의뢰하는 건 쉬운 방법이고요. 지역업체를 좀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의미로 이야기했고,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다 했는데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었다고 하면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게 조례를 재정하면 상위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과장님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아까 손태화 위원님이 줄었을 때 왜 이게 올해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었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저상버스가 마치 우리 도로구조상 안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옆에 보세요.

제조사의 차량제조 지연에 따른 차량 출고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되었다고 명시이월했다고 여기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좋고 답변은 저상버스가 운행하는데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도입하는 게 마치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잘못 되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는 게 잘못 되었습니까?

○김석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때 얘기한 위탁주차장 관련해서요, 공영주차장 위탁업무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 위탁업무가 아니고 주차장 관련 업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감사 때 광명시에 보니까 공영위탁주차장이 민간에 위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출차시간이라든지 시간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편하거나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것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명시에서는 친절도 포함해서 월 1회 실태조사를 가동을 하고, 그리고 PDA 도입을 할 경우에 출차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찍히기 때문에 관리가 된다. 그래서 이걸 도입할 의사가 있냐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서를 저한테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반영에는 주차장 쪽을 봐도 안 보이거든요.

○김석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시 민간으로 위탁해서 하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차장 관련 업무가 우리 부서니까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을 할 것을 제안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주차장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을 저한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대표적인 게 PDA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올해 예산이 안 되면 다음에라도 하실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치우 의원입니다.

저상버스 구입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26대 중에 6대 밖에 구입을 못 했는데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뭐 때문에 6대밖에 구입을 못 했습니까?

○이치우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도로구조상 말씀이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치우 위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버스를 구입하면서 그런 것도 예측을 못하시고 구입할려고 예정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잠 재워놓고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전금에서 6대에 대한 운영손실보전금입니까? 이 돈이.

○이치우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더 이상 다른 건 질의를 안 하겠는데 아까 도로구조상이라는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 위원 과장님 1906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교통신호등 이력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통신호등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5,000만원인데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해 오셨습니까?

○이옥선 위원 제가 교통신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교통신호등을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많다. 인정하십니까?

특히 최근에 상당히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보강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옥선 위원 일단 제가 그 시범사업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상당히 교통신호등 보강을 하면서 이중, 삼중 장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운전하시는 분들은 보기 편하게 이중, 삼중의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널목하고 지나가는 길하고, 위에도 따로 하고···

제가 볼 때 상당히 보강이 많이 된 건 사실인데 그 부분들이 실제로 과연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단순화 하는 게 필요한지 복잡하게 하는 게 필요한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이건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복잡하게 보강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하나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 전산개발비와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면 지금까지 뭐만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작정 프로그램 개발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각 부서에서··· 물론 인원이 부족하거나 업무상 그게 하중이 실린다면 우리가 좀 단순화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안 된다면 저는 프로그램 개발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저장해 놓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가장 그것들을 단순화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에 제기되었던 문제점인데 어떤 건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옥선 위원 구청별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신호등을···

○이옥선 위원 그렇지요?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이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민원이 제기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걸 구청에서 관리하면 되지 않나요?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가 길어지니까 나중에 따로 저희들이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 구청에서 각 위탁업체와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굳이 총괄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지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그건 소규모로써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인데 굳이 옥상옥으로 만드는 게 아닌지 이 부분을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기준해서 각 구청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1908페이지 의창구 같은 경우는 30만원 150개소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15페이지 성산구 같은 경우는 1억원 올라와 있고요 구청별로 기준이 정확하게 제시가 안 되면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 기준이 어떻습니까?

○이옥선 위원 1908페이지요

○이옥선 위원 교통안전표지판 연간 유지보수공사와 관련한 겁니다.

○이옥선 위원 각 구청별로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기준이 올라와 있거든요. 각 구청별로 올라와 있습니까? 계장님··

○이옥선 위원 계장님 좀 설명 하시죠.

예를 들면 몇 퍼센트 전체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예를 들면 몇 퍼센트 대상 지역의 몇 퍼센트를 한다든지 개소가 지금 다 다르고, 차별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은 이 자료를 구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주십시오.

상당히 이런 것들은 임의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보입니다.

예를 들면 한 해에 대략 얼마씩··· 문제는 예를 들면 100개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 30개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한 30개에서 35개정도 신청한다든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또 한 가지 같이 확인해 주십시오. 다기능카메라 가격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그것도 지금 구청별로 다릅니다. 5,000만원이 되어 있는가 하면 6,000만원, 4,0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 조달청 단가까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한 것인지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하 위원 예, 빨리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한 16억정도 2013년도에 계상되어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대상 건물에 대한 연면적 건축면적을 환산해서 하지요?

○박철하 위원 그런데 우리 통합시 전체에 교통유발부담지역이 몇 곳 안 되는 모양이지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 보니까.

○박철하 위원 부과 대상인데도 부과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조사가 못 이루어져서 못 받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금액이 턱없이 작거든요, 타 시·도에 비하면, 16억이면···

○박철하 위원 진해는 아예 없네요?

○박철하 위원 그걸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철하 위원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로 보면 사실 통합창원시에 버스전용차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과태료 임시적 세외수입이 얼마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버스전용차로를 우리가 많이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런 수입도 더 들어오고 대중교통도 더 타게 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905페이지에 팔용동 임시화물주차장 포장 관련해서 제가 전년도 16억 예산이 확보되었던 겁니까? 집행을 했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작년에 16억이고 올해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16억 사업을 집행한 겁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는 지금 시설비 중에서 팔용동 임시화물주차장 포장에 10억 아닙니까? 그지요?

○손태화 위원 10억인데 그 10억이 전년도에 16억이라고 부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손태화 위원 이거는 이렇게 부기를 표시하면 누가 보면 이게 팔용동 임시화물주차장이 작년에 16억 나가고 올해 또 10억을 더 했다고 보지, 표시하는 게 그런 이유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그렇다면 이게 전체 10억하면 반정도 한다고 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임시주차장이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 번에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추경에서 10억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10억을 포장비만 1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임시화물주차장에 우리가 부지 매입을 다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갖추어져야 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손태화 위원 지금 여기 임시화물주차장으로 쓴 게 기간이 얼마나 되었어요?

○손태화 위원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걸 갖추어주지 못한 임시화물주차장으로 명명을 하고 써야 되는 겁니까?

어떤 절차가 남아 있길래 임시화물주차··· 저는 작년에 이거 보고받고 예산 올라 왔을 때 그 자체가 옮겨야 되는 임시적으로 쓸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비포장으로 있는 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그거는 됐고, 그렇다면 12년정도 경과가 되었다면 어떠한 도시계획도 되어 있다고 하면 포장에 대한 임시라는 이게 12년동안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걸 임시주차장 포장하는데 10억이라면 저도 이 위원회에 있으면서 2년이 넘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을 정도면 시민들은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든 포장을 해야 되는 사항이면 전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잡아갈 건지에 대한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점차적으로 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12년동안에 방법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 좀 잘못된 준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제 의도를 모르시겠습니까? 임시주차장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은 되어 있는데 분양을 할 건지? 어떤 내용들 이런 사항들을 전혀 우리한테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비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해야 되는 예산만 추경 때 올라왔고, 또 이번에 본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 사업의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업무보고에도 없고 향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비포장이니까 포장을 해야 되겠다는 예산을 달라는 이유 밖에 없어요.

1, 2억도 아니고 10억을 달라고 하면 향후 어떻게 계획하겠다는 것도 같이 수립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돈 10억을 투자를 하는데 이게···

○손태화 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그렇다고 포장만 해 주는 것으로 해서는 우리가 그냥 하기는 그러니까, 향후 어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번에도 아마 삭감된 내용이 그거라고 김동수 위원님께서 제기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도 안 풀리고 계속 올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의원들이 이게 임시주차장이니까 다들 임시주차장이라면 언젠가는 옮겨갈 것이라는 개념이 저도 지금까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 향후 어떤 계획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걸 포장을 해야 되겠다는 예산을 달라 그러면 의원들이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비포장이니까 예산을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손태화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12년이 경과되었다면 좀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승강기 시설에 대해서 승객대기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당초보다 감액이 되었는데 승강장 신설은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나 됩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1년에 40개씩 해서 800개면 한 20년 걸리겠네요?

○손태화 위원 이런 부분은 좀더 이번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추경이나 내후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빨리 좀더 확보하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있는 이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손태화 위원 이설이 20개소 있네요? 300만원씩 들여서···.

○손태화 위원 지금 경남은행 본점 앞에 만든 그 승강장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1,000만원짜리···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레드존 설치라는 건 지금 처음이지요? 그 밑에 정류장 레드존.

○손태화 위원 그게 얼마나 칠하길래 1,000만원씩이나 듭니까? 한 곳 하는데···

○손태화 위원 그게 1,000만원씩이나 들어요? 버스 4대씩 할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지금 5개씩 해서는 1,800개 되는 버스정류장에 몇 군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거 해 놓은 데 버스베이에 버스가 안 들어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본청 앞에 정우상가 앞에 가 보시면 그 버스베이가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정상적인 버스베이가 되어 있는데 한 50%도 그 안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른 데는 버스베이가 좀 차가 들어갈 사항이 안 되어서 못 들어가는데 저기는 충분히 들어가도 되는 데 못 들어가게끔 버스베이 빼고 정차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다 또 돈을 한 곳에 1,000만원씩 들여서 도색해 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산을 정말 제대로 1,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하 위원 자료 제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관련 법령하고요, 우리 통합창원시 관내에 교통유발부담을 하고 있는 건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1171페이지에 보면 별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가 보면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이 나와 있는데 연 몇 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취약지구로 봐가지고.

○이치우 위원 저는 왜 지구로 봤느냐 하면 가구이던 지구이던 재난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 통합창원시에 보면 이런 지역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봅니다.

가구도 가구지만 그래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보니까 지구로 봐서는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이치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9페이지에서 1740페이지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지금 하천과 총괄예산을 보면 332억 정도가 되는데 증이 38억이나 되었는데 여기 보면 한 지역에는 엄청나게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도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없다고 올해 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도 못되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계천에도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못했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런 내용들인데 전체 예산이 좀 감액이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증액이 10%정도 되면서도 돈이 없다고 배정을 못한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국비지원 없으면 하천사업은 지방하천 말고 실개천이나 이런 쪽은 하천사업은 전혀 못하겠네요.

○손태화 위원 지방하천 말고 소하천 같은 경우 지금 국비로 선정이 안 된 하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하천과장님, 소계천 옆에 보면 난립되어 있는 난전, 갑바 식으로 해가지고 소계시장 옆에 하천변에 무단점용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걸 개선하자고 도로건설과에서 작년에 추경에 용역비 6억5천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용역을 어디서 해야 될지를 결정하지 못해서 다시 구청에 내려보낸다고 하는데 구청 건설과에서는 이걸 본청 하천과에서 해야 된다. 서로 업무를 핑퐁하듯이 하고 있는데, 소계천이 지방하천이니까 구청에서는 소하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걸 하천과에서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것인지?

○김동수 위원 맞습니다.

○김동수 위원 기본계획 변경 없이도 가능한 일입니까?

○김동수 위원 의견제시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주무 부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네요.

○김동수 위원 국장님, 지금 하천과장님 말씀이 방향이 맞습니까?

○김동수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1738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관정 정기수질검사라고 나와 있는데 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치우 위원 식수 기준입니까?

○이치우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요새는 주변환경이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금방 지하수 주변에 뭔가 들어서고 해가지고 변화가 많은데 연2회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질검사를 개인적으로 해본 결과 수질이 수시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예산도 아니고 해서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수질검사 횟수를 분기별이라도 좀 늘렸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치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지하수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5억7천만원이거든요. 맞지요?

○박철하 위원 15억7천만원

○박철하 위원 1737페이지, 전체 15억7천만원 아닙니까?

○박철하 위원 그런데 관리해야 될 지하수는 상당히 많죠. 지하수 관정이 엄청나잖아요. 통합 시 관내에.

그런데 우리가 먹는 물 지하수에 관해서 현재 조사도 하고 정화시설도 하고 1억2천만원 정화시설 설치도 하고, 그런데 이걸 지하수 같은 경우 연2회 수질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죠?

○박철하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먹는 물 수질검사인데 지하수든 상수도든 상수도는 매일 1회 실시하는 항목이 있고, 주마다 실시하는 항목이 있고, 월마다 실시하는 항목이 있고, 3개월마다 실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만큼 까다롭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하수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5억7천만원으로 관리하고 정화시설 설치하고 이게 수치상 안 됩니다. 왜 제가 이 지하수 관리를 따로 하천과에서 분리해서 하는지 상수도에서 관리를 안 하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철하 위원 업무분장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하수가 강변여과수가 있지만 강변여과수가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중금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처리과정이.

그 처리를 하려면 시설비도 많이 들고, 지하수 같은 경우 경도도 세고, 경도 처리하는데도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그런 지하수의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전문성을 요하고 이러한 업무인데 이걸 본청 하천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또 15억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하수 먹는 것이나 상수도 먹는 것이나 먹는 물은 똑같은데 그럼 상수도 먹는 물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매일 1회 검사하는 항목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수는 2년에 한번 씩 지하수는 수질변동이 심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하수 먹는 시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죠.

지하수에도 톤당 80원씩 부과를 한다고 했잖아요. 좀 더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수질검사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안전한 상태에서 먹을 수 있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 안 됩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먹는 물 사고가 대부분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상수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에서 나옵니다.

지하수의 중금속으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나중에 10년 내지 20년 뒤에 나타나서 말썽이 되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부서인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천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박철하 위원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전문성은 갖고 있지만 그게 범위를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하고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1억5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그럼 진해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얼마가 들며, 지형도면 고시용역은 얼마가 듭니까? 합산해서 나와 있는데, 1734페이지.

○박철하 위원 소하천이라도···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삼계소하천이나 동전소하천이 소하천인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것처럼···

○박철하 위원 내용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이 용역비가 다소 좀 많은 것 같아서 진해구 소하천 6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5천만원이다. 좀 많지 않나요?

○박철하 위원 최소비용으로. 저는 6개수인데 좀 많다고 판단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2억을 신청해서 5천만원 삭감되어서 1억5천만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진해구 6개소가 용역이 되어 있는데 정비계획이 진해구가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럼 이 6개소 하면 전체가 다 되는 것입니까?

○김석규 위원 소하천 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하면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수립하는 주기가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 마산이 소하천 기본계획수립이 몇 년도에 되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럼 창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법 시행하면서 처음부터 되었는데 97년도이면 15년 이상 지나고 있는데 그럼 몇 년 주기로 이걸 다시 수립해야 됩니까?

○김석규 위원 소하천을 계속적으로 개수가 안 된 곳은 개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97년도에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실 것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황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본으로 그냥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점차적으로 다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 예산문제라 하니까···.

그리고 국비를 보니까 정비 관련해서 9억4천만원 정도 국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 약 10억 정도밖에는 연간 국비지원이 안 됩니까?

○김석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생태하천사업이 국비하고 매칭해서 상당히 많이 국비를 받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 포함해서요.

그런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걸 진행하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친수공간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분수대가 몇 개씩 들어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맞지요?

○김석규 위원 실질적으로 가음정천 같은 경우는 분수대가 사실은 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설치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에너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가동을 못하고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생태하천에는 물론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분수를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석규 위원 관리를 하는데도 수질이 나쁜 곳일수록 관을 통과하니까 그게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문제도 있고, 또 실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조금 나을지 몰라도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관리유지비가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철거 얘기까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친수공간에 생태하천에 다시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그걸 가급적이면 특수한 목적이 아니면 안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석규 위원 그 다음 낙동강 관련해서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해서 낙동강친수공간 관리사업에 10억 조금 넘게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와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니까 낙동강 관련한 예산이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관되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6페이지에 보니까 낙동강변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1식에 1억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앞에 말씀하신 국가하천 정비관련해서 유지보수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석규 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제가 보기에는 앞부분에 10억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원칙적으로 골재관련 매각대금 관련한 것은 국가에서 진행했던 낙동강정비사업 관련한 친수관리구역에 대해서는 골재대금이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고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10억을 받아서 유지관리보수사업을 할 것인데 여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비로 특별회계에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래서 이 1억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용처가 없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골재매각과 관련한 부분에 계근대, 세륜장 설치는 충분히 이 회계에서 세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다만 지금 골재를 내년에 준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요, 세입에 매각대금이 없잖아요.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이 특별회계에 세입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적재해 놓은 골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하면 그걸 다시 정리하고, 정비할 필요성에 의한 예산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세입에 그게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골재매각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1억을 풀 성으로 잡아놓고 그것을 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추경에 골재매각 관련한 예산을 세입으로 편성하시면 매각을 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비할 예산이 여러 가지 이래저래 들어갈 부분이 있으니까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이렇게 편성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이상 이것은 인위적으로 한 것이고,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낙동강 친수공간 관련해서는 국비로 전액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서 후퇴할 수가 있어요.

후퇴한다는 것은 그 주변에 돈이 모자랄 경우 이것을 쓸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올해 예산으로 그런 부분에 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얼마 정도 예산을 지출했습니까?

○김석규 위원 특별회계에서 풀 성으로 잡아서 지출을 했나요?

○김석규 위원 그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초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소하천이라고 하셨는데 그 때는 생태하천정비계획이었죠?

그 때 당시에 통합 전 창원에 생태하천정비사업에 총 소요된 예산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원천, 남천, 가음정천, 하남천 이렇게 4개 하천.

○박해영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현재 구 창원에 생태하천정비사업에 총 들어간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해영 위원 그러면 그 때 창원천하고 할 때 하남천이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박해영 위원 그 때 자료를 본 위원이 직접 핸드링할 때는 그 자료에 하남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2009년도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산업위원장을 할 때가 2000년도 초입니다.

○박해영 위원 아니죠. 2000년대 초에 그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 드리는 부분은 하남천에 180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주민설명회 때 자료를 배부하면서 설명을 해서 물텀벙하고 다른 여타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금현재 예산서를 쭉 훑어보면 하남천에 총 들어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절반도 안 되게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처음 계획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더듬어서 그 때 기본계획을 할 때 생태하천 기본계획을 할 때 자료는 본 위원이 지나간 백서를 보더라도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그 자료를 보면 보나마나 지금까지 쭉 다루고 계획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연간 그 때 당시에 약 200억 이상을 국비를 가져와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겠다고 창원천, 남천, 가음정천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가음정천 할 때는 주차시설까지 돈이 안 들어갔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남천을 기다려 왔는데 하남천 사업은 정말로 너무 지지부진하게 일이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창원대학에 용역준 것이 하남천에 다슬기 생태 용역 주어놓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하남천 상류에.

○박해영 위원 창원대학에

○박해영 위원 그건 모르죠. 매년 봄 되면 다슬기 뿌려놓았다가 가을되면 개체 수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박해영 위원 지금 현재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바에 의하면 위에 상류에는 다슬기 개체수를 파악하고 있고, 밑에 농업기술센터 주변에는 흔히들 토론회 때마다 얘기하는 뚜껑 없는 하수구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유지수 계획이나, 물텀벙이나 그동안에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시장님이나 저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전부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지금현재 위에 유지수가 없는데 아무리 밑에서 생태하천을 만들면 거기 입지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것은 매년 200억에 가까운 국비를 가져오다가 내년도 국비 16억이네요.

이것 아무리 국토부에서 4대강 사업에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안 되면 통합 인센티브 예산 아까 도로과에서 쓸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요소요소 들어갈 돈이 왜 없습니까?

각 지역별로 가서 지역민들한테 사업 설명회 할 때는 얼마를 들여서 어떤 보기 좋은 현실성 있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지금현재 1년에 200억씩 가져오던 예산이 16억으로 다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한번 둘러보면 과장님 1년에 업무추진비 얼마입니까?

○박해영 위원 월 30만원이 됩니까? 그럼 1년에 36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3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국장님, 업무추진비 2,300만원 아닙니까? 2,300만원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지금현재 교통비이니 이런 중앙부처에 예산을 얻어 와서 솔직한 말로 협상을 하고 얻어올 수 있는 노력의 예산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줄고 줄고 이렇게 나오는데 기존에 만약에 본 위원이 남천, 가음정천에 양보 안 된다. 하남천부터 추진을 해라. 하남천 했으면 지금 250억정도 들여서 완공이 되었겠죠.

그러면 1차적으로 지역을 양보하고 다음을 위해서 먼저 선행할 수 있도록 양보해 놓은 지역은 마지막에 가면 좀 더 가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우선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생태하천사업에 예산이 줄었다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준설토가 마련된 모래판매 특별회계 대금을 생태하천사업비에 전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박해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느 누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쟁탈전이 붙지 않고 지역을 양보하고 사업순위를 양보할 의원이 지역대변인이 과연 누가 있으며, 지역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 부분을 창원시민들이 다 알고 나면 누가 사업순위에 있어서 양보할 지역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 원래 계획대로 18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추정하건데 약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생태하천 계획서 정확하게 어느 지역 얼마 얼마까지 예산금액이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낙동강 살리기 골재수입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골재를 판매하거나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일단 한번 봅시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아들인 것이 맞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럼 세입으로 들어올 부분이 60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죠?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국비로 지원받은 것이 1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보면 운영비가 거의 6억 정도 나갑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그럼 60%정도가 10억을 받아서 나갑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변에 실제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예산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사정이 있을 것이고, 국비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무조건 지역에서 요청한다고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인 관리비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사고가 생길 경우 예를 들면 폭우이든 다른 침수문제이든 이런 사고가 생겨서 거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액수가 얼마나 될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하천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으면 정말 하천과가 안고 가야 될 숙제가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그냥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령이든 다른 어떤 구체적인 약속이 없다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이 예산 부분에서 물론 특별회계에 있을 때는 정말 쌈짓돈 빼먹듯이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몇 년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옥선 위원 어쨌든 재난피해에 의해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이옥선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겁니다.

○이옥선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는 큰 부담 없이 그런 부분들은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수 위원 방금 송 과장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자료가 있다고 하셨죠?

○김동수 위원 과장님께서 약속해서 그 문제가 지속될 부분이 아니고 그것이 제도화되고 법제화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지금현재 거기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위탁을 시키든지 11억정도 되면 제가 만약에 이걸 사업한다면 한 5억정도 하면 1년에 3억정도는 남겨먹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직접 하면 11억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말이죠.

실제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되어 있고, 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식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가 주요 일인데 대부분이 아까 5억은 인건비이고, 4억이 시설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폭우라든지 다른 어떤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훼손부분이 가장 관건인데 지금 수변 쪽에는 더 이상 할 것이 별로 없어요.

수변보다는 오히려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도로변 그 쪽으로 수로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복구비가 들어가는데 도로부터 거기까지 수변공간까지 인접한 그 지역까지만 완벽하게 정비가 되면 수해날 이유가 없어요. 물 잘빠지면 수해 안 나거든요. 문제는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물이 안 빠진다는 것입니다.

물길이 없다 보니까 기존 해놓은 대로 갑니다. 낮은 데로 찾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게 복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향후에 봐서는 그 부분만 보강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나무가 자라게 되고, 식재되어 있는 식물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땅이 굳어지지 않습니까? 현재는 연약하기 때문에 물길이 생기지만 그게 어느 정도 굳어지면 그쪽으로 물길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몇 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돈이 들어갈 일이 향후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방도와 수변 공간 사이의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정확하게 되면 됩니다. 저는 거기에 향후 몇 년 정도 집중해서 투자를 하면 완벽하게 정비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여기 보면 사업에 대한 세부항목을 보면 꼭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하천과 과장님 부서 낙동강 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부서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만 되면 저는 어느 정도 정착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관리만 조금 잘하면 3, 4년 정도 지나면 정착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에 좀 더 예산이 집중 투입되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중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기획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1페이지에서 1742페이지입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기본설계용역 11억을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셨는데 이게 입찰방법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가 있네요. 설계방법도 달라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타공사로 했을 때 최고 11억이 드니까 최고로 확보하는 것이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감리비용까지 73억이 든다고 했는데 감리비용은 언제 예산을 올리나요?

○박철하 위원 그 예산확보는 언제 하실 겁니까?

○박철하 위원 3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감리가 따르죠?

○박철하 위원 그럼 1단계 예비 타당성조사를 마쳤고, 2단계 예비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7,300만원을 올렸는데 1단계와 달리 2단계가 조사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박철하 위원 이 예비타당성조사가 그냥 트램만을 위한 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BRT나 바이모달 같은 경우는···

○박철하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절반은 아니지만 일부 바뀌었지 않습니까?

새로 오신 분이 많으니까 도시전철 추진 시작부터 지금까지 온 단계, 추진과정 자료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들을 새로 오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주십시오.

처음 추진 단계부터 앞으로 2020년까지 계획들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사전에 먼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었거든요.

그냥 업무보고 시간에 간단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까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걸 미리 제출했으면 많은 질의도 필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지금 국비로 48억을 확보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전화로 협의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공문을 받으신 것입니까?

○김석규 위원 도비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석규 위원 지금 도에서 분위기가 창원도시철도사업이 그렇게 효율성이 없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제가 들은 것으로는.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것을 협의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을 들은 것은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는 김태호 지사 시절에 했던 것처럼 1조 사업을 보면 2천억 정도를 부담한다. 이럴 수가 없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효율성 문제나 여러 문제를 봤을 때.

물론 재정문제도 감안되겠지만, 그렇다면 우리시가 상당부분을 부담해야 될 액수가 더 많을 것인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문제가 명쾌하고 확정적인 부분들이 없는 속에서 임시로 초반부터 사업비 투입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산이 초기에 투입되기 시작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사업을 시작하면 1조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라도 아니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속에서 이 사업이 확정 나고 예산이 투입되면서 시작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현재 이것이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의문제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잖아요.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는가. 타당성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서 결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마지막으로 검증한다고 했는데 검증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서 예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기본계획에 나왔던 전체구간 1, 2단계를 다하면 B/C가 안 나오고, B/C가 안 나오면 AHP도 안 나와요.

BC가 너무 낮으면 AHP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0.5를 겨우 넘었지 않습니까? 0.502, 6명 판정단 중에서 3명이 반대를 하고 3명이 0.5이하를 주고 3명이 0.5이상을 주면서 합치니까 0.502가 되어서 0.5를 넘었다고 하는데 진해까지 1, 2단계를 다 할 경우 B/C가 낮아져서 이것은 결국 안 되는 사업으로 정리되는 것을 우리시가 가운데 KDI에 가서 구간을 줄이는 것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줄이면서 1단계 사업만 해서 0.502로 겨우 넘겨서 국비가 지원이 가능한 사업,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비가 가능한 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검증을 거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타당성조사도 마지막 검증하겠다는 그 조사도 내년 4월에 나옵니다. 내년 4월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당연히 하는 것처럼 과장님은 얘기하고, 여기에 따라서 1단계는 무조건 하고, 2단계 예타를 받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발주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할 경우에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적자가 날 것인지 말 것인지, 수요가 몇 명이 정확하게 되는지도 아직까지 최종 마지막 검증단계에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올려서 무조건 추진하면 국비 받는다고 해서 국비 48억 해가지고 국비를 50억 이상 받아서 기본설계를 하면 가운데 중지되면 전부 낭비 아닙니까?

75억이나 되는 기본설계비를 다 지출했다고 칩시다. 추경까지 확보해서 75억을 다 지출했다고 봅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나 문제점으로 인해 장기 표류되어 버리면 75억을 날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도 정리된 것이 없고, 수요 최종정리된 것 없고, 운영이후 적자인지 흑자인지 어느 정도 적자가 되는지도 현재 나온 것이 없고, 시민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고,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도하고 협의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사업을 올리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논쟁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속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바로 계약심의 올려서 결정되는 대로 입찰안내서를 제작하던, 턴키방식으로 하던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서두르고 있잖아요.

정리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타에서 수요가 10만7천이라고 했는데 기본계획 승인을 앞두고 기본계획에 올려놓은 수요가 몇 명입니까?

○김석규 위원 19만명하고 10만명하고 약 두 배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당성조사 때 정확한 수요를 마지막으로 검증하자고 했잖아요.

○김석규 위원 보완해서 몇 명으로 올렸습니까?

○김석규 위원 2만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이번 타당성조사를 객관적으로 하면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이 몇 명이 나올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기본계획수립할 때 19만명, 예타에서 10만7천명, 다시 예타에 따라서 보완을 하니까 13만, 제가 듣기로는 기본계획을 했던 교통연구원에서 예타에 따라서 수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교통연구원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13만 몇 천 명 이하는 자기들이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국책기관이잖아요.

국책기관과 KDI가 같이 붙은 거예요. 더 이상은 낮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루에 3만명의 차이가 난다면 운영수익과 관련한 부분에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정리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수요는 이미 정리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그럼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할 기간이 필요하니까 이번 예산은 반영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만 주십시오. 논쟁이 되어 시간을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석규 위원님, 이 부분은 그 정도만 합시다.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 계수 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김문웅 위원 저도 박철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감이 가는데 이번 하반기에 도시건설로 와서 철도가 이만큼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잘 몰랐어요.

몰라서 어제 아레 업무보고 시간에 단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리니까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아직 노선도 100% 다 결정이 된 것도 아니고 철도도 뭘 할 것인지 100% 결정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운영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김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보면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에 예산을 거의 1,000억 가까이 쓰고 있으면서 버스회사가 부도나서 2개 회사가 부도 직전에 내몰려 있다고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런 것도 전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날 업무보고 시간에는 과장님이 예비타당성조사도 하고 있고, 노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문웅 위원 기본설계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신중히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우리 박철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것이 박해영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도시철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연구실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예산이 올라온 지가 언제입니까?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부터라도 도시철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완전히 숙지를 해서 단장님이 일하는데 도와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사실 로비라고 표현하면 뭣하지만 그 설명 자체도 로비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충분히 의원들이 숙지를 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이렇게 올라오면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공사를 시작하면 시비가 김석규 위원님 말씀을 빌리면 우리가 4천억, 도에서 재정지원을 안 해준다면 우리시가 4천억이나 들어가야 되는 어마어마한 공사인데 우리 의원들이 내용도 다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 자신도 황당하고, 예비타당성조사나 이런 걸 분명히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덜컥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이 올라오니까 황당하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조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는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하겠지만 오늘 내일 중이라도 우리 단장님 이하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하반기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게 과연 국비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조금 전에 하천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구 창원에 4대 하천이라면 어디를 4대 하천이라고 합니까?

○박해영 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업무를 안 보시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성주사에서 내려오는 것이 남천, 도청 앞에서 내려오는 것이 창원천, 그 다음에 가음정천, 하남천 이게 4대 하천이고, 그 나머지는 지천입니다.

가지 지(枝)자를 써서 지천인데 아까 하남천이 그 부분에서 빠졌다는 말씀을 스스럼없이 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현재 또 자료를 가지고 제가 백서를 뒤지든지 제가 산업위원장할 때 자료를 찾으면 있겠죠.

그렇게 찾아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4대 하천 사업계획에서 빠졌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박해영 위원 과장님,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설명회를 할 때 그 때 당시 산업건설위원회 아닙니까? 제 앞에서 설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몇 번 하천공사 부정공사 내지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몇 번 떠내려가고 언론에 두드려 맞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줄어 들어서, 1년에 200억이상 가져오던 예산이 10억으로 줄었어요. 10억으로 줄었는데 그 나머지 시비는 더 없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예산 동료위원여러분, 하남천 부분 예산은 전액 삭감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삭감하고 새로이 정확하게 다시 찾아서 주권을 찾아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삭감하고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해영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생태하천법이 생기고 나서 하천정비법이 생기고 나서 생태하천계획에 하남천이 빠졌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버렸는데 당장 증명이 안 됩니다.

제가 도서를 자료를 챙겨보지 않으면 저도 기억력이 전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위원장 석에 앉아서 사전에 제일 먼저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 할 때 브리핑을 해라, 이런 지시를 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 당시에 과장님은 어느 부서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 때 당시 설명하신 분들이 다 있고, 자료를 찾아보면 있을 텐데 하남천이 구 창원시 4대 하천에서 빠져서 이것은 아까 무슨 사업이라고 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어느 사업으로 하남천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까?

○박해영 위원 생태하천조성사업이고, 또 아까 얘기하는 것은···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어떤 창원의 수범사업이라는 칭찬을 한 기억도 나고 하는데 그 때 당시에 환경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을 할 때 어느 어느 하천이 계획에 들어갔습니까?

○박해영 위원 못하죠. 못하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기획단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며,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5시51분)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건설교통국소관의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도시정책국 소관의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부대이전사업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마치고 도시정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후 전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좋습니다.

그럼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96페이지에서 101페이지입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치즘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손태화 위원 지금 우리가 예치해 놓은 게 얼마로 하고 있느냐고? 구체적으로 정리된 게 없습니까? 금액별로 나누어져 있지요?

○손태화 위원 기간별로 나누어져 있고 한꺼번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기간별로 나누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안 쓰는 거는 장기로 가고 장기 가는 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게 금액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재난기금이 적은 내용도 아닌데 지난 태풍 때나 이럴 때 보면 특히 마산 해안변이라든가 진해 웅동 이런 쪽에 재난지역이 많이 있던데 그런 쪽에 쓸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손태화 위원 그래서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예방이 오히려 더 알차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금운용에 대해서 너무 적게 운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아무튼 잘 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을 잘 하시는 것으로 해서 예산 심의 때도 다른 특별한 질문도 없었는데 재난은 천만, 만번 우리가 강조를 해도 심하지 않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이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과 부대이전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38페이지에서 88페이지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경남은행 이자율은 몇 퍼센트지요?

○손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정책국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이전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 도시정책국 소관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금회 미확보액 20억에 대하여는 1회 추경 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정책국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과 부대이전사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금회 미확보액 20억에 대하여는 1회 추경 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과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