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성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검토보고나 제안설명에도 있었는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소방을 빼더라도 340억이 감액되었는데 1회 추경을 9월달에 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재정보전금이 감액될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건데 왜 이렇게 줄었죠?

○노창섭 위원 도세 징수율을 예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9월 정도면 예년과 다르게.

그런데 도의회 예산안에서도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 안해서 따라서 안했다. 이 말씀입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1억 2천이 감액을 했는데 총 3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예산이 1억 8천인데 어떤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이상인 위원 지역적으로 많은 행사가 축소는 되었지만 필요한 예산을 구청별로 요구를 한 줄 아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 했는데 1억 2천 정도 집행잔액을 남길 정도 같으면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예산 편성한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본래 예산안을 편성할 때 1억을 하든지 2억을 하든지 해야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기는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상인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 말고.

○이상인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처음에는 과장님 그렇게 설명 안했잖아요.

○이상인 위원 내년에는 얼마 편성을 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집행잔액 또 남길 겁니까?

○이상인 위원 내년에는 더 긴축예산이고 해서 올해와 비교를 해서 축소를 했으면 더 안좋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인 위원 다른 예산은 긴축예산 죽는 소리를 하면서 이것은 똑같이 하면 안되잖아요.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하든지 안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167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어떤 내용으로 전액이 감액이 되었네요? 컴퓨터 구입, 프린터 구입, 사무가구 구입, 어떤 내용입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자본금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는데 내년에도 자본금 출연을 요구할 겁니까?

○이상인 위원 추경에.

○이상인 위원 필요한 사업 같으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시민창안대회 본선진출 제공품 및, 이게 전액 삭감 되었는데 분명히 행사를 아예 안한 거죠?

○노창섭 위원 제 기억으로는 이 부분에서 예산할 때도 실효성이 있느냐, 제가 분명히 기억 나거든요. 속기록 보면.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논란 끝에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결국 집행 하나도 못했잖아요.

○노창섭 위원 위원들이 이게 현실성이 있겠느냐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그러면 열심히 준비해서 집행을 하시든지 사업 하나도 못하고 예산 잠식하게 만들고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브랜드개발 시민공청회도 하나도 못했죠?

○노창섭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시민창안대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통과되었지만 진짜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167페이지에 예비비가 107억 썼죠?

○노창섭 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며칠 안남아서 예비비 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는데 전반적으로 아까 세입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추경에 500억 증액시켰는데 또 400억 깠어요. 맞죠?

○노창섭 위원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추경을 하셨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족한 것 예비비 댕겨 쓰고.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세입하고 할 때 잘 설계하셔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우리 위원님이 예산부서에 질의를 거의 다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제가 범위를 벗어나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추경을 마감하면서 세계잉여금이 대충 얼마나 추계됩니까?

○김이수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은 300억으로 잡았죠?

○김이수 위원 이게 시차가 얼마 없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다고 보죠?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을 대충 어느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까?

○김이수 위원 지금 3개시가 통합이 된지 2년 반이 넘고 내년에 3년차 들어가는데 3개시가 통합 이전에 추경 편성시기가 특징이 다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더라도 마산 쪽에서는 1회 추경을 4월 전후로 거의 잡아왔습니다.

구 창원 쪽은 거의 8월말, 9월 1회 추경을 한번 할똥말똥 했는데 통합하다 보니까 두 번 다 추경에 편성한 게 상당히 지연되었거든요. 그것은 인정합니까?

○김이수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 내년 당초예산 편성에 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 자그마한 사업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내년 봄에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빨리 추경을 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55명 의원 전원이 각 지역에 크고 작은 민원이 많습니다. 대형프로젝트는 대형프로젝트로 딸려간다지만 5천만원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100억 예산을 딜레이, 한 타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55명 의원의 목소리를 경청해보면 100억 사업보다도 이 작은 사업이 우리 시정발전에 큰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지역의원들이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시 전체에 대한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제일 기초적인 말초신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겸허히 경청해야 됩니다.

무조건 큰 사업만 밀고 나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사소한 민원 관련된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해야지 큰 대형프로젝트 잘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과 시민들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아무리 큰 고기를 던져줘도 맛있다고 먹지는 않습니다.

작은 거 이거 하나 해주는 그게 상당히 피부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걸 좀 고려해주시고 어제 박삼동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내용 중에서 복합행정타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 창원시가 3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발지연이 상당히 늦춰지고 있는 것을 어제 느꼈는데 지금 개발공사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안할려고 하는 것은 시장님 설명이 맞습니다.

그 설명 중에, 언젠가 여기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 기존 마산에는 여러 가지 산단이라든지 지역개발로 인해가지고 부동산매입에 많이 투입된 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능홈 산단, 진북산단, 로봇랜드, 전부 부동산 매입에 관련한 기채 발행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서 기채발행을 했는데 이미 종료된 사항까지 어제 시장님이 말씀했거든요.

이런 이런 사항이 부담이 되어서 우리 창원시에서 떠안기는 어렵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미 진북산단은 종료되었습니다. 분양 다 되었어요. 돈 다 들어왔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창원시 예산에 유효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운용하는 과정에 있다 말이지. 안맞습니까? 지금 다 분양돼가지고 돈이 다 들어왔잖아요.

진북산단도 그 부채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시장님이 어제 분명히 하셨습니다. 진북산단도 이미 개발 완료해가지고 분양 다 받았어요. 다 받았으면 시 책임자가 하시는 말씀은 진북산단은 빼야 됩니다.

빼고 그 다음에 진해홈산단도 이미 MOU체결해가지고 그것도 되면 빨리 빨리, 안그러면 설명할 때 이러이러해서 부채 마산 쪽에서는 빼야 됩니다. 왜 지금 분양 다 되고 종료된 것도 지금 우리 예산을 운용의 묘를 살리면서 쓰는 거지 계속 진북산단의 빚이 계속 간다. 왜냐하면 진북지역의 사람들은 민원해소 안해줬습니다.

산단이 들어올 때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 4개 마을이 조금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공단개발로 인해서 불이익이 오더라도 모두 감소하고 사인 다 해줬어요.

지금 결과가 뭐냐, 그 주위에 차단막 설치 안해준다. 아직까지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부채가 남아있는 식으로 자꾸 뉘앙스를 풍기면 그 사람들 감정을 유발시켜가지고 우리 행정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북산단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빼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그 분들도 아직까지 민원 해결이 안돼서, 제 지역구입니다. 시에 몇 번 들어오는 걸 우리가 설득을, 설득을 하고 있는데 자꾸 진북산단을 건드리면 그 사람들 말초신경을 건드려가지고 행정하는데, 그리고 산단 기업체와 지역주민과 마찰을 야기 시키는 촉매역할을 누가 하느냐, 우리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이 도래되면 차근차근 정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미 정리 다 된 사항을 가지고 부채가 있다, 부채가 있다 하니까 기가 찬다 말입니다. 지역주민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창원시정 인정하겠습니까?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왜 우리 스스로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일을 하느냐.

제가 걱정스러워서 건의 말씀을 드리니까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 책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부터 17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시설비에 봉암동 서광아파트 작은도서관 설치, 아까 세입에도 해서 다 삭감이 되셨던데 그때 이상인 위원님이 조건부로 해서 되었을 때만 하겠다 해서 예산이 추경 때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경위를 말씀해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만 가볍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민간위탁금이라든지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남아있는데 이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관례로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 게 만일에 신규라든지 조금 예산을 그런 수요가 있을 거라고 편성을 하더라도 사실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새마을문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남으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신규개설이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는 여기에 맞는, 용도에 맞는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도 예산의 효율성에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사실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새마을문고는 지원금을 주로 도서구입비로 많이 집행을 하잖아요. 신간을 자주 비치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자주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인재스쿨운영비에서 5,8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1,7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각 학교에서 500만원, 1천만원도 필요한 예산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조금 사용을 집행을 하는 게 안좋겠냐는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도 심의위원으로서 참여하는데 초중고 학교가 상당히 우리시에서 보조 받는데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는 학교도 있고 진짜 100만원, 200만원도 아쉬워하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학교를 보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다 집행을 해서 진짜 취지에 맞는 예산을 쓰는 게 안좋겠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평생교육센터에 포상금을 1천만원부터 평가를 해가지고 150만원까지 준 적 있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그것은 포상금이잖아요. 도서구입비로.

○위원장 장동화 그러니까 그게 포상시책 아닙니까? 그런데 의창동에 도서구입비가 240만원인가 26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감액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면 포상금은 주는데 예산계에서 감액을 일괄적으로 묶어가지고 그걸 못쓰게 했다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그런데 의창동에다가 내가 왜 이 도서구입비를 240만원, 260만원을 왜 안쓰고 구입을 안하고 이번에 삭감 조치했냐고 물으니까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포상이 간 데는 도서구입을 못하게 묶어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나중에 예산담당과장님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면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에 예산은 1억 8천, 집행이 1억 5,700, 2,200정도 남았는데 사립 작은 도서관 지원형태가 인건비, 도서구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김태웅 위원 통합창원시 관내에?

○김태웅 위원 그러면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사립도서관이라는 게 애매할 수가 있는데.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176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전액 삭감된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웹 접근성 구축 홈페이지, 이게 왜 사업 자체가 아예 안되었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월하면 안됩니까?

○노창섭 위원 사업이 안돼서 내년에 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하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홍보실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김형준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161페이지, 16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차상오 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차상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락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183페이지에서 18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184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서 시정 주요이슈 시민여론조사 실시해서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올해 안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올해 지방선거 언제 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올해 4월달에 총선을 했고 지금 도지사 선거와 대선을 준비하는 중인데 진행 중인데 사실 내년 2013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2천만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2천만원을 삭감조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했는데 예결특위에서 과장님이 설명 부족 내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환원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그렇게까지 하면서 올해 2012년도 예산은 이렇게 한 푼도 쓰지 않고 감액을 하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행정과장으로.

○이상인 위원 이후에 여기에 맞는 사업이 없었습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과장님이 담당부서장이니까 우리 창원시에 주요이슈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슈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런 여론 조사비를 편성했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내년에 만약 안하고 또 이렇게 감액 조치하면 앞으로 연구용역비는 영원히 올리지 마세요.

○이상인 위원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라 해서 작년 연말에 올해 2012년도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했는데 전액 감액이 된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285페이지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과장님 대마도 기념사업회에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역사탐방예산이 540만원인데 390만원을 감액했는데 아예 안했습니까? 몇 분만 가셨나보네.

○이상인 위원 아니, 여기에 맞는, 사업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해야죠. 민간인이 그러면 3명밖에 안가셨네요?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은 두 분이 가더라도 예산 집행을 안하니까 빼고요. 민간인 세분 누가 어떤 분이 갔습니까?

○이상인 위원 예산을 540만원 편성했으면 여기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죠. 과장님 대마도 안갔다오셨죠?

○이상인 위원 내년에 꼭 가세요. 가서 보고 여기에 대한 현실을 인식하고 예산집행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7월달에 오셔서 오신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걸 잘 아시고 내녀에는 필히, 내년 예산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이상인 위원 지금 역사탐방 예산이요?

○이상인 위원 왜 감액되었습니까? 자꾸만 이러면 나중에 100만원, 50만원 되고 예산 때문에 갈 수가 없겠네요?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담당부서에서 의지가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상인 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면 그 사업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하시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밑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업무연찬 워크숍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에도 하죠?

○이상인 위원 내년에는 예산 얼마입니까?

○이상인 위원 내년에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올해처럼 하시면 안될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요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내년에는 얼마 예상합니까?

○이상인 위원 내년에 2천만원이면 올해보다 더 많이 요구했잖아요.

○이상인 위원 내년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을 하시다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대마도가 조례상으로 우리 창원시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외여비하면 안되겠는데. 조례하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잘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과장님, 노창섭 위원입니다. 앞에 이상인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이슈 시민여론조사 부분에서 2013년 전액 삭감 안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인정하셨죠?

○노창섭 위원 그런데 또 예결특위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노창섭 위원 거기다가 올해 예산 또 한 푼도 안쓰고 그죠? 안그렇습니까? 올해 한푼도 안썼잖아요.

○노창섭 위원 저는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려면 꾸준히 하시든지 안그러면 이게 논란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만큼 토론해서 삭감했는데 예결위원들한테 얼마나 이야기를 했는지 내년에 이 사업 100% 집행 안되면 과장님 책임 어떻게 지실 겁니까?

○노창섭 위원 그 부분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185페이지에 방문민원만족도조사 안있습니까? 이것도 연구개발비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보십시오.

○노창섭 위원 사업을 안 한 게 아니라 예산절감했다, 그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18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국비가 안내려와서 합포구에 안한 겁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추경 때까지도 그 내용을 몰랐습니까?

○노창섭 위원 추경 때 준다고 했는데 왜 안줬죠? 이해가 안되는데. 저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김이수 위원입니다. 행정과에 18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보험금이 있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해가지고 4억 6,600만원, 이번에 집행된 게. 기정예산이 5억 5천인데. 그 다음에 4억 6,600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8,400만원이죠? 지금 이것은 매년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겁니까?

○김이수 위원 그러면 이통장은 몇 명이나 됩니까?

○김이수 위원 단체상해보험 가입내용은 만약 사망하게 되면?

○김이수 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통장이 숫자가 한해 몇 백명 불어나고 몇 백명이 줄어들고 그런 것은 아니죠? 고정적인 숫자입니까?

○김이수 위원 자, 그래서 지금 4억 6,600이란 예산이 집행되고 8,4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과대요구된 거거든요. 내 이야기를 끊지 말고.

매년 연례적으로 해온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사망이 1억이다. 그러면 5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더 질 좋은 더 높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이수 위원 지금 제가 요구하려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나 이런데 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입찰하면 전년도 대비 분석표가 나옵니다.

단, 이게 1년이 아니고 과거 몇 년 쭉 이루어진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왕 해주는 거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제일 밑에서 일하시는 힘든 사람들이 이 분들입니다.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해주지 못한 일을 지금 바닥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고생하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범위,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묘책을, 무조건 입찰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해주게끔 강구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188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89페이지에 인사 교류자 주택보조비가 집행을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전혀 집행이 안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창원시는 행안부로 가고 싶어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전혀 신청자가 없다, 이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노창섭 위원 아예 희망자가 없는데 굳이 예산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이 사업 자체를 접는 게 안낫습니까?

○노창섭 위원 도움이 되는데 행안부에서 안하려고 한다면서요? 올 사람도 없고.

○노창섭 위원 사업을 혹시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미리 발생하면 추경에 넣으면 안됩니까?

○노창섭 위원 상대가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종합검진비가 증액된 이유가 3,500만원이죠? 추경 때 예상했을 건데 예상 못하고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창섭 위원 추계를 못한 거네, 그죠?

○노창섭 위원 제가 사업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2년 전에 얼마 했으면 거기에 맞게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추계를 잡아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은 집행부의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 추계를 잘못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삭감인데 유일하게 증액이 있어요.

○노창섭 위원 통합 2년이 넘었는데, 벌써 지금 2년 6개월 아닙니까? 통합된지.

○노창섭 위원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192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해외명예자문대사 실비보상금, 전혀 집행이 안되었는데 이 사업도 저번에 기억으로는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업 꼭 필요합니까?

○노창섭 위원 위촉자도 없는 사업을 잡아가지고 돈은 300만원밖에 안되지만....

○노창섭 위원 실적 없고 마땅한 사람 없으면 사업 안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넣어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냐 이거지. 금액을 떠나서.

○노창섭 위원 내년에 사업 안합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집행잔액이 쭉 나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188페이지 보면 9천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죠.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해서 1억 3천만원, 위탁교육비 4천만원, 국제화여비 2,5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집행잔액 1억 4천만원, 일반운영비에서 189페이지 보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800만원, 포상금 잔액이 7억, 여기에 대해서 항목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청구를 하면 우리시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것을 받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만일 하나 등록을 해놓고 이수가 안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업체에 먼저.....

○이상인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상인 위원 밑에 국제화여비 공무원교육여비.

○이상인 위원 우리나라도 조금 늦는데 거기는 더 느리네요?

○이상인 위원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

○이상인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할 때 예측을 못하고 부풀리기 예산 편성을 했다는 거죠.

예산을 상당히 절약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현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인사조직과라면 속된 말로 하면 파워 있는 부서라서 예산을 다 준 것 같애요.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그 예산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을 하시든지 안그러면 편성을 규모 있게 해서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교육문제라든지 운영에 에러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인사조직과에 명예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좀 타이트하게 짜시든지 안그러면 예산편성을 했으면 여기에 맞게끔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상인 위원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내년에 대충 한 플랜의 격이 나오는 거죠?

○이상인 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 안되도록 과장님이 거기에 맞는 예산과 사업명에 맞춰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190페이지 보면 특정업무경비에서 9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떤 경비입니까?

○이상인 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특정업무경비는 사실 우리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예산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감액되었습니까?

○이상인 위원 이것은 변화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많은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91페이지 밑에 보면 국제 심포지엄 참석여비에서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여기에도 참석을 안했습니까? 예산은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상인 위원 내년에도 이러한 경비들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사조직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지만 그래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잘 편성하시고 편성된 예산은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직장보육시설 미이용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이 있는데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셨죠?

○김태웅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직원수는 정해져있고 자녀 수도 정해져 있을 것인데 집행률이 20%밖에 안된다 말이죠.

딴 예산은 그야말로 예측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면 하나도 집행이 안될 수도 있고 이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 그리고 수치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집행률이 60%밖에 안되거든요.

즉 창원시청에 지원해야 될 대상이 직원수가 몇 명 있는데, 자녀가 몇 명, 0세부터 2세까지 몇 명, 12월 곱하면 나온다 말이죠.

예측가능한 산출근거가 있는데 집행률이 60%밖에 안되면 그 숫자에 허구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냥 관례대로 작년에 4억 했으니까 올해도 4억 하고 내년에도 4억 하겠다, 이런 건지 정확한 예측가능한 산출근거가 있는 건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이것은 예측가능한 산출근거가 있는데 0세부터 5세까지 하면 지나고 나면 지급 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너무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다.

특히,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인사조직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194페이지, 1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196페이지, 19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96페이지 공유재산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재산 환경개선부담금, 전혀 집행이 안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김이수 위원입니다. 190쪽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 내가 사실 전반기에는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 물어봅니다.

지금 말미에 보면 인건비에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구내식당 조리보조원에 대해서 기정예산 책정을 1,663만 6천원을 책정했는데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감액이 되었거든요. 지금 구내식당은 어떤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이수 위원 지금 현재 인건비는 영양사도 있을 것이고 내가 밑에 가보니까 몇 분이 근무를 상시근무자가 있던데 그 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김이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하여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