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세부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성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성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및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전년 대비해서 1,400억이 재원부족으로 감액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합 3년차를 맞이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안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혹 12월 19일날 도지사 선거에서 재분리론과 도청 이전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민심이 이반됨과 동시에 지금 크고 작은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마을안길포장이다. 조그마한 사업보다도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 전부 다 제자리에 발목이 잡혀있다 보니까 창원시의 재분리론과 도청이전과 더불어서 민심이 많이 이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행정국장님과 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민심이 이반되는 것은 개개인에 대하여 복지차원보다도 그 지역의 현안사업, 그 지역의 상징물, 이런 것들이 많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마산, 창원, 진해 통틀어서 보면 문화공간, 여러 가지 행정수요공간이 부족한데 지금 그것은 예산수요가 20억 내지 30억 전부 절름발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게 있는데 물론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1,400억이 전년 예산에 비해서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도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줄어들고 리스차량 줄어든 대외적인 그것만 하는데, 여기만 우리가 이렇게 잡고 대책 없이 이런 이런 요인에 의해가지고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편성이 덜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면 재원을 더 확대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바를 욕구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가.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증가할 것인지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러면 우리 18개 시군과 경남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올 예산보다도 내년 예산에 여러 가지 정보교환이 오가는지 모르겠지만 줄어든 데가 있습니까?

○김이수 위원 리스차량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현재.

○김이수 위원 다른 시도도 없고 경남 살림도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편법이든 어떻건 기채를 발행했건 아니건 ‘12년보다 ’13년도 예산이 늘었거든요.

○김이수 위원 그러면 수정예산 결과에 의하면 줄어들었습니까?

○김이수 위원 언젠가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시기 타이밍이 경남에는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정리하는 것하고 우리는 진해, 마산, 창원 3개시가 통합된 상태하고 다릅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은 통합이 되면서 기대에 많이 부풀어있는 상태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1,400억 예산이 줄어가지고 반면 복지예산이 늘었고 실제 사업은 1,400억 그 이상으로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복지비가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피부로 느끼는 것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진전면이 구 마산권 면적의 25%를 점합니다. 점하는데 예를 들면 시의원 재정사업비 3,500만원짜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양촌마을 마을안길포장 2,500만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면 지역민들 숙원사업이 많은데 그런 것을 못해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역량부족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실장님 혼자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면을 빨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내탓이 아니고 제3자의 탓, 도세징수교부금이다. 그 다음에 차량 리스가 없어졌다. 이래가지고 자꾸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세원을 발굴하고 해서라도 이 위기를 빨리 벗어나야지 안 벗어나면 내년 가면 또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내년 되면 진짜 우리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년에 내가 이 위원회 있겠지만 그때는 답변을 실장님 그 자리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공무원들 어떻게 답변이 나올지 몰라요.

빨리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실장님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김이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입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의 정서가 이반되기 이전에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기할 수 있는 예산이 증액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우리 시민들이 통합의 결과가 잘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2년은 그대로 가다가 세 번째 3기를 맞이하면서 절름발이 형태가 되면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분리론도 묶여 들어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재분발 해가지고 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올해 우리가 뜻하지 않은 불확실한 세입추계로 인한 추경예산 재원마련이 굉장히 어려워서 굉장히 힘든 한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세입부분을 살펴보니까 2013년도 추경예산 세입재원 마련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국고지원이라든지 교부세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앞서가는 질의라는 것은 압니다만, 2013년도 추경재원이 어떻게 예상되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마련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올해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이 있었다면 간략하게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적어도 올해와 같이 이렇게 예기치 않은 사태를 맞는다는 것은 피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2012년도 세입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또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되었다고 제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꾸 우려하는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부서 운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운용을 보수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고 사고의 보수적인 것들로 인해서 외부에서 건의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정말로 내년 예산은 다각도로 심도 있게 많은 생각을 해서 예산운용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예산 운용을 잘 하셔가지고 2013년도는 불행한 사태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지출 부분을 논하기 전에 수입부분을 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벼운 것 몇 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창원시티투어 탑승이용료 수입 2,500이 있는데 연 2,500이면 월 200, 한달 20일 정도 잡아도 하루 10만원 정도 수입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2,500이라는 게.

○김태웅 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3년도 재정운용 기조에 보면 5가지 기조가 있습니다. 나중에 지출부분에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두 번째 보면 알뜰예산을 편성하겠다.

알뜰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현미경으로 분석해서 그야말로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뜻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입부분도 굉장히 타당성 있고 객관적인 내역이 되어야 올바른 수입예산이 될 텐데 지금 나열한 부분을 보면 과연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일까.

그래서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출내역을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에요. 나중에 받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145페이지 중간에 보면 진동 종합복지타운 사용료, 진동 종합복지타운이 언제 개관했죠?

○김태웅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6개월 정도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을 운영한 결과 2013년도에는 이 정도의 수입이 있을 거라고 예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3억 8천이 현실적인 수입에 맞습니까?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도 있고 이용하는 빈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러면 6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3억 8천이라는 수입이 가능한 것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보십시오.

○김태웅 위원 일단 타부서니까 그렇고요. 세 번째 147페이지 기획예산담당부서니까 창원도시개발공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00억 했죠? 나중에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하게 된 근거라든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 재정상태로 보나 여러 가지 대내외적 경제적 사항으로 볼 때 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이 그렇게 시급하고 필요한 것인지 또한, 물론 도시개발공사를 추진한다는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과연 이렇게 시급하고 올해 반드시, 내년에 반드시 설립을 할 만큼 긴급한 것인지에 대해 아직도 저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연착륙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왜, 현재 우리시의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 경제적 사항을 고려할 때 한번 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산은 예산일 뿐인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는 다시한번 재론을 하겠지만 수입을 할 때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내년도에 호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분간 여러 가지 국내 경기상황이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다 평가를 하거든요.

전문가라는 것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가지고 다를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힘들지 않겠느냐. 경제가 호전되기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공사를 단정해서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정사도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가정 형편이 안좋으면 잠시 휴학하고 군대를 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학교를 그만 두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복학을 할 거라 말이죠. 그것은 재정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시 살림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어쨌든 실장님 이하 예산과장님, 실무자 여러분께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2조 3천억의 예산을 꼼꼼히 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1,400억이라는 예산을 줄이다 보니 각 사업부서에서 제가 판단해도 많은 아우성이 있었을 걸로 예상되는데 각 구청이나 각 사업소별로 당연히 추진해야 될 사업, 또는 설계까지 다 끝난 사업도 집행이 안되는 불행한 사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2년도 예산을 짤 때 여러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이라든지 너무 과다계상, 특히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기예측을 잘못해 과다계상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많은 재원을 사용해버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제가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1,400억이 줄다 보니까 세입부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항목별로 보면 늘어난 부분도 많거든요. 설명했다시피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런 거 다 줄었는데 증액된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 기준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과장님 보십니까? 총괄해서 보면 보니까 특별회계 같은데 기금전입금으로 112억이죠? 맞습니까? 어떤 기금에서 전입해온 겁니까? 678%라는 금액을 기금에서 전입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 기금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기금으로 예산을 전입해왔습니까?

○노창섭 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가져와서 세출은 그와 관련된 항목을 짠 겁니까? 안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입한 겁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특벌회계로 사업하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됐고요.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보면 18페이지입니다.

매각사업수입, 내가 뒤에 보기는 봤는데 세부사항을 보니까 매각사업수입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거든요. 170억 늘었죠?

○노창섭 위원 덴소풍성의 땅을 매각해서 안 그래도 덴소풍성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직 본사에서 최종 의결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매각되는 겁니까?

만일 매각 안되어서 세수가 빵구 나면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창섭 위원 덴소에서 결정하셨어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매각되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재산매각수입해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을 상당히 했거든요.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종의 시 재산, 땅이나 이런 걸 팔아서 세입을 잡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 주로 파는 겁니까?

예년에 비해서 700%의 땅을 팔겠다. 땅인지 정확한 세부사항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시 재산이라는 게 도시개발해서 매각할 수 있죠. 그런데 급격하게 600% 이상, 700%를 매각한다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땅을 마구잡이로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도특 재산이긴 하지만 상남 상업지구에 업무시설 매각공고를 계속 팔려고 했는데 경륜 수리하는 업체 옆입니다. 주차장 임시로 쓰는데.

최근에 누가 확인해보라고 해서 7필지를 공고를 했는데 경기가 안좋아가지고 3필지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부 유찰입니다. 수의계약해도 누가 살까 말까 할 정돈데 경기사항이 안 좋은데 매각수입을 많이 잡아서 안 팔릴 경우에 또 세입 차질 아닙니까? 그죠? 현실적으로 잘 안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우산 매각을 했는데 안돼가지고 결산추경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로 매각계획을 잡아서 세입을 잡았지만 안팔릴 경우도 많거든요. 이거 또 안팔리면 세입 잘못 잡아 1회 추경에 까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올해 평균 100억 공유재산을 매각했는데 2012년에 120억 정도 매각하겠다 하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되는데 600%씩 매각을 하겠다고 세입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런 거니까 내가 확인하는 거에요.

○노창섭 위원 아니, 팔지 마라가 아니고 너무 과대하게 잡았다, 이 말씀입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그렇게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기를 저도 희망하는데 과다계상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기타회계 전입금 해가지고 104억이죠? 맞습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전입한 겁니까?

○노창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답변에 보니까 도시개발공사 설립한다고 빌렸다고 그랬죠?

○노창섭 위원 창원 도특에서 100억 가져왔으면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죠? 도시계획시설 외에는 못쓰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추경 때도 이야기했는데 차용증 썼습니까? 계수조정하실 때까지 공문이든 차용증이든 도특에서 빌려왔다는 거 정확하게 제출해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거 분명히 제출해주시고 추경 때 특별회계에서 얼마를 가져왔죠?

○노창섭 위원 191억 빌려와가지고 60억 사용하고 그때도 제가 차용증 이야기했는데 차용증 안갖다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에 다 갚기로 되어 있었는데 갚았습니까? 세출을.

○노창섭 위원 결국 50억 갚고 60억 못갚았죠?

○노창섭 위원 이것도 100억 빌려왔는데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못갚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당초 법에 취지한 도시개발 도특 재산을 일반회계에 전용해 안갚으면 일반회계 넣어서 써버리면 불법 아닙니까?

당초에 110억을 빌려왔는데 올해 일반회계 내년도 예산에 110억을 갚는다는 세출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답변은 50억밖에 안갚았잖아요. 60억은 또 떼먹는 겁니까?

○위원장 장동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특히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는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성산구, 의창구에 도시개발 새로 하면서 원주민 쫓아내고 진짜 아우성한 돈으로 그 돈 적립한 겁니다. 그죠?

돈이 없어서 빌려온다. 그 시설로 써야 되는 거죠. 흩어져서 다 써버리면 아무리 갚는다 하지만 제가 약속한 대로 110억 다 못갚았지 않습니까? 실무자 답변은 그렇데요. 보니까.

당초예산에 50억 갚고 추경에 60억 갚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이것은 정확하게 회계 원칙상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공문 오고 간 자료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고 만일에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개발공사 설립자본금 빌려온 부분은 전액 삭감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47페이지 성산구 건설과에 보면 창원터널유지관리 경상남도 부담금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해마다 있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세입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안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부서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제가 아쉬운 부분은 예산편성을 대략적으로 정해졌으면 기획행정위원회에 한번 정도는 의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의논이 없었다는 게 아쉽고, 또 특별히 우리 소관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자기 지역구 사업, 얼마나 잘 챙기셨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런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성인지 예산 있죠? 성인지 예산 부서별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예산서는 제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넘어가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조금 아쉬운 게 예산보고하실 때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도 보고를 처음 시작하는 건데 해주시는 게 마땅했을 것 같은데 안하셔가지고 미리 못챙긴 저희 불찰도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 항목만 정해가지고 각 과별로 성인지 예산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특히 교육법무담당관하고 정보통신밖에 없던데 다른 과는 없고 그런데 주로 과목을 잡은 게 대상항목을 잡은 게 주로 여성들이 하고 있는 교육영역만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다음 해에 목표로 잡는다고 하면 여성들만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일반사업을 가지고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걸 분석을 해야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가 나올 것 같은데 여성이 주로 참여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여성 성인지평가로 보면 여성이 90% 이상 참여하니까 높게 평가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할 때 일반적인 사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석과정은 남성, 여성 분석해서 몇 % 분석을 하는 건데 분석할 때 대표로 잡은 사업들을 보니까 주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잡다 보니까 이 사업만 놓고 보면 여성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네, 이렇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할 때 일반사업을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여가 공동으로 참여를 다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성인지평가가 제대로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기준 잡을 때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을 많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작년 그 전에는 예산을 다룰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서를 갖다놓고 보니까 펼쳐서 볼 기분이 없더라고요. 저희들 할 나름대로는 다 했습니다.

우리가 세입이나 재정확보에 통합창원시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하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국가 전망도 별로 안좋다. 유럽발 위기가 오면 언제든지 미국발 위기 오고 동양권에 위기 오고 해가지고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는데 우리 국가의 경제전망도 그렇지만 재정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 내에서 긴축재정을 쓴다든지 기발한 활동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보탬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기에는 어찌 보면 관리 유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방법에는 그런 재정여건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결국은 국도비 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보전금을 지금보다 상위 수준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 현실을 타개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이 안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세입과 재정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개되지 않고서는 문제가 되니까 창원과 같은 규모의 도시들과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창원시와 규모가 비슷한 인접해있는 울산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미 예산확보적인 차원에서 취등록세 이런 부분에서만 해도 도로 전입되는 게 3,500억, 4천억 안됩니까?

그러면 규모가 비슷한 창원시 110만, 116만의 울산광역시, 이것만 따져도 이미 창원시가 거대해져버렸는데 그만큼의 정원이 빠져나가버리고 우리는 국가로부터 분권세라든지 인센티브 받는 게 극소수인데 그런 경쟁력 차원에서 경쟁이 안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통합창원의 행정자율도시로서의 상황을 널리 알려서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광역시 인접 주변에 있는데 벌써 4, 5천억 가까이 세수가 차이가 나버리는데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고 갑니까?

그렇다면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우리 창원시가 현재 이런 형편에 놓여있으니까 인접시도와 인접 광역시들과 비교를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안되는 부분을 적극 홍보하고 알리고 정치인들한테 달라붙고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법을 시행하고 있는 행안부나 이런 데 가서 어떻게 하든지 이게 잘못되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우리시의 경제적인, 인구적인, 지역적인 규모에 맞는 세수확보가 될 수 있게끔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특별 인적 구성이나 팀 이런 걸 구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차형보 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이 원론적인 부분에는 맞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원론적인 부분 이것 가지고는 지금 현재 창원의 경제력이나 앞으로 창원의 미래 비전을 본다면 정확한 대책은 아니거든요.

창원시 자체 자구력으로서는 타개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만한 창원시만한 광역시가 있는데 이 시들과 우리가 규모가 비슷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같이 나란히 어깨를 견주어서 경쟁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경쟁력에서 이미 저하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안고 있는 현안 내에서, 이 법 내에서 할려고 하면 이것은 어찌 보면 유지관리가 안될 가능성이 많다. 계속 이렇게 허덕일 수 있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광역시는 아니 간다 하더라도 지금 국가의 기조나 정책이 이런 우리 행정자율통합시처럼 해서 규모를 넓혀가는 데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광역시의 혜택들이 있는데 재정확보의 방법들이 있는데 다시 생겨나는 창원시만 아니라 창원시 이후에 생겨나는 모든 시들도 이 규모와 비슷한 행정시가 생긴다면 그 시들은 결국은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는 아니 간다 하더라도 창원시처럼 행정자율통합시가 되어 있는 이런, 또 앞으로 될 시에는 중앙정부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 그래서 창원시가 이렇게 많이 아프다. 재정이 악화되어 있다. 앞으로 큰 도시를 움직이려하고 관리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만큼의 취약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알아달라.

앞으로 행정시를 만들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런 취약점이 없도록 이것과 비슷한 규모의 시들과 나란히 어깨를 견주어서 경쟁력을 갖추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시기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차형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225페이지 질의해주십시오.

226페이지,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자료요청만 합시다. 세계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부담금 그 다음 그 밑에 제3회 세계지식컨퍼런스 개최, 자료만 나중에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창원발전연구센터가 출연금 기간은 없죠?

○위원장 장동화 계속 해마다 2년입니까?

○위원장 장동화 창원대학교에서도 출연금 냅니까?

○위원장 장동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27페이지.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7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해서 외빈초청비용 5천만원이 전년도 없었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다른 부서에 예산이 5천만원이 편성되어서 운영되어 왔던 예산입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러한 초청비용이 예산이 올해 5천만원, 내년에 5천만원 잡았는데 다른 부서에도 이때까지 이렇게 예산을 운용했는지.

○이상인 위원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228페이지.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22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의정비 심의 주민여론조사 해가지고 7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론조사 방식하고 대상, 여론조사를 하는 문항이 있을 텐데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229페이지.

○차형보 위원 위원장님, 228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특정업무경비해서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229페이지,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229페이지 보면 건전재정운영 같은 경우 다른 부분에는 예산이 증감이 없는데 증감이 다른 부서보다 많은데 그 중에 보니까 신규로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14억이 증가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생활개선 민원처리와 시급한 시설물 설치 및 정비.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 그 두 가지 금액이 2억하고 1억 3천인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중간에 여비에.

○위원장 장동화 기획예산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장 장동화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조직개편 신설부서하고 급량비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가면 자산하고 물품취득비하고 조직개편 신설부서 나오는데 사실상 우리가 조직개편 하다 보면 여태까지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조직을 개편하는데서 완전히 외부에서 다른 인력을 끌어온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조직이 새로 신설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의 변동이라든지 업무가 완전히 새롭게 오고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아주 많이 복잡하게 발생하고 돈도 많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시가 주로 하는 것을 보면 A부서하고 B부서하고 C부서하고 이렇게 있는데서 부서를 통폐합을 하겠다든지 하나를 따로 떼내겠다든지 할 때 여기에 있는 인력, 인력, 인력들을 일종의 차출하듯이 해서 하나의 부서를 따로 만든다 말입니다.

그럴 때 보니까 주로 인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 물품 같은 거 하고 이런 식으로 되던데 과연 이게 이런 식으로 자산취득비하고 일반수용비만 계산을 하더라도 3억 정도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통합이 되고 난 이후로부터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3억 정도의 돈들이 여태까지 소요가 되었습니까? 실제로.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 봅시다.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수시발생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니까 이게 예정에 없었던 부분에 대한 지원이다, 이런 이야기죠.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함안군수 자기가 마음을 비우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하듯이 지금도 박완수 시장이 마음만 비우면 다 가능한 일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230페이지,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주민참여예산 시민예산학교는 올해 처음 하실 거죠?

○강영희 위원 그 관련해서 위에 보면 시민의견조사, 시민공청회 이런 비용이 보니까 2천, 1천 있고 밑에 800인데, 제가 보니까 시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참여예산학교를 시민들이 많이 듣고 예산구조가 어떻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의견조사나 공청회나 할 때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예산학교 이런 걸 차라리 구청별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창원시 예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참여예산의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의식조사나 이런 것보다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강영희 위원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겠다.

○강영희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야기 드렸고요. 그 위에 보면 조기집행보고서, 이 자료는 어떤 자료죠? 이렇게 1,200만원씩 들어가는 비용이.

○강영희 위원 내부보고서입니까? 아니면 중앙에도 한번씩 조기집행.....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지금까지 간담회, 공청회밖에 안했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예산학교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게 잘하는 거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홍보용이라는 말입니까? 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냥 공청회 오고 설문조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과도기니까 이해는 하는데 시민의 역량과 의식을 높여주는 거고 또 관심 있는 시민들 공모해서 예산전문학교에 우리가 아카데미 하듯이 관련해서 집단교육이나 하면 그 사람들 인적 양성이 되면 그 분들이 공청회, 위원들도 4년을 해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이 어느 정도 예산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몇 년간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시민들의 의식과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하시는데 그런 차원의 예산학교가 아니고 그냥 주민자치센터 가서 책자 만들어서 홍보하는 사항이라면 사업의 효과가 있겠느냐, 걱정이 되는데요.

○노창섭 위원 공모나 공고를 하든지 구청별로 모집을 해서 예를 들면 구청별로 10명만 해도 50명 아닙니까?

신청자 받아서 그러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교수님 불러서 예산의 흐름이라든지 창원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2013년도 예산에 교육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의견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해마다 가면 그 분들이 두 사람, 세 사람 늘어나면서 우리 창원시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든요. 그렇게 운영했으면 한다는 참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231페이지,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자체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거 한다면 귀찮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귀찮겠습니까. 이거 하려고 그러면. 시민들 와서 목소리 커지고 하면 관의 입장이 자꾸 위축되는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만, 지금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관이 당당하게 제시할 거 제시하고 주민 참여할 것은 모아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에 흐름을 같이 타는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기피하면 우리 위원들이 민원인 만나려고 당신 좀 봅시다 할 때 내 지금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갑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저희들이 피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생기는 그것은 결국 내가 몰락하고 창원시가 안좋은 길로 접어드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창원시민이 피해를 보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말로 실시 의지가 있다면 진짜 증액을 해서 본청에서도 한번 하고 구청으로 순회를 해서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증액하고 정말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이 예산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아는 것이 창원시정에 도움을 받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성과급 지급 그 밑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231페이지,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공사 설립 관련해서 타당성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예. 실장님, 과장님 잘 준비해주시고요. 혹여 이런 것은 검토 안합니까?

예산분야는 경제전망을 많이 검토하는데 혹시 중앙정치나 지방정치에 대한 그런 것은 전망을 별도로 안합니까? 어떤 도지사가 되더라도 한분은 도청을 옮기겠다 그러고 한분은 분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도지사가 누가 되든간에 분명히 변수들이 있을 건데 대형사업을 그때 되면 할 수 있을까요?

○차형보 위원 아무래도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창원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제출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운용, 재정운용 5대 원칙이 있습니다.

제출 다 하셨죠? 위원님들한테.

5대 원칙이 뭐냐 하면 기조가 첫 번째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것, 두 번째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예산을 편성할 것, 세 번째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안정을 도모할 것, 네 번째 미래대비 투자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확보, 다섯 번째 구청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 이렇게 5가지 정도의 기조를 잡아놨습니다.

결국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 기조를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하나의 지침이죠? 편성지침. 세부적으로 보면 시민 여론 조사한 결과인데 7월 10일부터 29일까지 창원시민 2천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을 확대해야 될 부분, 첫 번째 사회복지, 두 번째 교육, 2013년도 예산을 축소해야 할 분야, 첫 번째 일반 공공행정, 두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다 알고 계시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예산, 세부적으로 경상적 경비는 절감예산 편성할 것, 10% 정도 경상경비는 감소가 된 것 같고, 두 번째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 편성 제외할 것, 유사중복예산 통폐합할 것,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보조금, 행사축제예산을 평가를 반영하여 절감 편성할 것,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할 것, 이것이 아마 2013년도 통합 창원시 예산편성의 기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다섯 가지 큰 기조 속에 도시개발공사를 아까 말씀대로 꼭 설립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편성지침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므로 인해서 통합 창원시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되고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건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대형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역개발만이 그것이 신성장 동력하고 연결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대비효과 그 혜택이 시민들한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김태웅 위원 이미 시행한 경남개발공사라든지 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경남개발공사나 이거나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해가지고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분은 물론 예산편성에서 제외할 수도 있고 재검토를 심각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물론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야 되겠다는 초기단계에 경제전망과 정세분석과 과연 2012년 말과 2013년도를 예상하는 경제사항을 고려할 때 이렇게 무리해서 속도감 있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완급조절을 한다든지 연착륙을 시켜서 저도 근본적으로 이럴 여건이 되면 저도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건만 조성된다면.

그런데 과연 현재 여건이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인 동력을 갖고 있느냐. 그것도 1, 2억도 아닌 100억에 자본을 투여해서 할 수 있는 아주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인지 이것을 재검토해야 된다. 한편으로는 이 자본금에 기준이 있습니까? 100억이라는 기준이.

○김태웅 위원 자본을 100억을 배분하는데 이것도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필요하다면.

○위원장 장동화 김태웅 위원님, 우리가 개발공사 가지고 토론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조정이니까 개발공사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재정상태를 충분히 반영을 한 예산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방법의 하나로 이 자본도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이거 이야기 안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개발공사 설립타당성 용역보고서 읽어보셨어요?

○노창섭 위원 제가 세 번 읽어본 사람인데요. 개발공사 설립자본금 100억원이면 기채발행 400%면 500억밖에 안됩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흑자 되는 사업이 뭐였느냐 하면요.

사파지구 개발사업하고 천선일반산업단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흑자, 나머지는 적자입니다. 창원 역세권이든 회성동 복합타운 다 경남개발공사가 타당성 없다고 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10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현재로.

그러나 장기비전을 생각해서 작년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사업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안하셨잖아요. 이제 경기가 더 어려운 사항에서 진짜 개발공사 토론해보까요? 밤 세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시기와 때를 실기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상입니다.

○김이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께요.

지금 현재 개발공사 출자금 100억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집행부와 질의 답변을 받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지난해에 개발공사 본회의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설립해도 좋다고 되었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들이 협의하면 충분히 판단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개발공사 타당성이 있다 나오는 것보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합시다.

○위원장 장동화 충분히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232페이지, 233페이지,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232쪽과 3쪽을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청취를 할 때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BSC관련 부분요.

지금 보니까 BSC가 체계적인 시설들이, 또 기기들이 구축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좀더 보완하려고 하고 전체 부분이 232쪽과 33쪽에 되어 있는데 제가 우려가 되어서 중앙 정부부처에 이걸 10년 전부터 전격시행 했던 5년 전에 몇 개 부처를 확인하니까 다 설치를 해놓고 사장한다는데 왜 사장을 하느냐, 이유는 실제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 BSC 자체가 전산평가다 보니까 기능적이고 기계적인 평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평가를 해야 되는데 BSC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민원을 해결한다. 이 한 건이라면 민원도 액수가 큰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진짜 사소한 민원일 수 있고 중요한 민원이 있을 수 있고 1년 내내 끌었던 민원일 수 있고 오늘 하루 받아서 바로 답변해줄 수 있는 민원이 있고 이게 엄청난 차이가 그 지수를 산정할 수 없는, 즉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BSC는 정확한 개인의 능력과 부서의 평가, 그리고 일을 많이 하는 부서와 하지 않는 부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그런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대해 나중에 인센티브를 주는, 진급도 포함되고 이런 자료가 되는데 인공지능이 안되기 때문에 진짜 수십억을, 큰 단체에서는 수십억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는데 지금도 사장한다 그러거든요.

그게 그때의 지시에 의해서 계속 지방정부 시도에서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한번 정확하게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고 진짜 실제 중앙상급부서나 기관에서 잘하고 있는 데와 잘하지 못하는 데와 사장화 되어 있는 데와 잘 활용하는데 다시 벤치마킹을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해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일부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상급기관 중앙부처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조직의 편제부서가 된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이것을 전체를 통합해서 자체평가를 하던 것을 이제는 통합평가를 하겠다. 통합평가하는 부서가 신생 엄청난 파워를 가진 부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돼가지고 직원 간에 조직 간에 부서 간에 굉장한 이질화 현상을 나타내는 게 그런 병폐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신중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실장님 어쨌든 이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장화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자꾸 우려가 되는 것이 BSC 자체가 태동되는 시기가 생산성에 있었거든요.

일반 공장에 차를 한대 생산한다고 그러면 차를 몇 대를 생산하고 어떤 절차를 줄여서 하니까 어떻게 되고 자동화 시키니까 어떻게 된다. 이러니까 차가 한대 생산되는데 100일이 걸렸다면 이걸 적용하면 50일이 걸린다. 이래가지고 이걸 성과측정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 공공부문에 조금 전에 실장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성과측정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시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233페이지 시정평가 부분에 여비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운영비가 2천만원이 증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 항목이 있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일반운영경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사업 목에 그런 관련한 내용이 없거든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그게 그 내용입니까?

시정평가에 일반운영비가 2천만원이 증감을 해있는데 어떤 사업이 특별하게 더 해야 돼서 증감을 하신 건지.

○강영희 위원 그것은 위에 해외 벤치마킹은 있고 그거 말고 일반운영비가 별도로 2천만원이 증가해있거든요.

○위원장 장동화 전년도 3,320만원에서 5,370만원으로 되었거든요.

○강영희 위원 그래서 평가대비 위탁교육비가 새롭게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평가를 시정을 한지 몇 년 돼서 추가로 더 많이 해서 그런 건지.....

○강영희 위원 비교를 해서 비교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차형보 위원님 이미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적 잘해주셨는데 자구 민간기업체 우리 공공에서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BSC와 MBO의 차이점 알고 계십니까?

한때는 MBO 때문에 난리를 지었는데 지금은 BSC로 바뀌거든요. 우리가 오래 전에 MBO 관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거냐, 목표를 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표준화 계량화 할 거냐, 그래가지고 사실은 실패작이었거든요. 손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민간기업에서는 전혀 전월동기, 전년 동기, 계절동기,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그러면 라면이다. 여름에는 라면이 적게 나간다. 무조건 적게 나간다 이거야. 그러면 계절에 어떻게 줄어든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 8월에 라면을 100박스 팔았는데 올해는 떨어지기를 100여 팔아야 된다. 그렇게 목표가 딱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그런데 지금 공무원 세계에서는 MBO관리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결국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하신 이야기가 자꾸 외부에서 다른 특수시책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전부 다 이런 게 잘못하면 낭비로 돌아올 수 있고 직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직원들 간에 격차를 시킬 수 있다. 이거 제가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분명히 분석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큰 집단을 이끌어 가는데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을 때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것은 민간기업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도입하면 안되겠나. 그래서 이것도 심사숙고해가지고 충분한 계수조정하기 전에 차형보 위원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예. 234페이지,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위탁교육비 안있습니까? 방금 강위원께서 질의하신 제일 하단부에 보면 위탁교육비에서 각종 평가대비 위탁교육비 했는데, 이게 어떤 평가에 대비를 해서 또 그 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떤 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234, 235,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에 예산에 대해서 마무리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간단하게 본 위원의 소회를 몇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실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위원장님의 예산편성에 대한 우려스러운 발언에 본 위원은 100% 동의를 하면서 소문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특정지역에 특정위원이 얼마나 로비를 해가지고 설명을 잘했는지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는 소문이 우리 위원들 사이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문이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도 노력을 했지만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못받았어요.

그래서 편성을 쥐고 있는 집행부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저도 소통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면 잘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분위기가 안되도록 실장님,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을 제가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운 생각도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얼마나 없는 예산을 가지고 2013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잘 편성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저도 많은 공부를 해서 꼼꼼히 챙겨서 진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된데 대해서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보수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약 3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장님, 기획홍보실 산하에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관, 교육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4개 부서에 감액된 부서가 있고 증액된 부서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시니까 우리시 전체 예산 중에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증감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시 전체적으로.

○이상인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직원 수가 줄어듭니까?

○이상인 위원 안되는데 2012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3천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똑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실링이 똑같다 하는데.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요. 인원수 똑같고 직급도 똑같은데 3천만원 정도의 감액이 되고 또 교육법무담당관에 1,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보관에는 2,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은 1,558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상인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예산 자체가 3천만원하고 1,800만원하고 갭이 생기잖아요.

○이상인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제가 이해 안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3천만원의 감액이 되었는데 다른 부서로 교육법무담당관으로 이전이 되었다 안했습니까? 업무가. 그러면 교육법무담당관이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인 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부서별로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이렇게 수당이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예비비가 지난해는 262억여 원에서 184억여 원으로 78억여 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차형보 위원 이렇게 25%, 아니 30% 가까이 줄어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 전반적인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산의 규모나 단위별로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주요예산들은 우리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투자사업 자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투자사업 자체 심사에는 있다가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데 이 2개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 해서 합법적이다, 아니면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산서에는 빠져버렸어요.

물론 이 예산을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여기 저기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치고 받다 보니까 여기에는 빠질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은 거꾸로 역추적을 하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 자체심사 이게 사실은 유명무실화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게 전체 도시의 창원시의 숲을 보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데 없어진 것도 있거니와 갑자기 투융자나 지방재정계획은 없는데 갑자기 생겨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예산서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사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차형보 위원 좋은 현상은 아니죠?

○차형보 위원 개인적인 질의 부분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오래 걸리고 늦은 시간에 질의를 드려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27페이지 세출총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부분이 보육청소년과에 관한 건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0세부터 2세까지.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대충 짚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보육청소년과에 590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마다 30페이지에 사회복지과로 예를 들어 의창구청 같은 경우에는 180억, 성산은 170억, 합포 120억, 회원 185억, 진해 210억,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이 부분은 구청으로 업무이관입니까?

○이희철 위원 이 부분이 영유아보육료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에 관한 지원 맞습니까?

○이희철 위원 영유아시설 미이용 예산도 200억 정도가 잡혀있던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오고 하던데 예를 들어 서울시로 보면 25개 자치구 중 24개가 재정악화와 재원부족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시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편성은 해놨는데 예를 들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소득 하위 70%만 예산에 잡혀있고 국회에 통과가 될 부분은 소득 전 계층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 보육료를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 비율이 5대2대3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시설 미이용과 영유아 보육에 관해서 계산을 해보면 330억 정도가 시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국회에 법이 통과되면 소득계층 상관없이 다 지원이 된다면 몇 백억이 될지 모릅니다. 1천억 가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희철 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소득 하위 70%에 관한 지원에 관한 예산편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이게 통과된다면 전 계층이 무상보육이 됩니다. 그 예산에 관해서도 입장이 어떤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소득하위 70% 예산이고 앞으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이게 통과가 된 후에 서울에 구청들도 두손 두발 다 든 게 전 계층 다 지원을 하게 되면 너무 재정악화가 심하다. 그 부분에 관해서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 창원시의 입장이 어떻고 그 다음에 대비책이 있는지.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부분 세출 총괄표에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보육청소년과처럼 재배정된 부분이다. 그죠?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별책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것 중에 100억을 진해 시운학부 개발하는데 쓴다고 했죠? 시운학부 개발 핵심이 460세대 관사 지어주는 것, 그래 해야 육대부지를 받을 것 아닙니까? 100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김태웅 위원 착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완공할 것 같아요?

○김태웅 위원 모든 지역개발 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시운학부 빨리 개발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아시잖아요? 940억 주고 알토란 같은 땅을 팔아서 통합 창원시에 얼마나 재정적으로 효자 노릇을 했습니까?

○김태웅 위원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면 될수록 사실은 사업진도가 빠른 것이잖아요?

○김태웅 위원 일단 그 정도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차질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지금 몇 채를 지어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460세대부터 협의가 되어서 485세대 지금은 500세대를 요구한다고 하는 것까지 485세대까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500세대를 이야기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세대라고 계산하고 대충 평당 400만원 정도 건축비가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아마 400만원 하면 많은 돈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약 650억의 돈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늘리고 자시고 할 것이 없는 돈이니까 만약에 내년에 준공이 늦어지고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원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줄어들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 계획이 2014년말까지 교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환하고 난 뒤에 그때 봐서 뭘 하든지 하자, 용도는 우리 것 만들고 난 뒤에 계산하자 하면 괜찮은데 이것은 진해 시민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창원시에서 이 부분은 뒤에 개발까지는 예산부서에서 책임을 못지더라도 이것이 2014년 말에 교환을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교환할 수 있는 것까지는 만들어준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안됩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650억 그것도 최소한 잡아서 650억 공사를 아마 시에서는 한 8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1차 연도에 100억 해서 공사만 시작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건축 관계는 잘 모르지만 기성 부분에 있어서 돈을 주고 해야 할 것도 있을 거에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그러면 이야기가 안되고.

이게 100억을 우선에 주고 추경에 200억을 확보하겠다는 이런것도 아니잖아요? 궁여지책으로 돈 빌려서 하는 게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무슨 책임이겠습니까? 돈이 없는 우리 창원시가 책임이고 거기에 창원시장이 의지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진해 사람들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감히 진해주민들의 자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당초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팀, 경영지원부, 환경교통부 순으로 할 테니까 감사팀이 35페이지입니다. 페이지대로 넘기지 않고 총괄로 하겠습니다. 감사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팀 없으면 경영지원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43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총괄로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약 16억이 증이 되었던데 어떤 부분에서 증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다른 국에 비해서 적게 삭감되었네요?

○위원장 장동화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 시설관리공단이 새로운 사업을 인수해서 새로운 조직이 있는 반면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새로운 조직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재무회계팀입니까? 재무회계팀은.

○노창섭 위원 신규사업을 인수해서 인원과 예산은 늘었지만 팀을 재조정했지, 추가 플러스 된 조직은 없다. 단지 조정하는 과정에 재무회계팀은 경영본부에 신설했다 이 말이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조직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인수하면서 증액되었지만 실제로 보면 기타직 보수 과별로 하면 워낙 많아서 총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직 보수, 복리후생비, 수선유지 교체비, 포상금 배상금 등 복리후생과 인건비 관련 부분을 많이 삭감했고 일반운영비는 증가를 시키고 신규수탁 부분에서 증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공단 직원 600 몇 십명이 자기 임금을 깎아가면서 한 것이에요? 아니면 기타직이나 무기계약직 같은 하위직들만 임금을 깎아서 한 것인지 어떤 조정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면서 그래 되었네요?

○노창섭 위원 기타직 하고 무기계약직 보수는 왜 줄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기존 임금을 줄이거나, 인원이 정년으로 나가거나 축소되면서 줄은 것이지 근데 실제 신규수탁하면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노창섭 위원 시설만 인수하고 인력은 인수를 안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갔습니까?

○노창섭 위원 재배치를 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면 제가 전반기 하면서 계속 시설관리공단이 통합되면서 신규시설과 신규인력이 예전에 300명 수준에서 배로 늘었지 않습니까? 통합이전에 비하면? 그러면서 앞에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장애인콜택시 뿐만 아니고 다양한 계층과 직군이 들어오다 보니까 복잡해서 제 기억으로는 올해 하고 인력과 관련된 조직진단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잡았거든요? 2013년도에 61페이지 인력개발팀에서, 이것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쉽게 말하면 또 새로운 신규수탁이 생기니까 한번 더 하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노창섭 위원 그게 비슷한 유형인데 예산낭비 아닐까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맨 뒤에 대행사업비 세입목표를 봐 주시겠습니까? 부기를 달기는 달아놨던데, 400여개 예산 중에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의 수입,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로부터 관리해주고 받는 수입이 전년도 349억에서 362억 해서

○노창섭 위원 439페이지, 세입목표 총괄치, 봤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해가 좀 안되는데, 창원실내수영장 하고 테니스장이 상당히 줄었는데,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2013년도 목표잖아요? 올해 영업을 못했다 이 말인데? 이 대행사업비가 쉽게 내년 2013년도 목표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노창섭 위원 그러면 언제 발주?

○노창섭 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천장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에는 실내수영장을 개방할 수 없으니까 그 기간에 입장료를 계산해보니까 1억 정도 나더라. 그래서 1억 정도 감소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 밑에 테니스장은.

○노창섭 위원 이 돈이 줄면서 이쪽으로 넘어간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럼 이해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해양시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개괄적인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보면 진해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언제 위탁받았죠?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약 17억 5천만원 정도 예산 배정되었죠? 그 중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로 3급, 4급, 5급, 6급, 7급 주로 이 분들은 관리직 아니겠습니까?

○김태웅 위원 여기 업무직 갑 해서 5인이 있는데 이 분들은 주로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전부 코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 수영장에 몇 명요?

○위원장 장동화 뒤의 부장님들 답변을 가르쳐드리세요. 빨리 답변이 안되는 것은, 진해국민체육센터.

○김태웅 위원 업무직 갑 5명에 대한 업무배치 ....

(답변이 제대로 안되고 있음)

○김태웅 위원 수영장에 몇 명입니까?

○김태웅 위원 헬스장에는요?

○김태웅 위원 기계실에 2명, 수영장에 3명, 헬스장에 기간제 2명, 그래 그 구조를 보면 지하1층은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1층은 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2층에는요?

○김태웅 위원 작년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시설보수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인수하기 전입니다. 이번 여름인가 작년 여름인가 지붕에 물이 새서 보수를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가요?

○김태웅 위원 그래 보수를 맡은 시공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태웅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경비를 그쪽에서 다 부담해야죠. 또 우리시 예산으로 할 것입니까?

○김태웅 위원 이것은 수입 부분입니다. 개략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우리가 17억 정도 예산 배정이 되었는데 6개월 정도 했을 때 주 수입원이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그 주된 수입원이 어디입니까?

○김태웅 위원 지금 회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이강주 센터장이 누구십니까? 빨리 답변이 안됩니까? 뒤에서 해 주시든지.

○김태웅 위원 수영장 운영하시는 분들의 회비라 그럽니까? 그것이 각 지역마다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회비, 예를 들어서 서부체육센터에도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비교했을 때 각 지역마다 편차가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지역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2013년도 예산을 쭉 보니까 시설 보수라든지 2층 체육관 있죠? 체육관에 한번 가보셨어요?

○김태웅 위원 혹시 시설을 보강해야 될 것 있었습니까?

○김태웅 위원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그 체육관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김태웅 위원 그래 바닥 들뜸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지붕 보수공사를 했는데 하자마자 비가 샜습니다. 장마가 지면 체육관에 비가 새서 바닥이 썩고, 그래서 애초에 말씀 드린 것이 분명히 시공업체가 보수기간이 있을 텐데 그 전에 하자가 생겼다 말입니다. 지붕공사를 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하자보수 기간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김헌일 위원님, 지금 예산심의에 관해서만 좀 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덕동 테니스장, 세출부분과 세입부분에서 세출부분에 보면 테니스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도 강습용 공, 강습용 라켓, 줄, 카터기 되어 있는데, 그럼 요즘 테니스 레슨비가 한 15만원 할 것이에요.

내가 덕동 테니스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싸게 하면 12만원, 일반적으로 15만원쯤 하는데 레슨 수입비가 여기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본부장님 수입금은 전부 본청의 세입으로 다 집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창원시립테니스장 사용료가 지금 시설 부분이라든지 덕동 테니스장 보다는 월등히 좋거든요. 접근성도 그렇고

○김헌일 위원 본부장님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창원시립테니스장은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월 회원비가 덕동은 8만원이고 창원시립테니스장은 4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제가 자꾸 물어도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덕동 테니스장하고 창원시립테니스장의 월 레슨을 받는 사람 수, 거기서 발생하는 테니스 레슨비를 두 군데를 분류해서... 언제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덕동은 1년간 해주면 되고 창원시립테니스장도 1년간만 월별 수입 부분, 레슨 수입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요?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경영지원부 소속인 것 같은데, 연구개발비에 조경부 바코드 입력 1,500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그것은 아는데 지금 이것을 시설공단만 해서 될게 아니고 창원시 전체에 해야 될 사업인데 창원시도 아직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위원장 장동화 주로 어디 어디 합니까?

○위원장 장동화 그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위원장 장동화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그러면 덕동 테니스장 레슨코치는 여기서 업무직 갑에 해당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테니스 코치가 3사람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일단 그 자료만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시설관리공단의 답변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안좋습니다. 업무 파악을 잘해 오셔서 답변을 잘 하셔야지요. 내년 예산을 다루는데 충분한 숙지를 못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예산을 심의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면 답변을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자료 찾고 누구의 업무인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방만하게 운영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이 총 몇 분입니까?

○이상인 위원 앞으로 계속 인원이 증원될 것이고 시설도 수탁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지금 조직이 이렇게 느슨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0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 업무가 올해 새롭게 편성되었는데 과연 이 국외업무 여비를 전체적으로 3가지 항목으로 만들었는데 과연 이 예산이 잘 편성되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사격대회 유치를 위해서 어느 나라를 벤치마킹 할 것입니까?

○이상인 위원 서독 가는데 여비 150만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아니 1인당 150만원 아닙니까? 10명이니까 1,500만원 되어 있죠?

○이상인 위원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되고 정확한 플랜도 없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서독으로 간다면 서독을 갈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인데 정확한 경비가 나와서 정확한 벤치마킹을 하고 와야죠.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면 됩니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죠? 구체적인 플랜이 없죠?

○이상인 위원 장사시설은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 되고 있잖아요? 벤치마킹 할 데가 있습니까? 문화도 다르고, 정서도 다른데 어디 가서 어떻게 벤치마킹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상인 위원 사실 국외여비 업무는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면 좀 앞서가는지 모르지만 관광성이 많은 것 같아요. 아예 예산을 들여서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 하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두루뭉실하게 한데 대해서 자세한 플랜이 있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콘도회원권 구입을 3구좌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시에서도 콘도 회원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했으면, 없는 예산에 굳이 신규로 회원권 구입을 해야 되는지? 실장님 잘 아시죠?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부장님 답변을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콘도회원권을 활용해서 같이 연계하면 안좋겠느냐는 뜻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업무협조를 했으면 안좋겠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35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차량을 2대 구입합니다. 모닝, 승합차 스타렉스인데 어느 시설에 필요한 차량입니까?

○이상인 위원 지금 우리가 환경을 우선해서 모든 정책을 펴고 있는데 모닝 보다는 전기차 구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얼마나 듭니까? 전기차 구입이?

○이상인 위원 3천만원 정도에서 경차 3대를 구입해서 활용하겠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3,600만원이잖아요? 모닝 1,200만원에 3대, 그러니까 전기차는 한 대 3천만원 정도 드니까 너무 비용이 많아서 모닝을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기획홍보실장님 계시는데 이왕 예산 들일 것 있으면 전기차를 구입하는데 예산배정해 주시면 안좋겠나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수도라고 하면서 앞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이런데 포커스를 맞춰서 구입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이상인 위원 마지막으로 431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수상오토바이 구입에서 예산이 있는데 3천만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상오토바이 재고가 몇 대입니까?

○이상인 위원 그럼 오토바이를 운영하려면 자격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구입해서 주로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상인 위원 그럼 한 대도 없는데 강사가 네 분이나 있습니까? 자기들 것 가지고 옵니까?

○이상인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진해도 있고 마산도 있지않습니까? 해양스쿨이, 그럼 1대 가지고 안되잖아요?

○이상인 위원 필요한 예산은 적게 편성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편성을 안해도 될 예산은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부서와 협조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이상인 위원 협의하면 사실 체육부장님 말씀대로 수상오토바이가 꼭 필요한 응급 때 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응급이면 장소가 두 군데인데 한 대 가지고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필요한 예산은 반영을 하시고 조금 연차적으로 시기를 완급 조절해서 급한게 아니면 차등을 두어서 예산편성을 하면 안좋겠나는 우려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 편성할 때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크루즈터미널에 크루즈가 아직 계약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건물 외에는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지금 선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CCTV하고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준비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장동화 그리고 거기 CCTV가 있는데 창원시의 CCTV가 대체로 2천만원 정도 합니다. 어떤 근거로 3천만원 해서 6대 올렸죠?

○위원장 장동화 창원시는 보통 2천만원 해서 하는데 300만원짜리는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위원장 장동화 300만원짜리 해서 화질이 안좋아서 또 다시 추가로 해야 될... 보통 시내는 CCTV가 2천만원, 1천만원인데 이 사양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405페이지 창원실내수영장은 여기도 CCTV 잡혀 있는데 이것은 2,500만원짜린데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수영장에 위치를 잘못 선정하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실내수영장 노출되는 부위가 많을 것인데 어디 15대 합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400억이 넘는 대행사업비로 운영되고 직원이 600 몇 십명이 되는데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사업, 사회공헌사업 예산이 얼만큼 되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노창섭 위원 재능기부 위주로?

○노창섭 위원 그 사업 예산을 경륜공단도 질문하려고 체크를 해놨는데, 경륜공단은 뒤에 질문하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재능기부야 예산에는 안나오겠죠? 어쨌든 우리가 창원시 공기업으로서 복지시설이나 다양한 시설에 시설관리공단도 일정 사회적 공헌을 해야 안되나? 일반 사기업도 삼성이나 현대 여타의 기업들은 사회공헌팀을 만들고 또 정몽구 재단이나 삼성 이건희 재단은 몇 천억을 투자해서 장학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회공헌에 공단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영본부장님 답변을

○노창섭 위원 그것은 당연하고요,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에 대한 봉사는 공무원이든 공단이든 당연한 것이고, 시설관리공단도 이용하지 못하는 불우가정 이웃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이 올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올 정도면 건강한 사람들이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사업 목이 없어요.

○노창섭 위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공기관으로서 이후에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했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진해 해양레포츠 스쿨 관련해서 오전에 세외수입을 이야기 하다가 담당자분이 안계셔서 질문하기 뭐 해서 안했는데, 세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해해양레포츠 스쿨이 3층짜리입니까? 1층은 사무실로 쓰고, 2층 3층은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이광진 부장이 누구십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단상으로 나오십시오. 본부장이 할 수도 있고, 부장님이 답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태웅 위원 임대 계약을 몇 년 한 것이죠?

○김태웅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위원장 장동화 본부장님? 예산을 하기 전에 업무연찬부터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2층, 3층 평수가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김태웅 위원 하여튼 200평이라고 보고요? 한 층당 몇 평입니까?

○김태웅 위원 2층, 3층 합해서 총 140평, 임대료가 3년에 700만원 되어 있네요?

○김태웅 위원 2013년도 세출예산안 창원시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진해해양레포츠스쿨 임대 2층, 3층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층별로 70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2층, 3층 합해서 7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3년 계약에, 3년 했으면 2,100만원 되어야 되잖아요?

○김태웅 위원 그러면 2층 3층 140평에 1년에 700만원?

○김태웅 위원 2층 3층 써놨잖아요?

○김태웅 위원 1층, 2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고...

○김태웅 위원 그러면 3층에는 어떤 것이 들어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2010년도 7월 1일날 했습니까? 그 당시 임대를 줄 때 2층인가 3층인가 뭘 했느냐 하면 갈비집을 했어요.

○김태웅 위원 과연 그 위치에 이런 시설에 어떻게 해서 갈비집이 들어왔을까? 굉장히 의문을 가졌어요.

○김태웅 위원 그곳이 공원지구거든요. 맞죠?

○김태웅 위원 지금 매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세상에 갈비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임대를 해 주고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들이 월급제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도급제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장동화 우리가 수지분석을 했을 때 상당히 세입이 적지 않습니까? 이것을 탄력적으로 강사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면 그 만큼 수입이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해 주시고, 오늘 제가 대체로 볼 때 시설관리공단의 각 부장님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같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업무연찬이 안되면 예산 승인을 어떻게 받을려고 합니까? 물론 기획행정위원회가 7월달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바뀌어서 궁금해서 하는데 본부장님 1월중에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국민체육센터에 유아스포츠단이 있죠? 거기 재원아동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김헌일 위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운영방법을 바꿀 생각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리고 덕동 테니스장하고 창원시립테니스장 하고 자기들이 레슨 수입을 전액 시금고로 넘긴다고 했는데 그것을 정말로 레슨하시는 분이 양심적으로 한다면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거기 몇 명이 레슨 받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말고요, 저한테 자료를 안줘도 되는데,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30명 레슨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 라이트 레슨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인원이 대충 몇 명이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레슨코치인데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내한테 레슨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일부는 입금을 시켜주고 네 것은 내한테 그냥 달라, 그렇게 하면 안되지만 설혹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정확하게 너희 세 사람이 50명 레슨을 받네, 이번 달에는 누가 빠지고 해서 48명이다 이게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게 안되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신청 안하고 레슨을 받으면 그게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안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한 두명을 섞어서 레슨을 한다고 해도 알수가 없어요.

○위원장 장동화 경기부장님은 점검을 한번 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칩이 있어서 레슨받는데 들어가면 삑삑 소리가 난다든지 해서 점검이 다 되면 별 문제지만 나도 레슨을 받아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얼마든지 다른 시스템으로 레슨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김헌일 위원 말고요. 그 부분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미심쩍을 것 같으면 아까 이야기 안했습니까? 도급제로 해서 몇 명이 레슨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을 하고 차라리 덕동테니스장 관리를 아예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방법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산이 한 3억 몇 천 해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런 방법으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태웅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진해국민체육센터에서 유아스포츠단이 폐강된다고 했죠?

○김태웅 위원 그러면 그에 관련되는 예산은 필요없겠다 그죠?

○김태웅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251페이지에 보면 유아스포츠단 셔틀버스 임차료 2개월 운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내년 방학때

○김태웅 위원 폐강은 그러면 2013년 3월 이후에 폐강하는게 맞죠?

○김태웅 위원 아까 폐강한다길래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정확한 것이죠?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열설비 지하수 영향조사 해서 8개소 있는데 자료를 하나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륜운영특별회계 519페이지부터 522페이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경륜공단이 최근 몇 년간 적자를 보다가 최근에 흑자로 들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에 명시이월 명세서를 보니까 올해 하려고 하다가 신형 무인발매기 구입 있죠? 여기 명시이월이 18억 입니까?

○노창섭 위원 18억 8천만원이 왜 내년으로 이월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 잡을 때 그 정도 예상 안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2012년도 잡을 때 11년 말에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상 못했냐는 것이죠?

○노창섭 위원 미국과의 사정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데, 안그래도 여비에 보니까 신형발매기 개발 및 검수관련 업무 출장이 잡혀 있더라고요.

○노창섭 위원 2회에 800만원이면 400만원씩이네요. 한분이 가는데 정확하게 미국 어디입니까? 이것을 생산하는 업체 이름

○노창섭 위원 그러면 현재 발매기는 몇 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약 1/3 더 되는 것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 할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나머지 50대는 후내년에?

○노창섭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요?

○노창섭 위원 교체하는 100대는 몇 년 씁니까?

○노창섭 위원 여기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해외선진지 견학 경륜공단은 20명 해서 120만원 잡아놨는데 여기는 어느 나라에 갈 생각인가요?

○노창섭 위원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은 150만원 잡아놨는데 경륜은 120만원 잡아놔서 가능할는지 모르겠네요?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공단 13주년 기념행사, 올해 12년도 하셨죠? 이것은 알겠는데, 밑에 공단주차장 인근 지역 단합행사 2개소에 200만원입니까? 공단주차장 인근 주민 단합행사를 경륜공단에서 지원한다? 소음을 일으키는 것도 아닌데 뭣 때문에 합니까?

○노창섭 위원 계속 해왔던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어느 선에서 어떻게 줄 것입니까? 중앙동 안에 통 별로 줄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동사무소에 줄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도 안맞죠? 동사무소가 2개 아닙니까? 반송하고 중앙동 주는 것이에요? 반송에 영향을 미칩니까? 일단 이해가 안가지만 넘어가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제가 시설관리공단 하면서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경륜공단은 기부금 형태로 경륜팀에서 불우이웃돕기 복지시설 해서 50만원씩 250만원도 있고, 각종 자전거 홍보가 있는데 경기가 어려울수록 기부금은 늘려야 되는데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자전거만 줄였지 불우이웃돕기 이것을 줄인 것은 아니죠?

○노창섭 위원 불우이웃돕기 복지시설 이것은 그대로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시설관리공단 보다는 창원경륜공단은 업무연찬이 잘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올해 보다 내년도 3600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지역신문사와 자전거타기 등 공동해서 개최 했는데, 어떤 신문사입니까?

○이상인 위원 경남일보사에?

○이상인 위원 그러면 3개 신문사하고 행사를 했는데 두군데 지역 신문사는 별도로

○이상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창립기념전 경륜축제를 하는데 이 행사를 매년 해왔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 밑에 보면 광고선전비 해서 공단창립기념전 경륜축제 광고비 해서 6개사에서 264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상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언론사 창단기념 광고해서 또 편성되어 있네요. 언론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네요?

○이상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본청 직원 체육대회는 예산부분도 있어서 격년제로 시행하는데 경륜공단은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격년제로 하자고 노사협의를 하면 안 될까요?

○이상인 위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복지라든지, 고통분담도 할 수 있고, 의회도 이번에 체육대회를 안했거든요.

○이상인 위원 본청하고 의회도 그렇게 사회분위기가 격년제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상징적으로 경륜공단도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하면 다른 기관들도 함께 안하겠느냐,

○이상인 위원 노사협의에서 결정나면 집행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측 입장에서 의논해서 소통하다보면 이런 것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같이 하면 아름다운 모습이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이 예산을 이 항목에 안하더라도 다른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고민을 하면 되거든요.

○이상인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영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선에 노창섭 위원 말씀하셨던 기부금 관련해서 업무보고 할 때 김헌일 위원님도 그렇고 자료요구를 했던 것 같거든요.

○강영희 위원 예산심의를 하기전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강영희 위원 그것을 챙겨주시고 19페이지 감사홍보담당관 업무추진비가 있고, 금액은 얼마안됩니다. 그리고 고객서비스팀에도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업무 관련해서 배정된 것이죠?

○강영희 위원 원래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강영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2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장외매장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은 어떤 사업입니까?

○강영희 위원 어디어디요?

○강영희 위원 내년에 할 것이다 그죠?

○강영희 위원 이 관련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데 대구에 하신다 하니까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자료를 줄 때....

○위원장 장동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면 한부만 가지고 오지 말고 10부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김태웅 위원 간단한 것 질문을 드릴께요.

45페이지 근무형태를 잘 몰라서 그렇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 보면 주4일 근무하는 분, 3일 근무하는 분, 5일 근무하는 분의 단가가 다르거든요. 경주파트하고 비경주파트하고 예를 들어서 경주파트에 주 5일 근무하시는 분 하루단가가 68,200원, 주4일 근무하는 사람은 49,000원, 업무 강도라든지 난위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서 주5일 근무하시는 분 경주파트입니다. 경주는 매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태웅 위원 경주파트에 주5일 근무하시는 분은 68,200원, 그런데 단가를 정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보수규정은 어디 국민체육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하는지

○김태웅 위원 어쨌든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은 있는 것이다 그죠?

○김태웅 위원 그리고 경주파트 보다는 비경주파트는 난이도가 적어서 그런지 단가가 적은 것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나머지 급식비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주4일 하나 5일하나 5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까?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서 급식비를 일괄적으로 5천원씩 지원하더라고요. 식사비 한 끼다 그죠?

○김태웅 위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이고?

○김태웅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금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죠?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간략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부연설명은 최대한 줄이시고 더 필요한 부분은 제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내년에는 올해보다 매출이 증대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부금이 축소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부분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 기부금의 용도가 주로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매출이 증대되면서도 기부금이 줄어드는 이유, 그 다음에 이 기부금이 주로 어디에 쓰인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아까 줄인 이유는 설명을 했는데 왜 매출이 증대되는데도 줄여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 우리가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을 내년에 안 쓰게 되면 우리는 보통 이월시켜서 그 다음연도 예산에 포함을 시키는데 그렇게는 사용을 안 하죠?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것인데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사행산업 광고 자율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심의수당이 30만원입니다. 보통 심의수당 하면 7만원에서 10만원 그렇는데.

○김헌일 위원 이사회 심사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사회에서 심사하는 게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사회 참여수당은 4명으로 되어 있고 이사회 심사수당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헌일 위원 이 사람들 심사수당이 셉니다.

○김헌일 위원 61페이지 소송비용 3천만원 있는데 주로 어떤 소송에 대비하는 것입니까?

○김헌일 위원 주로 외부적인 소송 보다는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참 애매해서 그렇는데, 자기개발비 앞에 79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고 복지포인트가 있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보면 거의 같은 의미로 쓰고 있거든요.

○김헌일 위원 내가 잘못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93페이지에 매출증대 기여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규정에 상여금이 있죠? 이 상여금 하고 매출증대 기여포상금 하고는

○김헌일 위원 9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주장수당은 대충 이해가 되는데 국가대표수당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가대표가 되면 태릉선수촌이나 관리하는데서 국가대표로서의 수당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경륜공단에서 국가대표 수당을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가 국가대표수당을 주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공영자전거팀 박근태 팀장님은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여기는 없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예, 알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105페이지 선수동 휴게실 비디오테이프 대여, 요즘 비디오테이프 빌릴 데가 있습니까?

○이희철 위원 요즘 비디오가 있습니까?

○이희철 위원 CD로 보지 않습니까? 비디오가 있습니까?

○이희철 위원 비디오테이프 대여하는 곳이 있다 그죠?

○이희철 위원 111페이지에 경륜고객 주차장 사용료 4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설명해도 됩니다.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경륜공단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륜공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37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238, 239페이지.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238페이지 제일 상단에 전국 만화공모전 있죠? 이걸 하는 목적과 효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주로 학생들, 이런 쪽 아니에요?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앞에 업무보고 때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밑에 이미지 홍보에 보면 전부 다 홍보 쪽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이게 많은 것이 아니냐, 물론 당연히 공보관께서야 이 정도는 적정하다 내지는 이것도 모자란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특히 살림살이가 자꾸 어려워지고 하는 경우에 명품도시도 좋지만 명품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욕구를 해소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로 냉정하게 내가 어느 부분은 필요 없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 보면 지하철, 객실, KTX, 모니터광고, 그 다음에 수도권 LED전광판, 서울역사, 공항청사,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냉정한 입장에서 우리가 중복성이 있는 부분들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언론매체 홍보 역시 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이런 이런 식의 맨 위에 거는 광고료니까 빼고 나머지는 전부 그런 류의 광고나 이미지 홍보 쪽인데 위에 상단과 하단을 모두 비교해서 정말 냉철하게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비용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했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보탑 정비에 보면 야립홍보탑 정비, 소규모 홍보시설물 정비, 그 밑에 보면 또 야립홍보탑 전기요금, 그 밑에 또 야립홍보탑 전기기구보수,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야립이 뭡니까?

○차형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정비하기 이전까지는 민간업자들이 자기들 홍보도 하고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대주는 이런 쪽으로 해서 운용이 되었는데 광고법 시행이 바뀌어서 창원과 관련된 것만 홍보하고 관련된 비용도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죠?

○차형보 위원 혹시 이게 꼭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 분석한 자료가 있을까요?

○차형보 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속 유지, 보수만 하는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거든요. 4개소에 개략적으로 1억이 넘는 돈들인데 매년 이 정도 가까이는 들 거 아닙니까?

○차형보 위원 어쨌든 공익을 위한 홍보로 전환이 되었다면 잘 운용해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도 해보시고 해서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실장님,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계동에 가면 고속도로변에 대형간판이 부서져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관광과에서 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북면 넘어가면 굴령고개 넘어가면 하나가 있습니다.

대산면 가는 쪽에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걸 제가 볼 때는 홍보실에서 공보관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일률적으로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사실은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태풍 와가지고 부서졌는데 3천만원 가지고 수리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공보실에서 이 부분은 북면에 광고할 일 있으면 북면에 광고를 하고 일률적으로 해야지 부서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참고로 해가지고...

○위원장 장동화 238, 239페이지,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어제 제가 보충자료를 봤습니다만, 수도권 LED나 여러 가지 홍보 부분에서 경제사정상, 예산사정상 이 부분을 예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과장님, 예산규모를 따져서 보면 끝이 없고요. 조직별로 다 진단해야 되고 투입대비 효과가 있느냐. 사업의 효과, 결과, 그런 데이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확신이 안선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효과가 높으면 해야죠. 그런데 투입한 예산만큼의 효과 있는 사업이냐에 대한 부분은....

○노창섭 위원 할 얘기 많지만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9페이지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노창섭 위원께서 238페이지에 대해서 광고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밑에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공고, 고시, 안내문 게재 광고료해서 쭉 있습니다. 그런데 2억 1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하고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2012년도는 많이 부풀어졌다는 거죠. 내년 ‘13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 부분을 알뜰하게 안짰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239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노후 유선케이블 교체공사인데 어떤 시설입니까?

○이상인 위원 이런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한번 교체를 하고 나면 몇 년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해서 한꺼번에 해서 하고 소모품은 소모품 나름대로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필요한 예산은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양질의 유선케이블로 교체를 해서 다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사용하는 시설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매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3천만원이면 3천만원, 5천만원 다해서 한꺼번에 교체를 하고 소모품은 별도로 500이면 500, 600이면 600 편성을 해서 하는 게 안좋겠느냐. 찔끔 찔끔 하지 마시고.

○이상인 위원 과장님,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기획홍보실장님, 왜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잘 참고를 해서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편성할 때 참고하시라고 앉아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속기가 되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세요.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공보관님, 지금 올해 모든 단체고 보조금을 10%씩, 20%씩 삭감을 시키는데 경남시민영상제도 일정 부분 삭감을 시키십시오. 답변 안듣겠습니다.

240, 241,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40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기획홍보실 보니까 각 과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2천만원, 1,500선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보관실은 5천만원 편성되어 있어서 업무상 성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 질문드리께요.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10% 삭감을 쭉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예산에서 다 그대로 반영했고 기획예산과만 200만원, 10% 정도 삭감을 한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씩 삭감하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나요?

○강영희 위원 다른 부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기획홍보실은 기획예산과만 200 삭감되고 나머지는 똑같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한 세부내역은 2012년도 거 받아볼 수 있겠죠.

○강영희 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기획홍보실 전체 거.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것은 강영희 위원님만 드리십시오.

다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240페이지 201에 하단부에 내려가면 인터넷 IP사용료 안있습니까?

IP사용료라는 게 우리시가 필요한 신문기사들을 모아가지고 시장이나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까?

○김헌일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매달 900만원인데 900만원하면 이게 몇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전에 진해시에 있을 때는 이게 금액의 과다에 따라서 사용자수가 제한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1인당 18만원이든가 얼마씩 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공보관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중앙지 특별인터뷰 추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되어야 될 부분들이 아니냐, 중앙지에서 와서 인터뷰, 박완수 시장 인터뷰 한번 해보자.

그 다음 기획홍보실장님 인터뷰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은 괜찮은데 지금 이 말대로의 어감 상으로 우리가 느껴봤을 때는 우리시에서 중앙지하고 인터뷰를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김헌일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내가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더라? 기억이 빨리 안나는데 나는 우리 창원시가 물론 여러 가지 이미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지만 나는 통합 그 자체로서 우리 창원시의 이미지 홍보라든지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의 홍보는 나는 충분히 되어 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시만큼 홍보를 하고 대한민국 전체에 우리를 알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토끼처럼 자고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일정기간 동안까지는 안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240페이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241페이지까지,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창원이야기 발간 하신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차형보 위원 과장님 생각이야 좋은데요. 사실 이거 많이 안보거든. 맛집 이거 예를 들자면 맛집 나왔는데요. 저도 사실 책상 위에 갖다놨는데 한번도 안봤어요.

이게 특별한 연유가 생겨서 보는 경우가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 어찌 보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상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사항으로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책으로 된 것은 글쎄, 저희 위원들이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소견적인 부분으로 보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책 제목 정도 보고는 관심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잘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영자신문 제작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차형보 위원 이거 효과가 어떻습니까?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온라인홍보의 경우에 다른 홍보나 이런 쪽은 많이 축소지향적인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저도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홍보나 이런 것들은 세대상 어찌 보면 많이 필요한데 우리 문자나 책자 이런 홍보들은 많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온라인홍보가 늘어나는 그만큼의 중요성이 있어서 이거 하는 반면에 다른 부분은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고품격의 홍보방법은 늘어나되 지금 사양되어 가는 책이나 이런 부분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건 많이 없는 것 같애요.

어쨌든 온라인홍보 잘 해보시는데 하나 우려의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에 예산 많이 다투다가 결국은 넘겨줬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민의 노래 있죠? 통합되고 나서. 창원시민의 노래 압니까? 내용은 알아요? 제목도 창원시민의 노래 아닌데, 뭐죠? ‘우리는’ 혹시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 중에 그 노래 위에 두 줄만 아시는 분 거수해보세요. 돈이 8천, 1억 들었다니까요.

두 번째요. 아까도 모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작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 1년에 4억씩 지원합니다. 4억씩. 버스 두 대에. 민간사업자한테 넘겨주는 거에요.

아까 누가 지적을 하셨는데 하루 따지면 20만원씩 들어온다고 하던데, 10만원, 그렇죠?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고쳐볼 거라고 시티투어 작년 계속 삭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거 실패한 거 아니냐, 창원시민 노래 이것도 여러 번 이야기 했었어요. 처음 할 때부터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우덕우덕 우겨서 이거 해가지고 유명한 가수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창원 뭐 할 때만 전파해가지고 이게 억수로 노래 톱10에 올라가도록 정말 홍보해가지고 창원을 알리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없거든.

저는 그것을 외워볼 거라고 제 책상 위에 끼워놨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목도 잘 모르겠어. 사실은. 그만큼 실패한. 통합되고 나서 이후에 홍보나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작아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지만 이런 책자를 발간해서 전파하고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 해주십사, 특히 홍보분야에. 시대조류가 바뀌어가는 그런 홍보는 극대화하되 옛날 구태의연한 것들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은 과감히 삭제해버리는, 예산이 줄었다는 것 때문에 폐쇄하고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지금부터 질문도 짧게 하고 답변도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어제 업무보고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기자대회를 개최하므로 인해서 기존의 시정홍보는 여러 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충분한 예산이 투여되었는데 모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다 하는 것 같애요. 대회유치를. 이렇게 방만해서, 그런 욕심은 안있겠습니까? 그죠?

창원시의 도시 브래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량을 투입해서라도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싶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너무 방만하게, 창원시에 있는 모든 시정홍보 수단을 보면 전국적으로 안하는 게 없어요. 앞으로 또 할 거 같애. 세계기자대회 했으면 무슨 대회 무슨 대회 다 유치할 거 아니에요.

이거 꼭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이 행사가 2013년도에 개최를 하면 2014년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2014년도에는 안하는 겁니까?

○김태웅 위원 1회성 홍보입니까?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42, 243, 245페이지까지 다 하십시오. 245페이지까지 노창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242페이지에 블로그 기자 간담회 신규사업이죠?

○노창섭 위원 블로그라 하면 40명 해가지고 4회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을 말하는 거에요? 어떤 분들을 초청해서 한다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에요? 온라인에서 하는 거에요?

○노창섭 위원 기자단 탐방 이것은 뭡니까?

○노창섭 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산과장님 안계신데 예산계장님 계신데 이상인 위원하고 저하고 예결특위위원입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의회 의장단에서 요청을 해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신규사업 현황자료를 내일 계수조정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위에 보면 양덕동 시정홍보전광판 유지관리해서 전광판 유지보수를 매월 250만원씩 지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까?

○이상인 위원 무슨 내용을 가지고 유지 보수하는데 연간 3천만원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김헌일 위원 유지하는데 전기요금을 빼더라도 각종 관리하는데 고장이나 보수나 수시로 양덕전광판을 보시면 고장도 수시로 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는데, 그 내용은 여러 가지 고장이 수시로 많이 납니다. 또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탁관리의 필요성도 있고.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 전광판은 경남은행에서 기부체납 받았잖아요?

○김헌일 위원 예.

○이상인 위원 그렇게 하다가 다른 용역회사에 위탁을 해서 광고수입을 많이 받고 해서 몇 년간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우리시에서 인수를 받았잖아요. 그때와 지금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때는 우리가 예산지원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예산이 집행이 안되었잖아요. 그죠?

자기들 용역회사에서 상업광고를 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한 것은 아는데 지금도 보면 광고를 하는 것 같던데. 전혀 안해요?

○이상인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제 지역구에 있어서 자주 보는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안그러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꺼번에 고칠 부분은 고쳐서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고 계속 이렇게 용역회사에, 어떤 용역회사에 위탁을 줬습니까?

○이상인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꼼꼼히 챙겨봐야 됩니다. 매달 250만원씩 들여서 고장 날 것 같으면 매일 서 있어야죠. 안그렇잖아요. 전기요금이 월 250만원이고 유지보수비가 250만원 같으면 똑같지 않습니까? 전기요금도 할인 받을 수 있는 게 안됩니까?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야 됩니까? 공공용은 좀 싸잖아요,

○이상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업체라든지 어떻게 했든지 우리가 위탁을 받은 날짜부터 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연간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사장되는 것 같아서.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과장님 답변에 제가 이해가 안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인터넷통신 IP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간단하게 한번만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언론사 그런 부분입니까?

○이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통신료는 아니다, 그죠? 이 부분은.

○이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앞번에 야립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립도 받았고 이것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받았고, 그런데 양덕동 시정홍보전광판 유지관리, 또 242쪽에 보면 전광판 운영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이용료, 얼마는 안되지만 어쨌든 또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 광고하는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차형보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급하게 알릴 일을 알린다든지 주요 빅뉴스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을 알려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굳이 반상회에서 전달해줘도 될 지역에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대외적으로 알려야 될 일들이지 그 안에 지역민들한테 알려야 될 일들은 없는데 저는 사실 이런 광고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야립광고라든지 양덕동 광고 같은 경우에 민간업자들이 민간의 홍보도 하고 우리 걸 일부 해왔던 그런 양면의 효과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시정홍보나 시와 관련된 홍보만 하는데 굳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차형보 위원 하고는 있는데 우리시가 직접 운영해야 될 부분들은 다음해에 정확하게 검토도 해주시고 분석을 해주셔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야립홍보탑 건립 위치하고 사진하고, 지금 기획홍보실에는 단 한건도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가 안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 같은 경우는 언제 어느 단체에서 누가 건립을 해가지고 몇 년간 사용을 하다가 현재 실정이 어떻고, 그 다음 양덕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경남은행에서 몇 년 동안 사용했는지 그걸 알아야지 실컷 다 쓰고 국가에서 버릴 때쯤 되니까 창원시에서 인수 받아가지고 시설 보수해야 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자료를 다 주십시오. 분명히 자료를 안주실 경우에는 예산 심의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김헌일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주요행사 인터넷 생중계하는 거 안있습니까? 242페이지입니다. 공보관님 찾았습니까? 올해 생중계 한 적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어떤 행사를 생중계 했습니까?

○김헌일 위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효과 같은 건 잘 모르죠?

○김헌일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에 보면 파워블로그 창원팸투어가 그 밑에 내려와서 301에 일반보상금 블로그 기자단 창원탐방이나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밑에 블로그 기자단 창원탐방이나 거의 비슷한 형태의 사업이 아니냐, 이 말이죠.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 246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일괄적으로 질의해주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24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는 이전에 20억 이상 해가지고 계획이 있던데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23억이나 절감인지 삭감인지 아니면 사업이 없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도 주민자치센터가 구 창원, 마산권역하고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운영상의 수입발생 면이든 시설 면이든. 그런데 이걸 다시 구청별로 이렇게 업무를 관리이관하고 예산도 내려주게 되면 형평성 문제를 맞춰가는데 앞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요?

○강영희 위원 나름대로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행정과는 행정과 업무잖아요. 구청에 행정과고 주민자치센터는 일정 정도의 주민자치와 관련한 일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평생학습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관련한 것들이 주무부서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게 제 생각에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운영을 해보시고...

○강영희 위원 그 담당계가 만들어졌습니까?

○강영희 위원 어쨌든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평생학습센터를 위탁 받아서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업무의 연관성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일정 정도 이 업무는 내려가 있게 되면 통합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운영하시고 평가를 해서 그 이후에 그것은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254페이지에 여기는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하면 112억을 반영해야 되는데 현재 60억만 반영을 해놨고 그게 20%만 반영을 하신 거잖아요? 비율대로 하시면.

그러면 전에 실장님 말씀따나 국가가 법이 제정되어서 50%를 하게 되면 정말 우리시로 봐서는 이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안될 수도 있고 한다고 하면 교육청이나 도하고 비율관계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죠?

○강영희 위원 어쨌든 교육청하고 작년도처럼 적극적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공문도 있다 하시니까 조정하는데 노력도 해주시고 안된다고 할 때는 정말로 차질 없도록 추경 때 작년처럼 꼭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께 질문을 몇 개 드리께요.

248페이지하고 24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평생교육센터 위탁운영비는 이해가 되는데 공립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 새마을문고 운영비,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이 관련해서 이걸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있을 텐데 차이점이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후관리, 사후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향후 목적대상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파트별로 그게 도서관인지 문곤지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자체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다 하잖아요.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든 어디서 하든 하는데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김태웅 위원 그 기준이 규모 따라 해주는 겁니까?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400만원에 인건비도 포함된 겁니까? 운영비하고.

○위원장 장동화 이 인건비는 대체적으로 다 비슷하겠네요?

○위원장 장동화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49쪽에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서 약 1/3정도가 예산이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1/3까지는 아니구나. 30% 줄었겠네. 이렇게 줄어도 운영이 되겠습니까?

○차형보 위원 그 아래 창원아카데미 운영에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차형보 위원 250쪽에 보면 국제교육과학도시 해가지고 여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14억여 원 정도 되었던 것이 10억여 원으로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되어도 이게 운영이 됩니까?

○차형보 위원 252쪽에 저소득층 우수과학인재육성에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있잖습니까? 이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253쪽에 인재육성에 보면 약 35억 정도가 줄어든 거죠.

○차형보 위원 35억원 줄어든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필요경비의 산출에 따른 절감인지, 아니면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절감인지요.

○차형보 위원 어찌 보면 과장님의 의지도 일부 있고요. 긴축재정운용에 대한 영향도 있고 나중에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255쪽에 지방대학 육성 있잖습니까? 여기에도 약 2억 8천, 3억 가까이가 줄어든 것 같은데 어떤 명목으로 줄어들었는지 내역을 이야기해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그게 끝나면 이 정도 2억 8천 정도 줄어도....

○차형보 위원 줄어도 전혀 이상이 없다, 이거죠?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늦은 시간까지 실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앞서 다른 부서들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체육대회개최도 매년 하는 거죠?

○이상인 위원 이런 체육대회도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체육대회 관련해서 격년제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집행부라든지 해서 다른 사업을 만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시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격년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상인 위원 과장님, 그러면 3개시가 통합되어서 공무원들 잘 모르는데 그 분들은 정보교류가 아예 안되어서 체육대회를 2년에 한번씩 합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균형발전과에서 6개 팀을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어서 합니다. 속된 말로 하면 억지로 만들어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5개 읍·면·동이 합쳐져서 6개 팀인가 5개 팀으로 해서 1년에 예산을 1억 정도 전체 예산을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런 행사가 더 실질적이고 소통이 되지 몇 백명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체육대회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이러한 스킨십을 하고 서로를 알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안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하든지 안그러면 격년제로 해서 하는 게 안좋겠느냐. 다른데 보니까 진짜 필요한 예산은, 제가 조금 있다 질의를 하겠지만 필요한 예산은 많이 삭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말씀 들어보면 맞지만 이런 예산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인드 자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없애자는 게 아니고.

○이상인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주민자치대학 운영해서 8천만원이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주민자치 전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

○이상인 위원 신규 회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겠다?

○이상인 위원 충분히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위원들 선임을 할 때 조례에 의거하고 동장님이나 담당 주민생활계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지역에 동별로 다녀보면 다 숙지를 하는데 구태여 신규사업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역량강화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현실을 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위원장은 2년으로서 그만 두잖아요. 그리고 위원은 4년만 하면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지역에는 주민자치위원을 서로 하려고 속된 말로 하면 난립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보면 자원이 없어요. 주택지가 많은 데는. 그 분들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통합이 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서서히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대학 운영하는데 제가 설득이 안돼요.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한 내용이 본 위원이 설득이 안돼요. 어떤 이유로서 이 예산을 8천만원 들여서 신규위원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인 위원 과장님, 제가 현실을 한번 더 이야기하께요. 주민자치위원이 그 지역에 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사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수강생 모집하고 수강료 책정하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선진지 견학가고 그 동네 봉사하고,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국가적인 정책이라서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단체별로 대표성을 가진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다 참여를 하거든요. 다양한 계층에서. 기대를 걸고 외부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몇 달만 하면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어필하는 게 아니고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넘어가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제가 보조금 심의위원인데요.

초중고 교육여건개선사업에서 올해 55억을 집행하고 내년에는 3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고 실제 과장님 답변에 필요한 예산이 약 45억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거죠? 올렸는데.

○이상인 위원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실장님,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사실 교육법무담당관실에 업무가 우리 미래의 창원시민을 만드는 그런 업무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에 오셔서 시민여론조사가 교육이 1순위로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이 답변을 했으면 증액은 못시키더라도 올해 예산에 맞는 예산은 책정을 해주셔야죠.

올해 55억인데 47억을 요구했으면 47억 정도는 해주셔야지 여기에서 어떻게 32억을 만들어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중고 학교 예산 지원은요. 우리 55명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학교가 다 있습니다. 모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그러면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지금까지 해왔다 말입니다. 안했으면 문제가 발생 안되는데 수년 동안 해왔는데 이 예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공감하면서 왜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시켰어요?

○이상인 위원 교육청에서도 사업을 하죠.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시에서 안했으면 문제가 발생 안하는데.....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이상인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왜냐하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산을 적게 해서 적게 집행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온 것을 거의 반 이상을 깎으니까 이렇게 되면 사업이 안되니까 안타까워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교육청에서 할 예산 같으면 앞으로 교육에 관련된 것은 예산편성 하나도 하지 마세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추경이 발생하면 요구한 만큼 10억 정도는 증액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판단이 아니고 적극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판단이 아니고 적극 반영하겠다 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적극 반영하실 거죠?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구질구질한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교육경비뿐만 아니고 설문조사를 저도 꼼꼼히 봤고 공청회도 제가 참석해서 자료를 다 읽어봤는데 특히 도시에 젊은 주부들이나 엄마들은 우리나라의 특성이 애들 교육, 특히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가 학습력이 높잖아요. 평생학습이라든지 평생마을센터, 또는 사회교육센터, 특히 구 창원시에는 제 지역구 같은 경우 7개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마을도서관부터 젊은 엄마들이 도서관 가기 머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면서 상당한 사회교육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교육청에서 하라, 이렇게 하면 답이 없고요. 주민자치도 마찬가지고 사회교육센터나 평생교육 이것들이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교육열도 높고 사회교육을 시키는 게 지방자치센터의 중요한 역할 아니냐, 교육경비보조뿐만 아니고. 그런데 전반적인 현재 교육예산을 봤을 때 설문이 그런데 17점 몇 프로를 줄였고 그 어려운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기능별 조직에 보면 국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1,400억을 줄였는데 몇 십 프로씩 인상을 시켰어요.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20.48%를 인상하고 교육 분야는 17.44% 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5% 정도 인상을 했는데, 이것은 실링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붙이는 부분도 있고요.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도서관이나 사회교육센터를 상당한 금액을 줄였는데 과장님, 사회교육센터는 마을도서관 종사자들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하는데 이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지침 내려서 깍은 겁니까?

○노창섭 위원 자산취득비는 줄었는데요?

○노창섭 위원 노후시설 하는데 이 부분도 예산사정상 그렇다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이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과학체험관 이용과 관련해서 250페이지 뒤에 BTL사업비 포함해서 30 몇 억이 있지만 운영과 관련해서도 4억 5천만원을 줄였는데 지금 현재 개장한지 3년쯤 되죠?

○노창섭 위원 교육청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용현황은 증가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줄여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일반운영비 있잖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보면 캄보디아 국외업무여비에서 IAEC 상임이사하고 캄보디아 국제협력, 뒤에 보면 유엔대학 RCE 비전활동하고 밑에 쭉 보면 다 신규사업이죠?

○노창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십시오. 연구용역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지정하면 IAEC 총회도 평가가 다양한데 RCE도시로 지정되면 국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국제행사를 무조건 많이 지정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국제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RCE도시로 지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에 유형 무형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노창섭 위원 국제교육도시연합에 가입해서 축제했는데 또,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제행사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요. 무분별하게 유치하고 여기 보니까 출장비, 유엔총회 방문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과연 공론화 되었습니까?

의회하고 한번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해서 이걸 한번 해보자 된 건지, 안그러면 시장님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안그러면 담당사업부서가 판단한 겁니까? 저는 오늘 전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거든요.

○노창섭 위원 당초 교육법무담당관 판단이 아니고 시장님 방침입니까?

○노창섭 위원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국제행사, 국제도시로 지정 받을 때 행사는 아니지만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이런 사업이 세계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논의가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느냐, 안타까움이 큽니다.

○노창섭 위원 255페이지에 보면 지방대학 육성 부분에서 감액은 되었지만 새로 신규사업으로 대학유치관련 회의자료, 대학유치관련 관외출장, 업무추진, 회의참석, 이렇게 있는데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방대학이 포화상태인데 어느 대학을 어디에 유치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되고 진해 시운학부에 제2캠퍼스를 말씀하는 건지, 안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노창섭 위원 기획실에서 기존 했던 사업이에요?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과학체험관 관련해서 259페이지 보면 해마다 BTL사업으로 제가 참 예전에 많은 지적을 하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1년에 국비 포함해서 37억, 시비만 해도 26억이라는 돈을 20년간 꼬박꼬박 지급해야 되고, 실제 이 일을 창원과학놀이주식회사 컨소시엄은 실질적으로 자기돈 안들이고 은행 대출해서 BTL사업 상당히 회의가 갑니다.

그러나 계약되어 있는 부분을 파기할 수 없는 안타까움 때문에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제가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쪽 컨소시엄 업체와 한번 더 협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결론적으로 아직 5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컨소시엄 업체하고는 전혀 협상을 안해봤다, 이렇게 들으면 됩니까?

○노창섭 위원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담당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위탁운영, 248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250페이지에는 평생교육원 운영비지원이 나오는데 평생교육센터와 평생교육원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센터는 어디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안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원은 지금 창원대학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날 축하행사 251페이지입니다. 1,800만원인데 이걸 가지고 마산, 창원, 진해 갈라서 씁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251페이지 과학문화 확산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게 안에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252페이지 수학과학창의반 운영은 어떤 겁니까?

○김헌일 위원 상시 운영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어느 대학에서 한다고요?

○김헌일 위원 255페이지에 해외어학연수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의 지원사업입니까?

○김헌일 위원 가는 30명은 혹시 자부담하는 것도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사업이 왜 한 대학에서 안하고 창원대학하고 경남대학하고 갈라져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대학유치 관계 예산이 있었죠? 거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것은 별로 없잖아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MOU체결 이후에 다소 진척되었거나 안그러면 협의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256페이지에 마지막입니다. 사이버스쿨 시스템운영비 이게 어떤 내용의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이것은 사업 주체가 우리 창원시입니까?

○김헌일 위원 우리가 사이버스쿨을 운영을 한다는 거에요?

○김헌일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창원아이잉글리시 콘텐츠 및 시스템 운영비 이것은 어떤 겁니까?

○김헌일 위원 교육효과 같은 게 측정이 된 거나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 안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가 많았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강영희 위원님 하십시오.

○강영희 위원 꼭 해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아까 주민자치대학 관련해서 247페이지입니다. 이상인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답변하실 때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재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안타까워서 부탁드리려고 발언을 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이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이라 해서 삭감되려고 하는 것을 다시 살렸던 원래의 취지가 아까 얘기하신대로 이상인 위원님 얘기하시는 주민자치의 현실이 현재 위원들의 현실이 이상인 위원님 하신대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대학이라고 하는 게 단지 주민자치위원 현재 있는 위원님들의 역량강화 측면이 아니고 동네에서 제대로 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보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걸 원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실제 주민자치위원 내에서도 향후에 각 지역마을에서 주미자치에 대한 활동력을 더 높이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각 동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자고 해서 나온 안인 거잖아요. 이게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보니까 지난 위원회 때도 다른 위원님이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미자치위원회가 생긴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관에 일부 조직처럼 운영되는 이런 문제, 아까 얘기하신대로 어떤 시설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실무자로 전락하는 문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방식대로 운영방식에 대한 것을 타 시에서 잘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어쨌든간에 지금 애매한 부분 몇 가지 있으니까 전혀 자료가 안들어왔거든요.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60페이지에서 274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께요. 260페이지에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 유지관리 해가지고 2억 9천만원이 다른데 비해서 증감이 되었거든요. 세부내용을 봐서는 잘 모르겠고 어떤 부분들이 증감이 된 건지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260, 261, 262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이 다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자료를 사전에 어떤 어떤 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2억 9천이라고 하면 꽤 많은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걸 해줬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2억 9천에 대한 증감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위에 있는 민간행사보조해가지고 시민컴퓨터경진대회 개최하고 두 가지 전국전산회계경시대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이 대회 개최의 목적이 컴퓨터의 활용능력을 높인다. 민간보급을 확대한다. 그런 개념이죠?

○차형보 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다양화된 세상에 이런 경진대회 개최하면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습니까?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264쪽에 정보통신담당관 관련된 예산도 유일하게 다른 예산은 줄었는데 사실은 좀 확대가 되었거든요. 전체가 그렇죠?

○차형보 위원 저는 항상 예산서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 264쪽도 있고 265쪽에도 보면 연구개발비 시민중심 웹서비스 구축에 연구개발비, 그 다음 267쪽에 보면 도시정보 시스템 구축에 연구개발비, 268쪽에 보면 전산 연구개발비 있죠?

이런 개발비 전체가 규모도 크지만 이런 파트 파트마다 전체 시스템의 사양성이나 각자 정보통신의 분야가 달라서 그런지 이런 연구개발비가 파트마다 다 필요한 건지.

○차형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전산에 대한 체계적인 부분에 대한 식견이 없다 보니까 정보통신담당 쪽에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야가 정보화가 확대되고 전산 문서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대되면 그 반대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인력절감이 있다든지 종이가 줄었다든지 잉크가 줄었다든지 이런 다른 부수적인 것이 나와 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데이터 산정해서 우리 눈으로 식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없어 그런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스템마다 필요한 건지 연구개발비가, 이 부분 항상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차형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것 중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64페이지 스마트워크, 이게 신규사업으로서 서울 수도권에는 실시하지만 지방에는 실시한 사례가 없다고 들었는데 국비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국비를 지원 받게 되면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거에요?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공모 못했을 때 시가 독자적으로 했을 때 취지는 저도 실무적으로 볼 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공장에 말 그대로 1인 소기업에 전국 각지에 손님들이 오는 컴퓨터나 단순하게 저는 컴퓨터만 한 게 아니고 세미나실이나 프로젝트실 이 부분을 시가 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게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부분을 하나의 모델로 시작하게 되면 통합창원시 안에 여러 군데서 확산되었을 때 재정부담, 걱정이 되거든요.

국비만 확실하게 계속적으로 내려온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신중한 접근, 쉽게 말하면 국비 신청을 최대한 하고 모자라면 국비가 확정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방식은 어떻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웹해킹 취약점 컨설팅, 이게 용역비인데 용역에 대해서 동료위원들 많은 이야기 했는데 웹해킹 취약점 컨설팅 하니까 이런 용역도 있는지 처음 들어보기도 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것은 좋은 취지인데 요즘 워낙 인터넷에 해킹도 많이 하는데 그걸 꼭 용역을 해야 그런 보안대책이 나옵니까?

용역 안하고 자체 인력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대책에 대한 것도 용역을 해야 됩니까? 이거 용역비 아니에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면 이 분들이 내려와서 점검해서 다 해주네요?

○위원장 장동화 공공기관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266페이지하고 267페이지 연달아 나오는데 디지털 국토엑스포 출장비하고 경진대회 참가비, 기념품 제작, 홍보기념물 제작 이게 있는데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디지털국토엑스포라는 이 부분이 앞에도 있네요.

도시정보시스템 쭉 나오는데 부스도 만들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지....

○노창섭 위원 주로 어떤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부스를 운영하면.

○노창섭 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거에요?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CCTV 관련해서 마산소방서에 공사를 발주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맞고요. 현재 발주상태나 공사상태가.....

○노창섭 위원 공사가 언제 해서 언제 마무리 됩니까?

○노창섭 위원 그런데 1년에 운영비가 취지는 좋다고 보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11억이 1년에 들어갈 건데 도비 5억, 시비 6억 아닙니까? 맞죠?

○노창섭 위원 예. 5억 900만원, 시비가 6억 7천만원 아닙니까? 그죠?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초기 시스템 구축할 때만 들어가고.

○노창섭 위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비하고 시비로 계속 이렇게...

○노창섭 위원 밑에 민간위탁 제가 알기로는 계에서 운영하는 걸로 업무보고 들은 것 같은데 민간위탁 이 부분은 뭐에요?

○노창섭 위원 28명....

○노창섭 위원 실제 밑에 시스템 관련한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24시간 보는 사람들은 민간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이해가 좀 안되거든요. 대부분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위원장 장동화 나중에 별도 설명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모니터요원은 민간에 용역을 준다.

○노창섭 위원 민간이 책임성이 있겠나, 걱정이..... 일단 그 부분은 계수조정하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확대구축과 269페이지 창원시 관광지 무선인터넷 전용회선료, 그리고 264페이지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에 관해서 이 세 가지를 연동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에 와이파이망이 구축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제 이 와이파이망이 쉽게 말하면 공짜 인터넷망 아닙니까?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확대구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시민의 소리나 이런 부분에 민원인들에 대한 글도 찾아보고 해도 와이파이망 확대구축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이희철 위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과장님.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스마트워크센터와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와이파이망이 보안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희철 위원 그러면 정말 좋은 정책이고 하지만 스마트워크센터, 기업인들이 온다고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여기 와서 공짜 인터넷, 와이파이망을 하든 뭘 하든 보안이 생명인 기업체들이 여기에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출장자들이 출장 간 회사에 가서 거기 대기실에서라도 일을 하고 하지 장소만 하나 제공되고 와이파이망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와이파이망이 흔히 말하면 스마트폰이 공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이희철 위원 헤드링 서비스라고 와이파이망도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정보이용료에 기본료든 뭐든 통신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얼마 쓸 수 있게.

그럼 예를 들어 노트북을 쓴다. 인터넷이 와이파이망이 없어도 유선인터넷이 없어도 이걸 공유기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이희철 위원 전화가 안되는 데도 됩니다. LTE가 터지면요. 이게 공유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에도 흔히 말하는 요즘 유행가 강남스타일처럼 요즘은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일을 다 봅니다. 출장시간에 맞추고 한다고. 저도 그렇고 딴 데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KTX에서도 와이파이가 잡히는 거 아시죠?

○이희철 위원 그런 거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와이파이망을 계속 확대구축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용을 많이 하시는가. 계속 이렇게 넓혀나갈 필요가 있는가. 그 다음 스마트워크센터에 관해서는 보안에 취약한 점에 관한 대비책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관광지 무선인터넷, 도에서 시작한 사업이지만 관광지 가서 와이파이까지 쓸 정도로 사용을 하겠습니까?

○이희철 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 빨리빨리 하는 거 아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창원시 본청에 와이파이가 구축이 되어 있지만 와이파이 안잡습니다. 써도 느립니다. 답답해서 못씁니다.

그리고 기본료가 책정되어 있는 그 통신사를 쓰는데 268페이지 무선인터넷 확대 구축하는 2억 잡힌 것은 장소는 아직 미확정된 겁니까?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너무 무분별하게 와이파이망을 확대 구축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정보통신실에서 뒤를 돌아보는 그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며, 기획홍보실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회의중지)

(19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형준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감형준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공무원들 상대로 청렴도 우편 설문조사가 있죠? 4회 실시한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혹시 2012년도 올해 이런 설문조사 한 전례가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결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죠.

○김태웅 위원 청렴도 조사인데 물론 대체로 요즘 보면 민원 보시는 분들은 친절하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통합창원시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봤거든요?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옵니까?

○김태웅 위원 두 번째 부조리 신고 보상금 이래가지고 1회당 200만원 4회 예산을 잡아놨는데 부조리 신고를 받고 보상금을 지급한 전례가 있습니까? 2012년도에?

○김태웅 위원 2012년도 아직까지는 없고?

○김태웅 위원 물론 예산을 최소한으로 잡아야 되겠지만 혹시 신고를 해서 그런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없다 그죠?

○김태웅 위원 부조리 신고하는데 익명성은 보장이 되죠?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청렴 업무추진 관외출장여비인데 사실 이런 예산 부분은 일률적으로 10%면 10% 감액하는 예산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이것은 읍면동이나 직속기관이나 이런데 수시로 가서 체크하는 업무죠?

○이상인 위원 예산이 100만원도 안되잖아요?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업을 시켜도 뭣할 것인데, 일률적으로 여비라든지 %에 맞춰서 할 때는 방어를 하셔서 삭감을 안 시켜야 되는데, 더 많이 해서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서 배운 사례를 우리시에 또 접목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어디 민원현장을 간다든지 보고를 해 놓고 밖에 나와서 기관장들하고 훌라를 하고 이런 사례들을 종종 현장에서 목격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업무시간에 사우나도 하고 제가 가면 후다닥 도망을 가는데 제가 경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런 부분은 많은 공문원이 열심히 업무를 보는 중에 몇 몇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과장급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상인 위원 전혀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런 분들이 몇 분이 행사 때 저를 보면 저를 피합니다. 거기에 우리 시의원도 끼여 있기 때문에 제가 밝힐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에는 인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된다.

홍보해서 품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고급공무원 아닙니까? 구청이고 사업소의 과장 같으면 고급 공무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봐서 망정이지 기자가 알았든지 다른 분이 알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담당계장님들 훌륭한 분이 네분 계시는데 이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하는 부서가 우리 의회 아닙니까? 그렇죠? 뭐를 부탁해서 감사를 하라고 하면 감사를 안합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제가 부드럽게 이야기 하지만 심각하거든요. 예방도 하시면서 또 본의 아니게 열심히 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감사 지적을 받는 것은 선처를 해 주고 악질적으로 해 주는 분들은 엄벌에 처하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철저한 감사를 해주셔야 창원시 공무원들이 일한만큼 보람을 가지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상인 위원 예산 부분도 감사과 직원들이 감사업무를 볼 수 있는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십시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삭감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감사관 예산 보니까 한 과에 4억 밖에 편성 안된 부서도 있나, 의문이 가더라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인가 그제 업무보고하실 때 공직자 청렴강화해서 청렴교육, 의무교육을 확대실시 하겠다는 계획도 있고, 또 민간하고 해서 청렴다짐대회 개최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찾아 볼 수가 없고, 21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청렴도 향상 위탁교육 교재 인쇄비만 있더라고요. 위탁을 어딘가에 해서 교육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육비 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강사를 초빙하면 강사료를 드릴 것 아닙니까? 그 사업비가 전혀 없는데요? 제가 못찾아서 그런지 어디에 있죠?

○강영희 위원 그럼 다짐대회 이것은 어떤 것이죠?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것입니까?

○강영희 위원 그래도 공무원들이 공직자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결의대회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간식비라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강영희 위원 220페이지 회계감사 거기 보니까 얼마 안되는 예산이 완전 삭감되어서 200밖에 없는데, 어떤 사업이 기존에 있다가 만료가 되어서 없어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물품 3억이상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까?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웅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실제 어제 언론보도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 ,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결론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잊을만 하면 통합 창원시에 이런 사태가 터지는데 우리 창원시 잘 하고 있다. 청렴도를 높여놓는다 열 번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이런 것 한번씩 터져버리면 통합 창원시 공무원들, 그것 봐라, 시민들 그렇게 생각안하겠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렴도 교육이다 연차보고회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을 하고 교육하고 그런 것도 좋은데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내부고발이 전무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행사운영비에 청렴지킴이 동아리 워크숍 이 의미를 모르겠어요? 이게 뭡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2007년도 2008년도 사건이지만 사실이 지금 더러난 것이고 지금현재 일어난 사건이 2014년에 안 나타난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게 세월이 가고 입소문이 나고 어느 순간에 첩보가 되어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지금현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소방공무원하고 4,800명이,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내부고발자가 전혀 없다는 것은 결국 공무원 내부에서 눈감아주고 카르텔 형성해 주고 이런 형태다, 그죠?

긴장을 안한다. 실제로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공무원 내부 상황을 잘 몰라요. 서류 보고 알지, 내부 안에서 견제가 되고 청렴해야 된다는 것이 없으면 이것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못 잡아낸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하면 신원도 모르면서 공무원 사회에 잘못하면 내 옆의 동료가 지켜보고 있다는 이런 인식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 보십시오.

○노창섭 위원 참 답답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회의중지)

(19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용필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김용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343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소장님,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 제안설명에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죠?

○이상인 위원 그런데 진해차량등록과는 증액이 되었잖아요? 어느 부분이 증액되었습니까?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차량등록과는 1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감액되었습니까?

○이상인 위원 예, 마산은 왜 이렇게 3,3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까?

○이상인 위원 공공요금 해봐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이렇게 3,3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도 업무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편성이 안된 예산이지만 차량등록 업무가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세분의 과장님이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이것은 세출부분 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세입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서 마산차량등록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 번호판 있잖아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김태웅 위원 아까 세입부분에 하다가 기타 수입부분에 폐 번호판 매각수입 해 가지고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김태웅 위원 올해 예상되는 매각수입을 보니까 60만원으로 잡아놨거든요?

○김태웅 위원 킬로당 1,200원 해서 마산 창원 진해 다 취합해서 합니까?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서 진해는 진해대로 창원은 창원대로, 마산 같은 경우는 500킬로그램에 60만원 정도?

○김태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대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대행사업비가 1억 얼마 줄었다는 것은 실제 차량등록이 준다고 계산해서 한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올해가 지금 11월말인데 어느정도 줄었습니까? 2011년에 비해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줄 것으로 보고

○노창섭 위원 특별회계 보니까 특사경 관련해서 물품 프린터기 이 정도 자산 했던데 특사경 사무실이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사무실이 아니고?

○노창섭 위원 지금도 현재 특사경이 근무하고 있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재택당직비라고 있는데 이 재택당직비라는 게 예산서에서 여기만 쓰여 있더라고요.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집에서 당직선다는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서

○김헌일 위원 평일은 9시까지 근무하고

○김헌일 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한다는 이 말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재택당직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집에서 당직서는 비용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집에서 전화를 연결해서

○위원장 장동화 그냥 당직비해도 될 것인데 재택당직비라고 하니까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30일 오전 10시에 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국과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후 계수조정을 통한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