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 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은 2012년도 경제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 한편을 소개하여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경림의 겨울날입니다.

우리들 깨끗해지라고 함박눈 하얗게 내려 쌓이고 우리들 튼튼해지라고 겨울바람 밤새껏 창문을 흔들더니 새벽 하늘에 초록별 다닥다닥 붙었다 우리들 가슴에 아름다운 꿈 지니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한 해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에는 아름다운 꿈 많이 지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장 정영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각 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개 구청 중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대표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러면, 이종민 의창구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각 구청의 과별 구분없이 해당 구청 단위별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일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시, 의창구청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경제공원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95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입니다.

의창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 경제공원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502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입니다.

성산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와 수산농정과 및 사회복지과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포구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513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입니다.

마산회원구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공원과와 수산농정과 및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518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각 구청에 이어 지금부터는 창원·마산·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표로 창원보건소장님으로부터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원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부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각 보건소의 과별 구분 없이 직제순에 따라 보건소별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예비심사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럼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시, 보건소 각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창원보건소의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 및 건강증진과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33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입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결국 결산추경은 집행잔액이라든지 기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전부다 반납하는 돈이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다른 사업비 예산을 충당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거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보건행정 307에 민간이전비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쭉 나오죠?

한방 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쭉 나오죠.

거의 대다수 반정도가 감액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물리치료실 소모품들이나 다른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이렇게 금액도 얼마 많지 않은데 반정도로 감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원내치료가 적다보니까 소모품 구입이 적었다, 전부 다 의료 및 구료비잖습니까?

○유원석 위원 다음에 건강관리과에 438페이지 보면 임산부 영유아등록관리해서 일반보상비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실시를 안했습니까?

실비보상이나 급식비 같은게 없었습니까?

○유원석 위원 임산부의 날 행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건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죠?

○유원석 위원 그 밑에 보면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보건민원 서비스의 일반운영비 관계도 공공운영비 금액이 전부 다 삭감이 되었죠?

○유원석 위원 물리치료실 장비도 고장이 없습니까?

○유원석 위원 다음에 아토피도 마찬가지죠?

○유원석 위원 행사운영비는 절감액이 아니잖아요.

아토피 건강교실운영이나 안심학교 운영은 절감액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유원석 위원 그럼 이게 언제 계획을 했던겁니까?

○유원석 위원 연초에 계획을 했으면 사업을 못할거 같으면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아토피 때문에 굉장히 엄마들이나 어린이들이 고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안심학교를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충분히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연초에 계획을 해놓고, 금액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사업을 할 수 없다는걸 알았지 않습니까?

알았으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이런 중요한 부분은 운영을 했었어야죠. 그죠?

운영은 안해놓고 전액을 삭감을 해서 이렇게 내놓아버리면 이건 사업 이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을 받을 때 기분하고 받아놓고 돈 모자란다고 일을 안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돈은 얼마 안됩니다. 그럼 500만원이 필요하든 1000만원이 필요하면 그만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다른 물리치료장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장비는 악을 쓰면서 돈을 많이 받으려고 애를 쓰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왜 안하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해주세요.

○유원석 위원 다음에 건강증진과, 당초예산 2,500만원 확보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 창피스러운 예산 1,4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그 예산을 다시 살리고자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 의원이 저한테 20통정도의 전화를 하더라고요. 소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저 뒤에 나와 있는 계장님들이 잘 아셔야 될 부분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장비 고가의 장비를 사서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제공을 합니다.

더 좋은 기계가 있다면 예산 드려야죠. 그러나 3개 보건소 각과에서 계상한 예산이 전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똑같은 물리치료기인데 어느 과에는 3백, 어느 과에는 5백, 어느 과에는 5백, 어느 과에는 1천 2백,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간섭파치료기를 재구입해야 될 경우에는 앞으로 전부 1,200만원 기준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는 1,200만원짜리 간섭파치료기를 쓰고, 어느 과는 300만원짜리 간섭파치료기를 쓰면 속기하는데 죄송합니다다만 누는 무씨 뿌리 먹고 누는 인삼뿌리 먹습니까, 왜 틀리게 합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책정한 진해보건소에서 올라온 5백만원을 기준으로 두 대를 사고, 1,400만원 삭감처리한겁니다.

왜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향후 남은 1년 몇 개월 안에 분명히 한번은 짚고 넘어갈겁니다.

행정사무감사시나 현장을 방문하든지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그 기계가 외제가 되어가지고, 구입은 했는데 고장이 났는데 외제다보니까 A/S가 안됩니다.

만약에 구석에다가 방치를 한 상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문제가 생길겁니다.

그런걸 준비를 해주시고, 미리 소스를 드립니다.

444페이지에 보면 307에 민간이전에 거기도 금액이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약품 구입외 2종 이리났죠. 그죠?

그 다음 그게 전액이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유원석 위원 이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유원석 위원 이 8천만원이라는 금액을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을 받아놓고, 전년도는 어땠습니까?

○유원석 위원 받았는데 전년도는 제가 경제복지위원회에 안 있었기 때문에......

○유원석 위원 신월동이란게 뭡니까?

○유원석 위원 건강관리과라고 해야죠. 신월동이라면 제가 동네이름은 모르고, 건강관리과와 증진과 돈을 양쪽에다 올려놓고, 관리과가 먼저 쓸 때는 증진과가 반납을 하고, 증진과가 먼저 쓰면 관리과가 반납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까?

○유원석 위원 그럼 관리과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올립니까?

관리과에 독감예방 관련해서 올해 얼마 올렸어요?

유행성독감예방접종약품구입은 관리과에서 얼마 올렸습니까?

○유원석 위원 전체 약품이 독감예방접종에서 경비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유원석 위원 약품을 얼마를 구입을 했냐고요?

○유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요. 보세요.

관리과에서 독감예방 약품구입하는 금액을 올리고, 증진과에서 올렸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관리과에서 얼마나 약품비를 편성을 해서 얼마를 썼느냐고요.

유행성독감접종약품구입비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유원석 위원 1억 7,500인데 그러면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약품구입비를 관리과에서 얼마 올려놓았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올렸습니까?

○유원석 위원 이게 지금 전체 보건소가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마산보건소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왜 어떠어떠한 사업 외 몇 종하면 그 몇 종이 뭔지를 어떻게 압니까?

예산서에 보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유행성 독감예방접종 및 약품구입비 외 2종하면 약품구입은 이해되는데 2종 이건 뭡니까?

어떤 약품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한 전문지식을 많이 안 갖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외 2종 해놓으면 무얼 찾는지를 모르잖아요.

○유원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하는걸 잘 이해를 하세요.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매칭사업이든 다 떠나서 어떤 약품을 어떻게 구입하겠다고 하면 2종이건 어떠어떠한 약품이란게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원석 위원 외 2종을 답변하라는게 아니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보세요. 올해는 증진과를 썼으면 관리과 것을 반납하고 또 관리과를 먼저 쓰면 증진과를 반납하고 왜 이렇게......

○유원석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유행성 독감에 대해서 우리가 약품을 구입하는데 관리과, 증진과 따로 따로 이리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까?

한곳으로 모아서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어차피 한곳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그런데 너무 금액이 크다보니까 거기 지금 관리과 증진과 나눠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을 받기 위한 변칙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거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 예산이 필요로 하다면 어떠한 담당부서에서 담당과장들이 당위성을 분명히 설명을 하셔가지고, 받아내셔야죠. 거기 어려우니까 이 쪽에 얼마 이쪽에 얼마 갈라놓는다는 이것은 잘못된거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한테 제가 간섭파 치료기에 대한 3백이냐, 5백이냐, 1천 2백이냐 하는 그 부분을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할 내용은 아닙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간섭파 치료기는 똑같은데 왜 어느 데는 3백만원이고, 어느 데는 1,200만원이고 예산부서에서 싹 정리를 했어야 이 자리까지 이런 말이 안나오죠.

그 말이 사실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아니, 내말 들어보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예산 자체를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같은 맥락을 가지고 같은 금액을 제시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들 잘못한거 없습니다.

올린대로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차액이 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방접종약품구입비에 관해서는 받기가 어려우니까 관리과, 증진과로 나눠서 하는 이런 변칙적인 예산편성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해달라 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원석 위원 451페이지 보겠습니다.

미등록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이 미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가끔 생깁니까?

○유원석 위원 기획실은 어디 기획실을 이야기합니까?

본청 기획실을 말합니까?

○유원석 위원 과장님 보세요.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관련된 표면적으로만 보더라도 이건 보건소 사업입니다. 그죠?

○유원석 위원 그럼 특수시책을 내는 것은 보건소에서 내는거지 기획실에서 거꾸로 내려와서 좋다 돈 5천만원 줄테니까 준비해라 200만원 썼네요.

그리고 4,800만원을 반납했다 아닙니까?

그죠?

○유원석 위원 그럼 아무 의미없는 5천만원을 편성한거다 이겁니다.

○유원석 위원 엄두를 못 냈던 사업인데 왜 엄두를 못 냈습니까?

○유원석 위원 또 만약에 확인이 되더라도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할 것이고, 그런데 기획실에서 5천만원 내려주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받고나니까 200만원 밖에 소모가 안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예산들은 돈 4천 8백이면 얼마 아닙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하게 쓰야 될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5천만원이 사장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유원석 위원 기획실에서 내려주는 사업은 예산줄테니까 하라 그러고, 또 특수시책으로 보건소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하려면 예산 많다고 삭감해버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실정이네요. 과장님, 소장님 이하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지만 지금까지 보건소 우리 다들 고생하시지만 예산편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다소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부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본 위원회에 답변을 하러 오실때에도 아주 안일한 자세로 왔던 경우가 많이 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관계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를 해오시고, 고생하시는만큼 좋은 결과가 안 있겠습니까?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보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보건소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의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57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입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보건소 근처도 가지도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놓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예산서 편성을 했을 때 제가 결정타를 맞았어요. 1,200만원 간섭파 치료기를 결국 1,400만원을 삭감을 했다가 살려준 이유 중에 하나가 마산보건소 때문에 살려준 겁니다.

거기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서에 아주 교묘하게 올려놓은 게 왜 이걸 놓쳤냐하면요. 국비가 있어요. 유일하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 보건소에 유일하게 마산보건행정과만 국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300만원이나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손을 안대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조건은 그겁니다. 마산보건소에도 간섭파치료기 외 1종이 2,060만원이 올라왔는데 왜 마산은 외제를 사며, 창원은 왜 외제를 안주려느냐 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보면 내서보건지소에 간섭파 치료기 외 1종 2,060만원, 간섭파 치료기는 얼마며, 외 1종은 얼마짜리입니까?

예산서를 왜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다른 보건소는 간섭파 치료기를 3백, 4백, 5백, 1천 2백 표기를 했잖아요. 표기했으니까 결국은 심의를 할 때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어째서 내서보건지소는 간섭파 치료기 외 1종 간섭파 치료기 얼마짜리를 살거란 말입니까?

○유원석 위원 국비를 확보한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지를 해줍니다.

잘 했는데 지금 현재 내서보건소에서 간섭파치료기를 국산을 쓰고 있습니까, 외제를 쓰고 있습니까?

내나 일산이죠?

○유원석 위원 지금 창원건강증진과에서 신청한 그 제품이죠?

진해 서부보건지소에 있는 거와 똑같을 겁니다.

○유원석 위원 진해서부보건지소에 있는거와 똑같은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손을 놓았는데 간섭파 치료기가 얼마짜리며 외 1종은 간섭파 치료기 말고 뭘 살겁니까?

내서보건소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유원석 위원 저주파 자극기말입니까?

○유원석 위원 저주파 자극기가 얼마 하는데요?

○유원석 위원 그럼 1,360만원이 결국 간섭파 치료기란 말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자, 실정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십시오. 서부보건지소에서 3년전에 구입한 일제 간섭파 치료기가 1,360만원이었습니다.

창원건강증진과에서 구입하려는 일산이 3년이 지났는데 1,200만원짜리입니다. 또 내서에서 거의 비슷한 일산을 구입하는데 1,360만원짜리입니다.

그죠. 이 기준이 왜 없습니까?

기준이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편성에서 전 자산취득비에 나오는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의료기구입에 관한 이 예산서를 올릴때 견적서를 분명히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견적서를 전부 다 제출해주세요. 전 보건소 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창원, 진해, 마산보건소 전부 다 보건지소까지 자산취득비로 올린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을 견적서를 분명히 두 군데 이상은 다 받았을 겁니다.

받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된겁니다. 1,360만원짜리 간섭파 치료기 사고, 그 옆에다가 저주파 자극기 700만원 산다고 했더라면 또 이게 문제가 됐을거에요.

그런데 외 1종 해놓으니까 이런게 지금 많습니다. 보건소 예산서에 보면 약품도 뭐 외 몇 종 대표적인 것 하나 외 몇 종하면 그 뭘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사, 그래야만 예산을 예비심사할 때 제대로 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내서보건지소 때문에 제가 1,400만원 손을 들은 사람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잘못 편성하는 겁니다.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는 잘 좀 시정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산보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보건소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진해보건소의 보건행정과 서부보건지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75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입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위원장님, 477쪽 밑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 또 제일 밑에 보면 예방접종사업 이리 쭉 있는데 필수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접종을 받아서 2012년도부터 일반 병·의원에서 맞기로 하고 지원이 되는 사업 맞습니까?

○김윤희 위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예방접종비가 3억 3천 5백이 기정액에 잡혀 있다가 50%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예측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다가 일반 병원까지 지원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감안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이 다되어가는데 보건소 이용률하고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는 예방접종자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김윤희 위원 표가 확실히 많이 나죠?

○김윤희 위원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한데 진해인구하고 마산인구하고 반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인구대비 모든 상황을 전혀 반영을 안한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마산도 한 3억 8천정도 이 예방접종비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반도 안되는 진해에서 그 비슷한 3억 3천 5백을 잡았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걸 너무 과다 산정한 것이 아닌가, 이건 누가 봐도 보건소 예산이 너무 쉽게 과대하게 잡히는거 같은게 이 모델이 되는거 같아요.

다른 마산보건소, 창원보건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김윤희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건소 예산은 국·도비가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고려치않고 예산을 상정한거 같아가지고, 이건 지적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김윤희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해보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진해보건소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창원·마산·진해보건소의 전반적인 부문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님, 만성질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9,412만원을 감액편성 했네요.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당뇨병도 길거리 나가서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만성질환 관리 예산을 9,412만원이나 삭감을 했는데 좀 더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 소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감액을 시킬 것이 아니고, 정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시키지 말고 하다못해 식단이라고 작성을 해서 보내준다든지 뭔가 사업을 좀......

○위원장 정영주 제가 이 예산을 꼭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전문가잖아요. 이 분들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그런 사업들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하다 못해 식단 하나라고 보내준다든지, 관리를 해준다든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전화통화라도 해서 1대1 매칭정도라도 해서 좀 가르쳐주고, 이끌어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요. 내년도부터는 우리 선택 예방접종에 대해서 뇌수막염 예방접종비가 또 국비가 반영이 되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택 예방접종이나 필수예방접종이나 말은 선택 필수 이렇게 하지만 옆집에 아이 엄마가 우리 아이 뇌수막염 맞혔다고 하는데 선택이니까 맞혀도 되고 안 맞혀도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을 적게 낳다보니까 선택예방접종도 전부 필수처럼 아이 엄마들이 다 맞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뇌수막염 예방접종비를 홍보를 해서 반영을 하셔서 정말 보건소에서 무료로 놔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선택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단계적으로 선택예방접종도 필수예방접종처럼 우리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좀 더 수고해주십사하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마산보건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위원장 정영주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셔서 그렇게 내년부터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많은 홍보를 하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 해주시길 바랍니다.

홍보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마산·진해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여성국장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박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49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537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351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지원하는거 2억 감액 편성되었죠.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문순규 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인원이 거의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문순규 위원 그런데 이게 예측이 이정도까지 안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353페이지 다음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이게 왜 9천 3백이 감액이 되었어요?

1인당 수당이 얼마입니까, 3만원입니까?

○문순규 위원 참전유공자는 시에 등록이 안됩니까?

○문순규 위원 그런데 수요 대상이 틀릴 수가 있어요?

○문순규 위원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계획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최종적으로 하는 대상 경위나 사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셔서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빈곤틈새가정 두레박사업 이것도 357페이지 이것도 설명 한번 해보세요.

○문순규 위원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복지 주민생활과 몇 가지를 보니까 예산편성 시기에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산이 과다 된 부분이 많이 있고, 빈곤틈새가정 같은 경우는 추경때나 이 때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이렇게 내부에 제도개선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금액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애초에 목적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이걸 4억 편성해서 4천만원 집행한다는게 이게 좀 안맞잖아요. 그죠.

○문순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350쪽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희망 두배로 통장 지원금하고, 행복 드림통장 지원금 이 두 사업의 통장 내용이 어떤건가 먼저 설명을 해봐주세요.

○김윤희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세대가 있는데 이 기준 때문에 못 받는게 있는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일단 만기 부분 때문에 종료된 사업이다 그죠?

그럼 이건 충분히 예측문제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김윤희 위원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0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교육급여에 대해서 어떤 성격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강장순 위원 그럼 학교 진학을 하는 과정에서 매년 변동은 있을 수 있다 그죠?

○강장순 위원 과장님, 이 복지 업무라는 게 무한지역에서 일일이 챙기기 힘든 부분입니다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22~3억 정도의 예산에서 4억 3천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들은 억지로 줄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수요 예측 부분을 면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351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 이건 어떤 성격인지 설명을 해봐주세요.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근로사업 자체는 대상자들이 신청했을 때 지급되는 돈이라는 이야기죠?

○강장순 위원 여기 57억여원 중에서 7억여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면밀히 더 찾아보면 우리 수혜적 혜택을 줄 수는 있겠죠?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뿐더러,

○강장순 위원 대상자가 전부 참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서 독려도 하고 장려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데 물론 복지라는 것이 무한정 퍼줘서도 안되지만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 좀더 업무가 많고 방대하지만 찾아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주어질 수 있는 곳도 밝혀줘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주민생활과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59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541페이지에 1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73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541페이지에 5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서보다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375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요양시설등급외자 지원 이건 1등급, 2등급, 3등급 외......

○이명근 위원 4등급, 5등급, 6등급 금액이 다릅니까?

○이명근 위원 이 분들은 요양시설에 입소한 분들 말이죠?

○이명근 위원 그리고 317페이지에 보면 재가장애인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정에 보면 흔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매년 장애인 등급이 있죠?

매년 장애 등급을 심사를 합니까?

○이명근 위원 그럼 장애등급에 따라서 지원이 다르죠?

○이명근 위원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등급을 책정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금액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까?

○이명근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명근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생활과에 물어봐야되죠?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76쪽에 위에 보면 일반보상금 내용에 저소득노인보청기시술비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거 돈은 많지 않지만 2,7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20%정도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김윤희 위원 돈이 남아서 이걸 삭감을 해서 딴데 했잖아요.

○김윤희 위원 신청자가 20명이라고 하면 이런 보청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노인네들이 엄청 많으실텐데 이건 수혜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는데 노력을 안하신 부분 아니십니까?

○김윤희 위원 그건 저는 소극적인 대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읍·면·동에 보낼거 뿐만 아니고 노인회관이라든가 노인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충분히 이런 사업은 다 하실수 있는 사업인데 저는 이런거 전시성으로 했던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돈을 사업을 마다하시고 예산을 돌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희 위원 여러 말씀이 있으신데 그래도 이건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저는......

○김윤희 위원 보청기는 등급에 따라서 그렇고, 질에 따라서도 가격대가 여러 차등도 있고 한데 이 어른들이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예산이 남았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과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청기 1대당 가격이 얼마죠?

○위원장 정영주 그럼 시에서 얼마 지원하는거죠?

○위원장 정영주 27만원 지원하고, 13만원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죠?

○위원장 정영주 다음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이중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국민건강관리공단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정영주 우리 시에서 27만원정도 지원하는가요?

○위원장 정영주 실제 사업을 해보니까 예산지원액이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보청기가 안된다는거잖아요.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고민을 하셔서 본인 부담금을 좀 줄일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가요?

○위원장 정영주 2013년 검토를 해보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정영주 그렇게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여튼 귀가 잘 안들리는 분들 상상외로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셔가지고, 절반정도가 안되면 더 이상이라도 지원을 하셔가지고,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84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육청소년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복지여성국의 전반적인 부문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복지여성국장님, 엄성도 노인회회장님께서 건의하시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정영주 파악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국장님,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노인회장님께서 저희 경제복지위원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특히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되는건 왜 안되고, 기다려야 될건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잘 좀 설득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오늘 오후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오후 2시부터 진행될 경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뒤, 위원회 전체 소관의 계수조정 후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각 구청과 각 보건소 복지여성국 소관에 이어 지금부터는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국장님,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동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27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541페이지에 2건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9페이지 중간에 보면 컨벤션센터 위탁관리비 도비가 4억 6백이죠. 편성되고 시비가 4억 6백이 까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죠.

○강장순 위원 그 부분은 사실은 도하고 협의한 사항이고, 도는 이랬든 저랬든 도도 도의회가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 협약사항을 자기들이 안 지켜서 우리가 추가확보를 해주고, 다시 저거 확보하고 우리 까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죠?

○강장순 위원 이런 부분들은 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될거 같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 경제교육이라 하는 것은 소상공인은 어디까지를 이야기 합니까?

○강장순 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했던거 아닙니까?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경제정책과 소관 마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34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533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입니다.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기업사랑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38페이지부터 340페이지입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원석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 청년실업 일자리창출에 301에 12 기타보상금에 고졸청년취업지원프로젝트추진있죠?

금액이 2억 4천에서 1억 4천정도가 삭감이 되었다 그죠?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실랍니까?

○유원석 위원 244명으로 잡아 놓은건 뭡니까?

○유원석 위원 80만원은 그쪽으로 지원을 받고 244명 중에 80만원 지원 받는 사람 다르고, 우리 시에서 100만원 지원하는 사람 다르다 이 말입니까?

○유원석 위원 제가 궁금한건 100여명 이상이 우리가 계획한거보다 적지 않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럼 나머지 80만원씩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사람이 중복이 됩니까, 그래서 인원이 그만큼 잡았던 게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까?

○유원석 위원 그럼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그 계획은 몰랐었습니까?

○유원석 위원 인원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건 확인이 되었다면서 244명이란건 나와 있는데 그 나머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인원이 반 이상 된다는건 당초에 계획이 안 되어있었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럼 2013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나 편성을 해놓았습니까?

○유원석 위원 올해 2012년도 현상을 보고,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유원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위에 청년취업센터 직장체험수당지급 이게 요즘 청년들 취업하기 힘든데 이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다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그러면 120명 교육이수자 중에 53명이 바로 취업되었으면 나머지는 취업을 안했단 말입니까?

○이명근 위원 교육목표는 120명이 아니고 실제 교육이수자가 120명입니까?

○이명근 위원 취업하려고 이수한 것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교육이수하신 분이 120명이 맞습니까?

○이명근 위원 120명이면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53명이 바로 취업했다 했지 않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럼 67명도 취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수를 한 것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청년취업센터 직장체험수당이란게 취지만큼 거기에 활용을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이명근 위원 지금 이 교육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저는 이게 53명이 바로 취업을 했는데 67명중에 1명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즉 말하자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대로 하자면 고용노동부에서 6개월 보장해주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서 없다는 겁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은 내년에도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이명근 위원 6개월 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명근 위원 아무튼 취지만큼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일자리창출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41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541페이지에 1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343페이지에 폐유저장시설설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일자리창출과와 같이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고, 사용을 안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우리 창원시에 어촌계가 몇 개 어촌계입니까?

○이명근 위원 48개 어촌계 중에 폐유저장시설된 어촌계가 몇 개입니까?

○이명근 위원 그럼 41개소가 안되어 있는데 41개소 중에도 원래 시작은 구산면 구복에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어촌계에서 부지를 못 찾았다 이 말이죠?

○이명근 위원 그럼 여기는 시설만 해주는거네요.

○이명근 위원 그럼 41개 어촌계에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부지를 한군데도 못 찾았습니까?

○이명근 위원 우리가 폐유저장시설을 해서 폐유를 저장해야 수거를 해갈거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이명근 위원 폐유저장시설된 곳도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해가죠?

○이명근 위원 이런 부분을 어촌계하고 잘 의논해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2쪽에 하단부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수산물 산지가공 한울식품 이거 어떻게 추경때 이 큰 돈을 확보를 하셨네요.

○김윤희 위원 이 큰 돈이 기정액으로 하나도 안잡혔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윤희 위원 그리고 저는 수산물산지가공 아닙니까?

산지가공이란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가공센터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김가공인데 김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가요?

○김윤희 위원 진해에서도 김이 생산되고 있다 그죠?

○김윤희 위원 예.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산과 소관에 대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경제국 전반적인 부문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국장님, 내년도에 경제가 더 어렵다는데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게 있으십니까?

○위원장 정영주 훌륭하신 경제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제국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내년도에 우리 지역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고민과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시장님께서 각 사장님들하고는 간담회를 많이 하시는거 같애요.

그런데 우리 경제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하는 현장으로 더 많이 몸소 찾아가셔가지고, 현장을 곳곳에 다니면서 어려운 곳에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갑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97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541페이지에 1건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03페이지에 보시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402 01민간자본보조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5,4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이게 궁금한거 보다 뒤에 서부, 동부에 가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전액 다 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거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건 제가 연관이 있나 싶어서 여쭤본거고, 그러면 무려 농업정책과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약 4억여원이 된단 말이죠?

○유원석 위원 그런데 왜 서부나 동부는 돈 얼마 안되는데 전액삭감이 되었을까?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부, 동부에 같이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지금 물은 김에 똑같은 내용이니까 왜냐하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농업정책과에서는 물론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5,3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서부는 7천 5백, 동부는 2천 1백이 전액 다 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전액이 그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농업정책과하고 틀리니까 서부지도소에서 한번 말씀해주실랍니까?

420페이지 한번 보시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해서 402 01 똑같아요. 이것도 기금사업인데 7,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유원석 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는 신청농가가 없다.

○유원석 위원 동부도 그렇습니까?

○유원석 위원 감당하기가 어렵다는건 무슨 말씀입니까?

○유원석 위원 감당할수 없는게 아니고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원할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당초에 잡을 때는 왜 그렇게 잡아놓았을까?

○유원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건 농업정책과에서는 4억여원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같은 기금 사업으로 하면서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펼치는 것에 반해서 서부지도과나 동부지도과는 금액은 7천 5백, 2천 1백밖에 안되는데 전액이 다 삭감이 되어 있길래 사업을 안해서 그런건가,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같이 여쭤본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원석 전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게 있어서 연결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부지도과장님께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신청자가 없어서 이걸 못했다 했죠?

○강장순 위원 기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강장순 위원 받아왔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기금을 못썼다.

○강장순 위원 그럼 신청 공문은 다 발송하고 한 게 있습니까?

○강장순 위원 이게 자부담이 몇 %라고 했죠?

○강장순 위원 융자가 50%고 자담이 30%면 결국 지원은 20% 밖에 안해준단 얘기입니까?

○강장순 위원 그럼 결국 지원은 30% 밖에 안된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축산농가들이 어려워서 안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지원되는 기금이나 국·도비를 보면 대부분 다 쓰려고 애를 쓰던데 이거 안한다 하니까 의아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했던 자료들을 챙겨봐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98쪽에 보면 창원단감테마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조성사업비 보면 도비하고 시비관련해서 도비사업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우리 시비가 4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도비를 못 받으면 시비를 넣어서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는겁니까?

○김윤희 위원 매칭을 시킨다 그러면 도비가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우리 시비 6억이었다가 10억이 되었는데 도비는 제로거든요. 이게 무슨 매칭이죠?

○김윤희 위원 도비를 안받아도......

○김윤희 위원 지침에 의해서 근거가 있게 그렇게 반영이 됐다.

○김윤희 위원 다음 알겠고요. 다음 400쪽에 넘어가면 창에그린 육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에그린 브랜드가 만들어진지 얼마나 됐습니까?

○김윤희 위원 그러면 아직 3년이 채 안되었다 그죠?

○김윤희 위원 통합과 같이 만들어진게 창에그린이다 그죠?

○김윤희 위원 우리 창원시의 농산물에 대표브랜드가 창에그린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3년도 채 안된 기간도 짧고 그래서인지 창에그린이 저는 아직 우리 지역민들한테 대표브랜드로서 인지가 안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에그린 홍보 광고비라든가 등등이 많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농민들을 생각한다라면 이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 관련 위원회가 있으므로 인해서 창에그린에 대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안 뛸 정도의 브랜드 파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우리 지역에 가보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못 팔아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외간에 같이 나와서 찰벼라든가 이런걸 직접 나와서 판로 확보가 안되어서 고생하는걸 보면 우리 대형마트라든가 하물며 농협에 가서 봐도 우리 대표 쌀브랜드가 가고파 말고 창에그린이라는 브랜드 갖고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등등을 보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판로를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주십사 그건 농민들의 소득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이니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런데는 좀 더 예산을 반영을 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단감테마공원조성에 전체 20억 중에 우리가 원래 6억이었다가 도비가 책정 안되므로해서 4억을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국비 50%, 시비 50%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8개 시·군이 이런 지원을 받았다고 했죠.

○이명근 위원 그럼 8개 시·군도 창원과 같이 아예 도비를 전혀 못 받은겁니까?

○이명근 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위에 보면 양곡표시제 단속 명예감시원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어떤 양곡을 말씀하시는지,

○이명근 위원 지금 명예감시원이 열네분 계십니까?

○이명근 위원 그럼 이게 날짜가 5일이라고 정해졌는데 5일동안 뭘 하라는겁니까?

○이명근 위원 지금 명예감시원은 일반적으로 좀 그 분야에 기술적인 분야가 있어야되지, 아무나 선정해서 안된다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이 제도를 운영하므로 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실적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창에그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공공운영비에 쇼핑몰 유지관리는 우리가 직접 한단 말이죠?

○문순규 위원 예산과목에는 민간이전이 아니잖아요. 공공운영비가 직접 되어있네요.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시에서 직접 쇼핑몰 유지관리를 합니까?

○문순규 위원 창에그린이라는 브랜드라 합니까?

○문순규 위원 이게 민간이라면 농협 어디라고 했어요?

○문순규 위원 법인입니까?

○문순규 위원 그럼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창에그린 운영비 지원이란거는 농협사업단을 이야기합니까?

○문순규 위원 1,500만원 예산편성 되었다가 집행이 안된게 사업단 운영이 안되었단 말입니까?

○문순규 위원 실제로 창에그린 이라는 브랜드사업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문순규 위원 지금 현재 운영비는 민간경상보조에 쇼핑몰 운영비 지원이란건 어떤걸 이야기 하십니까?

뭘 지원한단 말이죠. 400페이지 창에그린 운영비지원에 1천 5백이 있는데 어디다가 지원한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시스템 구조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거에요.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1,500만원 예산 책정해놓았잖아요. 우리 민간경상보조니까 민간 어디에다가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의미잖아요.

애초에 계획에서는 그 민간이라는게 어디냐 말씀이에요.

○문순규 위원 농협사업단이 운영이 안되었단 말이죠?

○문순규 위원 창에그린 이라는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됐다 이 말씀이에요.

○문순규 위원 이런게 시의 대표브랜드고 하면 이런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거 아니냐, 이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 그리되면 민간에 농협에서 주로 주도적으로 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것들을 좀 관에서 직접적으로 챙겨나가면서 이런 것을 대표브랜드로 육성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꼭 민에만 의존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결위할 때 창에그린 쇼핑몰 유지관리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할 때 기억이 나는데 공룡나라 쇼핑몰과 비슷한거라고 제가 그 때 설명을 들은거 같거든요. 맞습니까?

고성에는 공룡나라 쇼핑몰이란게 있어가지고, 그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목들이 공룡나라 쇼핑몰을 치면 전부 뜨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원에도 창원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목들을 그런 쇼핑몰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잘 팔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모아서 쇼핑몰을 만든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어가지고, 그 때 쇼핑몰 만들려고 했던 내용은 어떤거였습니까?

○위원장 정영주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했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한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2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농정관리에서 창원단감테마공원조성사업비에서 4억이 지금 이월이 되고 있죠?

이월사유를 적어놓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보세요.

○유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2012년도에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20억 잡혀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지금 현재 20억을 받아가지고, 16억은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단 이 말입니까?

○유원석 위원 그럼 명시이월조서라는게 뭡니까?

올해 사업이 안되면 다음해로 넘어가는게 명시이월조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4억만 명시이월을 했을까?

○유원석 위원 소장님 답변해보세요.

○유원석 위원 지금 현재 100억 중에서 20억이 무슨 사업비라고 했습니까?

도로진입개설사업비죠?

○유원석 위원 그러면 이 4억에 대한게 뭐로 올라와 있습니까?

설계 및 부지보상 시행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이월사유가 그렇잖습니까?

그럼 설계를 아직 안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가 20억인데 이 20억 중에 지금 얼마가 보상이 되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유원석 위원 안했으면 전부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조서 사유가 부지보상지원관계로 명시이월같으면 일부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설계 및 해놓았으니까 설계도 안한 돈을 그 말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거죠?

아까 도비를 받지 못한 4억을 시비에서 확보한 이 금액을 넘긴다고 하는 그 말도 지금 말이 안되는거에요. 그렇잖습니까?

시행된건 없는데 굳이 4억만 명시이월사유가 지금 이 상태로 봐선 아무것도 안된 상태인데 왜 4억만 명시이월하고 16억은 집행된 것처럼 기록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유원석 위원 분명한 얘기는 진입도로개설을 위한 20억 중에 4억에 대한 명시이월은 사유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지 않게 표기되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죠?

대충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농업정책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406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술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413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복지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416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입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브랜드축산물 직판장 설치되어있는데 여기에 참고자료는 제가 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안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강장순 위원 그럼 유통단계를 줄이고 직접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죠?

○강장순 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회원수는 5명이고, 연구인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봅니까?

○강장순 위원 법인구성원이 5명이고, 전체적으로 농가가 20가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강장순 위원 일단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축산물 공동냉장보관시설지원사업해서 전액 이게 4천만원이죠. 이게 삭감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획을 세웠다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강장순 위원 그럼 이월사유도 아니고, 그냥 사업 자체가 포기되었단 말이죠.

○강장순 위원 그럼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데서 필요한데는 없었습니까?

이 부분들이......

○강장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원래 서부관할에서 이걸 희망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도 이런 사업을 할 때가 없어서 결국 이걸 했다는 이야기죠?

○강장순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한 농가들이 있은걸로 들었는데 그건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강장순 위원 애초에 여기 신청을 했던 쪽에서는 사업이 진행이 안되니까 당연히 미안해 해야죠.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못하니까 그건 맞는데 그 외 다른 농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정영주 서부지도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부지도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423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입니다.

동부지도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부지도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428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도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부문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장 정영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컨벤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동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도 생략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컨벤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우리 경제복지 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주, 창원시의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7일 오후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며 그 다음날인 18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회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