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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4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2012.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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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3일(월) 14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o 구청

o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o 구청

o 계수조정(시장제출)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 위원회 제5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모두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구청을 제외한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구청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 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계수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o 구청

o 계수조정(시장제출)

(14시01분)

○위원장 정영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각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각 구청의 과별 구분 없이 해당 구청 단위별 일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고맙습니다. 그럼 일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창구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증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경제공원과, 사회복지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편성 총액 986억 4,505만원 중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경제공원과, 사회복지과의 예산 편성액은 468억 9,576만원으로 4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79페이지 부터 1190페이지까지 경제공원과의 요구액은 공원, 녹지관리 등 구청 사무이관에 따른 편성으로 올해보다 24억 4,020만원이 증가한 53억 8,258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산불감시원, 숲 가꾸기, 공원녹지 조경수 보수인부 등 인건비 21억 8,358만원, 산림관리 및 공원유지를 위한 진화장비와 약재 등의 재료비,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6억 5,229만원 일반보상금, 배상금, 공설시장 관리 위탁, 공원녹지 및 분수대 청소위탁 사업 등 경상이전비 8억 1,840만원 공원녹지 조경관리사업 11억을 포함한 어린이 공원정비사업 등 자본지출비로 17억 2,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1페이지부터 1197페이지 까지 사회복지과의 요구액은 구청 사무이관에 따른 사업비 배정으로 올해보다 408억 4,200만원이 증가한 415억 1,318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가 국비 83억 4백만원, 도비 10억 3,800만원, 시비 10억 3,800만원으로 총 10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초노령연금이 국비 84억 1,013만원, 도비 7억 2천만원, 시비 28억 8,347만원으로 총 120억 1,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국비 90억 6,997만원, 도비 36억 2,799만원, 시비 54억 4,198만원으로 총 181억 3,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체사업으로는 직원 및 청경의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억 6,505만원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청소년에 대한 각종 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충혼탑 관리를 위한 재료비, 여비 등 물건비 1억 9,353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등 운영비 지원과 사회복지행사 참여자 보상 등 경상이전비 4억 3,527만원 마을회관·경로당 개보수, 장애인 주차장 표시 도색 등 자본지출비로 1억 8,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창구 경제공원과와 사회복지과의 내년도 세출(안)은 인건비와 공원 녹지 시설물 관리,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등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과 밀접한 경제공원, 사회복지의 제반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종민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 의창구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경제공원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179페이지부터 1197페이지까지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제가 정광식 위원님하고 이야기도하고 했는데 다른데는 전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구청에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전부 일이 늘어나고 하는데 공무원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전체 어떻게 됩니까?

예산만 증액해놓고 일을 철저히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이번에 5개 구청에서 증액된 예산 대부분이 우리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라든지 이런건 다 줄어들었는데 복지예산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기존 우리 시청에서 편성해서 집행한 금액 자체가 다음해부터는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사실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인력문제는 예를 들면 추가로 인력이 많이 포함되어서 업무가 진행된거는 아니고, 인력은 그렇게 많이 없더라도 기존에 있는 파트에서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형조 위원 추가 인력이 지원 안되어도 충분합니까?

복지에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인력이 충원 안되어도 됩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인력은 전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새로 복지직을 뽑아서 충원이 되었고, 또 추가로 계획도 되어있고, 그래서 이쪽은 복지분야와 복지직이 증원이 되어서 수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거 같습니다.

이형조 위원 408억이 뭐 뭐 증액이 되었습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408억 증액된 부분 전부 다가 복지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각종수당이나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경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사업하는 부분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이 경비는 법정사무입니다.

법에 명시된 사무,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는 경비, 이런 것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건 지수경비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인력충원이 안되어도 이건 예산증액해도 충분하게 사업이 됩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그러니까 전년도에 복지직은 인력이 다 충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가로 증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의창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산구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성산구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 829억 1,230만원 중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액은 325억 9,665만원으로 3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198페이지부터 1217페이지까지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로 16억 6,022만원을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의 물건비로 7억 8,971만원을 공원녹지 청소위탁 및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등의 경상이전비로 282억 3,5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와 복지시설 개보수를 위한 자본지출비로 19억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안은 복지수요를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신뢰받는 구정구현과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성산구청에 대해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198페이지부터 1217페이지까지입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이건 성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5개 구청이 산불감시원의 피복비 똑같은 항목을 보면 예산편성은 다 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개를 다음에는 예산편성할 때 일목요연하게 같이 한눈에 볼수 있도록 어떤데는 보면 피복비가 10만원 해놓고 조끼, 장갑, 모자가 별도로 되어있고, 어떤데는 12만원 이리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5개 구청에서 동일하게 예산을 항목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한번 보면 이걸 일일이 안 뒤척여도 되거든요. 그리 하실수 있겠습니까?

○성산구경제공원과장 김영민 성산구경제공원과장 김영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산불감시원들이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피복비를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산불감시한다고 다 고생하시는데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같이 5개가 같이 하면 동일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성산구청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산합포구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내년도 저희 마산합포구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소요되는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경제공원과외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2013년도 세출예산은 면·동을 포함하여 전년도 534억 7천백만원 에서 475억 5천 7백만원이 증액된 1천 10억 2천 8백만원이며, 이중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29억 5천 5백만원에서 448억 6천백만원이 증액된 478억 1천 6백만원으로서 우리시 전체 예산의 2.03%, 구청 전체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1권 1218~1227페이지 경제공원과 소관입니다.

경제공원과 예산은 서민경제지원, 에너지관리, 산불방지, 산림조성, 공원녹지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 20억 9백만원보다 14억 8천 6백만원이 증액된 34억 9천 5백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역경제 및 에너지관리 1억 1천만원, 산불방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2억 4천 9백만원, 산림방제대책 1억 3천 7백만원, 산림조성관리 3천 7백만원, 공원녹지관리 인건비 및 시설비 15억 4천 3백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1228~1231페이지 수산농정과 소관입니다.

수산농정과 예산은 수산행정운영과 해안변정화사업, 농업행정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 3억 7천 6백만원보다 2천 6백만원이 감액된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행정지원 2천 5백만원 해안변정화사업 1억 1천 3백만원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 1천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 4천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1232~1239 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정신질환시설 지원,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지원금의 신규편성으로 전년도 예산 5억 6천 9백만원보다 434억 1백만원이 증액된 439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마산합포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마산합포구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공원과와 수산농정과 및 사회복지과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218페이지부터 1239페이지까지입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수산농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합포구 수산농정과에 보면 수산행정지원에서 해변정화사업 인건비 있죠.

1229페이지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나오는데 혹시 기간제근로자를 250일 쓰는거랑 270일 쓰는거랑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수산농정과장 진우철 마산합포구수산농정과장 진우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예산편성해놓은대로 당초 저희들이 예산요구해놓은거는 이거보다 예산을 더많이 요구했습니다. 270일 쓰는걸로 했는데 250일 쓰는걸로 예산이 그리되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본위원이 확인해본바에 의하면 마산합포구하고 진해구는 해변정화 및 쓰레기수거 인부임을 250일을 해놓고, 어딥니까?

의창구는 270일로 잡아놓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마산합포구하고 진해구는 일자를 250일 인부임 같이 잡았는데 5개 구청 중에 해안을 정비를 해야 될 구에서는 어느 구는 270일을 잡고, 어느 구는 250일을 잡는다는게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마산합포구수산농정과장 진우철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운영을 보통 10개월정도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이걸 인원을 잡았거든요.

유원석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창구에 비해서 합포구나 진해구가 해변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더 앓습니까, 의창구가 더 앓습니까?

그런데 해변정화쓰레기가 270일 잡혀있는데요.

○마산합포구수산농정과장 진우철 그건 주남저수지 겁니다.

유원석 위원 주남저수지는 270일 잡아도 되는가?

그건 가능한겁니까?

그래서 같이 바닷가 쓰레기정화인부임을 합포구하고 진해구는 250일을 잡았고, 의창구는 270일로 잡아놓았기에 거기에 다른 기준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마산합포구수산농정과장 진우철 사실 그런거는 없습니다만 이제 바다의 특성상 보통 3월부터해서 11월정도까지는 바람이 남풍으로 불어서 저희들 많이 밀려오는데 그 이후에는 보통 11월달부터해서......

유원석 위원 다른 기준은 없다. 정해진 기준은 없다 그 말씀이죠?

○마산합포구수산농정과장 진우철 청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날짜를 그리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과 이명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예산액은 읍·동을 포함하여 924억 6,573만원이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60억 3,852만원이 증액된 482억 9,742만원으로서 구청 전체 예산의 5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1권 1239페이지부터 1250페이지까지 경제공원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8,359만원이 증액된 30억 9,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계조사와 에너지 관리, 농업행정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민경제지원에 1억 970만원, 공원녹지 관리와 산림보호예방·산림조성관리 등 늘푸른 산림관리에 26억 7,826만원, 공원녹지관리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 1,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1페이지부터 1255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5억 5,493만원이 증액된 451억 9,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지원과 생계급여에 118억 2,318만원, 노인장애인 및 가정복지증진 등에 331억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3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계층 지원 및 구민들의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마산회원구의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현만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공원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240페이지부터 1255페이지까지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산림쪽에 124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게 전체적으로 인건비죠?

○마산회원구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예.

문순규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금액이 줄었다 삭감이 되었네요?

○마산회원구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전체 금액은 줄었지만 실제 인건비 단가는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떤게 변동이죠?

○마산회원구경제공원과장 전용렬 기동순찰대가 4만 5천원에서 46,350원이 되었고요.

문순규 위원 전체 줄은게 왜 줄었어요?

○마산회원구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일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50일이었는데 120일로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4개월이다 그죠?

○마산회원구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예.

문순규 위원 원래 그러면 5개월정도되는게 기간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마산회원구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줄어서......

문순규 위원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하죠?

○마산회원구경제공원과장 전용렬 11월부터 5월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원래는 12년도가 5월까지 했어요?

○마산회원구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예.

문순규 위원 13년도는 4월까지 합니까?

○마산회원구경제공원과장 전용렬 4월말까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리된거다 그죠?

○마산회원구경제공원과장 전용렬 그 다음 공원녹지쪽에 1248페이지 시설비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 그죠?

문순규 위원 구청으로 이관이 많이 된 모양이네요.

○마산회원구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예. 작년에는 공원사업소에서 재배정을 받았고, 그래서 0입니다. 금년에 전체적으로 다 받은겁니다.

문순규 위원 여기보면 시설비가 되어있는데 시설부대비가 합포구청하고, 회원구청만 시설부대비가 빠져있어요?

금액이 많진 않겠지만 다른데 보면 천만원씩 일부 다른 구청에는 5백만원씩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잖아요.

시설부대비가 편성이 안된 이유가 있어요?

○마산회원구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내년도 긴축예산 관계로 삭감을 시키는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타 구청에는 조금씩 계상이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형평성에도 안맞지만 시설비가 또 편성되어있으면 그에 비례해서 부대비가 보통 편성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 해당 집행부서에서 일을 하려면 부대비가 별도로 들거잖아요. 그런걸 잘 점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예.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

이형조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김정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합성동 공설묘지가 어디쯤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회성동 교도소입구에서 구암으로 가는 새길이 생겨있습니다. 그 길 중간쯤 가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경계는 회성동과 합성1동과의 경계.

이형조 위원 그걸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까?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이형조 위원 왜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까?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공설묘지니까요. 전에 저희들이 화장장 공설묘지가 옛날에는 행려자들이 사망을 하면 공설묘지에 가서 저희들이 안치를 했는데 요새는 화장을 하기 때문에......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개보수 7천만원 이거 지금 신규입니까, 우리 시에서 이관된겁니까?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시의 예산으로 당초 잡혔다가 이번에 구청으로 재배정된겁니다.

이형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마산회원구청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해구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진해구청장 이기태입니다.

2013년도 우리시 주요업무와 예산안 등 산적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주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액은 총 906억 127만원이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438억 4,917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대비 373억 8,7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청전체 예산의 4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56페이지부터 1267페이지까지 경제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5,547만원이고 2012년 대비 9억 8,7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서민경제지원 및 에너지 수급 등 4,542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 늘푸른 산림환경 조성 등 15억 3,592만원, 공원녹지시설의 유지 등 24억 8,251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9,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8페이지부터 1270페이지까지 수산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2,373만원이고 2012년 대비 9,4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해안변 정화활동 및 수산행정관리 등 1억 7,481만원 유채단지관리, 3,153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71페이지부터 1276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90억 6,997만원이고 2012년 대비 384억 6,9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생계급여 및 현충일행사 추진 등 71억 2,859만원 노령연금 및 장애인복지 지원 등 99억 8,060만원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복지증진 등 217억 3,516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진해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기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공원과와 수산농정과 및 사회복지과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256페이지부터 1276페이지까지입니다.

진해구청 소관에 대해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두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이명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부위원장 이명근입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13건에 4억 6554만 7천원 삭감 조정하였으며,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통과 및 도비확보 후 예산집행하자는 위원회 심의도중 건의가 있었으므로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위 사항을 명심하여 집행에 차질없기를 바라며,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10건의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 시, 지역구 의원인 강장순의원의 강력한 삭감 반대가 있었으나 표결 결과 삭감이 우세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그 외 부분 및 특별회계 전체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6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11시부터 창원컨벤션센터와 진해해양솔라파크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정영주이명근강장순
김순식김윤희문순규
정광식심재양이형조
유원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신정숙
○출석공무원
의창구
청 장 이종민
경제공원과장 조현준
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성산구
청 장 정희판
경제공원과장 김영민
사회복지과장 서수목


마산합포구
청 장 조광일
경제공원과장 구을회
사회복지과장 조익래
수산농정과장 진우철


마산회원구
청 장 김현만
경제공원과장 전용렬
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진해구
청 장 이기태
경제공원과장 오상환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수산농정과장 이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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