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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회 제2차 본회의(2010.09.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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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9월 7일(화) 14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정쌍학 의원

나. 박철하 의원

다. 김석규 의원

1.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이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9호 태풍 “말로”가 다행히 우리 지역을 벗어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과 사업소장님은 재난예방활동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은 전국체전관련 회의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의회사무국장 강중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9월 3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문순규 의원 등 7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유인물과 같이 답변서를 통보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강중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정쌍학 의원

나. 박철하 의원

다. 김석규 의원

○의장 김이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108만 통합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출신 정쌍학 의원입니다.

광복이후 사상유래 없는 행정구역 자율통합으로 면적 면에서는 수도 서울보다 넓고 인구 면에서는 광역시 규모를 넘어서고 있어 이에 걸 맞는 시정을 펼치는 데는 숱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만, 집행부와 의회가 진정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특히 박완수 시장님께서 현장 중심에서 공평무사한 행정을 펼쳐 나가신다면 위민행정은 물론 절묘한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현장 하나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장의 모습을 담은 전광판 자료를 보시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은 스트레스 홍수와 환경공해 속에 살면서 이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주말이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도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편백나무와 피톤치드에 대하여 들어 보셨습니까? 생로병사라는 내용으로 방송에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간략히 설명을 드려 본다면, 편백나무는 “피톤치드(Phytoncide)”라는 물질을 가장 많이 내뿜는 나무로써 일본에서는 히노끼탕이라는 목욕조를 비롯하여 최고급 건축재와 약재로써 각광받고 있습니다. “피톤치드”란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뿜는 살균 물질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각종 해충, 병균, 곰팡이, 박테리아 등에게는 킬러 역할을 하면서도 인간에게는 도리어 이롭게 작용하는 천연방향제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가장 넓은 편백 군락지가 우리 통합 창원시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산 합포구 진북면 금산리 소재 평지산 일원 118만 3천㎡(35만 8천 평)에 35년 된 편백나무 25만 그루가 울창한 삼림을 이루고 수려한 주위 경관과 어우러져 한 폭의 산수화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군에 전국에서 가장 넓은 편백숲이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며, 편백나무를 시목으로 지정했던 옛 진해지역은 물론 웰빙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있는 거제와 통영, 남해 등지에도 비교적 소규모 숲이 산발적으로 조성되어 있을 뿐입니다. 최근 경상남도에서 평지산 편백숲이 규모나 여건 면에서 휴양림으로써 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여건을 갖춘 것으로 분석한 바도 있습니다. 편백은 우리나라 자생종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심을 수 있는데 평지산 편백숲 역시 70년대부터 산주가 직접 조림한 것으로써 너무나 훌륭한 삼림자원임에도 시민들에게는 개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산주가 출입을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말에는 100여 명, 평일에는 수십 명이 산림욕을 즐기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소중한 편백숲이 훼손됨은 물론 주변까지 오염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입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토피성 피부병은 일주일 정도 산림욕으로 치유되고 심지어 폐암 말기진단을 받아 치료를 포기하고 이 편백숲으로 들어와 9년간 아무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편백나무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강렬한 피톤치드를 뿜어내며 현대인들의 찌든 일상과 피부병을 비롯하여 각종 질병으로부터 지켜주고, 잎에서는 고급 약재인 히노끼티올을 추출하며, 열매를 베개 속에 넣으면 불면증이 치유되고, 목재는 강도가 높아 최고급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편백숲의 접근성 면에서는 도심에서 30분, 마창대교와는 15분, 곧 준공예정인 국도 2, 14호선 임곡IC와는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산 해양관광단지와 로봇랜드 조성시 이와 연계한 관광벨트 또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편백숲 35만 8천 평 중 개인소유가 17만 6천 평, 옛 마산시 소유가 18만 2천 평으로 이미 지하수와 임도가 조성되어 있으며, 통합이전 마산시에서 편백숲 매입을 시도하였으나 산주와 협의 불가로 결렬되었으며, 지금은 산주 측에서 매각을 시도하고 있고, 최근 수도권 모 의료법인에서도 요양병원 건립을 위하여 매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하는 데는 지금이 적기이며, 이미 조성된 기반시설을 활용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전국적인 웰빙 명소로 조성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35년 된 아름다운 편백숲이 훼손되거나 개인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시민들의 웰빙 명소가 아닌 금지구역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현장 속에서 위민행정과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박완수 시장님께서 꼭 한번 평지산 편백숲을 찾아 주셔서 통합 창원시 백년대계를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반갑습니다. 박철하 의원입니다.

우선 태풍이 비켜가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요즘 성주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시민들의 친환경적인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수원지 하류인 남천으로 물을 흘려보내 친환경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자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비장한 마음으로 보호구역 해제는 절대 불가하며, 성주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이 왜 존치되어야만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주수원지 보호구역은 수질이 1A 등급으로써 전국 상수원 보호구역 중 가장 우수한 지역입니다. 또한, 주변에 음식점이나 축산 폐수 등이 없어 수자원 관리가 매우 용이 합니다. 환경부나 전국 지자체에서는 우수한 상수원을 단 한 곳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향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하고 국고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합니다. 이렇듯 전국 어느 지자체도 수자원의 고갈이나 수질 악화로 수자원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한 절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시는 어떻습니까? 유원지를 만들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둘째, 생산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 전역은 수돗물 생산원가 725원, 창원권은 880원, 진해권은 1,081원입니다. 진해권이 다소 높습니다. 그 이유로는 성주수원지에서 14%, 수자원공사로부터 낙동강 원수 86%를 공급받아 원수가격이 톤당 213원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시가 수도 요금의 일원화 및 수도 공급 다변화를 위해서 내년 수도정비 계획을 수립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권에서 강변여과수 하루 십사만(140,000)톤 규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6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며,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해권은 성주수원지에서 연간 4억 7천만 원의 원수가격 절감 효과를 가져옴으로 진해권역의 수돗물 생산원가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비용절감 차원으로 볼 때 해제보다는 그대로 존치하고 다른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상수원은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한 곳이라도 더 확보하여 다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진해 식수문제가 강변여과수를 송수하면 해결된다고들 하는데 통합 창원시가 현재 하루 8만 톤 규모의 강변여과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십사만(140,000) 톤 규모로 생산하기 위해서 증설 중이라고 하지만 이는 성산구와 의창구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진해로 공급한다면 성산·의창구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굳이 진해로 송수하려면 송수관을 성산구청에서 진해 석동정수장까지 매설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 또한 방법에 따라서 160억에서 230억 정도 됩니다. 강변여과수를 또 6만에서 10만 톤 더 증설해야 하는데 그 비용만도 6백억에서 1천억이 소요됩니다. 이렇듯 성주사 수원지를 해제하기 위해서 이중삼중으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남천의 유수가 부족해 건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남천이 건천은 아니며, 갈수기 때의 유수는 우수기 때보다는 적지만 완전히 마르지 않는, 항상 물이 흐르는 하천입니다. 그 이유는 장복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물과 성주사 주변 계곡 물이 지층으로 유입되어 남천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천의 생태계는 유수가 많든 적든 그 의미대로 유지되며 그 환경에 맞는 생물들이 살아간다고 하천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천 전문가들은 성주 수원지 물을 남천으로 흘려보낸다 하더라도 며칠 못가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결국 수원지 물은 담수를 해둬서 물의 양이 보존될 뿐이지 지속적으로 흘려보낼 만큼 넉넉하지 못하므로 결국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식수만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엔 향후, 하천 등에 유수가 넉넉하게 흐르기 위한 방안으로 빗물을 담수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넷째, 성주수원지를 해제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휴식 공간 및 산책로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데 휴양지는 우리 인근에 많습니다. 옆에는 장유계곡이 있으며 안민고개와 장복산에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양관광지를 개발할 계획에 있으므로 창원시민의 휴식처와 휴양지가 많이 생겨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진해구민들의 식수원이며 천혜의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굳이 해제하면서까지 그렇게 휴양지를 만들어야 옳은 것입니까? 지금 장유계곡은 사람들이 버리고 간 각종 오물과 계곡물을 가두기 위해 쌓은 콘크리트 둑, 훼손된 나무와 산, 각종 식당들의 난립으로 날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폐화된 자연을 아름다운 자연으로 되돌리는 데는 100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파괴하는 데는 단 1년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성주사 수원지에는 수달이 살고 있다 합니다. 수달은 깨끗한 물에서 서식하는 동물로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동물이며,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진 동물입니다. 훗날 더욱 발전된 통합 창원시에 인공이 아닌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이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면 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끝으로 1964년 이후 약 50년간 진해구 주민들은 줄곧 성주수원지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맑고 깨끗한 물을 먹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성주수원지 물을 먹겠다는 그러한 정서가 깊이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 진해구민들의 정서가 이러할진대 이 정서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창원시가 추진한다면 우리 통합 창원시의 화합과 단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의 넓고 깊으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음정·성주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정부의 지원공약 이행촉구와 동부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효과 제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2개월여가 지났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시민의 기대가 큰 만큼 통합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이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또한 높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구역통합 인센티브 지원 약속이행이 지연되면서 시민들과 공무원 사회의 혼란과 불신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당초 지원공약 이행과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지원공약 불이행은 정부와 국회에서 이미 정치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고,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약속한 행·재정 통합 인센티브 지원 공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은 결국 한 지붕 세 가족으로 남게 될 우려가 큰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의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는 구청 설치 등 행정체제 개편과 대폭적인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 다소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빨리 통합으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은 오늘 창원시 중부지역(가음정·성주동 일원)에 건립예정인 『동부지역 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 시설의 정비를 통한 연계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통합 전 창원시는 신도시 지역인 중부지역에 문화체육시설이 편중됨으로 인해서, 지역간 문화·체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와 주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동부지역 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고, 이 사업은 당해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당초 2013년 개장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 맞추어 차제에 동 사업부지 내에 이미 입지하고 있는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연계한 통합 계획수립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성산구 남양동 37번지 일원에 조성예정인 본 사업 예정부지 일부에는 체육시설인 소규모 족구장과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성산구 주민 여러분께 문화·체육공간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문화공유의 장(場)으로 기능하고 있는 등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큽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동 부지 내에 관련 시설인 『동부스포츠센터』를 건립해 주민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설계비 등 관련예산을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해 다소 지체되기는 했지만 현재 관리계획변경 계획수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와 관련 부서의 여러분께서는 이 사업에 거는 주민 여러분의 기대가 높다는 점을 감안, 사업추진시 만전을 기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드립니다. 현재 창원시가 계획하고 있는 『동부스포츠센터』 사업 계획은 사업부지 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실외 운동장의 보완과 연계를 통해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수립된 계획은 수영장, 스쿼시, 에어로빅, 태권도장 등 주로 실내스포츠 시설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부스포츠센터』 건립사업과 함께 기 조성되어 있는 운동장과 체육시설 정비를 연계해 시설간의 보완을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와 예산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 체계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건강증진센터』를 함께 유치해 종합적인 문화·복지·건강증진의 행복타운을 갖춰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에 따라 주무부서와 관련부서에서는 기존에 확정된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추진과 아울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운동장, 족구장 등) 활성화 방안 및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함께 고려해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창원 중부지역 대표시설로 육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4시22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이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8월 25일 창원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3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 9월 6일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및 결산안 개요, 예비비 사용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집행의 합법성, 적정성 등 결산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이월액과 불용액 과다발생액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은 신종플루 예방 및 확산방지, 호우피해복구 지원, 강풍피해 농가복구 지원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한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여 나누어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골자는 세출예산액 중 일반회계 31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심사 보고한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한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역시 앞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도 앞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시27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차형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20일 조재영 의원 외 11인이 발의하여 8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0일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전문화 되어가는 행정환경변화에 맞추어 의회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효율성,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안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시30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이신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이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상정된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안업무의 효율성 제고, 유사업무의 관장부서 일원화 등 일부 부서의 기구·정원·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및 분장사무 등을 조성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내용이며, 다음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의 선서문과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추어 개정하는 내용이며, 다음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진동 하수처리시설 건설과 관련된 민원해소와 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 된 죽전마을 회관 및 농업용 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에 대한 관련 실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안심사 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앞서 심사보고한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한 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역시 앞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도 앞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34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제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7일간이나 되는 긴 회기 중 결산, 추경안 등 많은 안건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생산적이고 알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통합시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시장님과 실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본 산회)


○출석의원(53인)
이상석차형보장동화
강영희박해영방종근
공창섭이희철배종천
이찬호정영주강기일
노창섭강장순김석규
여월태강용범김이수
이명근이옥선정쌍학
김종식정광식김순식
황일두김성준송순호
조갑련김종대박삼동
이형조문순규손태화
이상인전수명조준택
김헌일유원석정우서
김성일김태웅박철하
김하용이성섭장병운
홍성실심재양최미니
김윤희심경희조재영
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장 박완수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행정국장 정희판
경제국장 신종우
환경국장 정수훈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건설국장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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