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환경문화위원회 제3일째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로 환경수도과, 환경관리과, 환경미화과, 위생과, 산림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작년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것 있지요?

○장동화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장동화 위원 그러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예산 차이가 왜.

2010년도에 예산이 7,400만원, 2011년도 6,400만원 피해대상 농가는 점점 늘어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된 겁니까?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다는 것은····· 피해는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장동화 위원 작년 피해실적과 보상금액하고 올해 현재까지 피해실적과 보상금액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장동화 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주남저수지 축제행사, 과장님 그 때 아니었지요?

○장동화 위원 작년 전야제행사에 동읍주민들 몇 명 오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 행사가 어땠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장동화 위원 상당히 미흡한 것이 아니고 홍보자체가 안 된 것입니다.

지역 의원들하고도 논의가 안 되었고 그리고 행사가 그게 뭡니까?

그리고 그 행사 전체에 주남저수지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장동화 위원 2억에 대해서 행사 끝나고 산출내역 점검해 봤습니까?

○장동화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얼마 썼습니까?

○장동화 위원 전야제 부분 4천만원 쓰고 행사 다 끝나고 나서 2억에 대한 지출내역을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장동화 위원 과장님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동화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직접 할 때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시에서 직접 하니까 철새축제이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혔는데 그게 어느 순간 민간인에게 넘어 갔더라고. 그러면 민간인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작년에 정말 주남저수지 2억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한 철새 축제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작년의 예산집행내역을 전부 주시고 올해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색의 날 승용차 없는 날이 22일이지요?

○이형조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형조 위원 5만원 상당 교통카드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요?

○이형조 위원 그리고 채식의 날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형조 위원 채식의 날에 참여하는 단체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고 있지요?

○이형조 위원 이것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승용차 없는 날은 추첨을 해서 5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채식의 날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인센티브를 주지만 채식의 날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면 실시가 더 잘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형조 위원 단체를 파악해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형조 위원 단체는 주로 어디 단체에서 참여합니까? 채식의 날

○이형조 위원 학교에 홍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형조 위원 권고만 하고 파악은 안해 보았지요?

○이형조 위원 앞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채식의 날인데도 22일에 학교에서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283쪽에 단체별 환경운동 실적과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데 58곳을 지원하는데 자전거타는 시민의 모임 예산은 400만원인데 어떤 단체입니까?

○이형조 위원 58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284쪽 중간에 보면 진해자전거 타는 시민의 모임해 가지고 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이형조 위원 이거는 자전거타는 모임이 아니고 정화운동도 하고 있습니까?

○이형조 위원 자전거타는 모임이면 지원금은 400만원이지만 창원에도 자전거타는 시민단체가 많고 마산도 많이 있는데 오직 진해 자전거타는 모임 한 곳에만 지원을 하니까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형조 위원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단체에서 지원해 주라고 하면 400만원, 300만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잘 검토해 가지고 주십시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형조위원님 좀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단체별 환경운동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원해 왔으니까 이듬해에도 다시 계속해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지금쯤은 지원하는 부분을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예로 보면 지금 우리가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라는 조직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지요?

○위원장 강장순 그런데 그 사무실이 우리 시청 내에 상존하고 있지요?

○위원장 강장순 그렇다면 그 협의회를 통해서 그전에는 3개시가 분리되어서 각자 하고 있던 부분들도 이제 그 단체를 통해서 하나로 모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경남21이라든지 사실은 개별적인 소규모의 단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정책과 방향을 이 단체를 통해서 잡아서 세부적인 일들도 해 가야 될 시점이 지금쯤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기 지원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냉정하게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위원회에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6월말까지이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예산지원 현황을 계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며 어떤 판단이 되는지 부서에서 판단한 내용들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간사님

○조준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준택입니다.

환경단체에 지원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지요?

그러니까 과거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하는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조준택 위원 그러면 매년 그 단체에 대한 평가를 합니까?

사업평가를

○조준택 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조준택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건 전체 풀예산으로 잡아가지고 각 단체별로 나누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까?

○조준택 위원 풀로 잡아가지고 그 평가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좀더 올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조준택 위원 그래서 환경단체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항목별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평가 매뉴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 평가는 아직 안 했을 테니까 작년에 평가한 내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위원 그리고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성격과 이 단체가 사업을 하는 범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조준택 위원 으뜸마을이나 희망마을 만들기를 할 때 녹색창원21이 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일 자체를 주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조준택 위원 그 이야기는 예산도 녹색창원21을 통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조준택 위원 지금 진해 중앙동 희망마을 만들기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조준택 위원 일정상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완료되었습니까?

○조준택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추진이 조금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발대식을 작년 12월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지요?

○조준택 위원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애초에 주변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입해서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기존에 구 노인당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크게 시간이 걸릴 게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녹색창원21이 하는 실천협의회 사업의 범위가 어떤 면에서는 이게 과연 환경수도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가 하는 것까지도 관여하는 부분이 좀 있다, 특히 여기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우스콘서트라든지 사실 문화예술 관련 부분까지 이렇게.

하우스콘서트도 있고 시민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업무성격상·····또 이런 부분에 녹색창원21의 예산이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예산 편성할 당시에 목적에 부합한가 하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검증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 자체는 좋지만 과연 이게 환경수도와 관련 있는 부분이냐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 관여하는 범위가 조금 도를 넘는 경우도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평가회를 다 했지요?

○문순규 위원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써 놓은 게 평가회를 통해서 나온 결론인가요?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문순규 위원 그것 말고 으뜸마을 만들기, 273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 있잖아요.

○문순규 위원 2011년도에 몇 개 마을이에요?

○문순규 위원 사후점검 이런 것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한번 마을 만들기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마을가꾸기 사업들이 연결되어야 될 건데 이와 관련한 그런 점검계획들은 세워져 있어요?

○문순규 위원 어쨌든 2011년 우수 읍면동해서 8개 시범마을이 되었던데 이런 것에 예산을 투여해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잖아요.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대한 지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향후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민간협력 이런 것인데 특히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리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경험으로 보면 일정 동에 자생단체, 그러니까 으뜸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라 해서 20명 구성한다 아닙니까?

○문순규 위원 그 분들을 통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물론 추진주최는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런데 참여하고 이용하고 함께 동참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사업 과정에 좀 광범위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마을을 자기 스스로가 가꾸어나가는 그런 정신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봐 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릴게요. 참고로 해 주시고

○문순규 위원 주남저수지 종합발전관리 계획에 주남저수지 물억새 60리길 조성사업이 중도에 환경단체 반대로 중단이 되었지요?

○문순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물억새 60리길 조성사업아 주남저수지 종합발전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요?

○문순규 위원 주남저수지 종합발전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마스트플랜이고 그야말로 주남저수지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보전할 것이냐 이런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말이에요.

거기에 물억새 60리길 조성사업 계획도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과장님.

분명히 반영되어 있지요?

○문순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틀어지고 있잖아요.

왜 종합관리 계획을 짤 때 그런 의견들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수렴해 가지고 종합관리계획을 확정해야 되지 종합관리계획부터 짜놓고 중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런 문제에 부닥쳐서 그 관리계획 전반이 흔들리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순규 위원 어쨌든 주남저수지 종합발전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용역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에 특별히 관심 있는 이런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렇게 반영을 해나가야 이런 문제가 발생 안하잖아요.

그 관리계획을 짜놓고 중간에 시행하면서 관리계획 자체가 흔들리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봐 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임하시고 첫 행정사무감사가 되네요.

어쨌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273쪽에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에 보면 대상이 내곡 도깨비숲 가꾸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상을 받았는데 내곡에 도깨비숲을 만들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차형보 위원 과장님 현장을 한번 다녀오셨지요?

○차형보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깨비숲은 구 학교부지입니다. 학교부지인데 도깨비숲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도깨비를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야지에 전시를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문순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려하신 바와 같이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이런 나무 같으면 제가 볼 때 아무리 방수목 처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노상에 그냥 놓여있기 때문에 2-3년 주기로 망가지는 것도 많을 거고 손 타는 것도 많을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도깨비숲을 만들게 된 배경도 대단히 의심스럽고, 두 번째는 그 조형물 자체가 나무로 만들어 놓아가지고 향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인접되어 가지고 제가 평균 한 달에 2-3번 정도 그 곳에 가거든요. 많이 가는데 연중 250일 중에 겨울 내내 텅텅 비어있고 노지니까 또 더운 여름내내 텅텅 비어 있고요.

여름에는 비바람 불어서 사후관리가 어려울 것이고 이런 부분을 볼 때에는 거기는 사실 도깨비숲이 조성되기 이전에 주말에는 꽉 찼습니다. 왜냐하면 소나무 숲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족구장도 있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주말되면 단체에서 운동도 오고 소풍도 오고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내곡에 도깨비숲 사후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며, 그리고 도깨비숲을 갖추었는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한번 가 보십시오. 그 진입로 자체가 사고의 위험성이 너무 많고 진입로 자체가 승용차가 들어가다가도 턴해 가지고 빽했다가 도로상에서 빽했다 들어갔다 이래 가지고 턴을 해서 들어가는 정말 위험성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도깨비숲을 만들었으면 도깨비숲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어린아기들이 탐구를 하고 앞으로 자기가 몰랐던 세상을 관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대개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가서 탐방을 하는 그런 쪽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런 애기들이 접근하기에는 차량들이 너무나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나 주차시설 이런 것들도 많이 확장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사후에 선정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자체가 사후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또 그걸 이왕 이렇게 조성을 해서 활성화시킨다면 앞으로 거기 길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도깨비숲해 가지고 저는 못 봤는데 혹여 주변에 도깨비숲 조성해 놓았습니다 하는 홍보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로상에.

○차형보 위원 혹시 우리 실무자분 거기 도깨비숲 해 놓았다고 큰 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그래요 해 가지고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홍보시설물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실무자분 답변하십시오.

○차형보 위원 저도 몇 번 지나가면서 그곳을 여러 번 들어 가 봤는데 제가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혹시 있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 번 들어갔다 왔다 했는데 못 봤다는 것은 홍보설치물이 빈약하든지 아니면 잘못 설치가 되었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조성해 놓은 이후에 홍보와 안전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장동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 차형보 위원께서 말씀하신 진입로 관계하고 사후관리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돈 2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너무 우려먹더라고.

너무 투자를 안 하고, 심지어 동에 돈 가지고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 2천만원 투자해 놓고 시에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으뜸마을이 잘된 것처럼 하는데 관리를 좀 더 해주시고 그 입구에 간판은 있습니다.

나무로 도깨비를 만들어가지고 도깨비숲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좀 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과장님 296쪽에 창원시 녹색의 날 운영 추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형조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외곽적인 부분,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월 22데이해 가지고 시행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관심 있는 몇 사람 정도만 시행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단체에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차형보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환경수도 창원에 월 1회 녹색의 날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난 홍보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 계몽운동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제 소견입니다.

22데이해 가지고 어떤 날 이게 있는데 간과하면서 왔다 갔다 실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대부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잘 시행을 하면 이것은 어찌 보면 환경에 대한 경각심, 환경에 대한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월에 한 번 정도 뭔가 모토가 있어 주어야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육이 되고 시민들이 알아서 확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지나치게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이런 행사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형조위원님께서 심도 깊은 질문을 해 주셨지만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이것을 선도하면서 계속해 나가면 이 부분은 앞으로 환경수도 창원,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창원이라는 도시를 환경수도에 맞춘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지나치게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녹색의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말 야심차게 시행하셔도 전혀 지나침이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강하게 홍보하고, 강하게 추진하고 강하게 해 나감으로써 창원이 녹색도시로써 환경수도로써의 그런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화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주남저수지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 2017년도까지 341억원 가까이를 이것도 몇 년 전에 계획했던 것이지요?

지금의 환경을 보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5-6년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341억원을 편성해 놓고 투입된 돈은 60-70억원 정도될 겁니다.

2013년 이후에 그러니까 270억을 더 계획대로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남아있는 2013년도 이후에 2017년까지는 4-5년 정도 남아있는데 1년에 70억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람사르총회가 시작된 시기에 이것을 바짝해 가지고 그 때는 돈이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20 몇 억씩 투자되었지요?

○차형보 위원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10 몇 억, 그 다음에 7억, 8억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되어 가지고 흐지부지 금년도에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70억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1년에 70억 내지 100억 가까이를 몇 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처음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뭔 불평을 했느냐 하면 살라면 1-2년 내에 사 가라, 그런데 이게 약 7-8년 끌어서 가다보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대로 그때 당시에 4-5년에 340억을 투자하겠다 했는데 화폐가치가 달라지고 경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분할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이걸 매각하는 주민들 입장만 손해를 본다 이렇기 때문에 1-2년 단기간 내에 사 가라 그러면 우리 다 팔겠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빨리 사 가라고 불평불만을 토로했던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그 생각은 맞지 않고요.

과장님 주남저수지와 관련해서 모든 사업의 최우선 순위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시행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을 시행하면 철저한 보존도 되고 친환경적 개발도 쉬워집니다.

이 부분 토지를 우리가 시의 토지로 사 들이면 사업도 쉬워지고 이런데 이것이 다른 것을 개발하려고 조성하려고 하면 다들 이게 환경단체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실제 자연환경도 보존하고 다음에 친환경적인 개발사업도 쉬워지는 것이 토지를 우리가 사들이는 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온 역량을 여기에 우선적으로 주남저수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여기에 몰입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필요한 토지를 빨리 사 들이십시오. 사 들이고 나서 개발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그게 맞지, 사 들이지도 않고 우리 땅도 아닌데 주변에 개발하려고 하니까 더 지금 마찰만 많아지고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도 거의 80-90% 다 진행을 했다가 멈추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 주시고 여기에 이거는 계획일 뿐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개시가 통합되어서 하나도 안 되었다 금년도 예산을 하나도 못한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까?

○차형보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우리 환경녹지국의 의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차형보 위원 잘 압니다.

이것을 확보하고 나면 다음에 친환경적인 개발도 쉬워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데 주남저수지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이런 땅들을 국유화나 아니면 우리시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친환경적인 보전과 개발을 해 가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2017년 내지 2019년까지 모든 공문서상에 나가있는 것이 주남저수지 친환경적개발 보존을 위해서 3,060억 가까이를 투자하겠다라고 종합발전 관리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 시행한 지가 5-6년 지났는데 몇 백억도 못했거든요.

그 1/10인 300억은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그런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계획은 계획이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계획을 정말 TF를 구성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만들었으면 그게 실행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환경수도와 맞추어서 주남저수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진해 어류생태학습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예산확보 특히 국비, 도비 부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사업 자체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아직 완공은 안 되었다 그지요?

○여월태 위원 그러면 이 부분 도로가 앞으로 개설된 될건데 지금 현재 사업기간에 도비와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사업기간 변경부분도 어렵다고 적시되어 있거든요.

○여월태 위원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사업기간 변경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298페이지 빗물관리 체계구축 부분인데 올해 3월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사례 견학을 서울시에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갔다 온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서울시에 견학을 가 보니까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그러면 서울에 갔다 온 보고서 같은 것 있지요?

○여월태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빗물과 연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여월태 위원님께서 빗물관리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물 부족국가는 아니다, 왜 빗물관리를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과거에는 저수지라든지 또 계단식 논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물을 엄청나게 저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단식 논들은 거의 농사를 안 짓고 있고 또 박정희대통령 시절 이후에 농업정책이 줄어들면서 있는 저수지마저 다 없애다 보니까 지금 물이 고갈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산지나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비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그런 저장시설이 없으면 그 다음날 날 개면 바로 하천이 말라버립니다.

과거에 저희들 어린 시절에는 여름철에는 하천에 가서 목욕도 했는데 지금은 그게 바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만들어져서 어렵다, 그리고 지하수개발을 하니까 땅속깊이까지도 지금 물이 부족한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고성 공룡엑스포에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뭐냐 하면 빗물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공룡엑스포 장소가 약 17만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 고성군수로부터 설명을 들었을 때 지금 거기는 모든 시설을 전부 빗물을 이용해서 화장실청소 기타 공원에 물주고 하는 것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17만평 그 많은 시설들에.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본위원도 통합되기 전 구 마산시에 있을 때부터 빗물관리 조례를 제안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거부해서 못하고 있다가 지금 통합되니까 빗물관리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추진내용을 보면 빗물이용시설 설치가능 여부 현장조사를 올해 4월 5일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 하겠다 그래놓고 향후 계획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설계용역을 5월 30일까지 하겠다 하는 이 자체도 지금 내용이 안 맞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강용범 위원 그러면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선정해서 한다는 겁니까?

○강용범 위원 저는 그 구상부터 잘못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한 빗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같은 데는 제가 과거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형공설운동장, 축구장, 물을 많이 사용하는 진짜 비싼 수돗물을 뿌리고 있다 말입니다. 일반잔디구장에.

우리시만 하더라도 빗물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공설운동장 같은데 지금 서울 올림픽운동장 전부 빗물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옆에 턱받이를 해 가지고.

그게 지하 저장소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한 개를 설치하더라도 동에 가시적인 그런 것보다는 정말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대형저장조라든지 정말 빗물이 필요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곳부터 하나씩 조성해 나가야지 읍면동에 조그마한 건물에 빗물 조금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좀 잘못되었다.

1개를 하더라도 통합창원시 안 공공건물이나 대형건물에 사람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비싼 물을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런 곳에. 많은 물을 사용하는 자리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FC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쪽부터 빗물을 받아서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부터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동사무소 조그마한데 몇 개소 설치하는 것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공공건물에 꼭 일반 수돗물을 안 쓰고 빗물을 이용해서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리부터 1개를 하더라도 차츰 해 나가는 게 낫겠고, 수도과는 아니지만 중수도 시설도 법에 보면 나와 있지만 중수도 시설마저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대형건물, 마산 같으면 신세계백화점 중수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건물들도 이렇게 차츰차츰 하나씩 물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먼저 연구를 해야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형식적이다 한번 하고 나면 1회성으로 그친다 이런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하나씩하나씩 차츰차츰 정말 필요로 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작년에 저도 지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2가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주는 게 우선적인 게 아니고 예방시설 지원이 우선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방시설을 해 놓으면 피해보상에 대한 돈이 이중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여기 무슨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용범 위원 맞지요?

○강용범 위원 피해보상하고 지원시설에 대한.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이라든지 추진현황을 보면.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보면 지금 늦다는 겁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이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도 않았고 예방시설지원 신청 들어온 게 몇 건 되어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올해 본예산이 8,500만원이지요?

○강용범 위원 이것가지고 102건에서 몇 건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강용범 위원 이거 제가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십시오. 밋밋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금액으로 따지면 피해농작물이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농민들이 1년 내내 땀 흘려서 가을에 수확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건데 이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조기사업으로 집행되어야 됩니다.

지금 들어온 것 심의해 가지고 하면 이미 기 고구마도 심겨졌고 고추도 심겨졌고 지금 농작물은 거의 다 심은 상태가 되는데 늦잖아요.

○강용범 위원 심의도 안하고?

○강용범 위원 언제 했습니까?

제가 한번 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연락도 없었던 것 같고.

○강용범 위원 위원회에서 빠졌습니까?

○강용범 위원 피해보상금하고 예방시설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 제가 통합해 와서도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산에서도 있었고, 제가 또 이 위원회 소관이고 또 농촌출신이기 때문에·····일단 좋습니다.

제가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올해 몇 건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강용범 위원 41건이 올해 예산가지고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강용범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 내용에는 2012년 추진계획에 예방사업시설 설치 및 지급이 2012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되는 걸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다 되었다 말이에요.

○강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농작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금을 주느니 예방시설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전체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해 설치비 지급한 내역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유원석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본위원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궁금한 부분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서 아래에서 세 번째 IPCC 전세계 기후변화 전문가회의 행사대행용역이 있지요?

○유원석 위원 이 행사대형용역의 예산액과 계약액이 똑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유원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현액과 계약액이 똑같지요?

○유원석 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유원석 위원 제한경쟁입찰을 했는데 예산현액과 계약액이 일치합니까?

○유원석 위원 예산현액과 계약액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입찰한 계약액이 이렇게 같을 수 없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오지요?

○유원석 위원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심의위원회 명단을 받아서 보니까 대충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 지금 당연직말고 위촉직이 3명이다 그지요?

○유원석 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실적에 보면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4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25명이 참가한 것인데 수당은 몇 명 나갔습니까? 3명 나갔지요?

○유원석 위원 위촉직 세분 아닙니까?

제가 세 사람 위촉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4회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총 수당이 집행된 것은 3명에 대해서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유원석 위원 그러면 위촉직심의위원들이 1회에 회의를 할 때 한 명도 안 나온 경우도 있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지요?

○유원석 위원 4회에 걸치면 이 분들이 다 참석하면 12번을 참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유원석 위원 210만원입니까, 21만원입니까?

○유원석 위원 21만원이면 3명밖에 안 준 것 아닙니까? 7만원씩. 그렇지요?

○유원석 위원 4번을 했는데도 심의위원으로 위촉직을 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확보를 해서 4번의 회의를 했는데 한 명도 안 나왔을 경우도 있고 당연직인 우리 창원시청 관계자들만 회의를 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지요?

○유원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위원을 위촉해 놓았으면 충분히 그분들을 독려해서 참여하게끔 해 가지고 회의가 진행되어야 이 말입니다.

지금 위원회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7명인데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이 3명이고, 빗물관리위원회도 보니까 창원시청 관계자가 11명 중에서 8명이고 그지요?

○유원석 위원 위촉직은 3명입니다.

그리고 환경수도시책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이 5명이네요?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3번씩 회의를 하면서 참석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위촉만 해 놓지 말고 제대로 진행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282페이지에 어류생태학습관 건립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구 진해시 시절부터 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또 개선방안을 내놓으라는 지시도 내려가고 답변도 올라오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갈래를 통해서 지금 대화를 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유원석 위원 그런데 앞에 진행되었던 부분은 다 빼고, 이제 민물고기생태학습관에서 어류생태학습관으로 바꾸어진 사항이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예산액이 49억에서 75억으로 바뀌었지요?

49억에서 75억으로 바꾸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49억에서 75억으로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원석 위원 지금 국비가 50% 이지요?

○유원석 위원 도비 25%, 시비 25% 사업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그런데 75억이 증액이 되면서 도비, 시비가 25%씩 지금 됩니까?

시비 10억을 더 내는 것으로 되었잖아요.

○유원석 위원 왜 10억을 더 추가하는 겁니까?

○유원석 위원 내수면연구소에서 설계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내수면연구소에 건립계획을 가지고 실시설계비에 2억을 투자한 것 같으면 그건 결손이 되네요? 잘못 집행된 거다 그지요?

○유원석 위원 그 2억에 대한 방안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잘못된 장소선정으로 인해서 2억에 대해 지출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요?

○유원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어떤 방안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별도로 방안 잡은 것 없고, 2억은 그냥 공중에 날려 버린 것이네요?

우리 예산.

○유원석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유원석 위원 아니 진해시 시절에 있던 사항이든 말았든 간에 지금 이 사업이 통합창원시에 까지 넘어와서 지금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다시 실시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위치에 맞게.

그러면 그 2억 소모된 부분은 어떻게····· 과에서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다 말입니까?

감사를 받아 보셨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 결과는 뭡니까?

○유원석 위원 신분상의 책임을 진다고요?

○유원석 위원 그 결과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거기 진입로 개설공사가 뭡니까?

○유원석 위원 공사에 필요한 공사장진입로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여기에는 공사장 진입로 개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원석 위원 어디를 진입한다 말입니까?

○유원석 위원 지금 거기 섬이잖아요?

○유원석 위원 해양공원에 이미 기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쪽으로는 길이 없어서 다시.

공사장 진입로가 아니고 현장까지 갈 수 있는 관광객이 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한다 이 말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4억6천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첫 단추를 한번 잘못 끼우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유원석 위원 2013년까지 완공계획이지요?

○유원석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준 자료에 보면 이게 언제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2013년 7월에 공사를 완공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유원석 위원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2013년 이후에 국비, 도비를 얼마 확보해야 됩니까?

○유원석 위원 22억 정도 되지요?

○유원석 위원 이걸 1년 만에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막연하게 2013년 이후에 국·도비에 4억 예산의 반에 되는 금액을 갖다가 약 1/3 정도 되는 금액을 에 바로 한해 만에 확보하겠다 지금 이런 계속비사업들이 비단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다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별 면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고 전반적인.

국장님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가만히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하게 하라하는 내용이 2010년, 11년 매년 올라갑니다. 매년 올라가는 내용이거든요.

행정사무자료 작성 철저 그 다음에 답변도 똑 같아요.

답변도 연찬을 어떻게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료제출하고 난 뒤에 변경하지 말라는 내용들도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2년째 올라가고 3년째 이 자료를 받아보면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야생동물피해관계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자료제출을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예방시설지원 실적해 가지고 2012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겠다 이거는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2011년 6,400여만원이나 예산이 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과장님 나오지요?

○유원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시설에 어떤 피해를 봤기 때문에 얼마 지원했고 어떻게 되었다는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막연하게 6,400만원 들었다 2012년도 본예산 6천만원인데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제로다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이루어졌던 부분은 이 자료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들이 보고 그걸 참고하고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유원석 위원 그 다음 장에도 보세요.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시설 지원해 가지고 2011년도에 7,500만원 집행된 것으로 나오지요?

○유원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결과자료가 왜 하나도 없습니까?

내용만 딱 던져놓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철저하게 내라는데 300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현황 및 지원실태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현황 및 지원실태에 수치만 나와 있지요?

○유원석 위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구 진해지역에는 과거 어떻게 해 왔으며, 지금 보급계획이 몇 대입니까?

○유원석 위원 105대이지요?

○유원석 위원 이 자료에는 105대인데 105대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유원석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던 것은 2012년도에 159대를 어떻게 어떻게 사겠다 시내버스 135대 청소차 24대 소요예산 국·도비 시비가 얼마다 하는 이런 내용을 업무보고 했으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현황 및 지원실태 같으면 그러한 내용들을·····수치만 던져 놓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유원석 위원 자료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냥 던져놓는 겁니다. 수치만.

위원들이 쳐다보고 물어보면 답하고 안 물어 보면 답 안하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말을 또 해야 됩니까?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들이 많지요? 부서에서

그 내용들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올해 자료를 비교하려고 쳐다보면 없는 내용이 나와요.

그건 뭐냐 하면 결국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는 소리잖아요. 그지요?

업무가 이관되었으면 그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 한 분이라도 본위원회에 와 가지고 이런 사무들이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업무보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 보신 과장님 계십니까?

이걸 찾아보고 다시 부서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언제부터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관된 게 아닌 것 같으면 이 자료에 만들어 내놓아야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작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왜 그 전에 것까지 싹 다 빼 버리느냐는 겁니다. 업무가 이관되어서 우리가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어디 가서 찾습니까?

구청자료에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중에 떠 버린 거예요.

2011년 연말에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그 내용은 그동안에 처리를 했던 부서에서 내 놓아야지요. 왜 자료를 없애 버립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담당과장님들께서 안되면 국장님이, 안되면 과장님들이라도 오셔가지고 우리부서에서 하던 이 업무가 이렇게 이관되었습니다 하는 내용 정도는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경운동 단체별 예산지원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이상 지원되는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예산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위원회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일체 보고가 안 되고 있거든요.

단체별로 되는 일정 부분 이상이 지원되는 부분들도 그냥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해서 위임해서 그냥 둘 것이 아니고 그 사업들도 관련 담당과장님들께서 위원회라든지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24쪽에 마을 도랑 살리기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좀 적어서 그렇지 마을 도랑 살리기 운동이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내실 있고 실제 우리가 해야 될 운동중 하나 아니냐 라는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형보 위원 이 사업 확대를 위해서 내년에는 확대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차형보 위원 이것은 균형적인 사업추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산이나 인력적인 그런 부분에 제한사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집중을 해야 된다면 제가 과장님께 권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북면의 신안마을 주변에 도랑 살리기가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물 자체가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사전에 정화작용을 해 주는 그런 좋은 물로 정화작용을 해 줬는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물중에 우리 통합 창원시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물 양을 가지고 있는 곳이 주남저수지입니다.

주남저수지에 물이 갇혔다가 거기서 다시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또는 보이지 않는 지류를 통해서 낙동강과 주남저수지가 서로 물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을 건데, 주남저수지에 담수되어 있는 그 물 자체가 결국은 낙동강으로 빠져 나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사업을 확대해 주실 때는 주남저수지를 기점으로 지류들을, 그러면 주남저수지 내에 담수되는 물도 정화가 되고 또 정화된 그 물이 낙동강으로 다시 흘러 나가기 때문에 두 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남저수지가 약간의 녹조현상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녹조현상을 줄일 수 있는 지류들을 찾아서 그 지류에 중점적으로 도랑살리기 운동을 전개를 해 주시고, 그 지류를 잘 찾아보면 동대북에 다, 동읍 대산면이 많이 연계되어있는데, 통상 동읍에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의 도랑들을 잘 점검을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내년부터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주요 하천 및 호수 수질조사 용역을 동진생명연구원에서 한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수질조사용역 같은 것은 칠서정수장에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강용범 위원 굳이 1,700만원씩 들여서, 우리 시에도 지금 일반 음용수 지하수 수질 검사하는데도 개인이 하는 것도 30만원인가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직접 지하수를 칠서정수장에 의탁해서 물을 자기네들이 떠가도록 하는데 굳이 외부업체에다가 줄 필요 없이 우리 시 세입으로 수입으로 잡아서 써도 되는 것을 굳이 외부업체에다가 수질조사용역을 줍니까?

○강용범 위원 용역을 위탁한 겁니까?

○강용범 위원 그럼 이것 주기적으로 계속 합니까?

○강용범 위원 매월?

○강용범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칠서정수장도, 동진생명연구원이 양덕동에 있습니다. 삼각지 분수 로타리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강용범 위원 굳이 이런 것까지 우리 시 공무원 손길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칠서정수장 같은 데가 더 장비들이나 모든 검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해 봤는데 될 수 있으면, 업무 부담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 낭비 쪽에 들어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특히 저희 지역구에 있는 진북산단 안의 주물공장, 건화기업 소음하고 지금 어떻게 민원해결하고 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건화 같은 데는,

그래서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환경관리과하고도 소관이 되지만 도시개발사업소 하고도 연관이 되어있고, 그렇죠?

○강용범 위원 그래서 각각 서로 떠밀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해결이 빨리 안돼요.

제가 업체 사장님도 만나고 지역 주민, 3개 업체, 도시개발사업소하고 3개 간담회도 4시간씩 해 보고 5개소도 해 보고 했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단속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민원이 있으면 가서 소음측정 한번 해 보고 온다고 하면 소음 낮춰버리고 이런 상태로 계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 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지속적으로 완화장치를 해서 가야 되지,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민원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강용범 위원 어제도 내가 진북 쪽으로 가서 신촌 마을하고 주물공장 냄새 문제 때문에 이장도 만나고, 그쪽의 연동마을 이장도 만나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귀에 경 읽기다, 우리 시가 대처하는 방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을 때만 지역구 시의원이 그렇게 할 때만 하시지 말고 주기적인 단속을 매월 별로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 민원의 발생소지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청자료 보시면, 구청자료 22페이지 보십시오. 구청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강장순 구청자료

○위원장 강장순 아,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럼 일단 자료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조준택 간사님,

○조준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는 각 구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죠?

○조준택 위원 그리고 각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준택 위원 그럼 위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조준택 위원 입찰을 하면 지금 본청에서 전체를 입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별로 합니까?

○조준택 위원 그렇습니까?

○조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구청 감사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조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어시장 처리문제는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일환경에서 합니까?

○강용범 위원 어시장 상인회에서

○강용범 위원 요즘에는 지하도 옆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처리를

○강용범 위원 전에는 어시장 지하도 옆에 보면 완전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다시피, 매일 쌓여 있거든요.

○강용범 위원 일반 판을 펴놓고 있는 상인들한테 돈을 각출하는 것은 없습니까?

○강용범 위원 지금 현재는 쓰레기 배출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그죠?

○강용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기금조성에 보면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2011년까지 얼마입니까?

○강용범 위원 이게 5개년으로 해서 20억인가 마련하게 되어있었죠?

○강용범 위원 이게 기금운용에 대해서 덕동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계획입니까?

○강용범 위원 어떤 사업으로?

○강용범 위원 진해는?

○강용범 위원 진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금운용

○강용범 위원 적립은 하고 있고?

○강용범 위원 없고?

○강용범 위원 덕동에서는 대충 뭘 앞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디까?

○강용범 위원 도시가스공급?

○강용범 위원 지난번에 환경사업소에 CNG가스 준공식 하는 날 가서 그날도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덕동대책위 주민대표하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심의 관련 위원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자체 환경시설사업소에서 나오는 가스를, 그 총 생산량이 얼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가스를 굳이 안 팔리는 것을 억지로 팔려고 하지 말고 덕동 폐촉법에 지원되는 그 덕동 동네만 그 가스를 지원해서 도시가스로 활용하는 것은 어떻겠냐, 그런 방법들도 우리가 대안 제시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이 기금운용을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경남에너지에서 들어오는 도시가스를 덕동까지 넣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진동까지 가는 것도 120억 들어가고 밤밭고개까지만 가스관이 깔려 있거든요.

감포도 아직 안 들어오죠?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가스 배관하려면 내가 볼 때 최소 4,50억 들어가야 되는데 현동 임대아파트가 생기고 하면, 조성되어서 완전하게 임대아파트가 완공되면 도시가스가 100% 완벽하게 들어옵니다. 현동까지는,

○강용범 위원 그럼 거기에서 덕동까지 댕겨 오는 방법,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소화전에서 나오는 그 가스를 활용해서, 지금 가스를 생산하니까 그 가스를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든지,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개인 별로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기금을 확보해서 덕동 주민들 복지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걸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잘 나누어서,

○강용범 위원 안 그래도 가축 분뇨 들어오고 하니까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다고 엊그제 며칠 전에 얘기를 하던데 지역 주민들하고 민원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이서비스하고 신창바이오, 장복환경이 있죠?

○이형조 위원 아이서비스는 하루 처리 몇 톤 합니까?

○이형조 위원 소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형조 위원 11명?

○이형조 위원 신창은?

○이형조 위원 몇 톤 처리합니까?

○이형조 위원 그럼 장복은?

○이형조 위원 8명인데, 50톤이죠?

○이형조 위원 그러면 아이서비스가 100톤을 하루에 처리하는데 소요인원이 11명이고, 신창바이오가 60톤 하는데 4명이고 장복이 50톤 하는데 소요인원이 8명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형조 위원 아니, 3명이서 3교대를 하는데 그럼 24시간 합니까?

○이형조 위원 24시간 하죠?

○이형조 위원 100톤 하는데 24시간 하고 신창은 60톤 하는데 4명이 하는데 몇 시간 합니까? 8시간 합니까?

○이형조 위원 그럼 이것은 안 맞지 않아요?

○이형조 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이서비스 같은 데는 100톤 처리하는데 민간위탁을 몇 톤 줍니까?

○이형조 위원 정확합니까?

○이형조 위원 책임질 수 있죠?

○이형조 위원 그러면 380톤, 10일에 38톤씩 해 가지고 10일 동안 380톤을 민간위탁 준 것은 뭡니까?

○이형조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아닙니까?

○이형조 위원 아니, 마산 창원 진해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볼 적에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아이서비스하고 신창하고 장복이 있는데 100톤 처리를 하는데도 민간위탁을 주는데 인원이 11명이고 신창바이오는 60톤 처리하는데 인원이 4명이고 장복은 50톤 처리하는데 8명이고 이것은 안 맞는데요?

○이형조 위원 처리방법이 틀리면 60톤 처리하는데 4명,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이형조 위원 처리방법이 틀리면 100톤 처리하는데 11명이고 60톤 처리하는데 4명이면 그럼 신창바이오처럼 처리방법을 그리 바꾸면 안 됩니까? 그러면 예산이 절감 되잖아요.

○이형조 위원 왜 24시간을 가동합니까?

○이형조 위원 24시간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 그건 안 맞는데요?

그럼 60톤 처리하는데 8시간 4명인데 그게 낫지 않습니까? 비용도 예산도 적게 들고

○이형조 위원 과장님, 자꾸만 이유를 달고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과장님하고 월요일에 저와 개인면담 할 때 합시다.

○이형조 위원 그럼 아이서비스 처리비가 톤당 얼마입니까?

○이형조 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적에는 7만 5천원 줬죠? 예산서에 되어있는 걸 왜

○이형조 위원 북면 태양비료?

○이형조 위원 창원에 아이서비스 100톤을 하루에 처리하는데 24시간 가동을 하면서 민간위탁은 준 사실은 없다?

○이형조 위원 정확하지요?

○이형조 위원 그러면 신창바이오는 처리비가 톤당 얼마입니까?

○이형조 위원 45,000원이죠?

○이형조 위원 장복은?

○이형조 위원 44,000원, 그런데 24시간은 100톤을 하루에 처리를 못해서 24시간을 풀로 합니까?

○이형조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민간위탁해서 360톤 10일해서 75,600원이 나간 걸 봤는데, 아니다 라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확실히?

○이형조 위원 10일 동안 민간위탁을 38톤씩 해서 준 사실이 없다? 정확하지요?

○위원장 강장순 홍과장님, 잠깐만요. 관련 계장님, 어느 분이시죠? 자료 확인 하세요.

○이형조 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나간 게 380톤 나갔는데 민간위탁 안 줬다 하니까, 그리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장순 계장님 되었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 다음 홍과장님, 이형조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아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형조 위원 여러 가지는 월요일에 홍과장님과 면담감사 할 적에 여쭙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내용에 없는 것을 처리과장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축산농가의 분뇨 중에 악취 있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민원발생 되는 이게 민원이 발생되어서 신고가 접수된다 하더라도 개선이 안 되던데, 개선이 안 된 이유가 뭐고 어떻게 하면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차형보 위원 이게 지역민원이 발생이 되면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 축산농가가 집단거주지하고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되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옛날처럼 집단거주지와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 예년에 비해서 또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도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축산농가도 적정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역에 비가 오고 안개가 많이 끼고 바람이 적게 부는 날은, 심지어 고통을 줄만큼도 냄새가 나는데 이것이 민원발생이 되었을 때 아니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싶어서요.

○차형보 위원 그럼 이것은 과장님 다들 고만고만하게 아는 사이고 고만고만한 업무의 영역이 다 있다보니까 그냥 등한시하고, 축산농가들이 어렵다 하니까 방관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업무를 전체 점검을 한번 해서 어느 기준점을 만들어서, 어찌 보면 주변에 있는 민가들에 피해가 안 가도록, 이것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그런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구를 해 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구청자료 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즉답을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업무를 구청에 이관하다보니까 구청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특히 환경미화 관련 부분들은 행정서비스 요구는 많고 면적에 따른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이관된 사무기 때문에 내일 모레 구청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구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9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환경미화원들 복지시설, 샤워장 탈의시설, 예를 들면 특히나 청소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개입찰 해 가지고 개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 자체 직영으로 운영하는 무기계약 환경미화원들이 아직까지 동사무소 별로 배치되어 있죠?

○문순규 위원 동 별로 해서 복지시설 안 갖추어진 데 조사가 되어있어요?

○문순규 위원 작년에 지적되어서 올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되어있습니까?

과장님, 예산이 얼마 되어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확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년도 사무감사 지적까지 되어 가지고 MBC하고 언론에서 환경미화원들 유해환경에서 일하고 씻을 수 있는, 최소한 손이라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할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일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순규 위원 이것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추경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상 시 직영의 대행업체도 아니고 시에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들 시설을 최소한의 작업환경을 안 갖추어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문순규 위원 예, 꼭 되어야 되고요. 예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앞서 환경수도과 할 때도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수지에서 예산을 쓸 때 우선순위로 어떤 예산부터 편성을 해야 되는지, 주남저수지를 보존 관리할 때는 철새서식지나 철새들이 안정적으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선 아닌가요?

철새가 없는 주남저수지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한 푼도 책정하지 않고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시설들, 이런 시설들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이것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정말 예산편성 할 때도 우리 국에서도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정말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이런 걸 가지고 협의를 성의 있게 해 주시기를 그리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 2011년도 도에서 한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2011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 이것 공개입찰해서 했잖아요?

○문순규 위원 여기 보면 감사내용에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4개 업체를 입찰에 참가시킨 후 최종낙찰자로 부당결정 하였으며 민간위탁사임에도 조례에 의한 협약서 작성 및 공정절차를 미 이행했다, 두 번째로 대행사업비의 주요 정산대상인 인건비 유류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에 대한 사후정산이 불가하도록 과업지시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서 창원시에 재정손실을 유발시켰다, 이렇게 시정조치를 경남도에서 내린 걸로 되어있는데 과장님, 이것 맞습니까?

○문순규 위원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2011년 이전에 수의계약해서 청소대행업체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언론과 우리 내부에서 지적을 해서 그럼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투명하게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공개입찰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를, 4개 업체가 참가자격이 없는데 참가시켜서 최종낙찰 부당결정 했다, 과장님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문순규 위원 예.

○문순규 위원 입찰을 참가시킨 4개 업체가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라는 도의 지적은 어떤 의미입니까?

○문순규 위원 소청 언제 했어요?

○문순규 위원 경남도에다가 해 놨다 말이죠?

○문순규 위원 어쨌든 소청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문순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 최소한의 복지시설 부분들은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우리가 대행업체 선정할 때도 그런 조건이 갖추어진 업체를 선정하든지 대행업체가 해야 될 몫은 그쪽에서 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은 어느 쪽의 몫인지는 모르지만 구분해서 잘 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강장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형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품음식점 100개소 선정한 것 374쪽입니다. 명품음식점 선정사업추진 100개소에 58개소만 선정이 되었습니까?

○차형보 위원 혹시 이렇게 최종선정하고 우리가 작지만 지원도 하고 이랬는데 가시적인 성과나 효과가 있습니까?

○차형보 위원 과장님, 대대적인 홍보가 되어서 제 바램이 있다면 깨끗한 식단, 그 다음 우리 주변의 관광객들이 좋은 음식을 시식하는 문화적인 향상, 거기에 덧붙여서 욕심이 있다면 지역경제도 이바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홈페이지하고 전국 시군구 관공서 홍보공문 발송하고 하는 이런 쪽에 보니까 각종 홍보가 인터넷도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는데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방문을 한다든지 어느 지역에 관광을 간다든지 하면 뭘 제일 먼저 보느냐 하면 깨끗한 음식점, 위생적으로 안전한 음식점 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음식점을 많이 원하거든요.

맛은 별반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 중에서 음식으로 재료화 된 곳, 이곳 아니면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곳 이런 경우가 되는데 여기 사업개요나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흘러오는 것을 보면 맛과 위생 서비스 이런 것들이 중점이 된다 이런 기준이 되어있는데 이것보다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향토음식, 가능하면 향토음식이라는 그런 제한의 기준점을 두면 안 되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차형보 위원 예, 과장님, 향토음식을 남은 업소는 이런 제한점을 둬 가지고 우리 향토품이 또 음식이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면 너무나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술을 팔지 못하는 노래방에 파파라치가 사진을 찍고 합니까? 술을 안 팔고 냉장고에 술이 보관되어 있으면 파파라치가 사진을 찍으면 행정처분을 합니까?

○이형조 위원 보관도 못 합니까?

○이형조 위원 그럼 파파라치가 적발했을 적에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형조 위원 얼마입니까?

○이형조 위원 노래방에 가서 술을 보관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 오면 보상 10만원?

○이형조 위원 그러면 그래도 행정처분을 합니까?

○이형조 위원 그럼 1차 행정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형조 위원 벌금은 없고 10일 영업정지?

○이형조 위원 그럼 2차 때는?

○이형조 위원 그럼 3차까지 해서 영업정지를 합니까?

○이형조 위원 아는 분이 술도 안 팔고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파파라치가 사진을 찍었다, 행정처분이 15일이다 해서 내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이형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형조 위원 그럼 파파라치가 하루에 몇 건이라도 사진을 찍어 오면 건당 10만원 줍니까?

○이형조 위원 아, 정해져 있어요?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아까 명품음식점이 나와서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보니까 장애인 인권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제가 언론 브리핑에 보니까 명품음식점 55곳을 직접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중증장애인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가는 장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증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들어가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명품음식점이, 중증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음식점이 18.1%다, 100군데 중에 20군데는 갈 수 있고 80군데는 못 간다 이 얘기거든요.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식당이다 이거죠. 명품음식점이라고 골라 놓은 게,

사실상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도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명품음식점에, 그런 거잖아요.

가족 중에서 어떤 분이 장애를 안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과 식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창원시가 정한 명품음식점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음식점이다 이럴 경우에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들에 대한 뭔가 배려, 그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음식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선정기준에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넣어 가지고 정말 명품음식점다운 그런 음식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개선의지를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린푸드존 관련해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작년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현황을 보니까 최소 3년간 변동이 거의 없죠? 그죠?

○문순규 위원 보니까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은 이제 전 학교화 다 되었고 294개 학교, 이 중에서 그 주위에 판매 업소 중에서 우수판매 업소를 정하잖아요? 법으로

○문순규 위원 이 업소가 46개소로 거의 변화가, 그 전에는 41개소

○문순규 위원 이렇게 현황이 크게 변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문순규 위원 맞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 양심에 의존해서 그야말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이 되면 장사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불이익이잖아요?

○문순규 위원 현행 법률에 보면 엄격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 지정업소에 대해서,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데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법이 그렇게 정해 놔서 제한선이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양심적인 업체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는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문순규 위원 물론 이런 일이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지만 이런 데는 예산을 더 많이 쓰더라도 이런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런 부분 특히 우리 아이들 건강과 관련되는 거니까 신경을 잘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96쪽입니다. 산양삼 체험단지 이것 완료 되었습니까?

○차형보 위원 특수시책 추진사항인데 이게 금년도에 약 1억원 가까이 들었네요. 9,4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차형보 위원 이게 앞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 됩니까?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40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 지역구와 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등산로나 등산로 주변에 정리되는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자면 정병산을 기점으로 창원대학교 쪽이나 창원 도심지 쪽으로는 등산로나 등산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쉼터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체육시설도 있고 올라가면 쉴 수 있는 쉼터도 많이 있고 한데, 그 반대편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에서 왔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다가 정상에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넘어가는 사람들이 ‘야, 이러니까 촌이야, 문화적인 혜택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래 가지고 벌써 거기서부터 문화적 차별이 느껴지거든요.

과장님, 다른 데도 많이 있겠지만 저의 지역구인 정병산의 실태를 창원 쪽에 있는 쉼터 시설과 저쪽 우곡사 쪽에 있는 쉼터 실태를 조사를 하셔서 정말 차별화가 많이 되어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균형적인 차원에서, 물론 사람들이 사용하는 빈도수도 따져야 됩니다.

따져야 되겠지만 이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실정이 이렇다면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토의를 하시고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차형보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등산을 한다든지 거님길을 걷는 것은 빈도수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쪽 도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거기서 쉬다가 올 수도 있으니까 도심 쪽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쉬다가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빈도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쪽은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390쪽에 보십시오.

산울림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산울림

○이형조 위원 그리고 이것 더블 된 것 아닙니까? 절골 지구가 산울림이 있고 또 밑에 절골 지구가 있는데 이것은 이중이 된 겁니까? 뭡니까?

○이형조 위원 아니, 낙찰가가 왜 똑같습니까? 절골 지구, 절골 지구 똑같은데?

○이형조 위원 이중 되어있죠?

○이형조 위원 옥계 지구 보세요. 이것도 이중인데, 맞습니까? 이것도 산울림 업체네요. 산울림, 절골 지구도 같이 되어있고 옥계 지구도 같이 된 것 맞죠? 이것 더블 되었어요?

○이형조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형조 위원 이중으로 된 거죠?

○이형조 위원 산림디자인은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중된 것도 물론 있지만 이것을 수의계약이 더블더블 되어 가지고 계속 같이 가는 이 업체는 뭡니까?

산림디자인은 업체가 4개를 같이 했는데 공사계약을,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옥계 지구하고 절골 지구하고 같이 되어있고, 같이 되니까 이것 설명해 보세요.

산림디자인이 4개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다른 업체는 한번 하고 그만뒀는데 한 업체에 4개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뭡니까?

○이형조 위원 예?

○이형조 위원 아, 관내업체

○이형조 위원 수의계약을 관내업체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이형조 위원 말씀을 하세요.

○이형조 위원 그래서 공사계약을 하면 5천만원 정도 되고 이래 하는데 관내업체니까 준다 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이형조 위원 다른 업체도 수의계약을 한번도 수혜를 못 받은 업체가 있는 것도 그것도 관심 있게 해서 선정을 하십시오. 과장님,

○이형조 위원 보니까 골고루 준 것은 아닌데?

○이형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문화도서관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