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담당직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티타임이 길어져서 회의 속개가 늦어졌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차상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차상오 국장님,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상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 참고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으로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덕 장상 생가복원사업 토지매입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마을에서 진입로가 원래 농로로 되어 있는 건지 안그러면 사유지인지 알아봤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만약 시에서 문화사업을 하면 거기에 땅을 다시 매수하라고 요구가 안있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취득할 때 거기에도 충분하게 사는 조건으로 넣든지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사유지인데 그 부분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지목상.

○김성일 위원 그러면 사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성명을 말씀해주셔야만 속기하시는 분이 속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말씀 안 드렸는데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상임위원회 조례심사가 있어가지고 대신 전수섭 계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계장님, 어제 현장에서도 수고하셨는데 오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봤을 때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생가복원을 하는 부분에 생가복원도 중요하겠지만 생가복원이 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라든가 외부에서 생가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같이 예산이 잡아져야만 되지 만약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런 생가복원을 하기 위한 터를 사는 비용하고 도로를 내는 비용하고 이 부분이 달라진다면 주민들 간에 알력도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도 일을 하기가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입구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획이 나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최대한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대형차량들이 들어와서 학생들이 견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반 환경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생가복원을 해놓고 상황을 보면서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의 생각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차량이 들어와서 주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같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계장님, 어제 제가 도로과와 협의를 하든지 확인을 좀 하시라고 했는데 안하시고 와서 답변이 자꾸 길어지는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도로라든지 주차장 부분들 질문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따로 하시니까 자꾸 질문이 길어진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명색이 위원회 오시면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오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 계획 잡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주차장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지역에 쉼터라든지 이런 게 건립된 이후에 땅값과 그 이전의 땅값은 분명히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셔야지 이것만 덜렁 도비, 국비 받아온다고 했을 때 그 부대시설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걸 전혀 안하시고 여기에서 차후에 도로과와 협의하겠다. 이런 부분은 박완수 시장님을 축으로 했을 때 업무관계 때문에 나누어놓은 거지 이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하고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 할 거 없이 명승지나 고적지나 갈 때 주차난이거든요. 다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주차난은 공사는 1년, 2년 조금 늦다 치더라도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덕 장군 생가 복원사업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생활용수에 대해서, 또 배수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제 현장방문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했으니까 지적할 내용이 없으면 넘어가는 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저는 고향이 그쪽이라서 그 지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할 거 같아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지금 담당과장님 나오셨죠?

지금 구산면에 상수도 들어가는 데는 한 군데도 없죠? 시 수도 들어가는 데는.

○정광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구산면에 물 공급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죠.

○정광식 위원 관로는 구산면에 어디까지 깔려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집행부도 잘 아시겠지만 구산면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먹는 물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진북이나 진동 쪽은 먹는 물이 충분히 있지만 구산면은 지하수를 파게 되면 어느 정도 고갈되면 바닷물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먹는 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은 편이거든요.

지금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옥계 쪽에 생활용수 하면 안쪽에는 가능하다고 했죠? 커버가 된다고 했죠?

○정광식 위원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예. 일단 한번에는 안되겠지만 단계적으로 그런 쪽에도 우리시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벌써 어제 우리시 공무원이 왔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근마을에서 전화가 와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부분을 물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근지역에도 같이 단계적으로 해서 우리 식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상인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었는데 일괄 질의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앞에 부분은 제가 다 다녀왔기 때문에 추가질문 안하겠고 질문사항은 다 들었기 때문에 빼고요.

어제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웅천, 웅동1 배수지 관급 관로공사하고 진해구 태백 쉼터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웅동1동 이 부분은 어느 구역을 할 예정입니까?

○노창섭 위원 주로 공단지역이네, 그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태백동 쉼터 관련해서 여기에는 보니까 주거이전비가 지장물 하고 되어 있는데 소유자하고 이런 부분들은 협의가 되었습니까? 어떤 부분이죠? 실제 실물을 못봐서, 토지 외 지장물 주거이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노창섭 위원 가건물 비슷한 거 말합니까?

○노창섭 위원 그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다 되었다, 이 말이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1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김종대 위원장님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오 국장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상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자전거정책과에서 생태교통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좀더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 이런 것까지도 여기에서 관리를 다 하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그 품목이 뭔지 다시한번.....

○정우서 위원 그러면 환경교통과다 이 말이다, 그죠?

○정우서 위원 일반 교통하고는 별개인 환경교통.....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조직 개편에 관해서 조직의 합리적인 운용이나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시기적절하게 유연성 있게 바꾸어 나가야 되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이 너무 잦습니다. 출범한지 2년도 안되었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게 네 번째 추진 중에 있는 게 맞죠? 과장님.

○이희철 위원 업무의 구청이관, 팀제 변경, 소방본부 신설, 각종 조직개편 사유도 다양하고 집행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외부에서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이번에 붉어졌던 각종 비리사건들, 그런 부분에 관한 미봉책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행정기구가 자주 바뀔수록 업무의 연속성이나 조직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분들도 불편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통합창원시가 후유증을 앓고 있지만 빨리 정착을 하려면 조직이 빨리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붉어진 뇌물사건의 해결책이라고 판단한다면 인사나 조직관리가 졸속적이라는 비난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리가 있듯이 이미 부끄러운 각종 비리사건이 터졌는데 이런 개편이 해결책인 것처럼 이루어지는 점에서는 안타깝습니다.

향후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런 각종 비리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위원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기구개편에 대해서 과장님, 담당계장님께 말씀은 들었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정우서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친환경 교통정책을 한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자전거정책과가 생태교통과로 변경이 되는데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 시민들이 빨리 이해를 하고 과가 명칭 자체에서 이 부서는 무슨 업무를 보고 정책을 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생태교통과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친환경 교통과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단어를 쓰는 게 안좋겠느냐, 이렇게 저는 질의를 하고 싶고 변경을 할 용의가 없는지, 생태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뜻은 같지만 유엔에서 생태 교통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하고, 두 번째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신설되는 도시철도기획단하고 건설과, 도로과를 통폐합을 해서 건설도로과로 행정기구 개편을 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업무에 관해서 소통이라든지 의논을 했으면 되는데 이게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 와서 어필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는 도로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에 업무를 이관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100%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맞는 업무분장을 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동의를 하지만 전체적인 창원시의 기구를 통폐합을 한다든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는 서로가 소통을 해서 하는 게 합리적으로 업무수행이 안되겠냐는 그런 우려의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도시철도기획단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서 자전거정책과를 생태교통과로 한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유엔 의장국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변경할 용의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아무튼 자주 행정기구를 변경해서 시대흐름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래도 자주 변경을 하다보니까 시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도 많은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한번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이상인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기구에 대해서 변경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도로과가 매스컴을 타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니까 미봉책으로 조직이 개편되지 않느냐는 뜻에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항을 종전에 저번 조직개편할 때도 구청에 이관이 대폭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관시키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부서 이기주의에 먹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와서 조직개편 하는 과정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뒤늦게라도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김종대 위원장님이 와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소관부서와 협의도 없는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낀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겠다 해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여태까지 우리가 꾸준하게 개선하겠다고 해왔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이제는 다시 보류를 시키든지 해가지고 협의 부서와 다시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하고 하는 이게 전부 행정행위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정절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해놓고 따라가는 것보다도 절차를 밟아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절차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 관계도 아까 김종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부서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부서를 만들어놓으면 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것도 난감한 사항이 됩니다.

그런 사항도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까 김종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편하다는 심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상정시켜가지고 통과시켰다면 의회 자체도 소통이 서로 안되는 게 됩니다.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이 부서를 TF팀을 만들더라도 담당부서에 도시건설위원장님한테 먼저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왔을 때 TF팀을 만들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성일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감사가 지금 시작되잖아요.

곧 시작될 건데 부서가 없으면 있는데 하고 없는데 하고 사무감사 하는데 이미지 자체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없는 부서에 건설과장이 맡는다 하더라도 도시과장이 없는데 건설과장한테 하면 업무 제대로 모르는 사람한테 파악도 제대로 할 시기도 안되는데, 시간도 안되는데 그 사람한테 추궁해서 물을 수도 없는 거고 사무국 감사를 받는 자체도 그럴뿐더러 그 다음에 의회가 사무감사 받는 기간에 조직개편을 해서 그 사무를 다른데 가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받는다. 시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공무원이니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사무감사 시기하고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보십시오.

○김성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계장님이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앞서 김성일 위원님과 이희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중복되더라도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어서 한번 더 질문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조직개편한 지가 지난 1월달에 했으면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국장님.

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조직개편하고 이관하고 업무를 본 지가 5개월 되었습니까? 1월달에 안되었습니까?

○최미니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1월달에 우리가 통과하고 2월달에 부서 이동해서 업무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최미니 위원 3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최미니 위원 이렇게 중요한 조직을 운영하시면서 조직개편해서 업무를 시작한지 5개월인지 3개월인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것은 유감입니다.

어쨌든 3개월만에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아까 이희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행정의 연속성이나 신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최미니 위원 조직개편은 시민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공무원 조직사회 내에서 필요해서 바꾼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조직개편 하라고 요구했습니까?

○최미니 위원 이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설명을 하려 하시지 말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요지만 답변해주십시오.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직개편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너무 잦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조례 개정이나 조직개편이 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이렇게 지자체 차원에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수시로 조직개편한다는 것은 앞으로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조직이 자주 개편됨으로서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인데 본청에서 업무를 보다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그 담당공무원이 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공무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어떤 업무라고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단순업무에요. 단순업무인데도 그 담당공무원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제가 여기에 온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단순업무고 제가 한번쯤만 생각해봐도 되는 문제인데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시민이 생각해도 분명히 구분이 가는 업무인데도 그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국장님,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미니 위원 제가 그 공무원을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조직개편이 잦고 부서이동이 잦음으로 인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기도 이전에 부서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시민들은 담당공무원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파악이 됐다 하더라도 그 업무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잘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는 말씀은 한번쯤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맞습니다. 창원시 공무원들은 굉장히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보다 그런 부분이 뛰어난 것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그 문제가 조직개편이 잦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최미니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것은 구청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업무를 보다 보면 부서이동이 잦기 때문에, 왜냐하면 몇 개월만이 아니더라도 잦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바뀌면 그 업무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같은 일을 가지고도.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세 번째는 어쨌든 간에 도로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감사를 하고 그 이후에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 건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위원회에 투자유치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유치과가 조직 개편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회로 넘어갔는데 아마 균형발전위원회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사전에 전혀 소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한테 분명히 약속했던 게 뭐냐 하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투자유치과를 다른 부서로 이관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회로. 그러면 그 약속은 투자유치과에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김종대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사전에 전혀 소통 없이 했다는 부분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관련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류를 하고 관련 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소통하고 논의한 다음에 조직개편이 되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건설과하고 도로과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이 업무가 통폐합해도 되는 건지 그 판단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그 위원회 판단을 듣고 저희가 이것을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미니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작년에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투자유치과를 다른 위원회로 이관했기 때문에 그때 그 약속대로 지금 그 약속이 안 지켜진 거지 않습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관련해서는 관련 위원회하고 사전에 소통하고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는 거죠.

그 이후에 조직개편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도로과에 문제가 있었을 때 담당공무원 한 사람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창원시 전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한 사람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창원시의 문제로 보는 거지. 그렇게 봤을 때 그 과 전체의 책임으로 보고 그 과 전체의 문제이지 그 잘못을 한 한 사람의 책임이고 문제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미니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왜 그것을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하는 과정에서 관련과가 없어지지도 않고 단순히 담당자가 바뀌었음에도 그 업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과가 없어졌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얼마나 많은 애로점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행정국장님하고 논란을 서로 토론을 계속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제가 이 조직개편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충분히 사전에 관 련위원회나 여러 가지 사전 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서 하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국장님.

○최미니 위원 충분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간사 노창섭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최미니 위원의 질의, 응답과정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수렴 부분은 제가 어저께 했습니다.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 시기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논란의 소지는 있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위원회가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겠다는 생각에서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분하고 위원장님하고 내가 직접 통화했어요. 간사인 분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책자는 책상에 올려놨겠죠. 그죠?

입법예고 다 했고 절차 다 거쳤죠. 황당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간사님께서도 위원장님하고 통화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부랴부랴 공무원 불러서 야단맞고 설명했죠. 또 밤새 전화해서 이리저리 다 하고 내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최미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나는 그 해당위원회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에요.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그런 사전에 도시철도든 도로과를 없애는 부분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죠?

그런데 사전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행위를 안했다는 거에요. 그게 절차에 있다 없다 떠나서 소통의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과장님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전화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미니 위원이 주장했던 그런 약속들, 그런 것들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고,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제가 봤을 대 연혁자료를 다 뽑아봤습니다.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이번에 하면 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섯 번째 합니다. 전면개정만 두 번이고 실질적으로 이야기했다시피 구청에 업무이관, 매뉴얼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12월 연말에 구청 강화한다고 이 매뉴얼 주고 조직개편해가지고 진짜 면밀히 검토해서 이후에 행정기구 개편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구청기능강화 조직개편안, 이래가지고 얼마나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작년에 통과했고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본청 있다가 구청 가면서 업무가 두달 딜레이 된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서 구청업무강화라고 해놓고 딱 실질적으로 조직개편한 지는 4, 5개월, 행정한 지는 3개월 만에 또 이거 들고 나왔어요.

창원시 인사를 보니까 보통 상반기, 하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반기에 평가를 해보고 6월말이나 6월 중에 조직개편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6월 말에 조례 개정해서 7월 중순에 보통 인사를 하니까 그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과 일부를 구청으로 내려 보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언론에 보도되고 해당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이 사법적인 조치를 당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임기응변으로 나왔고요.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과가 하나 없어지니까 도시철도기획단을 하나 만든 거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주관적인 판단일지 모르지만. 행정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서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고 우리가 1년에 정기인사 두 번하니까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해도 시기적으로 충분한데 왜 갑자기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도로과 부분을 어떻게 하기 위한 거 아니냐, 하나만 말씀드려 볼께요. 행정사무감사 말이 나왔으니까 도로과가 도로건설과로 가면 과장님 다른데 5월말이나 인사발령 나겠죠.

이번에 문제 생겼던 게 도로정비계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도로정비계 구청으로 다 가잖아요.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도로과장이 지금 현재 도 인사위원회에 통보되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결과는 안나왔지만 통보된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절차를 밟아달라고.

그러면 그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도로과장이 자료 받아서 질문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발령 나서 가버렸다. 행정사무감사 배석할 수 있겠죠. 억지 부리면. 도로정비계가 각 구청으로 다 가서 똑같은 구청 다섯 군데 가서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할 겁니까?

○노창섭 위원 과장님, 지금 도로정비계 공무원은 한명도 없어요? 일처리 안됩니까? 그러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조직의 문제가 아니고.

○노창섭 위원 계장이 없어도 실무자, 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계장 없으면 업무 안봅니까?

○노창섭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4월 27일날 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이 나면 해임이든 정직이든 견책이든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해임이 되었다. 그러면 5월말 조직개편 때 발령을 받아서 그 분들이 해임자를 제외하고 발령 내서 인사를 하면 되는데 4월 27일 본인들의 부인으로 인해서 징계위원회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어서 공포해서 5월말에 인사한다. 그러면 도로과장이든 옆에 도로과 직원들이 해임이나 정직이라는 처분을 안받은 상태에서 다른 인사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과를 가든지 다른데 갈 거에요. 그런데 5월, 6월이나 되어서 도에서 인사를 결정했다. 그러면 이 사람 해임, 정직되면 인사 또 해야 돼요. 안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종합판단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보십시오.

제2부시장이 그만 두신지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비서실장 공석이 두달이 되어갑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이 퇴직한 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인사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왜 안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인사부분은 저는 판단이 그래요. 조직개편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충분히 조금 전에 도에 징계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행정사무감사에 종합판단해서 6월 중 조례 개편해서 7월에 인사하면 되는 거에요. 급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시기에 해야 될 저는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걸 6월 임시회까지 한달 보류하는데 행정에 큰 문제가 생깁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한시라도 급한 제2부시장님이나 비서실장님이나 사업소장님은 인사를 안하고 있어요? 급한데.

그런 것은 안하고 있으면서 도로과 이것은 급해서 빨리 인사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관련해서 이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저도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녹색교통도시 차원에서 디젤이나 가솔린보다는 대중교통이 활발하고 도심지에는 자가용이 안들어오는 교통체계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장 통합이후에 창원시가 야구장 문제라든지 산적한 문제도 많고 청사문제, 들어갈 돈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차근차근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저도 철도 생산하는 업체에 있어서 비알티, 바이모달, 트램방식이 기존의 경전철과 다른 점과 건설비가 적게 든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공청회도 다녀보고.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제가 답답해서 해당 도시철도계에 전화를 했어요.

5월 초에 도시철도기획단이 통과되는데 업무에 차질이 있습니까 하니까 차질은 없습니다. 그런데 빨리 해주면 좋습니다. 오늘 보고를 했지만 제가 꼬치꼬치 물으니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연말에 타당성 결과가 나온데요.

결론적으로 주위에 탐문을 해보니까 타당성 용역 나올 시점에 기획단을 구성해서 조직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만일 인력이 필요하면 도시철도계에 한두 명 더 파견하거나 인사발령을 내면 된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기획단을 갑자기 하겠다. 이것은 용인, 김해 언론에 대서특필했지 않습니까. 신문 스크랩한 거 가져왔는데 최근 일주일 전후에 이게 언론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이 내용을 몰라요. 이 어려운데 창원 도시철도기획단 출범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보도가 나올 거고.

우리가 모순을 개선해서 장기적으로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 시기에는 이 철도를 출범했다. 이런 것들은 시민들한테는 시장님이나 행정에서 되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시기를 잘 조절해서 기획단 출범이나 인사조직을 해도 저는 안늦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창섭 위원 거기에 동의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죠. 연구하고, 저도 할 겁니다. 내가 어느 위원회 있든간에 당연히 해야죠. 시민의 대변자로서. 공무원도 시민을 위해서 복무해야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100%.

그런데 시기적으로 추진단이 어쨌든 언론에 나올 거 아닙니까. 행정기구 나오면 분명히 언론에 보도될 거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이게 시기적으로 맞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노창섭 위원 과장님, 됐고요. 업무를 내가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그런데 추진단이라는 이름의 발표시기는 내가 안맞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더 이상 질의를 생략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사무위임조례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개인적으로 전화로 여론을 확인했다는 것은 들었는데 공식자리 간담회 설명과정을 거치고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시기조절해서 한달 정도만 보류해서 6월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서 통과를 해서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들,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들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향후 행정기구 개편이나 인사조직 개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성준 위원 아까 말씀처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 효율을 위해서 있을 수 있죠. 그죠?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번처럼 입법예고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하고 우리 위원회 와서 똑같은 답변하고 똑같은 질의를 할 절차가 또 남아있겠다, 그죠?

○김성준 위원 과장님, 정말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 중에, 답변하는 과정에 과장님 신문을 들고 나오셨는데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일이 잘 안돌아가고 구청들이 마비되었습니까?

○김성준 위원 신문을 들고 와서 스크랩해서 가져오신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게 맞습니까?

○김성준 위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인사나 행정기구개편들은 분명히 수시로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하다면 언제든지 저는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 위원회에서 질의 응답시간에 그런 식의 답변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오비이락입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위원들의 질의를 받아야 되고 답변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전의 답변들은 부족했었고 앞으로도 행정개편이나 인사조직개편들이 있을 때 입법예고만 하지 마시고 그 위원회에 사전에 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답변과 의논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보류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보류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보류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감사계획안은 잠시 후 간사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계시겠지만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의 업무가 되겠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창섭 간사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예전에 지방자치법에는 7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면 실제 5일이었고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9일입니다. 기초는,

실제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면 7일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 연구 하면서 조금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자료요구목록은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전문위원들하고 위원장하고 협의했고 단지 여기 계획서에 보면 일정에 회의식과 면담식을 넣어놓은 이유는 지금까지 회의식만 해왔거든요. 그리고 5일이 타이트했기 때문에 했었는데 이것은 그날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오전에 예를 들어서 면담식이 필요하다면 한두 시간은 개인면담도 하고 오후부터는 회의식으로 하는 병행안을 넣어놔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면담식 필요 없다면 회의식하면 되고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우서 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합시다. 면담식으로 하면 안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

○노창섭 위원 장단점이 있다고 하던데 회의식 자체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루가 기획실이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공무원을 불러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 싶으면 오전에 한두 시간 정도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면담을 해서 하고 그러면 오후에 회의식 할 때 구체적인 질문이 생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 그런 점도 장점이 있습니다.

구 창원시는 그렇게 했고 예전에 5일만 할 때는 여러 가지 타이트했는데 7일이기 때문에 시간상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본 겁니다.

○위원장 이찬호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창섭 간사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간사 노창섭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5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근거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감사대상 기간은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행정업무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는 2012년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대상기관과 위원편성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세부감사일정은 감사자료의 양에 따라 일정을 안배하였습니다.

증인출석과 자료제출요구 등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감사에 대한 보충자료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협의하여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입니다.

감사자료는 예산이 수반되는 공통요구 자료와 부서별 개별요구목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로 잘못 이루어진 업무에 대하여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잘 집행된 업무에 대하여는 격려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감사의 기법과 내용 등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