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주요 현안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현장방분 활동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여섯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박철하 의원님, 손태화 의원님, 김태웅 의원님, 정쌍학 의원님, 송순호 의원님, 문순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4천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출신 박철하 의원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얼마 전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의 위상과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일을 명명백백 가려서 앞으로 본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의기소침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창원시 공무원 중에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더 정직하고 일 열심히 잘 하고 청렴한 공무원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신 우일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인사시스템에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체계를 보면 특정 출신의 공무원들이 중요 요직과 일반 부서의 중요한 일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에도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정책에 있어서 탕평책을 써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인사정책을 보면 그 지도자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번을 계기로 우리 창원시에 변화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에 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박철하 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님 사석에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통합창원시 시장하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하신 말씀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일면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과정에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철하 의원 시장님, 요즘 저희들이 청사 때문에 의회에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고충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말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문제점과 의문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준위 결정사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2010년 6월 17일이죠? 의결을 했는데, 그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지금 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아직 준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통준위의 의결사항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유효하지 않은 것인지 시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박철하 의원 예, 저도 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원시는 통준위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사항, 통합청사의 신규청사 1순위가 마산 진해, 2순위가 창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과연 1순위와 2순위가 아파트 청약과 같은 순위의 개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인지 시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박철하 의원 예, 대부분의 시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 또한 2010년 2월달은 제가 의원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시민의 신분이었습니다.

통준위의 의결사항을 보고 아, 청사는 마산과 진해에 가겠구나, 그러면 일면 수긍이 가겠구나,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대다수가 통합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와 창원시 집행부는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기타 다른 방법으로 여론조사나 아니면 시민투표에 의해서 청사가 결정이 될 때, 1순위가 되지 않고 2순위인 39사나 아니면 현재의 임시청사가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민들과의 약속, 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철하 의원 시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1순위의 원칙, 마산과 진해에서 결정이 되지 않고 창원으로 결정된다면 우리 창원시가 통합에 있어서 화합이나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분열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막다른 골목에, 다시 말해서 우리 시민들은 다시 분리하자고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창원시가 그걸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 어렵겠지만 1순위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박철하 의원 다음은 야구장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철하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한 두 달여 동안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제가 국장님께 엔씨소프트가 고성군에 제2캠프를 짓는다. 고성군과 MOU 체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동료의원과 질문이 겹치다 보니까 이 문제는 동료의원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엔씨소프트에게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엔씨소프트와 창원시가 협약을 체결할 때 두 가지 큰 골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창원시가 신규 야구장을 5년 내에 지어준다. 또 하나는 엔씨소프트가 우리 창원시 지역에 사회공헌을 한다 그런 큰 골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우리의 약속을 지키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씨는 고성군이 63억을 지원해 준다는 그것이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창원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공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협약의 위반이고 우리 창원시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창원시민을 아주 배려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창원시는 결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엔씨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후보지 6곳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6곳 후보지가 제1차 용역결과 이후 발표되었죠?

○박철하 의원 6곳 후보지가 어딥니까?

○박철하 의원 예, 그럼 그 6곳 중에서 유독 진해후보지, 구 육대부지만 부정적인 측면, 즉 감점요인이 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등의 부정적인 요인들이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집행부가 빌미를 제공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하 의원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KNN 방송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힘들 것이다 그렇게 방송이 되었습니다. 작년 8월에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리고 올해 구 육대부지는 우리가 인수시점이 늦어서 완공시점이 늦게 됨으로 감점요인이 있다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언론에서 그 다음날 “진해 구 육대부지 야구장 탈락”, 또 그 다음날 “진해 후보지 둘 다 들러리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발표를 듣는 순간 진해 구민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좌절, 그 좌절감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 좌절감을 어떤 식으로 보상하실 겁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박철하 의원 당시 그 좌절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창원시 110만 창원시민들이 진해 구 육대부지만 단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후보지에도 분명히 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서 마산과 창원 후보지 중에 유력후보지 두 곳의 단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하 의원 마산 창원, 유력후보지 한 곳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하 의원 일면 저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제가 한번 더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의 야구장을 들여서 100억 가까이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다시 종합운동장을 붙여서 신규야구장을 짓는다, 이것은 중복입니다. 그리고 예산 낭비의 전형이고요. 그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그 주변에는 평상시에도 교통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 러시아워 시간에는 엄청나죠.

만약에 거기에 신규야구장이 들어선다면 교통지옥이 안 되겠습니까?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창원운동장 보조경기장 그 주변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병원, 대학, 대단위 아파트단지, 수영장, 경륜장, 기타 등등 문화시설이 많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곳에 또 신규 야구장을 짓는다면 그 한 곳만 집중적으로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부산이나 서울 같은 곳을 보십시오. 부산 사직은 허허벌판에 지어 가지고 지금 하나의 도시가 탄생되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잠실도 야구장이 들어서기에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야구장이 들어섬으로써 새로운 도시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균형 발전을 배제한 채 그 곳에 결정한다면 그것은 큰 단점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진해 구 육대부지만 단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해 후보지 중에서 진해화학부지가 후보지로 올랐습니다. 진해화학부지는 유일하게 시 부지가 아닌 사 부지입니다. 그러면 땅 주인인 부영과 사전에 협의나 검토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철하 의원 사전에 협의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정해 놓고 결국 들러리를 만든 꼴이 된 셈이네요. 앞으로 이런 행정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하 의원 그렇지만 일단 우리 시에서 두 후보지를 올린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박철하 의원 일단 만약에 중요사업 중에서 야구장이 진해로 온다 그러면 가능은 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일단 후보지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완공시점이 늦든지 아니면 시 부지가 아닌 사 부지라도 어떻게든 해 낼 것 아니겠습니까?

○박철하 의원 어쨌든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지 고개만 끄덕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박철하 의원 예, 어쨌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 상징물과 관련해서 균형발전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철하 의원 국장님과는 STX 조선과 관련해서 인연이 많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철하 의원 상징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만약에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해에 상징물이 결정되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1차 용역결과에 상징물이 타워형식으로 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31%가 나왔고, 또 타워를 했을 경우에 어디가 가장 적합하느냐, 20% 이상이 진해 장복산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가포공원이고요. 맞습니까?

○박철하 의원 그럼 최종 결정이 된다면 제2차 용역결과에도 그렇게 결정이 나온다면 진해 장복산에 상징물을 타워형식으로 지을 것인가요?

○박철하 의원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투자방식, 비용, 장소까지 다 선정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유추를 해서 해 놨더라고요. 결국은 장복산에 문화복합타워 형식으로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케이블카까지 해야만 시너지 효과가 크다 이렇게 최종결과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장복산에 타워를 짓는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점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박철하 의원 일단 잠정적이다?

○박철하 의원 자, 그러면 만약에 장복산에 들어왔을 때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니까, 첫째 타워는 전망·통신·관광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 세 가지 요소를 갖춘 곳이 장복산 외에 두 곳이 더 있습니다.

해양 쏠라파크가 그렇고 제황산 공원의 탑산이 그렇습니다. 쏠라파크가 올 7월에 완공예정인데 120m 지점에 전망대가 있고 총 136m입니다. 거기는 복합비지니스 시설, 국제회의 시설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전망 통신 관광의 요소를 다 갖추었죠.

그리고 제황산에도 60억을 들여서 군 부지에서 우리 시로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그 또한 전망 통신 관광 세 가지 요소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장복산까지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중복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예산낭비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철하 의원 일단 그것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고요. 또 다른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박철하 의원 예, 상징성이 가장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차별성입니다. 독창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타워가 우리 창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도 많고 전 세계에도 많습니다. 물론 높낮이의 차이는 있고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형식은 비슷한 게 많습니다.

독창성이 떨어지지요. 거기서 케이블카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데 케이블카, 통영 미륵산, 지리산, 지리산은 곧 시행할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제주도, 부산, 부산에도 4.8㎞로 해양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수 엑스포,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케이블카를 해서, 케이블카가 좀 되니까 어느 시도 할 것 없이 다 케이블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산될 것이고 그 파괴력은 힘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독창성은 떨어져서 결국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하 의원 일단 시민과 저 같은 경우에는, 시민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던데 가시적인 행정, 전시적인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또 활용방안이 높은 쪽으로 해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합의를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급한 것이 아니니까 천천히 정말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하 의원 다음은 동 통폐합에 관해서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철하 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행정동 통합, 작년에 여론조사하고 시민토론회를 177회에 걸쳐서 했죠?

○박철하 의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철하 의원 1차 의견에서 시민들의 판단은 어떻던가요? 하자는 쪽인가요? 하지말자는 쪽인가요?

○박철하 의원 아니, 국장님 말씀과 주민들이 말씀은 영 다르네요? 저는 갈 때마다 동 통폐합 하지 말자고 아우성이고 저한테 질타를 하고, 마산 의원님도 그렇다고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현실과 많이 동 떨어지네요? 답변이?

○박철하 의원 그것 이상하네요? 저하고 같이 한번 동에 같이 가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좀 알 수 있을는지, 그러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면적 3㎢이하, 인구수 2만 정도가 가장 효율성이 높다 해서 추진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는 올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이며 그 최종 목표기한은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박철하 의원 일단 말씀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청사결정도 나지 않았고, 통합 시민도 통합시가 되고 나서 화합이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이제는 동끼리도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 것입니까? 그래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공무원들의 보직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0년간 공무원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때 가까워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 통폐합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5만이 넘습니다.

5만이 넘는 동도 두 곳이나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행정의 편의성이죠. 시민의 편리보다는 시민이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분동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당장 시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강행하실 생각이십니까?

○박철하 의원 동 통폐합에 있어서는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하리라 저는 믿고요. 그러나 아까 공감대 형성을 말씀하셨는데 지역 정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토착민보다도, 그러나 진해와 마산 같은 경우에는 오랜 토착민이 많습니다. 그런 토착민이 동을 잃게 되고 합동을 하고 이런 걸 쉽게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정서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사료 됩니다. 이걸 강제적으로 했다가는 통합 창원시처럼 많은 갈등과 분열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럼 통합시 전체가 갈등과 분열 속에 혼란 속에 놓여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하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과 황양원, 차상오, 김동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110만 시민여러분과 함께 삶의 질이 향상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통합된 지도 벌써 20개월이 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통합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으로 의회가 파행으로 운영된 것에 대하여 다선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4선 의원을 하면서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의회의 파행이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믿기지 않습니다. 의회의 파행이 의원들만의 표를 의식한 지역이기주의 표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졸속통합으로 인한 한탕주의의 정부의 정책이 한 몫을 하였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그 주체였으며, 통합시를 이끌고 계신 박완수 시장님의 시정 운영 또한 책임이 무겁다 할 것입니다.

통합시 본청 청사의 문제는 대안들을 만들어 신중히 통합창원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4.11 총선 이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시 뇌물사건의 진행을 보면서 중앙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사건과 흡사한 부패한 지자체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정비계의 7급 신모씨가 한 자리에 7년이라는 보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인사부서 등 박완수 시장의 측근 실세들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인사라 생각되며, 특히 2009년 1월 23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통합되기 전까지 도로과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홍 모 비서실장과 또 2011년 2월부터 현재까지 박완수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루어진 총체적 비리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뇌물사건에 대한 박완수 시장의 책임 있는 시민사과와 그동안 잘못된 인사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고 한 자리에 7년 동안이나 근무하게 한 인사책임자를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계약방법이 잘못되어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전자입찰 한다고 언론에 대책을 발표한 것은 부정부패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잘못되었다 할 것입니다.

조달구입 및 전자입찰만이 부정부패를 막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대형공사의 리베이트, 공사진행 중 설계변경 등에서 비리발생의 여지가 있고 준공 과정에서도 전자입찰 과정에서도 물품구매, 정수물품 모델선정 등 이미 업자와 합의하여 조달청에 요구하는 등 많은 불합리가 도사리고 있는가 하면 부정부패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새로운 인사시스템 도입과 공무원 교육 강화, 감사시스템의 구축 등 다양한 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산종합운동장 주차장 무료화를 촉구하며 황양원 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 마산종합운동장 주차면수는 955면입니다. 최근 3년간 주차요금 징수액이 12억 3,806만 2천원으로 최근 3년간 주차장 관리시설에 소요된 관리비용은 7억 6,410만 7,570원으로 3년간 평균 연간 1억 5,798만 5천원이 순수 세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인 마산종합운동장의 1면당 연간 26만 6천원의 관리비용이 소요되나 창원종합운동장 3,526면에 3년간 관리 시설비용 5억 6,064만원으로 연간 1억 8,688만원의 비용이 지출되어 주차 1면당 연간 53,000원의 관리비용이 발생합니다.

마산종합운동장은 1면에 연간 26만 6천원이 소요가 되고 창원종합운동장은 관리비용이 1년에 1면당 53,000원이라는 비용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운동장을 같은 조건으로 무료화 할 경우 관리비용이 연간 5,273만 5천원 정도 소요되므로 우리 시가 마산종합운동장을 무료화 하여도 세출예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통합 이후 창원 마산 진해의 종합운동장 주차장 관리 형평성 원칙에 입각해서도 무료화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 창원종합운동장하고 진해공설운동장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손태화 의원 조금 전에 지역에 있는 상권들의 이용 때문에 그것을 무료로 개방 못한다고 하는데 그 상권으로 인해서 무료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어떠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손태화 의원 국장님, 그쪽은 동쪽만 예식장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음식점들이 있는데 북쪽하고 남쪽하고 서쪽은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은 산이고 옆에는 단독주택인데 예식장 하나 있는 것 음식점 몇 개 있는 것 거기에 특혜가 간다고 데이터도 없이 설만 가지고 그것을 유료화 해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너무 안일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수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증대되는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장기주차, 사업용 차량들이 무단방치 된다고 하는데 제가 담당 팀들이나 관리하는데다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무료화 하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무료화 하는데 사업용 차량들은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단속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주차하는 것은 지금 시스템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시간이 찍히기 때문에 24시간 48시간 정도 장기주차를 하게 되면 그것은 단속대상으로 해서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예식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마산이나 창원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이용하는데 특히 일요일 한 30분 정도 이용하는데 그게 거기에 특혜를 주는 겁니까? 다 해도 세수가 1년에 1억 2,600만원밖에 되지 않고요. 이걸로 인해서 나가는 비용이 7억 6천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으면서 그럴 것이다라는 이유만으로 통합되면서 이런 내용을 우리 시가 유료화로 가져간다는 것은 마산시민들이, 특히 마산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까?

○손태화 의원 국장님, 다 좋은데요. 창원종합운동장에는 하루에 이용대수가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그렇다고 보면 마산종합운동장이 정말 이걸 개방함으로써 그 인근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십니까?

○손태화 의원 그래서 거기에 문제되는 부분, 장기주차는 사업용 차량들 화물차나 이런 것은 차고지에 가도록 하고요. 그 안에 대면 단속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장기간 방치되는 차량들은 거기에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규정에 무료로 하면서 그걸 규정으로 만들어서 몇 시간 이상 며칠 이상 장기간 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기는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무료화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다음은 동마산권 상권활성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이동찬 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 동마산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본 의원이 2010년 9월 16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동마산권 상권활성화 용역을 2011년 상반기에 실시하여 상권활성화 방안이 수립되었지만 후속 행정이 전무하여 경제국장과 두 차례, 조기호 제1부시장과 국장, 담당과장과 간담회 1회, 김종부 제2부시장과 한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고 있지 않아 동마산 상권활성화와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구 마산의 한 축인 동마산 중심 상권에 대하여는 통합 후 지금까지 용역만 하였을 뿐 용역결과에 따른 EMC주차장 설치와 EMC파크조성, EMC센터건립 등 아무런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동마산 상권활성화 용역에 따른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질문 드립니다.

이동찬 경제국장님께서는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손태화 의원 예, 가보시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실제 현장하고 용역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태화 의원 실제 우리 시가 통합이 되고 20개월 남짓 흘렀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모두 발언에서 한 직원이 7년 동안 한 부서에 근무를 했다고 했는데요, 우리 시 조직개편이 너무 잦아 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국장에 국장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신종우 국장이 처음 1년간 했고요, 그 뒤에 정기방 국장께서 5개월, 그 다음 이동찬 국장으로 바뀌셨고요. 거기에 담당과장이 이명옥 과장께서 7개월 근무하셨고 이수환 과장님이 1년 근무하시고 바뀌셨습니다. 국장과 과장이 1년 6개월 동안에 세 번씩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일관성도 없고 이런 얘기가 되다보니까 이번에 발령받으시고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었다, 이 사실이 정말 제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사를 제대로 바꾸어야 될 사람은 안 바꾸고, 안 바꾸고 정책을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될 분들은 자주 바꿔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담당자와 과장과 실·국장, 부시장님까지도 다 만나면서 업무를 추진해 봤지만 ‘알겠습니다’하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과장 바뀌고 국장 바뀌고 하는 현실 속에서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지금까지 용역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 중기청에 신청을 하려면 현재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명지로써 1800평에서 2천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되어야 되는 게 도시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약 1800에서 2천평 되는 그 부지가 명지라서 현재 상업지역이지만 인근 주택지보다도 공시지가가 높지를 않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먼저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손태화 의원 지정이야 안 되더라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은 그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1,2년 될지 말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이 사업은 중기청 지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되어야 될 사업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변경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중기청 신청하겠다 이게 용역이 작년 6월달에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무적으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손태화 의원 인정시장 등록을 하고 나면 신청을 금년에 계획을 했었습니까?

○손태화 의원 그 이후에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손태화 의원 그 준비가 용역이 끝난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 선거 때까지 보면 올 6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온 지가 1년이 되었는데 그 동안 이 내용들은 전혀 담당부서에 이수환 소장님 계십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전혀 없어요.

○손태화 의원 그럼 금년 2월에 있었으면 작년 6월달에 용역하고 12월달에 인정시장 등록되었으면 2월달에 그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기청에 지원하는 것은 특별법으로 되어있어서 2016년도가 한시법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의원 2016년도 한시법인데 지금 어영부영 하다가, 추진하다가 막을 내려야 되는 사항인데요. 다른 사업은 용역이 진행되고 하면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추진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정시장 등록된 데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 이번에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올린 것 있죠?

○손태화 의원 그게 이 부위입니까?

○손태화 의원 그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떨어지게 인정시장도 그렇게 인정시장 등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전체를 가지고 정말 합성동의 지상 상권에 대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사업을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1000㎡에 50개 유효점포 수가 있는 인정시장을 등록해 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거기만 등록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중기청의 관계자라 하더라도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 가지고 이걸 요구하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관계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편의주의적으로, 정말 합성동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용역의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지마라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게 제가 단위별로 주차장 만들고 파크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업대로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40억, 이렇게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로 다 하려면, 상권활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는 큰 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00㎡에 73개 점포만 등록하고, 이 구역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요청한 것이 이 구역이 아닌 안에 있는 소규모 주차장을 요청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게 우리 창원시의 행정이라 이래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과장들 바뀌어버리고 국장들이 세 번 바뀌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현실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더 해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인정시장을 등록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인정시장 등록된 상인회에서 이 구역에 주차장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특정 지역 안에 있는 조그만 소규모 주차장을 요청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고 추진을 한다면 이게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실제 일을 업무를 추진하는 것 하고는 전혀 별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정이다, 이걸 제가 꼬집고 있는 겁니다.

○손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정시장에서 주차장 해 달라고 요청한 곳이 이 지역이 맞아요?

○손태화 의원 아니, 없는 게 아니고 요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올해 주차장을 해 달라고 요청한 곳, 국장님 모르고 계세요?

○손태화 의원 이번에 등록된 그 인정시장에서 작년 2011년 12월 15일날 등록된 인정시장에서 주차장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위치가 어디냐고요?

○손태화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어디를 신청했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시정질문 하면 최소한도 거기에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요청이 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동마산 상권활성화에 관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좀 더 성실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손태화 의원 마지막으로 2013년도 9월 우리 시에 반환되는 합성지하상가 대현 프리몰이 있습니다. 이 대현 프리몰은 20년이 내년 9월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년 후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 그런 대수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올해는 이게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정이 올해 되어야 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아는데, 이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점포를 전부다 비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우고 나면 그 상인들이 가야 될 곳도 있고 해서 이 계획이 빨리 확정이 되어야 그 상인들도 준비를 합니다. 갔다가 다시 와야 되거든요. 재개발하고 똑같은 그런 수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대현 프리몰에 대한 관리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9월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1차 추경이 언제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 자체도 정말 중요한 통합 창원시의 지하 상가로서는 점포가 460개입니다. 그게 지금은 어느 정도 상권이, 크게 활성화 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슬럼화 된 마산시로 봐서는 어느 정도 상업이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호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하여 김현만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 시간 관계상 서두발언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산호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역전파출소 뒤에 있는 복개주차장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손태화 의원 이게 철거가 금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주차면수가 허가면수는 적지만 실제 주차하는 게 120대에서 130대 정도 주차하고 있는데, 이게 대안이 마련되겠습니까?

○손태화 의원 그래서 6월로 계획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대체 주차장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복원을 하시겠습니까?

○손태화 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경제국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대안으로 지금 동마산 상권활성화 EMC 주차장하고 여기 거리가 100m 이내입니다. 전체적인 업무로 보면 동마산 상권과 관련한 주차빌딩을 건설하게 되면 이게 대체 주차장으로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 협의를 해 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손태화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황양원 문화체육국장님, 이동찬 경제국장님, 김현만 건설국장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황양원, 이동찬, 김현만 세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김태웅 의원입니다.

창원 롯데백화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나 거리로 나선지도 70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대책도 없이 노사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먼저 준비한 화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화면)

지금까지 보신 화면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창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것도 바로 통합청사 창원시청 바로 맞은 편 자리에서 70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화면을 준비한 이유는 여러 가지 말 보다는 시정질문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동찬 국장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롯데백화점 비정규직 집단해소 현황하고 그 동안 진행된 협상 결과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창원시가 노사문제에 관한 주무관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주무관청이죠. 그러나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관계공무원들을 비롯한 나름대로 백화점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애쓰신 점은 인정을 해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고를 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경영상에 긴박한 사유가 있다든지 하면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30일 전에 해고 예고제 라는 것이 있거든요.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감행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것은 무효이고 원상회복이 되어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아까 아무 이유 없이 해고된데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해고 사유가 어떠한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원천적으로 복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까?

○김태웅 의원 원천적으로 무효인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는 놔두고요. 현재 파악하고 계신 롯데백화점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노조가 있는 곳이 어느 어느 곳이죠? 전국적으로 볼 때,

○김태웅 의원 옛날에는 서울에도 있었고 부산에도 있었고 대전에도 있었습니다. 롯데백화점 내에 노동조합이 존재를 했었는데, 다 이러한 방식으로 노조를 와해시키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노동조합이 창원롯데백화점 지점, 집단해고 된 이 분들이 바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롯데그룹 내에서 노동조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현재 35명 해고 되고 난 이후에 14명이 아직까지 복직이 안 되었습니다. 문제는 선별적으로 복직을 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한국노총 소속 비조합원 출신들은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소속으로 있는 14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복직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즉, 롯데그룹 차원에서 롯데백화점 차원에서 단순하게 경영상 재정적인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니고 다소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롯데백화점 내에 있는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이 그동안 한10년 동안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롯데백화점이 지역사회에서 실천한 사회공헌활동이라든지 기부한 사례들이 있으면 개략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창원시민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기업에서 남긴 이익에 비해서 사회공헌하는 기부활동이나 공헌활동에 굉장히 인색하다, 즉 지역사회에 투자를 잘 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원 롯데백화점에 계시는 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사회공헌 활동을 나가더라도 정규직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한답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10년 동안에 지역에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아닌 문제 때문에 노동조합의 와해를 목표로 이렇게 집요하고 악랄하게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앞으로도 롯데가 창원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한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이라든지 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동안에 나름대로 국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태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지금까지 68일만에 2월 28일날 첫 번째 협상을 했습니다. 노사간에 만났는데 아직도 원청인 롯데는 뒤에서 조종만 하고 있을 뿐, 하청업체 사람들하고 노사협상을 하고 있는데 1차 결과는 선별 복직을 하겠다 3명만,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직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는 이 사건에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롯데의 의중입니다. 과연 원청인 롯데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것이 이번 사태해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원청에서는 가만히 있고 하청업체 사장들하고 노사협상을 한들 별다른 진척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따라서 오늘 11시에 아마 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결국 원청은 나오지 않고 하청업체 대표들 사장들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롯데백화점 해고사태의 본질이고 과정이고 현재까지의 성과입니다.

그 동안에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하셨지만 지금부터 협상은 시작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키를 쥐고 있는 롯데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빨리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바라지 않던 장기화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김태웅 의원 지금까지 롯데백화점 사태는 다 이해를 하셨을 테고,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대안을 조금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협상의 국면은 아직까지 사측은 선별고용을 하겠다 라는 입장이고 노조 측은 14명 전원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원청인 롯데백화점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문제에 관해서 물론 시가 직접 고용이 아닌 어떤 형태로든지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조합에서는 전원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미 빈 자리는 신규채용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롯데백화점에서, 그래서 자리가 없다, 남은 게 3개밖에 없다,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애플타운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마 이것도 상가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한 15명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아직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원직복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채용된 직원들을 다시 재배치하고 그 자리에 노조원들이 요구하는 14명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이번 사태 해결의 원만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이라든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번 롯데백화점 사태에 대해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예, 물론 시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안은 맞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지도 부탁드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림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김이수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시장님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110만 통합시민 여러분!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4,3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현동, 가포, 월영, 문화, 반월, 중앙동 출신 새누리당 정쌍학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아 시민 모두의 가정에 피어나는 봄꽃만큼이나 웃음꽃이 만발하고, 우리 의회도 하루 빨리 청사소재지를 결정하여 이제는 이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모두가 손에 손잡고 화합의 합창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표지판 지명 및 각급 기관명 표기에 대해 김현만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마산뿐만 아니라 진해도 의견을 같이 할 것입니다. 통합 이후 외지인들이나 마산, 진해에 고향을 둔 향우인들께서 고속도로나 국도를 달려 고향으로 오면 내 고향 마산 몇 km는 온데간데없고 전부 창원 몇 km로 표기되어 있어 외지인들은 마산이 어디쯤인지 몇 km나 남았는지 헷갈릴 뿐만 아니라 향우인들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시 명칭이 없어진데 대한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국장님은 이런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다면 이 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이와 관련한 준비된 자료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자료화면은 진주 문산에서 마산방면으로 오는 국도에 있는 도로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계속 보여주시죠. 국장님, 자료화면까지 보셨으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협조요청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 마산에서 잘못 표기해 쓰고 있는 기관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또 마산중부경찰서를 중부경찰서로, 마산중앙고교를 중앙고교로 표기하는 등 중부경찰서는 마산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으며, 중앙고교는 마산, 창원, 진해에도 있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이 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창원자유무역지역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마산이라는 명칭을 죽이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그렇죠. 개선하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정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시를 찾는 외지인들이나 향우인들로부터 우리시가 욕먹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통합 시 명칭은 창원시이지만 ‘너 어디 가느냐?’ 하고 물었을 때 마산 간다, 진해 간다, 창원 간다, 이렇게 대답하지. 마산, 진해에 가는 사람이 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창원 간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은 마산지역 철거대상 육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전 구 마산시에서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남 전체 육교의 42%인 31개 육교가 마산에 설치되어 장애인과 노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연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행환경개선과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이용률이 낮은 육교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기로 하고, 철거대상 육교 중 경남대 육교를 시범 철거하기로 해놓고 지금까지 철거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자료화면에 나오는 육교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이 구체적인 철거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정쌍학 의원 육교와 관련해 구. 마산시에서는 2009년 용역조사결과 전체 31개 육교 중 12개가 철거 검토대상 육교로 나타났으며, 철거대상 중 조금 전 언급한 경남대육교와 석전육교 등 두 곳을 2010년도에 시범철거하고 나머지 10개소는 시범사업 후 철거효과와 여론 등을 토대로 철거여부를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국장님.

○정쌍학 의원 그런데 마산회원구 석전1동 새수성약국 앞에 있는 석전육교는 지하차도 건립에 따라 2010년 철거되었습니다만 같이 시범 철거키로 한 경남대학육교는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 장애인단체와 지역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라도 철거의 절차를 밟겠다고 하니 환영하며,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NC다이노스와 고성군간 다이노스 베이스볼 파크조성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황양원 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 지난해 3월 31일 NC다이노스는 우리시와 “프로야구단 창단관련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후 우리 창원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 9구단으로 올해 2군 리그에 참가하고, 2013년도에는 1군 리그에 참가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1월 17일 NC다이노스는 고성군과 다이노스 베이스볼 파크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시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만 버스 지나고 지금 손드는 격입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고성군은 사업 조기착공과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비롯한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NC는 창원시에 1군 경기장을 두고,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 일대에 2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연습장, 숙소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군 경기장은 76필지 22만 3,833㎡에 사업비 373억원 중 고성군은 63억원을 투입하고, NC에서 310억을 투자하며, 고성군은 63억원 중 53억원은 사회인 야구장 2면과, 리틀야구장 2면, 주차장, 관리동을 짓고 고성군은 이 협약을 통해 NC다이노스의 2군 경기장과 고성군 사회인, 리틀야구장과의 연계를 통한 야구 저변확대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창원시를 연고로 한다는 NC다이노스가 고성군과 손잡고 이렇게 춤출 수 있기까지 우리시는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국장님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사, 야구장, 상징물 이른바 빅3가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에 우리 시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최근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야구장은 경제효과가 4,440억원으로 신청사의 3배, 상징물의 1.6배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야구장 경제효과가 4,440억원이나 되니까 2군경기장은 고성에 가든 어디에 가든 상관없다는 말씀입니까?

○정쌍학 의원 그건 국장님의 생각이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를 연고로 하는 NC라면 훈련을 해도 우리시에서 해야 하고, 밥을 먹어도 우리시에서 먹어야 하고, 잠을 자도 우리시에서 자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도 눈을 돌리면 2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연습장, 숙소를 조성할 곳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고성군과 손을 잡아야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쌍학 의원 좋습니다. 우리시도 시이지만 NC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의원 본의원은 지난해 3월 17일 제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해 3.15의거 기념 창작 뮤지컬 3월이 오면을 통합 창원시의 문화브랜드로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제52주년 3.15의거 국가기념일을 열흘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마창진이 통합되기 전 마산에서는 3.15의거 50주년과 국가기념일 제정을 기념하는 뮤지컬 “3월이 오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작품은 사단법인 3.15의거 기념사업회의 특별사업으로 기획되어 극단 객석과 무대가 주관한 작품으로서 구 마산시에서 7일간 10회 공연하면서, 일반시민 및 학생 등 총 7천여명의 관객을 끌어들였고, 구 창원시에서도 초청공연 형태로 1일 2회 공연하면서 3,400여명의 관객을 불러 모으며, 지역민에게서 잊혀져가던 3.15에 대한 크나큰 공감과 절찬을 받은 뮤지컬 대작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 마창진이 통합될 때 모두가 입을 모아 통합의 정신은 부정선거와 독재에 항거해 자유, 민주, 정의를 외친 마산 3.15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의미 있게 제작한 창작 뮤지컬 3월이 오면을 이제 3.15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으니까 이에 발맞춰 해마다 공연할 수 있는 준거 틀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감사합니다. 3.15의거 창작 뮤지컬 3월이 오면의 매년 연속공연에 시장님도 공감하시고, 통합창원시도 이 부분에 발 벗고 나서서 민주도시로서 우리지역의 상징성을 높이고 시민의 예술적 자존심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1995년 제작된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는 공연횟수 1000회 돌파, 관객동원 129만명, 출연배우 5,750명으로 창작뮤지컬 중 최초로 뉴욕 브로드웨이와 영국 웨스트엔드에 까지 진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예산지원, 지자체 행정지원, 기업의 도움으로 전 세계에 ‘명성황후’를 알릴 수 있었다면 우리시도 한국현대사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3.15의거 정신을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을 통하여 3.15의거의 역사성을 전국에 널리 알림과 동시에 전 국민과 함께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매개가 될 역사문화 콘텐츠로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앞서 본의원이 질문한 도로표지판 문제라든지 NC다이노스 고성군간 협약체결한 문제 이 부분에도 잠시 언급할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정쌍학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뮤지컬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와 민주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문화예술작품을 통한 민주주의 가치구현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 공연으로 통합 창원시를 도시브랜드화 시키면 품격 높은 문화도시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으며, 또한 문화주의적인 민주주의 도시라는 명성을 창조할 수 있음은 물론 새로운 공공성의 예술로서 지역가치를 한껏 고양시켜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두 분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시장님과 두 분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회의진행 시간도 두 시간이 경과되었고 네 분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현재 두 분이 남았는데 여러분의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두 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식사를 하고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집중도를 생각하면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식사를 하고 계속 하자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의장이 오늘 네 분의 시정질문 내용을 보고 안타까운 점이 한 가지 있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사회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NC소프트 제2군 캠프가 고성으로 간데 대해서 저는 엄청나게 회의를 느낍니다.

이번에 NC소프트 2군 캠프가 고성군으로 결정된 것을 보고 제가 직원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엔씨소프트 구단주가 의장 면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군 캠프가 웅천, 웅동에도 할 수 있고, 대산 동읍 북면에도 할 수 있고, 구산 삼진면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가도 고성 못지않게 창녕 못지않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구단에서 어떤 얘기가 왔느냐 하면 제일 우려되는 것은 제2캠프는 저 변두리 오지에 가야 된다. 시내와 가까이 있으면 젊은 층 선수들이 밤에 택시를 타고 접근하기 가까운데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저 멀리 외지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일 처음 1군으로 출발했으면 제2군 캠프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경남전반을 아우르기 위해서 사천, 삼천포, 거창으로 가도 좋습니다.

지금 단지 1군이 안되었습니다. 2군부터 출발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속된 말입니다. 죽 쑤어서 개주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국장, 과장, 계장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면담을 안 받아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렵게 말을 띄우지만 국장, 과장, 계장이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깊이 따져야 될 문제라고 제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지난 2월초부터 말까지 창원시 도로공사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 창원시장의 비서실장을 포함해 4명의 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4명의 도로과 전· 현직 과장님들이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과 9월에도 인쇄물 제작과 공사업체 선정 관련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크고 작은 비리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닌 것은 맞지만 일 년도 채 되기 전에 이런 비리사건이 되풀이된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창원시 행정과 공무원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창원시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시민들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공무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지휘와 감독의 책임이 있는 시장은 이 사안에 대한 무한책임을 느껴야 마땅한 일이며, 창원시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특히 창원시장의 최측근이라 불릴 수 있는 비서실장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더더욱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일입니다.

시장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꼬리자르기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직접 나서 자체 진상조사를 강도 높게 지휘하고 그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이자 행정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난 후 창원시가 한 일이라곤 겨우 보도 자료를 낸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어 체포된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히면서도 정확한 정황을 알 수가 없고 현재 수사 중이라 수사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창원시민을 더 통탄하게 하고,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일은 비서실장이 체포되자 비서실장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것을 바라는 탄원서를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에 반하여 부정하게 뇌물을 수수했다면 응당 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도로과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이런 일들이 윗선의 암묵적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한 사건이고 보면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구속수사는 상식적인 것입니다.

시민들은 창원시의 공무원이 뇌물수수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 명의 공무원이 체포 될 때는 가만히 있더니 비서실장이 체포 되자마자 발 빠르게 불구속 수사하라는 탄원서를 공무원들이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은 증거 인멸을 통한 윗선 보호하기라는 의혹을 살 만한 일입니다. 몸통이든 꼬리든 제 식구 감싸기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 일인 것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윗선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그 윗선이 어디까지 갈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관련이 있는 자는 그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밝히겠지만 수사기관 보다 앞서 창원시장이 직접 나서 진상조사를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감사실에서는 고강도의 감사를 통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비리가 없는지 감독권을 최대한 발휘하여 예방 및 적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부정과 관련한 근본적 재발 방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시민에게 신뢰받고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이 더 행복해지는 창원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렴한 창원시 공직사회가 완성되어 시민의 자존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면교사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창원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착잡하고 무거우실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된 창원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지휘와 감독의 책임이 시장님께서는 이번 일과 관련해서 창원시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는 발언이 110만 창원시민들에게 하는 발언과 똑같을 것이고 이 발언들이 아마 언론에도 보도될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지켜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시민에게 공개사과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만약 있다면 직접 사과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시장님,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번 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인식하는 지점에서 조금 더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시장님이 이 일을 직접 저지른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시장님은 감독과 또 지휘와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될 운명공동체 수장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발 빠르게 대응해서 검찰수사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의혹을 사고 이런 일로 인해서 창원시민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일은 우리 시민들 역시 굉장히 안타까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님 발 빠르게 입장표명을 해주셨다면 더 잘 했었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도로과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 건수와 총 금액만 간단하게 밝혀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자료는 물론 더 받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3개년 동안 465건에 71억 4천만원이 전부다. 좋습니다. 이건 다음에 확인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일보에 최근 발표된 언론보도가 있어요. 이것과도 상당한 자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혹시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것은 서면질문은 요청을 해놓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했더니 담당, 모르겠습니다 어느 직원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얼마 전부터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라.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느냐는 답변을 제가 언뜻 들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의회 의원들은 자료요구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또 행정정보공개청구와도 이것은 무관한 일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자료요구 하는 것과 관련해서 행정정보공개청구권이 어떻느니 이런 말로 토를 달아서 자료제출에 충실하지 못한 직원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할 시에는 그 담당자와 과장, 국장, 시장에게까지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서에서 7년 이상 전보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도로과에 7급 신모 주사보를 7년 동안 전보조치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한 부서에 7년 이상 전보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10건이 있었고, 이 10건의 명단을 추후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예를 들면 전문성이 대단히 요구되는 이런 직렬이나 부서, 또 기술적으로 대단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서나 직렬 이런 곳에서는 장기간 근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2, 3년마다 순환근무를 시키는 것 또한 많은 폐단이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익을 만하면 바뀌고 또 정책을 과감하게 끊임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업무가 잦은 전보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이런 폐단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힘든 것이죠. 어떤 부분과 어떤 직렬에서 과연 전문적이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야 될 이런 부서에 대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심대한 평가나 또 그런 토론을 통해서 인사를 하고 전보를 하는데 일정 정도의 원칙들을 빠르게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7급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공사발주를 하고 공사감독을 주도적으로 하게 되고 이런 분인데 이 분이 도로과에서 업무계약을 맺고 업무를 보는 지점에 있어서 특별하게 기술을 요한다거나 특별하게 전문성을 요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창원시가 통합되기 이전부터 이 과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다는 것이죠. 또 통합이후에도 이 과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그리고 우리 시장님 또한 세밀하게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나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논외로 생각해 볼 일입니다.

또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감사실의 기능이나 부서 인사를 책임지는 장이나 우리 시장님 또한 내부적으로 흘러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것이 정확한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제기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말들이 공무원 사회 내에서는 수시로 흘러들어 왔을 테고 이것과 관련된 말이 있을 때 강도 높은 감사나 이런 것들을 시장님께서는 지휘도 하셔야 되고, 또 직접 감사를 하도록 요구도 하셔야 되고 업무지시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송순호 의원 인사시스템 관련해서는 어쨌든 전문기관이든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든 특별하게 자체평가와 진단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 개선책을 시급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이 7급 전보와 관련해서 보고를 잘 안 받는다. 예를 들면 6급 이하의 전보는 부시장님이나 그 밑에 담당국장님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고 봤다면 그 밑에 있는 국장님이나 그 밑에 있는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들이 이것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7급 공무원이 왜 한 자리에서 7년동안 도로공사 발주와 관련된 문제들을 저는 이런 일들이 소문으로라도 들렸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보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객관식으로 내면 1번, 도로과 7급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일들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요한다. 이게 1번이 될 수 있겠죠.

2번, 만약에 수사결과가 나오겠지만 비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직적으로 결합이 되었다면 그 7급 공무원이 어쨌든 수의계약이든 어떤 계약이든 거기에서 좀 부정하게 또는 편법과 탈법적으로 돈을 잘 마련한다가 두 번째가 되겠죠.

이것과 관련된 명확한 조사와 검찰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저는 시장님이 감사실을 통해서 이 건과 관련된 강도 높은 감사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순호 의원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을 쭉 하신 부분과 포함된 부분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배경은 무엇이라 진단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원인과 배경은 잘 진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제도문제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문제도 사실은 평가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무조건 2천만원 이하를 공개입찰 하겠다. 이렇게 3월달부터 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는데 이 또한 많은 폐단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있으니까 이게 단기처방으로 2천만원 이하를 무조건 공개입찰을 하겠다. 이렇게 처방을 내어놓은 것도 정확한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 제도를 2천만원 이하로 해서 이것까지 공개입찰을 붙여버리면 지역에서 읍면동 단위에서 급하게 추진해야 될 일들이 시급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나 선량한 중소업체들이 또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수의계약을 없애고 무조건 공개입찰 하는 것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것은 좀 더 평가를 통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윤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공무원들과 관련되어서 교육도 하시고 하겠지만 좀 더 철저하게 어쨌든 이런 교육들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 감찰문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냐 하면 공직사회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많은 업자나 많은 시민들이 그런 의혹들을 늘 제기합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하고 나면 몇 %를 커미션으로 주니 마니 이런 말들이 다반사입니다. 수 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공개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손태화 의원님께서 모두발언에 지적해 주셨지만 공개입찰 또한 예를 들면 짜고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감찰부서에서는 감사실에서는 그것과 관련되어서 계약이 일어나면 조금 더 세밀하게 찾아보고 세밀하게 감찰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감하면서도 조금 더 큰 틀에서 평가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진 후 창원시에서 취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송순호 의원 단기처방은 하신 것 같아요. 단기처방은 하셨는데 이 단기처방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이 될 수 있을지 그것과 관련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이나 인사시스템 관련해서 장단점이라든지 내부적으로 평가를 꼭 하셔서 이것과 관련된 분석자료를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꼭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송순호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 체포 시 자의로 했든 강제로 했든 공무원들이 탄원서 작성을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만약에 시장님께서 이 탄원서 받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는지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어떤가요? 이것과 관련해서 적절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송순호 의원 사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죠. 부적절하고 물론 가족 입장이나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공직사회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이것이 과에서 조금은 조직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추측이 되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불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고, 물론 개인이 할 수 있으면 개인의 지인을 통해서라든지 바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직사회 내부로 끌어들여서 탄원서를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전에 3명의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건 잘 모르죠.

그런데 비서실장이 구속되자마자 탄원서를 제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시급하게 뭘 자르고 싶다는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의혹을 살만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만 아닙니다. 이것이 많은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후에 인지를 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음 재발방지에 대한 근원적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좀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대책들을 충분하게 평가하고 토론해서 그 결과들을 반드시 의회에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찰 수사결과야 나와 봐야 알겠지만 비서실장보다 더 윗선이 관련이 있다. 이런 말들이 항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역시 비춰지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당연한 질문에 당연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럴 일이 없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 그 윗선의 관계가 만약에 시장님까지 연동이 되어 있다. 검찰수사결과가 나오면 시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사퇴도

○송순호 의원 법률적 책임과 아울러서 정치적 책임을 동시에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NC다이노스와 관련해서 잠시 언급을 드리면 NC다이노스와 관련해서 2군 캠프장을 고성군에 짓기로 한 협약을 NC와 고성군이 맺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창원시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바라보면 안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NC와 우리가 맺은 신규야구장을 지어주기로 한 본 협약마저도 파기를 할 각오를 가지고 2군 캠프장을 다시 창원으로 찾아와야 된다는 것에 공무원들이 집중하고 또 의무감과 책임을 가지고 활동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통합진보당 소속 문순규 의원입니다.

10여년 전 마산지역의 20여개 시민단체들은 “마산만 매립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신도시 건설방식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바다 매립을 통한 신도시 건설이 마산만의 환경을 파괴하고 원도심의 공동화와 지역 상권을 몰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으며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2010년 7월 출범한 통합창원시는 이러한 시민여론을 수렴할 수밖에 없었으며, 민관협의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 TF회의를 통하여 항로수심을 기존의 13m에서 12.5m로 줄이고, 서항지구의 매립면적을 34만평에서 19만평으로 축소하고 기존 부두는 정부가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매립지 활용계획에서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있기까지에는 시민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책대안 제시가 대다수 시민들의 공감을 형성하였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 시민들은 창원시가 제안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동의안”이 의회에서 어떻게 심의되고 결정될 것인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집회와 기자회견, 각종 시민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고, 인공 갯벌형 해양 생태공원조성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완수 시장님이 매립형태와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있어 시민단체와 의논해서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강행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실시협약 변경동의안의 의회 심의와 의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창원시민들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해양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 창원시 집행부와 박완수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청취하고자 시정질문 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원께서는 화면을 해양신도시 실시협약안 주요골자를 좀 띄워주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문순규 의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신도시 관련한 시민단체나 시민대책위들이 정말 10년전부터 결성되어 1인 시위부터 줄기차게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물로 사실상은 매립면적도 절대 안 된다는 것을 34만평에서 19만평으로 축소하고, 그리고 정부가 친수공간 1천평입니까? 친수공간을 조성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봐집니다.

혹시 해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시민단체나 시민대책위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문순규 의원 예?

○문순규 의원 시민대책위와 시민단체의 지금까지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단체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시민단체와 기관 간에 문제제기도 많이 해왔고 새로운 대안도 많이 제출했잖아요.

이러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문순규 의원 어떤 역할이 있었다는 것인지?

○문순규 의원 당연하죠. 소장님 시민단체가 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민단체들이 어떤 그런 대안들을 제시하고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시민단체들이 만든 것은 높게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순규 의원 민관이 협력해서 만든 과정이라고 봐집니다. 두 번째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애초에 해양신도시가 가포신항 국가에서 추진한 가포신항 개발이 없었으면 해양신도시 논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의원 맞물려 가지만 마산만 마산항만에 대한 국가차원의 새로운 대안 제시거든요.

가포신항 개발을 계획하면서 그와 연계해서 준설토 투기장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 해양신도시 계획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순규 의원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화면을 의원님들 한번 저도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잘 몰랐는데 저도 공부를 참 많이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일날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을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주의 깊게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을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실시협약변경동의안을 화면에 띄워놓았는데 간략하게 골자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화면을 우리 의원님들 참고로 해주시고, 해양신도시 서항지구 개발사업비가 화면에도 있지만 3,500억입니다.

가포지구와 서항지구가 해양신도시 전체 사업구역인데요. 서항지구만 3,500억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소장님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국비확보 대책은 약속받은 것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우리 재정으로 투입해야 될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문순규 의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양신도시개발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가포신항 사업과 연동되는 그런 사업이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었다면 해양신도시가 아마 거론되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책임있게 국비확보와 국비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봐지고, 그와 관련해서 저는 구체적인 답을 얻은 것은 소장님 계십니까?

○문순규 의원 원칙적인 합의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문순규 의원 50% 국비를 연차적으로 제공하겠다?

○문순규 의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항의 물동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2003년부터 가포신항 계획이 되었거든요.

이때부터 물동량의 변화 추이를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순규 의원 잘 모르십니까? 보시면 우리가 가포 신항 개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사유를 제가 자료로 보니까 선박의 대형화와 물류증가, 그러니까 마산항의 물류증가를 대비해서 정부가 가포 신항 개발을 추진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연동되는 것이 대형선박이 마산항으로 들어오려니까 수심이 너무 얕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심을 깊게 항로수심을 준설하게 되었고, 준설토 투기장이 필요하니까 해양신도시를 만들게 된 이런 과정인데요.

해양개발사업소장님께서 마산항의 물동량 추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가포신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의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2004년도에 6만TEU, TEU하면 컨테이너 물량 단위기준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6만TEU가 2004년도입니다.

2011년도에는 1만TEU도 안됩니다. 연도별로 보면 급격하게 도표상 마산항의 항만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해양신도시 문제는 가포신항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른 준설투기장이 필요하니까 해양신도시 서항지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박의 대형화, 물류 증가에 대비해서 가포신항 개발을 추진하지만 마산만의 물동량은 지금까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향후 물동량이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정부의 바람처럼. 이런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불투명한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포신항 개발 사업이 물류사항을 정부가 정확하게 전망하지 못하고 그렇게 추진한 실패한 사업이다. 이런 지적이 사실상 있거든요.

그 근본적인 문제 지적을 시민단체에서는 마산항의 물류사항과 항만여건을 고려할 때 항로준설을 지금 현재 12.5m에서 12m이하로 축소해도 물류수송에는 문제가 없고 항로수심을 12m로 조정할 경우 그러니까 0.5m만 조정할 경우 매립면적을 현재 19만평에서 12만평으로 약 7만평을 줄일 수 있다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공사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재정투입의 양도 줄어들게 되는 이런 결론이 도출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소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항로수심을 12.5m에서 마산항의 물류여건이나 이런 조건을 고려할 때 12m로 다시 정부와 재조정 협의할 생각은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그 부분이 시민단체 주장과 조금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향후에 논점을 더 가져가기로 하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실시협약안에 되어 있는 사업명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해양신도시라고 하니까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신도시라면 구 도심에 인구가 과밀되거나 주택난이나 여러 가지 구 도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로운 도시를 계획적으로 만드는 이것을 저는 신도시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해양신도시 실시협약안에 보면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 주거지 이런 부분을 다 배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해양신도시 이런 명칭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의원 어쨌든 명칭은 개발의 목적에 맞게 명칭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고요. 실시협약변경 동의안을 올릴 것 같으면 이제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배제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까지 해놓고 그러면 그것이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변경동의안도 상정할 때 당연히 사업명칭도 개발목적에 맞게 변경했어야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소장님께서는 지난 1월 3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실시협약안 동의안이 보류되자 그 다음날 언론사 브리핑을 통해 매립형태를 섬형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해양신도시 서항지구의 매립형태를 섬형으로 확정하여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실시협약안에 이와 관련해서 창원시의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고, 우리 직원께서는 서항지구 도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 한번 보시면 빨간선에 있는 것이 서항지구인데요. 실시협약안에 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쨌든 보류되고 나자 소장님께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식화 했거든요. 그와 관련해 다시 한 번 더 밝혀 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우리 의회 직원 분은 균형발전위원회 회의록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2011년 12월 15일 협약변경동의안이 균형발전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회의록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송순호 의원이 중략하고 매립형태와 관련해서 위와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섬형이든 육지에 붙이는 형태이든 그것은 추후 협의나 검증과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만약 이것이 섬형으로 협약안이 만약에 된 것이 확정적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분명하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라고 했을 때 그 당시 김현만 해양개발사업소장님이 밑에 빨간 글씨로 해놓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섬형으로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이 협약서에 섬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직원분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송순호 의원님이 재차 확인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저희들 몇 차례 협의도 되어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김현만 해양개발사업소장님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시협약안을 우리 의원들이 심의할 때 섬형이든 육지형이든 매립형태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건 허위보고입니까? 지금 보십시오, 몇 차례 확인을 했잖아요.

○문순규 의원 소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매립형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논의를 진행해서 실시협약변경동의안이 균형발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매립형태가 결정되었다고 그것을 공식화하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허위보고를 했거나 그렇게 했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의회심의권을 무시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의원 그럼 이게 뭡니까? 속기록이잖아요. 김현만 소장님께 몇 차례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문순규 의원 협약안에 섬형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어쨌든 이게 협약서에 도면이 섬형으로 되어 있고, 소장님께서도 섬형으로 공식화 하셨고, 균형발전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매립형태가 섬형인지 육지형에 붙여서 접안한 것인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 소장님께서 수차례 그렇게 확인하고 약속해서 의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하겠다. 저는 정말 집행부가 의회를 기만하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매립형태를 종합해보면 섬형, 육지접안형, 인공갯벌형 해양생태공원 조성으로 크게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매립형태별 장?단점을 집행부에서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육지접안형 매립은요?

○문순규 의원 인공갯벌형 해양생태공원은요?

○문순규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단점 분석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문순규 의원 매립형태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느냐고요.

○문순규 의원 이 부분에서 정말 매립형태 별 장단점이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틀리거든요.

공사비라든지 재해영향, 환경영향이 다 틀립니다. 장단점을 저는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에 따라서 일부 교수들 자문 정도 받아서 이렇게 장단점 분석을 보통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1년 3월에 매립면적이 결정되고 이때부터 매립형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거든요. 약 1년여의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전문기관이나 전문적인 이런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용역이나 자문받은 결과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적 있어요?

○문순규 의원 어쨌든 창원시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너무나 틀리고, 특히나 매립형태 토지이용계획 이런데 대해서 입장차이가 사실상 너무나 큽니다.

장단점 분석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해서 또는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나 판단근거를 도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순규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박완수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실시협약변경 동의안에 보면 개발계획의 기본 변경안으로 복합업무 비즈니스단지와 공공시설도입 강화, 공공성 강화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복합업무 비즈니스단지와 공공시설은 무엇을 말하죠?

○문순규 의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시장님, 시민단체에서는 매립형태와 토지이용계획을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의논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습니까?

○문순규 의원 시민대책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0월달에 박완수 시장님과 시민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에서 이런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문순규 의원 그럼 지금 토지이용계획과 매립형태가 시민단체와 협의가 끝났습니까?

○문순규 의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절차적으로 시장님 조금 따져봐야 할 것이 매립지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고, 토지이용계획을 세우지 않고 실시협약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통과시켜주라, 일단 매립부터 하고나서 한번 보자. 이런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보십시오. 집을 지을 때도 설계를 하고 방을 어떻게 하고 거실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의원 토지이용계획이 짜여져 있습니까? 토지이용계획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문순규 의원 지금 시장님 이해를 잘못하시는데요. 토지이용계획은 지금 집행부에서 수차례 실시협약이 변경되고 나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짜겠다. 이렇게 보고를 누차 해왔습니다. 시장님,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이 토지이용계획이 언제 세워서 어떻게 보고된 것입니까?

○문순규 의원 이것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상임위원회 심의할 때

○문순규 의원 구체적인 도면까지 다 나와 있네요. 이것 상임위원회 심의할 때 보고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이것 보고 받았습니까?

○문순규 의원 소장님, 구체적으로 도면 그려놓은 이것 확정된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문순규 의원 시장님, 조금 전 말씀처럼 토지이용계획 확정된 것 아닙니다. 이는 시의 구상일 뿐이고 이 구상조차도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의원 소장님, 지금 이것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용역결과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문순규 의원 그러니까 이 계획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느냐는 말입니다. 그걸 제가 물어보잖아요.

○문순규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올려놓고 토지이용계획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도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매립부터 하고나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결정하겠다.

○문순규 의원 그래서 정말 뒤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매립지 위에 매립을 하고 19만평 위에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지을 것인지 이걸 의회 의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사비도 달라지고 사업비도 달라지는데 협약안의 그런 내용도 보고하지 않고 우리 의원들 보고 일단 매립부터 할 테니까 승인해 달라, 이건 시장님 안 맞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공갯벌형 매립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일본 도쿄만의 지바현이라는 곳에 있는 인공갯벌형 체육문화공원입니다.

왼쪽이 야구장입니다. 야구장 옆이 매립지입니다. 매립지 앞에 갯벌입니다. 인공갯벌.

시에서 인공갯벌 관련해서 장단점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산만과 같이 평균수심이 약 9m를 유지하고 있는 도심지 중심가에 갯벌을 조성한 국내외 사례가 없다. 보십시오. 도쿄만 인근에 저 주변이 도심지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자료제출하려면 더 있습니다.

본의원은 매립형태와 토지이용계획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우리시 집행부가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반박논리만 제기할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정말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그런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되죠.

마산의 10년, 100년 후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도시지형을 바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님.

○문순규 의원 정말 저런 것이 충분하게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마산의 백년미래를 도시지형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인공갯벌형 생태공원조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그것이 국가의 국비확보가 가능한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아름다운 매립지와 해양생태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매립형태도 결정하지 않고, 매립지 위에 어떤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것인지도 모르고 이런 실시협약변경 동의안을 본의원은 소신상 동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시장님과 해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잠시만 마칠 때까지 분위기를 조금 가라앉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김이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안건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해 3월 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