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대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간이 넘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가운데 어느덧 2월의 마지막 날이며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 3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활기찬 새로운 계절을 맞아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부터 1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공무국외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상임위 소관의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청취하는데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 순에 따라서 도시정책국 소관에 업무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도시정책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고 그에 따른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윤호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질의, 답변을 가능한 한 직제순대로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또 부대협력과에 관해서도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하시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보고 하셨습니다마는 이순하 도시정책과장님께서 회의 관계로 질의가 있으면 도시계획계장님께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의원입니다.

새로 직제가 개편되어서 첫 업무보고 자리에 도시정책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저희 위원회에 근무를 하시게 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에게 정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난에 에코거리 마산역광장 정비 사업에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366면에 164억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마산역은 전국에서도 아주 중요 요충지 역세권으로서 지난 통합되기 전에 마산에 황철곤 시장께서 마산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그 사업계획이 너무 방대하고 정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역세권 개발계획은 백지화 했다고 하더라도 마산역은 우리가 통합시의 중심역으로서 자리매김해야 되는 그런 역입니다.

마산역 주변에 먼저 하나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산역 주변을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손태화 위원 어떻든가요?

○손태화 위원 마산역 광장만 정비하면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대한민국에 중심역이라고 하는 서울역, 대전역, 대구 동대구역, 부산역 중심역으로 하는 이런 역들 역세권 주변에 6.25사변 피난민 생활과 같은 그런 역세권 주변이 있는데가 있습디까?

국장님 그런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 이거는 지금 광장만인데 역세권요.

대한민국에 중심역 우리가 통합 창원시가 3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창원시로 시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마산역하고 창원중앙역이 있는데 이거를 논란적으로 따지고자 하면 시간이 여러 시간이 소요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제에 두더라도 마산역이라는 데는요 우리 통합시의 중심역입니다. 마산역이 어떻게 그 시설이 되어 있느냐 하면 KTX가 운행하는데 거기에 정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시설이 되어 있는 역입니다.

이거는 아무 데나 설치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 마산역이 그 중요 5대 역에 들어가는 역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역입니다.

통합이 되어서 창원중앙역은요 본래는 노선에도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거기는 간이역의 형태로 설계가 된 곳입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고 나서 마산역을 이렇게 무효화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 번 예산 심의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마산역은 광장을 정비할 것이 아니라 그 오른쪽에 있는 새벽시장하고 그 쪽을 아울러서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164억원을 들여서 지하주차장 366면을 조성한다는 것은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계산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164 나누기 366면 하면 주차장 1면에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그 쪽 지리는 잘 알아요, 지금 조경되어 있는 부분을 그걸 걷어내고 지하주차장 만드는 게 근본이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은 돈 얼마 안 들어요.

그거는 철도공단에서 지금 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사업을 중단을 하고요, 마산역 지금 있는 광장과 그 옆에 있는 새벽시장을 필두로 해서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말 마산역을 이런 정비만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박완수 시장이 너무나 마산을 도외시하는 겁니다.

마산역 광장을 광장 정비를 할 게 아니라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손태화 위원 거기는요 역 시장도 정비계획을 가지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정말 지금 그 KTX 마산역이라는 게 전국 5대 철도역의 중심역이 되는 곳이 마산역이고요, 그 역세권 개발 그거하면 정말 명품의 역세권이 개발이 됩니다.

왜 마음을 안 돌리는 겁니까? 정말 마산을 이렇게 홀대할 거에요?

아니, 역 광장에 정비를 한다는 게 그 지금 조경되어 있는 부분 들어내고요 그 밑으로 차 들어가서 주차장 만드는 것 외에 특별한 것 없습니다. 만들어 보십시오, 164억원의 가치가 있는지?

이 마산역은요 이게 밑에 파서 그 밑에 지하상가 넣고요 그 레벨하고 지금 새벽시장 레벨이 한 1m정도 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 쪽하고 연결되는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마산역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마산 시민들이 바라는 겁니다.

청사만큼이나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전격적으로 저하고 이거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이거 정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164억이 별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정비하는데 이렇게 돈을 160억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는 거에요. 저는 철저하게 마산역이··· 전국적으로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왼쪽에 아리랑호텔 밑 쪽이나 이쪽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역광장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전통시장 이번에 상점가 인정시장 등록한 것 그 옆으로 우리가 좀 개발을 해서 마산을 좀 새로 된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시가 해야 될 지상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정말 이런 것은 홀대하는 겁니다. 왜 통합되기 전에 마산시장이 수립했던 계획이 잘못되었다면 그 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역세권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이걸 해야지 왜 이걸 정비계획으로만 시가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까?

통합을 해서 얼마나 마산이 지금 울분을 터트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창원역세권은요 1,300억원이나 들여서 역세권 개발하고요 마산역은 왜 없애버리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정비계획을··· 국장님 이게요···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잠깐만요, 손 위원님 잠깐만···

사실은 2008년도부터 마산시가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하고 개발된 계획들이 있었는데 이게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2010년 11월달에 역세권 개발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다시 그것이 역 광장 정비 쪽으로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업무보고 받는 데서 이 부분에 대한 서로 토론식 얘기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생산적인 회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산을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을 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손 위원님, 이 자리에서 바로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회의를 마치고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십시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거기 동의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게 2010년 시정질문에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당초예산 용역과 실시설계비 할 때도 이야기했고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이게 이제 용역에 들어가 버리고 나면 정말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귀를 막고 한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본 사실도 없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저는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사항들이고요, 제가 국장님께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총선결과 나올 때까지 보류해 주십시오.

예산, 용역이라든가 발주하는 부분들, 이거는 위원장님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피눈물 나게 마산역광장은 정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마산역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역세권 개발계획에 준해서 역 광장도 정비하고 주위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5대 역세권에 걸맞는 부분으로 역세권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거 시정질문하니까 어떤 의원은 제 지역구 챙기기라는데 제 지역구가 아닙니다.

정말 통합 창원시에 가장 중요한 청사보다 더 중요한 마산이 통합시의 중심역세권이 되는 것이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기본계획 수립 사업 안이 나와 있는데요.

뒤쪽에 보니까 대원3구역 신규 지정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에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후에 좀 완화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합필을 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필지는···

○김석규 위원 여기 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데 용적율 120% 단독주택 2층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석규 위원 그런데 초기에 할 때는 상당부분 1종일반이라도 많이 강화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에서는 이후에 정비 시에는 완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김석규 위원 초기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할 때는 어떤 이유에서 강화를 했고, 현재 이후 정비 시에는 어떤 이유로 완화를 할 건지? 그리고 이게 층수 제한도 사실은 완화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4층까지 허용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예, 용적율도 완화가 될 것 같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에서 강화하고 있는 부분을 사실상 많이 푸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 정비가 최초의 이주단지로 되기 때문에 구 창원시에는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은 없지요? 이게 정비된 게 단독주택지가 그지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게 완화되면 이걸 시작으로 해서 창원신도시라고 표현하는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러면 그 때마다 전체적으로 완화를 해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정비구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중앙동이라든지···

○김석규 위원 하여튼 없고, 단독주택이라도 낡고 오래되면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 밖에 없고, 특정지역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단독주택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목적을 하려고 하면 합필을 해서 올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 완화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이게 완화하지 않고 한다면 어떤 지역은 완화해 주고 어떤 지역은 완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어떤 의미로 강화를 했고 지금은 어떤 의미 때문에 이 지역을 완화할 수밖에 없다는 뚜렷한 이야기가 나와 주어야 그것이 설득력을 가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재건축 관련해서··· 재건축 관련한 부분들이 되는데요, 우리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공공관리제도 도입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우리 지역은 지금 경남도에서 이걸 경남도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공공관리제도 하는 것··· 처음 들어 보셨습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그게 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시행이 가능한 제도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우리 도에서는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지금 우리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 조합설립 과정, 그 다음 정비업체 선정, 설계업체 선정, 시공사 선정 과정에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맡겨 놓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법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어서 바람직하게 좀 가지 않겠가 생각이 드는데요.

○김석규 위원 이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시고 경남도와 좀 협의를 해서 하셔서 이런 제도를 빨리 시급하게 도입해서 우리시가 여러 가지 주민들간 분란이라든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사전에 좀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충분히 협의하셔서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

○김석규 위원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님.

주거환경정비 계획 기본계획 수립에서 이게 지금 용역비가 얼마나 듭니까?

○김헌일 위원 이 용역 내용이 정비구역을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될 지역을 골라내는 게 주목적입니까?

○김헌일 위원 저는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나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그냥 자체적으로 맡겨 놓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최대한 어떤 행정적인 어떤 지원을 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나는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고 현재의 그런 어떤 내용들 정도 같으면 이걸 굳이 7억2천만원이나 이런 용역비를 주어서 할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걸 일일이 내용을 알아서 선정을 하고 해결을 하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나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리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가서 지역여론 들어보고 주민들 지역적으로 갈라서 짚어보면 이것이 해야 될 지역이다, 아니다 라는 것은 쉽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까지 다 된 지역입니다. 다 된 지역이고, 현재 한 7년째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라리 저는 이런 일들보다는 정말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도와줌으로써 이 주거환경 개선을 좀 더 이루어낼 수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나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그 쪽으로 지원을 해 주자.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실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건설사를 연결하는데 굉장히 그런 데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공모를 하든지 접촉을 해서 이런 어떤 설명회를 하고 주택건설사를 연결하는데 우리시가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시가 설명회를 하는 그런 방법, 그러면 좀 더 공신력이 실려서 건설사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세제상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재개발지역에 그런 어떤 금융적인 세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어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지, 이게 정말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한다.

이렇게 되는 거는 나는 현실적으로 좀 더 괴리감이 있는 문제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내가 그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의 입장입니다, 이게.

○김헌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만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들한테만 맡겨놔서는 사업 그 건설업체들이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접근을 해서 하는 거고, 우리시에서 설명회를 하고 우리시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시가 어떤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냥 이게 뒤에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절차상으로 우리가 따라 간다는 그런 데서는 좀 탈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창원도시공사입니까? 도시개발공사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 공사 설립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자본금이 좀 확충이 된다든지 하면 정말로 사업성은 있는데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도 우리 개발공사에서 접근을 하는 그런 방향도 모색을 해 봐야 되고,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발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겁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추가적인 건가요?

○김석규 위원 예.

금방 말씀드린 게 제가 재건축공공관리제도라는 게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시공업체 선정까지 창원시가 경비를 들여서 운영해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의 제도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걸 빨리 도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충분히 인식하시고 제가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그걸 제도화해서 시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죄송합니다.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석규 위원 제가 깜박한 게 있었는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조례 시행 관련해서 지금 추진사항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시간을 좀 빌렸습니다.

○김석규 위원 입주자들이 주택품질 관련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건설되는 과정에 개입해서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데 이건 입주자들의 요청을 입주예정자들이 요청을 해야 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김석규 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입주자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행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되었을 때는 이미 준공 시점에는 이미 벽지 바르고 다 바르고 나면 안에 뭐가 들어 있고 골재는 뭘 썼는지 마감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매 시기마다 중요 시기마다 검수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을 입주자들이 알면 시에 요청을 할 것인데 준공시점에 가서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요 분양 승인할 때 모델하우스 짓고 거기서 신청을 받을 때 그 때 이미 입주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어야 입주자들이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입주예정자들 모임에서 그것을 요청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석규 위원 그런데 가만 놔뒀다가 준공 시점에 하면 똑같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여러 가지 예방하자는 의미를 축소시키는 의미가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양 시부터 입주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건축경관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테마거리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2월까지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주민설명회 마쳤습니까?

○정영주 위원 3월 첫째 주에 예정되어 있다, 그지요?

○정영주 위원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3월부터 공사가 착공되면 8월정도 되어서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영주 위원 그런데 이 거리가 상당히 금융권 거리가 굉장한 복잡한 거리입니다.

이 중앙동 테마거리가 언제, 처음에 시행된 게 언제였지요?

○정영주 위원 5년 전에 이 거리를 조성할 때 정말로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았거든요.

○정영주 위원 그리고 결국은 부실공사로 인하여 다시 또 개선사업을 하는데 또 한 6개월정도 소요되는 공사를 하면 주민들 불만이 엄청날 건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안은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과장님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쌈지공원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구간에 쌈지공원이···

○정영주 위원 지금 여기가 비가 오면 빗물이 도로에 들어가서 비 오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좀 진척을 빨리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주 위원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여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에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표준디자인들을 많이 개발해서 또 특허청에다가 디자인출원을 해 놓은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창원시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고 이미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시들도 있고 한데 현재 이 디자인회사하고 어쨌든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개모집이 되어서 계약은 안 된 상황···

○정영주 위원 여기 지금 사업 내용에 20억 되어 있거든요.

○정영주 위원 2억입니까?

○정영주 위원 2억인데 다른 데 보니까 1억4,500만원 정도에 계약을 해서 특허해서 출원해 놓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금액 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구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면으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순하 과장님이 없어서 김진우 계장님.

지금 수치, 죽곡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성섭 위원 예, 지금 조선업체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실수요자들이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여건 자체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치, 죽곡 이주와 관련되어 있는 이쪽에 실수요자인 STX조선하고 오리엔탈정공, 오리엔탈정공 같은 경우는 지금 화의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이런 부분이 보상까지 완료가 되고 빠른 시간 내에 이주단지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사실 걱정이 태산입니다.

태산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실수요자들이 산단의 확장 이런 부분에 병행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공유수면 부분에 과도한 어떤 이용부분, 그 다음에 산단 확장을 통한 과도한 확장으로 인해서 지금 수치, 죽곡 주민들에 미치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악영향을 또 다른 지역주민들에게까지 전이가 안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약 15년정도 경과가 되고 있는 장기적인 어떤 사항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실수요자를 잘 독려해서 이 부분이 빨리 좀 조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숙원하는 이주가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부서에 과장님 안 계시지만 계장님께서 주무를 하시니까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어서 제정일 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간아파트 분양 건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 주무계장을 했던 이상훈 계장도 사실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4번 목에 나와 있는 서민아파트 건립 공공주택 확대와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가 임대아파트 건립 추진을 4개 지구 해서 5,824세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를 알고 싶고요.

현재 LH공사에서 보금자리주택 이거 사업하면서 기존 준공 내지는 계획대로 계획 대비 준공을 해서 분양할 예정인데 현재 이게 계획 대비 진척이 착착 진행이 되어 가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해서 부지만 조성해 놓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민간 임대아파트를 계속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분양 과정에 발생될 수 있는 우리 행정의 에너지소비 이런 것 대비해서 시민들과 관계의 불편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우리시에서 시영아파트를 좀 확대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모두에 선배동료 위원들 중에서 자기 지역구 이야기를 한다는데 지역구에 현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역구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어떤 현실이고, 아울러서 그게 발전이 되어야 통합창원시 전체의 어떤 힘이나 중지도 안 모여지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저희 지역구 진해구에 동부지역 쪽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청에 남문지구개발사업 내지는 아울러 신항에 배후단지 여기에 각종 국비 내지는 사업체들이 민간사업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성섭 위원 많은데, 이 업체들이 최근에 남문지구에 17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지금 외지에서 오는 인력들, 사람들 그 공장에 취업이 되어 있는 사람들 주거지가 없습니다. 집 빌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지역구 안에 웅천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단독주택 일색인데 전세를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내 쪽에 나가도 변변히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출퇴근을 대부분 승용차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은 사전에 우리 창원시에 인구유입 내지는 창원시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게 사람인데 그런 인력이 들어올 때 그걸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 내지는 민간경기는 위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래 봤을 때는 우리가 각종 기간산업 내지는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단지가 생겨지면 그 단지가 생기는 만큼 주변에 시영아파트라도 있으면 그분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어떤 여건, 또 우리시에서 공공의 어떤 아파트 개발사업 내지는 이런 어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시의 경쟁력을 더 극대화시키는 부분 아니겠느냐고 보여져서 이런 부분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인근 지역에 이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가져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심도있는 질의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이옥선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 3번에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금 정비예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아마 작년부터 해서 상당히 업무를 보시던 과에서 이것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직접 주민간담회라든지 해서 추진을 열심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좀 동의가 되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일부 추진하던 분들 중에는 동의가 안 되어서 실제적으로 아무 정비가 안 된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표류상태가 그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에서 예를 들면 결정이 난다고 해서 그냥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옥선 위원 예, 저희 지역에도 좀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일부 또 직접 앞장서서 추진하고 계시던 분들 중에는 그럼에도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금은 설명회 정도로 그쳤기 때문에 본격화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해소하는 과정에서 해제시키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좀 동의라든지 설득작업 이런 것들이 사실 행정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지금 도로 하나 내는 것도 못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불편들이 있어서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에서는 주민들의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옥선 위원 자료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뒤에 주택공급 지속 확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형 평형하고 추가, 그 다음에 2012년 이 관련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제정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지되는 지역 중에서 양덕1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은 지난번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반대와 찬성이 함께 참여를 했고요. 재개발을 추진하는 쪽에는 계획적으로 자기들이 동원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대표발의를 발언을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그 분 앞에 위원장 하시던 분하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제가 누군지는···

세 분이 발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분이 강용옥씨라고 두 번째 그러니까 현재 대리하는 분 앞에 추진위원장 최초에 했던 분 다음 분입니다.

그 분은 기조가 뭐냐 하면 재개발을 하지 마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말 뜻을 사람들이 들으면은 재개발을 하지 않는 구역으로 만약에 예정지구가 취소가 되게 되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저는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그 분이 뭐냐 하면 재개발예정지구 해지하는데 제일 먼저 사인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그 당시에 추진을 할 때는 자기도 굉장히 감사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보니까 이거는 재개발이 되는 구역이 아니다. 그래서 그만 두고 해지를 해야 된다라고 제일 먼저 해지하는데 서명을 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 발언이 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하는··· 제가 볼 때는 하는 쪽으로 들었고, 그 뒤에 발언에 나선 법률적으로는 그 사람이 추진위원장 직무대리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막 발언을 했는데 그 분이 노조위원장 했던 분이에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거 해서 투표하기로··· 전격적으로 찬성과 반대가 심각하게 주민설명회 시간에 있으니까 이거는 이야기가 좀 되어야··· 지금 업무를 받았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여기 우리 당사자 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그 분이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요 그래 갖고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찬성이 많으냐, 반대가 많으냐···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누가 했느냐 하면 통장들을 시켜서 동장이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했는데, 반대가 많은 부분에는 받지를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상업지역이 많은 그러니까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소유자들이 전부 반대를 해요. 거의 80% 이상이 반대를 하는데 그 쪽에는 왜 안 했느냐? 그 때 통장 임기가 그 달에 마감하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장 임기가 끝나는 달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47대 53으로 11명인가 차이로 재개발 찬성이 많았는데 통장이 그걸 하러 다니니까 어떻냐 하면 반대하는 사람은 재개발 ‘재’ 자도 끄집어 내지 말라고 쫓아보냈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재개발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서 막 독려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설명이 되었고, 반대하는 사람은 왜 이게 반대가 되어야 되는지 말조차도 못 꺼내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의견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게 종료가 되고 여론을 보니까 이런 사항인데 지금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조차도 2년 전에 없어져 버렸고요.

○손태화 위원 그 때 그렇게 강하게 반발했던 추진위원장 대리가 직무대행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가 버렸어요.

○손태화 위원 예, 작년에···

○손태화 위원 그거 있고 난 뒤 얼마 안 되어서.

○손태화 위원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하루에 한 다섯 분 정도씩 평균적으로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이거 대단히 잘못되었다. 뭐가 잘못 되었느냐?

그 때 재개발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여론조사에는 마치 그게 지금 이게 재개발이 막 찬성을 하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안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호도되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가지고 주민들이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를 기준으로 해서 3월달 주민자치위원회에 이게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론조사를 지금 총 636가구인데 현재 지난번 과장님 한홍준 과장님이 제가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되었지만 51%가 반대··· 그러니까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51%가 받으면 해제할 수 있다 해서 지금 받은 게 한 220명정도 받았는데 유효한 사람으로 하면 한 10%정도는 그게 안 유효한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썼거나 번지를 잘못 썼거나 이런 것, 소유주가 본인인데 부인이 했거나 이런 게 한 10%정도로 보면 현재 200명, 그게 아마 3월달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본격적으로 그걸 다시 조사를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 여기도 이 자료에 보면 추진위 구성이 2007년 7월달에 한 게 장기 표류된 게 해지가 되고, 그 다음 월영구역도 2007년 8월에 한 게 장기표류로 추진위가 해지가 되는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2006년도인데 아직까지 추진위원회만 구성되고 2006년도니까 지금 만 6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손태화 위원 6년이 되었음에도 추진위원회 사무실조차도 없고요. 추진위원들도 현재 등록된 사람들은 있는데 회의가 2년동안 한번도 진행되지 않았고, 대리인이라고 고함지른 사람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 버리는 이런 사항에 있는데 이런 구역을 우리가 시가 해지를 안 하면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나는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서울에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에 관련해서 정말 전격적으로 공무원이 그 많은 뉴타운에 관계되는 시민들이 일부는 시장이 하는 행정행위에 반대를 하면서도 그 분이 이끌어 나가는 이런 정도의 이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현재 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될 거고요.

○손태화 위원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구역은요 제가 지금까지 시의원을 14년 하면서 느낀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한은 이 부분은 현재 특별한 법이 따로 제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지역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걸 제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그 구역이 현재로는 본래는 고시가 되었다가, 해지 지역으로··· 그 내용 때문에 해지 지역에서 빠졌거든요.

○손태화 위원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법적인 요건이 뭡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론 수렴과정, 그러니까 해지하는 구역이 고시가 되고 그게 주민설명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설명회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데는 이렇게 해지가 되었는데 양덕1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여론이 팽팽하다 보니까 찬반 그걸 했는데 그거 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때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인정은 하는데 그 과정이 정말 정당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 과정은 있었고 그게 찬성이 많았는데 그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정당하지 못 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손태화 위원 예,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는 과정이 제가 지금 받아 있는 게 220명을 받아놓고 있는데 626세대니까 320세대정도 받으면 되거든요. 한 100세대 더 받으면 되는데 그게 어느 사람··· 이게 추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직원을 고용해서 임금을 주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데 지금 반대하는 해지하는 쪽은 누가 나서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받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체계적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손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던데 주택정책과에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에 따라서 지금 주택정책과에서 심지어 GB를 해제해서 저가택지를 공급하고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계획에 대해서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고 참 잘 하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임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7%에 비해서 우리가 5.87%로 굉장히 낮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죄송하지만 조금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지금까지 저 앞으로 집이 등기가 되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전세 삽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김종대 그런데 우리 와이프하고 얘기가 “이제는 우리가 집 마련하는 거는 끝났다.” 내 보고 자꾸 하는 말이 “현동에 보금자리주택을 지금 한다는데 거기 좀 알아봐라.” 내가 “시의원이 그런 데 들어가면 어떻게 하노?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정도 같으면 저보다 더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저는 그래도 봉급을 325만원이나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종대 계속해서 이 일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위원장 김종대 올해 현재 17단지에 11,240세대정도 보금자리를 비롯한 입주예정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 친환경 상품구매촉진 조례안인데···

○위원장 김종대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는지 몰라도 조례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제가.

있어서, 이게 현재 매년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해야 되고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적용대상 기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어떻게 구매계획하고 구매계획에 관련된 금액은 어떻게 하고 용역이라든지 건설공사 계약 시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자본금 50% 이상 출자하는 공기업이라든지 학교법인, 종교시설, 그 다음에 체육, 산업계 이런 것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 그 뿐만 아니고 이것을 촉진하는 위원회 위원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잘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내놓은 자료에 의하니까 2009년도에 아토피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이런 환경성 질환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3개시 통합창원시에 21만명이 지금 이런 질환을 앓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니까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런 상황 속에서 서울의대하고 LH공사가 어제 제가 제의했던 것처럼···

○위원장 김종대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집을 선택해서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천연자재를 바꾸고 하는 가운데 완벽하게 낫는다고 하는 데이타가 나와서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LH공사가 이것을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그리고 LH공사가 보금자리주택을 만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우리 같이 의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될테고 우리가 좀 심도있게 논의하십시다.

○위원장 김종대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구 의원이 지역문제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소위 유권자로부터 뽑힌 선출직의 선량으로서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속성상의 문제와 그리고 또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시나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의원 중에서 일부가 오늘 여기 관계없는 부서의 사람들 보내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찬성하는데··· 올해가 처음이고 또 업무에 대해서 서로 상호간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앞에서 보면 여기에 23분 계시는 계장님의 표정을 다 보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의원의 질의나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표정과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 행복하고, 그 분이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서로 관계에 소위 시간이 2시간이나 소요되는 좀 어려운 시간이기는 하지만 서로 업무를 파악하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또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자기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집행하는데 굉장히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에 다 계시는 분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미있는 시간이라 생각하면서 부대협력과에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새해 들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상황 속에서 1건의 내용도 보고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내가 심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계장님들 일을 하나도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말씀이 너무 과해서 죄송합니다.

혹시나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건축경관과장님.

○김헌일 위원 진해 화천동 상가 쪽에 화천동거리 아십니까?

○김헌일 위원 위치를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진해에 가면 옛날 해양극장이라는 극장이 있는데 그게 지금은 극장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 극장 맞은편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서쪽 방향으로 나가는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가 화천동거리인데 그게 지금 보면 아마 테마거리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게 테마거리가 아니면 지금 과장님 업무가 아닐 거고, 테마거리로 조성이 되어 있다면 아마 과장님 소관이 될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고 하면 거기서부터 한 200m를 쭉 서쪽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서 나오면 그 가운데 4차선도로가 있는데 그 4차선도로를 관통하는··· 테마거리 쪽에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일종의 돌 같은 걸 깔아서 거리 조성을 해 놨는데 그걸 4차선도로를 관통하는 데도 이번에 그 공사를 해 놨더라요.

내가 그걸 지나가면서 이게 과연 필요한 공사인지? 안 해도 되는 공사인지 내가 느낄 때는 “왜 그걸 해 놨을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해 놨다고 해서 그게 테마거리 조성이 된 거고, 그거 안 했다고 해서 테마거리 조성에 뭔가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참···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그쪽을 둘러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거하고,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공공시설물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몇일 전에 버스정류장 시설물 건의를 하니까 이거 표준디자인 이걸 검토 중이라고 해서 지금 그런 공사를 일체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통합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또는 우리 통합시 행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마·창·진의 3개 지역을 통일시키고 싶은 그런 어떤 욕심은 다소는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거 한다고 해서 지금 좌측의 이 그림의 좌측 시설물이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혐오스럽다든지 이게 개선의 필요가 꼭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측의 디자인이 이걸 가지고 정말 3개시를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과장님 드십니까?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그림의 맨 하단부에 보면 가음정교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창원지역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창원지역도 지금 이렇게 우측편의 그런 어떤 모형으로 바꾸고 싶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예시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상당부분까지 바뀔 가능성이 많이 있고, 제가 처음에 접근을 한 것은 얼마 전에 교통정책과에 이 버스정류장 시설물 이것 때문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이 내용을 알았거든요.

오늘 보니까 마침 그림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마·창·진 전체를 통일하는 걸로 제가 얼핏 그렇게 들었는데 혹시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교통정책과 쪽에 교통시설물을 그렇게 3개시를 통일을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다면 협의를 통해서 지역별로의 특성을 살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그런 시설물 자체가 별로 손색이 없다면 그대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어떤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따르는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그게 산출이 가능하면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자료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용호동 문화의 거리 지금 2단계 사업하고 있잖아요?

○정영주 위원 거기 최종 설계도면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분수대를 고집하고 계시는데 왜 꼭 분수대를 고집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설치비도 많이 들고 유지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보수하는데도 돈이 더 많이 드는데 그냥 간단한 조각상 정도 하는 게 좋을 건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차 거리 조성하는데도 이미 분수대가 있는데 2단계사업에서도 꼭 분수대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주민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매주 목요일마다 그러면 현재도 회의를 계속하고 계시네요?

○정영주 위원 그러면 회의한 결과물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아까 제가 요구드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도시정책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호 도시정책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중식과 그 다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도시정책국에 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위원장 김종대 예, 잘 오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현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앞서서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에 도로과 직원들의 도로업무에 관련해서 업자들 뇌물수수 사건에 관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우리가 관장하는 대의기관의 상임위원회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여러 가지 고귀한 업무가 집행부의 견제·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면목도 없고, 또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만 이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일벌백계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촉구하면서 먼저 국장님께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수사 진행 중의 내용이고, 그렇다고 해서 대략 원론적인 얘기만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잠시 비공개로 하면 좋겠다 싶은데 속기를 중단하고···

○이성섭 위원 별도로 나중에 한번···

○위원장 김종대 나중에 하실까요?

○이성섭 위원 차후로 미루어서 하든지 이 업무보고를 받고 뒤쪽으로 해서 하든지···

○위원장 김종대 어떻습니까?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2시에 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있고 3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공개로 하고 하면 다른 업무를 전혀 못할 것 같아서 이 안건을 다루고 말미에 그거를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이옥선 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옥선 위원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정이 오늘 또 다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월 6일날 화요일날 저희들이 조례안 심사하고 오후에 시간이 조금 될 것 같거든요.

그 때 한번 시간을 잡아서 계장님하고 다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간에 저희들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예를 들면 인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 간략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한, 두 분을 더 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진행에 대한 제의 같은데 사실은 인사부서에 부분도 같이 모셔서 이런 부분에 좀 심도있게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은데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3월 6일날 하는 것보다 오늘 제가 경남뉴스 퍼레이드 거기 오전에 뉴스를 보니까 거기 방송에서 시정질문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라는 내용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그래서 저희 상임위니 만큼 차라리 3월 2일날 금요일날 현장방문 되어 있고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3월 2일 금요일, 이 날 하죠? 나와서···

○위원장 김종대 문제는 그것도 좋은 의견인데 3월 2일까지 무슨 결론이 대략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아까 국장님께서 개별적으로 하셔서 조금 내용이 정리가 되고 수사가 좀 정리가 되는 내용을 가지고 확실히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3월 6일날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손태화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3월 6일 가면 지금 우리 위원회가 연수일정 때문에 2월 2일날 사건이 터졌는데 한 달이 넘도록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늦춰지면 또 그럴 것 같고요.

지금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 다른 일정 때문에 그렇다면 정영주 위원께서 이야기한 3월 2일날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수사 중이다, 진행 중이다 그러면 다 법원에 판결받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당사자 7급이 7년동안 한 자리에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이게 잘못된 인사시스템이었다는 판단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략 이렇게 하십시다. 현재 여기서 결론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진행하는 가운데 집행부하고 의논하고 전문위원하고 의논해서 날짜를 조정하도록 하고, 나중에 오늘 다루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문제는 차후에 다루도록 하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한 직제순으로 건설과, 교통정책과, 재난안전과, 도로과, 하천과 이런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기 때문에 직제가 꼭 아니더라도 질의할 것 먼저···

○위원장 김종대 예,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죠.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8페이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보고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11월 15일날 완료되어 있는 거죠? 그지요?

○이성섭 위원 완료되었는데 내용상 보면 전반적인 어떤 부분이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해서 주차개선방안 이런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이고,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해서 주차장이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어떤 지역별로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 있습니까?

○이성섭 위원 예,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결과에 그런 어떤 내용이 나왔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용역을 하면서 제가 몇 차례 이런 부분을 거론을 했습니다.

앞에는 이게 광역교통과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주차업무를 관리를 했는데 최용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이 업무에 연관성을 보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업지역 하고 상업지역 하고 지역별로 주차 개선방안 내지는 필요한 주차면수 여러 가지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하셨다고 보는데 지금 진해구에 STX조선 아시죠? 진해국가산단

○이성섭 위원 거기 하루에 진해국가산단에 차가 어느 정도 들어올까요?

○이성섭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유동차량만 해서 2만대가 들어옵니다. 진해국가산단에

2만대 들어오는데 직접 주차하는 게 6천대가 넘습니다. 주차장이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주차장이 몇 면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이성섭 위원 30면 밖에 안 됩니다.

차량이 6,000대가 들어오는데··· 그럼 주차를 결국 어디서 하겠습니까?

지금 수치 행암 쪽이라는 동네하고 죽곡 도로에 온 자전거도로를 점령를 해서 불법주정차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해서 불법 징수와 관련 주차한 어떤 징수와 관련된 비용이 한, 두푼이 아닐 겁니다. 거기 근로자들한테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용역조사를 했으면 내가 시간이 급해서 좀 빨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 근로자들이 원활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어떤 주차장 확보의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용역을 하면서 통합창원시 3개권역 마산·진해·창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면밀한 용역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십수년째 이런 어떤··· 물론 통합이 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십수년째 이런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통합창원시에서 환경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서 하는데 자전거도로 자체를 아예 활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주차실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용역조사에 그런 곳이 거론이 안 되어 있다는 걸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용역조사를 잘 되었다는 용역조사인지 안 되었다는 용역조사인지 논하기 전에 전반적인 주차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문제점은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알고 있어야 용역하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아쉬움을 표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주차장 수급과 관련해서 단계별 시행사업을 해서 20억 풀사업으로 해서 4개소를 해 놨는데 당장 시급한 곳이 그곳입니다.

지금 신설 진해국가산단 진입도로 해 놨는데 대중교통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우리 과장님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버스들이 다니는데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물론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서 여기에 도로부지 용폐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 부지 내지는 국공유지를 조서를 잘 확인하셔서 말로만 기업을 사랑하고 기업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정책 도로에 병합되는 이야기라서 내가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시외버스터미널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장기 시설 결정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진해의 문제입니다. 통합창원시 원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몇 십년 동안 저걸 부지를 시설결정고시만 해 놓고 안 하다 보니까 저 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사업을 할 거면 빨리 하고 안 할 거면 하지 마라, 해제를 하라는 그런 어떤 요구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아울러 주차장 용도 부지로서 지금 600만원씩 평당에 500에서 600 달라고 하면 거기 누가 주차장 할 겁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분이 지금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의동 터미널 노후시설 리모델링으로 우리시에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인의동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현지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민원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피해에 대해서,

물론 시가지 내에 주차장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있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이것을 리모델링 하기 전에 도시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2020이라든지 향후 진해구에 시외버스터미널이 가장 적합한 부지가 설치되어야 될 부지가 어디인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서 그런 쪽에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있는 부지를 선정해서 그런 쪽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지를 찾아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주차창 설치와 관련된 부분과 시외버스터미널 관련된 부분에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국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좌우지간 입지적인 부분을 선택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시가지 외곽에 있어야 되는 부분도 우리 최용균 과장님 말씀도 합당한 부분이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어떤 부분을 구청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성섭 위원 아울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수치 가는 STX 국가산단 쪽에 있는 차량 대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국가산단 진입도로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 보면 일부 부지가 용도폐기를 해야 될 그런 어떤 실태가 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루 임금 7만원을 벌기 위해서 회사에 출근을 해서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 옆에 주차했다가 견인해서 10만원의 어떤 부과금을 내야 되는 근로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좀 혜량해 주셔서 거기에 하여튼 국비 내지는 도비, 시비를 좀 확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걸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의원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에 대해서 연달아서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명서지구 타워형이 대략 예산이 40억 드는 것으로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이야기 있었는데 40억원으로 주차를 몇 대나 지금 예상을 합니까?

○손태화 위원 40억을 86면으로 나누면 1면에 얼마지요?

○손태화 위원 1면에 5,000만원··· 자, 5,000만원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시가 간과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창원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지가 굉장히 고급주택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 창원지역인데 단독주택지에 자동차 차고지를 제대로 쓰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몇 %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을 저도 대원동에 고급주택지에 한 4년반 정도 살았는데 집을 지을 때는 준공받기 전까지는 차가 들어가도록 해 놓고 준공 되면 전부 울타리 다 쳐서 담장치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앞 소방도로는 인산인해거든요. 정말 교통전쟁을 치를 정도로 문제점들이 있는데 주택지에 주차장은 우리가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병행이 되어야 되는 거에요.

왜 그렇냐 하면 업무가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고, 있는 주차장 만들어 놓고 쓰지 않고 또 다른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이런 상태는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선진국은 그래요.

특히 일본이나 저는 일본은 자주 갔었습니다마는 미국도 이번에 나는 처음 갔는데 담장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추측으로 한 10% 이내에 담장이 있는 데는 있고 나머지는 다 없는 걸 그런 쪽에는 소방도로에 주차해 놓고, 물론 땅이 넓다고 미국은 하지만 일본은 정말 우리나라보다 더 좁은 땅에 소방도로에 주차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건물 지으면 그 외곽은 나무심지 않으면 주차장 하는 이런 게 이게 되지 않고서는 이거 백날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1대에 5,000만원정도 대략 4~5천만원 대략 주차장을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주차장 조성 20억 풀예산하는 이것도 대략 한 3~4천만원 들더라고요, 땅의 용지를 사면 1면당. 과연 그 3~4천만원씩 들여서 과연 주차장이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마산에 제가 있는 동의 동장님한테 이런 조사를 시켰습니다.

뭐냐하면 물론 창원도 앞으로 이거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산같은 경우에 담장을 허물어서 단독주택지 지금은 담장 허물어, 대문 허물어서 주차 1대 할 수 있으면 200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 1대 하려면 돈 4~5천만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 주택에 차 1대 대려고 하면 200만원 지원해 주는 이거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블록 단위로 해서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이걸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블록 정도 과연 집집마다 한 블록 단위에 보면 보통 한 50세대에서 100세대정도가 되는데 그 세대 중에서 2~30세대만 이걸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2억정도 한 500만원, 한 집당 500만원 정도하면 1대를 댈 수 있는 사항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주차장 조성하고자 하는 이거보다는 그게 휠씬 더 제가 보기는 5배이상의 기대효과가 있다. 이런 거를 담장도 허물고, 그 다음에 녹지도 조성하고 차도 주차할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을 우리가 여기에 들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걸 제가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계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차장이 허가를 받고 폐쇄되어 있는데 강력하게 단속해서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정책들 우리가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 제가 가장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선진국에 갈려면 멀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들이 뭐냐하면 선진국이라는 데가 저는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가 봤는데 세계적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입니다.

그런 나라들에 가장 선진국으로서 그걸 인정을 받는 게 국민들의 준법정신, 특히 기초생활 기초질서에 대한 준법이 특이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도로변에 가보면 곳곳에 현수막···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도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부 강제철거한다, 뭐한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실제적으로 공갈협박 수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시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인데 건설교통국장 부서에서 해야 될지 다른 데하고 연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우리시가 정말 주차장 부분은 주차장으로 허가된 부분에 타 용도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동안 있는 것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태료를요 도저히 그거는 그렇게 불법용도로 전환해서는 이게 안 된다는 의식이 박힐 정도로 일을 해서 주차장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저희들이 미국에 연수가서 여러 가지 보고 온 것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제 의정기간 동안에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몇가지 제안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보고한 내용들은 다 알테고요.

그걸 좀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이것도 설치해야 될 데는 하고 또 더 효율적인 어떤 시책들이 있으면 저도 찾을 겁니다.

동장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어느 블록이 가장 효과가 있겠는가? 그리고 주민들을 주민설명회를 간이적으로 해서 이렇게 시범조성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서 해 줄 수 있느냐? 그 동의가 되어지면 정책으로 제시해서 예산을 받아가는 이런 것도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손태화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요.

주차장 부분은 아무리 해도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건데 정말 우리가 주차장 허가받은 자리만 차를 대더라도 현재보다 10~20%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20%정도의 주차난은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종대 손 위원님 발언을 압축해서 하시죠.

○손태화 위원 예,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안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면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보고는 다 된 거고 이런 부분들을 시책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 봐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이게 3월로 되어 있는데 시행시기가 정확하게 날짜가 잡혔습니까?

○손태화 위원 금요일입니까? 거기는 뭐 특별히 현재로는 변함이 없이 9일날로 하는 거지요?

○손태화 위원 거기 현재 지난 번에 보니까 택시노조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는 특별히 우리시의 대책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문제점은 없으신지?

○손태화 위원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노조하고도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손태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설득이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해 주고요, 특히나 택시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누비자 이게 노선이 확장이 되면서 단거리에 그렇게 승객이 뺏기는 부분들하고, 요즘 저도 차가 없어서 택시를 자주 타는데 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통합 전보다 지금 엄청나게 먹고 살기조차도 어려운 사항이라고 그럽디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거기도 배려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노선이 개편이 되게 되면 가장 편리성을 느끼는 게 우리 BIS단말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서면질문도 받았는데 고장율이 굉장히 잦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버스노선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2~3개월에 한 번씩 고장이 날 정도로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데 시스템 잘 만들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 개편 잘 했는데 시민들이 없을 때는 몰랐어요, BIS단말기가 없을 때는 잘 몰랐는데 있던 것이 고장이 나면 정말 불편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는 버스노선 증차하고 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추경 때라도 좀 반영을 해서 노후단말기 수명도 다 된 거 같아요.

한 5년정도면 단말기 수명이 된 것도 있고, 또 부속이 없어서 교체하고 나면 고치고 나면 한, 두달 안 되어서 다시 고장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노선개편해 놓고 단말기 고장나서 안 보이면 굉장히 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예산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 발언 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최용균 과장님한테 이거는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동에 있는 진해 옛날 진해시 시외버스터미널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게 지금 주주가 땅 주인이 많습니다. 그 땅 주인들을 제가 다 아는 분입니다. 이거 우리 민선 때 거기 터미널로 지정을 해서 집도 못짓고 농사도 못짓고 아예 묶어 놓은 상태거든요.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2025년도에 용도지정 해지를 한다 해 놨는데, 향후 계획에.

○전수명 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시외버스터미널 조성을 안 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용도를 변경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어야 되고 이거는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의동··· 조금 전에 이성섭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의동에 동아여객에 대해서는 내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사실상 제가 거기도 지금 군부대 옆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단지 아파트가 한 개 성신빌라라고 아파트가 있는데 성신빌라하고 동아여객은 아주 공조가 잘 됩니다. 서로 이해를 해 주고 민원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동아여객이 만약에 석동이나 저쪽으로 가버리면 또 주민들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 서부지역이 완전 낙후가 되어 버립니다.

우선 동아여객이 끝에서 시작해서 부산까지 차선을 해서 가니까 주변에도 석동이나 경화동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도 차 타기도 쉽고 또 하차하기도 쉽고 인의동 오면 사실 거기 주거지역 동네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 지금 부지가 사실상 부지를 어디 조성하려면 시유지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시유지 부지가 서부 쪽에는 아예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요현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리모델링 해 놨는데 그 쪽에 보면 또 시내버스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내버스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옆에 부분 우리 시유지 주택이 몇 개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 쪽에 또 해군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걸 좀 확보해서 그게 주차장을 확장을 하면 아마 좀 안 나아지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화장실이고 거기 건물 리모델링 한다는데 사실상 리모델링 해서 거기 오는 고객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 어떤 식으로 하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불법주택이 있습니다. 시유지에 불법주택이 있는데 몇 가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군유지가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을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계획이 들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왕에 리모델링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동아여객 버스를 타기 위해서 자기 자가용을 가져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가용을 가져오면 사실상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거기에 황실부페라는 곳도 있고 주변에 물론 주차공간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자기 주거지역 앞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다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정말 진정 부산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차를 가져가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전상종 재난안전과장님 소관이지요?

12페이지 해빙기 재해취약지 안전점검 실시해서··· 여기 진해구가 이렇게 많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진해구에도 재난방재과가 있지요?

○전수명 위원 방재계가 있지요?

○전수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진해구에 이런 민원은 재난에 대한 민원은 진해구청에 방재과에서 다 받겠네요?

○전수명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재난방재단이라고 아시죠?

○전수명 위원 거기 예산이 원래는··· 솔직히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재난방재단 대장을 맡고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4일은 매월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참석하면 1인당 1만원씩 하루 수당이 나옵니다, 점심 값이.

그런데 지금 우리 진해구에 창원시 총대장이 회장이 진해구에 있는 사람이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 간사도 진해구에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1일 안전점검의 날에 1만원씩 나오는 돈이 안 나온답니다. 그것 한번 챙겨 주시고요.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용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주요 업무보고에는 없는 자료지만 BIS가 물론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렇지요?

○전수명 위원 진해구에 보면 홍내과 앞이라고 있습니다. 마산가는 종점이 있고 시내 가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지요?

○전수명 위원 그거 통합할 부분은 생각을 하셨지요?

○전수명 위원 그러면 BIS 하나 더 달아 주세요.

○전수명 위원 그렇게 해야 민원이 안 나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여좌동 농협 앞에 버스승강장 하우스 안 짓습니까?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배종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예, 배종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촌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이 아마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덕분으로 아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철거과정에서 조금··· 그게 원래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있다 보니까 3단계, 2단계 철거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1단계 철거를 하다 보니까 도로와 가장 인접해 있거든요.

인도와 인접해 있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그런 어떤 사고가 났는데 안전사고에 좀 조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게 철거가 다 되고 난 이후에는 나대지 상태로 남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다 보면 그 나대지 상태가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데 현재 신촌지구 그 쪽에는 보면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편도1차선에 거의 차가 양쪽에 갓길에다가 차를 다 대다 보니까 버스 1대가 교행, 승용차도 교행하기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도로가 좁은데 철거를 다 하고 나면 상가쪽 가까운 데로 해서 주차를 굳이 돈을 들여서 포장을 할 필요없이 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면, 다음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주차면수를 해 주면 안 좋겠나··· 그 계단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걸 활용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이시네요.

이옥선 의원님.

○이옥선 위원 예, 최용균 과장님.

주차장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또 제안도 해 주셨는데 분석한 내용을 보면 구별로 진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구별로 예를 들면 주차공급 현황이 이를테면 이후에 주차장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이옥선 위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예를 들면 구별로 도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죠?

특히 저희 지역 합포구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바위라든지 이런 쪽에 있고 그냥 단순히 주차면수가 많다, 작다 이런 측면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는 도로가 넓을 경우에는 어쨌든 좀 비정상적이기는 하지만 야간주차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반면, 그런 데는 야간주차를 했을 경우에 정말로 시시때때로 싸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주차장 공급을 하실 때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고려를 하셔서 안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치적으로 나온 부분만 고려하지 마시고 현 실태를 반영해서 예를 들면 그쪽만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들이 아니라 우선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15페이지 자유지역교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런 것 볼 때마다 좀 답답해지는데요.

사실은 이게 차량 소통이 물론 차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통합되고 나서 차량이 많이 늘었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는데 차량이 늘어나면서 물론 교행이 힘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전에 충분히 예측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통이 힘들도록 만든 조건들이 있었어요.

가운데 화단조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차공간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 안 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예산이 이중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필요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운데 조성하거나 화단을 조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렇게 해 놓고 또 3면으로 늘리기 위해서 또 돈을 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관련해서 다시는 이런 차량 소통을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중 삼중으로 들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차량 소통이 늘기 때문에 1면 늘리자 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도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도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그 부분도 예를 들면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지금 어시장 쪽에 차량들이 왜 차량 소통이 매일 다니는 길이지만 왜 차량 소통이 안 되는가를 보면 양쪽에 주차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전혀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조성하면서 양쪽에 차선이 물리지 않도록 그것까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없으면서 중앙분리대만 조성해 놓으니까 오히려 다니는 분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정을 한번 보자는 거지요, 예를 들면 거기 어시장 쪽도 마찬가지고 내려오는 그 쪽도 마찬가지인데 용마고등학교에서 정문 진입하는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정문에서부터 우리 넘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보다 소통이 원활한 게 1차적인 목적인지 안전성이 목적인지 그렇다면 2개를 조화시킨다면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이거 하나 놓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측면들이 아니라 이제는 좀 총체적으로 보고 계획들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옥선 위원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소통도 원활하게 되고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하시고, 전수명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니까 얘기가 많은데요. 저도 간단하게만 다 얘기하셨으니까 간단하게만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한 근거가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해서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위에 간단하게 두 줄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아까 오백 몇 개 블록별로 진행하고 관리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법과 관련해서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여기 통계도 보니까 성산구 같은 경우 가장 낮고, 진해구가 상당히 높게 수급실태가 나와 있는데 주차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을 실태를 조사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지금 그렇다면 권역별로 주차난이 심각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또 법령에 의하면 그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집중관리해서 향후에 개선될 때까지 관리해 간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똑같이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도로든 뭐든 있겠지만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가 지자체에 있는 것인데 구청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구청별로 본다 하더라도 각 지역별로 심각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심각한 곳을 그 지구를 지정해서 제가 본 법령에 의하면 지정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 결과서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장 문제를 지역 주민들은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하면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강하게 요구를 하면 풀사업비에서 떼서 우선 해 주고, 심각한데 힘이 없는 곳은 못주는 이런 양상이 있기 때문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데이터화 해서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자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걸 지금 권역별로 하지 않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자료는 그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런 형태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전체 보면 2020년까지 성산구의 경우는 19%로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김석규 위원 그러면 전체 100%를 채우지 못하고 점점 주차실태가 안 좋게 가서 2020년에는 향후 8년 후에 성산구는 19%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삼십 몇 퍼센트에서,

그런데 이렇게 실태조사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안 할 경우에 이렇게 변화가 추이가 된다면 하고 나면 어떻게 개선될지 몇 퍼센트 확보될지는 답이 없어요.

2020년 가면 어떻게 개선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막연하게 공영주차장 10개를 짓겠다는 이런 식의 대책이 나와 있다는 것 같거든요.

○김석규 위원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걸 통계화하는 이유는 거기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심각한 곳부터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 해서 향후에 어떻게 개선이 될 것이다 목표로 해서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런 것 없이 계속 실태만 조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영주차장 실태를 하겠다, 주차장 부족한데 정책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해서는 누구든 아이디어라든가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실제 데이터하고는 상당히 멀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블록별로 주차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함께 어떻게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어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향후 2년 후에 실태조사 이전에는 2014년, 2015년 이후에는 이 정도의 개선점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걸 구청별로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요. 하나만 더 건설과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건설경기라든지 여러 경기 때문에 조기발주를 많이 독려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전히 우려되는 것은 빨리 빨리 진행하는 문제에서 항상 우려되는 것이 지역건설업체,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조기발주 정책을 쓰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역건설업체가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급이든 하도급이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제출하고 함께 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여전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조례에서는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해서 다른 우수 지자체와 비교도 하고 해서 그런 걸 좀 독려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우리 건설과장님은 도시철도 지금 타당성평가 용역을 다음 달에 한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과업지시서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최종 과업시지서가 나오면 1부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김석규 위원 작년 12월에도 그렇게 답변 하셨거든요.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텐데 제가 김석규 위원님 말씀에 잠깐 한 마디만 좀 덧붙이고 싶어서 드립니다.

아까 지역 건설업체와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시에 조기발주 문제가 지역업체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뭐냐 하면은 중소단위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조기발주해서 이것들을 공모를 해서 받을 때 실제로는 그 업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 저것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서 한 가지하고 나면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올 때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순차대로 이거 작업을 끝내고 또 다른 사업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일들을 할 수가 있지만 동시에 여러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 그 중소단위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업체들의 어떤 어려움도 좀 그걸 해서 예를 들면 조기발주의 어떤 내용이 지역건설업체라든지 아니면 경기활성화라는 목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과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한번 같이 실제로 고충을 들어보시고 이런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개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간담회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하셔서 조기발주가 과연 우리 지역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를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저기 국장님 오시기 전에 건설과장님하고 작년부터 우리가 전문건설업하고 또 대기업하고의 어떤 상생관계,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입찰 볼 때라든지 수의계약할 때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가시화가 충분히 되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김동수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저는 중복되는 질문인줄 알면서도 좀 해야겠습니다.

저는 여기 주차장 용역보고서 이걸 도대체가 신뢰하기가 힘들거든요.

어떻게 이 통계가 나왔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용역보고서 저한테 빨리 좀 주시고요, 용역 맡으신 업체하고 저하고 좀 만나게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조사지역을 창원시 전역으로 대상지역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따지면 지역, 지역 이렇게 따지면 조사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할 건데 어떻게 조사했는지 먼저 설명 좀 해 주시죠.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용역 수행한 데가 양산에 있는 업체지요? 그죠?

○김동수 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김동수 위원 어떤 식으로 하던가요, 조사를?

○김동수 위원 그러면 주간, 야간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던가요? 그러면···

○김동수 위원 그 데이터가 자료가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전체 자료가 있어요?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표본을 몇 일 몇 회를 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종대 저기 김동수 간사님, 담당계장이 나와서 얘기 좀 하도록 하시죠, 답변을.

안계장님이시죠?

○위원장 김종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동수 위원 어떻게 전수조사를 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계장님 한정된 시간이니까··· 제가 지금 보는 자료에 보면 그 때 조사를 용역업체에서 한 기간이 여름 한더위 여름철 한 달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9월초까지 했잖아요? 그죠?

○김동수 위원 568개 블록을 나누어서 전수조사를 만약에 했다면 투입된 인원이 얼마이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 정확하게 했는지 그 뒤에 이걸 우리가 시에서 이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지 검증해 봤습니까?

○김동수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그 받은 내용을 보고 검증하는 식으로 해 보셨습니까?

○김동수 위원 해 보니까 그대로 맞습디까?

○김동수 위원 횟수는 몇 회나 하셨습니까?

○김동수 위원 횟수로 한번만 했는지 두 번, 세 번 했는지···

○김동수 위원 예를 들어 주말에 했는지 주중에 평일날 했는지 시간대도 보면 차가 몰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6시부터 12시까지 저녁을 잡으면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는 10시 이후에 10시부터 12시 되어야 그게 주차되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6시 정도에는 업무용이든지 그 지역에 볼 일 보러 왔다가 가고나면 차가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동수 위원 그런 걸 다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특징이 있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주거가 많이 일어나는 잠자는 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혼재되어 있는 지역하고 거기는 주차 댈 수 있는 대는 사람들이 틀리잖아요? 그죠?

○김동수 위원 예를 들어서 도계동 같은 지역에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또 주거도 되어 있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안 사는 사람이 주차했다가 10시 전에 빠져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조사시간을 예를 들어서 저녁 시간에 야간에 조사했다 하지만 초저녁에 조사하고 갔다면 그 지역에 보면 주차가 과밀되어 있지요.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세밀하게 조사 내역에 그렇게 되어 있냐? 예를 들어서 시간대별로···

○김동수 위원 되어 있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김동수 위원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김동수 위원 그리고 주차 차량 대수에 대한 통계도 제가 좀 믿기 어려운 게 지금 인구 대비해서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향후 차량 대수가 21만대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조사되어 있거든요. 예측이겠지만···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의창구 인구가 한 25만명인데 그 시기에 되면 어린애, 노인 할 것 없이 전부 차 1대씩 다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통계가 과연 맞을 수 있는지?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이라 해도 이게 그런 추이가 가능하냐 이거지요?

○김동수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맡은 용역 수행한 회사가 제대로 용역을 한 건지 안 그러면 통계만 보고 우리 창원시에서 준 통계만 보고 책상에서 앉아서 한 용역보고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김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직접 한번 해 보려고요, 같이.

○김동수 위원 만약 이 용역보고서가 지금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실제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는 혁혁한 차이가 좀 있겠다 하는 지역이 눈에 띕니다.

○김동수 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이 실질적으로 검증을 하셨다 이 말씀이다, 그죠?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이 직접 확인하셨는지 안 그러면 서류상으로만 확인하셨어요?

○김동수 위원 현지 확인이라는 말이 현장에 가봤다는 건지 그 시간대에 그런 식 조사를 또 하셨다는 건지?

○김동수 위원 “했답니다.” 그러면 직접 하신 건 아니고 다른 분이 하셨습니까?

○김동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그렇게 했다”더라 말씀하시는···

○김동수 위원 아니, 왜 제가 이걸 자꾸 이상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구심을 가지게 되냐 하면요.

이게 주차문제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심각하고 힘든 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 그대로 주차장을 지역마다 나누기 위해서 면피용 용역보고서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 전에는 말 그대로 좀 말발께나 세고 좀 하면 주차장이 되었잖아요? 그죠?

지금 명서지역만 해도 사실 몇 평 되지도 않는 그 땅을 금싸라기 같은 17억6천만원 주고 사서 또 시설비만 23억인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차 몇 대 됩니까? 거기.

실질적으로 지금 설계해 보니까 팔십 몇 대가 아니고 육십대 밖에 못 댑니다. 그러면 1대당 얼마냐 하니까 6,600만원정도 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주차장을 지금··· 또 그 지역이 시급하냐? 상대적으로 별로 시급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용역보고서 만든 취지는 저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보고서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업무 처리하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번 우선 순위로 되어 있는 그 각 구마다 실태조사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직접 보고서 들고

○김동수 위원 이 보고서 대로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수행 한다면 공무원들 반 이상 줄여도 아무 상관없다는 생각 듭니다.

○김동수 위원 예, 이거 추진하실 때 지금 풀비 20억 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명서나 다른 지역 따지면 이거 1개도 못 만들잖아요? 그죠?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거 해서 공평하게 나눈다 치고 4개 지역에 1개씩 하면 이거 하나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보고서 내용에 내용 충실하게 만들었겠지만 이거 가지고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챙겨 보십시오.

○김동수 위원 저한테 그 자료 당장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런 용역을 하면 우리한테 좀 보고도 자세히 하고 이했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십시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제가 먼저 특히 우리 현장에서 늘 고생하는 계장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같은 상임위원입니다. 우리 계장님들 현장에 나가시면 그 지역구에 우리 상임위 도시건설위원이 계시면 항상 거기 연락을 해서 뭐 때문에 일을 하러 간다, 어느 주민을 만나면 주민을 만난다, 그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계장님들 현장에 나가실 때 저희들도 같이 나가서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또 우리가 먼저 알아서 말씀도 드리고 이리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항상 현장에 나가실 때는 그 지역구에 우리 도시건설의원님들 계시면 보고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게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원들한테는 말할 필요도 없고, 단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는 꼭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지역민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답을 할 것 아닙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보고에는 없는데 작년에 현안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복-완암도로 안 있습니까? 도로 부분에 장복터널에서 넘어오면 진입하고 진출입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요현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도 제가 다시 한번 더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는 통합하기 전에 있었던 계획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진출입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통합을 했으니까 일단 진출입로가 있어야 안 되겠나? 진해구민들의 바램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거기 지금 거의 완공이 다 되어가는 상태거든요. 거기 관심이 많은 분들은 시민들은 가다가 보고 자기네들이 내려서 현장을 답사를 합니다. 답사를 해서 지금도 이래 안 된 상태인데 언제 되겠느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상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국비고 뭣이고 대체될 확률은 없습디다.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시에서 ‘우는 놈 젓 더 준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그게 꼭 진출입로가 완료가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 하시죠.

○김헌일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창원시 관내의 승강장 시설을 단일화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게 마·창·진 전체를 하나의 모델로 전부 통일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게 전부 통일을 하면 완전히 새로운 모델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창원 같으면 창원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마산·진해를 그렇게 같이 통일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하면 소요예산이 대충 얼마나 될까요?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말고요, 그러면 승강장을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 좀 말씀드릴 게, 버스노선을 증설한 데도 있고 배차간격을 현저하게 많이 줄인 데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서 배차간격이 적어도 10분정도 이상 조정이 된 지역, 그런 데는 배차시간표를 노선별로 해서 배차시간표를 좀 붙여주면 주민들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실제로 그걸 요구하시는 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작은 일이지만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공무원들이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헌일 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길래 어차피 배차시간이라는 게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적어도 몇분 정도의 오차는 다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도 10분이상 차이가 나면 자기네들이 시간 상으로도 손해가 가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고.

또 거기에 배차시간이 적혀 있으면 자기네들이 좀 참고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혹시 인터넷 상으로는···

○김헌일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들어올 때 김동수 위원께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관계 이거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로 이게 실제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주차장 수요가 있고, 또 거기를 정확하게 우리시에서 얼마만큼 제대로 파악이 되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이 용역결과만을 그것만을 믿고 하지 말고,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이게 제대로 된 용역인지 아닌지도 한번 꼭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고, 정말로 다는 못하더라도 표본적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진짜 그 지역의 사정에 밝은 주민하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 의원하고 같이 나가든지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점 같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정영주 위원 아니, 위탁업체에다가 버스승강장 관리를 맡기고 그 광고수수료를 가지고 지금 그 분들이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정영주 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창원시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공성광고 홍보를 버스승강장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만기가 언제 됩니까?

○정영주 위원 1년정도 남아 있는 거에요?

○정영주 위원 아직도 승강장광고 모집광고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던데 한번 이야기해서 광고가 잘 안 되는 곳은 그런 공공성 광고를 넣고 한번 조율을 1년 남아 있지만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정영주 위원 아니, 이런 비싼 책자 같은 것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통합창원시가 됨으로 해서 창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마산이나 진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관광명소라든지 이런 걸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서울역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광고할 게 아니고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광고들을 좀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차장을 물론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조례연구모임에서 전주시의회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전주시의회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을 활용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낮 시간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타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좀 좋은 것들은 우리들이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여기 단계별 추진계획에 보면 용역결과에 1단계 2012년도에 시행해서 공공시설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공공시설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 2012년도에 시행했는데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동사무소 같은 데 시행을 하고 계시는가요?

○정영주 위원 “학교 운동장 및” 되어 있잖아요?

○정영주 위원 주로 학교 운동장이에요?

○정영주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용지동사무소에 야간에 잠깐 주차를 했는데 문 잠근다고 차 빼라고 해서 야간에 그런 주차장이 동사무소 지하주차장이 텅비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이 배차시간 축소한 건 참 반가운 일인데 기존에 있는 버스 배차시간도 안 지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확인시켜 달라면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배차시간을 잘 좀 지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정영주 위원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도로과에 지금 통합이 되면서 기존에 광역도로였던 게 통합이 되면서 광역도로로 인정을 못 받아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게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가요?

○정영주 위원 노력하셔서 국비 확보가 꼭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으로 지역구 민원이라서 이게 끝나고 나면 도로과하고 저하고 미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예, 하시죠.

○김동수 위원 제가 추가로 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 하겠지만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요.

그 때 568개 블록을 나누어서 조사를 했다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조사기간이 7월부터 해서 9월 2일까지 40일 정도인데 주말을 다 빼더라도 꽉 채워서 해도 40일입니다.

그럼 하루 14곳을 조사해야 되는데 인원을 얼마 정도 투입해야 그게 주간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야간 10시부터 5시까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내가 그래서 이 보고서가 이게 엉터리 보고서 같아요, 40일 동안에 568군데를 인원을 얼마나 투입해서 용역비 2억3,000만원 받아서 인원을 얼마나 뽑아서 어떻게 했다는 건지 나는 납득이 안 됩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자료만 볼 게 아니고 이 자료 자체가 지금 엉터리 같아요. 한번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래 해 주십시오.

용역비 이거 2억3천만원 그냥 꿀꺽 했는지도 모르니까 제대로 안 되었으면 환수 조치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셔서 간사님만 얘기할 게 아니라 같이 한번 보고받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에 관련해서 제2자유무역교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창피를 당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종대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연구해서 언제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그 다음에 오늘 하천과장님께서 빙모님이 초상을 당해서 그 분의 명복을 우리가 비는 마음에서 지금 전혀 하천과에 대한 언급을 안 하시고 계셔서··· 그래도 여기 끝까지 나와 계시는 분들이 섭섭할지 몰라서 지하수담당 하는 분 이재현 계장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현재 지하수 관리조례가 있으시죠?

○위원장 김종대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현재 일부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김종대 계장님 이 일을 언제부터 맡았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여기 내용 나와 있는 것 의례적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다 아는데 무슨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다 나와 있는데 글을 읽고 있노···

지금까지 예치가 얼마나 예치가 되어 있었을까요? 돈이.

부과시키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대 잠깐만요, 내가 아까 질문을 뭐라고 했냐 하면 조례가 있는데 일부개정되는 조례가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답변을 그리 하고 계셔서 하는 말인데 예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처음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까?

○위원장 김종대 내 기억으로는 내가 마산에서 의원 생활할 때 그 때 이용부담금이 부과하고 있었던 기억으로 나는데···

○위원장 김종대 전혀···

○위원장 김종대 이게 그러니까 일부 개정되는 조례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내 기억이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걸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예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김종대 3억원?

○위원장 김종대 그 다음에 현재 그 3억원을 가지고 사용용도를 보니까 수도가 미보급되어 있는 지역이나 단독주택에 음용수, 지하수로 음용수로 쓰고 있는 곳에 수질검사를 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지하수 오염지역에 정화사업비를 이 돈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위원장 김종대 평상시에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위원장 김종대 지금 검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미보급 지역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답변은 수수료, 수질검사하는데 수수료 지급하는 얘기고···

○위원장 김종대 내가 질문을 메모하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종대 그 다음에 지하수오염지역에 정화사업비로 우리가 이때까지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었지요?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부과가 되면 3억원이 수입이 발생할 건데 이런 돈 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정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종대 동네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공동으로 개발해서 쓰고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위원장 김종대 계장님을 따로 만나야 되겠다.

끝으로 지하수 보존관리를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폐공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합니다.

저하고 따로 만나십시다.

○위원장 김종대 자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김헌일 위원 하천과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초기빗물 그러니까 지표수가 되는데 초기빗물의 오염저감 대책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초기빗물의 오염이 높다는 것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나 계장님 인식이 같은데 그걸 흘려보내고 2차적인 빗물을 모아서 그걸 관리하고 이용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초기빗물의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방류를 하지 말고 그걸 정화하는 그런 어떤 저감대책에 관한 그런 걸 관리하는 부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그 건은 지금 우리가 이미 다른 데도 보면 조금씩 많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초기빗물의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그걸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또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갖다가 정화하든지 여하튼 저감대책에 관한 어떤 그런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창원시 안에 있느냐 이 말이지요.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장시간 우리 관계 계장님들께서 다 계시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같은 국에 있으면서도 다른 부서의 업무들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게 저 바램이었고, 동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우리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펼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오늘 새해 처음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정책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되면 공론화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 2시간을 같이 계시게 했습니다.

혹시나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교통국에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흥수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 계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해에서 멀리 여기까지 오시느라 산 넘고 물 건너 오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계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야 현장이 잘 안 나가시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이다 보니까 우리 계장님들이 현장에 제일 많이 나가시는데 만약에 현장에 나갈 일이 있으시면 그 지역구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전화를 하고 나가십시오.

무슨 일로 나간다, 어떻게 해서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계장님들은 현장에 나가서 일 보고 오시면 그걸로 끝이지만 저희들 의원들은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면 어제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데 하면 저희들이 뭐라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걸 명심하시고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꼭 전화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알아야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만나면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것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태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고맙게도 멀리 오셔서 설명도 하고 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태백동이 여좌동입니다. 한전 옆인데 그 위에 평지마을도 못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 자리에 또 18평 이하를 지어서 쉽게 얘기해서 조금 영세민들이 들어오면 어제도 TV방송도 나오고 해서 어제 저녁에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아파트가 우리 여좌동에 오느냐, 시유지가 거기에 땅이 있다 보니까 약 1만300평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동네에 여좌동에 인구도 불어나고 얼마나 좋으냐.

생활에 활력도 되고 여러 가지로 다 좋은 부분인데 평수가 너무 적다보면 조금 영세민이나 그런 분들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평지마을이라는 그 자리가 원래 진해시 있을 때부터 정말 집 없고 못 사는 사람들이 거기 다 살았거든요.

지금은 그 분들이 땅을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시유지를 매입해서 집도 짓고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걸 18평인데 20평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영세민 아파트가 원래 몇 평 이하입니까?

○전수명 위원 과장님, 일단 부지 조성해 놓고 다음에 또 이게 사업착공 시기가 2014년까지거든요. 2014년초에 1월정도에 착공이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렇습니다.

조금 그래도 임대아파트가 최하 몇 평이하입니까?

○전수명 위원 어제 매스컴에서는 300세대가 나오던데 그러면 지상 몇 층입니까?

○전수명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한전 그 쪽으로 한전정도까지 해서 땅을 깎아내는 것 같으면 지상 10층은 되겠던데.

○전수명 의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다 신경을 좀 쓰셔서 뭔가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넓게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재활용 특화단지에 대해서···

○김헌일 위원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입니까?

○김헌일 위원 지금 자원순환 특화단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는 것이죠?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물상류가 주 업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저쪽에 어디입니까? 반월단지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것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직 해결이 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제가 이 사업보고를 받을 때 그 생각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정말로 처음 시작단계부터 해서 입주할 수 있는 단계, 그 다음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해가지고 그와 같은 어떤 현상은 생기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전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땅 팔아서 나가고 그 다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그 사람들한테도 팔고 이런 식으로 다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을 조기에 발견했을 때 적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그게 한 두 사람에 그칠 것을 그걸 방치를 함으로써 키워서 나중에는 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로 해서 소송하고, 인력낭비, 행정낭비, 돈 낭비 그 다음에 민원인들은 상대적으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어려움에 처하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지금 단지 자체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또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자리를 옮기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어서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 계획이라든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작용을 줄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수 제가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면적에 보면 면적 대비해서 보상금이 75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상한 것이···

○위원장대리 김동수 그러면 이건 기준을 어떻게 잡은 것이죠?

○위원장대리 김동수 모두에 말씀하실 때 260개 정도 업체를 고물상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 면적하면 260개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가능합니까?

○위원장대리 김동수 그런데 모으는 것이 낫지 않은가요? 통합해서 창원, 마산, 진해해서 크기가 어느 정도 접근성이 좋은 데 하면

○위원장대리 김동수 그 정도까지 하시려면 5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철강유통산업단지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동수 북면사람이 철강산업유통단지 원한다고 하던가요? 그리고 지금 경남도 심의위원회에서 유보되었다는 말씀이죠?

○위원장대리 김동수 그런데 지금 비단 무동아파트 입주할 입주예정자들의 예상 민원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민원은 없는가요?

○위원장대리 김동수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입주예정자들을 한번 모아서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하고 심의를 받는 것이 순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전에 한번 하지는 않으셨네요.

○위원장대리 김동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전산업단지는 말 나온 지는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될 것처럼 지역에서는 보상이 일부 되고 있다. 이렇게 까지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진행이 속도감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다 헛소문이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능한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업무를 하시는 과장님께서 계속 될 것이다, 될 것이다 하면서 안 되고 있는데 똑 부러지게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수 저는 연계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근에 무동부터 해서 감계, 동전, 이쪽 지역이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양도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연계가 안 되죠?

○위원장대리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산업입지과장님, 아까 간사님께서 철강유통단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유통단지하고 인근의 주민들하고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강유통단지사업을 하는 조직내부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인지를 하고 거기 어느 정도 접근을 하다가 현장조사라든지 자체 내부의 사항들을 파악이 잘 안 되어서 중간에 그냥 포기를 하고 말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그 사업 자체가 속된 표현으로 해서 돈이 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그 안에 내부적인 인적 구성이 조합장이라 합니까?

○김헌일 위원 이사장이 거의 그 안에 있는 권리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 전권을 행사하게끔 그렇게 내부적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이 사람 자기의 개인적인 사리사욕 또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안에 내부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사법권을 행사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더라도 해도 정말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또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어느 개인이 사욕을 채우는 그런 수준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소의 어떤 조합원 전체에 이익이 배분된다든지 아니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지도라든지 사후관리 이런 거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1차적으로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지금 현재 거기에 어떤 불만이 있거나 한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초기에 그 조합에서 탈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그런 부부들에 조금 접금을 해서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 명부를 지금 현재의 명부와 초기 조합원의 명부를 확인해 보면 탈회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인적 구성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수 간사, 김종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내용에 보니까 제2수출자유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소장님?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번에 도로과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업무를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에 관계되는 분과 인사부서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같이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날 다룰 것인지 하는 문제와 3월 6일날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각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가운데 사실 3월 2일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해서 3월 6일날 다루는 것으로, 그러니까 3월 6일날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을 비롯한 3가지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의사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그 내용을 다루고 난 이후에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하는 협의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다음 월요일날은 시정질문이 있으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럼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