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균형발전국 김동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 속의 명품도시 창원을 건설하기 위한 소임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유가의 고유가 지속, 올 겨울의 극심한 추위와 폭설, 장기간의 가뭄 등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국내외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시민의 생활고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속히 시정에 반영하여 금년 예산의 조기집행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시민에게 보다 신뢰받고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18회 임시회가 내달 3월 7일까지 9일간 개최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 활동사항은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폐회 중 보고사항 청취입니다마는 보고사항이 없다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전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업무보고 청취입니다.

국장님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동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과별로 진행을 할까요?

○장병운 위원 통합해서 하죠.

○위원장 박해영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김오영 자전거정책과장님, 자전거 1회 대회를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은데 산악자전거대회가 전국대회도 많이 치르고 있죠?

○방종근 위원 전국대회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주로 어디서 많이 이루어집니까?

○방종근 위원 지금 창원시장배 전국대회인데 이 시장배 말고 다른 전국대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종근 위원 처음입니까?

○방종근 위원 그러면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례가 있어야 차질이 없을 텐데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하고 있네요? 없다 해서 물었는데, 그것은 무슨 대회입니까?

○방종근 위원 그거는 며칠 간 합니까?

○방종근 위원 참가선수가 1,500명 정도 되고요?

○방종근 위원 우리는 좀 많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작년에 세계생태교통총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발맞춰 가지고 자전거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했는데 올해는 그런 큰 대회나 축제가 없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1회 대회 날짜가 어떻게 해서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축제하고 함께 하면 더 어우러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종근 위원 군항제하고 맞추는 것보다 자전거는 자전거축제와 겸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해 군항제하고 맞추는 겁니까?

○방종근 위원 물론 많은 생각을 갖고 하셨겠지만 우리 창원시가 의장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종근 위원 의장도시로 되어 있으니까 그 시즌에 맞춰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시장배대회가 아니고.....

○방종근 위원 시장배 대회 겸 국가대표 선발대회입니까?

○방종근 위원 그러면 국가대표 선발대회 같으면 선발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방종근 위원 그러면 1차를 하고 나면 올해 안에 8번 선수선발을 합니까?

○방종근 위원 2차는 어디입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8번 하다 보면 선수 선발하다가 한 해를 다 보내는 그런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선수 선발대회를 1년에 한번하지 8번하는 것은 없는데, 어떤 종목이든지.

○방종근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마치고 저화 별도로 의논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철하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시방서대로 공사가 실제로 잘 안 이루어 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용원 테마거리 조성이라든지 앞으로도 공사가 많은데 제가 실제로 공사장에 가보니까 실제 시공에서 계획된 대로 자재라든지 이런 걸 안 쓰더라고요. 엉망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보통 아파트도 실제 모델을 보고 분양신청을 하는데 실제 아파트가 지어지면 자재라든지 틀린 게 많아요. 우리 관급공사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실시간으로 현장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실제 시방서대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하여튼 앞으로 우리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하청에 하청 이런 것도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법에 위배될 것 같으면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다 나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별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인센티브가 연간 146억인데 2013년도부터는 지원대상사업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물론 지원대상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지원대상사업을 발굴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뜻이 많이 반영돼야 됩니다.

통합으로 얻은 산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발굴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거를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에서 홍보라든지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통합에 대해서 “아! 이런 면도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가짐으로 해서 통합의 정당성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다 더 개선이 돼 가지고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통합으로 인해서 얻은 산물인 재정인센티브로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공표를 해서 연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다음은 중앙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마산에서는 철재분리대를 없애고 친환경으로 새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20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철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친환경을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시행하는데 사망사건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한다면 우리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런 안전문제도 중요하고요. 친환경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게 큰 목적인데 사실 진해에 중앙분리대를 해 놓은 것을 보면 나무 식재한 게 형편없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죽은 것도 많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흉물스럽지 않느냐 보기에 아름답다든지 멋지다든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항상 보는 것이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투여해서 친환경도 되지만 보는 시각도 좋아야 되거든요.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진해 한 번 가보세요. 나무 심어 놓은 것을 보면 그야말로 작대기 하나 서 있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아름답다든지 이런 경이감이 안 듭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투자에 대해서 효율이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계획에서 좀 잘못됐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나무 종류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창원 중앙분리대 나무가 어떤 종류가 심어져 있는가 진해와 창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박철하 위원 1억 정도 해서 1,500명 정도의 관람객이나 선수가 오게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이미지 제고도 되고, 그러면 코스가 1안, 2안이 있는데 북면과 함안을 경유하는 천주산 코스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창원시 관내에서 하는 게 좀 더 뜻이 깊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거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겠지만.

○박철하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내 산에 코스를 만들게 되면 자연환경 파괴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러면 등산객들하고 부딪히고 안전사고는 없나요?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시장배 전국 산악자전거대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국에 창원을 알리기 위해서 창원시장배를 이렇게 유치하고 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안하고 2안하고 2개 중에 한국산악자전거연맹에서 이미 창원시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를 한다고 홍보가 나가고 있죠? 한국자전거산악연맹 사이트에 떠 있죠?

○강기일 위원 지금 천주산 코스로 한다고 떠 있죠?

○강기일 위원 지금 1안, 2안 중에 2안 거론은 안 되는 게 좋겠다, 2안은 천주산 코스입니다. 천주산 코스는 코스 자체가 함안으로 돌아가 가지고 오는 것은 창원의 축제와 분위기가 아니고 함안하고 연계해야 되고 함안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제1회부터 매년 2회, 3회를 한다 그러면 창원 백월산 코스에 아주 좋은 위치가 있고 주민화합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2안의 코스는 산악연맹에 통보해 가지고 인터넷 홍보에도 전경이 좋은 백월산 코스에서 즐길 수 있는 산악자전거대회가 진행된다 하는 홍보가 나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바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중앙대로 녹색 명품거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 예산을 다루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시설계 할 때 기본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하실 거죠?

○공창섭 위원 앞에도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교통량 변화 추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판단이 없었습니다.

○공창섭 위원 해 주시고, 지난 11월 12월에도 말씀드렸듯이 차선 조절을 기본적으로 편도 2차선에서 교차로 부분은 3차선 간다 이래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창섭 위원 실시설계 할 때 중간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의 중앙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가 물론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과 소관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언급되었습니다마는 마산의 해 안도로나 그 다음에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부분에 관리는 어디서 하죠?

○정쌍학 위원 도로과 소관입니다마는 실제 어시장쪽 해안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시민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시외버스터미널 그 쪽 부분에서 깜짝 놀랐는데요. 신호를 받기 위해서 차량이 대기 중일 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바람에 청소하는 사람은 발견되지도 않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물론 도로과 소관입니다마는 같이 업무를 공유해서 보십시오. 담배꽁초가 즐비합니다. 정말 미관이 안 좋은데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정책과에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악자전거 추진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1안 북면 월백산 코스가 몇 킬로미터죠?

○정쌍학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렇게 선정되기까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이렇게 1안, 2안을 선택했다 이런 말씀인데요. 몇 개의 지역을 두고 어떻게 심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마산과 진해도 어느 산을 두고 심사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마산 무학산하고 진해 장복산, 그러면 우리시에서 올해 첫 번째로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개최할 계획입니까?

○정쌍학 위원 그러면 매년 개최할 생각인데요. 무학산이나 장복산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개선해서 3개 지역을 나눠가면서 자전거대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쌍학 위원 이번에 1안인 북면 백월산에서 자전거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내년에도 여기 하게 되고 후내년에도 하게 되고 여기서 3년간 계속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쌍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마산을 예를 들자면 무학산 코스도 있고 그 다음에 만날재공원으로 해서 경남대학 뒤편 청양산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산악인들이 평소에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이런 점을 파악해서 각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산악자전거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도 많이 있고 질문이 직설적으로 못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1억 중에서 산악자전거연맹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져오고 또 스폰서 내지는 출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3,000만원 출연금하고 기타 홍보용 팜플렛 제작이라든지 지역업체 스폰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되는 부분은 안전도 중요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중앙분리대 잘 만들어놓고 인사사고가 나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하는데 우리가 산악자전거대회로 인해 가지고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책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여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준비한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보험이 얼마인지 계약이라든지 또 우리가 잘 하려고 산악자전거 1회 대회를 개최해 놓고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준비가 안 됐다든지 이래서 지탄의 대상이 됐을 경우에 정말 자전거정책을 홍보 내지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최날짜가 4월인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보험금액이라든지 안전장치가 아무 것도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산악자전거연맹에 의지한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시행착오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창원시가 담보하고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염려가 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가지고 관심 있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장실에서라도 세부적인 내용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진해 테마거리 그 때 당시 자재라든지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라 그랬는데 부서가 바뀌었습니까?

도시국으로 넘어갔으면 우리가 지적한 내용은 유야무야 그냥 넘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경우에 지정된 자재라든지 지정된 공법이아니라서 동료위원들하고 가서 지적을 해 놨는데 부서가 바뀐 이런 사항인데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적한 만큼 균형발전국장님이 그 때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있어 요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서를 직접 찾아가야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 자료를 주시지 않으면 위원회 소관을 벗어나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부서장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받고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보고 및 청취를 종결합니다.

김동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보완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수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업무는 굉장히 난해하고 진도를 나기기가 힘든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이래서 굉장히 의기소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힘을 내시고 꿋꿋하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도해수욕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문제점이 백사장 모래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데 예전에 소쿠리섬에서 한번 실시해서 이 문제 때문에 실패를 봤습니다.

잠제공법이 어떤 공법입니까?

○박철하 위원 요즘 동해바다라든지 이런 데 테트라포트를 많이 설치했는데 그러면 유실방지 대책이 확실히 강구되는 겁니까?

○박철하 위원 모래가 유실되면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박철하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려면 모래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확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도 진입 전의 지형을 보면 주차장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땅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박철하 위원 70대 가지고 충당이 다 되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물론 진해분들만 온다면 그렇게 큰 규모의 주차장이 필요없겠죠. 통합 창원시민들이 나중에 차츰차츰 알게 되면 많이 차를 타고 오실 텐데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 점에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 다음 마산 로봇랜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실적이 계속 80%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이걸 처리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박철하 위원 경남도 소관이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로봇랜드사업을 위해서 국도5호선 준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거가대교의 통행량이 줄어듦으로 해서 업체의 반발과 이의제기가 들어오리라 보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런 시너지효과는 당연히 있는데 거가대교 사업자의 손실부분에 대해서 협약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항만지원과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만정책지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류업체를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에 대한 우리가 상응하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우선되는 것이 고용입니다.

이 물류업체에 창원지역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고용창출을 위해서.

○박철하 위원 고용창출과 지원이 빅딜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항만지원과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가 해양보상 문제입니다. 해양보상담당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박철하 위원 총 4명이네요. 4명으로 이렇게 많은 보상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철하 위원 충원 안 된다면요?

○박철하 위원 왜냐하면 어업보상이나 해양보상이 안 되면 일 추진이 안 되니까, 만날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하고 이래 본들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조롭게 해결돼야만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충원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안되면 우리 위원회에 부탁을 하십시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운 위원님.

○장병운 위원 장병운 위원입니다.

3페이지 목차를 보면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 이렇게 이번 에 직제개편을 했는데 여기 보면 우도 해수욕장 조성, 명동마리나 방파제 조성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민원도 똑같고 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갈라놨습니까?

○장병운 위원 사업에 따라서 과를 다 갈랐습니까?

○장병운 위원 국토해양부 사업은 사업과에서 못합니까? 이 사업은 사업과에서 못하고 정책과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까지 해양개발사업소에서 해 온 게 읍성, 도요지 진짜 표 안 나는 이런 것만 해 왔는데 이번에 우도 해수욕장 하나 줘가지고 일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사업 부분은 사업 부분대로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 놓으면 민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명동마리나 방파제 부분의 민원과 우도 역시 그 앞에 방파제를 해야 되고 우도 해수욕장 민원 그러면 따로따로 해결을 할 겁니까?

○장병운 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보면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에 보면 지금까지 해양개발과의 안태명 과장님께서 해 온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진해구 같은 경우는 해양레저 관광휴양도시 그 다음에 조금 전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항만물류허브도시 이렇게 가는데 지금 해양레저 관광휴양도시에 대한 행사부분이라든지 정책제안이나 이런 부분이 2011년도에 거의 안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거의 손을 놓고 있는 형편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항제를 하는데 거기에 요트 무료체험이라든지 우리가 10억이라는 큰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보트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에서는 경남도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장병운 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보면 경남도 교육청에서 주5일 수업을 함으로 해서 진해쪽에 요트 활성화사업 그 다음에 유소년팀 활성화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양개발사업소하고 협조가 없어 가지고 바로 요트협회로 협조요청을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10억을 편성해서 보트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창원시가 하고 싶은 사업 부분이라든지 정책 제안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 가지고 도에 올린 것이 있습니까?

○장병운 위원 행사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항만지원과장님, 이번에 신항민원행정협의회 구성 첫 회의를 한번 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창원시가 통합이 되고 나서 2011년도 한 해 동안을 보면 우리 창원시는 사업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민원현장이라든지 여기에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몇 차례 박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설명도 그렇고 마인드 자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기구협의회가 설치됨으로 해서 늦었지만, 박과장님께서는 진해에 계속 계셨는데 1997년도 신항협약을 하면서부터 주민들과 어민들은 재앙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게 살고 있고, 늦었지만 창원시에서 조금 더, PNC나 BPA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서로 사업주체가 아니라고 미루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 힘없는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안되어 왔습니다.

창원시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앞장서서 민원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장병운 위원 잘 알겠고요. 박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나 어민들은 국가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 내줍니다. 지금까지 다 내줬어요.

내줬는데 국가에서는 조금이라도 법에 어긋나고 법에 안 맞으면 전혀 지원이라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도나 너무 안타까운 민원들이 너무 많거든요. 쫓겨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민들이 국가가 필요할 때 내줬는데 국가도 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박과장님 책임이 엄청 큽니다. 알겠죠?

○장병운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 1월 11일 날 부산광역시장하고 도지사하고 창원시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해 가지고 행정구역 조정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 다 모르고 계시는데.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앞서 조정할 때 창원시로 안 오겠다는 업체도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몇 평 정도를 부산시에 줬습니까?

○장병운 위원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8,000 평 정도를 손해보면서까지 조정을 했는데 지금 신항만 부지를 보면 거의 70%가 우리 창원시 땅입니다.

그 다음에 45선석 중에서 53% 24선석이 창원시 땅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밟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안 해 주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류업체들의 반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세 약 한 250억 중에서 우리 경남도께 얼마나 됩니까? 얼마 정도 확보를 해 놨습니까?

○장병운 위원 획정은 거의 다 되지 않았습니까?

○장병운 위원 여기서 또 조금 변화가 있다 이 말입니까?

○장병운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법 제정을 해 가지고 모든 걸 거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장병운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방세 확보해 놓은 게 250억 정도 된다고 저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병운 위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신항만발전위원회라든지 협의체 회의를 작년같이 빠지지 말고, 올해는 분기별로 하기로 했습니까?

○장병운 위원 총선하고 회의하고 관련 있습니까. 그런 것 빼지 말고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짧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항만정책 지원 역량강화 할성화 맨 밑에 보면 시민 항만체험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하실 때 창원시티투어 운행하는 것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가 지금 준비가 돼 있고 매일 움직이는데 관광객이 없어 가지고 버스가 놀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활용한 그런 코스에 연계하는 방안을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위치도하고 전경하고 사진이 맞습니까?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하려면 좀 정확하게 그 위치에 있는 전경이 나와야 되고 전경이 있는 위치가 나오든지 맞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덕도를 놓고 볼 것 같으면 각도나 방향이 전혀 안 맞거든요. 이런 자료는 섬세하게 챙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만경계 수역권이 지금 현재 도하고 부산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랬으면 항만수역 경계선이 문제화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현재 정리된 대로 표시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옛날 자료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한테 보고하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 가지고 되겠어요?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 연계해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도 해수욕장 관련해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이 해수욕장은 모래가 생명인데 모래가 유실된다고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가 있어요. 13페이지 보면, 명동마리나 방파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보면 우도 한쪽 옆으로 해서 항만으로 들어가는 곳에 방파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방파제를 설치했을 때 해수욕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게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방파제를 설치하는데 모래에 대한 유실이나 이런 것이 방파제를 설치해도 관계가 없다는 보고가 나왔단 말이죠?

○강기일 위원 좋은 공법으로 하겠지만 예를 들면 진해에 잠수함 기지가 있어요. 그 기지를 위해서 방파제로 막음으로서 마산항에 있는 물이 돌아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항 바다 밑이 오염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파제 하나 때문에 바닷물 흐름에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만 우도 해수욕장은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계속 기울 여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안과장님, 혹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모래 유실방지턱 사업하는 것 알고 계시죠?

○방종근 위원 그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한다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러면 우리 우도 해수욕장도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방종근 위원 “모래유실방지턱을 만들어서 해운대를 원상복구 한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걸 전액 국비로 한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 우도 해수욕장 만드는데도 국비가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정책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도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서 조감도를 만들고 했는데 아까 주차장문제를 구체적으로 몇 대 어디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구 진해시에서 계획했던 안대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30대, 70대, 몇 십대 주차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수욕장이 운영될 건지 매우 염려스러워요.

○위원장 박해영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110만 창원시민을 대표하는 해 수욕장인데 110만 인구가 사는 지역의 해수욕장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해수욕장인 주차공간이 너무 부실한 것 같고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주차장을 꼭 육지만 구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아산만에 가보면 현대자동차 출하장이 있습니다. 수 만 평 정도 되는 부력을 이용한 주차장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의 벤치마킹 또는 그런 자료를 검토해 봤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현재 110만을 대표하고 110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의 주차장 면수가 그렇게 미흡해서야, 주차장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욕장을 만들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편리해야 되겠지만 관광산업의 일환에서 외부인사들이나 외부 시민들이 와서 즐길거리 볼거리를 보면서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경제에도 보탬이 돼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 면이나 접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범위를 크게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보완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모래 3월 2일 오전 10시에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여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