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대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생활공간모니터 회원님들께서 방청의 요구가 있어서 허가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과 도시개발사업소에 두 부처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건설국 소관의 업무들을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방법은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말미에 우리 소관 부서의 조례에 대한 개괄적 설명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잠깐만요.

뒤에 계시는 우리 담당 주사님들도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은 계시고 본인들이 자기소개를 하고 인사를 해 주십시오.

(간부인사)

○위원장 김종대 예, 제가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진행의 방법에 대해서 혹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지?

지난번에 1차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해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회의를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혹시나 특별한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해 주셔서 의사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배종천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건설, 교통 이런 부분인데 오늘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건설국 소관 외 다른 것은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시간 관계상 오늘 건설국에 관련된 것만 질의를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감사합니다.

가능한 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유념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연구해서 말씀하는 것을 제재한다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토론의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과별로 하자는 말씀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업무를 처음 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위원들이 다 한 몫에 진행하는 데는 사실상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또 과별로 해서 과별 끝나고 나면 그 과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이석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좋은 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이번에 당선되면서 민의를 대변할려고 하는가 하는 기본적 정신이나 철학들이 여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1차 업무보고 때 했던 방식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시간적인 부분이나 한 분이 전부 다 안 하시도록 좀 남겨두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먼저 의사를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건설국장님 이하 우리 건설국 직원 여러분!

무더운 더위에 참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재난안전과장님 한홍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개선대책 수립과 관련된 내용이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창원도 그렇겠지만 진해에는 상습침수지역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세 곳이 선정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태백사거리 상습침수지역하고 구, 육대 상습침수지역은 장마나 기습호우라든지 이런 기상의 여건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특히 용원상습침수지역은 이곳하고는 전혀 사항이 다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어떤 부분은 저 지역은 신항만 개설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양의 공유수면을 매립 했습니다.

약 600만평, 평 단위를 쓰면 안 되지만 그 정도의 많은 면적을 매립을 함으로 해서 지반고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기존 용원지역 주민들이 본동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보다는 지반고가 높아져서 그 곳에 계속 지속적으로 창조사리 시 때 바닷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월 단위, 주 단위 쉽게 이야기해서 달의 기조력에 의해서 자꾸 침수가 되는 거지 홍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침수가 되는 원인하고는 좀 상이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재난관리 하는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검토를 하고 확인하시는 것도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맞지만 이걸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용원 본동 내에 임야가 바로 마을 주거지 옆에 한 3,000평정도 됩니다.

3,000평 되는 쪽에서 장마나 또 쉽게 얘기해서 집중호우 시 토사가 흘러내라고, 그 다음에 시 때에 사리로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침수가 돼 버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정비사업으로 혹시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해서 이 업무를 그런 쪽에서 생각해 봐서 지역주민의 장기적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안 좋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과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본 위원이 아침에도 그 쪽 지역 주민들하고 그 부분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물론 배수펌프를 설치해서 강화를 시켜서 최근에 그런 일련의 어떤 일은 좀 줄어들었지만 현재 최근에 집중호우하고 사리 때마다 일부가 침수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배수펌프로 해서 배수를 시키는 이런 일련의 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해안선지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게 해상기구가 우세풍이다 보니까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를 통해서 물론 앞으로 사업비를 이번에 만들어서 배수펌프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어떤 부분을 진행하겠지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래 해도 그 바닥이라든지 저지대에 계속 지반 밑에 침수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어떤 기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지반 고를 높이는 일련의 일, 그러니까 도시재정비 내지는 재개발 되지 않는다면 상시적으로 그런 문제가 준비되어 있다, 예견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배수펌프 관련되어 있는 시설을 증액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역주민의 민의를 좀 배려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아마 인근 부서하고 협의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일단 거기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을 사업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을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습니다.

○배종천 위원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잘 파악하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3시에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가야 되지 싶어서.

신촌 재해지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배종천 위원 그게 지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위험재난지구로 선포되어서 이주를 시키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맞지요?

○배종천 위원 그런데 5개년 계획 중에서 4개년 계획을 계속적으로 해 오시다가 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올 계획대로 이주를 못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지금 국도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5개년 사업은 내년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까지 50% 했으면 50% 남은 것을 내년에 다 할 수 있습니까?

○배종천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중기종합계획을 변경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현재 4개년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해 오다가 지금 와서 중기종합계획을 변경하면 그건 오히려 예산 차원에서도 손실이 많을뿐더러 만약에 지금 종합계획을 변경한다면 변경이 승인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지금 주민들은 내년 되면 완벽하게 다 이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걸 연장을 해서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현재 이주가 보상완료가 다 된 상태에서도 물론 이주비는 나가겠지만 철거가 안 되다 보니까 우범지대로 되었어요, 완전 슬럼화 되었습니다.

기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제대로 해 주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우선 사후 배후에 어떤 보강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주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주를 우선으로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주 나간 지역에 빨리 철거해서 제대로 정비를 해서 우범지역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석규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하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체로 보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계수율을 보면 국가하천은 100% 다 되어 있고, 지방하천은 61.6%, 소하천이 49.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에 담당이 창원시장이 하게 되어 있지요?

○김석규 위원 계수율이라는 게 계수라는 게 홍수방지나 이런 걸 위해서 안 그러면 악취나 이런 걸 위해서 통단면적을 넓힌다든가 이렇게 하는 걸 계수라는 이야기입니까?

○김석규 위원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거 저한테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주로 홍수라든가 이런 게 사실 계수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런 걸 많이 따지게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하천 낙동강은 100% 되어 있고 지방하천은 60%, 61% 밖에 안 되어 있고 소하천은 최근 되어 있는 소하천들이 범람하거나 해서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수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김석규 위원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은 정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책방향의 문제를 고민해 봤을 때 지금 계수가 완전히 되어 있는 낙동강 같은 경우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원시 입장에서는 지방정부가 홍수도 자주 나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소하천을 계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계수를 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걸 오히려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도에 요구하고 예산을 지원해 줄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이런 정책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김석규 위원 뒤에 28페이지 말 나온 김에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조금 전에 마무리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조금 얘기 하시죠.

○김석규 위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실적 같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28페이지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2개로 되어 있거든요.

16공구 같은 경우 일부 매각 및 적치되어 있고 17공구 같은 경우 전량 농경지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경지 리모델링하고 준설토 처리하고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석규 위원 높이가 1.98m정도로 되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그걸 준설된 것으로 농경지에 높이를 높여서 향후에 그것을 농지로 사용합니까?

○김석규 위원 그 다음 여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농지 리모델링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농지 개량사업 비슷한 거다, 그렇지요?

○김석규 위원 준설토적치장하고요 준설하는 사업소하고 거리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거리가 됩니까?

○김석규 위원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수부지 적치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는 데요 이걸 운영할 계획이나 이런 게 수립된 게 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단기간 내에 채취한 골재를 전부 매각 다 하는 것입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골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건 없어요?

○김석규 위원 골재는 채취해서 매각하면 그 수입금이 창원시 재산인 거죠?

○김석규 위원 지금 향후에 그러면 골재 같은 경우 지금 창원시뿐만 아니라 물론 지금 창원시의 문제인데 이걸 골재를 전부 채취를 해서 하고 난 이후에 다 매각해 버리면 골재가격이 하락할 것 같고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석규 위원 향후에는 골재가 공급 양이 다 매각되고 나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석규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때 가면 골재대란까지는 아니라도 비슷하게 그런 게 쉽게 예상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또 하나는 금방 골재가 매각대금이라는 것은 실제 상당 부분이 창원시 재산이 되는데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재산을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릴게요.

○김석규 위원 일단 적치장 관련해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이후에 좀 알려 주시면.

○김석규 위원 그것하고요, 그 다음 골재단가 관련해서 골재단가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김석규 위원 최근에 골재단가, 경남도가 골재단가 고시하는 게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고시하는 거는 없고요?

○김석규 위원 최근에 매각한 것 포함해서 3년간 단가표 있지요?

○김석규 위원 그걸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향후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명칭되는 다른 사업들이 예정된 게 있습니까? 이 사업 말고.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되면은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정리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 김종대 예, 좋습니다.

○김석규 위원 재난 관련해서 재난과장님.

방재시스템 현황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 이거 통합되면서 방재시스템이란 게 재난이 벌어졌을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홈페이지 서버 이런 게 다 지금 통합이 되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 다음 방재 관련해서 재난 관련해서 시의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지요?

○김석규 위원 그 내역이 있으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김석규 위원 재난관리기금도 있지요?

○김석규 위원 그거는 최근 3년간으로 해서요 통장사본 포함해서 내역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다음에 재난예보 경보체계라는 계획이 있지요? 그런 것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제가 공부할려고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게 통합이 되면서 3년간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래요.

예, 전 위원님.

○전수명 위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물은 것 제가 다시 한번 물으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저는 재난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 유능하고 잘 아시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현재 우리 재해예방문자전광판 이거는 통합되기 전 각 시마다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특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재해경보방송 안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재해경보방송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각 동마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진해에 살다 보니까 창원, 마산도 제가 지나다니면서 재해방송을 들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지난 번 폭우 때도 들은 적이 있고 이번에 우리 진해같은 경우에도 재해방송을 하면 보통 지금 현재 우리 서부 쪽에는 탑산에 있는 방송이 아나운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방송 그거 귀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잘 안 들립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서 내가 각 동마다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취약지구가 있어요, 음이 안 들리는 취약지구.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하니까 동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취약지구에 설치할려면 동민이 못하게 한대요, 깜짝깜짝 놀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 과장님께서 한번 조사를 해서 정말 시민들이 들을 수 있게끔 긴급한 사항을 정말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송시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있지요?

○전수명 위원 각 구청마다 다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저도 자율방재단 대장, 옛날에는 안전봉사대 대장도 하고 자율방재단 단장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참 심도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이게 지금 자율방재단에 일을 하 계시는 우리 시민 분들은 자기 스스로 합니다.

누가 나오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정년퇴임을 하고 자기 분야에 전기, 기계 만지는 분 거기 오시는 분들이 방재단에 오시는 분들이 자기는 나름대로 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구청에서 옛날에는 시청이지요, 정말 재난을 당했을 때 이 분들이 각 동마다 다니면서 물 퍼주고, 전기 수리해 주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통합을 하다 보면은 그 분들이 조그만 단체에 지급 내려가는 보수가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조그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보수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봉사를 하고 나면 봉사점수, 마일리지점수가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각 구청마다 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안 고맙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개 시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거기 내려가는 방재단에 지역방재단에 내려가는 보수, 방금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3년 하는데 3년 자료를 각 시청마다 구청마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려가는 단체에 그 보상 관계가 지급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지 말고요, 전화상이나 서면 상으로 저한테 본 위원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이나 지역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문 잘 해 놓고 답변을 자기 혼자서만 들으려고 하면...

○전수명 위원 아니, 과장님 다 아시거든요.

○위원장 김종대 그런 자료들을 나오면 다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위원장 김종대 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종식 위원 질문겸 부탁도 제가 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회원천 관련해서요, 올해 9월까지 43개 상가만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되게 되는데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문제점은 아마 우범지대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는데 실제로 변질될 우려가 아니라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청소년들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보상이 완료되면 착수시기가 늦어진다는데 왜 착수시기가 늦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 부분 하루라도, 실제로 우범지대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아마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두 번째 제가 질문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해안로 확장 및 선형개량에 보면은 1차분 공사 완료되어 있지요?

담당이 누구시죠?

○김종식 위원 1차 완료된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총 146억중에 1차분 공사비가 얼마나 지급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답변하시는 분은 자기 소속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하는데 도움이 되고 뒤에 담당주사님들께서 서포트를 좀 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2차 공사가 106억 정도 남았다, 그렇지요?

○김종식 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2012년까지 공사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수정아파트 재개발은 힘들 것 같거든요.

○김종식 위원 이게 옛날에 고도제한에도 아마 다시 옛날하고 달라서 다 걸릴 것 같고, 이 공사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 이 공사 내용을 이렇게 넣어놓은데 대해서 만약에 공사가 2012년까지 공사가 제가 볼 때는 완료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종식 위원 그렇지요?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쭐 것은 완월동에 보면 경남데파트 앞 완월철교 앞 도로 확장이 있는데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공사 보상이 언제부터 되는 건지 만약에 설계용역이 나오면 저한데 서면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도면 나와 있지요?

○김종식 위원 도면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김종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지금 통합이 되면서 우리가 산림이용심의협의회 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아까 문제점하고 대책을 다 요구를 해서 답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역설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전부 보면 협의해서 전부 하겠다 하시는데 만약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김종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는 아마 시에서 요청하면 될 줄 아는데 지금 이 부분이 민원인들이 사유지가 간혹 끼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이 부분 결국 시비로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민원 사항들이 자꾸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 보면 추진계획 이러면 기초편의시설 설치 이러는데 어떤 형태의 편의시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 사업 내용 보면 야영장 및 휴양시설, 자연탐방로 및 체험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 이래 놨는데 보면은 사업비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 규모도 빠져 있고 인원이 예상이 인원을 얼마를 예상했길래 이 정도 나오는지 저희들 제가 좀 궁금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규모가 부대시설 규모가 어떻고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이해가 수월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김종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요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배종천 위원 ? 건설과장님.

○배종천 위원 지금 우리가 통합을 하다 보니까 전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위치도 잘 모르고 이러거든요.

16, 18, 19페이지 보면 각 도로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 구간별 도면을 전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 민원들이 있는 곳이나 그리고 중요한 업무들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한번 하루, 이틀 정도 현장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한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의원입니다.

김종술 국장님 업무보고에 대체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이순하 과장님, 우리 금강로에 좀 전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21페이지에 보면 합성동 서마산IC 도로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도로명은 없고 우회도로, 금강로 위에 있는 우회도로 그것 말씀이지요?

○손태화 위원 이게 본래 합성동에서 서마산IC간 도로는 개설이 6월달에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준공해서 통행은 아직 못하고 있지요?

○손태화 위원 이유가 지금 보면 민원개요에 송정마을에 주민들만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도로가 종점인 하이트맥주에 3.15묘역 정문 입구하고 지금 그게 종점입니까? 종점이지요?

○손태화 위원 그게 어느 도로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3.15묘역 정문 도로와 금강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개통이 되어 버리면 금강로 그러니까 3.15묘역 입구에서부터 구암동으로 구암1동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 지금 다른 쪽으로 연결된 연결도로가 없어요.

○손태화 위원 거기 보면은 지금 이 우회도로하고 금강로하고가 ㄹ자 모양으로 연결되는 짧은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지금 보완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이 도로의 종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당시에는 아마 마산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이 도로가 설계가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구 창원시 소계동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이게 연결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때 제가 도시계획과하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논의를 해서 거기서 지금 금강로하고 연결되는 ㄹ자로 연결되는 도로 그것 말고 다시 다른 도로 그러니까 하이트맥주 사이에도 지금 부지가 있고 하이트맥주에 2개 부지도 있고 한데 어느 것이든 이 도로가 대로들하고 연결이 되어야 우회도로 역할이 있는데 거기 3.15묘역에서 딱 종단이 되어 가지고 금강로하고 ㄹ자로 연결되는 도로다 말입니다.

그러면 4차선의 본래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거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마 주민 구암1동에 주민들이 이게 지금 개통이 안 되어서 그렇지 개통이 되면 민원을 제기를 할 건데, 지금 내가 일단은 7월 1일 날 제가 업무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지형이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손태화 위원 마산역은 지금 그거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손태화 위원 예, 그것 말고.

○손태화 위원 그게 종점이지요?

○손태화 위원 예, 지금은 뭐냐 하면 종점이 3.15묘역 정문 길에 연결이 되어서 그게 바로 밑으로 ㄹ자로 내려오면 금강로하고 한 30m도 안 되게 연결이 되거든요.

금강로에 현재로 소통량이 굉장히 많은데 우회도로 4차선까지가 그 금강로로 연결이 되어 버리면 그 쪽에 구암동은 엉망이 된다는 거에요.

현재도 복잡한데 4차선도로 하나가 더 연결이 되어서 다른 데 소통이 안 되면 문제라는 이야기에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송정마을 주민들하고 구암동에 있는 그 해소를 어떤 대안을 세워놓고 나중에 개통을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그거하고 관련 내용입니다.

18페이지 중간쯤 하면 합성동 금강로 중앙로간 도로개설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야기한 우회도로 그 도로가 제2금강산 입구에서 금강로하고 연결되어서 합성동 광로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지금 이 말씀이 아마 그거인 것 같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일부는 제가 어제 지난 금요일 날 도면을 확인을 하니까 일부 구간은 철도 공사하는 데는 4차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강로하고 이 도로하고 연결은 지금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연결 중이라는 게.

이 도로가 이것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되느냐 하면 삼성병원 앞에 대로가 있습니다.

삼성병원 앞에 대로에 지금 보면 마산역 앞하고 지금 구암동 고속도로 IC 있는 데하고 그 사이에 횡단하는 도로가 없어요.

○손태화 위원 마산에 지리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손태화 위원 이게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합성동 금강로, 중앙로간 도로 개설이라는 이게 그 쪽까지 그러니까 우리누리청소년회관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같이 개설을 해 주어야 그 중간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성1동에 있는 분들이나 대로변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누리청소년회관이나 삼성병원이나 그 쪽 인프라를 이용을 못 해요.

그 쪽에 있는 분이 위로 갈려면 다 둘러서 가야 됩니다, 역 앞으로 둘러가야 되고요, 저쪽에 중앙하이츠 있는 쪽으로 둘러가야 되는데 이 도로하고 같이 그 도로 개설을 해 주도록 이것도 도시계획과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 두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쪽에서는 도로과에서도 그 타당성이 이게 같이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데 지금 반만 여기 설계용역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거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그게 위쪽으로는 지금 이걸 했는데.

○손태화 위원 했는데 그게 밑에 쪽에 그게 삼성병원 있는 대로 그 쪽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같이 그거 라인이거든요, 같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태화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산역에서 그러니까 동마산IC 있는 데까지 중간에 중간을 지르는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소방도로 밖에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숨통이 그러니까 지하상가 있는 데는 다 지하상가구요, 여기 내려오는 길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거기 밖에 없거든요.

그것 좀 한번 가셔서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이게 민원이 제기가 벌써부터 되었던 건데 과장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전선복선화 사업이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 중에서 다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 마산, 창원 소계천에 오바브리지 밑에 그 쪽이 철도부지 때문에 그 번지가 마산 구암동 1117-3번지입니다.

그게 철길 따라 쭉 오다가 10m도로가 오다가 이 번지부터 철도부지가 되어서 도로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철도가 이번에 개설이 되면서 10m 확장이 되어 오다가 이 구간에는 6m도로 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철도부지고 도로공사 사업만 확정하면 될 것 같고, 민간 집이 한 채만 있어요.

그게 주민들이 마산에 공사하면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없고 진행상황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경전선 철로 그거와 함께 같이 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민원 사항입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에 하천관리과에 지금 보면 연말에 KTX가 개통이 되고 경전선 이게 개통이 되고 나면 통합 창원시의 관문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마는 마산역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관문입니다.

역에서부터 지금 구, 복음병원 그 광로에 가로등이 한 쪽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반대편에는 지금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마산역하고 마산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간에 그 도로도 대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가로등이 한 쪽 방향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두워요.

이것도 연말 안에 그런 경전선 복선화 개통과 아울러서 가로등 정비도 구청하고 다 관계 부서 쪽에도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가로등은 도로과 소관이라면서요?

○손태화 위원 이 부분에 한번 과장님 점검을 해 보시고, 정말 관문에 좀더 밝은 그런 것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하천과하고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일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창원천에 파라펫 공사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그 구간에 세 곳은 공사가 완료된 것 같고요.

지금 한 군데 남은 것이 현대아파트 사원아파트 들어가는 다리하고 지금 대원동에서 나오는 길 그거 한 군데만 남았던데 저도 그 공사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것 그렇게 높일 필요도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파라펫으로 해야 되었다면 그렇게까지 높일 필요가 없었고, 그게 지금 높이가 교량상판에 위에 있는 가드레일 있는 부분보다 더 높게 설치가 되었는데 물을 가두면 어디까지 가두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기술적인 용어는 잘 모릅니다마는 첫 번째 하상이 지금 양쪽에 고수부지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높이가 적어도 30cm이상은 될 것 같은데 그거 양쪽으로 바닥을 높여놓고 둑은 높이는 이런 결과였는데 그게 시민단체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저도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을 좀 정리를 해서 바닥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 택하지 않고 파라펫 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그거 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구간 공사가 아직 밑에 정리만 하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본래 복원을 해서 인도하고 폭이 좀 넓어요.

거기다 하단박스로 해서 도로경계석 한 30cm 되는 걸 가지고 하단박스 만들면 지금 인도보다 한 30cm 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으세요?

○위원장 김종대 이덕희 하천과장님께서 답변 하시죠.

○손태화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손태화 위원 바닥을 좀 정비를 해서 낮출 수 있는 내용이 없었느냐 그 말을 제가.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해서 수로 지금.

○손태화 위원 고수부지 그게 한 30에서 50cm정도인데.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제안을 하는데 하나도 지금 손을 안 댄 상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요 하단박스 만들면 경계석 그게 30cm더라고요.

인도가 폭이 내가 아침에 오면서도 확인을 해 봤는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더 점검해 보고, 공사하기 전에 뭘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하고 조금 의논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나머지 지금 한 블록 남아 있는 부분은 앞에 파라펫 한 것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할 거다, 그렇지요?

○손태화 위원 그렇지요?

○손태화 위원 그게 좀 너무 섣불리 한 것 같고요.

거기뿐 만이 아니고 지금 유남주유소입니까? 거기서부터 저쪽에.

○손태화 위원 네? 그게 내동천이라는 뎁니까?

○손태화 위원 거기 올라가는 데는 높이가 너무 안 높습디까?

내가 그걸 그렇게 올려버리면 공장지대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물이 거기까지 왔다라고 가정했을 때 공장 쪽으로 완전히 피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공장 쪽이 높이가 올라가야 되는데 도로변 쪽이 제가 볼 때는 허리도 넘게 이렇게 인도에서 올라오게끔 파라펫을 설치하는데 그거는 뭐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전혀 말도 안 하던데 그렇게 되었을 때 공장 쪽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손태화 위원 그 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건 너무 높여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던데 그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밖에다가 나무를 심든지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잠시 한 10분 정회했다가.

○위원장 김종대 그럴까요?

○전수명 위원 지금 12신데 12시반 하면 이거.

○위원장 김종대 예, 위원님들 생리현상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난과장님한테 한 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자기는 건축공학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 파라펫을 그런 식으로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생태하천 만든다고 우리가 돈을 몇 십억씩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 또 차단식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자기가 설계했어요?

○위원장 김종대 전에 창원에서 했지요?

○위원장 김종대 이제부터는 자기가 실력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하세요.

○위원장 김종대 예,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파라펫 문제는 우리 손태화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하니까요.

그런데 언론에 보면 그 돈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비를 15억정도 지원받아서 공사를 했다고 나오는데 여기 저희들 업무보고서에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4페이지.

○정영주 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한 거고 국비 15억 받은 것 가지고는?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역이 다르다, 그지요?

○정영주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다 지적했다시피 그 옹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최악의 전시행정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한데 좀 신경 써서 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생식블럭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옹벽 자체는 낮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면 하천관리과에 하천과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창원천, 남천 생태하천 수해 피해 조사보고서 이번에 보고서 만든 것 있지요?

○정영주 위원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2페이지 보면 팔용터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팔용터널 부분에 요금소 설치문제 가지고 창원하고 구, 마산하고 좀 실랑이가 있었고 양덕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요금소를 창원 쪽으로 내달라고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창원에 제가 5대 때 의원하고 있을 때 이야기가 만약에 요금소를 창원 쪽으로 내게 되면 그 도로에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창원 쪽 공단 쪽으로 이전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받았던 접근성 문제하고는 어떻게 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정영주 위원 도면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민원문제 중에 북부순환도로 있잖아요?

○정영주 위원 코오롱아파트 입주민들 민원문제 있잖아요?

거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북부순환도로인 것 같으면 외곽으로 가야 되는데 굳이 중심지로 도심지 안으로 그 도로를 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순환도로 같으면 아파트나 주택 뒤로 길이 나야 되는데 굳이 아파트랑 주택 사이로 길이 남으로 해서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 민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간략하게 하세요.

○손태화 위원 예, 팔용터널 관련 내용인데요. 질문할려고 하다가 빠뜨린 부분인데 지금 팔용터널이 어떻게 해서 팔용터널 이야기가 나왔느냐 마산시하고 구 창원시하고 협의가 봉암2교를 설치하려고 제가 그 때 위원으로 있었는데 4년간 협의하다가 창원에서 좀 발을 빼는 바람에 그게 무산되면서 봉암2교는 안 된다 해서 이게 2006년 4월달이니까 선거 막판에 대두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과의 보고에 의하면 봉암2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도로과에서는 이게 진정 팔용터널이 실제 봉암2교하고 팔용터널하고 2개가 다 필요한지 안 그러면 봉암2교가 필요한 그게 이제는 통합이 되었으니까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될 건지, 그 다음에 이게 민자로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했을 때 통행료 관계도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마창대교 부분은 우리가 한 1조원정도를 시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되어 버렸는데 이런 사항들 이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하고 계시는지 그걸 국장님께서도 한번 봉암2교하고 팔용 터널이 실제 필요한지 그 당시는 제가 분명히 압니다.

창원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통합이 되었으니까 같이 어울려서 어느 게 더 창원하고 소통이 원활할 건지, 하나만 해야 될 경우에 터널로 할 건지 봉암2교를 할 건지 정책적인 걸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태화 위원 이 2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 위원장님, 연관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석규 위원 민자유치사업 관련해서요. 비용 분석한 것 지금 이것 잘못되면 고스란히 창원시에서 다 물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요?

그래서 비용분석 결과들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옥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민원관련 사항들도 나름 제시도 되어 있고 해서 상당히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건설산림과장님 2번 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소유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국방부 소유고요?

○이옥선 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전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일단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백림이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은 비록 사유지긴 하지만 구, 마산 쪽에도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옥선 위원 또 관련해서 저는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옥선 위원 지금 이미 숲속나들이 길 조성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문제는 물론 웰빙을 워낙 요새 주민들이 다 바라기 때문에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예산을 씀에 있어서 신규사업에 지금 1~2억 드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지금 숲속 조성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진해나 창원 같은 경우에 실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하고 좀 전반적으로고 검토를 하셔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사업들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새로 시가 조성이 되는데 당연히 들어야 될 비용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건설과장님, 15페이지 좀 전에 김석규 위원님이 잠깐 자료 요청하신 바도 있지만 문제점 및 대책에 제일 마지막 보면 각 노선별 민간투자사업자 적극 유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그 기억이 있습니다.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도 통행료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듯이 결국 민자사업을 유치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비용을 액수와 상관없이 주민들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옥선 위원 그걸 전제로 해야 된다면 과연 지금 같은 경우에 창원터널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 비용 문제 가지고 무료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게 공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나중에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제시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옥선 위원 예, 과장님!

지금 통합 창원시에 일반회계 중에 도로건설과 관련된 예산이 올해 2010년도에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걸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아시다시피 지자체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 지자체 같은 경우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도 되고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들이 바로 민자유치나 내지는 도로건설 내지는 토목공사 이런 것과 관련한 것이라고 분명히 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인정하실 테고, 그렇다면 얼마만큼 그것과 관련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될 것인지 검토를 이제 첫 출발하는 통합 창원시에서 제대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자료를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십시오.

정말로 사업이 저희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으시려면 그 예산과 맞게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의원들에게도 합당한 이유가 제시될 때 저희들이 예산 더 만들어서라도 밀어 드려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마산지구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이용방법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지요?

○이옥선 위원 이 하수처리수 재이용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옥선 위원 네, 이 문제는 생태하천 복원문제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야 될 사항일 거 같은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수처리 재이용과 관련해서는 진북산업단지에 공업용수로 제공할 것이 하나 검토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물을 건천에다 물을 갖다 붓는다는 것은 물이 비어 있는데 왜 물을 갖다 부어서 생태하천을 조성합니까? 그게 생태하천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물이 그걸 또 역류시키기 위해서는 전기로 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것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비용이 보다 절감되는 사항으로 정말 생태하천 쪽으로 건설될 수 있을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덧붙여서 광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려천이 왜 건설비용이 증액이 그만큼 되었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게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게 광려천 유속이 급합니다.

유속이 급해서 그 자체를 유속을 어떻게 줄여가면서 재난피해까지도 줄여가면서 건설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창원하고 연결된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 광려천을 재정비할 것인가의 비용이 상당히 제기가 되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무슨 물이 홍수까지는 아니지만 비가 좀 많이 왔다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저번에도 공사가 다 떠내려가서 다시 한번 재개를 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실질적으로 그 급한 유속을 조정해 가면서 할지?

인공적으로 분명히 조절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생태하천이라고 한다면 주민들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재난의 위험이 있다면 작은 액수도 아니고 1,000억 넘는 이런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게 어떤지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마지막으로 낙동강살리기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나서 혹시 칠서정수장에서 탁도, 원수의 탁도 부분이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 혹시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요?

○이옥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이게 실질적으로 서로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서로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무조건 어떤 업무에 따라서 이거는 이것만 하면 되고 건설은 건설만 하면 되고, 건축은 건축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해야 되고 이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왜 하십니까?

여기 보면 하천의 치수, 이수 기능향상을 위한 사업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업이 얼마만큼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항상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옥선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국가에서 뭐, 국가에서 시키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돈이 없으면 못 할 수가 있는 거고, 지자체에서 받을 수 없는 사업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김종대 하천과장님?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이옥선 위원 예, 구체적인 것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면 리모델링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농토 리모델링하는 부분요.

○이옥선 위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후에 리모델링 하고 난 이후에 그 농지에 있어서 그 생산물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 혹시 검토를 해 보신 게 있는지요?

○이옥선 위원 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산림을 이용한 시민 웰빙인프라 조성되어 있는데 2번에 보면 치유의 숲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장복산을 기준으로 구 창원과 구 진해가 경계를 하는 지점이 아마 마진터널입니다마는 지금 장복산공원 일원은 굉장히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마진터널을 중심으로 해서 구 창원 쪽으로 보면 굉장히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현재 마진터널을 기준으로 구 창원 쪽으로도 장복산공원과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개발할 계획이 없다면 거기 현재 한쪽 편에는 시민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너무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밤이면 우범지역으로 현재 표출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천 위원 검토를 하신다는데 검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단기간에 안 되면 장기간이 필요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로등이라도 안 그러면 보안등이라도 좀 추가로 설치해서 우범지역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 직원님들 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설산림과장님, 건설산림과장님은 진해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통상 경험법칙에 의하면 해군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우리 진해 출신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송 의원이 도움이 됩니까?

○김헌일 위원 지역구 출신의원을 잘 활용을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13페이지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보면 첫째로 상습침수지역 현황이 있고 그 뒤에 한 장을 넘기면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공사 현황이 나와 습니다.

거기 지금 이게 보면 뒤쪽에 있는 게 상습침수지역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분류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쪽은 상습침수지역은 아닌데 수해를 입어서 복구공사를 한다고 분류를 한 겁니까?

○김헌일 위원 14페이지의 진해 경화시장 일원 소하천 재해예방 공사는 앞에 위에 2개는 제가 현황을 잘 몰라서 놔두고, 경화시장 일원 소하천 공사는 이쪽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13페이지에 거기 침수지역 현황에서 빠져 있는데 상습침수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이 경화동에 가면 포스코아파트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그 포스코아파트 옆쪽에 아주 작은 구거가 하나 있는데 일종의 고랑입니다.

고랑인데 그 고랑이 지금 보면 고랑의 물을 받아내는 게 900mm 관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7월달 폭우에 그 관이 완전히 막혀 버렸어요.

관의 길이가 한 10m정도 넘게 되는데 그게 완전히 막혀서 물 한 방울 안 흐를 정도로 되어서 그 위로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 물 이것이 위로 넘쳐서 그 아래쪽에 지금 단독주택이 아마 한 4~50가구 이렇게 될 건데 그 쪽이 길에는 한 30cm, 집에는 50~60cm 토사가 전부 쌓여서 그걸 퍼내느라고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90mm 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직선관로가 아니고 내려오다가 상당히 90도 하면 좀 거짓말이고, 한 70도 정도로 관이 꺾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막힌다는 이야기에요.

○김헌일 위원 그리고 그 위가 전부 밭으로 개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폐자재, 그 다음에 보온덮개 같은 것 이런 게 딱 걸리면 이거는 90mm 관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비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작년과 같은 현상은 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 상류부로 조금 올라가면 거기에 보면 예전에 개를 키우건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무허가 암자 같은 것도 있고 이런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지금 사진자료를 챙겨온다는 게 내가 빠뜨리고 왔는데 가서 현장을 한번 보시면 발로 탁 차면 부서질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폭우가 쏟아진다면 이게 위에서 떠내려 온다면 그거는 그 90mm 관은 무조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과 같은 현상이 똑같이 생기니까 거기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물론 이 업무보고하고 상관없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아니 17페이지, 죄송합니다.

마산-거제 간 연결도로 부분입니다.

그게 민간투자사업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시공을 한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 재원이 엄청나지요?

1조2,179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맨 위에 국도2호선 대체 우회도로입니다.

여기서 보상비는 시비로 확보해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이게 설계가 완전히.

○김헌일 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게 그러면 아직 설계가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이게 좋은 방법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국도2호선 안 있습니까?

속칭 진해에서는 우리가 산업도로라 그러는데 그 산업도로 부분이 우리 진해시를 통과하는 구간은 우리 진해시에서 공사비를 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옛날 그 당시에 건설부에서 아마 그 공사비를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김우석 장관이 있을 때인데 그런 어떤 방법들을 그 때는 김우석 장관이 진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라도 그런 어떤 방법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강구를 해 보시고.

○김헌일 위원 여러 가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 도로시설물입니다.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우리 진해 경화동 부분에 가면 도로의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의 양옆으로 해서 상당히 일정 부분을 집을 철거해서 도로를 확장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기존 육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육교를 옮겨 주어야 그 도로 공사를 해서 도로 확장을 한 그 공사를 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육교가 있으니까 역시 시야가 가리는 것은 옛날과 변함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때 통합되기 전의 이야기인데 이 육교를 옮기거나 새 육교를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 그러더라구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 6억 이렇게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든 간에 이 육교는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육교를 처리하지 않을 거면 앞에 한 공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해당 과장님 좀 현황을 잘 살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리가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아니, 말고요.

제가 육교를 철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장소 위치를 동쪽 편으로 조금 더 옮겨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시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면 차라리 그 전체적인 공사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그게 그 사업이 이루어진 게 본 위원이 그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를 해서 우리시에서 그 때 담당계장, 과장님 많이 도와 주셔서 그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제일 위험한 게 좌회전, 우회전이 위험한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앞에 시야가 막혔을 때 앞에 차량이 튀어나오는 그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가 이루어진 건데 지금 육교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역시 시야가 가리는 것은 예전이나 똑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통흐름은 조금 원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육교를 이전하는 그 비용보다 휠씬 더 몇 배의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이왕에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은 그런 어떤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그 육교에 관한 처리 문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 육교는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머리 속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공사만 하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빠졌다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물론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육교의 위치를 동편으로 좀더 옮겨야 될 것 같애요.

담담과장님이 잘 좀, 특히 우리 진해 출신이고 하니까 그 현황을 잘 아실 거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아니고.

○위원장 김종대 스톱, 예, 죄송합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담당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헌일 위원님 고맙습니다.

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저부터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아, 전 위원님.

○전수명 위원 수해와 침수는 글 그대로 틀립니다.

수해가 남으로써 침수가 되는 것입니다.

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13페이지 보면 진해 밑에 보면 도로 침수지역 17개소, 제일 밑에 보면 도로침수 9개소 해서 8개 도망가고 없습니다. 오타 나왔습니다.

그거 수정해 주세요, 보셨습니까? 그거 수정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상습침수지역이라고 나와서 나도 내 지역구를 한번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구, 육대 앞 상습침수지역 해서 진해 여좌동 구 육대 앞 주택 30동 주민 90세대 여기 담당과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전수명 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오셨다 가셨다는 부분을 제가 주민들에게 들었습니다.

태백사거리가 아니고 삼거리입니다.

○전수명 위원 여기 지금 도시분과위원회 용원 쪽에 우리 이성섭 위원님 계시고, 태백동에는 우리 김헌일 위원님 계시고 저는 여좌동 쪽입니다.

여좌동 여기 지금 해마다 비만 오면 정말 침수가 되어서 정말 고충이 심합니다.

이거 거기 보면 물이 내려가다가 막혀서 좁게 내려갑니다.

거기 진해금방 하고 ㄱ자로 딱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보셨지요?

○전수명 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방금 과장님 갔다 오셨으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해 쪽에 이 3개 침수지역 말고는 또 없습니까?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까?

○전수명 위원 예, 그리고 사실상 내가 지금 진해시로 있을 때 자료를 하나 받아봤어요, 민원 들어온 것을요.

우리 진해 재난안전과에서 기지사령관과 동 대표들이 만나서 산사태에 대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기지사령관이 그 땅을 쓰게끔 허락을 해 주었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 때까지 미루어 왔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요, 태평동입니다.

○전수명 위원 주소는 동은 태평동이고 주소는 대죽동 38-6번지입니다.

성신아트빌라입니다.

그거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전수명 위원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어제, 아레 제가 제황산 올라가는 데 우리 진해시 문제입니다, 진해구청 문제입니다.

제황산동 올라가는데 제황초등학교 옆에 파크골프장을 짓는다고 지금 이미 계획이 성립이 되고 이게 환경분과 부분인데, 파크골프장은 환경분과 부분인데 도로는 우리 도시건설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이거 파크골프장을 짓는다 그 말씀입니까?

○전수명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그러면요 이 부분을 세밀하게 한번 잡아서 답변서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요.

○전수명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가 생각할 때는 여기다가 파크골프장을 설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교통량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전수명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관계 부처하고 같이 의논해서 자료를 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은 17공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거기 세부협의 일정과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29페이지 보면 적치장 보상비 미확보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토요일날 건설소방위원회 도 의원님들을 만났는데 적치장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는 미확보 해서 강변여과수 현장 인공함양지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인공함양지가 누구 땅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아까 9억원을 보상비로 쓴다 했는데 매각대금에서.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남은 9억원을 26억원 매각대금 중에서 9억을 보상비로 사용하신다 했잖아요?

○정영주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추경예산에서 확보 또는 골재채취 운영관리 특별회계 재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사용하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정영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될려면 9월이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9월이 넘어가야 될 추경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다 9월중으로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에는 이미 완료되었다라고 보고를 하셨다고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거 예산을 선집행을 하실 생각인지?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존경하는 김동수 간사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아, 여러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기 뒤에 담당주사님들 좀 죄송합니다마는 물도 저기 있고 조금 드시면서 좀 불편하면 옷도 좀 벗으시고 편하게 하면서 하십시다.

예, 김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위원들께서 구체적인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약간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국에서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계속사업까지 해서 많은 사업들이 수립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규모가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되지요?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러면요 지금 이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수립되어 있는 이게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것, 지방행정체제특별법을 반영해서 지금 편성된 건지, 이걸 통과될 걸 예정하고 편성된 건지 묻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그게 법이 통과 안 되면 예산 부족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요?

○김동수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지금 우리가 특별법이 통과될 걸 예상하고 우리 많은 지원이 내려올 걸 가정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건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이 특별법 제30조 예산에 관한 특례조항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 조항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통합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각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김동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출예산의 비율이란 말은 기존에 우리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유지하고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3개시가 통합됨으로 해서 오히려 창원시는 이 규정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컵의 물이 있으면 하나는 지금 다 차 있는 물이고, 하나는 반만 차 있는 물이고, 하나는 조금만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컵을 동등하게 섞으면 반 밖에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기존에 창원시 예산, 또 마산시 예산, 진해시 예산 그 예산 비율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은 유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많은 사업들이 이런 규정, 그러니까 이거에 맞추어서 지금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꼭 거기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우리 건설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도 이렇게 이걸 감안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신규사업도 여러 개 올라와 있거든요, 각 지역에.

그런데 과연 이걸 반영해서 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연말 우리가 결산을 했을 경우에 각 지역별로 이 조항에 어긋나게 집행이 되었다, 그럼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김동수 위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룰이 안 지켜지면 이 통합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창원에서도 여러 가지 반대여론이 많이 있다는 거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통합됨으로 해서 시너지효과가 나야 되는데 창원에 오히려 우리가 물을 가득 든 컵을 들고 있다가 그 물이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동수 위원 국장님,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건설국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추진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또 어떤 계획을 추진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낙동강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토해양부, 경상남도, 농어촌공사, 창원시까지 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 창원시는 과연 어떤 업무를 어떤 책임 하에 지금 하고 있는지, 그 업무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만약 이게 반대를 한다면 사업 추진 안 한다면 창원시는 결국 할 게 없다, 그 말씀이네요? 그죠?

○김동수 위원 그러면 결국 경삼남도에서 반대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결국 창원시에서 들어갈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다 그 말이네요?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지역에 현재 보상금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가 입수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상한 지급 내역에 대해서 문서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 관련해서 피해시설에 따라서 보상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련법에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규정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김동수 위원 여기 규정에 보면 주택이라든지 여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상업시설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문제는 지금 보상 기준에 들어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상업시설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 안 됩니까?

○김동수 위원 이게 왜 안 되지요?

규정에는 빠져 있는데 제가 빠져 있는 걸 봤는데 이게 왜 사유시설 중에 주택은 되고 오피스텔은 안 되고, 또 상업시설 중에 일반시설 안 된다.

왜 이런 규정이 생깁니까?

○김동수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나 그 상업시설을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다를 뿐이지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업시설에서 생계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재해로 인해서 반파 내지는 완파가 되었는데 상업시설이라는 이유로 보상이 안 된다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침이 좀 잘못되고 입법에 약간 불비가 생겼다면은 일선에서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한 입법청원이나 지침에 이런 청원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실질적인 민원을 위한,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김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거 더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작년하고 가장 최근 몇 년 동안 창원의 수해로 인해서 상업시설이 침수되어서 많은 피해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늦은 시간 식사시간도 제대로 못하시고, 저도 서면 자료 제출할 게 있어서.

우리 한홍준 과장님에게 여기 도로침수지역에 17개 지역이 되는데 이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서면으로 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김종식 위원 우리 창원이 통합되면서 명품도시로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중요한 위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하천과장님.

하천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소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식 위원 제가 부탁 말씀인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명품 창원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친환경하천, 또 생태하천이 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체계적인 계획 재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내다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생각을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늦은 시간에 추가질문하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는데 죄송합니다, 빠진 게 있어서.

○위원장 김종대 예, 좀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1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경화3가천 하천 확장공사를 공사는 아마 발주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천 위에 지상건물이 몇 채 있습니다, 아주 이게 참 묘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지금 여기 보면 보상 후에 철거를 하겠다 했는데 이거 재난관리에서 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말고요,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금액의 과다와 상관없이 보상이든지 안 그러면 지원이든지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돈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게 전부 하천 위에 지어졌으니까 다 무허가지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상 후 자진철거 유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 ‘보상 후’라는 이 말이 실제로 시에서 보상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금전적인 지급의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김헌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고를 해요?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이거 공사를 할 때 거기가 시장통입니다.

시장통인데 우리 경화동이 아주 묘하게 되어 있어서 이 시장이 지금 전국적으로 3~4위에 들어가는 큰 규모인데 이게 시장이 도로를 점유해서 시장이 서고 있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하고 하천이 딱 맞물려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사를 하면 그 공사하는 주변의 도로를 점유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마찰이 예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거기 경화시장 상인회도 있고 하니까 한번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경제과 쪽으로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런 민원을 줄여나가는 그런 선행조치를 취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가능하면 주민들이나 상인들한테 피해가 작게 가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좀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고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30초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지금 4대강 반대를 위해서 시민단체 소속의 두 사람이 함안보 공사현장의 크레인에 지금 5일째 올라가서 농성 중에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위원장 김종대 한 마디만 여쭈면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위임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우리가 또 맡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도지사가 이 사업에 반대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때 창원시장은 어떻게 이 업무를 추진합니까? 어떻게 진행을 어떻게 될까요?

○위원장 김종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내용들이 많이 습니다.

담당 과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장시간 김종술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담당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식과 도시개발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오전에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해서 계속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 및 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양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의 의사진행방법은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내용을 심도 있게 하시되 시간 사용은 적절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의 역점시책에 보면 집단민원 해소방안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곳에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수정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묻겠고, 그 다음에 마천주물공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선 수정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익히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업보고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쪽도 있고 찬성하는 쪽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통합 창원시가 됐지만 구 마산시 집행부가 잘못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승인요건이 잘 아시다시피 경상남도에서 변경고시를 했는데 잘 알다시피 일반산단 지구지정 관련 심의를 경상남도에서 했는데 마산시하고 STX중공업 관계자들이 26건을 제시했어요.

26개 안을 제시해 가지고 386세대 전원 이주를 요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인 수녀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건부로 이 모든 26건을 시행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마산시와 STX중공업이 경상남도에서 승인을 받을 때 그런 안을 내놓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은 그 승인조건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소장님께서 지금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아시고 계시나 본데 지금 통합시가 됐는데 구 마산시를 들먹여서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 마산시에서 했던 행정이든 어떻게 됐던 행정이든 간에 지금 통합 창원시가 돼서 그 행정에 대한 업무는 이관이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 자명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당시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17세대가 아니고 120세대입니다.

지금 120세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약 300에서 320～330명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어쨌든 간에 행정기관에서는 회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승인기관인 경상남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기만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 이행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소장님 이하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다들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뭐 시장님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확인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박석권 위원장하고도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이 분들이 지금 300명 이상 연서를 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러 갔어요, 오늘 아침에.

그렇다면 우리 통합시에서 시장님하고 협의도 하고 지속적인 정례회를 통해서라도 이 민원을 처리하려는 의자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 구 마산시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를 수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다시 올라가서 300여명이나 되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민원이 장기적으로 가면, 아울러 마산시와 공신력 있는 행정기관하고 STX중공업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마산 상공인들이 부추겨 가지고 잘 알다시피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기대효과가 뭐가 있느냐, 경제활동을 통한 고용창출, 인구유입, 지방세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여기에 일해야 될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CO2용접부터 해 가지고 각종 일련의 행위가 2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주거단지가 그렇게 열악한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산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에 통합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나 시장님은 그런 데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고용이 지금 STX조선해양만 보더라도 부산사람이 3분의2입니다.

창원, 마산, 진해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과거 진해시의 세수를 따져보면 연간 얼마겠습니까?

25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오염시키고 특수한 공업용수 내지는 전력 같은 것 도로까지 전부 다 지원 다 해주고 받아들이는 돈은 그것밖에 안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일단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이 조건부 승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일반산단 지정심의를 취소시킬 수 없겠는지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여쭙고 싶고, 얼마 전에 민원인과 소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우리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어떻게 내놓겠느냐 하는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소장님 말씀에 본 위원이 괴리감을 많이 느끼는데 업무설명을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꼭 위원으로서 이 정도의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 좀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준공 전 사용 승락이 승인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마산시하고 STX중공업이 같이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경상남도의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그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분명히 불합리하고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왜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거는 당장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서는 접근하기 힘들다, 그래서 저 지역 주민들을 뭔가 해결을 해야 조치가 되는 것이지 해결이 안 되면 조치가 안 되니까 그만큼 어렵게 생각해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조치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성섭 위원 다음에 진해시 웅동1동 소재의 마천주물공단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마천주물공단과 관련해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제도 MBC에 잠시 언급됐지만 밀양 화남에 지방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의 완료가 거의 다 되어 있는 이 마천주물공단은 잘 아시다시피 정말로 오염지구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주물을 가공해서 그 가공품을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부속을 파는 업체인데 여기서 발생되는 대부분이 공해와 관련되어 있는 물질이 옛날에 사약으로 쓰던 비소하고 벤젠, 망간 이런 중금속류입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변에 있는 1만5천 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이 이 여름에 문을 열고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천주물공단 자체를 옮긴다는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주민들을 자꾸 그런 식으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3년 안에, 2년 안에 옮기겠다, 지금 조성되고 있는 화남지방산업단지에서는 받아들일 계획이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밀양주물단지 결사반대위원회”라는 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농민들하고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집에 공해를 일으키는 업체가 있는데 마산 회원구라든지 이쪽에 우리 쪽에 있는 업체를 거기로 보내면 그 쪽 주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계획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걸 여쭤봤느냐면 사업승인과 관련돼 있는 것을 도나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 의해서 공장을 증축시키고 신축을 시키는 일련의 행위는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물론 그런 부서와 연계되어 있다면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 건을 잘 관리해서 또 이 건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서 추가적으로 서면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계획서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서 너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센터 2단계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언제 완공됐죠?

○배종천 위원 개장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죠?

○배종천 위원 6개월 지나고 나서 축구센터 1단계 사업 완공하고 난 이후에 축구센터가 5면인데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배종천 위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축구센터에 한 1,000억 이상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가동하고 있는데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성이 얼마나 올라오느냐입니다.

○배종천 위원 그런데 지금 축구센터가 1단계 사업을 시작할 때도 당초에는 700억 정도 잡았다가 1,000억이 넘어갔는데 또 다시 2단계 사업이 210억 정도 추가가 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수익이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앞으로 지방세수로서 가능할 수 있는지, 염려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천 위원 그런데 골프연습장을 45석 정도 유치해 가지고 수익성을 올린다는데 지금 현재도 골프연습장이 민간업자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사항인데 골프연습장 45석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축구센터가 1단계, 2단계가 1,3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수익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물이 아니라는 거죠.

축구센터는 순수한 수익사업이잖아요.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축구센터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배종천 위원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뿐만 아니라 기존 구 창원의 경우는 각 동네마다 운동장이 잘 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인조잔디 다 깔린 이런 상황인데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사항에서 2단계를 추진했을 때 과연 이게 앞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센터가 될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배종천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센터를 짓는 것이 아닌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1단계 사업만 해도 충분한 게 되는데 다시 2단계 사업을 해 가지고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오는 재정의 손실이 있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쯤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완암 임시고물상 부지문제와 반월지구 분양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1995년도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고물상 부지라든지 시멘트 가공업 이런 것을 완암 고물임시단지에다가 집중적으로 유치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 때 그 당시 유치할 때 업체가 몇 개입니까?

○배종천 위원 그 당시 고물상이 서른 개, 폐차장이 하나, 시멘트가공업이 주택자재 생산업체와 합쳐서 4개 35개 업체에 공증각서를 받았죠?

그 때 그 당시 완암 임시고물단지에다가 유치해 놓고 반월지구를 조성할 때 이 35개 업체 외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배종천 위원 그것도 지난 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66개 업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35개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완암의 임시고물상단지에 분양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서 고물업을 하고 있는 이유, 철거를 하지 않는 이유, 그 다음에 반월지구를 분양하면서 원 계약자가 명의변경 한 사항, 그 사항에 있어서 분양할 때 환매특약조건으로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환매특약조건을 위반해서 행정소송을 했죠?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승소를 했잖아요.

승소한 이후에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환매특약조건의 내용을 집행 안하고 있는 이유, 그 다음에 환매특약조건 중에서 위반한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하기 전에 소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환매특약조건을 위반했는데 지금 행정소송을 해서 이겼잖아요.

환매특약조건은 5년간인데 5년이 지나고 나면 환매특약조건이 사라집니까?

법원에서 승소했는데도···.

○배종천 위원 현재 시에서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를 했잖아요.

○배종천 위원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거기 입주자들이 환매특조건은 환매특약 계약서상에 위반하더라도 5년간이기 때문에 5년만 지나면 무효화되기 때문에 계속 버티면 된다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배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한 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창원시의회 5대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완암 고물단지에 임시로 가 있는 고물단지가 거기는 집행부에서 시설용지를 위반했어요.

거기는 공원부지에 그린벨트지역입니다.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제가 지적한지 5년이 넘었어요.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분양이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으면 시로서는 직무유기잖아요.

○배종천 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고물단지 2개가 저희 관내에 있는 겁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업종들이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이 끝난 상황에서 공증각서를 받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분양 부지를 되팔아 가지고 이익금만 창출해 주는 그런 역효과만 발생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자가 새로운 반월단지에 가가지고 직접 고물업을 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없어요.

35개 업체 중에 몇 개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반월단지에 가서 고물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물상 부지만 저희 관내에 더 늘어났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법도 위반해 가면서 제가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걸 철거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안한 이유가 지금까지 뭡니까?

그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배종천 위원 소장님, 여태까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35개 업체 외에는 못 들어온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 놨는데도 지금 68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완암 고물단지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35개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100개 업체가 더 돼요.

세상 천지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산업입지과장님은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배종천 위원 그런데 그걸 죄송하다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빨리 빨리 행정조치를 안 취한 게 문제에요.

○배종천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복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복공원 조성을 하면서 웅남동 관내에는 환경기초시설이 6개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한테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흔히 말하는 혐오시설이 6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복공원을 조성하면서 16개 항을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아니에요, 완료된 게 없어요.

16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6개 부분은 안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는지?

○배종천 위원 지금 공사가 40% 정도 공정이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진척되기 전에, 더 이상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배종천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우리가 9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더운 날씨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걸 완벽하게 처리해서 행정사무감사 볼 때까지는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아까 배종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골프연습장 1동 40타석을 사파정동 축구센터에 같이 추가로 건립하는 계획이 올라와 있거든요.

배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민간업자들도 굉장히 힘들고, 얼마 전에 북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골프연습장을 창원시에서 건립한 것을 알고 계시죠?

○정영주 위원 거기 지금 북면 골프연습장 개장이 언제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창원시 북면 골프연습장 개장이 6월 4일 날 개장됐거든요.

제가 토요일 날 함안보를 가면서 그 근처를 지나갔는데 골프연습장이 굉장히 한산했어요.

골프 치러 가는 사람도 별로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굳이 창원시 북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골프연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파정동 축구센터에 또 골프연습장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영주 위원 기본계획을 설립할 때부터 골프연습장까지 계획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북면 골프연습장 계획을 할 때도 민간업자들이 골프연습장이 오히려 남아돌고 굉장히 어렵다는 지적이 그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정영주 위원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골프 수요가 많고 그런 근거자료가 있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상복공원 관련 해 가지고 현재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원 조성사업이 혹시 시설이 너무 과대한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우려스럽습니다.

그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영주 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8페이지 수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 이전에 경쟁구역으로 진행돼 왔던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특히 수정만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수정만 매립을 하면서 매립비용이 530억원이고 매립한 토지 가격이 480억원이라 50억을 마산시에서 오히려 예산을 갖다 주면서 매립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소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4억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정영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산비용하고 관련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정영주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송과장님 답변 중에 마산이 79년도에 화장시설이 7기 그 다음 진해가 71년도에 지어가지고 4기가 노후화 돼 가지고 만약에 상복공원이 완공되고 나면 현재 상복공원에도 전부 다 구 진해나, 구 마산 쪽에서도 상복공원으로 다 올 수 있다고 그랬죠?

○배종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저번에 주민들한테 상복공원 설명회를 할 때 창원시내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통합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역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원래 4기에서 8기로 더 추가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쪽에 집중화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의 또 하나의 역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8페이지 방금 몇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수정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제일 마지막 그간 추진사항 2010년 4월 14일 수정마을 발전기금 24억원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보면 “금액 2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4억이 지급이 됐습니까? STX에서···.

○이옥선 위원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거기 통장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소장님, 확실합니까?

○이옥선 위원 확실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은 지금 엄연히 민원이 제기되어서 아까 말씀 중에는 분명히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민원들이 문제제기가 되어서 민·관 같이 하기로 협의체가 구성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뉴타운 쪽도 주민들이지만 주민의 일부입니다.

그건 공식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차라리 공식적으로 시에서 보관하든지 해야지, 뉴타운 주민추진위원회에서 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민들은 24억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요. 일반주민들이.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이미 소장님이 업무를 맡기 전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소장님이 편하게 객관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실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저는 그걸 원합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는 시하고 주민들 간에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향후 반대측 주민들하고도 만나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된 게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시하고 stx하고 반대측 주민대표하고, 그게 날짜가 정해진 건 아직 없죠?

○이옥선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과와 상관없이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연이 된 감이 있는데 소장님이 새로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업무를 맡으신 만큼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 올라온 이 사업들이 사실 이전부터 다 진행되던 사업들이죠? 신규사업은 없는 거죠?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새로운 창원시가 만들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모든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에 대해서 정말로 시 차원에서 통합되거나 조정돼야 될 사업이 있다고 검토된 부분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종대 1억을 예사로 말씀하시네···

○이옥선 위원 소장님, 1억이든 3억이든 정말 필요한 경비면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자의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발 저희 위원들하고도 중간 중간 협의하셔서 특히 지역구 위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희들 용역에 속은 경우 많습니다.

시에서 의도한 대로 용역 줘가지고 나중에 용역결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뒷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 전에 미리미리 같이 의논해서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금방 말씀하셨던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여기도 보면 주거지까지 포함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워터프론트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전되고 워터프론트 조성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주를 해야 되는 행정타운에 포함돼야 될 시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입지조건이 타당한지 한번 현장도 보시고 하셨으니까 사실은 이전에 사업계획이 나왔을 때 위치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옥선 위원 한 말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했던 얘기가 사실 있던 몇 몇 시설들을 옮긴다고 행정타운이 조성되는 게 아니다, 물론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신도시가 안 됨으로 인해서 갖고 있던 낭패감들을 달래기 위해서 온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부지 하나 조성해서 거기다 집 몇 채 갖다 놓고 또 이쪽 바닷가에 있던 시설들 몇 개 옮겨놓는다고 행정타운이냐,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다, 실제로 제대로 행정타운이라고 한다면 도에 있는 행정시설들 최소 한 두 가지는 같이 넣어야 제대로 된 행정타운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지, 그리고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 것이지 부지만 조성해 가지고 땅값만 올린다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축구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얘기가 되듯이 통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 정말 시민들이 뭐가 달라지느냐, 뭐가 좋아지느냐, 뭐가 효율적으로 되느냐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마산이나 진해구에 그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비용이나 어떤 것들이 더 효율적인지 보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즘은 아주 거대한, 대형의 시설들이 들어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예산이 절감되면서도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간사님께서 먼저 신청을 하셔서 발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통합 창원시가 과연 성장동력산업을 뭐로 잡고 있느냐,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고 산업을 지킬 게 과연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전체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데 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정확한지 의심이 듭니다.

얼마 전에 대토론회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의 공약을 개발하는데 참여했던 분으로 기억하는데 그 분이 창원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로 주거공간이, 택지공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장님은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원시 인구가 줄어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기업들이 원하는 산업단지 조성이 부족하다, 기업들이 원하는 공업용 부지에 대한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소장님 어떠시죠?

○김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팔용동 일원에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공장 매매가격이 땅만, 토지에 대한 매매가가 공장부지 임대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김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350에서 400만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대다수 기업들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임대가 한 200에서 250 정도 하는 가격은 공장을 적정하게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상 김해 진영이나 함안 칠서 쪽으로 많은 공장들이 이전한다고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고 떠나가는 기업을 잡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창원시의 정책을 훑어보면 약간의 전시행정 또는 인구를 유입하고 산업을 일으킬 만한 그런 데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한 축구센터나 이런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개발사업소에서는 전체예산의 엄청난 양을 우리 개발사업소에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통계에도 나와 있는데, 향후 창원시의 성패는 산업단지를 어떻게 꾸리느냐 저는 여기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창원이 제가 알기로는 공업도시고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지역인데 과연 산업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산업을 어떤 성장 동력을 가지고 창원시가 먹고 살아야 될 건지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김동수 위원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산단을 보조할 수 있는 산업단지, 입지적으로 봐서는 동읍, 대산, 북면 이 지역이 가장 최적지 아닙니까?

○김동수 위원 접근성뿐만 아니라 가격 면이나 여러 가지 입지 여건으로 따져 봐도 그 지역이 가장 최적지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동수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질문 드린 바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말씀으로는 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이 2001년도에 수립되어 가지고 시행된 것이라고 하셨고, 그 중간에 약간의 변경이 있었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 오늘 중동지구를 몇 번 검토해 보니까 이게 전혀 지구단위계획이 수정이라든지 약간의 변경이라든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정이나 수정이 이루어졌습니까?

○김동수 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구단위계획은 군부대가 이전하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에 대한 배려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군부대와 협의를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입니까?

○김동수 위원 사실상 부대 이전을 감안하지 않은 거죠?

○김동수 위원 한편으로는 창원시에서 군부대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중동지구는 시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군부대가 있다는 가정 하에 개발하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민들하고 협상단계라든지 이런 때는 당연히 군부대가 있는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건물의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또는 진·출입로, 도로 이런 게 감안이 전혀 안 되고 계획이 수립됐는데 지금 집행단계에서 보면, 밑에 보면 도시 관문지역으로서 미관을 개선했다고 되어 있는데 가보면 미관하고는 아무 관계없거든요.

지금 보면 상당히 보기에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구 창원시를 말합니다.

구 창원시 어디를 봐도 저런 식으로 개발되지 않거든요.

그것은 군부대가 있다는 가정 하에 했기 때문에 저렇게 약간에 기형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정해주셔야 하고 향후 몇 년 뒤에 군부대가 이전하고 나면 그 지역이 저런 식으로 개발되다가는 큰 암 덩어리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동수 위원 지금 보고서의 기대효과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장님 거기에 안 가보신 모양인데,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상 맞은편에 살고 있는 의창동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개탄스럽거든요.

저런 식으로 계속했다가는 나중에 군부대가 이전되고 난 다음에 “저게 제대로 된 도시개발사업이었을까!”,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 번 더 연기를 하든지 중단하든지 안 그러면 업무조정을 통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면적인 재검토나 그래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 그런데 현장방문을 통해서라도, 향후 몇 년 지나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했는지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사업을 시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그 부분 질문을 마치고요.

다음은 감계·무동·동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도 초에 사업이 시행되어 가지고 현재 공정율이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지역 여론을 보면 2007년도에 시작했을 때 불과 한 2～3년 지나면 마치 개발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아직까지 그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계획은 있지만 분양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은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계획조차 잡지 못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분양가 승인은 해 주셨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결정됐습니까?

○김동수 위원 잘 연계해 가지고, 북면 지역은 위원 중에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대규모 도시개발이 성공하려면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잘 아시겠지만 농사 이외에 감 농사나 배 농사 외에 먹을거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구 창원시에서 계획했던 산업단지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 지역의 아파트계획도 성공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단지계획이 후퇴 없이 진행되어야만 아파트 개발계획도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다.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게 산단하고 연계되지 않으면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소장님 말씀 중에서 그런 뉘앙스가 풍겨서 우려스러운데 이게 통합되기 전에는 마치 산업단지가 다 될 것처럼 했었는데 그와 연계해서 아파트 계획까지 성공할 것이라고 누구나 기대했는데 통합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춤하고 연기되고 중단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팔용동 국가단지하고 이 지역산업단지와 연계하면 가장 최적화입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상당히 타 지역보다 쌉니다.

소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하고 애초에 계획했던 주택개발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제쳐두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만 개발하고 산단 개발은 안 했다 그러면 아파트 개발계획이 성공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창원시에서 입안한 게 참 좋았어요.

산업단지 개발하고 아파트 개발하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은 통합해서 많은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이라든지 역차별 이야기를 제가 운운하기 싫은데요.

처음 창원시에서 입안했던 계획들이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통합의 원년에 주요사업을 다루는 사업소에서 향후 창원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 중에 여러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균형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자문기능을 강화하겠다 아까 초기에 말씀해 주셔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획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리 문제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수명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16페이지에 축구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3개 시가 통합을 하면서 각 시의 축구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천연구장하고 인조구장 다 합쳐가지고.

○전수명 위원 왜 이 부분을 묻느냐면 지금 창원시가 108만 메가시티로 출발했습니다.

다른 시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들은, 도시건설분과 위원회는 1대2의 높은 경쟁률로 위원이 됐습니다.

11명 구성하는데 22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통합 창원시의 초대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하면 108만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손가락질 합니다.

왜, 감시·견제하라고 보냈는데 시민들 세금 내는 것 다 먹는다 이래 가지고, 가까운 성남시 같은 경우는 부도위기 아닙니까?

또 가까운 바다 건너 일본의 13만 인구에서 부도가 나서 시민들이 다가고 1만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외 위원들께서 살림을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축구장을 만드는 것하고 특히 골프장 이런 부분은 지금 개인골프연습장도 안 돼 가지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소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알기로는 진해에도 축구센터는 아니더라도 풍호체육공원, 이동체육공원, 진해공설운동장 특히 진해공설운동장에서는 겨울 방학 시즌에 다른 학교에서 훈련하러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풍호체육공원도 아주 넓고 축구센터로 활용할 수 있고 이동체육공원도 축구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정을 안 하실 시에 창원, 마산에 있는 부분 이런 곳을 활용해 가지고 쓸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천선지구 일반산업단지 나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지금 진해에 가면 마천주물단지가 있는 남양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첨단 과학 산업단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입주는 안하고 분양이 다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통합한지 얼마 안 됐는데 다 업무파악 하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진해에 있는 남양동 첨단산업단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7월 1일부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아직까지 하나하나 파악을 못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지역이 다 틀리다 보니까 자기 지역 분야는 꼼꼼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하나가 거짓이 없고 맞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동 첨단산업단지 한번 담당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는 트레일러나 기타 운송장비나 장갑공장이나 돼지 도살장이나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 분양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는 건물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자료를, 제가 답변을 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답변을 못줍니다.

과장님이 아셔야 되니까, 아셔 가지고 서면답변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에 MOU, MOU는 종이 하나입니다. 찢으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구 육대부지와 시운학부 부지가 지난 번 6.2 지방선거 시에 기지사령관과 부시장, 시장 권한대행입니다.

국회의원과 MOU 체결을 했는데 시민들이 알기로는 육대부지와 시운학부 부지와 바꿨다 그렇게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선거도 끝나고 통합이 됐으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구청에 하달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시민들이 명확하게, 똑바로 알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진해 17만 인구는 시운학부하고 육군대학 하고 다 바꿔가지고 조금 있으면 육군대학에 통합청사가 들어온다 이래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소장님 소관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담당 균형발전실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일단 땅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보니까 사업 올라온 것 중에 제 지역구만 언급이 안 돼서,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축구센터와 관련해서 2차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부지는 보상이 다 끝난 겁니까?

○김석규 위원 이 4필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석규 위원 협의하게 되면 사업구역 외에도 다시 수용하는 쪽으로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김석규 위원 토지소유자는 몇 분 쯤 됩니까?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성주택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현황을 보면 99년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책정되어 있고요.

87% 공정률 나와 있는데 이 지역 택지개발 할 때 몇 년인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변경된 게 있었죠?

창원터널 넘어가는 터널 밑쪽에 택지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다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프리빌리지 쪽으로 다시 바꾸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제가 볼 수 있도록 최초부터 변경되었던 토지이용도면 있죠?

1대6만쯤 되나 그 정도 도면을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들, 힘들게 도면이나 차트화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고 하시면 노력도 빛나게 되고 우리도 빨리 이해할 수 있고 그럴 텐데···.

○김석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다른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택지 개발하고 있는데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꾸고 변경하고 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별다른 민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 할 때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입니까?

○김석규 위원 그게 그 당시에 했던 자료 있죠? 책자든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에서 한 것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면서 혹시나 말씀 중에도 도시개발사업소와 관련해서 통과된 4건의 조례하고 유보된 조례 5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전 직원 수고가 많습니다.

기존 진해시는 사업소라는 명칭이 별로 없어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사업들 중에서 입안부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한 사업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즉 말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느껴서 거기서부터 사업에 대한 인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진행된 사항 말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다고 보면 간혹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든지 사업의 결과가 잘못됐다든지에 대한 질책이 도시개발사업소로 돌아갔을 때 소장님이나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다소 억울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말은 못하고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복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2004년도에 사업계획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창원시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획을 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대충 한 50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인구가 늘어났을 때는 65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외부에서 혹시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배려가 있었습니까?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자료를 내 손에 안 갖고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진해의 화장장 경우에 보면 진해와 창원에서 이용하는 사람들보다는 부산에서 오는 화장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비율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드려야 참고가 쉽게 될 수 있는데 참고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창원시의 이용객보다는 오히려 부산 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리적인 환경이나 교통이라든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진해시를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들이 훨씬 더 많을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걸로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진해시도 보면 진해 관내 이용자는 4만원 내지 5만원 받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3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숫자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아침에 보면 장의차가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 대부분의 차들이 부산에서 오는 차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진해구청에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늦는 모양인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해에 있는 화장시설이 노후 돼 가지고 앞에 증설하고 손을 봤습니다마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할 것 같으면 진해구청 쪽에 있는 시민들도 앞으로 이쪽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신시설을 해 가지고 한 시간 만에 화장이 다 끝나고 진해 쪽의 장의시설이 두 시간 걸린다 그러면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수급파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절하게 해서, 안 그러면 이왕 공사를 하는 중에 증설해서 하시든지 하는 수급의 문제를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위원님, 그와 관련해 가지고 서면질의를 정상적으로 내시게 되면 자세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전부 공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운영과 관련된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모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면질의를 해가지고 확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조례와 관련해서도```.

○김동수 위원 장시간인데 다시 또 질문하게 돼서 미안한 생각이 먼저 듭니다마는 아까 제가 질문하면서 과연 창원시가 미래의 성장을 하는 동력산업을 뭐로 삼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소장님이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선택과 집중이라고 어떤 산업을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창원시 통합의 시너지가 효과가 발휘하느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목을 수 천 억을 다루시는 소장님이나 이하 공무원들이 가져주셔야만 올바른 창원시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유럽에 보면 핀란드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노키아라는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 하나가 그 나라의 70%의 세수를 떠받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창원도 과거에는 공업도시로서 명성을 날렸는데, 물론 역사도시, 문화도시, 자전거도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복합된 이미지를 가지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먹을거리, 향후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과연 무얼 먹고 살 건지에 대한 집중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개발하고 그래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고위 공무원께서는 인식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주위촉구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년에 예산이 2조3,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 중에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쓰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돈들이 그냥 생기는 돈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혈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공무원들의 그에 대한 각오가 새로워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더 명확한 입장을 조금이라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대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이석하고 있어서 사실은 빨리 끝난 편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하면, 오전에 마친 상임위원회도 많은데 5시까지 시간을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도 지적하고 계시지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예산도 근 3,400억씩 지출이 되고 있는 곳이고, 아까 말씀하신 미래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책을 한 권 소장님에게 권합니다.

돈보다 앞서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시민을 존중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브라질에 있는 꾸리지빠의 창조적 행정이 생태도시의 기적을 일구고 있는 내용에 대한 좋은 책이 있어서 소장님에게 이 책을 선물합니다.

오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앞으로 나와서 책 받음)

꿈의 도시 브라질의 꾸리지빠라고 하는 잘 아실 겁니다.

장시간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그리고 소관 담당과장님, 담당주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