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조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훈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일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하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현재 오늘 우리 안건에 제출된거는 추가되는 것이 진해 야외공연장과 구민회관을 명칭을 넣는 것이고, 다음에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넣는 것이고, 관장 1명이 더 늘어나는 것인데 조금 전에 검토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각각의 조례를 두고, 이 개정조례안을 낸 것인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폐지를 시켜가지고, 이 조례를 공통으로 낸 것인지 그런 게 명확하게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데요.

○강용범 위원 아직까지 폐지는 안됐죠?

○강용범 위원 이걸 공통으로 아직 안했단 말 아닙니까?

각각으로 두면서......

○강용범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준택입니다.

방금 강용범 선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있고, 대관에 관련된 부분은 규정으로 되어있습니까?

○조준택 위원 그래서 이 3.15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왜 폐지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그 전에는 시가 직영을 했기 때문에 시 관련행사들에 대한 대관료는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쪽이 이원화되어가지고, 성산아트홀에서 시 관련행사 예를 들어서 시립예술단에 공연이라든지 시 관련행사를 하면 대관료를 내고 하게 되어 있는데 3.15아트센터는 지금 안받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조준택 위원 굉장히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조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법제처 도움을 받아서 한다는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3.15아트센터하고 진해 야외공연장이 문화재단에 위탁된 게 금년 2월 9일정도 되죠. 2월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3.15아트센터하고 성산아트홀하고 이원화되어서 운영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변단체 행사라든지 마산 3.15아트센터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현상도 있다는 게 제가 들은 바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울러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3.15아트센터, 진해야외공연장이 창원문화재단으로 위탁될 당시에 3.15아트센터 직원들, 다음 야외음악단에 있던 직원들은 어떻게 고용승계가 되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조준택 위원 지금 진해구민회관이 위탁이 되면 고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조준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진해구민회관 역시 3.15아트센터나 야외공연장 마찬가지로 기능직, 기술직, 그리고 운영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는 하필이면 진해구민회관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에 대해서는 누구도 뚜렷하게 보장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 조례 변경안이 통과가 되면 진해구민회관 직원들은 전부 또는 일부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관련해서 인력을 새로 채용하거나 교체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조준택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원문화재단 공고 제2011-19호 창원문화재단 경력직 채용시험공고가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사람 뽑고 있어요.

불러드리면 기계시설 재단8급 1명, 시설관리 재단8급 2명, 무대음향 재단8급 1명, 여기서 시설관리 1명 진해구민회관 배치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설관리 전기8급 2명인데 1명은 성산아트홀 1명은 진해입니다.

무대음향 8급 3.15아트센터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인력을 교체할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이 제안한 바에 대해서 고용 승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대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진해에는 전기주임 한사람, 기계주임 한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 교체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조준택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 역시 조사를 했고, 누가 와서 이 채용공고 자료 갖고 계십니까?

○조준택 위원 지금 그 말씀은 구민회관에 있는 기계주임, 전기주임 두 사람은 법적으로 갖춰야 될 기능 자격증을 못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준택 위원 지금 총 모집숫자가 4명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위탁업무로 인해서 고용승계가 보장이 안 되고, 조례안을 변경함으로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확실한 명분 없이는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깊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국·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조준택 간사님 말씀하셨던 진해구민회관이 기존에는 시 직영이었어요?

민간위탁이었어요?

○문순규 위원 민간위탁이면 업체가 고용했던 직원들이네요?

○문순규 위원 직원 몇 명입니까?

○문순규 위원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문화재단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문순규 위원 14명에서 업체대표 빼면 몇 명인데요?

○문순규 위원 14명에서 몇 명이 고용승계가 되나요?

○문순규 위원 말고,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문순규 위원 진해구민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직원 수는 몇 명인데요.

○문순규 위원 13명이 필요해요?

○문순규 위원 기존에는 14명이 일을 했는데 앞으로 13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13명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문순규 위원 그 부분은 민간위탁에서 우리 시에 직영체계인데 고용승계부분은 사실상 이뤄지는 게 합당하다 이리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인사문제지만 기존 일했던 분들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해주시죠.

○문순규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문순규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상임이사와 대표이사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그 차이라는 것은 권한에 차이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보시라는 거에요.

○문순규 위원 예.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성산아트홀에는 조례가 없이 창원문화재단 대강 규정만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폐지하고. 이게 법령에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강용범 위원 대관규정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조례 없이......

○강용범 위원 법령상 문제는 없습니까?

○강용범 위원 제가 아까 문구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랬는데 지금 대관규정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산아트홀만 따로 하고 오늘 운영조례안이 같이 들어오는 진해와 마산 3.15아트센터는 조례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빨리 통합 법안을 만들어서 규정에 맞게끔 대관료도 통합이 되어야 되겠고, 법령에 지금 저촉이 안 되도록 해서 빨리 이걸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통합조례안을 법제처의 협의를 거쳐 언제쯤 되면 될 거 같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내년 임시회 1월초에 임시회가 있는데 그 때 가능합니까?

○위원장 강장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1월 10일이 있으면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절차상 안됩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는 이유가 상임위원회에서 3.15아트센터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용범위원님이나 조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들 지난번 상임위원회할 때 3.15아트센터와 성산아트홀 대관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라고 몇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번, 3번 정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지까지 안 되어서 땜방식 형태의 개정조례안만 자꾸 들고 오면 본 위원회에서 어떤 조례안을 다뤄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얘기인지 국장님 한번 답변하시죠.

○위원장 강장순 통합조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명확하게 검토를 거치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이 위원회실에서 임시회를 하면서 2번, 3번 권고를 하고, 조속한 촉구를 했으면 거기에 어떤 방법이라든지 대안이 나와야 되지, 또 그거 받아와서 개정조례안만 덜렁 들고 오면 이 상임위원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라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지금 재단에는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 강장순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이사, 이사장, 이 관계를 언뜻 문구만 봤을 때는 좀 뭔가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강용범 위원 관련부서에 충분히 검토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이 예시한 부분은 제가 이해가 좀 안갑니다. 이사장과 교장과의 관계와 대표이사와 이사장의 관계는......

○위원장 강장순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상임이사의 권한은 어디에 규정이 되어있어요?

조례 어디에 있어요?

○문순규 위원 임원에 상임이사의 권한은 어디에 있냐고요.

역할, 권한.

○문순규 위원 정관에 있어요?

○문순규 위원 정관 한번 줘보시고요. 상임위와 비상임위의 차이는 뭡니까?

○문순규 위원 월급, 임금을 받고 상시적으로 고용되어서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이죠?

○문순규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는 상임이사가 맞다 이리 봅니다. 그런 부분에 신중하게 우리가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대표이사는 상임이사로 그대로 해서 우리 시에서 임금을 주고, 상시적으로 고용한다는 것을 근무를 명확하게 하는......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회의중지)

(11시06분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 중에 문순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순규 위원님 발의 수정안에 동의하는 분이 없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 원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처리수수료 문제 있죠. 수집운반비하고, 원가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자료에 보면 마산가축분뇨처리시설, 처리수집운반수수료산정 이리 되어 있잖아요.

현재 창원에 앞으로 가축분뇨처리장 만들 거잖아요. 그럼 이게 수집운반수수료가 마산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데 만약에 창원에 가축분뇨처리장 만들어지면 새로운 수수료산정을 할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문순규 위원 이 업을 할 수 있는 거는 허가죠?

○문순규 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수집 운반할 수 있는 허가가 있으면 허가증이 있으면 이 업을 할 수 있다, 그죠?

○문순규 위원 그럼 마산에는 이거 할 수 있는 그 허가를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문순규 위원 창원은?

○문순규 위원 창원도 영농조합이 있어요?

○문순규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물론 마산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허가권을 갖고 있는 데가 영농조합 밖에 없으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원가산정을 했을 수는 있겠다. 이리 싶습니다.

그러나 창원 같으면 창원에 원가산정을 하면 영농조합이 만약 허가를 취득을 한다, 그 다음 또 개별업체가 허가를 갖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디 2개 업체, 2개 아니면 3개, 4개, 이런데 어느 한 특정업체를 지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문제 발생 안합니까?

○문순규 위원 한 가지만 부연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환경사업소 쪽이 더 잘 아시겠네요. 우리 BTL사업 오·수직관로 이 사업하면서 사실상 전환하는 업체들, 업으로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경영난에 동참한 것은 아시죠.

거기 고용되어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문제도 연달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문제 얘기를 했었고, 이게 지금 국회에 법안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법이 만들어진 것도 아십니까?

○문순규 위원 그래서 대체사업들 그런 업체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타개하기 위한 이런 시차원의 대책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나가야 된다, 이리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연관된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가축분뇨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 보시는게 어떻겠나싶고,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한 말씀만 해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규정을 해서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죠.

1안, 2안, 3안, 4안 비교분석을 해보면 창원에 높은 것과 진해에 중간, 마산에 낮은 것을 해서 진해를 따라서 해놓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마산 같은 경우는 44%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무슨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 세 군데 지역에서 중간 위치를 선택한겁니까?

○강용범 위원 이걸 여태까지 마산은 9,100원이 계속적으로 인상을 안하고 계속 용역도 한번 안해보고 9,100원을 받았습니까?

○강용범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갑자기 약44%나 올려버리면 마산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고, 통합이 되고 나서 뭔가 나아져야 되는데 인상률이 44%나 올라가서 여태까지 점차적인 검토가 안 되어서 푹 놓아놓았다가 한꺼번에 이걸 하면서 44%씩 올리니까 나중에 시민들 입에서는 안 좋은 소리가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용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호 의원, 김성준 의원, 조갑련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송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송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정례회 동안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소재 삼계근린공원 내 내서운동장이 2010년 8월 19일 개장을 하였지만 사용료 징수, 야간사용, 운동장 전용 사용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바 내서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내서운동장 시설물의 범위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내서운동장 사용허가와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내서운동장 사용 시간에 관한 사항, 내서운동장 각 시설물 사용료와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내서운동장의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창원시 관내에는 주구운동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면 공설운동장에서는 평일과 휴일 각 3만원과 5만원씩 시간당 단위로 받고 있고, 야간에는 7만 5천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팔용 어울림운동장에서는 2시간당 평일에는 6만원, 휴일에는 10만원, 야간에는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마산대학 잔디구장은 시간당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시간당 6만원을 받고 있으며, 야간에는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내서운동장에서는 평일에는 시간당 3만원, 휴일에는 시간당 5만원, 야간에는 시간당 7만원을 받는 내용으로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운동장이 지어진지가 1년하고 3개월이 지났지만 야간사용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야간에 경기를 전혀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서지역에 있는 축구동호회와 기타단체에서 많은 불만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급히 시행이 되어서 내서지역 운동장을 사용하려고 하는 주민들에게 편의와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창원시 행정에 신뢰를 더해야 되는 시급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심의하고 검토해서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장순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의원님 이 조례안 발의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통합조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셨고, 구 창원에 운동장이 조성되고 있거나 조성된 게 21개고, 마산이 2개고, 진해가 2개입니다.

옛날에 구 창원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통합조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구 창원에도 조례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조기회에서 하는데 만약에 개별적으로 내서운동장이 하고 나면 다른 운동장은 송순호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송순호 의원 장동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되기 전 창원 북면공설운동장과 팔용 어울림운동장에서는 지금 방침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요금은 제가 발의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북면 공설운동장과 팔용 어울림운동장에서 방침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위탁을 주고 있는 거고, 그 위탁단체에서 사용요금을 임의로 정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법령규정에 의하면 사실 이것은 이제 편법이고 위법한 행위죠. 조례 없이 조례에 의거하지도 않고, 위탁업무를 어느 수의계약처럼 해서 주는 것도 우리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조례에서 금액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요금을 정해서 받고 있는 문제, 그리고 회계처리 또한 이것이 시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 문제는 심각한 위법성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어서 감사원이나 여기에서도 많은 지적들이 있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합조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합조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성격과 시설물과 내용이 다르고 또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접근방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용자가 얼마나 그 지역에 있고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을 해서 사용료를 정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통합조례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 통합조례를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많은 논란과 더 많은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주구운동장과 관련해서는 그 시설물이 생길 때 마다 거기에 따르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명확하고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산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구 마산시에서는 운동장이 생기거나 내서문화센터와 같이 어떤 체육시설물이 생기면 그 개별시설물과 개별운동장에 대한 조례를 이제까지 만들어왔습니다.

그 조례에서 이용시간 및 사용료에 대한 규정으로 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사용료 또한 우리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를 합니다.

세입조치를 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회계법에 맞게끔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 창원시에서 행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시급하게 개별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장동화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검토를 못 봤는데 내서운동장 창원시 세입으로 잡는 겁니까?

○송순호 의원 내서운동장 같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창원시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장동화 위원 그리 보면 통합조례의 필요성이 아주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 통합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송순호 의원께서는 통합조례가 만들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장동화 위원 지금 창원에서는 팔용구장이 최고의 인조잔디구장이 생겼습니다. 생겨서 그 때에 사용료를 어떻게 받느냐 약간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때 지역구가 팔룡동이었습니다.

그 때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내서운동장은 사실은 이게 시민들 거잖아요.

세입이 들어오면 창원시 세입으로 가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구 창원에는 그 수입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장동화 위원 이리 됐을 때는 내서주민들에게 어떤 불만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 건데 우리 주민들이 써야 되는데 일부 사람만 써서 사용료를 받아서 다시 세입으로 잡는다면 그건 또 모순이 있는 거 같고, 또 기존에 관례도 있고 한데 이런 점은 정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의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님 질문에 보충 답변을 드리면 회계법상 시에서 지어진 시설물과 관련해서 사용료를 받으면 이 사용료는 당연하게 세입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위탁을 한다하더라도 운동장을 지어서 만약에 팔용어울림운동장 같은 경우는 팔용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약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사용료에 대한 세입은 처리를 하고, 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관리운영에 관련된 보조를 해줘야 되죠.

보조를 해줘서 그 보조금액을 어떻게 할거냐에 대한 문제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죠. 기본관리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잡아야 되고, 다음 주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또 그와 관련된 거기서 나오는 세입과 관련해서는 그 운동장과 관련해서 쓸 수 있다 라는 내부규칙을 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세입처리한다고 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건 당연하게 회계법상 그렇게 받는 것이 법을 지키는 길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통합조례를 만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해왔던 관례도 있겠지만 각 시설물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서운동장 같은 경우는 요금을 징수해야 할 부분이 인조잔디구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서지역은 국제공인자격 기준에 충족하는 운동장입니다.

또 삼진이나 이런 운동장은 국제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동장의 특성과 사안에 따라서 달리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을 통합 주구운동장 관리조례 이렇게 해서 통합으로 제정하는 것은 오히려 제정을 해놓으면 더 많은 심각한 논란과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별조례를 몇 개나 만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10개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징수할 것 같으면 그 운동장에 맞는 개별조례를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지고, 다음 진해에서도 유보조례로 만들어놓은 것이 이동운동장과 연길운동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진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있는 거고, 통합되면서 조례를 그대로 놓아놓는 거죠. 삼진운동조례도 그대로 놓아놓는 것이고, 그래서 유독 보면 예전에 구 창원시에서만 사용료를 징수하는 운동장 두 곳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이 안되어 있고, 방침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엄격히 말하면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이야기가 상충되는데 송순호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다른 견지에서 보면 이게 주민들의 그 지역에 대한 운동장이거든요.

주민들한테 사실은 혜택이 가야 되는데 사용료를 받다보니까 사용료는 반드시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구 창원에서 있을 때도 이걸 사실은 조례를 못 정했거든요.

송순호 의원대로 하면 개별조례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 위원입니다. 송순호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말씀 중에 내서운동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운동장이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내공인 또는 국제공인을 받을 수 없는 운동장입니다.

말씀 중에 국제공인을 받은 운동장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국내공인도 안나는 지역운동장이거든요.

국내공인이 떨어지려고 하면 거기에 기록경기를 할 수 있어야만이 국내공인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국내공인뿐만 아니라 국제공인도 받을 수 없는 지역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의원 유원석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요.

내서운동장이 지어질 때부터 해서 국제공인기준에 의거해서 지어졌고, 제가 공인절차를 잘 모르는데 이제까지 이것을 담당했던 주무국장들이 계속 얘기해왔던 것들이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인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지만 설계를 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이 부분에 보면 도로명 주소에 대한 부분들은 수정해도 별 이상이 없겠죠?

○송순호 의원 예.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해주셨는데요. 그 삼계리 산278번지 일원에 둔다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 주소를 바꾸도록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이건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사용허가 7일전, 개시일 30일전까지 하는 것들도 전문위원 검토가 저는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간도 다른 조례나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7일전 정도로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관해서 4조에 사용허가기간이 30에서 7일 전으로 가게 되면 안10조에 보면 10일 전까지 신청되어 있는 사용료 전액이 환불일자도 같이 5일 전까지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음에 제7조 운동장 사용료 부분들은 시간당 3만원, 5만원,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책정되어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한번......

○송순호 의원 위원장님,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용허가에서 30일 전까지를 7일 전으로 만약에 수정하게 되면 10조에 말했던 사용료 10일 전까지를 당연히 5일 전까지로 연동해서 수정해야 된다는 지적이 합당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이것이 조례가 아마 개별적으로 만들던 이후에 통합조례로 만들든 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므로 인해서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의견을 한번 물어보니까 주간에 같은 경우는 15,000원에서 30,000원정도가 적당하겠다, 그리고 야간에는 5만원에서 6만원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라는 의견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검토를 해주시되, 왜 이렇게 잡았느냐 하면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다보면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낮은 곳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을 정한 것은 내서지역뿐만 아니라 28개 정도의 조기회가 있습니다.

조기회에 있는 단위 회장님들과 총무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 정도 요금이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는 합의를 좀 했었고, 이 정도면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분들이 낮게 책정하는 것도 보면 좋은 것 아니냐 라고 제가 제기를 했었는데 너무 낮게 책정되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너무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빈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 때 논의하더라도 그래서 금액에 대한 문제는 합당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위원여러분, 위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 정회시간을 통해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운동장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일부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하신 조준택 위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위원 간사 조준택입니다.

운동장 사용신청기간을 타 운동장과의 형평성과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내용과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안3조 중 내서읍 삼계리 산278번지로 되어 있는 내서운동장에 기존 지번 주소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인 내서읍 광려로 8번지로 수정하고, 안제4조 사용허가 내용 중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를 7일전까지로 수정, 안제10조 중 10일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사용료전액 반환 신청일을 5일전까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택 위원께선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조준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조준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을 잠시 안내해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2시부터 청사소재지 선정에 따른 타당성조성용역 중간보고 일정이 있고, 오후4시부터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소속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