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의 원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초대 창원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를 뽑아준 유권자들의 여망을 안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의해서 통합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이 결정된다는 것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통합의 중요한 가치가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노력들이 미래 창원시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해 나가십시다.

저와 간사님 그리고 전문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소통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면서 이번 임시회는 9월 정례회에서 다뤄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안 작성과 집행부로부터 시정의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자료 그리고 실시방법 등에 대한 본 위원회의 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간사님으로부터 본 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수 고맙습니다.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 내지 제53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오는 9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본청의 도시교통국과 건설국 및 도시개발사업소 그리고 5개 구청의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리한 각종 업무처리사항에 대해 피 감사기관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각 업무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또한 관심사항이나 민원이 제기된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여론을 듣거나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감사자료 제출목록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서로 토론하였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교통국에 관련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김동하 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부서의 업무를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님 인사말씀과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혹시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지체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자기소개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국장님 이번에 우리가 임시회 하면서 일괄 가결했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래 하는 것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일목요연하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전체 위원님들이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의사일정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중식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의사일정을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식사를 하고 나서도 계속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12시까지 본다 하더라도 약 위원님들께서 7～8분간, 한 분당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위원님들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의사진행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통합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열리고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데 3개 시가 통합이 되고 업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쫓기는 듯이, 시간이 없어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셔서 위축이 됩니다.

정말 의문사항도 많고 파악해야 될 내용도 많고 한데 사실 오전에 업무보고와 질의가 끝난다는 계획을 했던 자체가 의아스럽고, 제 생각에는 하루 정도는 충분하게 질의할 시간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당 한번씩 발언하는 수준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위원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옳은 말씀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사일정 전체 회기 자체를 운영위원회에서 잡았고 어제 본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의사일정을 짜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대로 준용을 하면 됩니다.

심지어 차수변경까지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제가 의사를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해 드린 것이지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점심은 먹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고 공무원 여러분도 그렇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말씀 없으시면 질의를 하실까요?

김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기본적으로 손태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차수변경 말씀하셨는데 아마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차수변경을 할라 해도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그 다음에 정 안 된다면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정 안 된다면 비공식적인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 되니까, 즉 말해서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넘어가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런 방법도 위원장님께서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만약에 업무보고 자체가 미진하고 또 저희들 질의하는 내용이 미진하다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적으로 동의하고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동원해 봅시다.

특별히 다른 의사진행 발언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정영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우선은 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을 잡으실 때 목표연도 및 인구에 2020년도에 150만 명을 잡아놨거든요.

무슨 근거로 잡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인구를 잡아 가지고 시설들을 실제 인구수에 비해서 과도하게 모든 시설들을 해 놔 가지고 그런 시설들이 투자비는 엄청나게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인구 증가가 안 되니까 거의 반도 가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를 150만 명으로 잡은 근거가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은 저출산 문제들이 심각하고 인구를 과도하게 잡으면 모든 시설들이 늘어나 가지고 과잉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신중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부분이 통합 창원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저께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통합 창원시의 2020년에 150만을 기본계획으로 잡는다고 하는데 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트가 인구계획이라고 봅니다.

통합 창원시가 108만 명인데 앞으로 15년 안에 42만 명이면 현재 인구의 40% 가 증가돼야 되는데 이거 잡을 때 제가 마산시 의원으로 있으면서 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마산시가 70만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엄청나게 많은 설전을 벌였던 부분인데 이거 잘못 잡으면 통합시의 모든 도시계획이 엇나가기 때문에 첫째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 하면 인구출산에 의한 자연 증가율이 2020년 까지 몇 명이나 될 건지 이것은 거의 통계적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현재 출산율로 보면 사망률하고 하면 나올 텐데 몇 만 명 안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42만 명 중에서 몇 만을 빼고 나면 인구가 외부에서 유입이 돼야 되는데 2020의 기본계획은 창원이 65만 명, 마산이 70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50만 명이라니까 그거하고요.

이렇게 보면 창원이나 마산, 진해가 따로 되어 있을 때는 풍선효과라 그래서 마산 인구가 창원으로 와 가지고 창원인구가 늘었거든요.

그리고 부산에서도 일부는 유입이 됐는데 지금은 3개 시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마산 인구가 창원 오든가, 창원 인구가 진해 가든가 하지 않으면 김해에서 오는 인구는 몇 만 명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인근에 있는 고성, 함안, 밀양 다 해본들 40만 명이 안 되고 서울서 창원 오기가 일부는 오겠지만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통합시가 되면 “몇 년 내에 많은 인구들이 증가할 텐데 저도 150만 곧 되겠지” 생각은 했지만 실제 150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 증가속도는 정체된 상태고 특히 이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통합이 되어 가지고, 언론에 보니까 마산에 55만, 창원에 65만, 진해가 30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마산 15만, 창원 15만, 진해 약 12만 명 정도 그것이 어디서 올 수 있는지 이게 저는 정말 의아스러웠던 부분입니다.

인구계획을 이렇게 잡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창원도 15만 늘었고, 마산도 15만 늘었고 진해도 12만 늘리려고 하면 정책이 다같이 똑같이 부여가 된다고 보면 집을 지어야 될 게 아닙니까?

개발을 하게 되면 과연 이게 다 같은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우리가 외치는 진정한 균형발전이 될 수 있겠는가, 창원은 본래 도시가 설립될 때 30만으로 봤던 도시가 50만으로 팽창을 했는데 65만이라면 모든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기본계획 자체에서 진정하게 균형발전을 위한 고려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구계획 150만에 대한 것을 한번 더 고려해 보시고, 진정으로 15년 뒤에 이만한 인구가 증가될 것인가, 아까 도시기본계획에 20% 증가로 보는데 그것은 종전 증가속도가 우리나라가 빠를 때는 20% 증가로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정체된 상태로 보거든요.

다른 데서 유입이 돼야 되는데 환경적으로 유입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면 20%로 보지 말고 10% 정도 낮춰서 보고, 종전에 각 시별로 세웠던 인구증가에 대한 것을 그대로 잡지 말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마산은 본래 50만 인구였다가 지금은 41만이 채 못 될 겁니다, 그것도 내서 9만, 삼진에 3만5천 포함해서.

그렇다고 보면 구 마산은 27만이 채 못 되거든요.

인구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정으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시장의 그런 의지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국장님이 도시기본계획 인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국장님의 의지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길었습니다마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자료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의회에서 촬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방금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창원시가 공업도시입니까? 자전거도시입니까?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무를 담당하시는 은행 지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중소규모의 기업체 상당수가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업원 수 300명 미만의 업체가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3년 동안 금액으로 따지면 약 4,000억 정도의 대출을 갚고 떠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창원 인구가 상당히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정말 인구를 유입할 대책을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했는지,

우리가 먹을 걸 먼저 차려놓고 먹을 게 있어야 인구도 유입되고 주거공간도 필요한데 먹을 것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나, 지금 북면지역이나 여타 개발지역도 보면 산업단지라든지 말 그대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그런 의구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떠나고 있는 기업을 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김동수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팔용동 같은 경우는 350에서 400만원입니다.

임대가격이 150에서 200만원 정도, 그런데 그 비용으로는 기업들이 고 금융비용을 지불하면서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많이 가는 지역이 김해지역 그 다음에 함안·칠서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 대책이라는 것은 싼 산업단지를 제공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거리가 좀 떨어지면 종업원들이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따라가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 공업의 가장 중심이 팔용동입니다.

거기를 따라 가지고 가까운 거리에 하청 받아서 하는 제조업들이 규모적으로 형성되는 게 입지적으로 최적인데 거기를 따지면 북창원IC 주변이라든지 동창원IC 주변이 거리상으로 보면 가장 최적입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이 그린벨트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 2～3년 전부터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검토를 해 보고, 가까운 지역에 보면 낙동강 취수장 문제 때문에 보류되어 가지고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추가로 묻고 싶습니다.

○배종천 위원 순서 없이 그냥 질의해도 관계없죠?

○위원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배종천 위원 배종천입니다.

통합시 장기 대중교통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버스 운영체계가 다르게 되어 있었거든요.

현재 마산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진해와 창원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준공영제 실시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차고지를 조성하신다 했는데 물론 시내버스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해 주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화물차들이나 전세버스가 시중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좀 더 상세한 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수 보충하십시오.

○배종천 위원 시내버스 차고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현재 통합 창원시에 보면 화물자동차나 전세버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고지 건설할 계획이 없나 그걸 물어봤습니다.

○배종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시내에 보면 전세버스나 화물차들이 주택가 이런 데 즐비하게 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차고지가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내버스 차고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화물차나 전세버스 차고지도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 꼭 건립을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배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배종천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7월 1일부로 108만 메가시티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내가 도시건설분과 위원으로서 주요업무계획서를 어제도 읽어보고 오늘도 읽어봤는데 조금 서운한 기분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 마산에는 택시가 5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해는 4부제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버스정보시스템 BIS 확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며칠 전에 박완수 시장님께서 진해구청 주민과의 만남 대회의장에서 빨리 수립하라 했는데 제가 훑어보니까 8월에서 12월까지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런 부분에 소외를 안 받게끔 빨리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해에 택시회사가 4개가 있고 진해교통에서 진해시로 있을 때 장애인 교통약자 콜택시라고 있습니다.

그걸 6대를 확보했는데 진해교통이 있는 쪽은 서부 쪽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택시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웅천에 가면 진해택시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동부 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만나본 결과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 다 “우리도 장애인 교통약자 콜 택시를 보유하면 어떻겠느냐?”, 거기가 약 한 500평이 됩니다.

현재 택시를 82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모든 계획이 나름대로 동부 쪽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 교통약자 콜택시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오늘까지 신청이랍니다.

그런 부분도 들었고, 그래서 방금 이야기 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아시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한 대에 그래 비쌉니까?

○전수명 위원 그래도 최용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저도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진해에서 안 해 가지고 안 됐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반갑습니다.

이옥선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탁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15페이지 BIS 확충문제와 관련해서 진해도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시스템을 운영해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문제였습니다.

만들어 놓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주변이라든지 지역에 따라서는 시간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체크가 안 되서 이런 부분이 적용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마산 일대에 보면 구 창원지역에서 넘어온 버스들이 실제로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길거리에 서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는 차들하고 엉켜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번을 지적하고 했는데도 그 때뿐이고, 심지어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어떻게 좀 해 볼까 생각하다가 통합이 되면서 조건들이 나아지지 않겠나 해서 운영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까지 각 버스업체에 부탁을 해서 차고지가 당장 운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편의나 불편이 없도록 이런 것들은 고려해서 주차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옥선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연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중교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공영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문제는 구 창원지역, 구 마산지역의 재정지원을 비교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안문제가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 시민버스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이 문제는 대중수단의 앞으로의 방향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향후 해결방안을 나름대로 갖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업체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오래된 버스업체들이 그대로 유지되다보니까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가 임금체불이라든지 상여금 미지급 이런 것들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시민버스는 워낙 오랜 기간동안 누적되면서 불거졌을 뿐이고 일부에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제 말씀은 준공영제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재정지원금이 들어가니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노동자들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 시점에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하고 맞물려서 구조조정이든 뭐든 나중에 업체들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면서 대안을 낼 것인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쭙고 다른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북창원 역세권 종합개발과 관련해서 경상남도 개발공사가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시행자가 선정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식으로 요청할 수도 있는데 시에서 요청을 했는지 또 시에서 요청을 할 때 여러 공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반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고려해 볼 때 왜 경남개발공사가 타당하고 협약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옥선 위원 다른 데는 검토 없이 그냥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한테 개발공사하고 같이 사업시행을 할 때 협약을 했다든지 협약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선정하는데 있어서 관련된 절차들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앞에 것하고 같이 북창원 역세권에 대해서, 여기 보면 대략 평수가 9만평 정도가 되는데 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에 주거단지가 들어갑니까?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부분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이옥선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류소마다 되어 있는 시스템 노선도가 클릭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두 달 정도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점검을 해 보니까 상당히 대중교통이 그나마 잘 되어 있고, 승용차 가지고 다니는 것 못지않게 똑같이 출발하면 버스로 다니는 게 훨씬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모니터 안에 노선도가 개략적으로 이렇게 10개 정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의 IT기술로 보면 얼마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노선에 대해서 다 넣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가지고는 노선이 어디로 가는지, 전체적인 시내 노선을 알면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외부에서 와서 클릭 했을 때 노선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업그레이드 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창원 쪽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마산 쪽에는 추진계획에 보면 마산에 31대의 정류장 단말기를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빠진 구간들이 가끔 있어요, 중간 중간에.

그게 중간에 추진계획에 있는 31대를 중간에 끼워 넣겠다는 건지 아니면 신설인지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빠진 구간에 가능합니까?

하나씩 질문할까요.

○손태화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노선을 알면서 몇 번을 선택하고 타는 것은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마산, 창원 지리를 웬만큼 아는데도 이 버스가 종점과 시점은 알겠는데 경유지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해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중간에 빠진 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해 줬으면 하고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빠져 있는 부분 마산이나 창원지역의 중간 정류소에 단말기 확충은 불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가능한 부분입니까?

○손태화 위원 예산은 나중 문제고 시설 자체가?

○손태화 위원 밖에 달려 있는 곳도 있던데요?

○손태화 위원 그거라도 달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산 봉암수원지 올라가는 정류장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빠져 있어요.

지붕이 있든 없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예산 확보된 게 없으면 내년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왜 우리 정류소만 없느냐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종대 손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마무리하고 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다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BIS 나왔을 때 보충질문으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시민들이 많은 불만이 있는 부분인데 버스 배차시간 빠지는 이게 저도 지난 일요일 날 18일 날 창원에서 마산 나가는데 106번 노선에 한 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이 노선이 원래는 22분 단위로 오게 돼 있는데 일요일 날은 배차간격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30분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시간 반에 한 대가 왔는데 기사한테 내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냐 하니까 두 대가 빠졌데요.

왜 빠졌냐니까 여덟대가 전체 버스가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4개 회사가 있답니다.

4개 회사가 있으니까 한 회사가 한 대 빼먹고 다음 회사가 한 대 빼먹고 그래서 두 대가 빠지니까 그렇다고 기사가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부분들도 8대 돌아가는데 4개 회사가 돌아가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점검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소한 것 같지만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여덟 대까지 필요하지 않은데 4개 회사가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점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배차 빼먹는 것은 지금 전산관리 안 해도 됩니까?

BIS 정보시스템에서 몇 분에 출발하는 것을 아는데 그것만 들어오도록 하면 차가 출발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차가 한참 오다가 시스템이 사라져 버렸어요.

분명히 온다고 봤는데 차가 안 오더라고요.

이거는 일정시간 지나니까 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물으니까 차가 다른 데로 갔데요.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김석규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주로 대중교통 얘기가 많은데 주택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니까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 묻고 싶은 게 구 창원의 실태 이런 것이 먼저 떠오르는데 단독주택이 창원에 대략적으로 20년 이상 된 게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되고 있지만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을 하는 단독주택 이후의 사항 이런 것들로 제시되는 것인지를 묻고 싶고요, 여기 나와 있는 친환경 생태주거단지라는 게.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게 구 창원시 202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단독주택 내에 1종일반지역입니까?

1종 근린생활시설 문제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도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용역이 발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짜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관련해서 우리 조례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실제 시행되어서 마산이든 창원이든 실적이 있었는지 내지는 효과 면에서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책에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세부적인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 실적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근린생활시설 허용과 관련해서 그 때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도시계획국장님이 허용을 하는, 왜냐하면 지금 그게 2000년으로 기억되는데 1종일반으로 허가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일정부분 있었다가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바꾸면서 1종전용으로 바뀌면서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면서 사실 단독주택의 주거지역 일부가 거의 대부분 벌금을 많이 맞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범죄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그러면서도 10여년이 흘러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분들 생계하고 허용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거기 입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구제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집행부의 담당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석규 위원 일단 제가 토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위원님, 개별적으로 국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십시오.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말씀하십시오.

○배종천 위원 국장님, 배종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석규 위원께서도 주택가의 근생시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실제 도시의 근간 흐트린다는 그런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이미 창원 같은 경우는 3천여 근생시설이 주택가에 존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미 도시의 근간을 흐트러 놨기 때문에 이걸 강제적으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존 서 있는 것은 허가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배종천 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 시가 통합을 하면서 기존 창원시는 허가를 안 해 주고 기존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는 허가를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배종천 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하시면 지구단위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종천 위원 통합시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종천 위원 우리 같이 주택가를 안고 있는 관할 시의원들은 다 이런 고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민원이 전부 다 국장님한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찾아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입니다.

○배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죄송합니다.

지금 3개 시가 각각의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이 각각 다르고 생활의 방식들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건축조례 하나를 가지고 3개 시에 다 적용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김석규 위원님이나 배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용역도 주신다는데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통합으로 인해서 업무가 상당히 바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3개 지역 위원님들이 다 모인 자리기 때문에 좀 더 자료제출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단지 지정현황, 경제자유구역 현황, 북창원 역세권 종합개발계획,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교통 운행체계 선진화모델 구축사업 총 20개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도면이 있으면 도면 포함해서 위원들이 좀 더 상세하게 잘 알 수 있도록 서면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의 질문에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5페이지입니다.

목표연도 인구를 2020년에 150만 명으로 했는데 2005년도에 2010년의 창원시 도시계획 인구를 얼마로 추계를 했는지 그 다음에 진해시의 경우에 얼마로 추계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2005년도 무렵에 2010년 창원시 인구가 얼마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자료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진해시의 2010년 인구가 얼마가 될 것이라고 추계를 한 것을 알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와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오차가 생겼는지는 제가 이야기 안 드려도 알겠죠?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150만명이라는 수치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김종대 잘못하면 인구가 줄어들 수 도 있을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 추계에 의해서 밑에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수치라서 저는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경민행정 실현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경민행정이 어떤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구체적으로 도시교통국에서 어떤 정책으로 경민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그런 시책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108만 창원시민들이 적어도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하는 모든 업무에 있어서 “경민행정을 실현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 도시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1킬로미터 당 건설비용이 적게는 300억, 많은 방법을 채택한다면 5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00억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약 1조에 가까운 돈이 되는데 이 7,421억이 어떻게 해서 나온 계산입니까?

○김헌일 위원 이 7,421억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그러면 자료도 없이 냈습니까?

○김헌일 위원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보고가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걸 갖다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김헌일 위원 적어도 집행부와 위원들이 첫 대면을 해서 처음 공식적으로 업무를 보고 받고 질의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관계입니다.

아까 대중교통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할 때 기존에 통합이 되기 전에 마산과 창원을 축으로 하는 대중교통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해에도 공영차고지가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천 쪽에는 60년은 족히 넘게 됐을 겁니다.

그게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면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회차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영차고지 조성에서 진해도 차고지 조성을 해 줄 그런 의향은 없는지?

○김헌일 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준공영제나 노선전담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역을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우리 진해를 모델로 해서 우리시에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진해는 지금 노선전담제를 실시하는 노선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노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원이 최근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든 간에 독립채산제로 회사에서 운영을 이어나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중교통의 환경이 나는 진해가 마산이나 창원보다 특별히 더 좋다고 생각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나빴으면 나빴지.

그렇다면 진해가 그렇게 회사에서 독자적인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검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김헌일 위원 많이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맨 하단부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광역교통기구 설립은 수익성 확보가능성 전제 하에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교통공사를 갖다가 염두에 둔 이야기죠?

교통공사 설립을 염두에 둔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당연히 수익성 확보 가능성이 전제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압박요인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 교통공사가 지하철이 있는 곳은 거의 다 있고 또 지하철이 없는 인천에도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재정압박 요인에 대해서 우리시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수익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시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너무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민의 입장을 좀 더 감안을 한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적자라든지 시의 재정부담은 감안한 상태로 운영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12시 10분인데 한번도 발언 안 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시고 그리고 또 첫 만남이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추가질의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를 하고 식사하는 게 좋겠는지?

○이성섭 위원 질문이 간단하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하시고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지금 보충질문만 했는데 양이 좀 많아요.

○위원장 김종대 그러시면 추가질문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한 시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정영주 위원 저는 그냥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할까요?

○위원장 김종대 조금 진행을 해 보고···

○김종식 위원 도시교통국장님, 늦은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열의를 가지고 계셔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도시의 근간은 계획이라 생각하는데 계획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용역발주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통합 창원시가 되면서 구 창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진해나 마산 같은 경우는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민들이 도로가 나서 재산권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도로를 폐지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 도로를 새로 요구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요청하고 싶은 것은 계획수립을 하실 때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먼저 어떤 지역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맨 먼저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지역에 필요 없는 도로들도 이번 기회에 통합이 됐을 때 깨끗하게 정리해 가면서, 지금 도로가 10년, 20년 된 도로계획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깨끗이 정리하지 않으면 지역민들이 재산권을 옳게 행사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번에는 도로계획선을 긋되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확답도 되어져야지 지역민들이 믿고 그 재산권을 행사 안 하더라도 믿고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했던 그런 관례대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대 담당과장님, 고생스럽지만 3개 시의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중·장기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미집행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오늘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사실 도시교통국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현재 도시기본계획 내지는 안 여러 가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통합 창원시의 민원은 없습니까?

분명히 민원 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관련된 민원이 있으면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잘 되어 있는 계획을 해도 결과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고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서 이러한 좋은 계획을 시행하려면 그 민원이 발목을 잡아서 업무추진이 어렵고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을 종종 봐왔습니다.

통합시가 되고 나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그런 민원을 해소시킬 수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고맙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보다도 제안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주택과 관련해서 11페이지 시영 임대아파트 건립, 12페이지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조성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두 군데의 위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책을 선물 받았는데 이 책을 보시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시영아파트나 임대아파트를 살게 되고 그런 분들이 북면이나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심 가까이에 그런 분들이 주거지역을 형성해야 되고요.

친환경 생태주거단지에 살 수 있는 분들은 좀 나가도 자가용을 움직여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 계획이 과연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뀌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정상으로는 아직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 위원 저는 단적으로 이 두 군데를 바꾸자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의창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주택보급률이 떨어지는 걸 확인했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 나왔듯이 각 지역별 지구단위로 실제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정비를 해야 될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정말 대화를 통해서 임대나 시영아파트 쪽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계획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정말 실수요자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지역은 꼭 이쪽지역, 저쪽지역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냥 말씀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우리가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시민들의 소위 행복권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들이라고 볼 때 지금 국장님께서 갖고 있는 그 직이 얼마나 유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들이 결국은 그 분들에게 많은 미래의 삶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서민들 입장에서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리고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식사를 하고 계속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대다수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구하기가 그래서 일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동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중동지구 택지정지사업이 시행되어 가지고 완료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단위계획이 39사단 이전과 관련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인지 그것을 일단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군부대 이전을 염두에 두고 그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그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변경인지, 지금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면 그 지역을 보시면 과연 현실에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지역에 가보시면 애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군부대 이전계획이 전혀 안 들어왔었어요.

군부대 이전이 갑자기 현안으로 떠올라가지고 그래 됐는데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군부대 이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정하시죠?

○김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가보면 원룸을 지어가지고 그게 과연 신도시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건너편에 사시는 분들이 “이래 가지고 창원시가?” 이것도 하나의 슬럼가를 만든다는 우려의 목소리, 불평의 목소리가 엄청납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이 그쪽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이 돼야 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게 중단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 지금 군부대가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계획을 입안해서 수립하던 것을 군부대가 이전하고 나면 나중에 결국은 창원시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지구단위계획하고 지금 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전면 재검토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서면답변 하실 때 당초계획안하고 그 중간에 변경이나 수정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공문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내용은 사업소에 자료가 더 많겠네요?

○위원장 김종대 그래서 나중에 간사님께서 사업소 할 때도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중에 정책의 변화에 관해서는 국장님께서 사업소장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같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0페이지 보시면 창원 역세권 종합개발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청원 및 심의한 내용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할 때 ‘상업시설을 최소한으로 해라’ 이렇게 의회에서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걸 반영해서 혹시 설계변경을 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의회 의견청취 후에 반영한 내용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질의를 하셔서 제가 준비했던 부분 중에서 빠진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영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LH에서 마산에 보면 가포 현동에 9,200세대 임대주택 짓는다고 전에 제가 의회 있을 때 협약하고 시공하는데 중간에 안 한다, 한다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가포·현동이 같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현동이 몇 세대죠?

○손태화 위원 현동 전체가요?

○손태화 위원 그게 사업이 조정됐습니까?

그 당시에 마산시와 협의됐을 때는 현동이 5,600세대, 가포가···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가 그 때 당시는 주택공사가 합병되기 전에 5,600세대를 가포, 현동을···

마산시장하고 의회도 모르게 사인을 해 줘가지고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현동은 현재 임대주택으로 LH하고 합해 가지고 5,600세대가 예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위원장 김종대 뒤에 계장님이 서포트 하시죠?

○손태화 위원 현동에 전에 발표되기는 5,600세대로 알고 있는데 전체가 사업범위 안에 들어 있는지 착공한 것만 말고?

○손태화 위원 전체 세대수가 얼마입니까?

○손태화 위원 이게 전부 다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까?

○손태화 위원 단독은 분양이고 5,700 공동주택은 임대란 말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현동에 5,700세대가 임대주택 성격으로 지어진다고 보고 가포는 가포본동이거든요.

가포본동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답보상태에 있거나 하면 우리시에서는 전부 다가 여기는 임대주택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2005년도 말경에, 우리도 언론을 보고 의회에서 알았습니다.

가포에 3,600세대, 현동에 5천 몇 백 세대 해 가지고 9,200세대가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의회가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군데 다 임대주택을 짓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가 왜 있었느냐 하면 지금 박완수 시장님께서 당선되고 난 뒤에 마산 해양신도시에 대한 재검토를 말씀하신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마산 도심이 공동화가 되어 있는 이런 사항에서 외부에 신도시를 짓게 되면 더 시내가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 마산이 41만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지만 실제 내서라든지 삼진 쪽에 12만명을 빼고 나면 옛날에 53만명이던 마산이 27만명 밖에 안 됩니다.

그 인구가 다시 신도시를 짓게 되면 적어도 임대주택만 1만세대 하게 되면 3명 인구가 외부에서 오기는 힘들 거에요.

마산에 있는 임대주택 요건이 기 마산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정해진다면 3만명이 외곽으로 빠지게 되면 시내는 지금보다 더 슬럼화 되는 이런 사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착공된 부분은 제외하고 기 신도시에 있는 임대주택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시내를 살린다고 창동 쪽에 재생을 위해서 수 백 억을 퍼붓고 있는데 다른 도시계획에서 다른 쪽으로 주택을 짓거나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시내에 아무리 돈을 많이 퍼부어도 거기에 살지 않는다는 말씀을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말씀드렸고 그거는 이해되시죠?

이게 그 때 당시에, 제가 4년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산시의회에서 그러면 현동은 하더라도 가포지역 만큼은 아파트를 철회해 달라, 그래 가지고 나중에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보니까 황철곤 시장이 거기는 안 짓게 해 달라, 그 분이 자기가 직접 해 달라 해놓고 안 해 달라는 건의문을 보내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철회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국장님, 이 부분은 LH공사에다가 철회해 달라고 하는 용의는 없는지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가 아니라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해 그런 부분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 김종대 손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원래 GB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푸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짓겠다 해 가지고 GB를 풀었거든요.

그런데 마산시에서 보니까 임대아파트나 이런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산단을 만들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의견차이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손위원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마산시의회에서도 계속 요구가 있었던 내용이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좀 만들어서, 과장님도 지금 업무를 받아서 정확하게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실질적인 확답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하시면 더 심도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손태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합 창원시의 마산 가포·현동 외에 임대주택으로 진해나 창원 쪽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각각 통합되기 전에는 시에서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입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겠지만 통합이 되고 나서도 그게 유효한 겁니까?

안 그러면 통합시 전체를 가지고 앞으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마산지구는 마산에 있던 분들만, 전체가 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진해지구도 통합시 전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간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임대주택이 옛날처럼 대원동지구에 전에 임대주택에 있다가 기간이 지나가지고 매각을 한 사항들을 알고 있는데 이 여건들이 정말 어렵고 한 분들이 가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분이 아닌, 이게 평수가 큰 평인 85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 경우에 정말 괜찮은 사람들도 자기 큰 집 놔두고도 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두대동 사업지구 내에 있는 이 부분이 현재 단독주택 있는 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 쪽까지 있는 곳입니까?

○손태화 위원 공지를 사업계획에다가 넣어놓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친환경 생태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정말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창원이나 진해 쪽은 지리적으로 잘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마산에 대해서 주로 질문을 하는데 마산에 보면 30여 년 전에는 전부 단독주택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주거가 형성됐는데 그게 아파트는 30년 정도가 되면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도 30년이 다 지나고 나서는 지금은 다시 지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다 뜯어내고 지어라 그러니까 본인부담이 다 되니까 못하고 있어서 도심이 슬럼화가 되어서 전부 다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역으로 마산만 48곳입니다.

그게 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약 6만 세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마산만 6만 세대니까 그게 인구로 보면 18만 명이 거주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 6～7년간 추진을 했지만 한 군데도 진행이 된 그러니까 실제 공사가 착공된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단독주택지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실행이 되면 좋은데 그게 지금 다 묶여 가지고 일부 주민들은 재건축, 재개발하면 돈을 번다, 새집에 간다는 들뜬 마음에 집값은 상승되었는데 5～6년 동안 방치되다보니까 주민들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도시재생과 쪽하고, 전에는 같은 부서였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논란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공지라 그러니까 공지 인근에는 슬레이트집이나 기와집, 1층 집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 이런 부분을 친환경적인 혜택을 줘서 도심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한 주택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손태화 위원 제가 질의한 뜻은 여기는 공지니까 이렇게 집짓기가 쉬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 있는 주거단지 조성을 한다는 인근에도 슬레이트집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런 데를 찾기는 극히 어렵거든요.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시범적으로 잘 되면 옆에 파급효과가 있어야 시범이지 않습니까?

한 개만 만들어 가지고 관광하러 올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시범을 한다면 우리가 도심에 이렇게 많은 주택단지가 있으면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데가 있으면 거기를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쪽에도 보급되는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지에다 하면 이런 공지가 창원, 마산에는 제가 보기로는 한 두 군데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손태화 위원 민간이 한다면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산지원이 없는데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이···

○손태화 위원 이런 사업이라면 이거를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창원도 몇 군데 있고 마산은 상당히 다른 지역들이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와 같은 내용들로 해서 재생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정책을 특혜를 주든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단지를 만들어보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한 시가 다 되어 가는데 이야기 할 게 많은데 어떡하죠?

○위원장 김종대 이렇게 합시다.

사실은 다섯 개 구청 분들한테 오늘 의사일정에 관해서 공지를 하고 시간약속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시민들을 위하는 거지만 업무를 보시는 입장에서도 보면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민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약속을 정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다섯 개 구청에 구청장님, 간부공무원들하고 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강행을 하고 있는데 적절하게 한번 해보시죠.

○손태화 위원 그러면 10분만 할애를 받겠습니다.

간단하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에 보면 금강로가 회성동에서 구암동까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기존 마산에서는 금강로가 계획된 구간이 완료가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도로가 시점은 있는데 종점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마산시내가 복잡해서 제2 금강산 앞으로 해서 외곽도로를 개설하는데 이게 소계동하고 창원대로하고 39사단 앞으로 가는 광로하고 이게 이어져야 금강로의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은효 과장님께서 마산에 계셨으니까 금강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

○손태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금강로가 연내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3.15 묘역 정문에서 보면 이상한 도로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준공이 되어 버리면 구암동에 있는 주민들의 엄청난 불편이 가중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종점이 없어요.

이게 다른 데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되는 것 없이 와 가지고 도로가 사라져버리는 형태고 거기 도로를 이용하는 초행자들 혼돈이 가중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몇 년씩 끌 게 아니라 구암동 주민들이 준공을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에 선행되는 종점이 정확하게 외곽도로 4차선이면 교통량이 많을 거거든요.

지금까지 조용하던 동네 안에 들어와 가지고 빠져 나가는 도로가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오늘 가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손태화 위원 그게 한 30미터 이내에서 ㄹ자로 꺾여 가기 때문에 그런 도로상의 구조 이런 것들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는데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어떻느냐 하면 금강로하고 합성1동 청사 있는 쪽에서 새마을금고 쪽에서 내려오는 시내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거기서 어디로 연결이 안 돼 있느냐 하면 삼성병원과 관련된 그러니까 합성동 새마을금고 금강로에서 내려와 가지고 광로하고는 연결이 됐는데 그 광로에서 저쪽 삼성병원 쪽에 있는 대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도시계획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삼성병원이나 우리누리청소년회관이라든가 교육단지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도로계획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 입안할 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줄이겠습니다마는 마산시민의 가장 큰 민원사항이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하겠다는 부분만 보고될 게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민원사항 이런 사항도 보고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도시교통국에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도 보고가 안 돼 가지고 의원들이 처음 입성해 가지고 3개 시와 도시교통국하고 관련된 민원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고를 받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전선 복선화와 관련되어서 이 부분들은 국책사업이면서도 시민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이 자세하게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담당자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암1동에 117-3번지 지금 경전선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철도부지 이용해 가지고 도로 개설해 달라는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도로과하고 이야기할 사항인지 여기에 이야기해야 될 사항인지 지금 업무분장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몰라요.

○손태화 위원 배진아파트 말고 어느 쪽이냐 하면 신산동이죠?

그러니까 철도 위쪽에 구암1동에서부터 8미터도로로 내려오다가 여기서 도로가 철도부지 때문에 좁혀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도시계획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손태화 위원 배진아파트? 그쪽 말고 도로 위쪽에

○손태화 위원 그러면 다른 사항들은 여기 계시는 국장님께서 경전선 복선화와 관련되어서 소음문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의회 회기가 끝나고 나면 관계공무원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여기서 질의, 답변을 듣고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기셔 가지고 제가 방문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 지금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말 안에 준공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제도 시장님께서 회원구청에 방문하셨을 때 이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장님께 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국책사업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 하시면 안 되고요.

○손태화 위원 국장님, 협의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준공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공사기간 5년에 걸쳐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주민들의 피해보상이라든가 민원현황이라든가 실제 요구하는 부분들을,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에서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관심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조용하게 가만히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엄청난 단위지역 주민이 아니라 구암1동에서부터 석전동까지 철로변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다가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에 대한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나 시에 관계되는 분들이 그 업무를 지금처럼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시청 앞에서 만날 데모하다가 볼일 다 볼 거예요.

○위원장 김종대 제가 말씀드릴게요.

손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야기를 빨리 끝내려고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경전선 복선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는데 구암동, 합성1동, 배진아파트, 무학아파트 그리고 석전1, 2동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바빠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 과장된 말도 아니고, 오늘 내일 또 기자회견을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저도 배진아파트 한번 가서 비상대책위하고 밤에 잠깐 앉아 있어 봤는데 대화는 말할 것도 없고 전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도 20～30분마다 차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하고 담당과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는 얘기가 안 될 것 같고, 손위원님 그것은 가서 얘기합시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조금 전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3개 시에 다수민원이 있는 내용들을 뽑아서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중요한 자료일 것 같고 그래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과장님, 담당주사님들 시장하실 텐데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실 통합 원년에 시민들의 요구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업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다른 상임위원회는 연담회의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길어졌고, 뒤에 담당주사님들도 고생하셨지만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철학으로 의정활동을 하려는 건지 첫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들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주사님들께서도 앞으로 2～3년 되면 다 과장, 국장 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 삶의 질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혹시 힘들더라도 같이 머리 맞대고 일해 봅시다.

그리고 서면질의를 한 내용들을 저는 저대로 기록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도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 내용도 얘기가 나왔지만 부실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통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서 그럴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마는 어쨌든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 자료들을 많이 요구하게 될 텐데 고생스럽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성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일문일답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다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굴도 트고 안면도 터서 현장에 가 가지고 또 각 부서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심도 있게 해서 하게 되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1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기 전에 도시교통국에 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시부터는 5개 구청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다섯 개 구청을 다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의창구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와 질의를 하고 그 내용이 계속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다른 구청에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간부 공무원들 너무 감사하고 자주 뵙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잠깐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개 구청장님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개 말씀과 간부소개를 듣고 업무에 관련해서는 의창구청이 5개 구청 중에서 선임이라고 봐야 되지요?

선임구청이라서 오늘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에 대한 그런 얘기와 향후 구청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을 듣도록 하겠는데 지금 시간은 먼저 창원시 성산구청에 관련해서 구청장님 인사와 더불어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구청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 혹시나 성산구청에 관해서 업무보고는 우리가 나중에 의창구만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사실 오전에 우리가 도시교통국에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늦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렸습니다마는 특별하게 하실 질의가 없으시면 물러가시고 다음에 마산 합포구청에 구청장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 가셔서 민원업무 보십시오.

예, 오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교통국에 업무가 좀 늦어서 우리가 조금 늦긴 했습니다마는 합포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혹시나 합포구청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시면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잠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구, 마산시 본청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유인물 9페이지 보면 청사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향토문화사료관을 설치하겠다고 특수시책으로 내놓고 계시는데 이게 본청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손태화 위원 지금 합포구 직원이 한 188명, 1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 1, 2, 3층을 다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손태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만날육교광장 밑 접속도로 정비해 놨는데 이것만 해도 17억5천만원인데 이게 사실 만날공원에 실제 활용도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1년간 연간 얼마정도의 시민들이 이용하는지 자료를 다음에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게 실제 만날공원이라 해서 돈은 여기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원이 들어갔는데 수십억도 넘을 거 같애요.

이게 17억이면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만한 걸 가지고 그런 가치가 있는 공원으로 활용이 되는지가 의문스럽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까지 조성할 때부터 들어간 비용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시민들 수,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김동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나서.

○위원장 김종대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까 먼저 표시를 분명히 하셔서.

○김동수 위원 저는 서면자료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돝섬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 돝섬이 공원사업소 소관입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관계없이 자료가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저기 간사님, 그 내용을 조금 구체화해서 구청에도 관계되는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운행 관계라든지 부두 사용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정영주 위원님 먼저.

○정영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8페이지 보면 클린 마산합포 이미지 창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자체 종합감사 내용 시정 30건, 주의 14건, 자체징계 내용 품위유지 의무위반 3건 이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에 마산 또 감사 받으셨지요?

그 감사결과와 조치사항을 같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아직 감사원 감사가 결과가 안 내려왔다, 그렇지요?

○정영주 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가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저는 보충설명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8페이지, 7페이지 보면 행정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내용은 같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구, 마산 합포구 있는 쪽에는 수정만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시내버스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런 쪽에 상당히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통과 화합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합포구에서 그 지역 주민들과 난상토론이 되든 좋은 토론이 되든 자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건 우리 박완수 창원시장님도 당연히 본청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가장 민원 일선에 있는 마산합포구청에서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께서 민원인들과 만날 수 있는 대화의 장소를 마련해서 이 문제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이성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다른 내용 없으시면.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배종천 위원 지금 질문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서면 요구하는 자료, 우리 질문이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전 위원들한테 다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참 좋은 말씀이네요.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내용 우리가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걸 요청하고 답변이 오면 그걸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합포구청에 특별한 말씀 더, 예,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처리결과를 알려달라든지 한 그런 부분, 그 다음 민원해소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청장께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만 사건하고 시민버스 문제하고 이 두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어디까지가 본청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업무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솔직하게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아까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의껏 구청에서 답을 드리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저는 좋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 계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구청의 업무라기보다는 본청의 업무다.

그래서 해당부서가 어디어디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자료를 구하고, 그 쪽에 직접적인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훨씬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좀더 적극적인 답변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김헌일 위원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훨씬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현재 정확하게 업무의 한계라든지 이런 게 저부터도 숙지가 조금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게 구청 쪽에서도 좋을 것 같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좋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고맙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 구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화합과 소통 현황 및 실태 있지요?

○전수명 위원 거기 보면 188명대 47명 25%에 불과하다 했는데 사실상 직원의 업무연찬 부족과 지역시정, 지역정서에 어두운 실정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188명이면 부족합니까?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창원이나 진해 쪽에서 오신 공무원들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니까 지역 정서에 좀 어두운 실정이 있기는 있겠습니다.

사실상 대규모 직원이 있다가 다 나가고, 또 타 지역에서 온 공무원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 정서에 못 따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해구청도 보면 참 어려운 실정이 많습니다.

많은 식구가 있다가 다 뿔뿔이 헤어지다 보니까 모든 구청에는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아직 제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기서 구청장이 말씀하시는 또 위원장님께서 활발하게 민원처리도 할 수 있게끔 구청장님께 도움을 안 드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청장에 대한 구청장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규섭 회원구청장님 시간이 많이 소요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뭘 잘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자꾸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간부공무원 소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예, 앉으십시오.

오늘 사실은 우리가 회의 효율성과 그리고 각 구청에 민원 업무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의원님들께서 회원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하게 드리고 싶은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입니다.

바쁘신 중에 구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어제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구청에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잠깐 시간동안에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에 직원들은 아무 불편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구청장님의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이 입지가 거기하고 있어서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오늘 잠깐 도시건설위원님들 계시는 데서 구청의 민원인들에 대한 또 구청 직원들과 생활민원인들이 올림픽기념관을 이용하는 시민들,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청장님께서 오늘이 23일째인데 한 가지만 제가 거기 답변에 대한 우리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주차에 불편이 없어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들을 때는 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너무 그 사항을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이용하시던 올림픽기념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자공간을 직원들이 다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용을 못해서 그 불편이 지금 청장님 귀에는 안 들리신다는 말씀입니까?

직원들이 주차장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던 올림픽기념관을 쓰고 있던 그러면 직원들이 대는 189명 직원 중에서 몇 분이 차를 이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절반이상은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100대라는 주차장이 지금까지 비어 있어야 주차장으로서 직원들이 빈 공간에 대는 거면 모르겠는데 여기 쓰시던 거기는 쓰는 공간들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수영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하시는 체육인들은 시간대별로 다릅니다.

아침, 새벽부터 출근할 때까지, 출근하고 나서 주부들이 와서 오전에 이용하는 이 시간이 공무원들 출근하는 시간 이후에는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심각한 사항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대관시간 있지 않습니까?

기념관에 어제 시장님 모시고 행사했던 그 대관을 이용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두 번 이상씩은 된다고 그럽니다.

그거 하는 날은 요식업체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쓸 때는 그 분들이 올 때는 주차전쟁이 일어나서 3중 주차까지 일어나고 있대요.

공무원들이 와서 100대 이상 차를 대고 나니까 그 올림픽기념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주차장들이 다 뺏겨버리고 나니까 이런 주차전쟁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편리하지요.

그렇지만 거기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헤아려 보셨는지?

이거 지금 제가 어제 5분자유발언 한 내용 보면 그게 그대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안 맞다는 부분하고요.

공무원들이 식당에 가는 일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관 안에 식당이 있어요?

○손태화 위원 주경기장 안에?

그러니까 주경기장까지 가더라도 거기 한 5분내지 7분정도 걸릴 거고 밖으로 나가시게 되면 한 10분에서 15분정도 걸린다고 보면 점심시간 내에 12시에 땡하고 나갔을 때 15분정도 걸리면 왕복 30분, 식사하는데 30분 공무원들은 밥 먹는 시간에 한번도 쉬지 못하고 근무에 임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정말 편리하다. 이렇게 하시면 불편한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항들 다 빼고 어느 날 제가 모르긴 해도 유추해서 해석을 한다면 시장님이 그거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하라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편한 사항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지금 편리하고 좋다는 분들은 몇 분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불편한 사항들만 들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도 불편한 사항들이 많은데도 지금 내색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요.

외부에서 오는 민원인들이 한 분이 불편해 하더라도 불편한 거예요.

다수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구청장님도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가 보셨을 텐데 아까 말씀 중에 무학여고 앞에서 내려서 오면 빠르다. 무학여고 앞에서 내려서 오는 걸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 정문에서 와서 동선이 전혀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청 가는 표시도 없고요, 가는 길이 인도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터넷 쪽에 거기에 불만이 안 올라온다.

인터넷 이용하는 사람들 불만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차 가지고 다 오기 때문에 불편한 걸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용하시는 노약자들, 부녀자들 이런 생활 밀접민원을 가지시는 분의 불편한 점을 들어서 불편한 것을 파악하셔야지 좋은 것만 파악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반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손태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마는 그게 구청장님 웨딩홀에서 오는 게 11분 걸렸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난번에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당일 날 다녀오신 날 16분이라고 말씀하셔서 메모까지 해 놨는데 어째서 제가 가면 18분 걸리고, 청장님이 11분 걸린다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손 위원님.

구청에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따로 좀 다룹시다.

그 이야기 말고 다른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게 본 청사 아니죠?

○손태화 위원 본 청사가 아니죠? 구청의 본 청사가 아니죠?

구청의 정상적인 청사가 아니고 임시청사지 않습니까?

지금 임시청사입니까? 본 청사입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김종대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지금 손태화 위원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내용에 일리가 없지 않고요.

사실상 주민들이 구청을 이용함에 있어서 접근성과 편리한 점을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김종대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입장에서도?

○위원장 김종대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임사청사냐 본 청사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본 청사라 하더라도 그것에 문제점이 많으면 여러 가지 개선하거나 새롭게 달라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연구를 계속 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문제고.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위원장 김종대 중요한 거는 아는데.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 왜 중요하냐 하면 아까 합포구 업무보고 받으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심각하다고 보아지며, 지금 여기 뭐가 안 되어 있냐 하면 화장실까지 지금 본 청사라고 하면 화장실이 안 지어진 청사입니다.

세상에 청사를 지으면서 직원이 200명이 근무하는데 민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여기 189명이 이용하는데 화장실을 설치를 안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화장실은 그 이용에 대한 그 용도에 맞게끔 화장실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200명이라는 상설직원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추가를 안 했다는 것은 화장실을 안 만들었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본 청사를 지으면서 화장실도 안 넣는 본 청사의 설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하는 거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화장실을 다시 짓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거 지으면 2억 이상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개략적으로 2억이상 정도의 자금이 들어야 화장실이 지어질 테고 그 비용이면 본청 청사가 2/3나 비어서 뭘로 쓸까 고민하고 이게 잘못 활용이 되면 나중에 다른 우리 시가 필요해서 쓸려고 할 때 쓰지 못하는 사항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빨리 따져야 본청의 청사관리 계획이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 않을 때 옮겨질 수 있는 내용도 되고요.

만약에 임시청사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본청으로 못 들어간다면 본 청사를 빨리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이게 본 청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임시청사라고 보지 거기다가 본 청사를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고부터 회원구가 왜 이렇게 청장님이 당해야 됩니까?

어제 질문한 내용들 보면 지난 20년 전에도 막사를 이용해서 막사가 비가 새니까 종합운동장 축구장 밑에 더부살이 하다가 구청이 없어지면서 없어졌는데 합포구는 구청을 엄청나게 그 때 합포구청이 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새로 지어서 합포구민에게 돌려주고 다시 이번에 합포구에 있는 본청이라든가 의회 의사당이라든가 그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돌려주고, 회원구는 아직까지 20년 동안에 그런 게 한 개도 없는 이런 막사 생활해야 되는 구청의 그거를 청장님은 근무하시다가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가시면 그 뿐인지 모르겠지만 회원구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청 청사에 관리계획이 있기 전에 이런 걸 좀 많이 우리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제발 그대로 있어라, 그렇지 않다면 옮기자.”

그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분명히 새롭게 했을 것이고 인식을 같이 할 겁니다.

따로 특별히 더 회원구청에 말씀이 없으시면 회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질문하실 때 도시건설위원회인데 사실 구청에서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위원회에서 각종 분야를 다 다루면 기획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필요가 없거든요.

○위원장 김종대 맞습니다.

○배종천 위원 우리와 관련된 도시건설위원회와 관련된 부분만 질문하는 게 맞지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위원회마다 다 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분야만 질문해야지요, 아무리 처음이지만 전 분야를 질문 다 하는 이거는 좀 위원장님 제동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오늘 안 합니다.

예, 앉으십시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말씀을 구청장님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예, 고맙습니다.

멀리서 장시간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진해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혹시 질의하거나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 없으시면 구청장님 돌아가서 민원업무 보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삼두 의창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들께서 나오셨습니다.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인사 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예, 고맙습니다.

이왕 오셨기 때문에 구청장님, 뒤에 계시는 담당 주사님 각 자기 소개를 좀 해 주시죠.

(간부소개)

○위원장 김종대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우리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속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위원장 김종대 예, 안삼두 의창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 답변을 듣기 전에 하절기의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위원님들 상의를 좀 자연스럽게 편하게 벗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는데 가능한 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한정해서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8페이지 도로현황, 아래쪽에 도로현황을 보시면 농어촌도로와 관련해서 비포장이 8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와 습니다. 그죠?

물론 이 업무보고 중에는 지금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지만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계획 중인 것들이 물론 있는 것으로 보고는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데 비해서 낮은 이유가 주민들의 요구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거주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작아서입니까?

이유들이 있을 텐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따로 도로포장 관련해서 농어촌도로 포장이 덜 되었다고 주민들의 요구나 민원은 거의 없겠다, 그렇지요?

○이옥선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는 다른 데는 50%를 상회한다는 거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문제는 특히 다른 데보다 도시가 잘 되어 있는데서 농어촌도로가 이렇게 포장율이 낮다는 것은 어쨌든 예산 시에 좀 더 농어촌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여쭈어본 거구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의회 내에서도 저희들이 좀 제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 하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 다른 데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이 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저희들 마산에서도 보면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지도·단속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업무보고나 어쨌든지 간에 크게 굵게 이렇게 보고되거나 거론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 구청에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어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례들이 많이 있거나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 건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단속만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앞에 우리 구청 업무와도 관련해서 나와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복지 증진 및 도시환경 관리에 이렇게 나와 습니다. 그죠?

거기 자기 스스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인센티브든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그것도 답변을 좀 부탁, 요청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이옥선 위원 감사합니다.

개발제한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많이 풀자는 이런 분위기가 있기는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도심에서도 생태 관련한 주거지역을 조성하자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마당에 무조건 푼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불편한 점을 어떤 식으로 우리시에서 보충을 해 주면서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좀 지켜내고 만들어낼 것인가 고민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간부회의 시에 특별교통수단 동원택시 이 업무보고 때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북면 소재로 나와 있는데 점검계획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을 해 봤지만 관련해서 나름대로 이용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지금 점검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를 해 있는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불편하다 하더라고요.

하시는 김에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보다 편리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구청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기 편하시게 옷 좀 벗으시지요? 벗으세요.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재난이 건축과지요?

○전수명 위원 건설과.

풍수보험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의창구에는 3개 읍·면하고 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명 정도가 풍수보험에 가입했습니까?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대 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번에 가입신청 안 받았습니까?

○전수명 위원 만약에 받으시면요 액수하고 대상자하고 보통 어느 대상자를 받습니까?

영세민?

○전수명 위원 개인은 내가 볼 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을 대비해서 태풍 재난에 풍수보험을 넣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액수하고 총 몇 명하고 각 읍·면·동에 나오지 않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자율방재단이라는 거 시민단체 모임이 있지요?

○전수명 위원 이거는 현재 읍·면·동에 다 있고, 시에도 있거든요, 동에도 있는데.

○전수명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수명 위원 전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자율방재단이라 해서 옛날에는 안전자율방재단, 전에는 안전봉사대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명칭이 바뀌어서 자율방재단으로 바뀌었거든요.

○전수명 위원 그것도 지금 거기 시민들이 하는 부분인데 시민들이 할 때 보조를 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그거 상세히 잘 아셔야 되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구청장님한테 드리냐 하면요 옛날 시하고 다릅니다.

구청장이 큰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못 챙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청장님이 가시거든 재난방재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아봐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다 우리 소관 분과니까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수명 위원 제가 이번에는 태풍에 대비해서 홍수 물이 침수한다든가 집이 무너진다든가 인명피해가 있다든가 그런 데 조사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각 구청마다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섭 위원입니다.

먼저 의창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많이 기다리느라 고생 했습니다.

제가 여쭈어볼 것은 다른 구하고 좀 달라서 의창구가 보면 동읍, 북면, 대산 이런 지역에 농가호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전수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재난대응이라든지 지금 20페이지에 있는 부분 보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 금번 집중호우 때 의창군은 피해가 없으신지 먼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무슨 피해가 있었습니까?

○이성섭 위원 예,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역이 우리가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팔용이나 명곡 쪽에도 보면 좀 저지대가 있고, 그래서 비가 집중호우가 요즘 잘 아시다시피 일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전 같지 않아서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면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최근에 모 지방자치단체에 배수 관리하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고 이탈을 해서 실제 배수를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수장에 배수펌프를 관리를 안 해서 침수가 되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구청장님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성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폭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노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 고향이고 이런 것도 있어서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기준 면적은 어떻게 되지요?

○김동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중동지구에 한참 건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좀 뭐랄까요, 사실상 창원시인데 강남을 개발할 때는 건물이나 이런 것이 미관으로 보나 좀 괜찮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지금 그 쪽에 허가되어서 짓고 있는 건물들을 보면 대부분이 원룸식이고 제대로 된 건축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아침에도 여쭈어 봤는데 사실상 중동지구가 39사 공항 헬리콥터 이착륙장하고 연접해 있는 부분에 부근에 있었는데 군부대 때문에 이 지역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에 있는 게 여러 가지 허가행위가 일어나서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것인지?

나중에 이게 39사가 이전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이 어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나?

그래서 이걸 지금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되지만 향후 10년이나 20년 정도 우리가 앞을 봤을 때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손을 본 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난개발이다, 졸속으로 하고 있다는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걸 중단할 수 있도록 또는 대폭적인 손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구청장님, 저는 그 말씀도 맞는데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진행되고 나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는 담벼락을 방음벽을 칠 생각도 있었다.

이게 뭐냐 하니까 그게 러시아에서 차관을 우리가 주고 나서 돈을 못 받다보니까 현물로 러시아산 헬기를 39사단에 배치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 되면 주민들한테 그 헬기가 소음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그러면 그 중동택지지구에 사는 거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계획 하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중동지구가 추진되고 있다면 이거는 뭔가 전면 보류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이나 박완수 시장님, 또 집행부에서는 39사단 이전은 지금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전면 재검토해야 될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시민을 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창원시 전체 도시계획을 생각한다면 이건 전면적인 재조정이 꼭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확실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한번 우리 시장님, 집행부와 협의를 해 주었으면 한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어떤 소신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은정 주사님,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생수 좀 갖다 주십시오.

부탁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반갑습니다.

손태화입니다.

19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민원사항 해결 적극 노력해서 소계동 수로길 정비 포장공사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손태화 위원 소계동 진입도로 어느 쪽에요?

○손태화 위원 예, 그러니까 오버브리지 올라가기 전에 오른편으로 해서 들어가는 철길 넘어가는 거기.

○손태화 위원 고속도로 밑에 거기 수로길이라고 합니까?

○손태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제가 물어봤는데 지금 소계천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소계천이 위쪽은 복개가 되어 있고 일부가 복개되어 있지요?

○손태화 위원 복개되어 있고, 그 나머지 밑에는 자연석이라 해서 돌로 바닥을 깔았는데 제가 7~8년 전인가 5~6년 전인가 갔을 때 처음에 시공해 놓고 갔을 때는 굉장히 그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지금 홍수가 몇 번 나고 최근에 선거한다고 가 보니까 구암동하고 경계 부분인데 돌이 많이 뒤집혀지고 훼손이 많이 되어서 처음에 깔 때의 의도하고 많이 퇴색이 되었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소계천 양쪽 길이 복개를 한 쪽은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도로로써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데 이게 경계다 보니까 이쪽은 회원구 쪽이고 이쪽은 의창구 쪽인데 그게 소계천을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가요?

○손태화 위원 수립되어 있는 하천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도 문제고, 그 밑에 내려오면 테크노파크 있는 데까지 거기 보면 테크노파크 있는 오버브리지 밑에 하천이 보면 꼬불꼬불해서 정말 사람이 가보면 “세상에 이런 데가 있는가?” 할 정도로 제가 이야기한 부분 지형을 잘 파악하고 계세요?

한번 가 보셨어요?

○손태화 위원 예, 그 쪽 밑에 사람이.

○손태화 위원 예, 그러니까 수로길이라는 데가 고속도로 밑이고 그 다음에 경전선 철로 밑으로 해서 통행하는 이게 소계천이거든요.

그 쪽에 물론 본청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청장님께서 제가 앞으로 얼마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정비가 될는지 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마는 지금부터 제가 예를 들면 20년 전에 제가 갔다가 선거 때문에 구역이 포함이 되어서 지금은 자주 갑니다.

가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제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로길에서부터 그 쪽이 공장지대하고 공장지대는 의창구 쪽이지요, 그렇지요?

○손태화 위원 공장지대 모르겠는데 그 공장도 처음에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20년 전에 저도 제조업을 했기 때문에 그 쪽하고 하청기업들이 있어서 자주 갔었는데 그 때는 좀 괜찮았어요.

‘나도 여기 한번 와서 공장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가니까 거기가 완전 엉망이에요.

공장은 공장대로 노후되어 있고 도로는 도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래서 보기가 ‘정말 이게 전에 그 좋다는 창원시였던가?’ 할 정도로 의문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도시계획 부분하고요, 다른 경제 쪽하고 다 같이 관계되는 공무원들에게 똑같은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텐데 구청장님께서 수로길에서부터 테크노파크까지 오는 소계천 그 쪽을 한번 직접 방문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걸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손태화 위원 그 부분이 아마 통합 창원에서 가장 낙후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향후 5년 안에 정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한데요, 거기 공단지역이 내가 무슨 공단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업지역이 그 조금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것도 구청장님 한번 챙겨 보세요.

그것도 같이 업무 연계되는 지역들이 너무 창원시로서 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정비가 되는데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현장을 한번 나가십시다.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전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뒤에 오신 분들은 우리 읍·면·동장님이지요?

아니, 실·과 계장님이지요?

○전수명 위원 앞에는 과장님이고, 뒤에는 계장님이고 그렇습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면 현수막게시대가 58개, 시민벽보판이 44개, 정보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간판,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왜 제가 이걸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묻냐 하면 어제, 아레 신문 보셨지요?

경남도에서 광고물 전부 일제 정비한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경남신문하고 경남도민일보에 나왔습니다.

현재 현수막 게시대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하세요.

○전수명 위원 옥외광고협회에서?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제일 위험한 게 여름에 태풍이 꼭 두 가지는 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진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창원시니까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서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팔용동, 명곡동, 명곡동 여기 보면 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용지동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지주이용간판하고 돌출간판하고, 옥상간판하고 돌출간판하고, 지주이용간판 이 세 가지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간판이.

제가 알기로는 저 쪽에 상가 제일 많은 데 상남동에서는 옛 창원시에서 정비를 싹 다 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달기’ 해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제가 압니다.

했는데 지금 이 쪽에 의창구에 이 쪽에는 보면 제가 보기는 간판 허가를 안 맡은 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이번에 태풍이 오기 전에 담당과장님께서 옥상간판하고 돌출간판하고 지주이용간판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구민들이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 특히 현수막 게시대는 옥외광고협회에서 가져갔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창원시 안에 창원도 구가 2개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성산구하고 의창구하고 두 개로 가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 창원시 있을 때는 몽땅 다 지금 의창구에 58개면 약 120~30개가 되겠네요.

그게 구가 갈라졌으니까 58개인데 그거는 옥외광고협회에 준 것은 잘 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아주 잘 합니다.

제가 방금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옥상간판하고 돌출간판하고 지주이용간판 이 세 가지만 담담과장님께서 귀찮더라도 보험이 들었나, 안 들었나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하고 지금 보면 옥상간판 33개네요? 이거 33개 더 됩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온 데 건물인데 왜 33개 밖에 안 되겠습니까?

저번에 경남도에서도 절대적으로 단속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창구에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해서 허가 안 된 것은 옥외광고협회로 연락해서 전부 등록하라 하세요.

하시고, 이거 보험 안 든 데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을 생각해서 보험 다 넣어야 됩니다.

옥상간판 33개 아니고 한 100개 될 겁니다.

이번 기회에 단속을 하셔서 이 33개 하고 이 부분만 현재 여기 책자에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만 실태조사를 해서 보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 다음에 안전점검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 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그런 건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처음에는 명예직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은 시민의 혈세를 받다 보니까 우리도 열심히 할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의장님 앉아서 고생하시고 입이 다 지었지 않습니까? 고생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 하셨습니까?

○전수명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영주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저는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17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옥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낙후지역 읍·면지역 주민숙원사업 도로개설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현공정 66%, 50%, 60% 이런 식으로 공사들이 진행 상태인데 문제점들이 사업비 부족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3개 시가 통합해서 어렵겠지만 우리 창원에 지금 동·대·북 쪽에, 사실 그 쪽에 주민들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잘 확보하셔서 이런 도로개설이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힘을 합쳐 봅시다.

○전수명 위원 의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말씀하십시오.

○전수명 위원 방금 조금 전에 김동수 간사님께서 청장님께 질문을 하셨는데 김동수 위원님 참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초선의원 임에도 도시건설분과에 간사까지 합니다.

저는 의창구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저는 지금 열심히 물어보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24페이지에 보면 거기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위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안 있습니까?

거기 밑에 보면 상시계획 추진 계획해서 상시단속반 편성 운영 단속반원 3명 편성 매일 점검 실시 이게 지금 무허가건축 단속반입니까?

○전수명 위원 이게 상근직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전수명 위원 청원이면 상근이겠네요?

○전수명 위원 청원이면 상근이지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근인데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우리 공직에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 다 시민이 열심히 벌어놓은 세금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담당되신 우리 공무원님은 이 세 사람 잘 챙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어느 구청, 제가 진해구청 제가 진해 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이 단속 안 하면 단속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창원시 시민의 혈세가 나가기 때문에 잘 좀 챙겨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일 놉니다. 이거는 꼭 분명히 챙겨야 됩니다.

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감사합니다.

이 위원님.

○이성섭 위원 구청장님,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정영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건데 대산면 공업지역 진입도로 개설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대비해서 한 3억여원 이번에 명시이월까지 해서 조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성섭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사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해서 지금까지 추진되는 내용을 쭉 나열해 놨는데 공정율이 보면 보통 지역주민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진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그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빠른 공정을 통해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김동수 위원 예, 수해에 관련해서 보충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북면 지역에 갑작스런 기습폭우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추경으로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복구피해비용 추경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피해액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예산이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을 제가 질문 드립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추산되고 있지요?

○김동수 위원 거의 5억원이면 큰 돈인데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한가요?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삼두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소관 부서에 담당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리를 이석하기 전에 끝으로 우리 구청장님께 통합 창원시의 선임 의창구청장으로서 100년의 창원 미래계획에 대한 도움이 될만한 책을 우리 위원회에서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은 꿈의 도시 브라질에 있는 꾸리지빠 도시에 대한 책입니다.

잠깐 오시죠, 다른 구청장님은 안 드렸습니다.

(의창구청장 앞으로 나와서 책 받음)

○위원장 김종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속기사님, 두 분의 전문위원님, 이은정 주사님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주 월요일 26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창원시 건설국과 도시개발사업소 업무 파악을 위해서 본 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개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