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는 새 어느덧 올해 마지막인 12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 중에서 아직 이루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남은 시간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5개 구청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구청장님께서 행정직제 순으로 진행하겠고 그리고 또 예산 설명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님을 비롯한 책임있는 분들이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행정직제 순에 따라서 안삼두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5개 구청에 대한 검토보고의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가름하고 속기록에는 기록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기로 하고 바로 의창구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자 1761페이지부터 179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능한 한 우리 소관에 과별 순서를 가능한 한 지켜 주시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수 간사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1774페이지 거기 가운데 보면 북면 신동 신흥마을 9호선 확장공사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시설비에 확장공사 보상비에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현재 거기 일부 공사가 진행 중이죠?

○김동수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동수 위원 교량은 지금 그 금액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럼 이게 보상비로 지금 3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비가 지금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김동수 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게. 별도 공사비가 어디 있지요?

○김동수 위원 7억으로 지금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김동수 위원 지금 그 교량 공사하는 것부터 해서 위에까지 한 300미터 부분은 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게.

○김동수 위원 미불용지 보상에 4억을 쓴다는 말씀이지요?

○김동수 위원 그게 그렇게 써도 됩니까?

○김동수 위원 그거는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김동수 위원 제 이야기는 기왕에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공사비에 좀더 많이 들어가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 부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781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재해취약시설물 정비해서 공통으로 2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본청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사업 반영을 위한 협조요청공문이 내려 갔었어요.

그 때 보면 지역에 2012년도에 조기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 후에 사업예산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런 공문이 내려 갔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우리 의창구에서 총 10군데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 현황을 보고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과에 이런 풀비 사업이 12억이 있었어요, 12억이.

12억 있었는데 우리 의창구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2억원 이상으로 사업을 필요한 사업을 자료를 만들어 달라 했는데 의창구는 거기 보면 다 1억5천이나 9,500만원, 5,000만원 사업 예산이 너무 작아서 반영을 못 시켜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기준이 정말 애매한데 우리 재난이라든지 취약지는 재해취약지는 예산의 규모로 따질 게 아니고 그 사업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하냐, 그게 꼭 해야 될 사업인지 그게 판단기준이 되어야지 어떻게 사업규모로 가지고 재난사업을 그렇게 한다는 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도 이게 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상위에 올라있는 걸 5개씩, 5개씩 골라서 사업을 진행하든지 그렇게 해야 옳을 것인데 그런 안배는 전혀 안 하고 단순히 예산 금액만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그걸 대처를 하셨는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죠.

○김동수 위원 예, 알겠는데 재난취약지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홍수가 난다든지 기타 어떤 자연재해가 생기면 이 지역이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예상되는 걸 파악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게 예산 규모에 관계없이 10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사업비가 예산사업비가 5억6,900만원입니다. 그럼 이게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게 지금 2억 가지고 지금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청 재난안전과에서 이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된다.

이게 지금 기준이 4억 규모··· 2억 가지고 잘라서 그걸 판단기준으로 삼았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지금 얼마나 시급한지 당장 그게 올 여름에 홍수가 난다든지 자연재해가 생기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역인지 이걸 판단해야지, 기준이 되어야지··· 단순히 금액이 2억이 안 된다 해서 다른 지역에 다 배정한다는 이게 말이 안 된다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이걸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이다, 여기 보면 10개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10개 다 안 된다 하면 이 중에 10개 중에 한 서, 너개 정도는 반영을 시켜 달라 이렇게 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이게.

○김동수 위원 이번에 지금 본청 예산도 이 예산서에는 풀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예산서 1720페이지 보면은 재해취약지 관리해서 재난안전과 예산에 보면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예방사업 해서 총 12억입니다.

이 중에 얼마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김동수 위원 그리고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역별로 보면은 굉장히 편차가 많이 생겨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금 이게 10월, 9월달까지 사업인데 재난안전과에서 받은 자료 보면요 총 26개 사업 중에 창원, 마산, 진해가 7대 11대 7입니다.

단순히 사업 규모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라는 거는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오면 같이 오는 거고 바람이 불면 같이 부는 거지, 이 지역에 많이 불고 저 지역에 작게 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조사도 잘못되었을 것 같고, 이걸 반영하는 부서에서도 지금 정말 이거 안일하게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특별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요, 아까 말씀하다가 말았는데 도로 지금 군도9호선 교량공사가 지금 차질없이 진행될 거라고 답변 아까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업예산이 지금하고 당초에 우리 재배정 받은 2억으로는 부족하다.

좀더 사업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거기 추가적인 사업비가 더 보태져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부족하다면 부족하다 하시고, 모자라면 모자란다 하셔야지···

○김동수 위원 지금 하다가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교량을 그대로 놓을 수 있습니까? 그 예산으로···

○김동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청 예산에 보면요 공통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 구청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업 배정을 받아서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의창구에서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자료들에서 봐도 전혀 우리 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제 판단인데 우리 내년 예산에는 좀 우리 당초예산 확정이 되면 이런 풀성 사업비에 대해서 좀 많은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이거 전에 주요업무 보고 시에도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체 요구액에 사십 몇 프로 밖에 안 되고 참 예산이 적다는 걸 저도 인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 본청에 편성되어 있는 공통예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우리 몫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종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예, 배종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3페이지하고 1774페이지 동읍-용정 개설공사비, 그 다음에 북면 중촌, 명촌 개설하는 도로개설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통합되기 전부터 2007년도부터 계속 묵은 사업인데 물론 용정간 개설공사는 이번에 아마 이걸로 하면 다 공사 마무리됩니까?

○배종천 위원 뒤에 있는 북면 중촌-명촌 간은 보상비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2007년도 연초에 시작해서 이 때까지 한 5년정도 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끌고 있지요?

○배종천 위원 이게 지금 몇 차 공사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배종천 위원 지금 그러면 중장기계획으로 하는 겁니까?

○배종천 위원 몇 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원래 계획이

○배종천 위원 제가 알기로 현재 5개 구청 중에 의창구가 예산 확보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묵은 사업부터 빨리빨리 진행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보상비만 올라가면 지금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배종천 위원 보상비만 해 놨는데 이 사업이 12년도에 마무리 됩니까? 이게.

○배종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묵은 사업이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이 생기는데 하여튼 예산을 좀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구청장님 이하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물론 의창구청은 또 농촌을 끼고 있는 구. 창원에 유일한 도시이기도 한데 지금 의창구에 보면 단감 따는 시기가 집중되는 시기가 대충 언제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시기에요?

○정영주 위원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단감 재배하는 곳에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정영주 위원 그런데 그 시기에 도로공사를 한다고 큰 장비들이 들어가서 도로를 막고 있어서 이번에 차가 많이 정체되는 현장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좀 이야기를 하셔서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쪽에 도로가 좁은데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이런 공사들을 하면서 큰 장비들이 들어와서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예가 많은데 그건 좀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때 농촌 한참 일손 바쁜 시기에 도로를 점유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767페이지 북동공설시장 공공운영비 관계인데 지금 의창구 관내에 공설시장은 여기 1곳 뿐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보면은 예산이 북동공설시장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이게 모든 공공요금을 시에서 지원하고 다른 쪽 예산은 왜 없고 그렇습니까?

○김헌일 위원 혹시 성산구 쪽에 이런 공설시장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혹시 그 쪽에는 이렇게 공공요금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요?

○김헌일 위원 이런 게 제가 이쪽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이 형평이라든지 아니면 타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는 이런 민원···

○김헌일 위원 공설시장이라면은···

○김헌일 위원 그러면 북면 신촌시장은 공설시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아니, 말고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의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말고요, 이걸로 가지고 북동공설시장의 지원액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 100만원으로 하면 이런 지원이 다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만 지원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김헌일 위원 이번 예산에서 예산 요구액과 실제 이 예산안에 올라 있는 예산안의 금액과 비율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저기 과장님,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요구했던 총액이 418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편성된 것은 137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위원장 김종대 프로테이지로 보면 32.77%정도 되는데···

○위원장 김종대 418억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액이 418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총액이 되었냐 이 말이지.

○위원장 김종대 예, 그래요.

고생이 많으신데 418억 중에서 137억이 되었으면 33%정도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이렇게 적게 반영이 되어지면 굉장히 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좀 과장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여러 가지를 지혜롭게 해서 지역에 이런 개발사업에 관해서 구민들이 불편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계속해서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예, 배종천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헌일 위원께서 질문 하셨는데 북동공설시장 이거 지금 각종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승강기라든지 그 다음에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이거 원인자부담은 안 합니까?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답변하실 때 누구다, 이렇게 관동설명을 말씀을 하셔야 속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우리 의창구청에서 답변하실 때 그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배종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를 전부 승강기라든지 오수정화시설 비용을 전부 우리시에서 부담하잖아요?

○배종천 위원 시에서 부담하면 사용자, 점포주 이런 분한테 원인자부담으로 받을 거잖아요? 받으면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배종천 위원 시 수입으로 잡아서 이 비용을 우리가···

○배종천 위원 모든 운영비는 다 그렇게 합니까?

○배종천 위원 다른 내용도 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종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여러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는 길에 어떤 공무원을 사무실로 태워드리는 가운데 그 분이 어제 모니터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시면서 하십시다.

그 다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의창구청에 대한 심사를 일단 종결하고 다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좀더 언급을 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속해서 다음 구청에 대한··· 예, 일단은 의창구청에 대한 예산 심의는 종결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현재 직제순으로 보면 성산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합포구청에 조광일 구청장님께서 동절기가 되면 좀 몸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빨리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 치료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양해 말씀이 있어서 순서를 좀 바꾸어서 합포구청에 대한 예산 심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에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합포구청에 관련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일 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조광일 합포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유인되어 있는 유인물을 대체하고 속기록에 기록되는 것으로 해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포구청장님, 의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오늘 로봇랜드 기공식이 있으시죠?

○위원장 김종대 구청장님도 거기 참석하시겠네요?

○위원장 김종대 예, 그래요.

로봇랜드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업 자체는 지금 국책사업으로서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지역 자체가 합포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서 그것이 잘 만들어져서 향후 통합창원시에 소위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청장님께서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반갑습니다.

좀 분위기가 제가 해야 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이옥선 위원 다른 구에는 보면 전부 주차장 조성 계획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주차장 조성.

○이옥선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합포구에는 지금 주차장 조성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은데 그 부분 따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는지요?

○이옥선 위원 예, 어쨌든 수고가 많으신데요.

현동같은 경우도 우리 시부지지요? 지금 조성할려고 하는 데가?

○이옥선 위원 부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비용을 좀 절감해서 다른 구청에도 보면 자투리 땅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동네 안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본청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건설과장님, 185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와 관련해서 전에 제가 의창구청 할 때 한번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 똑같은 업무를 보는 도로 수로원들 같은 경우에 임금 차이가 의창, 성산하고 그 다음에 합포, 회원, 진해구가 거의 한 300만원 연봉 3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 이 있겠지요, 그 전에 임금 수준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조합 가입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지역에 사는 이유로 이렇게 차이를 받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어쨌든 과장님 개별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을 통해서든 어쨌든 본청 차원으로 좀 요구를 해서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습니까?

○이옥선 위원 예, 그 부분도 지금 당장 임금 예산 편성이 이렇게 편성이 된 만큼 또 협상이 있었던 만큼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그런 대책을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이 안 됩니다. 대상이 안 되요.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구. 마산시에서 그런 부분들 이미 해 온 부분들이 있어서 자세한 얘기는 좀더 상세히 파악을 해 보시고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거는 내년 임금 협상 때까지 미룰 문제는··· 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실제 지역적인 차이 이 부분들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고요.

건축과장님 185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주거지 내 빈집 철거비와 관련해서 지금 빈집 한 집에 3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지요?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본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파악을 해서 지금 시도를 할려고 본청에 도시디자인과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업들을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죠?

○이옥선 위원 실제로 지금 남아 있는 빈집들 같은 경우는 철거비용만 하더라도 300만원에 거의 배정도 드는 수준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기 힘든 조건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는 우리 세정과하고도 제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빈집들이 철거를 하고 나면 주택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주택으로 부과될 때는 좀 싸지만 오히려 그거 철거하고 나면 토지세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철거하고 나니까 오히려 부담이 큰 데 왜 내가 하느냐는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정질문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말 좀 실효성도 있고 오죽하면 집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몇 백만원 되는 그 부분도 처리를 못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시환경을 위해서도 좀더 공공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액수를 조정한다든지 다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옥선 위원 예, 이 부분들도 일괄적으로 물론 300만원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관련해서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있다면, 좀 조정을 해서 그 상황에 맞게 해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주택지 밀집지역 내에 있는 빈집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아니면 조금 주변지역에 있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용도 그런 데는 좀 적게 들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 할 것 같아서 그런 차별성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제안을 좀 해 주셔서 같은 예산액이라도 일들이 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인물 책자 중에 1828부터 185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합포구청 내용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구청에 질의를 많이 안 하는 것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성산구나 진해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수산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예산이 그래도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 있는데 마산합포구는 진해구와 마찬가지로 어가가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농수산과에 업무가 가 있습니까?

○이성섭 위원 농수산과에 업무가 가 있다 보니까 경제과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내가 예산이 안 보여서 성산구는 보이고 우리 합포구에는 어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 배정을 본청에서 많이 해 줬는가 싶어서 그래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성섭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실 각 구청마다 지금 예산 편성이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어서 혹시나 특별한 내용이 아니시면 합포구청장님 지금 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같이 좀 의논하도록 하고 조금 빨리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가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래 합포구청장님께서 능력이 많으셔서 일을 잘 하고 계셔서 좀 그래 시간을 배정해 주십시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건설과장님.

○김헌일 위원 합포구의 도로보수원 안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합포구의 도로보수원이 받는 보수나 임금이 타 지역의 타 구청의 도로보수원과 임금체계가 대충 비교를 했을 어떻다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대충 지금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걸로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진해구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게 많고, 의창구나 성산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장님이나 건설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도로보수원의 임금이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여하튼 제가 그런 도로보수원의 임금이 높은데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떻든 간에 이 분들이 지금 통합이 된 시점에서는 균등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고, 그렇다고 해서 합포구청의 도로보수원 임금을 깎아서 하향평준화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하고도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공히 같은 임금을 받고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저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합포구청 소관에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산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성산구청에 관련해서 잠깐 제가 의원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011년도 의료급여사례관리 우수사례 공모에서 창원시 성산구에서 시행하고 있던 건강교실 무료건강검진 및 방문물리치료사업으로 기관우수 사례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공모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창원시 성산구가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경주에서 하는 행사에 성산구청장님께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할 목적으로 지금 출장 중에 있어서 오늘 정희판 국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소관 부서 중에 직제 순에 따라서 선임과인 토지정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가 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신강우 성산구청 토지정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신강우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산구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유인물 1796페이지부터 182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성산구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수 간사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안 계셔서 어느 분이 대신 답변하시죠?

전체 우리 성산구청에서 예산 요구액이 얼마였지요?

○김동수 위원 아니, 요구액이 얼마냐고요?

○김동수 위원 성산구청이 지금 전체 예산 비율을 보면 의창구나 합포구나 기타 구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김동수 위원 아니,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김동수 위원 예, 반영 비율은 높은 편인데 그건 인정하겠는데 이 올린 예산들이 고르고 골라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사업 부서에서.

○김동수 위원 그런데 타 구청에 비하면 지금 예산이 100억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우리 의창구청만 따져도 한 135억정도가 적게 예산 총액이 그런데, 이건 지금 성산구청에서 예산 반영 노력을 안 한 건지 안 그러면 사업을 아예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적게 올린 건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봐서는 성산구청이 이렇게 적을 리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 반영 노력을 좀 게을리 하신 것 아닌가요?

○김동수 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구. 창원시민들 주민들은 여러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효과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

특히나 예산에서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 하는 이런 불평들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으십니까?

○김동수 위원 세입 대비하면 지금 세입은 성산구에서 세입이 많잖아요? 그죠?

거의 40%이상 세입이 성산구에서 나오는데 예산 반영 비율은 최고 꼴찌라 말이에요.

주민들이 납득하겠어요? 시급한 사업은 상대적인 건데 지역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창원시내도 생태하천을 해야 되는 데가 있고 창원 외곽으로 가면 소하천을 정비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목적이 틀리잖아요, 사업 목적이····

성산구에는 성산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예산을 따낼려고 노력해야 되지 똑같은 구청별로 비교해서 하는 거는 지금 이 성산구에 레벨에 안 맞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노력을 지금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성산구에서는.

그냥 똑같은 도로관리하고 도로건설하고 이 수준이 아니고 성산구에서는 성산구 주민들이 받고 싶은 복지레벨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맞추어서 예산을 만들어내서 사업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 율만 높으면 뭐 합니까?

세입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사업들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똑같은 내용을 놓고 하면 당연히 적을 수 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그건 저도 인정 합니다.

그런데 세금 많이 낸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세금 낸 것보다 적게 예산이 돌아온다면 그것 납득 하겠습니까? 용납 하겠어요? 이런 건 지금 우리 주민들은 모르실 것 아니에요?

우리 성산구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고, 그에 맞는 사업 개발도 꾸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계속해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801페이지 맨 하단부에 전통시장 사랑나누기 그림그리기 대회 행사인데 이게 이 사업이 여기에 지금 제목에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1802페이지에 보면···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청장님도 안 계시고···

1802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주차장 인식기 설치 안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지금 우리 상남시장 이런 데 주차장에 재래시장에 주차비를 안 받았습니까?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안 그래도 지금 김동수 간사님께서 예산 편성을 적게 했다고 화를 내시는데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좋은 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 성산구청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고 정말 빛나는 성산구청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 계장님 이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잘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이거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각 부서별로 실제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물론 여러 가지 관리체계가 있을 겁니다.

보고하는 것도 있고 있을 텐데 1800페이지 보면 문서보관용 캐비넷 14개 되어 있는데 이건 아주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꼭 이걸 집어서 하는 건 아니고.

이 14개라고 하실 때는 인원수에 맞게 지정을 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래서 인원당 1개씩 지금 바꾸시는 거죠?

○이옥선 위원 그러면 우리 토지정보과 인원이 몇 명입니가?

○이옥선 위원 그런데 왜 14개입니까?

○이옥선 위원 다른 여유분이 좀 필요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신 거죠?

○이옥선 위원 제가 이거는 굳이 성산구 토지정보과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항상 자산취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자부터 카메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잘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대충 보니까 인원하고 안 맞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할려고 하시는 건지 좀 의문이 들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성산구청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강우 토지정보과장님, 그리고 김기정 경제교통과장님, 이근수 건설과장님, 그리고 정영권 건축과장님,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우리 계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단시간에 심사를 빨리 끝내는 것도 성산구청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퇴실하셔도 되겠고, 계속해서 회원구청에 대한 예산 심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덕용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덕용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1857페이지부터 188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회원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원구청장님, 제가 말을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전체 예산이 456억4,000만원정도 수준 되네요?

○위원장 김종대 그렇는데 합포구청하고 비교해 보면 합포구청이 534억6,000만원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위원장 김종대 예, 약 78억정도 수준이 차이가 있네요? 그지요?

하여튼 간에 회원구청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안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심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손태화 위원님 혹시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손태화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위원장 김종대 예, 말씀 하시죠.

○손태화 위원 김덕용 구청장님이 부임하시고 회원구가 우리 구민들이 정말 활기차고 열심히 민생을 살피신다고 많은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 오셔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청장님 잘 하시니까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이 여러 가지 본청 예산에도 합포구에서 정말 많은 예산들이 창동, 오동동상권 활성화 구역에도 국비나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고, 또 워터프론트, 로봇랜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예산마저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일은 잘 하시는데 예산 확보에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손태화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전체 세부적인 예산보다 전체 구청으로 배정된 총 예산이 적으니까 우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도 다른 구청에는 대략 27%를 상회하고 있는데 우리는 24.93%로 다른 데보다 2%이상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총액이 적으니까 여기 다른 복지예산이나 이런 쪽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 소관 예산이 적게 편성될 수 밖에 없다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도 사실 시 전체로 보면 시 본청에서 우리 사업하는 예산도 그렇게 회원구에는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많지를 않습니다. 사업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든 저희들 구민들이 불만이 좀 요구한 사항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앞으로 예산 확보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는데 이옥선 위원님 하시죠.

○이옥선 위원 너무 먼 길 오셨는데 그냥 빨리 보내드리면 서운할까봐 질문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원구에 보니까 실제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자, 책상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구청이 좀 분리되면서 실제로 신규물품보다는 그 전에 쓰던 물품들이 많이 이관되어 왔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니까 건축과 같은 경우는 책상, 의자가 인원수대로 다 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건축과만 홀대를 받은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잘못 되면은 개청하면서 새로운 물품들이 들어왔을 텐데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등산로 수목식재사업 관련해서 5,000만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옥선 위원 1878페이지 위 쪽에 있습니다.

등산로 수목식재사업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나무심기를 아주 활발하게 할려고 하는 거는 맞지만 보니까 등산로에 이정도 액수면 꽤 많은 양의 식재가 지금 구입을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물론 등산로니까··· 그런데 이 정도 그루수 같으면 나무 1개당 액수로 비교해 볼 때 꽤 많은 양이고 등산로에만 식재하기는 상당히 버거운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이 있냐 하면 모 구청같은 경우는 실제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구청에서 올라온 건 아니지만 나무를 워낙에 울창하게 심다 보니까 나중에 어둡거나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더 우려가 되는 이런 부분들 제기가 되는 것들이 있는 만큼 어쨌든 활발하게 수목을 식재하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 가면서 적당한 간격으로 적당한 양을 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걸 좀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862페이지 맨 하단부에 전통시장 관계 우리 교통경제과장님.

상징조형물 설치인데 이게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이 위치가 어디냐고요?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8페이지 양덕배수장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에서··· 건설과장님.

이 양덕배수장이 보통 통상 이렇게 가동하는 일수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김헌일 위원 비만 오면 이게 가동을 해 주어야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 가동일수가 연간 한 70일 내지 82일 된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게 분명히 항시 가동은 아닐 건데 그렇게 본다면은 공공요금이 3,500만원이 상당한 액수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손태화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구청장님 우리 석전사거리 지하차도가 임시개통이 되고 본 개통이 내년 3월경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되게 되면은 한일3차아파트 앞에 신호대가 지난 번 교통심의에서 조건부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건부라는 게 사망사고 3명 사망이 일어나면 그걸 폐쇄하겠다는 그런 조건부였는데 정말 당치도 않은 부분들이었거든요.

그 설계할 당시부터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던 마산시 때 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후문 쪽에서 석전사거리로 오는 지난 번에 제가 경찰서 관계자들하고 다 둘러봤는데 그걸 좀 검토를 해서 미리 그 쪽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 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그 사업을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손태화 위원 그 뒤쪽으로 나가서 옛날 국도14호선 구길 거기서 그 쪽에 공원처럼 되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우회전 해서 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것, 옛날에 대명공업에서···

집은 제가 보니까 한 서, 너채 정도 매입을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걸 검토를 해서 그게 또 어느 날 문제가 된다고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걸 좀 미리 계획을 세워서 2~3년 안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검토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인명을 담보로 조건부 어떤 교통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걸 개설을 그 쪽에 문제가 없더라도 개설을 해서 그 쪽으로 가지 않고 그 분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걸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가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한번 말씀을··· 요구를 했다니까 그걸 끊임없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가 내일 오후까지 계수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지금 파악이 안 된 내용들이 있으시면 관계공무원 모셔서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질의가 없으시면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덕용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좋겠고요, 계속해서 진해구청 소관에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 진해구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 진해구청 소관에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이기태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기태 진해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885페이지부터 190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진해구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 하십시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이기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멀리서 오신 분들 제일 먼저 다음부터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유념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매도 먼저 맞는 게 안 낫겠습니까?

1890페이지 경제교통과에 과장님, 우리 1890페이지에 보면은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홍보현수막 제작 여러 가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정말 재래시장을 살릴려면 내고장 물건사기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걸 전개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현수막 붙이고 홍보해 봐야 별로 구민들이 많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대적으로 시민단체와 우리 구청과 같이 어깨띠 좀 매고 내고장, 아니면 내지역 물건사기 캠페인을 한번 전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에 자생단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부권 같으면 4개 동에 자생단체를 동원을 해서 중앙시장을 정말 내 지역에 같은 창원시지만 백화점이나 마산, 창원으로 안 넘어오게끔 내 지역에서 상품을 사고 팔고 할 수 있게끔 그런 활성화를 하면 우리 지역경제가 안 살겠나 싶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1895페이지 건설과 최용성 과장님, 지금 우리 배수펌프 이상 없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리 하면 안 되지요.

○전수명 위원 다른 구청에는 보니까 유류비도 한 3,000만원 되어 있던데 우리는 배수펌프에 유류비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물론 이성섭 위원께서 더 잘 아시지만 제가 저번에 한번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 각 구청 5개마다 점검을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예를 들어 앞으로 내년에 7월달이 오고 하면 7월, 8월 오면 태풍이 안 불 수가 없습니다.

태풍이 오고 해일이 일어나고 할 텐데 특히 우리 용원지역에는 한번씩 물이 올라와서 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차후에는 정말 용원 쪽에 수해가 안 날 수 있게끔 배수펌프 작동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거 작년에도 보니까 이 금액하고 비슷하던데 이 금액 가지고 다 됩니까? 안 모자랍니까?

○전수명 위원 우리 이성섭 위원이 사진을 다 뽑아서 준비를 해 놨네요, 말씀을 드릴려고.

만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뒤에 1896페이지 뒤 쪽입니다.

소류지 안 있습니까? 소류지 유지관리 수시보수비 22개소 1896페이지.

○전수명 위원 진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진해는 사실상 뚜렷한 수영장이 없지 않습니까? 여름 되면은···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이 소류지를 갖다가 정말 시민들이 다니기 좋은 소류지가 있으면 물도 깨끗하고 좋은 곳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다가 애들이나 어른들이 야영을 하면서 수영을 즐길 수 있게끔 친수공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시만요, 우리 이성섭 위원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한, 두 군데정도 소류지 두 군데 정도 사용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908페이지 건축과에 주인없는 폐업간판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석용 계장님, 지금 우리 진해옥외광고단체가 마산, 창원하고 다 통합을 해서 창원시옥외광고협회 진해지회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여기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우리 진해시옥외광고협회가 활약이 어떻습니까? 우리 구청을 위해서 정말 많이 하는 편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보다 담당계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계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진해 옥외광고가 이번에 서부 쪽에 해양극장에서 한 7억 가까이 되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그 입찰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떨어졌는데 거기다 정비사업이 앞으로 들어가 버리면 옥외광고 회원들이 간판 걸 데가 없습니다, 지금.

왜 그렇냐 하면 점포가 하나 비면 그래도 하나 걸고 이렇게 생존을 해 왔는데 아름다운 거리 조성해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간판을 해 버리면 우리 서부 쪽에 있는 옥외광고 회원들은 일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면 남해같은 경우에도 아름다운 거리 조성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남해군청에서 경남에다 입찰을 할려고 하다가 입찰을 안 하고 쪼개서 한 마디로 쪼개서 남해에 옥외광고협회에 다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분리를 해서 했는데 정말 우리 진해구에 옥외광고 회원들이 앞으로 그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해서 하고 나면 간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차후에 또 저기 석동에도 또 할 겁니다. 거기도 입찰에 또 떨어지면 또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장님께서 제가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은 정말 진해 우리 옥외광고 회원들이 소외 안 받게끔 “정말 통합을 잘 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일을 한다”는 이런 일이 있게끔 우리 계장님께서 적극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말 옥외광고 회원들은 간판 하나하나 현수막 하나하나 해서 먹고 사는데 정말 이번 같은 일인 경우에는 너무 입찰에서 떨어지고 일거리가 없다 보면 지금도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지금.

차후에 2~3년 후에 석동에도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시행하면 또 입찰이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떨어져 버리면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 특히 우리 담당계장님,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우리 최석용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고 들어가세요.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최석용 광고물담당 계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오늘 질의를 하나도 안 해서 마지막이라서···

1903페이지에 보니까 편백산림욕 쉼터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조서에 보니까 치유의 숲 조성은 추진중 하다가 장기검토사업으로 해서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투융심사에서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은 치유의 숲 사업은 부적정으로 판결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정도 1억정도 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왜 필요한 건지 잠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럼 이게 이후 치유의 숲 사업하고 연결된다든가 그런 관련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헌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진해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기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다 수고가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조금 항목이 많은데 간략 간략하게 저도 질의를 하고 답변도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해지역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임금 체계가 통합 전에는 더 심한 불균형이 있었고 마·창·진에 비교해서, 그 다음에 통합 후에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불균형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또 시장께서도 몇 번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혜택은 최고로 높은 수준으로 그 다음에 부담은 제일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 하는 행정 자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많이 상승 했습니다.

많이 한 1,000만원정도 상승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한 800만원 내지 900만원정도 연봉으로 쳤을 때 800 내지 900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장은 아니더라 해도 점차적으로 같이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에 보면, 우리 건설과장님.

○김헌일 위원 녹차나무 사후관리 하고 그 다음에 풀베기사업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녹차나무 관리를 해야 될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헌일 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우리 진해지역에는 다 아시겠지만 지형 자체가 병풍처럼 되어 있고 그 병풍 아래 쪽에 취락지구가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산로가 다른 지역보다는 현저히 많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지형상 병풍처럼 되어 있고 그 병풍 아래 쪽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등산로가 굉장히 많고 잘 발달이 되어 있고 또 등산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현저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항상 요구가 뭐냐 하면은 특히 여름철쯤 되면 이슬이 내리거나 이렇게 되면 풀은 자라고 이슬을 맞으면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옷에 묻고 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항상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풀베기작업에 대한 어떤 시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걸 민원이 있는 곳에만 베어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시기가 되면 미리 시에서 풀베기작업을 좀 해서 그런 민원들이 안 생기도록 그런 작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예산도 좀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김헌일 위원 등산로가 많으니까 작업을 제 때 맞추어서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미 늦어져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등산을 아침에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사정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조금 더 빨리 작업을 시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정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899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예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통합 전의 예산과 비교를 해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인도나 보도 정비는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현실적으로도 좀 저도 그렇게 느끼고 주민들도 많은 이야기가 이런 민원의 요구사항들이 빨리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

그거는 본 위원도 느끼고 본 위원이 실제로 민원 제기를 해도 해결되는데 시간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물론 인력은 현저히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인력은 현저히 줄었는데 내년에 직제개편이나 조직개편을 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의 뜻이 빨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이 지금 어디로 비화를 하느냐 하면 자꾸 통합이 되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빨리 빨리 제 때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쪽으로 자꾸 이야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 그 다음에 1898페이지에 보면 태백동 6통 경남상회에서 성광교회까지 토지매입비가 예산서에 있는데 이게 올해 9월 추경에서인가 이 토지매입비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3억인가···

○김헌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0페이지 경제교통과장님.

1890페이지에 보면 공설시장 유지비에서 산식을 쭉 보면 뒤에 쭉 나가서 곱하기 50% 해 놨지요?

○김헌일 위원 거기 그 50% 의미가 그러면 자부담 반하고 시에서 반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해 줄려면 다 해 주어야지 이게 반만 해 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물론 여러 가지 계산을 해 내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 실제 우리 진해는 시설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의 면적이 그렇게 넓거나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헌일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진해 지금 보면 우리 경화시장, 마천시장, 그 다음에 웅동시장, 웅천시장 몇 군데 안 되고 그 규모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좀더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실제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하나는 1891페이지에 기준기 탱크라는 게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1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예산 관계입니다.

제가 본청 예산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1억으로는 공영주차장 조성 자체가 불가능한 액수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리고 특히 진해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공유지는 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공유지라 해도 전부 다 국방부 땅이고, 그 다음에 시유지는 더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 자체가 이런 국공유지를 찾아낸다는 것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어렵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서 특히 진해는 이런 공영주차장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예산이 1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

물론 우리 실무과장님들이나 구장청님께서 최선을 다 했겠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셔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진해구민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서 근무하셔도 좋겠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5개 구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혹 미진한 부분이나 못다 파악한 부분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관계공무원 모셔서 확인해 주시고 내일 10시부터는 도시정책국 소관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와 오후에는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에 2012년도 예산 심사에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려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