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윤호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총괄적인 얘기는 하셨고 각 과별은 우리가 미리 검토한 내용도 있고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할 때 언급이 될 테고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하 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자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 일정인데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건설교통국의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재난안전과와 부대협력과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내용 2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시에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관계자들 간에 상생협력체결이 11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도 가셔야 되기 제 생각으로는 오늘 6개 과를 동시에 같이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건설교통국의 6개 과 중에서 오전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재난안전과를 먼저 다루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오후에 건설과와 도로과와 하천과를 다루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목에 다 다룰 수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 재난안전과만 남아 계시고 그 외 다른 과는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가시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에 공통으로 편성된 경비 풀성 경비의 전체 현황하고 지출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잠시만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국 전체의 공통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 자료를 되도록이면 빨리 좀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건설과장님, 지금 총괄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데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동수 위원 풀성 사업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풀로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집행내역을 좀 달라는 이야깁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건설과하고 대중교통과에 2011년도 전체 인쇄물 내용하고 액수하고 그 내역을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하고 일괄적으로 한번 뽑아주십시오. 비교해서 같이 뽑아 주십시오. 현수막 같은 것도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하천과는 가서 업무를 보시고 오후에 별도 로 말씀을 올릴 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약속한대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재난안전과인데 제 생각으로는 한 과씩 다루면서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세입세출안의 책자 1689페이지부터 169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교통정책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지만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니까 통합 당시 예산비율이 순계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창원, 마산, 진해가 45.3대38.7대16%인데 이걸 각 비율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만들고 짜고 거기 남는 게 공통예산이라고 3개 지역에 골고루 공통으로 해당되는 예산이 2011년도에는 1,330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순계예산 비율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3개 지역으로 나눴는데 그 비율이 50.2대35.2대14.6%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 순계비율을 그냥 곱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대로 공통예산에 집행됐는지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국장님께 이 비율대로 예산집행을 해 오셨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위원 그런데 예산을 짤 때 당초 통합할 때 당시의 예산 규모대로 세출예산을 균형에 맞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실제 숫자상으로 보면 2011년도에 보면 당초 순계예산이나 사업예산 비율대로 예산편성은 했는데 이건 예산담당에서 단순히 그냥 공통예산에 대해서 순계예산을 나누기 한 거거든요. 나눠 가지고 하니까 비율은 지켜졌는데 지켜진대로 실제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느냐는 얘기거든요.

집행내역상 공통예산이 순계예산 비율을 곱한 그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게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우리가 통합 당시 예산규모가 창원이 순계예산기준으로 2,890억이고 마산이1,990억, 진해가 800억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순계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나누니까 통합 당시 예산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히려 창원시가 더 줄었습니다.

2012년도에 창원시 예산이 얼마냐 하면 2,720억입니다. 순계비율로 나누니까, 그런데 통합 당시의 창원 예산이 얼마냐 하면 2,89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2조5,000억으로 예산은 2,000억 정도 증액됐는데 구 창원시 사업예산이 약 170억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해하는데 여기도 공통예산 1,673억원을 순계비율대로 나눈 걸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이대로 집행이 되면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면서 그렇게 집행이 안 된다면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11년도 예산에서 국장님 집행할 때 각 사업소에 이에 대한 지침을 준 사실이 있는지 집행에 대해서 채근을 하셨는지 또 어떤 예산에 대해서 순계예산 비율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상시 점검을 하셨는지, 방침을 주셨는지 그걸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김동수 위원 기획실이 아니라 국장님이 국을 맡고 계신데 각 과별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점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동수 위원께서 예산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예산부서에서 건설교통국에 편성할 때 순계비율에 따라 44대38대16으로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안에 보면 구 마산시, 구 창원시, 구 진해시에 공통이라든지 풀성으로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그걸 이 비율에 따라서 했나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나오겠죠. 아직까지 결산도 안 나왔을 뿐 더러 집행 안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배종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소관 부서하고는 관계없고 정갑식 전문위원님이 회의 중이라도 세입에 2010년도 마산, 창원, 진해 세입이 어떤 비율로 됐는지 통합 전하고 통합 후하고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또 내년도 세입이 각각 어떤 비율로 되어 있는지 세출만 갖고 따질 게 아니라 세입도 어떤 상태인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풀예산이라는 게 여기 보면 55억 잡혀 있는 게 시의원 수에 따라 가지 고 배정되는데 마산 21명, 창원 21명, 진해 13명인데 그걸 어떻게 48대38대16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의원도 숫자를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풀예산이 분명 55억을 그 비율로 맞춘다 그러면 진해는 1억이 못가는 그런 사항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가능한지 국장님이 집행을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런 부분도 논의돼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출하는 부분만이 아니고 세입현황도 어떤 사항인지 알아야 되고요. 아무리 바빠도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그렇게 만드시도록 하고 배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의원들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 성격의 풀예산 그 내용은 아니고 각 국에 있는 풀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행의 비율 이런 걸 여쭙는 걸로.....

○손태화 위원 다 해당이 되죠. 20억 이게 시장 풀이죠?

○배종천 위원 그러면 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현재 비율대로 45대38대16 풀을 그렇게 따지면 시의원..... 그것도 범위를 맞춰야 되는 게 맞죠. 그래 따지면.

○손태화 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자료들을 가지고 심도 있게 분석하면서 의논해 봅시다.

그러면 각 과의 예산심의를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정책과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은 유인물 1689페이지부터 169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1691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17대 위치가 결정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만 받아두고 나중에 선정할 겁니까?

○손태화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손태화 위원 다른 것은 업무보고 때 한 내용이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1693페이지 보면 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신규설치 9,000만원×5개소가 있는데 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신규 설치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건지 어떤 내용의 시설물인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떤 시설이냐 이 말입니다.

○정영주 위원 노인들이 걸으실 때 잡을 수 있는 손잡이라든지....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692페이지 거기 보시면 진해화물공영주차장 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주 이전입니까?

○전수명 위원 결론적으로 우리시에서 한전에 주는 거네요?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처음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제가 알아보니까 한전에서 경비를 전부 부담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돈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처음에 공사 발주하고 공영주차장을 할 때 전주를 한전에서 전부 다 해 가지고 왜 한전에서 하느냐 이러니까 “저희들이 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시는 돈 안 들겠네요?” 하니까 돈 하나도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난데없이 돈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환불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이 부분이 다른 데도 보면 고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리를 안 해서, 40킬로면 40킬로 이상 가면 “삐”소리 나는 그거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학교 앞을 지나갈 때 과속을 하면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음성도 되고 인지가 다 되는 겁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5개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전수명 위원 그래서 어제 이거 물어보려고 과장님을 찾았는데 가셨더라고요. 어쨌든 5개 구청에 정말 이런 과속 경보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게 성과가 좋으면 중학교까지 확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91페이지 지금 보면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이 약 48억 정도 감액됐는데 감액이 된 구체적인 사유가 뭔가요?

○이성섭 위원 추경에 된다는 어떤 그게 있습니까?

○이성섭 위원 그러면 예산의 배분 때문에 금번에 48억이 감액됐네요?

○이성섭 위원 아울러 169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사업 14개소가 선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위치가 어딥니까?

○이성섭 위원 진해 6개소는 어디입니까?

○이성섭 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사업과 같이 설치되는 부분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이성섭 위원 그러면 어린이 관련되어 있는 학교에 125개소가 되는데 유치원하고 하면 이게 작은 물량이 아니겠네요?

○이성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689페이지 하단 부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5개 모범운전자회 2,500만원 풀성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배분할 계획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 집행하려고 하는 액수하고 올해 2011년도 집행된 액수하고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1,690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관계입니다. 내년부터는 공영주차장 설치가 구청으로 사업이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대형주차장 조성사업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해구청 같은 경우에 보면 내년 주차장 조성비가 1억 정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억 가지고 무슨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형주차장 설치비용은 본청 교통정책과에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내년 사업은 전부 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다 그러면서 구청사업비는 1억 밖에 책정 안하고 모순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도 10월까지인가 우리 창원시 관내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이 요구되고 있는 곳, 민원이 있었던 곳 이런 것을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차장 조성을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아직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아까 풀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시설비에 20억이 편성돼 있는데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만약에 구청으로 이관된다 하면 각 구청별로 4억씩 배정된다 했는데 이것도 순계비율에 따라서 편성된 금액이 맞죠? 예산부서와 협의된 겁니까?

○배종천 위원 그러면 이게 순계비율에 따라서 편성된 게 아닌 것 같으면 비율 자체가 안 맞잖아요.

○배종천 위원 그러면 현재 풀성 예산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씁니까?

○배종천 위원 나와서 물어보는 건데 전부 다 다른 부서 쓰는 거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쓸 겁니까?

이게 비율에 따라서 특별법에 보면 45대38대16의 비율의 기준을 가지고 맞춰주게 돼 있잖아요. 4년 동안 보전을 해 주게 돼 있는데 이게 순계비율에 따라 편성돼 가지고 풀성으로 잡아놨는데....

○위원장 김종대 배위원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예산비율을 가지고 비율대로 얘기해야지 똑같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풀성은 그렇게 편성 안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풀이나 공통경비로 잡아 놓은 것은 그렇게 예산편성 안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예산 배정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비율을 가지고 말해야지 예를 들어서 의원들한테 주는 것도.....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김종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세요.

○배종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 풀예산인데 풀과 공통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이런 부분이 현재 불공정하게 편성되다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하는 소립니다.

○배종천 위원 과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순계비율을 따져서 편성된 예산이 아니잖아요. 아니다보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이 거의 1,700억 정도 되는데 전체 부서를 다 합치면,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을 다 따지면 제가 대충 파악해도 1,500에서 1,700억 정도 되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돈을 비율에 따라서 해 줘야지요. 금액 전체를 따지면 작은 돈이 아니라 니까요.

○배종천 위원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집행하라 안 합니까.

○배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웃으면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심각합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이 1,679억입니다.

그런데 개별 사업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나중에 다 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순계비율만 따져도 창원, 마산, 진해가 비율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예산부서에서 자료 준 것도, 그런데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아무런 마인드가 없이 “그 지역 사정 따라서...” 물론 맞죠. 지역사정 따라 해야지요.

그렇지만 예산을 요구할 때나 집행할 때 그 부분을 분명히 지키면서 집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타 지역에서도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서 소외된다 소외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종대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11시19분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사업예산 중에 공통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교통정책과 관련한 특별회계가 대충 보니까 125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대부분이 경찰서와 관련된 예산이 많은데 경찰과 협의해서 보수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석규 위원 전체 특별회계 중에서 경찰 쪽에서 요구해서 그렇게 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김석규 위원 대략 프로테이지로 보면 어느 정도 되지요?

○김석규 위원 뒤에 있는 신호등 관련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김석규 위원 125억에 30%면 단순 계산해도 37억 밖에 안 되는데 중부서 관내 시설개선비만 해도 13~4억 그 다음 신호등 관련한 게 각 서별로 7억에서 10억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김석규 위원 단순히 제가 보기에는 50%는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김석규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발주를 하고 마무리까지 다 하십니까?

○김석규 위원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이 수의계약 건이 많죠?

○김석규 위원 거의 수의계약으로 있을 것 같고요. 왜냐 하면 거의 대부분이 각 지역별 풀비로 상당부분 책정되는 게 많이 있어서, 2,000만원 내외 이렇게 해서 그 정도에서 교통시설이 개선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단가계약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연초에.

○김석규 위원 아니요. 교통정책과에서.

○김석규 위원 제가 보니까 집행과정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수의계약이 예를 들어서 단순계산해서 50억이다 그 중에서 5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나간다고 할 때 정확한 통계는 안 주시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나간다 할 때 상당부분의 예산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이 수의계약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풀비로 잡히면서 되고 있는데 또 대부분이 단가계약 형태로 진행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통성을 가지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정책과 전체에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업을 동일하게 진행할 경우에 각 구청에서 내지는 서부서나 중부서 각 경찰서별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간섭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던데 충분히 전체적으로 입찰계약을 하면 몇 개의 지역에 대해서 공통으로 해서 전체 단가도 낮출 수 있는데 이게 각각의 구청별로 내지는 교통정책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단가계약을 함으로서 동일한 시기에도 예산을 나눠서 수의계약하는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규 위원 보니까 이틀 차이, 3일 차이에서 다른 업체가 별도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전체 합치면 금액이 4,000만원이 넘지만 통합 창원시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이 틀리다는 이유로 똑같은 사업 거의 유사한 사업이 별도 로 진행되거든요.

수의계약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예를 들어서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다든지 수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월별로 하더라도 몇 군데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파악되기 때문에 월별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다면 시급성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시급성과 관련해서 너무 급한 문제는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단가계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 단가계약을 해 놓으면 그 업체가 여러 가지 부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초기에 맺은 단가계약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계약상에는 문제가 없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정도의 금액을 진행할 경우에 단가계약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을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금 5개 구청으로 쪼갭니까? 안 그러면 본청에서 수입으로 잡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1년에 주정차 과태료 들어오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수명 위원 왜 묻냐 하면 주정차 관리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주정차 관리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도 수입이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1956페이지 내집 주차장 설치사업이 창원시에서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정영주 위원 2004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집행한 집행내역서를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실제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도 주차장에 안 대고 결국은 바깥에 계속 대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집행한 내역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1957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운영비 이게 작년에도 1억8,000 증액됐고 올해도 한 2억2,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작년에 증액사유를 물어봤을 때는 시설비가 포함돼 가지고 증액됐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작년도 위탁관리운영비 상세집행내역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웅남공단 공영주차장 조성은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정영주 위원 한국철강주차장은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못하겠다 해 가지 고 구청으로 넘어온 사항인데요?

○정영주 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까지 한국철강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구청에서 조성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겼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는 위탁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구청으로 넘어 간 겁니다.

그 사항하고 이 위탁관리운영비하고는 아무 상관없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안하겠다고 이미 구청으로 돌려보낸 사항인데.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집행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올해 또 2억2,000으로 더 많은 경비를 잡았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웅남공단 위치만 가르쳐 주시면 좋겠네요.

○정영주 위원 여기서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정영주 위원 물론 여기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복지타운을 하나 건설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해 가지고 주차장도 되고 복지타운도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러면 일단 주차장 먼저 하고 그거는 다음에...

○정영주 위원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고 노동자들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어요.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세출 내용을 보면 거의 단속에 대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정작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는 사항을 타계하기 위한 예산이나 주차장 설치나 이런 데 대한 예산편성은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비율은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주차관련 문제인데 선후가 어느 게 먼저냐 문제인데 단속해서 이런 목적을 실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단속이 안 되는 그런 효과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하고 관련 계원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694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1702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 택시 감차보상으로 인해 가지고 2,000만원씩 해 가지고 20대 4억을 해 놨는데 대당 2,000만원이니까 실제 대당 감차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1702페이지입니다.

○이성섭 위원 감정 전에 추계해 가지고 개당 2,000만원입니까?

○이성섭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진행할 건데 개인택시는 현재 거래가 내지 거래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7,500에서 8,000만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 이후에 좀 올랐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것도 감정을 통해서 할 겁니까? 감정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개인택시 소유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은 있습니까?

○이성섭 위원 신규차량은 양도양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있지만 감차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택시가 신규차량하고 포함해서 467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예산상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닙니까?

이런 금액의 감차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감차를 하는 주 내용이 뭡니까?

○이성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감차 내지는 신규면허의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통합 이전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내용은 틀리겠지만 실제적으로 공급물량이 많다보니까 감차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급물량이 많다 보니까 수익이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생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실효성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를 1대 받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듭니까?

○정영주 위원 법인택시 1대를 배정받을 때 금액이 없어요?

○정영주 위원 택시기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법인택시 감차보상이잖아요. 아까 대중교통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택시를 감차하는 이유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실제로 택시 타는 사람보다 택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택시기사들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국가에서 감차를 해 주는 거잖아요. 수입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법인택시가 감차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인택시 기사가 없어 가지고 법인택시가 많이 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택시를 국가에서 사 들여가지고 감차를 시켜 주는 거에요. 그런데 무슨 시장에서 감차요인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시고 감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어차피 처박아놓은 차에 대해서 국가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감차를 시키면 법인택시들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정영주 위원 운행되는 차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그런데 일반 택시기사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곁들여서 1696페이지 시내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용역 3,000만원이 있는데 이 용역은 어디다 줍니까? 1696페이지 용역비 3,000만원 용역기관이 어디고 꼭 용역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전문평가기관이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아까 서비스를 잘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했는데 이미 그 서비스 실천 우수자 선진지 견학이라 해 가지고 해마다 선진지 견학을 50명씩 보내주고 있잖아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도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서비스를 잘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올해도 주고 내년도 주고 계속 주는데 구태여 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얼마입니까?

○이성섭 위원 당해연도 지나서 우수팀이라든지 팀을 선별해 가지고 시상금을 주고 합니까?

○이성섭 위원 그러면 6개월씩, 6개월씩 한다는 말입니까?

○이성섭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서비스 평가를 해 가지고 최근에 1등, 2등, 3등 해 가지고 1등 했던 곳은 5,000만원 인센티브를 주고 했는데 그런 업체들이 평가가 끝나고 나니까 차량 운행을 막말로 불법탈법을 하는 정도인데 지금 과장님 보고 계시겠지만 나가보면 차량이 신호를 안 지키는 게 버스입니다. 99% 버스가 신호를 안 지키는데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는 데다가 돈을 3,000만원씩 넣어 가지고, 등별로 얼마입니까?

○이성섭 위원 그런 서비스 질을 높이고 선진교통문화를 창달하는 차원에서 1억이나 넘는 돈을 투입시키고 거기다가 용역비 3,000만원까지 해 가지고 하는데 해 놓고 난 다음에 개선이 안 되는 이런 행정은 전시행정이지 효과가 떨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대중교통과에서나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 안 지켜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성섭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집행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나와야 되는데 효율성이 안 나오고 쉽게 얘기해서 전시행정적인 부분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 용역기관 내지는 시상을 하고 난 이후에 버스회사 이름을 대라면 댈 수도 있을 정도인데 대부분의 버스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절차를 어기고 시간에 급급해서 신호를 위반하고 대중들을 싣고 중앙선까지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버스기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해 가지고 그 버스회사에 투입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내가 안 나가야 되겠다는 거기에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게 근로자한테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게 올바르지 않나 연간 1억5,000씩 들여 가지고 효과가 안 나오니까 효과가 안 나오는데 대한 대안을 당연하게 우리시에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시켜줌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쉽게 이야기해서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까지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것보다 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제가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성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편성 내용만 보더라도 운수업계 보조금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유가보조금도 지난해에 비하면 거의 50% 이상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 같은 경우도 10% 넘게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대수를 확인해 봤는데 택시 몇 대 증차 안됐습니다. 따져볼까요?

조금 이따가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유가보조금이 50% 이상 올랐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유가보조금 50% 이상 증액돼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거 작년 것하고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1697페이지 현금 개수기 임대보조 부분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임대보조가 작년에도 있었던 건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던데.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금 증액이 된 겁니까? 신규는 아니고요.

○이옥선 위원 지금 증차가 됐는데 예를 들면 시내버스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이옥선 위원 시내버스가 지금 9군데인데 원래 8군데였죠? 1개 업체가 대운에서 분리돼서 신규로 된 거죠?

○이옥선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새로 신규 된 게 어디서 만들어진 겁니까?

○이옥선 위원 면허 취소가 되면 하나가 줄어들어야지요.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신규된 게 없습니까?

○이옥선 위원 원래 종업원 수 300명 이상 되면 분리되는 경우가 없나요?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확실하죠?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다시피 확인해 볼라 해도 따로 사업체 등록이나 그게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나중에 사업체 등록된 부분들 있죠. 그거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이성섭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유가가 증액되는 차원이 아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그야말로 시내버스 업체는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챙길 건 다 챙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도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상여금이라든지 임금체불로 인해서 하소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옥선 위원 거기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양호하다고 했던 업체도 제가 개인적으로 재무견적서까지 뽑아봤어요. 위험한 업체들이 있고요. 지금 정말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정도로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이런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을 시에서는 쏟아 붓고 있는데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건비나 상여금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겨우 조금 메웠다가 또 몇 달 미뤘다 메우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데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하고 있는 게 뭔가요?

○이옥선 위원 그렇죠. 인건비에 지급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시행이 안 되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종식 위원님한테나 저한테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지급이 안 돼서 살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들어오는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물론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 달 그 달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몇 달 후에 분기별로 정산되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정도도 현금 운영력이 없는 회사라면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이렇게 쏟아 붓고 있을 때는 그런 데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져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과연 이 운수업계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이 예산을 잡아 놓고 이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부채를 시에서 왜 갚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적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에서는 도시철도니 뭐니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대중교통 노선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과연 이게 갈수록 늘어나는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금방 지적하셨듯이 공용주차장이 형성되면 부채를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문제는 통합이 되면서 준공영제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과연 비교를 해 보십시오.

준공영제하고 비교했을 때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임금체불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악화된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정지원금은 그 때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준공영제가 아니라도 재정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임금체불이나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폐지하면서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겠다고 해서 동의가 됐던 부분인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본다면 차라리 준공영제 기반하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총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볼 때 과연 느는 만큼 정말로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버스 기사님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들은 제대로 일할 수 있어야 재미가 있어서 안전운행이 되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린 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확인만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95페이지 중간에 보면 BIS 노후차량 단말기하고 그 밑에 보면 예비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150만원이고 밑에는 200만원인데 기계가 틀린 겁니까?

○이옥선 위원 설치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죄송합니다. 어제 업무보고 할 때 제일교통의 임금 체불문제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어제 좀 달라 했는데, 아침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종식 위원 그래 생각합니까? 저는 준공영제라는 부분들이 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니까 시민들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게 준공영제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를 보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에서 관할하는 업체가 되면 노선이 장사 되는 게 315개 장사 안 되는 노선이 315개 반반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남으면 그냥 가져가고 모자라면 보충해 주는데 왜 임금이 체불됩니까? 장사 잘되고 손님 많은 데는 회사에서 그냥 가져가고 모자라는 데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데 왜 임금이 체불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은 지원 안 해 줘야지요.

○김종식 위원 분명히 아까 말씀하실 때는 비수익노선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수익노선은 그냥 가져간다 안 했습니까?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 경쟁노선이 수익노선 아닙니까? 제가 모임에 가니까 기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도 일을 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직접 제가 이야기 해 봤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일교통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8~9개 버스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첫 번째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시에서 전부 다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업을 하는데 내가 갚을 빚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 가지고 빚을 갚고 남는 여분 가지고 공영차고지에 새로 들어온다 이 소리 아닙니까?

○김종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저도 사업을 해 보지만 이렇게 편한 사업이 세상천지에 없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지원을 해 주는지 이해가 안 간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그 정도로 지원해 주고 이러면 시에서 똑바로 관리하셔가지고 기사나 서비스 질이 안 떨어지게 최선의 노력을 하시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저도 잘 모르는 분들한테 버스나 택시가 총알이라서 불안해서 못 타겠다는 소리까지 문자로 제가 받고 있고요. 더 한 부분들은 이렇게 경쟁노선이나 비경쟁노선에서 왜 그렇게 신호등을 무시하고 중앙선 넘어서 지나가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지원해 주는 만큼 시에서 관여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말씀만 하실 게 아니고요. 이런 지원을 해 주는 만큼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695페이지 용원 공영차고지 조성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의결이 된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지 마시고 지금 화물차고지가 많이 비어 있죠?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화물차고지가 많이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1분기 정도까지 지금부터 빨리 서두르면 한 4개월 정도 거기에 얼마만큼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차가 있는지가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그 사업의 성공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말로 판단이 서면 거기에 사업을 하고 도저히 우리가 계도를 앞으로 뭔가 개선이 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 해 보는 방안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헌일 위원 붙어 있으니까 더더욱 판단하기가 용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치도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임시로 차를 이용해라 라고 해 가지고 물론 시내버스 회사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걸 우리가 한번 측정을 해 보자는 이야기죠. 이 예산이 23억7,000만원인데 그 돈을 들이기 이전에 그 정도는 우리가 한번 노력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거기의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6페이지 표준 운송원가 용역인데 그 밑에 서비스평가 용역은 매년 실시해야 그때그때의 서비스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데 운송표준원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물론 전문가한테 맡기면 더 세밀한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이거는 원가의 변동을 초래할만한 요인들을 나는 적어도 대중교통과에서도 이 정도는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변동폭이 어느 정도냐 하는 그것만 측정이 되면 굳이 이런 것까지는 다른 용역업체에 안 맡겨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용균 과장님이나 대중교통과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역량이 표준운송원가 이런 정도는 다른 전문집단만큼의 그 정도는 실력이 갖추어져 있고 노하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유류대 그 다음에 회사 전체적인 고정자산에 대한 운영비 이렇게 몇 가지가 있으니까 나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BIS 관계 물론 부족하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 설치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진해 쪽에 BIS 설치가 계속 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은 노력에 대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당연히 교통량이 많고 승객 수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우리시에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순차적으로 안 하느냐 여기 하고 여기 건너뛰고 그러면 옆동네보다 우리동네의 승객 수가 작다 이런 걸 보통 주민들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주차장도 딱 내집 앞에 주차장을 요구하듯이 왜 옆 동네는 해 주고 옆 동네 정류소에는 설치가 됐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하느냐 그래서 아마 그 쪽에는 많고 하다보니까 이렇다 이렇게 하면 자존심 문제를 들먹인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전체적으로 설치해야 될 간선도로에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고.

1700페이지 보면 여객터미널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보면 왜 이렇게 특정지역에만 공공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을 우리시의 예산으로 책정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남산 버스정류소 그런 쪽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03페이지 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 관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통신비라는 게 콜하고 할 때 드는 그 비용을 말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진해지역에서 보면 한 군데 운영되는 곳을 알고 있었는데 거기는 전체가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하고 전체 운영을 자기네들이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교대를 하더라고요. 3교대를 하면서 인건비, 사무실, 임대비 하고 그 안에 운영비가 일부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운영이 된 게 정확한 연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법 몇 년 넘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운영을 함으로서 그 사람들이 수익이 더 많았기 때문에 운영했을 것으로 생각이 안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통신비 지원이 그런 콜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은 사실상 자기네들이 수익이 있기 때문에 운영되는 부분들이 확실하다면 그런 부분들에까지 지원을 구태여 수익 자체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 자체적으로도 운영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사실상 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시내버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준운송원가에 비해서 적자가 발생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익성 관계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은 타당성이 있고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지금 대중교통에서도 보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수익이 발생되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개인택시가 자기네들이 콜택시 운영하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기로는 콜택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수익이 더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운영했다고 판단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럴 것 같으면 정말로 이렇게 무턱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해 주면 물론 더 좋겠죠. 그러나 안해 줘도 될 부분이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69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간에 시설비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증감액수가 안에 내역별로는 하나도 없이 총액에서 7억5,000만원 증액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디서 증감요인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가능하다면 세부내역에서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해서 증감액수를 나타내주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거나 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은 이미 안됐으니까 내년부터라도....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최용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최용균 과장님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진해에 보면 콜택시가 있습니다.

한 10년 넘었습니다. 546-1472라 해 가지고 개인택시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기사님들이 돈을 내고 있습니다. 개인부담입니다.

자기들이 분담을 해 가지고 3교대를 하면서 인건비도 주고 관리비도 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김헌일 위원님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이번에 진해구에 브랜드택시 개소식 했죠? 김헌일 위원이나 이성섭 위원이나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런데 사실 다 우리 식구입니다. 우리 식구한테 다 연락을 해줘야지 우리 식구 아닌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은 가고 우리는 안 가고, 우리 얼굴이 말이 아니잖아요. 다음부터는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7페이지 마을버스하고 지선버스, 공단 셔틀버스, 진해 간선버스에 대한 손실보전금 산정에 대한 기준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둘째는 또 지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기사들한테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인건비를 지급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회사에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또 대중교통예산이 총 728억원이나 되거든요.

이 많은 돈을 지원해 가지고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가 운행되고 있는데 차재에 이러면 직영으로 교통공사라든지 이걸 설립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도 서비스가 형편없니, 불편하니 여러 가지 불평이 쏟아지니 72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교통공사 같은 것을 설립해서 직영으로 또 기사들은 전원 무기계약직이든, 기능직 운전원으로 채용해서 신분도 보장하고 임금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이런 제도를, 우리 조례에 보면 시내버스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죠.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제도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산정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그런데 직영에 대한 것은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지금 현재 728억이나 쓰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시간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아까 서비스 개선 용역에 택시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택시도 그런 걸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별교통수단 대행사업비하고 남은 민간위탁비 보니까 연간 3,800만원 금액이 똑같네요. 그러면 어제 얘기하실 때 근로조건 중에 임금이나 다 올라간다 설명하셨는데 좀 틀리는데 어떤 건지 안 그러면 추경에 확보해서 대행사업비를 더 줄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그대로 가기로 되어 있다고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큰 차이가 없네요. 많이 좋아지는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길게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것 또한 그것하고 부딪히겠는데요. 공단에서의 인력에 대한 임금하고.

○김석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198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시설비와 관련해서 아까 김헌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작년 것하고 계상된 게 안 맞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차량단말기 신규하고 교체부분하고 그 비용을 아까 지적했을 때 실제적으로 다른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똑같이 교체든 신규든 다 그렇게 올렸고 올해는 굳이 분리를 시킴으로서 자꾸 의문을 만들어내신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승강장 설치 실시설계비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안 맞게 올라왔던 게 올해는 8억 해 가지고 3.16%를 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의구심이 있고, 승강장 이설 부분도 작년보다 1개소당 100만원이 더 증액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시설비와 관련해서 총괄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99페이지하고 BIS시스템 관련 시설비 방금 말씀드렸던 안내단말기 이 부분 관련해서 같이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1697페이지에 있는 운송업계 보조금 마을버스, 읍?면 비수익노선, 지선 운행버스, 공단 셔틀버스, 시내 마을버스 무료환승, 진해 간선 여기에 대한 지원업체하고 집행내역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른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내용하고 심의 의결한 내용 회의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그러면 시내버스발전위원회를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그러면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지금 통합될 때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동수 간사 김종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과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아침에 오전에 했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유인물 1706페이지부터 172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내년도부터 소방에 관련된 업무가 우리한테 이관이 되어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소방에 관련된 것은 재난안전하고 직접적인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예산 상에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업무에 애로는 어떤 것이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그 외 소방업무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고 재난안전에 관련해서는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시민들의 복리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것이고 해서 계속 원활하게 서로 업무연찬과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재난안전과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영주 위원님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정영주 위원입니다.

1706페이지 보면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집 인쇄해서 250부를 책자를 찍는데요 이거 어디다 배포합니까?

작년에도 250부, 올해도 250부 이렇게 하면 법령이 바뀐 내용을 찍어서 같은 장소에 계속 주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곳에 안 준 데 주는 건지 잘 몰라서···?

○정영주 위원 새로 법령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그죠?

○정영주 위원 1717페이지 보면 주부민방위대 활동운영비가 도비가 좀 삭감이 되고 그 대신에 민방위대기동대 주부민방위대 행사실비보상금이 늘었거든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1717페이지 주부민방위대 운영비는 줄고 활동 행사실비를 좀 늘려 잡았네요.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조금이 늘어난 게 1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 때문에 늘었다는 이야기에요?

○정영주 위원 운영비는 지금 도비가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도비가 있었는데 도비가 삭감되고 오히려 행사실비에 도비가 붙어서 더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정영주 위원 아, 밑에 행사실비는요?

○정영주 위원 그러면은 1720페이지에 보면 재해취약지 관리에서 전년도에 20억을 사용하셨는데 이 20억 집행내역을 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1722페이지에 재난문자전광판 교체공사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언제 설치된 겁니까?

○정영주 위원 2003년도에 설치된 거에요?

○정영주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났네요?

○정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 다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 전상종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집행도 많이 되어야 되고, 또 관리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자율방재단 안 있습니까? 1720페이지.

자율방재단 피복비 안 있습니까? 1,000만원.

○전수명 위원 이게 우리 구. 3개시에 다 가는 피복비입니까?

○전수명 위원 모자 구입비입니까? 그러면 2011년도에는 피복을 다 조끼를 다 했네요? 그죠?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1721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사무실 운영비 해서 이게 3개 시에 운영비입니까? 안 그러면 통합창원시 한 군데 사무실 운영입니까?

○전수명 위원 요번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5개 구청에 지금 통합을 해서 협의회장을 뽑아서 선출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자율방재단에서 매달 4일에 안전점검의 날 점검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전수명 위원 점검할 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은 얼마 정도 잡혔습니까?

○전수명 위원 통합만 했습니까?

○전수명 위원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자율방재단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정말 솔선수범하는 그런 분들인데 지난 번 내가 예산결산할 때도 말씀도 드렸고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아마 그 분들을 잘 선동을 하셔서 정말 자율적으로, 그 다음에 정말 봉사로써 일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19페이지 신촌자연재해위험지구 이거는 계속 몇 년간에 걸쳐서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지금 보상이 내년도까지 완전히 만료가 되는 거지요?

○이옥선 위원 국비가 내년 꺼는 12년도 꺼는 확보가 다 가능합니까?

○이옥선 위원 우리 시비하고 합쳐서··· 그죠?

○이옥선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의 어려움은 아시다시피 실제로 워낙 초창기에 보상액을 산정할 때하고 지금 와서는 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실제 이주를 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협의가 잘 되는 건지?

○이옥선 위원 예, 어쨌든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처음 이주했던 분들하고 이후에 늦게 하시는 분들 간에 대립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문제고, 그런 것들을 시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1719페이지 위쪽에 보면 서항지구 배수정비기본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이게 지금 우리시에 계획 중에 해양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해양신도시 그 계획에 보면 마찬가지로 배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세울 것인지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런데 그게 빠지면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예를 들면 그거 같이 붙여서 할 때는 그 해양신도시사업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규모 자체에 문제가 안 되었지만 만약 해양신도시하고 따로 분리되어서 이 부분만 가지고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것들 계획을 한다면 5,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기본계획이 나오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옥선 위원 계획도 새로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그거 하는데 규모에 비해서 이게 어떤가요? 저희들 어쨌든 절약을 하면서 예산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보다 면밀한 검토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옥선 위원 특히 저 끝에서부터 규모가 상당히 어쩌면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거든요. 그죠?

○이옥선 위원 예, 일단 시작을 해 보시고 필요하면 나중에 조정이 되겠죠,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우리가 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 돈이 한 18억정도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삭감이 되었네요, 그지요?

○위원장 김종대 프로테이지로 보면 13.82%정도 해서 18억정도가 깎였는데 그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시설비하고 부대비 쪽에 약 8억5천정도 깎였고, 그 다음에 전출금에 관련해서 재난관리 기금 전출입에 관련된 이런 내용에 있어서도 돈이 좀 조정이 되었네요?

○위원장 김종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 발언에 대해서 다소 좀 귀에 거슬리시더라도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발언하니까 그걸 개인적인 감정으로 듣지 마시고 좀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720페이지 봐 주십시오.

재해취약지 관리에 상습침수지역 개선 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조서에 76페이지부터 보면 8-1부터 8-8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업지역이 두 곳으로 몰려 있습니다. 이거 지적··· 이야기를 꺼내자니 이렇게 되었는데 먼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제 이야기는 8-1부터 8-8사업까지가 다 진해, 마산에 있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김동수 위원 조사를 그러면 읍·면·동에서 잘 못했다는 말씀이네요? 결론은 그러면요?

○김동수 위원 납득하기 어렵네.

의창구에서도 읍·면이 세 군데 있는데 면에서 제가 알기로도 신청한 곳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김동수 위원 기금 나왔으니까 기금 자료도 제가 받았는데요.

기금에 총 26개 사업 중에 33개 중에 공통적으로 한 사업이 26개 사업인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래요, 2011년도 재난관기기금 집행현항을 한번 보셨습니까?

○김동수 위원 지금 이거 우리 예산 집행에 있어서 원칙을 정했으면 그 원칙에 맞게 예산을 집행··· 예산을 우리가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수 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 주시고···

○김동수 위원 지금 8-8사업까지가 지금 말씀은 그러면··· 결국은 일선 부서 업무태만이든지 일선 부서에서 제대로 자료를 올렸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납득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전산개발비 1722페이지에 재해대책본부 홈페이지 개편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이거는 창원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내용이 있으시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과에 대한 내용은 질의를 종결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대한 예산은 유인물 1726페이지부터 174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위원장 김종대 도로과에서 이번에 예산부서에다가 요청했던 예산의 총액이 얼마정도였는데 얼마정도 반영이 되었을까요?

○위원장 김종대 896억정도···

○위원장 김종대 851억정도 되는데 이렇게 예산 요구한 금액이 많은데 굉장히 적게 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겠는지 좀 지혜를 한번 내 보시죠.

○위원장 김종대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태화 의원님.

○손태화 위원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기는 그런데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050억을 요구를 했는데 851억이 배정이 되었다면 배정하는 거를 누가 어떻게 어떤 사업은 해 주고 어떤 사업은 안 해 주고 이 결정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누가 결정을 해요?

○손태화 위원 예산과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알고 결정을 하지요?

○손태화 위원 자기들이 급한지 안 급한지 불요불급한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지요? 나는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국장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진짜 이 예산서 안에는 정말 이번에 배정이 안 되어도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정말 해 주어야 될 요구한 부분들이 있는데 집행부에 가서 예산부서에 가서 요구는 해서 가서 막 닥달하고 하면은 좀 넣어주고, 그냥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설명하면 그건 열외되어 버리고, 이런 예산 편성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나는 이거 전체적으로 다 문제 있다는 건 아니고, 정말 2,050억을 요구를 할 때는 요구한 데 다 당위성은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다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산이 부족할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좀 뒤로 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배정 원칙이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배제된 그러니까 사업부서에 실무자들이 배제된 내용에서 예산부서에서 전횡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예 “도로과에 850억을 내려줄 테니까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와라” 이렇게 하면 또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걸 선정을 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예산 배정 아닙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손태화 위원 더 이상 자꾸 이야기한들 같은 답변 밖에 못 하겠지요?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위원장으로서 좀 여러 가지 묻고 싶은데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기회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1730페이지 터널 유지관리 긴급보수 자재 전구 정비 구입비가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같은 경우는 4,300만원인데 올해는 300만원 삭감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밑에 민간위탁 안 있습니까? 안민터널 위탁운영비는 올해 처음 들어오는 겁니까?

○전수명 위원 작년에 얼마 위탁 주었습니까?

○전수명 위원 4억이 아니고 지금 창원터널 위탁 작년 같은 경우는···

○전수명 위원 예, 3억4천, 작년에 3억4천 아닙니까?

지금은 4억5천이지요? 창원터널 위탁이.

○전수명 위원 작년에 창원터널이 3억4천 아닙니까? 지금.

그럼 한 1억1,000만원 더 올랐네요, 인상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전수명 위원 아니, 올 3월달에 받았다면서요?

○전수명 위원 1년 위탁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전수명 위원 올 3월달에 받아서 지금 결론적으로 민간위탁용역을 주는 거 같으면 거기서 관리비하고 전체적인 용역비 안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시에서 다 합니까?

○전수명 위원 이거 용역 위탁받은 업체는 상당히 괜찮네요?

전구나 설비나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다 관리를 해 주고 자기들 관리를 하니까···

○전수명 위원 그렇습니까?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계속 해서 도로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예산과 관련되어서 각 지역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말씀을 예산의 어떤 편성 과정에 분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많으신데 우리 양윤호 건설교통국장님, 이번에 예산 신청을 2,050억을 하셨다는데 지금 한 851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대부분 불요불급한 사업이지요?

○이성섭 위원 제가 보면 1729페이지 보면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것만 꼭 들먹여서 그런 게 아니고, 최윤덕 장상묘지 진입로 이게 시·군 지역개발사업비로 도비가 반영되어서 되었는데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입니까? 이런 것보다 더 급한 것 천지인데···

○이성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광특회계가 여러 가지 시에서 돈이 편성이 되고 붙여주어야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사항에 볼 때, 이걸 봤을 때는 우리 시비가 붙는 자체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우리 시비가 붙는 자체가 불요불급한 사업에 오히려 되어야 되는데 불요불급 사업은 안 되고 이거는 뭣이 그렇게 급해서 여기 뭐 관광객이 옵니까?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도의원이 주라고 해서 한 건가?

○이성섭 위원 지원사업비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도비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게 시·군지역 개발비용으로 도에서 포괄사업비가 붙었지 않습니까? 붙어 놓으니까 거기에 시비가 또 붙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도의원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최근에 신문지상에 그렇게 나왔지만 10억인데 돈을 붙일라 해도 불요불급한데 우리시에 시비가 없어서 돈을 못 붙였어요,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당장 불요불급한 사업이냐 아니냐 그거를 내가 묻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예산계에서 편성하는 어떤 부분도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게 2,050억이나 지금 필요하다고 넣었는데 850억이 편성되어 있는 어떤 부분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봤을 때는 긴박하고 실제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어떤 부분이 편성과정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정책적인 것을 보시고 계시니까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성섭 위원 국장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로 예산을 사정하고 편성하고 조정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예산이나 또 우리가 요구하는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는 데는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이거는 안 붙고 그래서 그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당장 급하지 않는 부분에는 쓰여지고 이런 부분에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예산의 어떤 절차적인 부분을 우리 건설교통국에 국장님께서도 정책적인 어떤 발언을 하실 때 또 요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위에 분들한테 말씀을 잘 하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성섭 위원 예, 도로과장님.

1731페이지 보면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광특회계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시비도 붙는 것 있는데, 아래 쪽에 보면은 교통사고 잦은 곳 전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잦은 곳 유지관리를 하시게 된 겁니까?

○이성섭 위원 그러면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가 있고 이거는 광특회계도 있고···

○이성섭 위원 그 다음에 잦은 곳을 유지관리를 하신다는데 어떤 것을 유지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성섭 위원 하여튼 좌우지간 목에, 편성 목에 딱 보면 말이 거의 유사합니다.

개선사업은 새롭게 손을 대서 개선을 시키고 변화를 주는 부분을 개선사업이라 하고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 유지관리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부분이 아래 쪽에 있는 정비개선하고 거의 유사한 어떤 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잦은 곳 유지관리 보다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 예산 편성이 아니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하여튼 좌우지간 좀 개선하고, 유지관리하고 또 위험물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어떤 편성 목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은 지금 진해구청 앞에 보면 최근에 사망사고가 몇 건 난 것 아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걸 개선을 유지관리를 계속 해 왔어요, 유지관리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를 해서 개선에 대한 어떤 예산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성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위험 내지는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된 곳은 다발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지 유지관리를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떤 한 곳에 집중을 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 예산 편성이 아니겠나? 이런 건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려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재 도로과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729페이지 중간에 방음벽설치 및 유지관리 5억이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그죠?

○이옥선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방음벽이 실제로 요구는 많이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상 무조건 해 달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미관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것 없이 5억이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어떤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비용문제가 산출이 좀 되었을 텐데 거기에 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옥선 위원 구청으로 이관하실 건가요? 나중에.

○이옥선 위원 예, 공통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되거나 과장님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구청별로 좀 되고 있어서 이거는 비용이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게 구체적은 그것 없이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1페이지 위에 시설비 도로안전시설 시설비에 보면 중앙분리대 설치 및 유지관리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공통으로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옥선 위원 지금 모든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시에 중앙분리대가 특히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비롯해서 너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또 더 이상 어떤 사업에 중앙분리대나 설치나 이런 걸 하시겠다고 10억을 편성하신 건지 이것도 또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소규모의 사업들은 굳이 우리 도로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구청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부분 부분적으로 처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를 10억 배정해서 특별히 할 때는 나름 어떤 그림을 가지고 제안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옥선 위원 이런 거 보면 답답한 게 정말 지금 중앙분리대 하면서 몇 십억 100억 넘게 쓰는 이 녹지형 중앙분리대 이 사업만 하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잠깐 확인하듯이 너무 정말 열심히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거는 한번 완성을 해 놓고 빠진 부분들은 굳이 내년 2012년도에 그걸 10억씩 편성해서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마무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편성을 해도 결코 늦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자전거도로 내듯이 정말로 연결해서 완전히 중앙분리대를 그림을 다 그려놓겠다는 것인지, 아마 사업계획이 그러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옥선 위원 국장님, 녹지형 중앙분리대가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걸 분리대만 말씀하신면 됩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또 창원대로 쪽에도 얼마나 지금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한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1727페이지 저도연육교 경관조명 보수보강 공사 있고, 대원교 있는데요.

여기 저도연육교는 언제 이게 설치되었지요? 대원교 하고요.

○정영주 위원 경관조명도 2002년도에 바로 한 겁니까?

○정영주 위원 대원교는요?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언제 설치가 되었지요? 대요원교에 경관이 설치된 게요?

○정영주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1730페이지 보면은 창원터널 관련해서 위탁운영비부터 많은 돈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창원터널 관련해서 전부 다 당구장 표시를 해서 경상남도하고 50% 부담한다고 했거든요.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운영비 50% 부담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서 상에는 도가 50% 부담하는 내용이 안 보여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창원시가 전부 부담을 하고 나중에 도에서···

○정영주 위원 50% 받는다 그지요?

○정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과장님 17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 안 있습니까?

터널 각종 공공 전기통신료 9억 그게 신규지요?

○전수명 위원 뒤 페이지 넘겨 보세요, 173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전기, 기계, 통신료 유지관리비 1억 여러 가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많이 들어 있지요?

이거하고 터널 각종 공공 전기통신요금 9억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전수명 위원 그게 9억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 뒤 페이지는요?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 보면 보수공사 들어가고 전기, 통신시설 유지관리 여러 가지 등등 안 많습니까?

○전수명 위원 세 번째 터널 내 전기, 기계, 통신시설 유지관리 1억 이 부분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전수명 위원 과장님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실·과에서 일을 하실려면 여러 가지 돈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하는데, 저희 의원들도 다 알고 정말 예산도 깎이고 삭감되고 일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힘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거의 공통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고생 하셨습니다.

도로과는 이 정도 정리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먼저 그러면 김헌일 위원님께서···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727페이지 저도연육교하고 밑에 대원교하고 경관조명을 현재 조명을 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제가 예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진해에 가면 진해루 아시죠?

○김헌일 위원 그 진해루에 지금 경관조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사유가 문광부에서인가 문광부에서 지시를 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문광부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딱 붙여 놨더라고요.

○김헌일 위원 어디에서 이러 이러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경관조명을 안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게 한시적인 조치겠지만.

그러면은 만약에 이 저도연육교나 대원교나 이런 다른 쪽에 이런 경관조명을 하고 있다면은 방금 과장님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진해루 쪽의 경관조명을 안 하는 부분하고 이거는 별개의 내용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김헌일 위원 참 대답이 애매모호한 대답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산 부분하고 다르게 그런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공히 제대로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1729페이지에 진해구청 정문앞 도로정비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김헌일 위원 구청 앞에 있는 그 육교 앞에 사거리 그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거기에 뭐 교통흐름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운전자가 교통체계를 안 지켜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어떤 식으로 보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제가 그쪽에는 지리는 좀 아는데 과장님 그런 답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김헌일 위원 그거는 우리 옛날 구. 의회 쪽에서 나오는 후문 쪽인데···

○김헌일 위원 길가에 있는···

○김헌일 위원 그러면은 구청 앞에 있는 그 사거리가 아니고···

○김헌일 위원 위치가 지금 광장님 말씀하는 위치가 거기가 아니고, 경남정비 앞에 그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31페이지 군항제 대비 차선 재도색인데 이게 지금 재도색하는 거리가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김헌일 위원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이게 재도색하는 것이 진해시 전체를 다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군항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주변부 정도 안 하겠느냐?

그러면 그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 되며, 이게 몇 년 주기로 하느냐? 그걸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도 아마 거의 비슷하겠지만 진해지역은 차선도색도 마찬가지고 재포장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루어지는 곳에는 자주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사람들이 체감하고 안 되는 데는 이게 새로 재도색 또는 재포장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데 대해서 주민들이 좀 불만이 많고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손태화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1729페이지 두산볼보 재포장 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두산볼보 도로 준공이 몇 년도에 되었는지 아시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사진상으로는 노면포장이 그런 대로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지금 전면 재포장을 하는 게 왜 그거를 전체를 다해 주는데 돈이 5억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그걸 왜 도로구조 설계할 때···

○손태화 위원 하여튼 지금 상태로 보면 아직 재포장을 안 할 시기인데 그 당시에 기초공사를 하면서 설계가 잘못되었던 그 때 자재를 잘못 선택을 해서 일어나는 사업비다?

○손태화 위원 우리가 알고 예산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손태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마창대교하고 연관된 도로들은 지금 재포장 요구가 없는데 이 부분은 같이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혹시나 또 여기에 대형차량들이 화물 적재해서 다녀서 노면이 파손된 것인양 이렇게 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없나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기초가 잘못되었으면 포장 밑에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위에 덧씌우기 한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손태화 위원 걷어내고 합니까?

○손태화 위원 그럼 폐기물처리비도 많이 들겠네요?

○손태화 위원 이거 폐기물처리비까지 포함되어서 5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그거 다 걷어내고 전면 도로에···

○손태화 위원 일단 어떻든 두산볼보 도로에 재포장하는 5억은 부실공사로 인한 거다, 그지요? 누가 했든지 간에···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지적 하셨네요?

예, 김헌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까 구청 앞에 도로정비 문제인데 지금 경찰의 입장에서는 사망사고가 나면 무조건 그 사망사고에 대해서 도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상급 관서에 그 사망사고에 대한 어떤 책임의 소재라든지 안 그러면 경위라든지 이런 걸 밝히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하는 이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사망사고가 도로의 사정이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시설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경화역이 어디인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경화역 앞에서 옛날에 사망사고가 연거푸 두 번이 있었습니다. 많이 오래 안 되었는데··· 그러면 거기는 정상적으로는 사고가 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직선주로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거는 일단 운전자의 부주의나 아니면 거기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도 어떤 시설 보완이라든지 경고판이라든지 이런 걸 부착을 하자는 이야기에요, 그 사람들의 논리로 따진다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저는 우리가 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보행을 하거나 또 무단횡단을 설혹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사람이 무단횡단 하는 것이 운전자 시야에서 잘 안 나타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응해 주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무작정 우리가 그 경찰서의 논리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는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김헌일 위원님 말씀한신데 보충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산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한 거는, 그 자리 요구를 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여관에 있는 부분에 여관 주인이 전혀 협의를 잘 안 해 주고, 거기 보도가 없고 그 다음에 아파트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수목으로 인해서 시계가 완전 아예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개선을 안 하면 안 되다 보니까 원래는 그 사업 양은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도로가 25미터 도로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본청에다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하시죠.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1729페이지 좀 봐 주십시요.

참고로 우리 사업조서 120페이지하고 124페이지 공통으로 좀 봐 주십시오.

이 예산이 2억하고 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은 어디 분명히 특정한 지역에 지금 사업을 할려고 계획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아마 지역은 창원시 전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사업을 한 건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 것 같애요.

금액을 5억으로 산정한 거라든지 또 여러 내용을 봐서는 어느 지역에 요구사업 같은데 이거 어디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동수 위원 아니, 방음벽 설치, 유지관리 해서 1식에 5억짜리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요구되어 있는 데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 확실하다고요?

○김동수 위원 그런데 금액이 5억으로 산정된 거는 어떤 기준에서 산정이 되었습니까?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역에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5억이라는 사업이 예산이 나올 수 있냐 이거지요?

○김동수 위원 지금 말씀한 것처럼 미터당 150만원이면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딱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동수 위원 아닌데 어떻게 그러면 5억이 나왔냐고? 설명을 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도로구조 개선 및 정비사업 이게 지금 2억이라고 사업 예산에 딱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에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끼워넣은 예산 같은데···

○김동수 위원 나중에 사업 진행해서 집행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말씀해 보세요.

○김동수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확실하게 자료를 좀 주시고····

○김동수 위원 그런 전제 하에 이 예산이 그냥···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못갑니다, 그대로.

○김동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우리가 너무 여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도로과 예산에 대한 심의는 마치고 계속해서 하천과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하천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1742페이지부터 175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하천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천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번에 상탄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부상은 얼마나 받았는지 부상도 받았지요?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하천과에는 계장님들께서 굉장히 능력이 많은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사실 오기환 계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첫 정례회 때 베스트공무원으로 우리가 뽑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정상호 계장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이 업무를 다루어서 굉장히 능력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지하수담당하시는 이재현 계장님과 조우명 계장님들 좋은 분들이 계셔서 열심히 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국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하천과장님, 1747페이지 거기 보면 진해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18개소 2억 들어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전수명 위원 용역비가 2억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 미불용지 보상금은? 밑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금 안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역시 거기 1747페이지 진해구 소하천 정비사업에···.

○전수명 위원 진해구에 그러면 43개소인데 18개소가 정비가 안 되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전수명 위원 18개가 어느 쪽입니까? 진해구에.

○전수명 위원 그 쪽에 18개네요?

○전수명 위원 결론적으로 동부 쪽에··· 서부쪽에는 거의 다 되었다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예, 이런 거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이거 하실 때 지역구 우리 이성섭 위원한테 항상 보고를 하고 같이 현장답사할 때도 같이 나가십시오.

○전수명 위원 과장님, 지역구 의원 물론 참석 하는데 필히 우리 도시건설분과위원회 이성섭 위원을 꼭 대동을 시키라고요.

○전수명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석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전수명 위원님 얘기하신 소하천 정비계획 진해구 얘기하셨는 데 아까 얘기하시면서 창원지역 1990년대, 2000년쯤에 마산지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소하천 정비계획.

○김석규 위원 기본계획에 따른 다른 중기계획 같은 건 수립 안 해도 됩니까?

○김석규 위원 중기계획 같은 경우에 기본계획은 연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중기계획 정도는 몇 년에 한번 정도는 다시 수정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석규 위원 창원 같은 경우 1990년이면 지금 15년에서 20년정도 지났는데 관련되게 수정되어서 진행되어 온 게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이거는 법정계획이라서 거기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김석규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소하천이라는 것이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전체 정비를 하는 그게 통수단면적이든 뭐든 간에 여러 가지가 변형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따른 주기를 일정 부분 좀 정비를 해서 보완해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김석규 위원 주변 여건이라든가 환경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기후변화 얘기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낙동강변에 들어가는 지천 같은 경우에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사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 놔야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안 비슷하게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 지하수와 관련해서 상도 받으시고 축하드리고요.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지하수 관련 예산은 일부 여러 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수질검사나 폐공 관련한 부분 올라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지하수가 계속 오염되는 추세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가산단이 구. 창원지역, 그 다음에 일부 공단지역 주변에 보면은 산단에서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다가 여러 가지 그로 인한 오염들이 많이 되었던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그런 경우에 지하수라는 것이 지중으로 흐르는 거라서 계속적으로 산업단지 지역에서 오염된 지하수가 지중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수위가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주거지역 쪽 방향으로 제가 보기에는 계속 오염도가 산단에서 오염이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많고, 또 전문가들 의견들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오염이 되었으니까 폐공하는 것에 단순한 작업에 그치지 말고, 최근 몇 년간 적어도 십년 정도 지하수오염 현황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게 어떤 폐공되는 오염되는 것들이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에서 주거지역으로 간다는 의견이 많은데 실제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확인도 하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지하수지도 제작이라고 제가 임의로 붙이자면은 그런 걸로 해서 전체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막고 방지책을 좀 세우는··· 물론 환경분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하수 관리를 우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 예산에는 없지만 그런 방도를 좀 찾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1747페이지 봐 주십시오.

밑에 보면 교동소하천하고 삼계소하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위에 교동소하천은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삼계소하천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지역이 입지가 선정된 절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정부제안사업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김동수 위원 아니, 정부에서 제안한 사업?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 입지선정은 우리시에서 한다 그지요?

○김동수 위원 아니, 그걸 제가 지역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절차가···

○김동수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중기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위까지도?

○김동수 위원 순위까지 수립되어 있어요? 그 계획에?

○김동수 위원 그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설명을 따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잘 들었고요.

1750페이지 최고 하단에 있는 낙동강살리기골재수입운영관리특별회계 전출금이 지금 10억이 되어 있거든요.

○김동수 위원 이게 일반회계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성섭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아까 지하수관련 되어 있는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송일선 과장님 지금 우리 3개 지역 전체 다 11,500공인가요?

○이성섭 위원 지금 진해하고 마산은 아직 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 했는데 확실하게 아직 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성섭 위원 아니고, 지하수 전체···

○이성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하수개발행위하고 관리행위를 하는 어떤 부분에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본청에서 하는 것하고 또 사업소별로 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것 맞지요? 개발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에···

○이성섭 위원 그러면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부분도 우리 과에서 하고 있네요?

○이성섭 위원 하여튼 지하수의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음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분을 보통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이성섭 위원 수질검사하고는 상관없고 농업용 관정이라든지 음용관정이라든지···

○이성섭 위원 예, 예.

○이성섭 위원 전체 구분없이 일괄 다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우리가 일괄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무허가 쉽게 얘기해서···

○이성섭 위원 신고 안 된 미신고된 이런 관정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우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미신고 관정에 대한 어떤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계도기간을 주든지 해서라도 이걸 그런 쪽에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고, 현재 우리 관에서도 쉽게 이야기해서 구도 마찬가지고 본청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이 관정을 개발해서 불법으로 관정을 개발해서 아직까지 폐공을 안 하고 조치를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제일 문제는 총량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적으로 총량적으로 가기 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런 어떤 근거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송일선 과장님께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수용 관정이 있는 것 압니까? 해수용 관정.

○이성섭 위원 맞습니다.

그런 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내에 쉽게 얘기해서 바다 내에 물은 해수지만 그 지반 밑에 있는 육수, 쉽게 이야기해서 지하수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염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해수용 관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내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일목요연하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든 저런 부분이든지 지하를 관정을 통해서 굴착을 해서 밑에 있는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어떤 품목은 현재 기준은 없지만 그걸 인·허가를 해 주는 어떤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총괄적인 관리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총괄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당부를 드리면서 수립 시 꼭 이런 거는 반영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어떤 건의입니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제가 하나 진행에 조금 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넘어가십시다.

하천과 하고 난 이후에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입운용관리에 대한 특별회계도 다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중요한 건설과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나와 있는 부대이전사업기금운용계획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두 가지가 아직 남아 있어서 탄력을 좀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 지금 다른 거는 내가 자료를 다 안 했지만 이 산호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계수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호천생태하천의 총 사업비는 58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72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본래 계획은 2012년 연말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가 지금 어떤 자료에는 연말까지 한다고 되어 있고 어떤 자료에는 2013년도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선 하나씩 질의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전체가 얼마입니까? 산호천생태하천···

○손태화 위원 이게, 맞아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전까지 예산 확보한 게 얼마입니까?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손태화 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여기 자료 어제 업무보고한 자료에는 보면 19억9,200만원인데 올해 추경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류를 봐도 생태하천에 13억5,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9억9,200만원입니까? 지금 추가경정예산서에 13억5,500만원인데···

어디서 6억정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 내가 서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서 여기 있고요.

○손태화 위원 아니, 2011년도에 국비가 13억3,400만원이고 도비가 2억8,600, 시비가 3억7,200만원 되어야 19억9,200만원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국비가 13억3,400만원인데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국비가 9억3,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추가경정예산이 8월말일날 확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 뒤에 더 내려온 게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당초예산 그러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2012년도 당초예산 자료가 다 틀려요, 이게 안 맞다 말입니다.

이게 72억이라는 그 자체가 각각 다 틀려요. 어디에서 오류가 일어났는지 그거를···

이게 전체를 우리가 계속사업은 전체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찍어보면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잘못인지···

○손태화 위원 어느 게 최종자료라고요?

○손태화 위원 주요사업조서가 정상적이면 이게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조 계장님, 조 계장님이 조금 서포트 하시죠.

○손태화 위원 어느 추경 자료요? 지금 당초예산 2011년도 당초예산 자료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가져온 거에요,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전년도 2010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게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2010년도 반영이···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1개가 왜 틀렸는지 이게 그냥 숫자 아래 단위가 틀리는 게 아니가 제가 지난 번에 보고 받기로는 그 자료도 봐야 되겠죠, 작년도 전체 총액사업비···

○손태화 위원 예, 그래서 이게 1개가 틀린다는 것은 다른 데 이런 계수들이 틀리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산호천사업 중에서 우리가 2012년도 12월말로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여기 사업 추경까지를 보면 우리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3억이고 내년도에 19억이 확보가 되면 전체 예산에 절반이 안 되거든요, 절반이.

○손태화 위원 절반이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2013년도에 그 절반의 예산을 다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이게 하나가 문제고···

○손태화 위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 상류부분에 복개천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복개천주차장이 내년도 하반기에 그걸 폐쇄하는 걸로 해서 복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인근에 주차를 한 120대 정도를 한다 말입니다.

어떻든 1일 주차대수가 120대나 되는 주차장을 복원을 해 버리면 지금 주민들은 이게 말은 그렇게 무성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눈에 다가와서 그걸 복원해 버리고 주차장이 폐쇄가 될 때 대체재원이 없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막 들쭉날쭉하게 늘어나고 제가 58억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72억8,0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자료를 한번 더 나도 찾아보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의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업무보고 시간에 없었지만 같은 내용으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지금 저쪽에 마산 오동동아케이드 복원한 데는 대체주차장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도 120면이라는 그 주차장을 대체주차장 하나도 없이 복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복원에 대해서 큰 실효도 없으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실효가 없는 복원사업이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주차장을 복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같이 검토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할 거니까 작년에도 내가 사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그 답변 감사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이게 나는 내가 잘못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13년 12월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상으로 봐서 이게 2013년도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지금 여기 예산 상으로 보면 한 39억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남아 있는 예산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 절반이나 되는 예산이 한 꺼번에 다 확보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수순을 보면 2014년도까지 기간이 연장이 될 것이다. 이게 예측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되면 그 안에 벌써 올해 한 해를 까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복개주차장을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가 그렇게 될 것이다, 언제 될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제가 이 사업의 속도로 보면 2014년도 하반기나 되어야 복원을 할 것 같은데 주차장이 폐쇄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2년은 더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이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그냥 주민들이 어떤 집단민원이 당장 없다고 해서 그 공사 당시에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대책이 안 서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로 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책을 예산에 수립을 하시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어떤 요구도 안 해 놓고 말이지, 그냥 말로만 갖고 국비를 그걸 해야 된다.

지금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하십시오.

(16시 09분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건 나중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전반적인 그 쪽 동마산상권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용역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 예, 정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개만 여쭈어 볼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거기 174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거든요, 가음정천 수생태모니터링 조사, 반송천 수생모니터링조사 이 비용이 작년만 해도 민간위탁금이라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올해는 이걸 시설비로 넣었고요, 이게 왜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업체를 정한 게 창원대학교에 이걸 주었잖아요?

○정영주 위원 아, 이거 구청으로 내려 갈 거에요?

○정영주 위원 구청에서 사람 채용해서 하는 거에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구청으로 내려가든 시에서 계약을 해서 하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이걸 줄 건데 이게 1,000만원이나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궁금하고요.

○정영주 위원 모니터하는 게 올해 모니터한 거, 내년하고 내용이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금액은 내가 볼 때 내용은 별로 모니터링 해도 작년에 나온 자료나 올해 새로 하는 자료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금액은 1,000만원이나 증액되어 있으니···

○정영주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00만원 가지고··· 됐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태화 위원께서 하신 말씀처럼 생태하천 9개가 개소가 다 틀립니다, 돈이.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틀립니다, 그 나중에 손태화 위원 자료 신청했지요? 그것 한번 주시고.

○전수명 위원 1750페이지 보면 낙동강살리기골재수입금운영관리특별회계 전출금 이거 준설토 해서 76억 받고 특별회계, 일반회계 넘어갔는데 10억 받아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전수명 위원 10억을 받으면 아직 사업계획은 안 나왔네요?

○전수명 위원 죄송합니다, 기금에 되어 있네요?

○전수명 위원 내가 그걸 못 챙겨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금방 전수명 위원님 얘기, 아까 김동수 간사님 얘기했던 건데 이 특별회계 세입이 10억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는데요. 이게 조례를 저희들이 재정할 때 이것에 대한 논의가 제 기억에는 좀 있었을 것 같아서 조례를 한번 뽑아 보니까요,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 대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근거가 기타수입입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이 기타수입으로 보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제가 다시 말씀 드리면은 이 조례가 2010년 11월 17일날 조례가 제정되고 이후에 아마 공포, 시행되었을 건데요.

그 때 세입 부분에 대해서 골재 매각 대금과 그 다음에 기타수입으로 세입으로 하도록 하고 일반회계에 전입을 막아 놓은 거거든요. 일반회계 전입을 막은 겁니다.

이게 아마 제가 기억으로 원안에는 일반회계 전입까지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으로 한 것을 수정해서 제 기억에는 일반회계 전입을 막은 거고, 이전에 골재대금 매각된 거는 일반회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일단 일반회계로 봐야 되는 거지요.

이 조례가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이후에 조례 이후에 골재대금 매각 분을 이 특별회계로 잡아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부분들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여기 분명히 조례에는 매각 대금과 청구할 때 ‘매각 대금과 기타수입으로 세입으로 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여러 가지 세입 부분에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한 후에 골재대금은 다시 이리 뺀다.

이렇게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보시죠.

○김석규 위원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예산과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전입했는가, 이후에 어떻게 골재 매각 대금의 일반회계 포함돼 있는 걸 어떻게 받아올 것인가의 문제는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건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에 골재 매각 대금에 대해서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어떤 골재 매각 대금을 갖다가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계속 쓰다 보면은 전체적인 그 주변에 하천관리라든가 유지관리에 쓰는 부분들로 한정해서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었던 것인데, 이전에 했던 걸 일반회계로 전입해 오고 전출해 나가는 것을 막아놓은 것을 다시 하겠다는 것는 제 생각에 이 취지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하여튼 설명 하셨으니까 두 번째 이거 세출 부분에서도 여기는 세출은 하천골재사업 운영이라든가 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기타경비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희망의 숲이 하천 유지관리로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희망의 숲이 하천 유지관리비라고 한다면··· 하천유지관리비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추경에서 확보해 준 수변공간사업,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 할 수변공간에 대한 사업 낙동강 주변 사업 이것도 다 하천 유지관리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때 이 조례를 할 때 세출 부분도 논의했던 부분들···,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하지 말자는 의미로써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하면서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회의록을 보면 그런 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여전히 희망의 숲 유지관리비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포함되고 있거든요, 세출에서도··· 이거 생각하십니까?

○김석규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고 있는 것만 말씀을···

○김석규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희망의 숲 관련한 아까 얘기한 자전거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하천 유지관리비에 포함되는 거냐? 이 특별회계는 하천 유지관리에만 세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천 유지관리로 볼 것이냐?

그러면 이후에 수변공간도 다 생기면 그것도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거냐는 겁니다. 특별회계를 제정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듭니까? 조례를···

아니, 조례를 만든 목적이 있는데 조례를 심사한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특별회계를 제정할 목적이 있는 것인데 하천과라고 해서 하천과 소관이라 해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넣을 수 밖에 없다라고, 그건 상관 없다라고 한다면 특별회계는 뭐 하러 운영합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 예, 아까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례에 어쨌든 김석규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 골재 판 대금 가지고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거면 뭐 하러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느냐 하는 그것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김석규 위원 소위까지 구성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이성섭 위원 예, 김석규 위원님의 양해에 의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예,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685페이지 보면은 소규모시설 정비사업 해서 100개소 해서 2,000만원씩 했는데 우선순위 내지는 어떻게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이왕 통합창원시 원년에 100개소라는 이 넓은 사업 관련되어 있는 장소에 사업을 하는 만큼 꼭 필요한 쪽에 우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철탑이설비 해서 이게 공기관 등에 의한 대행사업비인데 위치하고 대상 물량이 어디입니까?

○이성섭 위원 창곡동?

○이성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철탑 이전하는데 이게 국비부담율이 있는데 왜 우리 시비를 들여서 10억이나 왜 다 시비로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손태화 위원 철탑 이설하는 게 보상입니까?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 도시철도 간단하게 제가··· 되도록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업무보고하고 하셨는데 좀 빼고, 어제 업무보고하고 좀 차이점 중에 하나가 업무보고서에는 33.9키로미터 2단계 사업까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사업조서에는 1단계 사업만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2단계 사업은 예타에서 빠져 있는데 우리 집행부가 계속 얘기할 때 예타에 타당성을 검토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계속 이게 2단계 사업도 넣어놓는 게 현재 왔다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흐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김석규 위원 이게 오히려 혼선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전체가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금 추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혼선을 주게 되고, 이게 어떤 혼선까지 가냐 하면요 예비타당성 KDI 예타 결과가 중요한 거냐, 안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 승인 요청하고 있는 기본계획이 중요한 거냐? 안 그러면 기본계획에는 2단계 사업 이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단계들이 또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도시철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에 대해서 실제 굉장히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예산 관련한 것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예산이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설계 관련한 부분들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타당성평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타당성평가 내용은 수요, 편익비용, 경제성 및 노선 재검토와 관련해서 타당성을 하겠다. 이렇게 법상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쭉 해 올 때 신교통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트램만 가지고 하겠다는 말로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석규 위원 타당성평가라는 게요, 타당성평가라는 게 지금 예타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평가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게 종속되는 어떤 용역평가입니까?

○김석규 위원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법적으로 거기서 나와 있는 트램으로 기준을 할 때 지금 도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경전철 관련해서 했고, 거기에서 트램으로 현재 우선적으로 검토는 했지만 최종 판결은 교통수단에 대해서 판결난 거는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깁니까?

○김석규 위원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부터 도시철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교통수단을 대중교통으로 도입하는 부분에 여러 찬반도 있었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요문제부터 해서 이후에 이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그 다음에 도시미관, 그 다음에 정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 다양한 교통수단도 제출되는 경우도 있었고 했는데 이것을 검토하시기로 얘기를 쭉 해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와서 하시는 거는 트램으로 거의 고정화시키고, 고착화시켜가고 그것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 용역비든 안 그러면은 이후에 추진계획이든··· 안 그러면 기본설계까지도 전체적으로 트램으로 완전히 간다.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없었던 거지요, 없이 그냥 어떤 면에서는 립서비스처럼 이렇게 해 왔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사실상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타 수단에 대한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타 수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고, 지금까지. 경남도든 우리 창원시든 간에 없고.

이것을 타당성평가 때 포함시켜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가 지금 추진하는 방식에서는 타 수단은 배제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석규 위원 아니, 아니, 타당성용역에서 타당성용역의 핵심은 트램으로 이미··· 트램으로 가지고 지금 타당성용역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타당성평가 핵심적인 문제인데 타당성평가 때 그것이 같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후에 다른 수단에 대해서 모색해 보겠다는 거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결국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트램으로 추진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지요.

○김석규 위원 이 타당성용역은 진행 되는데요, 타당성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대중교통수단이 뭔지에 대해서 비교,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트램으로 타당성용역을 해 버리고 별개로 해서 이것들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얘기하는 것은 트램으로 그냥 간다는 거거든요.

○김석규 위원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기본계획에 바이오 모달 트램이 되었다는 게 있다고요? 없습니다.

바이오 모달 트램은 그러면 했을 경우에 경제성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거는요 경전철하고 노면트램만 한 것이고요, 실제 바이오 모달 트램은 검토가 안 되었지요.

○김석규 위원 두 번째 다시 그 얘기는 그 정도하고요, 오늘 자꾸 제가 너무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이게 지금 도시철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광역교통망이지요?

○김석규 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램을 광역교통망으로 쓰고 있는 데가 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물론 트램이 없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간선도로망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시·군이기 때문에 광역이고 시·군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함안 쪽이나 진주 쪽으로 빠지는 광역과 연결되는 문제, 그 다음에 김해 쪽으로 빠지는 문제에 대한 광역교통망으로서 도에서 계획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물론 마산, 창원, 진해도 연결하는 부분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지만 여전히 계획을 할 때 애초 계획 목적이 광역교통망으로 계획한 것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그런데 트램이 광역교통망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냐고요?

○김석규 위원 어디 하고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파리가 도시 내부 순환으로 트램을 쓰고···

○김석규 위원 광역은 지하철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같이 갔는데요, 파리는 내부순환형입니다.

내부순환형이고요, 내부순황형 트램이 4개 있었고요, 광역은 지하철이 연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GV 하는 그게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틀리네요.

○김석규 위원 일단 그 정도하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필요한 신교통수단이 가장 수요에 맞게 수요든 여러 가지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게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도심중심지를 관통하는 내부순환 이런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도에세 계획했던 광역교통망은 그런 의미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우리 내부에서도 뭐가 가장··· 교통수단은 뭐가 가장 좋고, 교통수요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노선으로 지정하고 어떻게 갈지에 대한을 토론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시가요.

왜냐 하면 우리시 사업으로 이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충분히 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타당성용역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기본설계는 오히려 한발 더 앞서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승인이 빨리 나도 내년 초나 이렇게 날 건데요, 나자마자 기본설계는 별도로 가고 타당성용역은 내년말에 나오고 나면은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거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본설계비는 잘못 책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 타당성용역은 현재 이대로 진행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시에 맞는 우리시에 맞는 신교통수단 도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는 속에서 그 모형을 정해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에서 중심이 되어서 진행한 여러 가지의 것은 도의 입장에서 해 왔던 것이라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가장 효율적인 그걸 만들어낼 토론의 장, 여러 가지 의견수렴의 장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사업비는 이 관련된 사업비는 제 생각에는 늦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 말씀 하시죠.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평가용역에 들어가 버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게 다른 의견이 나오더라도 수렴할 길이 없다는 게···

○김석규 위원 예, 제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1684페이지 펴 보십시오.

웅천 관정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거 다시 신설하는 도로입니까?

○전수명 위원 아, 이거는 도의원이네요?

○전수명 위원 표기를 안 해서···

○전수명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도로 개설을 하면 주민들 그거 해서 설명도 하실 것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책자에 있었지만 우리 국도25호선 양곡-완암 도로 부분 안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150억에서 300억이 든다, 이건 사실상 국회의원들 몫인데 우리시에서 시비로 300억 들여서 진해서 장복터널해서 창원까지 연결도로가 사실상 되어야 되는데 참 이런 부분 아쉽거든요.

그래서 몇 일 전에 우리 배종천 의원하고 내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양곡에도 그 도로가 필요로 합니다. 특히 진해가 제일 필요로 하지요.

이런 부분이 참 아쉬운데 이런 부분에 예산도 없고 돈도 없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우리 진해구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는지도 참 갑갑합니다.

○전수명 위원 국비도 이미 다 끝나 버렸고,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관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타당성조사를 할 때 비용 대 편익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안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일단 이게 이런 어떤 도시철도 부분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이런 작업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경전철을 했을 때 비용 대 편익부분 하고, 그 다음에 노면전차로 했을 때의 부분하고 이게 조금씩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안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 일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전문지식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경전철을 했을 때 거기 얼마만큼의 돈이 투입이 되고 거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 부분이라든지 주민의 편의가 얼마만큼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노면전차를 했을 때는 어떻다는 그런 데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공사하는 기간도 장기간이지만 이 시설물 자체가 존속하는 기간이 굉장히 긴 시간일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충분한 고찰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리라고 믿지만은 가장 위험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라든지 그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뭔고 하면은 어디엔가 초점을 미리 맞추어 놓고 나머지 모든 행정력을 그 맞추어 놓은 거기에 다 끼워 맞추기 식의 행정을 이루어 나간다는 게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즉, 말해서 우리 창원시로 칠 것 같으면 자치단체장의 의중이 어떻다, 안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나아갈려고 하는 방향이 어떻다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행정을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그런 게 가장 위험하다.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두 분께서는 정말 좀더 유념을 해 주시고, 정말로 이 시설이 우리 창원시나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얼마나 좋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거기에 대한 타당성평가가 나는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그런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되지 않겠냐 그걸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가 지금 곳곳에 보면 전국적으로 잘못된 시설이 얼마만큼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고 주민들한테 큰 어떤 짐이 된다는 것이 지금 여실히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걸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때가 되었다 하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건의사업 관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옛날 진해시 시절에는 여기 김병두 계장님 잘 아실 건데 이게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지역의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사업들은 제외를 시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정했는데 지금 여기에 소규모주민건의사업 하고 불편해소사업이 대충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집니까?

○김헌일 위원 예, 예.

○김헌일 위원 그렇습니까?

○김헌일 위원 둘 다 그렇습니까?

○김헌일 위원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 안에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그런 예산제도의 뜻에 따라서 편성이 된 예산들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국이나 다른 사업소에 그렇게 배정된 것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 말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루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대략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좀더 같이 의논하기로 하고 건설과는 이렇게 질의,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정회 하겠습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도시정책국 소관에 부대이전사업기금운용계획 안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안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 순에 의해서 도시정책국장님,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를 듣고 각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동하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부대이전사업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경우에 공공예금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자 수입이 나와 있는데···

○정영주 위원 삼 점 몇 프로요?

○정영주 위원 이거 1년이상 얼마 기간을 어떻게 해서···

○정영주 위원 정기예탁으로 3%요?

○정영주 위원 자료를 제가 몇 일 전에 하나 요청을 했는데요.

오랫동안 신규, 해지한 통장 있잖아요? 통장 리스트하고 해지하면 은행에서 해지계산서 주지 않습니까? 그죠?

○정영주 위원 해지계산서하고 현재 살아 있는 통장 리스트, 물론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 과에서 다 보유하고 있는 통장 리스트 자료를 제가 몇 일 전에 요구했는데 가능하면 빨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부대협력과도 마찬가지로···

○정영주 위원 이게 다른 시에 비해서 물론 우리시도 공공예금 금리 플러스해서 최대한 이자를 많이 받을려고 노력을 하는데 서울시에 비하면 그 금리가 좀 낮거든요.

그런 것 한번 챙겨보고 싶어서 그 자료를 요청하니까 빨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이성섭 위원 질의가 아니고 도시정책국 관련되어 있는 것 합니까? 일괄로 합니까?

○이성섭 위원 재난 관련해서 하니까··· 정영주 의원께서··· 헷갈려서···

우선 도시정책국부터···

○김헌일 위원 2년 지나서 한다는 말입니까?

○김헌일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가 바뀌면 그건 당연히 바꾸어야지요.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이성섭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 좀 절차를 갖추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언뜻 떠올라서 질의 드리는데요, 작년에 우리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조성한 게 기준에 미달되니 이런 언론기사가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런 기사가 있었지요?

○김석규 위원 기사가 나왔고요.

이게 법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아까 금방 과장님 얘기하신 것만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치게 조성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올해도 작년보다 조금 더 작게 조성된 거지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이렇게 편성해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제가 연찬이 안 되어서 법적으로 얼마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방세의 몇 % 해서 얼마를 확보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다 확보가 된 건지 안 그러면 여건상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하시겠다는 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은 못 미치고 있는 예산안이다, 그죠?

○김석규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취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김석규 위원 거기에 맞게 이후에 추경에 확보하시든 방안을 찾으셔서 그런 데 위반되지 않도록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올해 재난기금으로 지출된 게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김헌일 위원 말고요, 사용된 게요?

○김헌일 위원 올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된 기금액수가 얼마냐 이겁니다.

○김헌일 위원 예, 제가 그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보니까 지금 일반운영비 빼고는 나머지 부분이 거의 일종의 본 예산의 예비비와 같은 이런 성격을 좀 띠는 것 같다고요.

○김헌일 위원 그래요?

○김헌일 위원 올해 사용한 걸 내역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 죄송합니다, 빠트린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니까 지출 관련해서 산출기초 해서 일반운영비 재난대응훈련, 한국안전훈련 등 홍보물 제작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 보면 또 한국훈련, 안전한국훈련 또 있지요?

○김석규 위원 이거 제가 분명히 얘기할 때 헷갈리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분산하시지 말고 금액이 1억5천, 2억 이래 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일원화하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 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김석규 위원 이거 제가 몇 번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또 흩어놨지요? 이렇게 양쪽에다가···

○김석규 위원 자꾸 예산을 기금하고 일반회계를 똑같은 항목을 흩어서 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원화하자고 몇 번 주장을 했는데 특히 이거는 행사비라서 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하십시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운영위원, 기금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운영위원 문제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이 안 들어 있다는 건 정말 문제거든요.

지금 물론 구성이 되어 있는 운영위원에 대해서 2년간의 어떤 권한 보유를 하고 있지만 가지고 있지만 이 건은 향후에 우리가 다른 상임위로 가더라도 도시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기금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좀 주지를 해서 이 문제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김헌일 위원 지금 우리 이성섭 위원이 제기한 이 문제는 그 성격상 보면 그게 당연직위원과 비슷한··· 성질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임 소관위원회가 바뀌면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을 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이래, 이래 됐으니까 당신 내려오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우리가 위원으로 선임을 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겠다” 자기들이 이야기하기가 그렇게 극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도 인식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잘 모르겠는데 있다 하더라 해도 일종의 미필적 고의나 이런 걸 갖고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당연히···

○김헌일 위원 김종대 위원장하고 의논을 해서···

○김헌일 위원 뭐 위원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들어간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당연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우리한테로 업무가 넘어왔으면 당연히 그 쪽 위원들이 사퇴를 하고 우리가 위원이 되어야지요.

○손태화 위원 저 조례는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위촉할 때···

아니, 그건 그런 게 아니고요 위촉할 때 2년 임기로 조례에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김헌일 위원 그래, 내가 손태화 위원 이야기를 아는데 당연직위원이 있지요? 거기에.

당연직위원이 안 있습니까?

소관 부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당연직위원이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업무가 다른 업무로 배치가 되면 당연히 그거는 자기가 거기에 당연직위원은 빠지게 되어 있거든··

○손태화 위원 시의원은 당연직위원이 아니라니까요.

당연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아니지만 성격상은 지금 우리가 갈라놓은 게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이걸 다 갈라놨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현재.

○손태화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 그게 꼭 조례라는 게 그런 거를 강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지만은 지금···

○손태화 위원 그럼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우리 위원회 거를 심의를 합니까? 못하지.

○김헌일 위원 그거는 법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으니까 그런 거고···

○손태화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하라는···

○김헌일 위원 하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다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