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생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오늘 건설교통국에 관련한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도시정책국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의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들었고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5개 구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는 의사일정을 하려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간사와 의논했고 그리고 배부된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건설국장님께서 먼저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윤호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구정호 계장님, 자기를 소개할 때 도로과 도로시설담당 시설6급 구정호 이렇게 해야지 남이 알아 듣지도 못하게 혼자서 얘기하고 그래 합니까? 앞으로 좀 확실히 하세요.

○위원장 김종대 예, 양윤호 건설교통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주요업무를 받고 또 오후에는 5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전 안에 좀 정리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에 관련된 내용들은 또 내일 오전에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예산에 혹시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 시간을 소요하지 않도록 질의, 답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정책과에 과장님께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모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특별한 내용이 아니시면 교통정책과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도시철도 관련해서 지난 김석규 위원님하고 집행부 공무원께서 유럽 쪽으로 한번 다녀오셨지요?

○김동수 위원 지난 8월에 아마 본청에서 공무원들하고 철도기술연구원하고 연찬회하신 적 있지요?

○위원장 김종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진행을 이리 하십니다.

간사님 양해해 주시면 반복되는 말이지만 교통정책과에 회의 때문에 그러는데 먼저 교통정책과에 대한 내용이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고 없으시면 교통정책과장님 가서···

예, 이옥선 위원님 먼저 좀 하시고 그래 하십시다

○이옥선 위원 교통정책과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발광다이오드 장치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실제 보도에 야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부분들도 그 때 몇 백만원씩 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다 꺼져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성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제기가 되는데 이 발광다이오드 장치 설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효과가 안 하는 것보다 있을 거라는 것과 비용문제라든지 아니면 이게 지금 특허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우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중기계획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김석규 위원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김석규 위원 이 용역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김석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창원시 교통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본적인 틀이 여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혹은 그 이후에 나오는 중기계획과 같이 맞물려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과장님 생각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저는 바쁘시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중교통체계도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철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전부 사업들이 도로정비계획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도로정비계획도 여전히 가로망 전체 다 해서 전부에 대한 기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속에서 여러 가지가 오히려 더 세부적인 어떤 계획들이 수립되고 이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지금 별도로 각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통합 이후에 시급히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빨리 해서 개선해서 또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불편이라든지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인 기준점 내지는 전체적인 어떤 기준점이나 전체를 총괄하는 기본적인 계획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용역을 발주한 사항이라서 용역 발주업체에서 서로가 협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판단할 길이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제 생각에는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과에 있는 자전거까지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중요성이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협의 이런 걸 떠나서 내년 5월경 상반기경에 결과가 나오면은 이걸 중요하게 보고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싶어서 좀 충실하게 주도적으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봐가면서 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예, 9페이지 주거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구간을 설치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구청별로 1개소를 선정이 되었거나 어느 지역에 하실 건지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서울이나 부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 문제는 이 시범구간을 지정하실 때 진짜로 필요한 곳 있잖아요, 혼잡한 곳.

특히 중앙동에 주택가는 주차문제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낮에는 각 증권회사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중앙동 안쪽에 주택은 특히 이 주차문제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심각한 부분을 좀 선정하셔서 시범해 보시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의원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환경정비 부분인데요 8페이지에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방지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데 구청당 3,000만원씩 1개소에 하면 이거는 설치 방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이게 주로 보면 학교들이 도로가 이면도로가 아니고 그냥 6차로, 8차로 이런 데 접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과속방지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과속방지턱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그럼 과속방지턱 자체가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많이 했거든요. 하고 그게 과속방지턱이 사고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야시간대는 그걸 준수를 안 하기 때문에 과속으로 달리다가 과속방지턱 때문에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가 사고가 많이 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설치했다가 해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과속방지턱이 소방도로나 이런 데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과속을 낼 수 있는 곳에는 과속방지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책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왜 꼭 과속방지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손태화 위원 예, 그래서 지금은 간선도로가 더 차량들이 특히 저런 경우 팔용로가 6차로지 않습니까? 그지요? 30미터도로에···.

거기 보면 학교가 도로에 맞물려 있고, 그 반대편에 도로 반대편에 있는 학생들이 7~80%를 차지하는데 그런 쪽에 그게 필요하지 이면도로에 소방도로 8미터 소방도로에 이런 데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선도로나 이런 데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도로에다가 설치해야 실제 효과가 있지 이걸 뭐를 해 본다는 그런 내용으로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닌 것 같은데 설치하는데 과속방지턱이 없어도 설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예, 그걸 잘 선택을 해 주셔야 효과가 시범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교통정책과에 대해서는 시간이 15분 전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문병섭 과장님 고생이 많고요.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공영주차장에 도심지 내에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또 개별적 기업이라든지 이쪽하고 이런 부분이 좀 세분화되어서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부 도심지 내에 주차장만 확보를 하고 그런 어떤 부분은 전반적인 어떤 수립이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겠냐는 그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웅남공단에 공영주차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운영특별회계를 가지고 회계를 사용을 하는데 사실 각 기업들이 개별법에 쉽게 얘기해서 건축법에 준하는 어떤 주차장 면수를 기존적으로 안 지켜요. 안 지키니까 이런 주차장이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거에요.

개별 법령 상에 주차장 면수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10면이면 차는 5천대, 1만대 가지고 있는 데가 천지입니다, 그런 기업체가 천지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나?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웅남공단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시유지 대상 봐서 시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주차장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 원래 중소기업에 주차장 면수가 없습니까? 적정한 면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시 관리를 하면서 도시가 계획하는 도시에서 관리하는 도시로 넘어가는데 주차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면밀히 이런 부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인 부분에 용역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진해 가면 진해국가공단 내에 공단이 국가공단이 한 2개가 있고 나머지 일반공단인데 지방공단 내지는 일반공단인데 보면은 온 도로에 주차가 하루에 수천대씩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국·공유지를 찾아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본공들은 기업 안에서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일당을 벌어먹는 계약근로자 내지는 하청업체들은 온 도로에 주차를 해서 주차단속을 합니다. 매일 가면 매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루 일당이 철야를 해도 1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차 끌고 가면 얼마입니까? 7만원 아닙니까?

돈 10만원 벌어서 7만원 견인해 가 버리면 그게 기업을 사랑하고 또 기업에 어떤 지원이고, 또 우리시에서 기업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국별로 이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협의.

정말로 행정 단위만큼 협의가 안 되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지역에 조그만 일을 할려고 해도 다 나름대로 동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가 되는데 왜 본청, 구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부서별로 협의가 안 되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괜히 이런 소리한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해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국에 직원님들한테 해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주차특별회계가 뭡니까? 그 재원이 뭡니까?

결국 불법을 하는 그런 쪽에서 징수되는 그 자금을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그런 부분 좀 고려된 용역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그런 내용을 좀 충실히 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를 만들어서 나중에 오후라도 관계 계장님들께서 각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문병석 교통정책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석하셔도 좋겠는데 관계 동행해야 될 계장님 계십니까? 같이 가시고, 나머지 계장님은 좀 계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김동수 간사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계속해 주시죠.

○김동수 위원 저기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도시철도에 9억8천만원 되어서 용역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타당성··· 지금 용역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그래요, 아까 이야기 끊어져 버려 가지고, 그런데 이 내용에 보니까 이 양반 생각이 정말 저는 우려스럽던데요.

뭐라고 했냐 하니까 “장기적으로는 충돌이 없도록 노선을 설계하는 동시에 버스가 사양산업이라는 점을 사업주, 근로자, 시민이 인식해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했던데 이런 사람을 데리고 무슨 연찬회 했다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김동수 위원 버스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데 인식을 공유 했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래요.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기분 나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용인이라든지 김해가 같은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했는데 용역보고서는 책이 참 멋지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수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거기 수요예측이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게 지금 용인하고 김해가 실패한 근본원인인데 우리 창원도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 전무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 어떤 걸 용역을 주어야 되는지 지금 책에 나온 것만 지금 읊조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용인이라든지 김해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하셨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래요, 말씀은 참 좋으신데 근데 이게 우리 용역하는 이유가 저는 지금 모든 사업을 거의 20억 이상은 다 용역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용역을 하는 이유가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보다는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경우가 지금 태반인 것 같아요.

○김동수 위원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을려고 하는 용역이다, 이러면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용인 용역보고서 제가 읽어 보니까 수요예측이 제가 봐도 엉터리에요. 인구가 성장하는 것하고 오히려 용인같은 경우에는 용역보고 당시의 인구하고 나중에 운행 당시에 인구가 30만명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도 수요예측이 6분의1 이하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과연 그러니까 지금 용역회사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고.

우리 지금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서울에 있는 용역회사에 용역 줘 본들 그 사람들 책상에 앉아서 남 옛날에 써 놓은 보고서 그냥 인용하고, 말 그대로 진짜 보고서를 쓰기 위한 보고서 밖에 안 나오거든요, 결국은.

용인에 쓴 용역보고서가 김해하고 글자 한자 안 바뀌어 있어요. 용인에서 김해로만 바뀌어 있더라는 말이에요.

○김동수 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하실려면은 지금 담당부서 직원 1명 가지고 그거 해결될 문제 아니잖아요.

용인같은 경우에도 외부전문가를 영입해서 해도 그런 판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철도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지금 안에··· 없잖아요?

○김동수 위원 그냥 지금 토목직입니까? 시설직입니까?

그 한 분 지금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 분 혼자서 어떻게 그 방대한 업무를 주도면밀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도대체 이거 지금 하겠다는··· 저는 그냥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그냥 한번 해 보겠다는 차원인 것 같고, 실직적으로 정말 이걸 잘해 보겠다는 그게 우리 집행부에 안 보입니다, 전혀.

이러면 이거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동수 위원 제가 8월말에 되었던 연찬회에서 언급되었던 내용 보고 깜작 놀랬습니다.

이런 박사를 불러놓고 무슨 공부를 했는지··· 이건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다음 도로과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2교 수출자유무역지역 2교 지금 통행되고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통행하고 있어요?

○김동수 위원 그게 지금 추가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김동수 위원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대로 하신 겁니까? 그 예산대로···.

○김동수 위원 다른 사업비를 끌어다 쓴 것 아닙니까?

○김동수 위원 그리고 나중에 자유무역2교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했는지 사업비 부분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유지역교 확장사업 있지요? 이게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요.

○김동수 위원 이게 우리 지금 상임위에 한번이라도 보고된 사업이에요?

저는 이거 오늘 이번에 인쇄된 거는 처음··· 보고가 된 사항이에요?

○김동수 위원 국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그 밑에 지금 백몇십억 들여서 다리 안 놨습니까? 그지요?

그 지금 다리 통행량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얼마나 됩니까?

○김동수 위원 통행량 체크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지금 추가사업비까지 해서 백수십억 들여서 다리 멀쩡하게 놨는데 그 위에 지금 30억 들여서 확장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같은 방향으로 놔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로 집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 인식도 전혀 없이 지금 위에 통행량이 혼잡하니까 지금 이거 해야 되겠다, 인식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그 다리는 뭐에요? 그럼.

○김동수 위원 밑에 잘 지어놓은 다리를 가지고 교통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멀쩡하게 다리 놔놓고 차 몇 대 안 다니고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교통 분산이 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백몇십억 끌어 부어놨다 아닙니까? 그 다리 하나 만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답변 하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통행의 목적이 다르지요.

보세구역으로 들어가는 입장하고 마산에서···

○김동수 위원 당초에 그게 원래 자유지역교도 통행이 안 되었잖아요? 그죠?

안 되어서 나중에 풀어서 그게 합의 봐서 한 건데, 그것도 밑에 마찬가지 2교도 합의하면 얼마든지 통행할 수 있지요, 못한다는 건 아니고.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예산이 집행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 하면서 다시 더 하기로 하고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자유무역교 부분은 김동수 간사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무역교 확장이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거 확장하면 출근시간에 월영동 쪽이나 시내 쪽에서 창원공단 쪽으로 오는 도로는 조금 원활해질는지 모르겠지만 퇴근시간에 나올 때는 그게 확장되고 나면 오히려 시내방향 쪽에 더 정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는 한번쯤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지 그 교량이 많이 노후되어서 지금 아마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질문드릴 것은 17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서항지구에 배수펌프장 설치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시 안에는 펌프장 설치가 한 군데 뿐만이 아닐 텐데 진해 용원 쪽에도 있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양덕배수장 쪽에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현재 중간보고서를 인용하면 약 300억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하고 있는 데는 이 업무보고에 전혀 그게 없습니까? 과장님.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쪽은 왜 업무보고에 없느냐고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 사업계획은··· 이게 주요업무보고지 않습니까? 그죠?

○손태화 위원 주요업무보고면 이게 한 페이지에다가 우리가 재난안전시설을 상습침수지역이 월영동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덕 거기는 지금 이미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원에도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위원들이 전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렇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어떻든 재난위험지구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좀 챙겨주어야 되는데 이런 수해지구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여름에 서울에 우면산 산사태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팔용산에도 그런 지역이 있다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예산을 요구하고 지난 번에 주민들이 민원을 재기해서 지금 그거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팔용산에···

○손태화 위원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그걸 현장을 봤다면 적어도 민원이 그렇게 야기되고 우리시가 발견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발견해서 시에다가 요청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다면 적어도 우리 시비로 일부는 배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못 했습니까?

○손태화 위원 확보가 되었습니까? 그럼 왜 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예산에 없지요?

○손태화 위원 예, 아무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재난 안전에 관해서는 요즘 기후변화가 워낙 이게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쪽에는 사고가 나면 이거는 인재로 볼 수 밖에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꾸 왔다갔다 해서 죄송한데 건설과에 지금 비음산터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 지난 10월말 현재로 인구를 확인을 해 봤더니 109만명에서 작년 12월 그러니까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1,904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4명이 증가가 되었는데 10개월만에 1,094명이라면 자연증가 인원을 보면 대략 한 9,000여명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와서 제가 작년 자료를 대략 비교를 해 보면 약 9,000여명이 출생을 하고 한 5,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면은 한 4,300여명이 자연발생으로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통합된 우리시에 인구가 한 2,000여명이 전입보다 전출이 많았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마산과 창원이 통합이 되었는데 마산에 51만이던 시내 도심지에 인구가 현재 28만여명 29만명이 좀 못되는 그런 인구로 약 40%가 빠져나갔는데 그 인구들이 대부분 창원으로 왔다가 우리 창원터널로 해서 창원에 지가가 높아지니까 장유면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통합이 되어서 진해구와 마산에 풍부한 이런 택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터널을 다시 뚫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북면에 약 1만5천여세대가 계획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김해 쪽으로 터널을 다시 제2터널도 내년 1월초에 임시개통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터널들이 타 시와 이렇게 가깝게 개통이 되고 나면 우리 시내 안에 있는 택지들로 사람들이 옮겨가야··· 도심이 복잡해지면 그 쪽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데 이런 터널로 인해서 인구가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창원과 진해와 마산과 연계된 도로들을 여기 이야기하는 제2봉암교라든가 제2안민터널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합성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광역교통망을 좀더 빨리 구축을 해서 구. 창원시에 이렇게 과밀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통합된 이런 쪽으로 타 시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이런 도로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음산터널은 주민들도 이것을 터널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많은 민원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거기서 하나 덧붙이면 정말 좀 차원높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김해 장유면 이 전국에서 면으로서는 10만명 넘는 데가 장유면 밖에 없습니다. 장유면이 정말 김해 시내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창원터널이 뚫리면서 그 쪽으로 이주한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원터널이 뚫리면서 그 지역이 교통이 편리해졌느냐 하면 어느 우리가 시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보다도 창원터널이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인근이.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비음산터널이 뚫리게 되면은요 이쪽 지역에는 내가 정확한 사파IC 인근을 제가 지형적인 거는 여건을 잘 모르겠는데 이 지역도 창원터널 입구처럼 여기 엄청남 현재보다 더 포화 상태에 어떤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욱이나 김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보면 정말 우리 통합시가 이제는 전에는 광역으로 해서 김해나 창원이라는 광역권이지만 우리가 마산이나 진해도 어떻습니까? 통합되기 전으로 보면 광역권이지 않습니까?

한 시 안에 그쪽이 북면이나 마산이나 진해쪽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쪽을 배정을 하고요,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해야 통합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있고요.

또 이쪽에 사파동 쪽에 있는 주민들의 이 요구가 저는 백번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는 종전에 통합되기 전에 어떤 MOU 체결되었거나 협의하던 것들은 지금 통합이 된 상태에서는 정말 우리시를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걸 제고해서 어느 쪽이 국부 유출이 있는 쪽인지 이런 거를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수명 위원님께서 좀 늦게 오늘 등청을 하셨는데 어제 진해 JC특우회 회장으로 당선이 되셨네요. 더 바빠지겠는데 축하합니다.

몸 관리 잘 하십시오.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김종식 의원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식입니다.

저도 보통 한 3분이상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답변 여하에 따라 시간이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로과 정 과장님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십니까?

○김종식 위원 그렇습니까?

○김종식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보통 도로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우리 보통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오는 방법도 그렇고,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이 때까지 계속 사업비 하는 걸 기존적으로 놔놓고 그 틀을 놔놓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들어오든지 이런 식으로 되지요?

○김종식 위원 그런데 왜 계속사업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김종식 위원 아니, 그럼 계속사업비라는 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종식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봅시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우리가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짤 때 앞에 작년도에 2010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짤 때는 그게 예산에 들어 있고 올해 짤 때는 안 들어 있어도 그럼 별 문제 없는 겁니까?

○김종식 위원 그리고 만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올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때까지 쓴 예산들 안 있습니까? 그 예산들 하고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책하고 작년에 나온 중기지방재정계획 책하고 앞에 썼던 건 딱 맞아야 되지요?

○김종식 위원 그런데 안 맞거든요, 도로과에서 올라온 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제가 어제 저녁에 10시까지 있으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도로과 올라올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금방 과광님 말씀하시는 거는 일을 올리실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아무 계획성 없이 하나도 안 맞게끔 올렸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빠질 수도 있다, 안 빠질 수도 있다, 들어갈 수도 있다,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 만들 필요 없습니다. 왜, 지금 여기 있는 서류하고 작년 서류하고 올해 책하고 앞뒤 하나도 안 맞고 또 믿을 수도 없는 책을 왜 만듭니까?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잘 모르겠지요?

지금 가서 보시면 제가 어제 우리 정 과장님도 보셨고 우리 송 주사도 보셨는데 제가 자료를 다 일일이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자료가 지금 안 맞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그 정도로 서류를 올릴 때 예산 편성해서 올릴 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편성을 안 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에 있던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내가 각 지역 계속사업비 같은 도로같은 경우는 기 얼마 들어갔고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계획까지 돈을 다 맞추어서 그렇게 올리십시오.

○김종식 위원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 내용은 도로과 뿐만 아니고 건설과를 비롯해서 건설교통국에 다 해당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그리고 계신 분들 과장님들한테···

우리가 보통 예산을 올릴 때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예산을 올릴 때 어떤 식으로 올립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분기별로 올립니까? 월별 계획 공정네트웍을 짜서 올립니까? 예산을 갖고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겁니까?

○김종식 위원 아니, 그래 그 기간 안에 쓰는데 우리가 모든 일을 공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공정네트웍을 짜서 어느 시기에 몇 월달에 얼마 얼마 쓸 거라고 계획을 갖고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김종식 위원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제가 그 예산서를··· 저는 예산서보다는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우리가 저희들이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월별 아니면 분기별 예산서를 주십시요.

그래야 어느 정도 단계에 어느 정도 썼구나, 왜 집행 안 했나 저희들이 견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 안 하고 뭉텅이 돈 갖고 있다가 급하면 마지막에 다 쓰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항상 네트웍을 정해서 일을 진행하는 걸 저희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용균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합창원시에 버스회사 몇 개나 있습니까?

○김종식 위원 그러면 올해도 11개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지원되는 거지요?

○김종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회사가 부도나는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김종식 위원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생기면 시에서 미연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니까 관여를 할 수 있지요? 그죠?

○김종식 위원 그럼 지금 통합시에는 그런 회사가 없습니까?

○김종식 위원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지금 합포구 회원동에 있는 제일교통 주식회사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아십니까?

○김종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인건비나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지요?

○김종식 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전혀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정확하게 파악 하십시오.

그 쪽에 있는 양반들이 봉급을 못받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고요, 이 회사가 분명히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뭘 지원해 주는지 또 안 되는 건 뭔지 저보고 오히려 물어봅디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별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회사 직원들한테 다 지원해 주는 건데 실제 내용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좀 파악해 주셔서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봉급 뿐만 아니고 상여금, 학자금 이런 거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장애인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김종식 위원 창원에 25개입니까?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이 콜택시 기사아저씨들은 우리시에서 전혀 관여를 못합니까?

○김종식 위원 저는 차도 먼저 중요한데 그 기사아저씨들 역량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장애인분들을 운송하시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장애인이라는 부분이 실제 걸음을 잘 못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오는 날도 뭐하러 나왔냐는 식으로 욕을 하고요, 기사들이.

○김종식 위원 제가 문자를 다 받고,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하소연을 하시면서 그 양반들이 어디 지금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그렇게 당해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근본적은 대책을 기사아저씨들 교육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기본적인 자질을 좀 함양시켜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제가 아레도 문자를 또 받았습니다.

해 놓고, 그 날 있던 사항을 저한테 상세히 문자 넣고 그 다음 날 전화 오기를 어떻게 전화오냐 하면 제가 두번을 받았는데요, 또 그 다음 날 문자 받기로는 제가 마음이 그 분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분이 또 생계가 위험하니까 저보고 좀 참아주십사 하고 전화번호하고 문자로 차 번호하고 다 넘어줍니다, 저한테.

그런 식으로 당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스티커 같은 걸 만들어서 좌석에 붙여서 장애인들이 만약에 내가 이런 불이익을 당했으면 바로 전화해서 하소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스티커 같은 걸 붙여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시청이라든지 전화번호를 주어서 그 양반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종식 위원 빨리 좀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전상종 과장님,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자산동 지역에 지금 취약지역에 아마 재난 위험한 지역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 나십니까?

우리 밑에 계장님은 아실 건데 구청에다 연락해 오셨었는데···

○위원장 김종대 구체적인 지역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김종식 위원 자산동 지역에 숲이 우거져서 밑에 양쪽도로는 해 놨는데 이쪽에는 옹벽을 양쪽을 했는데 한 쪽을 안 해서 이게 배가 나오듯이 나와서 위험하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 드렸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구청에다가 말씀드렸던 모양인데 그거 빨리 한번 더 확인하셔서···

○김종식 위원 그게 숲이 떨어지니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시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김종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요, 보충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장애인콜택시라고 얘기하는 특별교통수단이 공공성을 좀더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잘된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장한 부분도 있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것을 실제 금방 불친절에 대한 부분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 분들이 80여분정도 되는 분들의 고용문제, 다르게 얘기하면 생계문제가 사실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위탁이 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아마 고민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어떤 서비스의 질, 어떻게 친절하고 좀 마음에 들게 수요자를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몇몇의 불친절이 전체의 생계문제를 위협할 수는 없다는 게 제가 생각이 들고, 기존에 있어 왔던 법인택시에 위탁했던 과정 속에서는 근무조건이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이 대단히 열악한 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더 공공성을 확보해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 46대 시설공단에 위탁하게 되어 있고 예산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고용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김석규 위원 뒤에 말씀하신 시장의 원리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석규 위원 어떤 대기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이 시책이 확정난 게 올해 5월에 시책이 확정나고 진행된 거는 최근에 진행되었는데 채용공고를 하지 않는 이상 대기자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김석규 위원 불특정다수에 대한 고용에 대한 어떤 걸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김석규 위원 그게 무슨 시장원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게 사실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시가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확정한 시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진행되는 것을 위탁을 바꾸는 거지요?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원칙을 그 사람들 생계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우선 원칙을 우선 고용을 원칙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몇 번의 업무보고든 안 그러면은 우리 상임위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고용승계의 원칙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지금 생각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하시죠.

○김석규 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여러 방안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문제에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생계와 관련해서 충분히 사전에 얘기가 있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측되었고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령대별로 유예기간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전체에 대한 유예기간을 준다든가 안 그러면 정식계약을 하지 않은 사항에서 지금 전부 현재의 고용상황이 1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몇 년을 운용한다든가, 시설공단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연령별로 차등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정년이 있다고 하더라고 현재의 특수한 조건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유예기간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 인력관리규정이라든가 여러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협약 당시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막상 1월달에 위탁되면은 12월달에 마무리하게 되면은 그 80여명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용에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실상은 해고지요, 해고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게 좀 이해고 안 가고요.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택시는 사실상 정년이 없습니다. 택시가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니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 분들의 기능이라는 것은 검증을 한다는 것은 친절도, 인성 이런 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체력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이 합당한가 아닌가를 하면 되는 것이고 기존에 교육을 받아오고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창원시에서 노인일자리문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책하고 같이 반영되어서 시장님이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 분들을 이해시키고 그분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사실은 현재 과도기적인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일부를 나이가 젊은 일부를 채용하고 일부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그 분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알기는 70세가 넘은 분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장합니다. 택시기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령 보고 택시를 타고 안 타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문제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할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의견도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분들에 대한 그 분들이 사실은 생계문제니까 여러 가지 시장님 면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과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본청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12월로 정리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1월달 당장 위탁을 해서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분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무리하게 생계를 위협하는 사실상의 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운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김석규 위원 뒤에 말씀드린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력채용을 해서 시설공단이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종대 대중교통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지금 현재까지의 정책 기준에 대한···

○김석규 위원 그 정도만 얘기하시고요.

○김석규 위원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위원장 김종대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진행 발언을 해야 되겠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토론성으로 얘기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니까 딱 딱 끊어서···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얘기하신 그 시설관리공단 인력관리규정이 전체 정년 60세로 되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계약직 같은 경우에 이전에 운영할 때 55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차등을 두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60세까지 전체 시설관리공단이 다 운영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도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 법인택시에 위탁할 때 아무나 법인택시가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창원시가 이런 사람만이··· 고용대상자를 정해 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증을 해서 택시 운전을 몇 년 이상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무슨 교육·· 다 한 사람에 한해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김석규 위원 만약에 그게 아니고, 시나 도에서 내려간 이런 분들, 이런 분 택시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소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자격에 대해서 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석규 위원 시나 도에서 메뉴얼을 줄 때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택시기사자격증 외에 다른 게 있거든요, 제가 본 거는.

있다고 한다면 아무나 채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에서 메뉴얼을 준 것은.

그런 분들한테 마치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자격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하는 것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제가 분명히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인력관리규정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무조건 다 준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거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그것만 확인하고 이후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다른 거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비음산터널 관련해서요 업무보고 때 아니면 이거는 못 묻는 거라서··· 지금 비음산터널에 교통증가 양하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많이 나와서 최근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김석규 위원 비음산터널 되면 지금 저쪽 창이대로 쪽입니까? 그 쪽에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김석규 위원 제가 대략 듣기로 6만정도 그 구체적 수치 없어도 됩니다.

○김석규 위원 전체적으로 창이대로에 불어나는 숫자는 대단히 많다고 몇 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의 문제에서 현재 옆에 있는 중앙광로 녹화사업이 현재 균형발전과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타당성조사가 끝났는데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용역이 아마 12월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기본설계비가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중앙광로가 전체 왕복 10차선을 왕복 4차선으로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교통처리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부분들이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수립되어서 이쪽에 통과되는 교통처리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부서간 협의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안 되는 속에서 진행될 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나 교통과 관련한 부분 현재 중앙광로사업의 녹화사업은 취지는 어떻게 동감할 수는 있지만 교통처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비음산터널이나 다른 도시철도 다른 부분들과 연계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이 교통량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별도로 제가 보니까 수백억짜리 사업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될 경우에 이후에 다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협의하시고 이 부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예, 시간 많이 끌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참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때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이덕희 과장님, 국도25호선 양곡-완암 건설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거기 지금 제가 이거 세 번째 묻습니다.

이거 분명히 해 주어야 됩니다. 진해 장복터널에서 넘어오면 진입도로 됩니까? 안 됩니까?

○전수명 위원 다음에는요?

○전수명 위원 명괘한 답은 없네요? 된다 이건 아니네요?

○전수명 위원 과장님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전수명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통합하기 직전에 그게 공사가 들어간 설계상 공사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다 보니까 미처 진해구에서 장복터널 넘어와서 거기 진입하는 도로를 미처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럼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예, 물론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우리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 지금 사실상 네 분이 계시는데 네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한 300억을 당겨주면은 그게 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그게 진입이 안 되고, 진출입이 안 될 경우에는 진해구민들은 가만히 안 있다는 말입니다.

돈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닦아 놨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장복터널 넘어오면 창원시청 오기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5분거리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빙 둘러서 오면 30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거기서 내려오는 길이 이 밑에 떨어지지요? 어디입니까? 큰 본 도로 있는데 어디입니까?

○전수명 위원 예, 거기 떨어지지요?

○전수명 위원 그러면 한 5분정도 밖에 안 걸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진해구민들이 우리 통합시청에 한번 올려면 한 5분정도 소요하면 10분정도만 소요하면 될 길을 30분~40분을 걸린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저희들도 힘닿는 데까지 국회의원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해 시의원들께서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진해구민들 데모 일어납니다, 이거.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진해 속천에 매립 지반 다지는 것 있지요?

○전수명 위원 예, 거기 지금 속천이 내년 4월달에 완공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내년 4월달에 완공인데 지금 내년 4월달 안에 그 지반을 침하를 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4월달 안으로 되겠습니까? 그게.

○전수명 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됐고요.

우리 최용균 과장님 거기 완공이 되면요 나가야 쪽까지 버스가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통합시에서 버스 안 가는 동네가 딱 세 군데 있습니다. 나가야, 여좌동에 진고 뒤에 요사이마을, 요사이마을에서 저기 가면 파크랜드 있습니다, 평지마을. 거기가 지금 버스가 안 다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이건 업무보고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도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사이마을 마을버스 1대만 하면 됩니다, 25인승. 속천 나가야 쪽 갔다가 거기서 해양극장 쪽으로 쭉 오면 육대 앞으로 옵니다, 육대 앞으로 해서 진고 뒤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요사이마을입니다. 요사이마을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 구민회관 쪽으로 해서 파크랜드로 내려가면 거기가 평지마을입니다. 그리 해서 저쪽 중앙동 그러니까 미고문단 쪽으로 빠지면 한 바퀴 딱 돕니다.

그러면 천천히 가도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1시간에 한번씩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충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시행을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다 가고 안 계시는데 횡단보도 발광LED 안 있습니까? 볼라드형.

국장님 이 부분 아시죠? 이 부분에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 너무 밝아서 보행하는 사람 눈이 부셔서 이런 부분 있는데 여기 보면 설치대상에 현황조사, 경찰서 협의 하에 설치를 한다 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볼라드형이나 발광장치 이런 거 설치할 때는 경찰서도 물론 좋지만 자기 지역구 시의원들 있습니다. 시의원들 협의 하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고요.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님, 이성섭 위원입니다.

용원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이게 지금 서중동 화물공영주차장 옆이지요?

○이성섭 위원 그런데 용원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지명이 고유명사인데 용원하고 웅천동하고는 약 12키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12키로미터.

12키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지금 진해 화물차고지를 찾는 사람들이 화물차고지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지명을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던 고유지명을 붙여주는 것이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혼돈이 안 오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이성섭 위원 지금 위탁을 하는 터널 위탁하는 데가 우리가 몇 건이지요?

○이성섭 위원 두 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위탁 아닌 거는 우리가 터널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우리가 지급을 합니까?

○이성섭 위원 제가 지금 우리 통합시 관내에 터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성섭 위원 하여튼 좌우지간 우리가 10개가 넘는 터널을 지금 위탁하는 데도 있고 직접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안민터널 문제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지금 이거 예산 요구가 4억2천이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위탁금액이지요?

○이성섭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다른 여타 터널은 창원터널도 제가 볼 때는 내부적인 어떤 관리 내지는 이런 부분이 좀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특히 장복터널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이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조도가 안 나와요, 조도가··· 안민터널 같은 경우에.

조도가 안 나오고, 지난 번에도 안에 차량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불이 났어요, 그래 갖고 한 세 시간 정도··· 정리하는데 세 시간 정도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시계를 확보할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평시에도 이게 조도가 안 나온다, 조도가 안 나오는데 이거를 위탁을 하는 부분에 위탁업체에다가 좀 정비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것보다 LUX가 뛰어난 조도가 뛰어난 어떤 발열전구를 쓰든지 그런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여지고.

아울러 이게 지금 하루 통행량이 거의 6만대입니다. 1일 통행량이 6만대인데 터널 내에 정체하는 차량이 보통 보면 출퇴근시간에 20분에서 많게는 30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널 내에 매연이 엄청나게 쌓입니다. 엄청나게 쌓이는데 이게 우리가 통과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차량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안에 매연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도 위탁하는 업체에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자주 세척을 하고 조도를 확보를 면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김헌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배경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창원 도시철도 건설인데 지금 1단계, 2단계를 동시에 공사를 합니까? 따로따로 공사를 합니까?

○김헌일 위원 그 시차를 본다면 어느 정도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은 공사방법이 기타공사입찰, 턴키방식, 대안입찰 이렇게 방식이 있는데 이거 장단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비교표를 하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하단부 제2봉암교에서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라는 게 신문에도 보고가 되고 이랬는데 어떤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대중교통과입니까? 발광다이오드장치···

○위원장 김종대 그거는 넘어 가시죠, 안 계서서 지금···

○김헌일 위원 국장님 이 답을···

이게 시설 설치의 목적이 뭡니까?

○김헌일 위원 보행자하고 운전자하고를 다 위한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물론 설치가 되면 더 좋겠지만은 지금 이와 비슷한 일반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게 지금 진해에 화단형분리대 공사가 지금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많이 힘들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김헌일 위원 그렇게 되고 안 있습니까?

이것도 나는 그와 비슷한 그러니까 주민들의 정서 부분, 즉 말해서 이게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아마 나을 겁니다. 그러나 꼭 여기에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여기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고 건너가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고, 발광다이오드 장치를 한다고 해서 ‘아, 여기가 횡단보도구나!’ 또 운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다가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다, 없다를 물론 간혹 가다가 보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알면서도 딴 생각으로 그냥 스쳐지나 가는데 이 발광이 되고 있으면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진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가 뭐냐 하면은 그런 곳에 돈을 쓸 거면, 더 다른 곳에 필요한 용처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이나 하급공무원이나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것이 창원시 중심으로, 창원시 공무원들의 인식으로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즉 말해서 진해 같으면 진해지역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진해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더 살펴봐야 된다. 그건 아마 각 지역적으로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원은 창원대로의 어떤 특색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진해의 생각으로 가지고 창원 쪽에 나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합이 되었으니까 어떤 전체적으로 시혜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복지정책하고는 다르게 어떤 이런 부분들은 좀더 지역적인 정서를 고려를 해 주시는 게 나는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고, 이것이 정말로 그런 측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성섭 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하던데 13페이지 웅천공영차고지가 이게 차고지 위치가 용원 쪽입니까?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화물차고지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헌일 위원 그러면은 과연 그 화물차고지 옆에 이 공영차고지 조성을 했을 때 과연 거기에 얼마만큼 시내버스가 거기 주차를 하고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화물차 차고지가 우리 통합이 되기 전에 진해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서 할 때 의회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강행이 되어서 차고지 조성을 했는데 과연 그게 지금 이용율을 말할 그런 입장도 안 되는 정도거든요.

나는 생각했을 때 과연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당신이 직접 여기에다가 차고지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당신이 여기에다 차고지에다 차를 넣고 출퇴근을 하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만약에 내가 운전자일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잘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내가 거기 예를 들어서 용원이 종점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차를 거기에 차를 대놓고 아침에 내가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거기에다 웅천까지 와서 웅천에다 차고지 넣어놓고 가서, 내가 아침에 나와서 그걸 갖고 또 용원에 가서 출발을 하고··· 내가 운전자일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잘 한다는 이야기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운전자들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 보시는 분들이 접촉을 했는데 정말로 적어도 한 50% 이상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 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었다면 별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화물차고지 운영과 같은 그런 형편이 생길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얘기를 좀 줄여서 하십시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고 싶은 것이 이거는 문제의 본질하고 조금 벗어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시설물이라든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창원시에서 하는 제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많이 이관하고 있는데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모든 그런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정말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자체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 수준을 넘어가는 비대한 조직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발생한다면은 나중에 그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가 추구하는 어떤 공익성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확보··· 오히려 더 확보될 수 없다는 그런 차원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교통 문제같은 이런 거는 전문성 부분만 따진다면 지금 여객회사라든지 이런 쪽에 맡겨놓는 것이 더 좋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공익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은 물론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부분이 더 나을 건데 과연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그러한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따져보고, 지금 저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조직 자체가 굉장히 비대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으로 따진다면 아마 몇 개 국을 합해 놓은 것만큼의 많은 조직들이 거기에 지금 흡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간다면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한번 제기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 하고.

곁들여서 아까 고용 문제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고용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취업 부분에서 무조건 고용승계를 한다는 그런 쪽보다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할 때 일종의 인센티브 부분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취업 자체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 위원님.

○김헌일 위원 다 돼 갑니다.

끝 났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좀 도와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데 자료 하나 요청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비음산터널과 관련해서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은 설계변경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보고 내용에 보면 그것이··· 제일 아래 쪽에 보십시오, 4페이지.

○이옥선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이옥선 위원 23페이지 보시면 보행자중심에 도로조명 설치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실제로 아주 골목길 으슥한 지역 충분히

조도가 확보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지금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도를 더 밝힌다는 게 과연 우리가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그 다음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정책과 맞물려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논쟁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옥선 위원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제 생각을 간단하게··· 그건 이중적인 비용지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 심어서 돈 나가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어두워져서 조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비용 들고 이거는 우리 어떤 취지하고는 상당히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두울 정도로 나무를 많이 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하천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역시 우리 하천과 이름을 바꾸셔야 되겠어요. 도심하천과라든지 안 그러면 도시하천과로 바꾸세요, 이름을.

이 예산 배정 전체 보면은 도심 생태하천 이 예산에 수백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읍·면지역 소하천 예산은 수십억 단위에요.

과장님, 거기 생태하천 사업목적이 뭡니까?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 창원지역에 우리 생태하천 조성하고 있는 하천에 보면 기존에 하천 그대로 잘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걸 또 생태하천 만든다고 다시 잘 해 놨던 걸 뜯어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생태하천은 말 그대로 삶의 질을 좀 높인다는 차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소하천 사업은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게.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도랑살리기 예산 한 곳에 지금 예산이 4,000만원 아닙니까?

○김동수 위원 제가 긴 시간 말하면 또···

이게 우리 사업목적이라는 게 소하천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지역민들의 재산보호라든지 어떤 재난, 재해 차원이잖아요? 그죠? 그에 더해서 더 다른 목적이 있다면은···.

그런데 지금 차원이 틀린 이야기거든요,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생태하천 사업···

그런데 그 못지 않게 우리 소하천정비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의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 지금···

○김동수 위원 어느 정도 예산 그걸 균형을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거 도심생태하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예산 다 나가고 있어요.

○김동수 위원 구청 예산하고 우리 본청 예산 합치면 소하천 지금 예산 얼마입니까?

○김동수 위원 하천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목적은 소하천에 대한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겁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몇몇 곳 빼고는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잘 아시잖아요.

사실 가장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곳이 읍·면지역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들인데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에 보니까 마산 합포구 교동하고 3개 소하천 나와 있는 사진 보니까 이런 정도의 하천은 지금 읍·면지역 가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업 하자만연 끝이 아마 없을 거에요.

○김동수 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까?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발언의 충분한 얘기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제가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참 능력이 없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점심시간이 훨씬 넘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창원시에서 여러 국 중에서 제일 큰 부서 아닙니까? 6개 과에 26개 계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오전 안에 다 다룰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전 의원에게 다 발언의 기회를 드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실례를 하게 되고,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말하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우리가 쭉 용역을 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아까 김동수 위원님과 김석규 위원님, 그 외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까?

이게 각각 연계되면서 확실한 용역만을 위한 용역이 아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결국은 시설공단도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시장의 산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면 사회적 약자, 교통약자들을 위한 복지문제에 기인해서 이 일을 잘 할려고 하는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고용승계가 안 되어서 생기는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천과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김동수 간사님께서 소하천이나 어려운 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 문제 꼭 좀 챙겨주시고, 동시에 꼭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하천과장님은 2011년도 예산효율성 우수사례 발표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 때문에 국무총리상을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런 실력을 이 소하천 정비나 어려운 지역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좀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하천과장님 축하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시에 5개 구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래 의사일정은 의창구부터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한화테크엠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태양광발전소 준공식을 3시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창구청하고 의논해서 성산구청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의사일정을 받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 의원님들 모셔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쪽 의원들 마산이나 진해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말씀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대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속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구청장님 이하 성산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경제교통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관내에 무기계약직이 많죠? 성산구청 안에도 많이 계시고, 그 무기계약직들이 받는 교통비나 일비가 공통으로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다른 무기게약직하고 같이.....

○정영주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적용을 달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창원시가 5개 구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산구가 실질적으로 통합 창원시 세수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를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구액에 거의 70%도 확보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예산비율을 보면 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작게 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구청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연관해서 아까 정영주 위원님께서 무기계약직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구청장님 간에 협의를 다 하셨을 테고 또 구청장님이 본청에 계실 때 그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들 특히 산림관리원이라든지 많은데요. 지금 각 구청별로 그걸 다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요.

○이옥선 위원 지역 차이 없이, 지역별로.

○이옥선 위원 파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업무에 따라서, 그런데 같은 업무인데 지역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도 몇 천원 차이도 아니고 몇 만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안 그래도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짚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정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이 질문을 드릴 때 답변을 미리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어나는 국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접인 대접을 받고 못 받고 이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업무를 하면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물론 행정구역 자체가 아예 다를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리고 차이가 워낙에 많으면 그 차이를 조금씩 줄여가는 과도적인 단계를 밟아가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차이를 여전히 두고 임금의 차이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챙겨보니까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음에 구청장님들 하실 때 미리 봐주시고 특히 그 업무를 보셨던 만큼 답변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 이근수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귀산동 아시죠? 귀산동에 보면 통제부 들어가는 길을 막아놨거든요. 그 길로 가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소모도로 빠집니다. 옛날에는 귀산동에서 진해여고나 진해고등학교 갈 때 자전거를 타고 거기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군무원들도요. 차가 1대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옛날에는 군과 민이었는데 지금은 민과 군이거든요. 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물론 보안적인 문제가 있지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귀산동 소로3-3호선 도로를 개설하고 하면 귀산쪽 통제부를 4월 한 달이라도 문을 개방하면 일반관광객들이 거기로 통과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 굉장한 이득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마라톤 같은 것도 군을 통해서 하고 있고 만일에 문을 개방하면 귀산으로 해서 소모도로 해 가지고 통제부로 빠집니다. 특히 4월 벚꽃 필 때는 관광객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경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군에 보면 시설대 아시죠? 과장님은 진해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시설대에 보면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성산구하고 진해구하고 관련이 많은 부분이니까 진해구 건설과에 의뢰해 가지고 그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귀산동 통제부 가는 길을 4월 한 달 군항제 행사시만 개통하는 그 방안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그건 맞는데 그걸 진해구청 건설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시설대의 자료를 받아보시면 과연 길 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확인을 하시고 폭이 좁으면 조금 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좀 넓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안상 문제가 있다면 벽을 치면 됩니다.

그래서 소모도에 원래 해군 잠수함 부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소모도에 잠수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안상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군에서는 창원시 쪽으로 자기들이 자투리땅을 굉장히 많이 내 주기 때문에 잘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도 1년 내내 개방하라는 것도 아니고 4월 한 달이니까 그걸 진해구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성산구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의창구청 주요업무를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희판 성산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창구청 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삼두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건설행정담당이라는 게 있는데 건설행정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내에서 하시는 일들, 업무 말씀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의창구청 건설행정담당에서는 이 5가지를 하시네요?

○김종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장님이 관리를 다 하시죠? 이 5가지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 같이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하고 공설시장하고 우리가 이런 쪽에 시장 살리기에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기에 물론 구청 업무하고 경제과 업무하고 중복이 되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난 뒤에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다음에 예산투입을 하거나 또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혹시 앞으로도 예산 운용을 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때 그런 쪽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쪽으로 유념해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저희 동네에도 전통시장이 있고 공설시장도 있고 그런데 그게 보면 자기네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는 맹렬히 하면서 사후관리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시에서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창구가 전체 예산이 정말 미미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 요구액 대비해서 예산에 반영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내년 구정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이 예산 가지고 힘들겠네요?

○김동수 위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건데 예전 구 창원시 지역만 따지면 우리 의창구가 예산이 많이 쓰여질 수 있는 지역인데 그 중에 의창동이나 동읍이나 동면, 대산 같은 어떻게 보면 구 창원지역에서는 가장 열악한 인프라와 주거환경이나 모든 게 다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게 참 안타깝고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개 사업도 이 예산으로는 민원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청장님께서 구정을 수행하시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어진 여건이니까 잘 해 주시고 많은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허명철 계장님도 잘 들어 주시면 좋겠고, 내일까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산지구축물 용도변경이나 지목변경과 관련된 내용들 그게 내일까지 접수를 받는 일이죠?

○위원장 김종대 그 일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그리고 또 허명철 계장님 고생하는 줄 아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홍보도 적게 됐고 그리고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들이 저한테도 여러 경로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일을 잘하고 나면 앞으로 상당한 민원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불법을 양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허계장님, 직원 중에 한 사람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담당하는 분 업무연찬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지역 그러니까 함안이나 고성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비교해 볼 때도 굉장히 어려운 실적이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창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안삼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보내면서 합포구청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합포구청 소관의 2012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조광일 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김종석 도로정비계장님만 안 오셨네요?

○위원장 김종대 이름이 우리 위원님하고 같아서 한번 보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이춘걸 건설행정계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저는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위원장 김종대 어디서 뵈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합포구청에 관한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오늘 보고내용 아니더라도 좋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경제교통과 강호수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구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호체계 그 부분들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구청 앞하고 경남데파트하고 부림시장에서 오는 신호등이 좌회전이 안 돼서 신호등이 안 맞아떨어지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고칠 방법이 없습니까?

○김종식 위원 저도 운전한지가 한 30년 됐는데 저도 섬뜩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초보운전자들에게는 지금 위험한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큰 사고는 없는 모양인데 그 부분을 좀 더 빨리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림시장에서 오는 거는 아예 잘못 됐고요. 부림시장 오거리에서

합포구 쪽으로 오는 데 거기는 좌회전을 아예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쪽에 교통이 그래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바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곽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김종식 위원 그러면 건설행정담당에서 그 일을 다하고 있습니까?

○김종식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춘걸 계장님이 장어거리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을 안 할라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때는 제가 3분 이상 이야기 안 하는데 오늘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환선 과장님 계실 때 이춘걸 계장하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저한테 물어보기를 장어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봐서 제가 세 가지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민원이 얼마냐 하니까 12집, 12집 반대 찬성이고 개월 수는 5개월이고 그 거리가 도로가 돼 있어서 불법인지 아닌지를 물으니까 불법이라고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민원이 반반이면 5개월은 너무 길지 않겠느냐 3개월로 했으면 좋겠다 그걸로 합의를 봤으면 좋겠고 또 이거는 상인들끼리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관여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제가 그전에 우선 원칙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원칙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 한 두 달이 흐른 뒤에 장어거리에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장어거리를 못하게 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저하고만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이 마산회원구에서도 그렇고 전체에서 저를 보고 욕을 하게끔 만들고 왜 제가 장어거리를 못하게 했다는 둥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춘걸 계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들이 있는데 계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에 있는 상인들 맨 처음에 12집 찬성하신 분, 12집 반대하시는 분 중에 찬성하시는 분들 말씀을 제가 듣고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떠한 의사를 하더라도 설사 나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들이 시정을, 구청에 구정을 하시면서 좋은 말씀들을 전해 주셔야 되는데 말이 전달될 때 왜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지 저도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 할 때 그런 식으로 가서 말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종식 위원 만약에 그게 사실 같으면 “계장님 다시 가서 그런 일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가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찬성팀에 가가지고.

○김종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은 기억하시죠?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인들끼리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면 좋겠다, 5개월을 3개월로 했으면 좋겠다 기억나시죠?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일단 상대방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저하고 같은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은 원래대로 해라, 제가 하는 것은 원칙대로 해라 상반된 느낌을 주게끔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원칙대로 하라는 부분 그 뒤에 부수적인 부분들이 5개월을 3개월로 했으면 좋겠고, 상인들이 협의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그런 의미로 원칙을 정해라는 그런 말씀이지 원칙을 안 정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고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면서 원칙을 정하고 상인들이 합의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되는 사항들은 앞에 의원은 관행대로 해라, 그 다음 사람은 원칙대로 해라 완전히 상반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김위원님 충분히 알겠고요. 계장님 자리하십시오.

이게 속기가 되는 상황속에서 이런 얘기가 기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은 주요업무들을 서로 의논하고 대안도 만들고 좋은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인데 얘기의 내용이 조금 빗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과장님, 계장님하고 김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 조금 하십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넘어가고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조광일 구청장님 이하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화가 나신 모양인데 토지정보과나 경제과나 건축과나 우리 식구인데 우리 시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이야기라도 주민들한테 들으면 서운한 점이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많이 안아 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고 지역구 시의원님들 계시지만 이 부분은 제가 꼭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광고물담당 계장님, 본 위원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합포구청에 가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합포구청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옥외광고 거치대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개가 수거되고 몇 개가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묻는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마산시가 있을 때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10년 상환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거치대에 거치를 하고 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이 업체가 마산합포구의 전체적인 일은 다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쪼개지다 보니까 합포구청에는 25개 12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13개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갔는데 물론 민간위탁자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놨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할 때도 몇 개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개도 안 넘어왔습니까?

○전수명 위원 관리를 하시고, 본 위원이 또 묻는 것은 창원, 마산, 진해 옥외광고가 통합을 했습니다. 시도 통합을 했는데 광고업체나 모든 자생단체들도 통합을 해 가지고 회장은 한 사람입니다.

창원은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런 부분의 현수막 거치대를 옥외광고협회에 줘가지고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도 철거해 주고 여러 가지 옥외광고물 단체가 구청에 협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빨리 알아보시고 도시디자인과 한홍준 과장님하고 차상희 계장님에게 알아보시고 몇 개 정도 넘어왔는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합포구청도 창원시 옥외광고물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위탁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알아서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차원에서 정말 미관 관리차원에서는 옥외광고물협회에 주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전화를 드리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리고 시에서 일은 많이 내려가고 인원수는 적고 정말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특히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장님들입니다.

직원은 적고 일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생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시에 자꾸 압력을 넣어 가지고 공무원 수를 많이 늘리고 특히 계장님은 옥외광고물 하시는 분들 설득을 잘 하셔가지고 합포구청이 정말 깨끗하게 불법광고물이 없는 그런 거리를 만들려면 옥외광고와 연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신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2012년 합포구 주요업무계획이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지적시스템 전산화를 빼고 나머지는 정말로 고품격 구정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사람 중심의 행정을 통해서 살기 좋은 합포구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많이 담겨 있는데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이러한 구정을 실시해서 내년 연말쯤 가면 얼마만큼 합포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합포구정에 대해서 만족해 하시는지 정확한 수치야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물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든지 할 것 같으면 다른 구청에서도 함께 실시해서 창원시 전체가 이런 방향으로 사람중심의 행정을 실시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1년 동안 열심히 해 주시고 또 1년 후에 이렇게 실시한 구정의 결과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서 검색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질문보다도 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5페이지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저는 전통시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일요일 아침마다 서는 번개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좀 더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특히 합포구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이 인접해 있는 상태고 의창구처럼 실제 농민들이 인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상설시장이나 공설시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거래장터 내지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가지고 서로 좀 더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옥선 위원 이것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모색돼야 될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 농민들도 농지를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젊은층들도 귀농하려는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본다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과 어떻게 매치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게 어쨌든 시범적으로 구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고품격 경관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로 약간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로 좋은 정책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당산마을의 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시행돼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 그 말씀을 드리면 추진계획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돼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신축건물들이 자꾸 들어서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원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동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드라져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잘못되면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동네화 되면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품격 경관마을을 만드는데 오히려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협조해야 될 거라 고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획이 나와서 어쨌든 원주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실제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일정부분 지원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은 협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이 대목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어시장에 보면 건어물 판매하는 곳의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해 놨는데 간선도로변에 있는 여러 가지 노상에 계시는 분들을 안으로 모시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그게 진행되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 자리에서 결론까지 숙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날재 주변 당산마을과 관련된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뜻은 참 좋은데 문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의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될 테고 아니면 조례도 도시계획조례를 다룰 때 여기에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경관마을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말에 12월 5일 날 도시계획조례를 다루게 되네요. 그럴 때도 의논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야 실현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건축과장님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오셔서 같이 의논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얘기가 다 좋았는데 “필요하시다면” 그 표현이 좀 그렇네요.

○위원장 김종대 지금 2020 도시기본계획이 2025로 수정되면서 광역도시기본계획도 연말쯤 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반영시킬 수도 있고 물론 용도에 관한 거라든지 지구단위에 관한 내용이 바뀌려면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의견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가 볼 때는 합포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긴밀하게 의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합포구청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합포구청 2012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계속해서 회원구청 업무보고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용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계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출입구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두 군데 설치하는데 6,4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조형물이 대충 어떤 건가요?

○정영주 위원 장소는 동마산시장, 역전시장인데 동마산시장, 역전시장 입구입니까?

○정영주 위원 시장이 상당히 복잡한데 이 조형물이 들어가면 더 복잡하지 않을까요?

○정영주 위원 구청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진해구청을 뺀 나머지 구청 네 군데가 다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활성화를 위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여기 보면 대부분 온누리상품권 이용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사람들이 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다니는 그 자체도 잘 안 하는 습성들이 요즘 있거든요.

그런데 현금도 아니고 온누리상품권을 은행 가서 사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쓴다는 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써봤지만, 이걸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저도 업무보고 받는 중에 고민을 해 봤는데 시장에서 상품권을 팔고 시장에서 다시 회수를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백화점 앞에서 상품권을 팔잖아요. 그러면 내가 백화점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 상품권을 사면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나와서 상품권을 사가지고 물건을 사잖아요. 그런 방식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노점상이나 이런 데서 카드를 받을 리는 없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의 검토가 상품권 활용에 대해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FTA협정이 체결됨과 동시에 상인들이 대단히 고통을 많이 받을 건데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김덕용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멀리 오셔서 업무보고도 하시고 물론 지역구의 시의원님이 계시지만 이 부분은 제가 꼭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담당 조두제 계장님,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계장님이 계셨는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구 마산시 합포구, 회원구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시대를 민간위탁을 줬는데 지금 위탁 받은 데다가 창원시에서 반납을 해라 하니까 소송을 걸어 놨습니다.

지금 회원구청에서는 몇 개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몇 개가 위탁관리 되어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에서는 관리하는 게 없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현재 창원시가 된 이후에 9개의 게시대를 신설한 겁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난 번 소송하기 전까지 받은 게 몇 개 있습니까? 10년 상환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지난 번 본 위원이 10년 상환 후에 시에 기부체납을 한다고 위탁을 받았는데 전에 제가 물어볼 때는 다 돼 가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돼 가는 부분을 구청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다시 또 안 줬죠?

○전수명 위원 본청 디자인과에서 차상희 계장이 담당하고 있죠?

○전수명 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구 진해시나 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안 줬는데 결론적으로 위탁을 주고 10년 상환이라면 현재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그 분은 상당한 이익을 창출했단 말입니다.

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게시대를 옥외광고협회에 다 위탁을 줬어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구 진해시도 아직까지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회원구에서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든가 안 그러면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주든가 왜냐하면 지금 진해, 창원, 마산 옥외광고가 통·폐합을 해 가지고 옥외광고연합회가 창원시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면 관리하기가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질문이고 그다음에 광고물 단속이나 불법광고물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옥외광고 회원들이 안 들어가면 하기 힘듭니다. 계장님 맞죠?

○전수명 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회원들이 태풍이나 바람이 불 때 자기들이 크레인 가지고 와가지고 철거해 주고 일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느 구청이든지 제 말이 정답일 겁니다. 그런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건축공사장 공공디자인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원래 건축사인데 이 사업 해 가지고 형평성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공사현장의 소장들이나 그 공사 인허가 관계할 때 현장의 소장들이나 안 그러면 본 회사에 이야기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아닐 때 환경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려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본 위원들이 옛날에 건축할 때 보면 감리를 나갈 때 보면 제가 한번 했습니다. 미관상 정말 횡단보도로 다니는 사람들이 보기 좋게끔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부 다 공사현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공사는 구청에서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애당초 공사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지 꼭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줄 필요가 있느냐는 그 질문이고 물론 이것을 하면 이 공사 끝나면 다른 데 공사 옮기면 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며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좋은 방안인데 공사가 큰 자리는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데 재료를 뭘 쓰며 또 앞에 붙이는 부분은 간판집에 가면 하는 재료가 있지만 과연 300만원 갖고 큰 공사에 앞에 가름막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2012년도에는 회원구청이 정말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구민들이 정말 잘했다 그런 소리를 듣게끔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 해주셨네요. 사실 5개 구청에 건축과가 다 있고 건축과장님이 계시지만 특별히 김용운 과장님을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조례와 관련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렸고 그리고 도시계획기본계획 2025가 연말에 용역이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오는 12월 5일 날 도시계획조례도 3개 구 시의 건축조례가 작년 7월 1일 날 한목에 처리되는 과정에 각 도시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조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 개정조례안도 지금 다루려고 하는 상황속에서 제가 의견을 좀 구하고 싶은데 도시계획조례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용적률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구 창원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적용의 범위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차장조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민원들과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이번 에 지난 23일 날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특별하게 김용운 과장님한테 제가 자문을 구하고 또 실제 실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실 테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죠.

○위원장 김종대 좋은 말씀인데 그건 다르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1개의 조례를 가지고 3개 지역을 다 적용하는 것보다는 각 시의 특수성과 지역정서와 형편에 맞도록 세분화 하자 그런 뜻인가요?

○위원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산회원구청에 대해서 2012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의 여러분 들어오셔서 바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태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유능하시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진해구청 공무원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진해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기태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구청과 관련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기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량은 많고 공무원 수는 적고 늘 고생입니다. 구청장님 인사과에 계속질타를 하십시오. 인원이 부족하다고.

건설과 최용성 과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떠나서 경화동 아침시장이 그래도 경화동에서는 아침에 북적거리는 거리인데 지금 거기에 차선을 다 그어놔서 주민들이 300명 가까이 “아침시장 개선하자” 해 가지고 서명을 받아 놨는데 본 위원이 한번 김헌일 위원님하고 같이 나가 보니까 사실 남의 대문 앞까지 차선을 그어 놨는데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아침시장 부분하고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또 한 가지는 노점상 부분인데 옛날 경남은행 앞에 노점상 하시던 분들이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물론 미관상으로도 좋고 깨끗한 거리가 됐는데 그 노점상 하시다가 들어간 분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잘 모르리라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 그 안에 들어갔는데 중앙시장 안에 들어가서 골목에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상가를 얻어가지고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 분들의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거리는 깨끗해 졌습니다.

그런데 해양극장 앞에 보면 밤에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노점상을 하지 잘사는 분들이 노점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해양극장 앞하고 옆에 보면 야간에 잠깐 3시간 정도의 노점상을 하는데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속이 너무 심해서 장사를 못하겠다, 야간에는 나쁜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 앞에서 어느 정도 젊은 층에서 바라는 장사를 하는데 그걸 너무 심하게 단속하지 않나 싶은데 최용성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수명 위원이 경화동 지역의 아침시장하고 연계해서 경화시장 쪽에 이번에 철거한 부분하고 같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이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그분들도 각성해서 그 자리에서 깔끔하게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 가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경화시장 쪽에 보면 하천 위에 집을 지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다 깨끗하게 철거가 잘 되고 도로도 넓어지고 인도도 마련해서 아주 좋아졌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 밖으로 노점 형태로 많이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두 군데는 아예 대형냉장고를 내놓고 소형냉장고를 커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꾸 짐을 하나씩 밖으로 내놓고 있는데 어디서 어느 정도까지를 단속해 될는지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못 가지는데 저는 구청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 주민들한테라도 어디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그렇게 노상으로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단속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경제과 쪽에서도 아셔야 될 게 5일장이니까 장 자리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그게 지금 시장상인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제대로 못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경화시장에서 위로 올라가면 좌측 편에 새집을 지은 떡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떡집 앞에 옛날에 무허가 건물에 있던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노점상을 하라고 허용하면서 거기에 아마 자릿세를 받아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건물은 다 뜯기고 뒤에 새집이 들어섰는데 그 새집 앞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노점을 하려고 하니까 그 새집을 지은 사람이 비켜달라, 나는 못비키겠다, 왜 못비키냐 하니까 전에 있던 사람한테 자릿세를 줬다 지금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구청에서 그냥 방치만 하지 말고 상인들하고 연계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고 해결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거기에 지금 무슨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느냐 하면 그 밑에 부분에 대한 도로정비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니까 “왜 위에는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지금 도로가 굉장히 확장돼서 넓으니까 조금씩 튀어나오더라도 상관없고 또 그걸 치우게끔 하는 명분도 있는데 사실상 위쪽에는 도로가 좁으면서 전부 다 시장통이니까 일정부분 그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역적인 감정싸움이 되면 투서를 넣고 “왜 그쪽은 단속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단속의지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한번 계고장이 나가고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도로를 무단점용 했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여러 수 십 년을 여기서 이대로 잘 살고 있는데,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런 식으로 구청에서 단속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면 그 안에 있는 상인들이나 지역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간에 투서를 넣고, 그 동네 자체가 좀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귀신 작전으로 가가지고 서로 벌금 물고 그런 일도 있고 이번에 그렇게 시장통에 하천 위에 있는 집들이 뜯겨진 것도 그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건너편 아이존빌 맞은편에 있는 진해수산 그 앞에 있는 하천을 복개한 걸 계속 거론하니까 그걸 철거하고 그 불똥이 경화시장통으로 튀어서 하천정비가 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잘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동네 자체가 전부 다 장사를 하고 시장상인들 간의 복잡미묘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데 경제교통과 쪽에서 시장상인회하고 지속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론 시설물만 잘해 주고 돈만 주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의 행정력의 필요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암동 동장님께서 팔용동에 계시다 오셔서 사실상 진해 병암동 경화시장통의 그런 사정들에 익숙하지를 못하고 정서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행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지역의원이 나서서 주민들 어느 쪽을 편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많이 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시장 안의 여러 가지 장옥 쪽에 시설물 같은 것을 할 때도 가능하면 지역민들하고 접촉을 하시고 또 시장상인회하고도 접촉을 해야 되지만 시장상인회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그분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행정을 시도하다 보면 항상 역작용이 있고 민원에 부딪히게 마련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페이지 공영주차장 부분 보겠습니다.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이 1억 되어 있는데 이 1억으로 신규주차장 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본청 쪽에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은 있는가요?

○김헌일 위원 주차장 업무는 내년부터 구청으로 다 내려간다는데 그러면 주차장 조성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네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야기고 하여튼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진해구정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섭 위원입니다.

최용성 건설과장님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주요조서를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서상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곡-청천 간 해안도로 개설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기 예산 요구 40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게 20억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8년째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60억인데 8년째 끌고 있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물론 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고 아울러 인근에 있는 자연부락의 자녀들 통학로 확보가 안돼 가지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태워주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조기개통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현장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장님을 모시고 상임위원들이 가서 현지를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본청사업이 아니다보니까 구청에 내려주는 예산이 5개구의 실태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되고 하다보니까 편성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이 돼 가지고 조기개통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구의 예산확보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하여튼 본청 예산과 구청 예산이 모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것처럼 안배 내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청의 가장 시급한 일이고 시급한 예산으로서 편성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조기에 이 도로 개통을 요구하는 주민들이라든지 차량의 통행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시급한 현실로 보여지고 또 주민들 자체도 공사 자체가 단계별 사업으로 진행되다보니까 예산이 당초에 약 120억 정도 추정하고 있던 예산이 40억이 올라가서 16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산이라는 게 더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인지해 가지고 의곡-청천 간 해안관광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부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아울러 이기태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시급의 사항인만큼 관심을 가지고 구청의 역점사업으로 두고 이 문제를 시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안 그러면 예산부서를 통해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관철이 돼서 조기개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다음에는 광천교 재가설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진단결과 E등급 받은 것 맞죠?

○이성섭 위원 지금 차량 통행금지를 몇 톤까지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톤수 제한을 둬 가지고 차량금지를 요청해 놓은 상태죠?

○이성섭 위원 금년에 예산이 좀 편성됐습니까?

○이성섭 위원 총 추정되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성섭 위원 지금 E등급이면 최하등급인데 최하등급을 받아가지고 차량 통행제한을 거의 1년 몇 개월째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일부 교통사업을 하는 업체 내지는 이쪽에서 언론에도 나왔지만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사항이고 불편해소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추경이라도 시급하게 요청을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성섭 위원 그 다음에 마천일반산업단지 도로 정비공사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공단 맞죠?

○이성섭 위원 지방산업단지 같으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데 광역단체에서는 예산을 하나도 마련 안 해 주고 도비 예산요구를 한번 하셨습니까?

○이성섭 위원 그래서 마천지방공단 전반적인 공단 내의 도로 내지는 외곽도로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어느 정도 정비라든지 도로의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말이 지방공단이지 도에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부도로를 가보면 내부도로 뿐만 아니라 보도 하여튼 엉망인 정도가 아니고 1년 전이나 2년 전에 사업을 하셨다는데 1~2년 전에 사업을 한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산이 지방공단 전체를 볼 것 같으면 도로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부분을 추정은 못하겠지만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는 있어야 일괄 관리가 될 건데 2억 내렸다가 10억 넣었다가 이래 가지고 전체 도로 내지는 공단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청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 예산이 반드시 내시가 되든지 반영해서 시비가 붙어야 되는 거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공단에 시비 2억 붙여 가지고 면적으로 봤을 때는 커다란 효과가 없고 임시방편적인 방법밖에 안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도하고 교량적인 역할을 잘해서 반영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전수명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김성관 과장님,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속천 쪽으로 내려가면 수창 블루빌인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이 태평동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태평동에서 “이중주차 하지 말자.”는 현수막도 붙여놨는데 근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보고니까 그쪽에도, 사실상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양면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긴급차량인 소방차나 이런 차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기왕 단속하는 김에 수창 블루빌 그쪽으로도 양면주차는 금하고 한쪽 주차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여좌동 데크로드 깔아놓은 데 보면 거기도 지금 여좌동 주민센터에서 “양면주차를 하지 말자.”는 현수막을 붙여 놨습니다.

여좌동장님은 지금 계몽활동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간에 보면 또 양면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이면 우측, 좌측이면 좌측 이래 가지고 한 곳으로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거기도 기왕에 올바른 주·정차 실시확립이라 했으니까 거기도 단속을 해 주시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용성 과장님, 문성호 계장님이 지난 번에 말씀하신 주한미군 공여사업비를 가지고 장복산 올라가는 길에 3일 전에 박완수 시장님이 6억을 결재했습니다.

진해구청에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 이하 정말 큰힘 안 들이고 6억이라는 예산 따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싶습니다.

사실상 주한미군 공여사업비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30억이 지금 진해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들, 계장님들 이 부분은 본청에 놔둘 돈이 아닙니다. 진해구에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6억 들여서 하는 법면공사 부분에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과장님 한번 받아 가지고 구청장님에게 보고도 드리고, 아시죠?

○전수명 위원 설계도면 내려온 것 봤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게 다 진해구청 공무원들께서 머리를 잘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에도 그런 부분을 30억이니까 아직 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빨리 써야 됩니다. 우리 진해구에 쓸 데 있는 부분 같으면 빼서 쓰십시오.

아무쪼록 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을 위해서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기태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업무보고를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