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 공전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정책실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종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중 먼저 세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 및 세정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이 89억이 줄었습니다.

보조금은 내시를 받아가지고 결정된 사항들인데 어떻게 결산추경에서 삭감됩니까?

○김성일 위원 거기 보면 기금이 줄었거든요. 60억. 기금 이건 뭡니까?

어째서 기금이 줄었습니까? 11페이지.

○김성일 위원 총괄적으로 모아진 게 60억이란 말이지요?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국도25호 예산이 매각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원이 내년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국도25호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에 차질은 없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지금 연장되는 우회도로 부분은 남아있고, 지금 국도25호선과 창원하고 연결부분은

○정우서 위원 어쨌든 좀 늦어지겠네요?

우회도로 연결하는 부분은

○정우서 위원 공기 안에는 다 된다?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16페이지에 보면 기타이자수입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7억5,600만원이 늘었거든요. 당초 추경 때까지 세입 잡은 것보다도 늘었는데 9월에 추경을 했을 건데 이후에 불과 몇 달인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까?

○김성일 위원 연체이자가 들어온 겁니까?

○김성일 위원 그 부분이 모여 있다가 들어왔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제2안민터널 부분은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국도25호선하고 제2안민터널 연결부분.

제2안민터널과 국도25호선 연결해서 제2안민터널이 뚫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올해 통합인센티브로 교부받기로 했던 146억원에 대해서 본예산 때 편성되지 못했고 추경에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어디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6월 31일자로 교부를 받았다고 했는데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139페이지 세외수입 란에 사용료수입이 나옵니다.

사용료수입에 보면 마산합포구하고 진해구 도로점사용료만 나오는데 다른 데는 없습니까?

○김성일 위원 변동없는 데는 안 넣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이 238%나 증가되었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 밑에 기타잡수입도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79페이지부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실장님 179페이지 주요도로 통합시 이미지 홍보탑 개선사업 1억 받아 놓았다가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랍니까?

○정우서 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앞에서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 딸 때 분명히 교체부분에 대해서 점검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해야 된다는 쪽으로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수반할 때 정말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어느 정도 부식이 갈아야 한다 하더라도 1년, 2년 더 쓸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예산을 받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심의할 때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예산 갖고 얼마나 줄달리기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억이라는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181페이지에 소규모사업인데 30억 시장님 몫으로 해놓은 모양인데 5천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요구사항이 없어서 삭감시켰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절약차원에서 삭감시켰습니까?

○김성일 위원 또 요구사항 있으면 배정해 주면 안 됩니까?

○김성일 위원 182페이지에 도전 창원 골든벨 행사개최 예산이 있는데 사용을 안했습니다. 골든벨 행사를 안한 이유가 뭔지요?

○김성일 위원 이걸 제가 묻는 이유가 정책담당과에서 하다가 예산부서로 왔다고 하는데 부서별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예산을 각 부서에서 요구할 때 뭔가 계획을 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까지 검토해 보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냥 막 올려놓았다가 나중에 되면 찾아서 하는 이런 형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다음부터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 걸 챙겨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참조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부분입니다.

기정액이 3억 편성되었다가 예산이 1억5,400만원 사용되고 약 2억 정도가 삭감되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성준 위원 중앙부처의 통제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김성준 위원 예산절감 부분은 괜찮다고 보지만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적인 부분에는 소홀함이 없었습니까?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3억6천 편성할 때 설명도 잘 들었고 그게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도 된다고 판단했었는데 절감부분에 대한 노력들은 인정하지만 차후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든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작년 결산추경에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지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사정을 하고 그에 대한 예산 요구 당위성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많은 예산들이 결산추경에 올라와서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면 행사라든지 사업진행이 안되었을 때에는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소통을 해서 불가한 사유가 발생해서 이리 되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결산추경날짜 잡혀서 올라와서 위원들이 질의답변하면 그에 대한 변명인지, 설명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모습은 상당히 안 좋다 본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잘 편성을 해서 적절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 돈이란 것은 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쓸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으면 그 재원을 다른 데 투입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많은 예산들을 없는 재원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드렸는데 12월달에 와서 이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예산을 삭감해서 사업이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우리가 높이 평가하지만 어떤 예산들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행사라든지 사업을 집행 안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 없고 돈 없다고 맨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변명 아닌 변명하면서 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킬 수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실장님 지난 달 2차 정례회가 시작되어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많은 기간들이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회의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말만 존중하고 소통하고 상생하고 같이 간다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사전에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유를 설명도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 아닙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소송배상금이 6천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도 본예산은 얼마 편성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상단에 전산개발비에서 1억이 삭감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추경에 1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사전에 이런 고민도 안하고. 1억을 다른데 사용했으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예측했는데 행사를 진행하면서 남은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던 겁니까?

○이상인 위원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도 잘 챙겨서 중복이 되는지 안 그러면 단일행사에 오시는지 잘 체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을 2조5천억 정도를 다루는 부서에서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너무 자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천만원, 2천만원도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실무자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심지어 열 차례, 열다섯 차례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과장님과 계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지만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모범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다른 부서에서도 인정할 것 아닙니까?

더욱 알찬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추후에는 더욱 힘든 것을 감내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삭감되는 예산이 없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총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 소관에 이용, 전용, 변경 내용이 있습니까?

이체현황은 받았고요. 이용은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전용은 시장님 결재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변경사항은 사업소장이 결정하는 것인데

○위원장대리 노창섭 기획예산담당관에만 없는 겁니까, 기획정책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노창섭 기획실 전체는 있을 수 있다 그지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변경내용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결산하면 나오지만 결산을 앞두고 중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같은 경우는 통합한지 6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100% 분석은 안 되지만 작년도에 2차 추경예산을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0.8% 거의 계획대로 잘 되었는데 2011년도 올해 예산절감 보니까 5.45% 쉽게 말하면 변동이 많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정책개발담당관 합친 부분도 있습니다. 2월 8일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획해 놓고 전혀 집행 안 한 게 7개 내지 8개 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당초예산 잡을 때하고 실제 집행은 차질이 많이 일어난다 작년도에는 통합을 했기 때문에 특수사항이라 이해가 되지만 그때는 예상대로 집행을 했는데 이후에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산달라고 할 때 1억, 5천만원 정말 시급하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치열하게 의원님들끼리도 하는데 예산계획 잡으실 때 잘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담당관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마는 담당관님께서 IAEC총회 관련 회의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출장을 가셨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실장님이 하고, 부족부분은 계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부터입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실장님 정우서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보시면 대원평생교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도비가 삭감되는 겁니까?

리모델링사업을 안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187페이지에 세계과학도시 연합 연회비 250만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되었네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 랍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름하고 직위하고 정확하게

○정우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회비납부는 없네요?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많진 않지만 기타보상금에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 종사자 교육 강사료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200만원 잡혀 있다가 50만원 사용하고, 15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횟수가 줄은 것인지 왜 삭감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강사료 기준이 중앙강사는 100만원이고?

○최미니 위원 지방은 50만원입니까?

○최미니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일일이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례상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워크숍이나 교육에 대해서 1년에 최소 2번 정도는 해야 되는 교육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담당과에서 판단해서 교육을 합니까?

○최미니 위원 필요한 교육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미니 위원 올해는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최미니 위원 회계관련 교육만 했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어떻게 잡혀있지요? 이 사업이.

○최미니 위원 내년도에는 교육이 몇 회로 잡혀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잘 알겠고요. 189페이지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IAEC총회 자원봉사자 발대식 참가자 보상이 있는데 애초에 600만원 잡혀 있다가 30만원 지출하고, 5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잡을 때 참가대상 인원을 대충 예상해서 잡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최미니 위원 내년 2월에 하게 되면 그때 이걸 하면 되는데 30만원 지출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최미니 위원 서로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 발대식 참가자에 대한 예산인데

○최미니 위원 애초에 예산잡을 때 계획했던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최미니 위원 그 자원봉사자가 내년 2월달에 발대식할 때

○최미니 위원 내년 2월에 발대식을 합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계장님은 담당 아니시지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계장님도 지금 출장가셨지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담당은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제가 아까 계장님한테 여쭈어 본 게 어떤 거냐 하면 내년도에 400명을 발대식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태재단 행사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 그분들도 내년에 자원봉사자로 포함이 되는지 아예 별도인지 그걸 질문 드렸거든요.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세계과학도시연합회 연회비가 폐지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회원국에서 탈퇴를 한 겁니까 아니면 회비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고생하셨지만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비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1,4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연간 운영비를 편성할 때에는 적절하게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1,400만원이 삭감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공공요금은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절기, 동절기 때. 그러면 잘 홍보하셔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담당관실에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86페이지 행사운영비도 약 4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행사운영비는 아주 면밀하게 예산편성을 잘해서 행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4천만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돈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행사비를 줄인 데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위탁운영 횟수를 줄였다 그런 거지요?

○이상인 위원 그런데 연간 21회로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19회로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인 위원 앞으로는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이거든요. 계획을 세운 횟수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18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통합창원시 초등학교 영어말하기 대회

○이상인 위원 이 행사를 연속적으로 해 왔습니까?

안 그러면 올해 첫?

○이상인 위원 2010년도에 했는데 올해는 안했다 이 말이지요?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은 작은 예산이지만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이거와 유사한 행사를 창원교육지청에서 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안합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창원청년회의소에서 어필이 없었습니까?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민간행사이전비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도 작게 들면서 교육관련 부서에서 내용을 전달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평생학습계장님께 한 가지 제안 드리려고요.

186페이지에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 종사자 교육부분을 작년부터 보면 평생학습담당과에서 기본적으로 회계 관련한 교육을 계속 해오고 계시더라고요.

회계교육은 가장 기본적이고 1년에 한번 정도 해야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2회로 사업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회계교육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쯤은 여론을 수렴해서 평생교육센터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30개 이내로 있는데 이 분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로 하는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2회차 교육에는 그 교육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는지 제안 드리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미니 위원 2012년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총괄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담당관님 안계시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효율적으로. 작년에는 집행 안 된 부분이 5.4%인데 올해는 0.32% 수준으로 잘 집행을 하셨는데 그래도 출장비라든지 몇 가지 보니까 계획했던 게 6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후에 사업계획 잡으실 때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9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예산에서 보면 예산삭감이 지역정보화추진에서 8억3,500만원이지요?

전체적인 삭감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전체적인 부분 설명을 들어도 그렇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앞서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도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그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의결합니다.

그렇다면 부서에서는 이런 예산들을 의회에다가 예산의결을 요청할 때 정말 현장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세심하게 짚어서 예산을 요구해 주시면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예산을 신청한다 싶어서 저희들도 의원들 간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의결하는데 있어서도 흔쾌히 예산을 의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이 또 이런 부분 예산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좀더

사용해도 되는 부분은 좀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2년의 시스템인데 1년인 줄 알고 했다는 부분, 세심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세심하게 짚어서 예산을 신청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신청하실 때 좀더 세심하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명시이월 된 게 47억7,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국도비는 확보되었는데 시비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다 이 말이지요?

○김성일 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김성일 위원 이미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확보해도 안 됩니까?

○김성일 위원 사업은 할 겁니까?

○김성일 위원 2012년도 예산에는 확보되었습니까?

○김성일 위원 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CCTV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비가 없어가지고 이 사업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특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따졌지만 결산추경에 예산이 넘어 가면서도 정리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요구를 했고 지난 해 저도 요구를 했는데 저는 가능하면 큰 것 아니면 질의를 안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든 어떤 목에서 예산이 남으면 조금 수고스럽지만 한번만 더 정리를 하면 충분히 재원이. 예산은 회전율입니다.

이래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까지 와 가지고 이 사업을 명시이월로 넘긴다는 것은 이건 우리시가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거기에 대해서 정책실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정광식 위원 실장님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단 돈 1전도 집행 안 한데가 많습니다. 지금 이 결산서에 보면····· 연례 행사식으로 결산추경이 들어오면 예산을 심도 있게 세심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편성부분부터.

예산은 제일 잘 사용하는 것이 예를 들어 100원을 편성했으면 100원을 다 쓰는 것이 제일 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심도 있게 검토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특히 우리 기획정책실 소관은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사업부서는 공기라든지 모든 일정들이 이유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책실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면 이런 예산이 사장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산을 사장하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위치가 선정 안 되어서 안 된다 그 자체부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처음부터 사업예산을 안 세웠어야 되지요. 위치가 안 되는데 사업을 세워놓으면 그 사업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광식 위원 그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29억2,500만원을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한 주원인을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그리 되었다는 이야기지. 저는 이게 다른데 원인이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는 이야기지요.

한번만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해 주시면 충분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제 이야기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공무원들이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하시겠습니까?

○정광식 위원 그리고 담당과장께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담당과장의 의지도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용한 사례가 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위원장대리 노창섭 콜센터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어디 사업비를 빼서 썼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구체적인 항목을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정보통신담당관 안에서 당연히 썼겠지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전용을 했다면 그 사업을 못하거나 축소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정확한 전용금액은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도시정보화시스템 집행잔액 2억 정도를 콜센터 준비과정에 썼다 그지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 관련된 서류를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정보통신담당관도 CCTV 때문에 증액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계획했다가 집행 안 된 게 6-7건 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후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추경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실 과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제안 설명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창원시보 우편으로 발송되는 대상지역은 현재 어디지요?

이전하고 같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그쪽은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집행 안한 게 많습니다.

작년에 3.9%에서 올해 4%인데 대표적인 게 KTX 중앙역 인근 시정홍보탑인데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집행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에 권익위원회에서 자체청렴도 조사를 금지했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런 청렴도조사는 없애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자체청렴도 조사는 우리 공무원들 대상이 아닙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 예산이 사용된 부분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는 자체청렴도가 되었는데 민원인이라든가 일부 시민들을 상대로 한 청렴도조사는 권익위원회에서 금지요청이 왔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권익위원회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차상오 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차상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김윤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 일괄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97페이지부터입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부임에서 지금 창원, 마산, 진해, 문서고 상주 인력인부임해서 8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밑에 자료 관리시스템에 어째서 1,600만원이나 삭감되었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수반할 때는 이 부분이 폐지될 거라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됐습니까?

○정우서 위원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예산 2,2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삭감되는데 예산이 크다면 클 수 있는 예산이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을 미리 추정이 되었다면 필요 부분만 예산을 하고 다른 쪽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장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예산을 하다보면 100% 딱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받아서 100%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힘들게 받은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 예산 수반할 때 그렇게 힘들게 해서 제대로 활용을 안 되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은 행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는 예상을 하고 예산을 좀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우리 차상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국 전체예산 중에 절감액이 2.78%인데 우리 행정과에는 5.13% 좀 많은데 왜 그런지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그러면 폴배너기 게양을 진해, 마산 지역에 생각했던 것보다 개수가 많이 적게 들어가서 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2012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명근 위원 감액된 계상이 5천만원이면 그러면 지금현재 상황을 볼 때 1억을 감액했는데, 그러면 5천만원가지고 즉 말하자면 원래 기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폴배너기 게양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이명근 위원 올해보다는 더?

○이명근 위원 금액이 감소되었는데, 1억을 감액했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2천개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내년 2012년 되면 몇 개되는 되요?

○이명근 위원 2012년과 똑같이 하는데?

○이명근 위원 횟수가 줄었다?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거는 새마을 자녀 해당자가 줄었다 이 말입니까?

○이명근 위원 지금 신규 새로 바뀌는 리통장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해당자가 할 수 있다, 이 뜻이죠?

○이명근 위원 1년에 리통장 또는 새마을지도자가 바뀌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가요?

○이명근 위원 20% 정도면 몇 명이죠?

○이명근 위원 전체?

○이명근 위원 20%의 리통장 변한 숫자 중에 거기 또 해당되는 해당자가 줄어서 그렇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방금 이명근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추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관계가 이게 변화가 있어서 그동안에 사장시켜 놓았다 이러는데 새마을지도자가 주로 바뀌는 것을 보면 연초에 안 바뀝니까?

○김성일 위원 리통장 자녀도 보면, 같이 묻겠습니다. 리통장 자녀도 연초에 다 바꿉니다.

바꾸고 나면 최소한 예하기관이기 때문에 통장에 대한 신상 파악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 몇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 신상파악이 되는데, 왜 9월달에 재원 모자라서 추경자원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그때까지 파악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성일 위원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명근 위원님한테 답변하는 데 보니까 마치 사정이 있어서 된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업무는 분명히 판단되고, 예산이 판단되기 때문에 당초에 그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연초에 해서 연초에 끝나기 때문에 1월달에 되면 예산 편성한 것이 얼마만치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추경에 가서 삭감시키고 어떻게 조치하고 해야지, 그냥 연말까지 가져가서 자금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김성일 위원 지금 통일 안 됐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렇게 변화가 없는데, 충분하게 추경에 과장님이 판단할 수 있었는데 그냥 가져간 겁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고……

○김성일 위원 다음 밑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물론 도비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게 각 동에 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조정한다고?

○김성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거론을 어차피 나왔으니까 거론을 해 보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고쳐줍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어느 사람들 고쳐줍니까?

○김성일 위원 물론 사업은 그렇게 시행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시에서 자금 배정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느냐 하면, 구청에 민원실에 120기동대도 있고 또 어디도 있느냐 하면 주민복지과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대상자는 전부다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똑같은데, 그런데 세 군데에서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수리하고 하는 곳만 다르지, 선정하는 것은 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 과에 해 놓고 예산을 그러면 새마을 이렇게 해서 각 동마다 내려주든지 안 그러면 구마다 내려줘서 거기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째서 돈이 남느냐 이 말이고, 그리고 각각 보세요. 전부다 집행하고 나서 남는 데도 있고 또 부족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한 시장 밑에 이 비능률적으로 한 쪽으로 모아서 하면 될 거를 거기에 모아서 그 예산으로 거기서 쓰면 되는데 이렇게 세 군데 흩어서 쓰느냐 이 말이거든요.

○김성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도비가 내려온다고 보고 도비가 작게 내려왔다 말입니까? .

○김성일 위원 이것 알게 된 것은 언제 입니까?

○김성일 위원 도비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김성일 위원 추경을 9월달 했는데,

○김성일 위원 도비 이거 하면 도비 315만원을 반납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삭감을 시켰으니까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도비 가내시 온다는 것은 일찍 옵니다.

처음 가내시는 앞에 회의에 내려오지만도 오고 나면 도 예산 확정되고 나면 바로 내려 온다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데 어째서 이때까지 미루어 났다가 이제 와서……

○김성일 위원 그래도 가내시 확정은 되거든요. 돈은 적게 내려와도 확정은 되거든.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 일찍 되면 예산을 이렇게 해서 허수로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 정리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보면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대마도의 날 조례도 되어 있잖아요? 이것 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달라 들어서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조례 자체도 폐지 요구해서 없애버리든지, 이것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미지근하게 이렇게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부터 어떻게 할 랍니까?

○김성일 위원 삭감은 좋습니다.

안 썼으니까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삭감해서도 안 되는 사항인데 삭감되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바쁘다보니까 그렇다 하는데 이 사업을 정말 나라 찾기거든요.

의지를 갖고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이 자체를 없애버려라 이 말입니다.

○김성일 위원 분명히 추경때 확실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이 대마도 갔다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문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마도를 찾겠다고 목적을 세워 놓았으면 그 목적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역사 자료 줄 것하고 이런 탐방도 하고 탐구도 하고 논문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믿어도 됩니까?

○김성일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한 번 좋은 시책이니까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대마도의 날에 대해서 김성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달에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 내용에 있어서 12월중에라도 한 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었거든요.

그 노력 어떻게 하셨는지, 실질 저희 위원회에 전혀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어렵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께서 12월중에라도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진짜로 추경에 어떤 식으로 올라오는지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올라왔는데 꼭 김성일 위원님과의 질의답변시간에 했던 말씀대로 꼭 지켜 주시길 바라고 여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00만원 있는데 일반보상금 어떤 성격으로 보상금을 책정한 거죠?

○김성준 위원 대마도의 날, 200페이지입니다.

○김성준 위원 일반보상금 말씀입니까?

○김성준 위원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금을?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위원장님과 했던 약속들을, 저희들 사실 의회에 와서 대마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거든요.

꼭 그 사업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여론관계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자리가 되었으니까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더니만 시장님이 내용을 다한 것 같이 이야기하던데 자료를 받아보면 참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민과의 대화 이거는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행정실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민과의 대화할 때 최소한 수장이 약속한 사항은 다른 일을 제껴 놓고라도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속한 거하고 지금 추진하고 사실상 보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를 받아서 보면 너무 다른데,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를 받았는데 추경 플러스 2012년도 예산 당초 플러스 추경해서 자료를 주던데, 그러면 괄호를 해서 지금 예산되어 얼마, 추경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 자료를 나중에 좀 수정해 주고 구분 좀 해 주시고 이 사항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주민들 모아놓고 그것도 주민들이 우리가 부를 때는 한 20가지, 30가지 넘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될 것만 몇 개만 빼서 이것만 해라고 해서 맞춰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당장해 준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다 해 주겠습니다.

과장님 일어나서 한 번 추경 되제? 이렇게 해서 처리된 사항들이 처리 안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시장 옆에 시의원들이 쭉 앉아 있었어요.

시장은 해 주려고 하는데 시의원 안 챙기고 뭐 하냐고 이리 되버립니다.

그리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욕 듣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집행부에다가 질타를 합니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이번에 약속한 것만이라도 한 번 챙겨보시고, 이번에 빠졌으면 추경때는 우리 행정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꼭 챙겨야 됩니다.

챙겨서 이거는 제가 아레 질문할 때는 시장은 거의 사백몇건 처리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속기록을 보니까 대충 408건했다고 하던데, 아니, 삼백몇십건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예산사업을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 예산사업이 408건인가 앞에 보고 받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상 얼마 갖다 찍어만 붙여놓았어요. 예를 들어 5억 되는 것 같으면 1억 정도 갖다 놓고 했다고 하면 안 되지, 그것은 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이 문제가 되니까, 보상비 작게 주면 일부는 주고 일부는 못 줍니다.

이유 중의 하나는 감정하면 감정수수료 들어가지요. 그 감정 안 받으면 또 재감정이 해야 되죠. 돈 이중삼중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보면 안 되면 순번제로 계약해서라도 우선 작은 것부터라도 먼저 하는 방법으로 어느 구역할 것 없이 의창구할 것 없이 전부다 작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큰 사업은 안합니다.

우리가 큰 사업을 만들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큰 사업 안 합니다.

자그만 자그마한 겁니다.

보통 20억 아래입니다.

그런 것 하나 챙겨 주십사……오늘 마지막 결산 예산하면서 제가 내년에는 꼭 반영 좀 지켜 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예.

○김성일 위원 과장님, 자꾸 말씀……이것은 실질적인 사항이거든, 실질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5억짜리 공사가 1억, 2억해서 거쳐서 벌써 2년째 그렇게 넘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진합니까? 추진 못 합니다.

5억을 줘야 일을 할 건데, 1억을 붙여서는 시간 끄는 것……그래가 처리중 나옵니다.

그런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있고 공사하다가 중단된 사항들을 보면 거기에 조금 더 하면 많이 투자되어 있으니까 되는 거를 안 되버리고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기라 신뢰가 떨어지면 시장님 아무리 잘해 봤자,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좀 챙겨주고 여기서 보면 예산 조금 찍어발라 놓은 거 이것 처리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중에서 할 수 없는 25건인가 그래요.

그 외는 전부 예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것 챙겨서……아마 챙겨보세요. 챙겨 보면 2012년 예산되어 있는 게 몇 % 되어 있는지 한 번 봐 보세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하기로 했으니까 노력하는데 자료를 준 것 갖고 2012년도 예산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본예산 플러스 추경을 해 놓았는데 아직 추경도 되지도 안 했습니다. 안 됐는데 추경까지 넣은 모양인데 추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한 번 그걸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된 것은 얼마고 추경 앞으로 더 받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새로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정리를 사실대로 해서 한 번, 정확하게 현장에서 사실에 입각해서 한 번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것 추궁하는 것보다도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해서 처리해 달라 이 말입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이건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앞에 기획정책실에도 있는데 추경이후에 행정국 안에 예산을 전용하거나 변경한 내용이 있으면 이체현황은 저희들이 받았고요.

이거는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 질문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행정과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담당관실로부터 받은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해서 10일간 했는데 거기 보면 행정과에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 정원가산추진비, 부당집행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검색 태만 및 행정전산망 지적 받은 적 있지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후에 이 부분도, 추경하고 다른 내용이지만 자료를 보니까 나와서 제가 언급을 합니다.

차질 없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국장님, 전경배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시청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감액된 요인이 있는데 같이 업무와 연계해서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지금 시청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전 운영비 유지 보수비 전부 시에서 다 지원되죠?

○이명근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받는 월 회비라고 하나요?

○이명근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명근 위원 세입내역 나와 있다 그죠?

○이명근 위원 모든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회비 받은 것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세입으로 들어온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 구내식당 있지요?

○이명근 위원 우리 시청 구내식당도 역시 안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집기,

○이명근 위원 인건비는?

○이명근 위원 그러니까 즉 말하면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원한다 그 말이지요?

○이명근 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하는 주체가,

○이명근 위원 상조회?

○이명근 위원 만약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면 상조회 회비로 들어갑니까?

○이명근 위원 적자든 흑자든 2개 중 1개 될 것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만약 모자라면?

○이명근 위원 우리가 지원하고?

○이명근 위원 거기 지금 상조회에서 운영하면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간섭을 전혀 안합니까?

○이명근 위원 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명근 위원 5개 구청이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지금 5개 구청 역시 집기라든지 인건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구청은 본청과 관련이 없고?

○이명근 위원 적자가 나면 분명히 인사과에서 지원을 할 것이고, 아니면 그게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수고하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던데 207페이지에 어려운 직원 돕기 이 사업은 왜 추진을 안 하셨습니까?

○최미니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질의 드렸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1년도 채 안 됐는데 상황이 그렇게 많이 바뀝니까?

○최미니 위원 그때 예산심의 당시에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지금 계속까지 해 왔던 사업이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렸을 때……

○최미니 위원 그러면 중복성 있다는 것은 어떤 것과 중복성이 있는 거죠?

○최미니 위원 노조에서 한 지는 오래 됐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창원시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했는데 별로 썩 효율적이지도 않고 중복적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왔다는 거네요.

○최미니 위원 그런 취지로 예산 심의때 질문을 드렸거든요.

○최미니 위원 예산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이 예산이 안 올라와 있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최미니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전에 최미니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제가 보니까 인사조직팀이 한 12건 정도가 사업했다가 지금 안 하셨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조금 전 그것도 있고 자그마한 것도 퇴직금 경상경비도 있지만 이후에 계획 세우는 것은 차질 없이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과장님, 정우서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보시면 특정업무경비에서 세무담당 공무원활동비에서 1,500만원이 남았거든요.

○정우서 위원 그렇습니까?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209페이지 보면 지방세 수납세 서비스 혁신사업 대중매체 홍보비 시부담액 이게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게 왠지 설명해 주실 랍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행안부 방침이 변경됐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과장님, 정우서입니다.

회계과 지금 전체 삭감된 금액이 5억 5,2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전혀 예상을 못했던 부분들입니까?

○정우서 위원 물론 시간이 정해 놓은 시간을 다 못써서 이런 예산이 삭감되는 현상도 나오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좀 더 전체적인 예산 부분을 세밀하게 짚어서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좀 더 받은 예산을 더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내년 예산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예산활용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계관리 파트나 계약관리 파트 211페이지입니다.

직원들 직무수행경비들이 전체 편성되었었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김성준 위원 대민활동 경비로써?

○김성준 위원 대체 되버리고?

○김성준 위원 저는 혹시 직원들 직무 수행하는데 경비를 절감 차원에서……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보시면 차량 선박비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차량대수는 회계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죠?

○최미니 위원 그런데 여기 감액 부분을 보면 대형부터 다목적 차량 1대분씩의 예산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차는 예를 들어서 4대인데 예산은 1대분이 절감되었거든요.

○최미니 위원 사용하다가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라 말씀입니까?

○최미니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1대 분량식의 예산이 감액이 될 수가 있죠? 절감할 수 있죠?

○최미니 위원 제가 궁금해 한 게 어떤 거냐 하면 유류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최미니 위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최미니 위원 어떻게요?

○최미니 위원 단가는 계약할 수 있겠지만 사용량은 똑같을 수 없잖아요.

1대당 정확하게 얼마다 나올 수 없는데,

○최미니 위원 제가 지출 부분을 과다하다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대형차량을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형차량 4대를 소유하고 있어요. 회계과에, 그러면 이 4대를 사용하는데 대략치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류 사용이나, 차가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1대당 840만원씩으로 잡아 놓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절감 됐다고 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다 그렇거든요. 정확하게 1대분에 소요되는 예산만큼 절감 됐고요. 경차만 3대분, 정확하게 3대분이 절감됐다는 게 사실이 맞추려고 해도 맞추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해가 사실 안 되어서……

○최미니 위원 그러면 유지 관리비에 해당되는 항목이 뭐죠? 아까 유류대하고,

○최미니 위원 그러면 보험료는요?

○최미니 위원 아무래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나 딱 정해져 있는, 1년에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1대분 절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유류대 기름 사용하는 것하고 차가 고장났을 때 수선하는 것도 다 다를 거고,

○최미니 위원 소모품도 다를 건데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1대분씩 절감할 수 있는지 저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최미니 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차량대수도 많은데 여기 몇 대가 있는지 나와 있잖아요.

○최미니 위원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당연히 감액됐으면 예산 절감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1대분씩 절감할 수 있느냐 거죠? 사용을 아무리 해도 유류대, 수선비, 소모품이라고 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최미니 위원 차량 1대씩 사용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절감차원에서

○위원장대리 노창섭 과장님, 따로 관련된 것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위원님한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회계과에서도 재료비 구입비가 있고 각 부서마다 재료 구입하는 부분을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최미니 위원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나 화장지나 물품 구입비,

○최미니 위원 부서단위에서 하더라도 전체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느냐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일정부분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 제가 보니까 창원시에서 법정기준보다 많이 사용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장애인 부서의 일처럼 인식하고 계셔서 그래서 그 이후에 점검을 해 보니까 장애인 부서에서만 성과관리지표 항목에 올려놓고 다른 부서에서 이거를 지키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성과관리지표에도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있고 각 구청마다 방문할 때도 이걸 보니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본청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꾸 공문이나 이런 부분들로 권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게 총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권장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참 지켜지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미니 위원 혹시 과장님 몇 %인지는 아십니까?

○최미니 위원 2% 이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걸 한 번 보시고 저도 정확하게 1%인지 3% 인지 제가 기억이 사실 잘 안 납니다.

숫자가 기억이 요새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걸 보시고 공공기관에서 좀 모범적으로 이걸 지킬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 부분입니다.

앞에 세정과도 지났는데 집행잔액이 4.32%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높습니다.

계획대비 실제로 집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그 이후에 2012년도 사업할 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약심의위원회가 회계과에서 합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계약심의위원회에 도 행정사무때 지적된 것이 있죠?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 부분도 차질없이 지적된 부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국 소관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난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한인구 진해차량등록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한인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등록사업소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부탁합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민원고객만족도설문조사 우편물 발송 기정예산이 280만원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정우서 위원 그러면 내년에부터는 차량등록계에서 안 하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기획예산계에서 한다?

○정우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칭찬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보면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이 전혀 나가지 않았고 그대로 삭감을 했거든요.

○김성준 위원 그래서 물론 삭감요인이 정말 명분 있고 타당성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금액적으로는 사실 50만원밖에 안 되지만, 우리 또 2012년 당초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다 말이죠?

○김성준 위원 내년 추경결산할 때 또 삭감할 수 있게끔……정말 고생을 하셨고 이런 보상 요인이 안 생기게끔 3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다 고생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지적을 한 번 드리고 이건 지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들께 보상이라도 해 드리고 싶다는 금액이 많고 적음의 삭감요인을 떠나서 내년에도 꼭 이런 일이 보상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이동식 서가 구입은 왜 안 하셨습니까?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7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김성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민원착오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를 잘 하셨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포상금 부분에 우수시책 제안자 포상금 이 부분은 이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수시책을 제안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제안이 가능한 거였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민원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시민들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많습니다. 전체 시민에 비해서, 그러면 그런 데다가 광고를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미니 위원 왜냐 하면 차량등록과에 대한 우수시책 제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소에 플래카드나 팜플렛 이런 것 있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붙여놓으면 거기 대기하면서도 보고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소장님, 비롯한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마산등록과가 좀 감액이 많은 이유가 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고지서가 법상으로 2,3회되어 있는데 더 많이 5,6회 보냈는데 어떻게 감소합니까? 증가하지,

○이명근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명근 위원 반대로 한 겁니까?

○이명근 위원 7,8회 해야 되는데 2,3회밖에 안 했다?

○이명근 위원 그런 말씀이죠?

○이명근 위원 처음에 반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진해차량릉록과에 공무원 생활안전지원 포상금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 만 0세라고 되어 있는데 만 0세 기준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태어나면 1세로

○이명근 위원 그 기준을 말하는 거구나,

○이명근 위원 그러면 감액 요인이 뭐죠?

○이명근 위원 당초 예산금액은 어디서 산출해서 금액을 한 겁니까? 작년 대비, 2010년대비,

○이명근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가량 1,100만원을 감액했으면 내년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인사상 해당자가 변동 온다는 것은 인식하는데 어느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측정하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이명근 위원 예를 들자면 2010년에 몇 명 해당자가 지원을 했는데 그 기준에 따라 하다보니까 2011년도에는 해당자가 줄었다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과장님, 서면으로 정리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명근 위원 여기에는 부기상 만 1세가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여기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노창섭 과장님,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이명근 위원한테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이명근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창원차량등록과에 이동식 서가 구입이 전년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마산차량등록사업소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그것은 이후에 참고해서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구 진해차량등록과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직제순에 따라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의창구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창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성산구청장님, 제안설명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마산합포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마산합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마산회원구청장님 제안설명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진해구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김윤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의창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읍면동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25페이지부터입니다.

예,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서 본청 심의 과정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리고 이거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계속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창구청에 구내식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주체 부서가 어딥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시에서 유지보수비, 인건비 지원합니까?

○이명근 위원 시설 유지 보수,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한다는 말이죠?

○이명근 위원 순수한 재료비만 식사하시는 공무원이 내시는……

○이명근 위원 2011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운영상태가 어떻게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이명근 위원 흑자도 아니고?

○이명근 위원 1인당 식권 1장 얼마치입니까?

○이명근 위원 지금 이게 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사항도 아니고, 본청에는 상조회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과에서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장단점이 뭡니까?

○이명근 위원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묻는 부분인데, 지금 다른 구청에도 같은 식으로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민원봉사과하고 경제교통과에 감액이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부터 먼저 11.1%……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인감용지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책정되었다 이 말이죠? 본청하고,

○이명근 위원 2012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까?

○이명근 위원 편성했습니까?

○이명근 위원 본청에서 그렇게 일괄 구입해서 또 나눠 주면 어떻게?

○이명근 위원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본청하고 그것 했습니까?

○이명근 위원 감액이 아니라 본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구청에 배부한다면 필요 없다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아무튼 부족분을 본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과 업무로 조율해야죠. 본청하고 그렇게 됐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뭔가 부당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본청하고……

○이명근 위원 본청에는 예산이 배정 안됐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밑에 경제교통과에

○위원장대리 노창섭 우리 과 아닌데 세무과인데,

○이명근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답변해 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보시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창원의 집 전통놀이 소모품 구입으로 100만원이 잡혀있다가 50만원 구입하고 5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혹시 창원의 집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나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창원의 집을 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두어번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라 수시로 자주 오거든요. 그런데 저도 동네이기 때문에 자주가면 놀이기구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식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절감하기보다는 요새 전통놀이기구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구입하고 그게 좀 망가졌을 때 새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이 잡혀 있을 때 다양한 놀이기구를 구입해서 물품보관창고가 있다고 하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 교체를 한다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그곳에 방문했을 때 좀 더 다양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미니 위원 갈 때마다 같은 놀이기구 투호놀이하고 몇 가지 똑같은 것만 체험하고 오거든요.

○최미니 위원 방문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놀이기구를 다양하게 갖추어줬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5개 구청에 저희들이 쭉 보니까 사실 각 구청마다 상당히 살림을 알뜰하게 살았다는 것 한 눈에 나옵니다.

5개 구청이 다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을 쭉 봤고, 사실 어찌 보면 집행부가 한 과보다 더 구청이 예산을 절약하고 아껴 썼다는 부분하고요. 옥의 티라면,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식으로 결산에서 결산하지 말고 추경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리 해 주시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에 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읍면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읍면동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좌석을 앞쪽으로 자리 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부서만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성산구가 5개 구청 중에서 가장 감액된 예산이 많거든요. 그런데 편성된 예산으로 보면 세 번째예요. 5개 구청 중에서,

예산 사업비를 절감했다고 보면 됩니까?

왜 이렇게 가장 높죠? 예산 대비해서,

○최미니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5개 구청을 비교해 보면 예산액들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성산구가 세 번째 편성되어 있었는데 감액이 가장 높다는 것은 적정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다는 것 같거든요.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을 집행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본예산이 이미 편성이 됐고 추경예산이나 이런 경우에는 좀 적정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성산구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 지역구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앞 쪽에 행정과 문화예술 부분에 무대시설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위에 작은 음악회하고 연계된 무대는 아니고 별도의……

○위원장대리 노창섭 성산구청 문화행사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도에는 좀 계획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밑에 법원출장소 전기내선공사 전액 삭감되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장소 이전으로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있습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준 위원 정희판 구청장님 이하 구청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 궁금하기도 하고 좋은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사례인지 한 번 여쭙고자 합니다.

236페이지 성산을 빛낸 우수담당 포상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밑에 보니까 2개 부서에서 이런 포상금을 받은 예가 있었던데 저희들도 좋은 일거라 생각해서 저희들도 한 번 알고 성산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도 좋은 이런 반영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예를 한 번 들어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44분기인데 매 분기마다 했었습니까?

○김성준 위원 2012년 당초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성준 위원 2012도 당초예산에 이 목이 편성했느냐?

○김성준 위원 2012년에 이 목을 편성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김성준 위원 2012년에도 이 목은 없지만 업무추진비로 추진하는 할 겁니까?

○김성준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 2012년……

○김성준 위원 좋습니다.

잘 하셨고요. 타 구에서도 이런 부서별 포상들이 더 있었으면 합니다.

예산 편성이 성산구가 됐다고 그러니까, 추경이 아니더라도 내년 예산에도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시설비 어려운 세대 집 수리 지원해서 1천만원 요구해서 340만원만 쓰고 660만원을 반납하는데 다른 구에도 있는가 보니까 다른 구에는 그렇게 남은 데가 없습니다.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왜 집행을 안 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재원이 다른 데도 할 데가 없었다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내년에도 보니까 전부 3개 구청에서는 올라왔던데 2개 구청에서는 안 올라오고 이렇게 왜 남겼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1개가 빠져서 하나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직원 친절교육 외부전문강사료가 왜 친절교육이 취소됐습니까?

○최미니 위원 예산 절감을 잘 하셨고요. 과장님이 잘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특히 구청으로 업무 이관이 많이 되면서 구청에서 주민들 대상의 업무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간간히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성산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요. 본청 외에 구청이나 읍면동에 계시는 직원들이 좀 덜 친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청에서는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공무원 친절도 조사도 하고 요.

그런데 구청이나 본청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안 하고 있는데, 특별히 좀 대민활동을 많이 하시는 만큼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왜 삭감됐는지 질문드렸습니다.

성산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청에서도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청보다 구청이나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덜 친절하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다섯 분의 구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읍면동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좌석을 옮겨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페이지수 2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궁금 사항 있습니다. 합포구청에, 여러 가지 잘 했다 보아집니다.

그러나 여러 과 중에 저희 소관이 세무과, 행정과, 민원봉사과인데 세무과에 감액률이 9.94% 인데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체납액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이명근 위원 우편발송 횟수가 체납이 줄었다고 해서 우편발송 횟수가 준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체납에 대한 우편발송 독촉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요?

○이명근 위원 그 앞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7,8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죠? 이해 안 되는 부분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행정과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246페이지 소송수행자 포상금하고, 247페이지 암호화장비 유지관리비 정보통신운영, 248페이지 노래연습 행사실비보상금에 노래연습장, 게임물, 비디오물 관련 교육 참석자 간식 일괄 집행이 안 됐는데 예산 잡혀 있는데, 그것 설명을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실적?

○위원장대리 노창섭 다음,

○위원장대리 노창섭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본청에서 일괄 집행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마지막으로 문화사업 부분에서,

○위원장대리 노창섭 할 수가 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산 자체를 첫째 안 잡는 게 안 맞습니까?

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잡아놓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하고 그냥 유인물로 대처했네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검토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것 연계해서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명근 위원 종사자 어떤, 위생교육이 아니고?

○이명근 위원 어떤?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해서 마산회원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읍면동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 조정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우리 62개 읍면동 중에 상징적으로 회원구 합성1동이 제일 감액이 많습니다.

10% 못 미치는 금액인데, 왜 금액이 이렇게 감액이 많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합성1동,

○이명근 위원 이전해서 거기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개소식만 안 하고?

○이명근 위원 올해는 언제 할 겁니까?

2012년에 합니까?

○이명근 위원 개소식은 안하는 걸로?

○이명근 위원 그래서 금액이 많이 감액됐는가베,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255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집행잔액 삭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400만원인데, 이게 9,400만원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언제 잡힌 예산입니까?

○정우서 위원 추경에 예산을 잡을 때는 너무 과다하게 잡으셨다 그죠?

○정우서 위원 다시 오게 됐습니까?

○정우서 위원 저는 추경때 예산을 받았던 예산 같은데, 너무 과다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불용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쭸고요.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주요민원처리 발송 우편료하고 소송인지 및 송달료가 그대로 삭감되었거든요.

○정우서 위원 우편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예상치로 해서 잡아 놓은 부분입니까?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회원구청 2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2,9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지금 257페이지 공공운영비 안 있습니까?

방범용 CCTV 유지 관리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다 예산 편성을 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적절한 편성을 잘 하셔서 이렇게 결산 추경에 삭감이 안 되도록 좀 과장님 꼼꼼하게 예산을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과장님, 반갑습니다.

262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일반운영비해서 3,346만원이 지금 삭감되었거든요.

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수수료 외해서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2011년도 체납세 징수율이 다른 구청에서도 많이 애를 쓰시고 고생도 하셨지만 마산회원구청에서 최고 많이 징수를 했더라고요. 내년에도 변함없이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58페이지 회원구 행정과장님, 합포구 같은 내용인데 노래연습장, 게임물 비디오 관련 여기도 교육을 안 하고 교재로 대처한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노창섭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연습장, 게임물 관련에 대해서 해당 업주들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합포구 마찬가지이고, 이후에 내년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마산회권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진해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읍면동에 대해 일괄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예산계 와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입니다.

왜 예산부서에 오라했느냐 하면 저희가 구청의 예산을 보면 인원은 얼쭉 비슷합니다.

그런데 업무도 비슷하고 대부분 그렇는데 이 예산 전체금액을 보면 너무 차가 납니다.

그리고 또 감액 조치하는 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의창구 같은 데는 3억 1,400만원 감액하는데 성산구는 행정과입니다.

4억 900만원 감액하고, 합포구는 보면 2억 2천이고, 회원구는 보면 1억 9,500, 진해구는 보면 121만 2천원, 이렇게 차가 많이 납니다.

이는 어느 쪽에서 잘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조정할 때도 감안을 어떻게 해서 그런지 감액을 작게 한 데는 일을 잘한 건지, 그것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오시라 했고 그 다음 제가 진해구에 대해서……나중에 보면 전부 구청의 사항은 구청장이 요구해도 대부분 삭감 다 되고 일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도 배분하는 과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보셔야 된다고 해서 오라 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진해구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63페이지에 청사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해서 5,400만원 예산 받아서 4,200만원 쓰고 1,200만원 남겼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김성일 위원 263페이지,

○김성일 위원 1,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면 그게 경비 유지보수비하고 체결할 때가 2,3월달에 안 합니까?

○김성일 위원 당초예산에 이미 계약이 됐는데 나머지 추경때 삭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그 밑에 인지대 및 송달료해서 600만원 예산해서 400만원 쓰고 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너무 30% 정도 남는 거거든요. 돈이야 200만원이면 적은 것 같아도 전체적인 사업물량이 30% 남는 겁니다.

이것도 삭감이 안 된 것 같고, 그 다음 케이블수신료를 보면 이게 160만원 남았거든요. 480만에 320만원 쓰고 160만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겨놨습니까?

○김성일 위원 삭감을?

○김성일 위원 추경을 할 수 있는데 안 했죠?

○김성일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내려가면 다음 페이지 264페이지입니다.

유류비가 보면 1억 2천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7,200만원만 쓰고 4,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뭔가 일을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일을 했는데 걸어다니고 그래서 생긴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그 위에 보면 공사 및 공공운영비에 보면 회계제도……공사 및 물품관리 유지보수비해서 540만원 받아 360만원 쓰고 180만원이나 남았거든요.

예산 책정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김성일 위원 절감이 됐는데, 검토를 했으면 이 앞에 추경때 전부다 삭감시킬 수 있었던 거네요. 이것 삭감시키고 다른 사업을 받아냈으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 265페이지 보면 아까 번에도 방범용 통신료 이것도 보면 상당히 많이 1,300만원 남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데 안 물어 봤으니까 진해구에 물어보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참고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서 하시라고 위원장님……그래서 묻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문화예술지원 관계에 보면 위에 기타 문화기반시설 박물관 등 4개소해서 7,200만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3,840만원만 쓰고 3,860만원을 놔뒀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시설을 할 때는 계획이 있어서 3,84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다음 그 밑에 내려가면 민속예술전수관 보수관계 지붕 내부해서 1천만원 예산 책정해서 10원도 안 쓰고 그대로 남겼는데……

○김성일 위원 그러면 신축할 정도 같으면 1년이 걸렸을 건데, 당초 예산에서……

○김성일 위원 이것도 충분히 9월달 추경때 삭감시킬 수 있었지요, 그지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김성일 위원 다음에는 챙기세요,

○김성일 위원 다음 268페이지에 보면 주부민방위 기동대 운영해서 728만원 예산을 편성됐는데 228만원만 쓰고 나머지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 안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다른 예산을 쓴 겁니까?

○김성일 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건데 왜 이렇게……본청에 있는 우리 예산계장님, 본청에서 예산이 남아서 주는 것 같으면 차라리 구청에다가 예산 편성할 때 구청에 편성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김성일 위원 이것은 참고로 해서 다음 추경때는 반드시 조치를 하세요.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서 위원 예산계장님 나와 계시니까 계장님, 앞서 다른 구청에도 보니까 구청에서 인지대라던가 의창구 같은 경우에 인감용지 구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구청 예산에 집행되어 있는데 왜 본청에서 다 구입을 해 줍니까?

구청은 나름대로의 어떤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지역민들하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으로 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했는데 본청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차라리 본청 예산이 남으면 삭감을 하세요. 구청에다가 사서 주지 말고 구청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리고 진해구 264페이지에 보면 행정과장님, 운전원 체육대회 가족참가자 보상 960만원이 그대로 삭감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개최되지 않아서 삭감되었습니까?

○정우서 위원 268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도 100만원하고 80만원이 그대로 삭감되었거든요. 주민신고 모의훈련 포상하고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여비,

○정우서 위원 268페이지 기타보상금,

○정우서 위원 예.

○정우서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진해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적습니다.

적은데 비해서 굉장히 알뜰하게 활용을 잘 하셨고 삭감액도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원봉사과에 보면 5,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 많은 것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리고 아까 김성일 위원님께서 예산계장님한테 잠깐 짚으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을 짚고 싶었는데 의창구,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전체를 보면 구별로 우리가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전체 볼 것이 아니라 구별로 봤을 때 과장님 들어가 앉으시죠. 질문 끝났습니다.

구별로 봤을 때 예산편성에 어떤 차이점이 너무 크다, 전체로 본다면 인구비례라던가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구별로 봤을 때는 1대 1대 1로 봐도, 진해구 인구나 다른 구청에 비해서 진해구 인구가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부분에 조금 더 예산계에서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체 구청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구청별로 보면 예산이 그다지 집행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청마다 많은 예산을 절감하셔서 삭감을 하셨는데 올해 1년간 예산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좀 필요부분에는 예산 신청을 더 하시고, 또 1년 예산을 써봤을 때 예산이 많이 남고 필요부분이 적은 부분에서는 예산을 절감하셔서 필요 부분으로 더 되돌릴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해서 구청의 예산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배정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5개 구청 급식 관련 질의를 했는데 그 건을 가지고 5번을 교대를 세워서 질의 드리기에는 부담스럽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래연습장, 게임장, 비디오 관련 사업자 교육 참석 이 부분에서도 5개 구청 비교해 보면 전부 항목이 다 다르고 심지어 성산구하고 진해구는 아예 없고 이런 부분을 보면 구청마다 논리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비디오업하시는 분 교육시키면 간식 똑같은데 아예 항목이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주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집행하는 부분은 없다.

○이명근 위원 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이명근 위원 집행해서 아예 금액이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렇죠.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항목 중에 명칭도 다르고, 예를 들자면 진해를 만약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산구청에는 행정처분 우표 요금 이렇게 해서 금액되어 있고, 또 진해에는 불법게임기 압류수거 차량 임차 이렇게 되어 있고 또 3개 구청에는 교육교재비되어 있고 간식비되어 있고 그게 5개 종류되어 있거든요. 여기 항목에 없다는 것은 이미 그 사업을 하고 그 비용을 소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명근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되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 사업이 책정해서 다 소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구마다 삭감할 게 없어서 안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 어디에 자료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뜻에서 식당 관련 어차피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식당 관련 제 욕심은 좋은 음식을 직원들에게 급식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개 구청 공히 민원봉사과에 상대적으로 예산 삭감액이 많습니다.

공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민원봉사과장님들 내년도 사업 집행하실 때 유념해서 여러 가지 아까 무기계약직 인건비라든지 고정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건 추가경정 예산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의창구청장님한테 별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봉림동주민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설계용역 관련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 있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안 합니까?

봉림동은 본청에서 합니까?

동 건축은 구청에서 하지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지적사항이 안 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상으로 5개 구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개 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