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가 아주 더워졌습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께서 총괄하여 업무보고와 통합시 제정 조례요지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설명은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요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권재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인데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전에 우리 창원시 건설국장으로 계실 때, 우리가 얘기하고 쟁점이 되었던 성주저수지가 진해 급수로 인해서 남천지역 생태하천에 갈수기 때 물을 흘려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남천이 고갈되어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로 건천하천인데도 물 한 방울 내려 보내지 못하고, 구 진해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땅도 창원시, 저수지도 창원시 저수지, 물만 진해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상당히 업무협조가 안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수범사례가 되고 앞서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강변여과수를 더 많이 개발해서 진해까지 강변여과수가 공급이 되었을 때 석동정수장이나 이런데 시설개선비나 이런 부분을 지금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도 이제 통합창원시가 발족이 되고 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해영 지금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강변여과수 개발 여력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빨리 구축되어야만 오늘 업무보고에 석동정수장 시설 사업비가 준비가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업무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 부분인데, 강변여과수가 대산 유등리에 개발되고 나면 물이 의창구와 성산구에 공급하고도 물이 남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지금 마산만의 오염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우리가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갈수기에 원수가 없이 생태하천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은 건설국장하실 때 느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수지를 활용해서 갈수기에는 물을 좀 흘려보내고 하려면 강변여과수를 더 개발해서 충분히 강변 여과수만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만 최초에 창원이 만들어지고 또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 몽리면적을 위해서 만든 저수지이지만 그 저수지가 있음으로써 하천관리가 되는데 갈수기에는 먹는 물이 우선이다 해가지고 걸어 잠가 버리면 하천에 물 한 방울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 우리가 환경도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 마산만에 로봇랜드 등 해양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마산만을 살리는 그런 일환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조기에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드린 것과 나중에 결부해서 맞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동정수장 시설 확장공사에 기존 7만톤에서 10만톤으로 늘리기 위하여 177억원을 투자해서 공사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1일 3만톤이죠?

○강기일 위원 1일 3만톤을 증설하기 위하여 177억원을 투자해서 환특융자를 66억을 융자를 냈습니다. 맞죠?

○강기일 위원 우리 시비가 11억인데 다시 돌아와서 수돗물을 생산하는 원가가 얼마이죠? 895원이 맞습니까?

○강기일 위원 895원인데 평균 우리 지금 수도요금을 매길 예산단가가 731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원가에 미치지는 못하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모자라는 금액을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거기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창원시 관내 전체를 얘기합니다.

각 동별 누수현상 분석율을 내십시오. 그러면 현재 전체 40% 정도가 누수가 된다면 관거공사를 빨리 누수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부터 막아내는 것이 요금을 현실화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목욕탕에 요금을 많이 받으면 수도요금이 올라가서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금은 신중해야 되고 원가분석도 또 내야 되겠지만 아무리 안되어도 1대 1 분석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융자 낸 돈을 어떻게 갚습니까?

○강기일 위원 융자를 낸 돈도 있고 사전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발생시킨 그런 비용을 조금이라도 메워가려면 지금 현재 비용상은 우리가 원가분석을 내면 나오겠지만 누수현상을 100% 다 사용할 수 있으면 그 요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0%가 누수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급수장을 만들어서 융자까지 66억 내면서 석동정수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1년 후에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1일 3만톤 밖에 보충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해의 모든 식수가 해결이 다 되느냐 하면 해결이 안됩니다.

앞으로 진해구 쪽으로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날 확률도 많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강변여과수 공사 사업을 빨리 끌어올려서 진해에 앞으로 완벽한 강변여과수 공급을 해주면서 성주저수지를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는 사업이 바로 통합의 주목적과 같다.

통합이 되니까 이런 일이 바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만 소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소장님이 통합이 되었으면 통합에 따른 그러한 효과를 불시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예전부터 우리가 진해구하고 창원 성산구에 있는 문제를 하루속히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빨리 풀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통합의 효과입니다.

○강기일 위원 거기에 목적을 두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채무잔액을 보면 97억 6,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진해에 보면 71억 1,300만원 되어 있는데 석동정수장 개발에 66억 환특융자낸 금액이 이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71억에서 석동정수장 개발에 66억 융자를 빼면 8억정도 됩니까? 거의 비슷한데 지금 현재 전체 창원시 물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간 빚을 지고 있는게 97억 6,700만원을 지금 현재 누수가 40% 되는 것을 소장님께서 통합된 단계로 각 동별 누수현상이 어디가 최고 많이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찾아내서 분석을 세밀하게 하셔서 누수가 최고로 많이 일어나는 곳에 우선 사업을 어느 곳의 누수부터 잡아서 빨리 유수율을 끌어올릴 것인가를 면밀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수도요금이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권재혁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현황을 설명하시면서 조직도에 8과 28담당 1실 처음에 206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할 때는 193명 자료에는 정원 196명 현원 19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정쌍학 위원 청경이 빠져서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자료 7페이지 통합시 수도요금 일원화 조속추진 자료를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도요금은 인하와 인상액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추진계획에 보면 통합시가 3개시가 통합됨으로써, 물론 수납체계가 3개시가 다르다보니까 시민들이 혼선이 온 것은 사실이구요.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올 8월에 생산원가 및 수도요금 용역의뢰를 해서 10월에 의회 조례개정을 해서 내년 1월에 수도요금 일원화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민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러면 8월에 용역을 의뢰해서 꼭 이렇게 시민들이 혼선을 빗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에 수도요금 일원화를 시행해야 됩니까?

○정쌍학 위원 목표는 내년 1월로 잡았지만 내년 상반기 내에 가능하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서로 혼선을 빗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적극 추진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합포 · 회원권역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2006년부터 2008년, 2010년, 2011년 목표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실제 2006년도에 합포 · 회원권역을 말씀드리면 55.2%에서 59%, 62.2% 그래서 2011년도 내년도 목표가 80%입니다.

이게 고지대 구암동 일원 블록구축을 해서 노후관망 정비, 누수탐사를 해서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8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정쌍학 위원 과장님, 내년 연말까지 가능하다.

○정쌍학 위원 꼭 그렇게 해서 실제 마산 합포 · 회원권역이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유수율 제고에 향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생산원가가 의창 · 성산권역, 합포 · 회원권역, 진해권역 해서 원가가 다 다른데요. 그것은 여러 방식이 달라서 그럴텐데 생산원가하고 유수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유수율이 높아지게 되면 마산지역에 62%정도 되는데 내년에 80%로 만약 유수율이 올라갔다고 하면 생산원가도 변경이 되나요?

○송순호 위원 정비례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생산원가에 누수율이나 유수율이 반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송순호 위원 왜냐하면 생산해서 판 것만큼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들어오면 전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수율이 제고되면 생산원가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합포 · 회원권역에서 생산원가가 722원인데 이게 내년에 예를 들어 유수율이 80%정도 제고가 된다면 생산원가가 적어도 600 단위로 떨어질 것이 아니냐. 725원에서 저는 600단위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창원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강변여과수 방식이 생산원가가 880원이라는 말이죠. 진해가 왜 이렇게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강변여과수 방식과 취수장에서 취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강변여과수는 굉장히 생산원가가 높다고 들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높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당 160원 정도 차이나면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한데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는 것이 생산원가나 단가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측면이 있는데 창원에서 또 강변여과수 방식으로 해서 제2 강변여과수를 700억원을 들여서 개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업적으로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저는 마산칠서정수장의 취수용량을 늘리거나 해서 단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부분에서 취수를 해서 만드는 것이 적절한 부분이 아니냐 판단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송순호 위원 정수장 전반에 대한 용역실시를 해서 진해권역이든 마산권역이든 창원권역이든 우리 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들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강변여과수 방식이 물론 창원에서 전국 처음으로 개발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생산원가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에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송순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쨌든 강변여과수 개발방식에서 사업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고, 국비 130여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 마산 · 창원 ·진해 다 합쳐서 1일 정수할 수 있는 용량이 55만톤이잖아요.

55만톤인데 현재 정수되는 양이 33만톤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차액부분만 하더라도 22만톤이 남아요. 가동을 100% 했을 경우에 물론 가동을 100% 되기는 힘들겠지만 100% 했을 경우에 남는 것인데, 진해에 만들고 창원에 또 만들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차후에 통합 창원시 수돗물이 쓰이는 양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 예측들이 예를 들면 진해 같은 경우는 3만톤을 늘리는데 백 몇 십억원을 들여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설용량 전체 다 하면 22만톤을 추가로 더 생산해 낼 수 있는 여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과연 시설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지금 유독 진해만 수요가 급증이 예상이 되어서 칠서정수장이나 강변여과수 공급을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진해만 인구가 늘어난다고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박철하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진해정수장에 1일 7만톤 정도 정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1일 진해구 시민들이 4만톤 정도 사용을 하는데, 17만 2,000명 정도가 1일 4만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배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칠서정수장 물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관로매설에 250억 정도 들고, 또 강변여과수를 따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돈이 들텐데 굳이 지금 향후 인구가 배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그리고 진해급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산원가가 진해가 유독 좀 높습니다. 그런데 평균요금에 있어서는 타 지역과 그렇게 높지 않고 거의 비슷한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생산원가는 높은데 평균요금에 있어서는 타 지역과 별 차이 없이 요금이 나오느냐는 말이죠.

평균요금이 의창 · 성산권역이 708원, 합포 · 회원권역이 697원, 진해권역이 789원입니다. 거의 100원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큰 차이가 없는데 생산원가는 약 400원 정도는 차이가 나는데 평균요금은 왜 100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느냐는 말이죠.

○박철하 위원 이게 톤당이지 않습니까?

○박철하 위원 톤당 100원 정도 차이 나는게 많이 나는 것이라구요.

○박철하 위원 지금 진해정수과장님, 현재 진해가 본포취수장하고 성주사 수원지 물을 공동으로 섞어서 먹고 있죠?

그럼 수원지 물이 몇 %이며, 본포 취수장 물이 몇 %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그럼 본포가 수원지 물 공급에 있어서 비싸잖아요?

그럼 수원지 물은 얼마정도 되나요?

○박철하 위원 그럼 비가 많이 오면 올수록 공짜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은 곧 생명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갑자기 통합 창원시가 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화두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경제원리를 따진다면 좋은 물건을 사는데 나쁜 물건과 똑같이 돈을 들여서 산다면 그건 도둑놈이죠.

그런데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면 나쁜 물건보다 돈을 더 주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좋은 물건이라도 조금 더 싸게 사려는 노력을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참고로 하셔서 강변여과수나 칠서정수장이나 모든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있지 않고서는 마음대로 사업추진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수도요금이라든지 원수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민들에게 일단 내용이 바뀌는 지역의 시민들이겠죠.

그대로 적용되는 시민들은 관계없겠지만 원수공급이 바뀌는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혁 소장님과 여덟 분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 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현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운 위원님

○장병운 위원 김현만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장병운 위원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 직제개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 하수과도 3담당, 창원 하수과도 3담당인데 진해 하수과는 2담당입니다. 현재 하수도 정비담당이 빠져 있는데 이것 은 보면 기본적인 업무를 해야 될 담당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을 보면 마산 하수과는 진해 하수과의 3배가 넘습니다. 창원 하수과는 2배 됩니다. 진해 하수과는 7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앞으로 정비담당이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직제개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위원 신설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다음에 이동정수장입니까? 현재 레포츠 스쿨로 방출되는 하수처리장이 이동 하수처리장입니까? 덕산 하수처리장입니까? 거기는 지금 오수와 우수 관거공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장병운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양 레포츠 스쿨이 방출 되는데 지어져 있는데 평소에는 2급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맑은 물이 나오고 냄새도 별로 안 나는데 비만 오고 그 다음날 되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거기 현재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병운 위원 지금 창원시가 추구하고 있는 션밸트사업이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진해시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고 중요한 부분인 석동 하수처리장의 방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재영 위원님

○위원장 박해영 소장님 지금 우수관로가 어떻게 재난안전과 소관이 아닌데 우수관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산의 우수관로가 비가 왔을 때 시간당 몇 미리까지 커버되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해영 지금 현재 마산 합포구 지역의 우수 처리 능력이 우수 소화 능력이 시간당 몇 m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시간당 50mm로 되어 있다면 조재영 위원님 질문한 게 맞죠? 지금 게릴라성 호우가 올 때는 시간당 100mm, 200mm까지 치고 들어오는데 기존에 우리 창원시가 50m 소화 능력을 계획을 했다가 지금 증설하고 있는 차원인데 30에서 50mm 되었다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그 처리 능력을 강구하는 게 맞고, 또 만조 시에 펌핑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와 업무 협조가 된다고 보지만 우선 우수가 산의 면적과 땅 속에 침투 안 되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도시화가 된 부분에 소화 능력이 안 되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계획은 30에서 50mm 수용능력을 만들어서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게릴라성 폭우가 전국 각지에서 다 일어나는 사항에서 이런 부분을 대처하는 게 맞지, 이게 어떻게 재난관리과 업무입니까?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지금 어차피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많은 인명과 재산을 손해 보고 지금현재 우리 행정에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곧바로 이런 부분은 조치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이 3개시가 통합되고 나서 분할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는 창원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우리가 36억을 들여서 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기본적으로 어떤게 들어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지금 이게 2011년 2012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현재 앞으로 1년 6개월 후에 이 정비 사업을 계획수립해서 원가분석을 하수도사용료 원가분석하고 같이 맞추려고 하면 이 대안이 현재 안 맞다고 보거든요.

○강기일 위원 지금 현재 일이 거꾸로 가는 느낌이 보이고, 하수관거 수명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계획 보다는 어느 쪽이 급한 쪽인지 급한 쪽을 먼저 파악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 요금은 원가가 580원이라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30% 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것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원인 제공을 많이 하는 분에 대해서 분별력 있는 원가분석을 내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BTL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BTL 민간투자 사업의 70%가 국비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도비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아니 시비가 30%가 아니고 민간이 30% 전부 다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래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공정률이 91.5% 되니까 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30%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금액으로 보면 우리가 1083억을 30% 하면 35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350억 입니까? 350억 때문에 기관 단체에서 안하고 민간투자 사업자를 끌어들인 이유도 이해가 잘 안되고 또 이것이 민간투자 사업을 함으로써 그 분들에 대한 이자 비용이라든지 앞으로 운영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몇 년요? 20년, 20년 같으면 여기에 대한 금액이 원가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서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에게 부담이 안 되는 그런 계산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마창대교가 통행료를 많이 올려서 시민에게 교통도 제공을 못하고 부담을 많이 주는 이런 역행이 있는 것을 소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지셔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처음부터 우리가 만들 때 원가분석을 잘 내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강기일 위원 여기서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성과 보전이 13개월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자보수 기간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하자기간은

○강기일 위원 면밀하게 하셔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니까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기셔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소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우리 업무보고에 빠진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동 하수종말처리장 총 공사비가 2천억이었죠? 2천억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마산과 창원이 분할해서 반반 분담하고 그 다음에 1400억이 국비가 되었으면 양 시에 300억씩 부담할 때 창원시는 현금으로 부담했는데 그때 마산시에서는 분담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덕동 하수종말처리장 2천억 공사비중 마산시 분담금 300억을 어떻게 지불했는지요?

○위원장 박해영 지금 자료가 빠졌는데 그 외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재 마산지구에 공사를 할 때 직관하는데 원인자 부담금과 기존에 창원 지구에 직관 연결하는 원인자 부담금이 차등이 되고 마산 지구에는 주택까지 직관 연결할 때 무료로 하죠? 창원은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19세대 다세대주택까지만 무료로 하고 일반주택은 유로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땅 200평에 집을 지으면 약 7천만원정도 분담하는 게 현실이죠? 그러면 이런 것도 조례개정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쟁점에 관한 업무보고가 빠졌습니다. 소장님 이해하십니까?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지금도 당장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건물 하나에 4천에서 7천만원 정도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허가신청을 하는데 준공하기 전에 10원도 안내면 준공을 안내어줍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빨리 조치가 취해져야만 건설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집을 짓는 분들이 차질이 없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지금현재 쟁점화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지금현재 허가를 신청해서 신축 중에 있는 건물 자체가 준공시기가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원인자 분담금이 예를 들어 큰 건물 같으면 1억이 넘고 억대가 넘는 돈이 낼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의논하고 시민공청회 들어가기 전에 의회 업무보고가 들어와야 되고 의회 의원들의 조정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중요한 업무보고에 그 부분이 빠졌으니까 참고로 이런 부분은 자료를 준비하셔서 8월중에 현장방문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이 나오는데 이번에 7월 16일날인가 비가 많이 오면서 본래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100% 분리되어 있다면 비가 온다 하더라도 시설처리장에 빗물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아까 진해에 계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만 오고 나면 진해 하수처리장이나 마산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냄새가 난다는 것은 처리가 안 되니까 하루 시설용량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나오니까 처리를 못하고 바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안내어 보냅니까? 비가 올 때, 처리 용량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송순호 위원 지금 환경사업소는 어느 위원회입니까? 환경문화위원회 입니까? 분리되었다 그죠? 마산에서는 같이 업무를 봤는데요. 어쨌든 중계펌프장에서 용량이 넘어버리니까 맨홀뚜껑이 역으로 치고 올라가서 하천으로 흘러가거나 땅바닥으로 흘러넘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오수관을 분리하는데 공동주택에서 양심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파트도 우·오수관 분리가 안 되었다 이게 분리하려고 하면 아파트에서 경비부담해서 처리하려고 하니까 아파트에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쉬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음성적으로 숨겨둘 것이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든지 공문을 보내서 우오수관 분리가 안 된 것을 자진 신고를 하고 예를 들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부담해서 하기가 난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쉬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의견이나 생각이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전체적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오수관 분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우·오수관을 분리하는데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자진적으로 신고를 해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음성적으로 자꾸 덮어놓지 말고 이것을 들추어내서 시에서 적정 부분 지원하고 본인들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금 우리가 먼저 창원시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송순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허가 부서에서 건축을 허가해 줄때는 당연히 우오수가 분리되어서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우수관이 내려오는 베란다에 세탁기를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눗물이 내려오니까 자동으로 오수가 되는 현상을 그 주민들을 한 분 한 분 계도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허가를 내어줄 때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어 줬으면 사용상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해줘야 맞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자진신고하면 얼마의 공사비를 부담시킨다면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혹여나 하나씩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다 한다 하더라도 100%가 안 되면 비눗물이 또 나오는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있다면 공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이든지 공짜로 하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건축부서 하고 오수관리 이런 부분은 어쨌든 사업을 했을 때 주로 단독의 서민들은 요금을 잘 내는데 주로 대단지 아파트에 그런 일이 많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하수과하고 환경국의 오수담당계하고 건축부서하고 공문을 내어서 합동으로 대단위 아파트부터 검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식으로 해서 그래서 어차피 잉크물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 해보겠습니다. 가보면 아파트 베란다에 세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년 한해 4,5개월 보더라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소 김현만 소장님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이 완료되면 마산만 수질이 개선되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터프런트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현 공정 91.5%를 보이고 있는 이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사업이 추진 상황과 추진계획을 보면 2005년도 3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현재 올 11월부터 내년 12월 이때 성과보전 및 준공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 페이지 제2처리 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 설계용역 이 부분이 실제 8개 동네 1만여가구 중에서 미 정비된 4700여 가구라는 말씀인데 이게 왜 미리 파악을 못했는가? 또 아까 도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구역이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던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제2처리 본부가 그대로 추진되어서 2011년 2월부터 2011년 4월 재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시설계 완료 후에 사업비 국비 포함해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148억의 국비와 98억의 도비 시비 이렇게 포함된다는 말씀인데 왜 처음부터 계획 세울 때 같이 여기에 포함시켜서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 구간 때문에 실제 우리가 계획대로 그렇지 않으면 2011년부터 시설 운영 수익이 되는 것이죠? 이 구간 때문에 공기에 차질이 안 생기겠습니까?

○정쌍학 위원 예,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 박철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수도 보급율이 92.7% 나와 있는데 지역별로 어떻게 되나요? 3개 지역별로?

○박철하 위원 지금 답변하기가 힘듭니까?

○박철하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 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민간위탁이 효율성에서는 낫다 이 말이죠?

○박철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진해지역에 슬러지 처리장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슬러지를 다 바다로 투입했나요?

○박철하 위원 그러면 바다에 투입했으면 어쨌든 바다가 많이 오염되었겠네요?

○박철하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바다가 많이 오염되었겠네요?

○박철하 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 가지고 해양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님과 같은 질문인데 제가 하나를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톤당 오수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지금현재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 창원에서 최고 문제가 되는 게 15년전에 아파트 건립했던 5층 이하 아파트, 주택지 이런데 비가 오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는 모든 우수가 오수관로로 들어가서 이것이 오수폐기물 양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시 전역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30mm 비만 와도 이것이 오수 양이 그것만큼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리가 굉장히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후주택이나 5층짜리 아파트 오접합된 부분 우수가 오수로 연결되는 부분을 앞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안에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앞으로 8월 현장방문 있을 때 그 대책을 어떻게 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방종근위원님

○방종근 위원 소장님 질문이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저는 질문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는 소장님이 보고를 할 때 너무 뼈만 하고 살을 안 붙이니까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고할 때 살을 좀 많이 붙여서 질문이 되도록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만 소장님과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