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2일(금)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계속)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김현만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통한 계수조정, 토론과 함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11분)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소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모두 끝난 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고 마지막으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전체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입니다.
늘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균형발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지원으로 동북아 해양레저관광, 물류 허브도시 육성의 비전 달성을 위한 저희 사업소의 여러 사업들이 이제 제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마산 해양신도시 해양레저 기반시설, 로봇랜드사업 조성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해양개발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북아 해양레저관광, 물류 허브도시 육성 정책목표를 가지고 아래 추진전략과 정책여건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업별 자세한 보고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개발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해양개발과장 안태명입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해영 안태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항만물류과장 박동제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해영 박동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로봇랜드사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입니다.
로봇랜드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해영 구을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해양레포츠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군참모총장 배 전국 요트대회는 작년보다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나중의 예산심의와도 연관되는 말이기는 한데 나중에 물어봐도 물어볼 말이니까 이 5천만원이 증액된 이유하고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평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산은 작년도에도 20억으로 했습니까? 30억으로 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총 28억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8억 시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비슷한 예산으로 할 것 같은데 작년에 한 3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했는데, 재원을 투입한 만큼의 행사에 대한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행사도 그렇게 명칭은 국제보트쇼라고 했지만, 그 정도의 행사가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해마다 이 행사를 열 것이냐, 아니면 격년제로 해서 열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여전히 올해도 개최하는 것으로 내려왔다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먼저 해군참모총장배 증액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대회에 1억 되는 것은 그대로 추진합니다. 거기다가 대한요트 협회하고 우리 창원시민들이 요구하는 요트 매치레이스 대회와 동호인 요트대회 등을 선수들 위주의 대회가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요트대회도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국제보트쇼 재원 투입대비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대회에 걸맞게 준비를 하고 있고,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선점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인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해마다 열 것인지 격년제로 열 것인지는 당초에 저희들 시에서 격년제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주된 주최기관인 경남도에서 한번 거르게 되면 외국에서 인지하는 인지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올해도 내년에 바로 이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같은 경우는 경남도 하고 창원시 하고 공동으로 주최하는지 경상남도가 사실 주최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경남도가 20억 정도 예산을 배정하고, 창원시가 10억을 배정해서 진행하는 행사인데 이게 국제보트쇼 명칭을 이렇게 달기는 했지만, 저는 원래 했던 사업들과 비교해 보면 이게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고, 명칭 그대로 국제보트쇼가 되려면, 경남도 아니면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해서 국제행사로 공식적인 승인을 받든지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괜히 우리 지역에서 돈만 들여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창원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경남도에 제안하고 경남도가 국제 공인행사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게 또 밀리고 밀리면 내년에 계속 10억, 10억 또 잡힐 텐데 이렇게 가는 것은 곤란하겠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이게 경남도는 하고자 해서 20억을 편성했는데, 우리시에서 10억을 편성 못하겠다고 하면 20억으로 행사를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경남도에서 마련하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송순호 위원 아니, 공동주관사에서 빠지라는 것이죠. 하려고 하면 경남도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는 공동주관 못하겠다.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보트쇼 관계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너무 행사성인 부스 위주로 설치하고 실속이 없지 않느냐, 지난번에 보도도 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사나 부스 설치를 최대한 지양하고 실제로 우리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저희들이 진해시 시절에 추진한 사업이고, 도 분담과 약속했을 때 고성이나 충무나 거제나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진해 지역이 제일 적지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하면서 위원님 지적대로 국제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동남권 종합본부와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원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방어도 해야 되지, 무조건 도에서 편성했다고 우리도 편성해야 된다.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 중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우리 시로 의견을 제출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예,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6페이지에 해양레저산업 육성 마스트 플랜 용역이 완료 되었잖아요?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보고서를 의원들한테 안줍니까? 의원들도 24개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도 해야 되고, 아니면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예산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용역 끝나고 나면 입 다물어버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긴밀하게 의원들과 유대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전 부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용역을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처음에 심의하고 예산을 인정해 줄때는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오면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책값이 아까워서 못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역결과서 나오면 적어도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게는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장님.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해양 마스트플랜 관계는 여러 가지 의회에 보고 드리고 실무자가 현장 답사도 하고 현재 보고서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쇄는 아직 안되었는데, 인쇄가 되면 최종적으로 보고 드리고 보고서도 제출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인쇄가 안 되었다고 하니 그렇는데 어쨌든 인쇄가 되는대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웅천 읍성 복원사업이 사실은 총 사업비가 엄청납니다.
공공사업으로 975억, 민자 98억인데 이것이 당초 계획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했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쉽게 말하면 3단계 사업은 제가 봐도 엄청나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서류제출을 해서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의견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가지정 문화재가 안 되면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하고 예를 들면 3단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2단계 사업에서 복원 했던 성곽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보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 콘텐츠가 없는데 어떻게 관광지가 되고 사람들을 오게끔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업 자체의 계획은 그렇게 했더라도 이게 진행이 잘 안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아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1,2단계에서 끝내버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소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그게 안 되면 사업 규모에 대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2020년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사업을 계속 두드려서 되는 것은 아니고 빨리 변경을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마무리 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작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 여기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웅천읍성은 연장이 1,064m입니다. 그중에서 401m는 완성했고, 1단계, 2단계까지 했는데 3단계가 안될 때,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했습니다.
전체 사업이 유치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국비확보가 관건이다.
그래서 국가사적지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심포지엄, 주민들 동의서를 다 받아서 현재 문화재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결과에 따라서 이 3단계 사업은 축소를 하든지 검토하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어쨌든 해양개발사업소에서 하시는 사업이 많아서 고생하시는데 그와 관련된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으면 빨리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태명 과장님, 지난해 우리가 해양레포츠 행사에 국제모터쇼를 비롯해서 그날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과 방문했을 때 전시된 어떤 상품이 우리 창원에서 생산되는 상품보다 타 지역 내지는 해외에서 생산된 상품이 많이 전시되어서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로 다른 지역의 또 다른 외국의 상품을 전시하는 홍보장이 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작년도에 전시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올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좋고, 자료가 없더라도 명쾌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예, 내년 초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작년도 전시된 물품 리스트 있죠? 그것을 오늘 자료로 주십시오. 예산 승인 하고 나서 내년 봄에 보고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예산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 하시니까 일단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예, 도에서 아직 계획이 같이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금년도 출품했던 자료하고 그날 현장 오셔가지고 아무리 보트쇼라고 해도 우리 창원 지역의 것이 한 두 개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체가 인천이라든지 다른 지역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는 해놓았습니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웅천읍성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통합 시 의회가 되고나서 최초로 본 위원이 국비확보에 최선을 기울여 달라고 했는데, 1년간 국비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앞으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문화재청을 서너 차례 다녀왔습니다. 사전 정리 작업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분위기 성숙이 안 되어서 아직 건의서를 제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웅천읍성 학술대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라든지 국비 건의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건의했을 경우에 한 번에 통과를 못하면 2~3년 정도 딜레이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한번 건의할 때 만반의 준비를 해서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준비를 착실히 해서 12월초에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노력하는 모습이 가시적으로 눈에 안 나타나고요.
1단계 사업에 140억이 투입되었는데 2단계 120억 밖에 안 됩니다. 20억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이 공사를 마치겠습니까? 2020년까지 가서 약 10년을 끌어서 공사해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3단계에 813억 하고 민자유치를 98억 하겠다고 하는데 민자유치는 어떤 계획으로 할 생각입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2단계는 1단계에서 남은 나머지 남측성곽 부분과 서측성곽 부분을 쌓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국비가 많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국비 확보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억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2단계에서는 보상비와 나머지 성곽 쌓는데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3단계에서 민자 사업은 민가라든지 체험촌 조성하는데 드는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현재 이것을 거의 10년간 끌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마을 한 가운데 큰 내를 파고 읍성을 쌓고, 미로처럼 골목길을 만들어서 다니고 그 시민들을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 얼마나 불편한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빨리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문화재청에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꼭 필요하고 문화재청에 등록이 되도록 해서 하든지 이 읍성 가지고 안 되면 안골포 해안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역사복원을 하는 큰 사업의 틀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읍성만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받아주겠어요?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계성은 안골포 해전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큰 프레임을 짜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왔다갔다 발품팔고 다닌다고 해서 국비 받을 수 있습니까? 심도 있게 소장님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당시 도 지정에서 국가지정이 되고난 뒤에 사업추진이 되어야 바람직합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서류는 안 갔지만 실무진은 몇 번 다녀오고 김학송 의원님께서도 문화부장관께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거기다가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하나의 읍성만 벨트가 안 되니까 안골포 해전이라든가 같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적지 지정신청을 올릴 때 그런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어쨌든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어야 국비가 얼마라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또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한 어떤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도 해수욕장 조성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타당성 용역 조사 기본계획은 이미 끝났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용역 중에 있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예, 이제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 기본계획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장병운 위원님
○장병운 위원 안태명 과장님, 우리 창원시를 해양레저 관광 휴양도시로 만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창원시가 해양레포츠 행사를 많이 해야 세계적으로 창원시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 유치한다고 고생이 많으셨고, 앞에 송순호 위원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트쇼 행사를 왜 개최해야 되는지 안태명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아직까지 저희들이 요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먼저 선구그룹에 나섰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앞의 김태호 지사님이 남해안시대를 부르짖으면서 요트를 경남이 선점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국제보트쇼가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창원시 진해구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창원시에서 요트를 선점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예, 그때 저도 다녀왔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저희들이 더 내용이 알찼고 방문객도 더 많았고, 바이어도 많이 참여한 것으로 실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고, 작년에 대충 매스컴을 보면 그 자리에서 1억 2천만원짜리 파워보트 계약, 5억짜리 요트 계약 이 정도 나오던데 저는 3회 때도 참석을 해봤지만 거기에 보면 협력사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참여업체, 비슷하고요. 국내 참여업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 시군에서는 한 해를 하고 다음에 안하는 이유를 대충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예, 대강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제가 잠깐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남도 남해안 기획팀에서 다른 타 시군에서 안하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억지로 맡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번 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실적도 없고 한데, 10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통영이나 고성 같은 경우는 이 10억을 가지고 해양레포츠 육성자금으로 만들어서 지금 매치레이스 요트 선수용 요트를 구입해서 선수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대표선수도 길러내고 이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만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벤트사만 좋은 일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다른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다른 부분에 기여하는 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병운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우리 송순호 위원께서 이야기 한 대로 우리 창원시가 못하겠다고 하면 어차피 도에서 도 예산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다음 진해 해상 분수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분수 설치는 2009년도에 제가 경남도 해양자문위원으로 있을 때 목포에서 설치해 놓은 분수대 부분을 보기 위해 그 당시에 목포를 방문했었는데 염분문제부터 시작해서 운영비 과다 때문에 그 당시에 조금 꺼리고 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보완을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다대포 역시 해상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육상에 설치하고 있고, 조금씩 바뀝니다.
포항의 고수분수도 운영비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해상에 설치하면 부식문제, 따개비 문제, 그 다음에 운영비 과다 이런 부분이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성설치 문제하고 같이 이 사업 진행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예, 저희들도 목포시에 한번 다녀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염해 부식 관계는 도장 페인트라든지 스테인레스이라든지 그런 이물질 부착, 운영비 부분도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목포시에 나타나는 제반 문제들을 실시계획을 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면서 육상 설치도 의원님 지적대로 재검토 하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10페이지 우도 해수욕장에 대해서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밑에 동측은 모래, 남측은 자갈 해놓았는데, 조류라든지 속도, 방향을 고려해서 배치한 것입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지금 현재 동측에는 모래가 일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남측에는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특색 있게 두 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창섭 위원 소쿠리섬처럼 모래 유실이라든지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모래가 유실 안 되게끔 방조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장병운 위원님도 잠시 언급하셨는데, 제가 작년인가 포항 것을 봤는데 목포라든지 포항 이쪽의 한 달 유지 관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저희들이 목포시에 파악을 해보니까 1년 관리비가 한 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억 4천이 보험비용 그러니까 각종 사고대비라든지 목포에는 바지선이 부력체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대비해서 1억 4천 정도 보험을 들었고, 전기료가 8천만원, 시설장비 3천만원, 기간제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하는데 한 5천만원 해서 약 3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목포 보다 규모를 절반 정도 적게 하기 때문에 좀 더 적게 유지비가 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포항은 얼마나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포항은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공창섭 위원 해 놓으면 좋기야 좋겠지만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심각히 고려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그래서 목포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목포시에서는 작년 7월에 해서 올해 7월까지 한 백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통계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수에서도 지금 목포보다도 배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년 5월달에 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해상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단순 비교해서 좀 그렇는데 해수욕장 만드는데 60억 들고, 해상분수 만드는데 64억 들고, 단순 비교해도 형태 자체가 좀 우습습니다. 어쨌든 신중하게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우리가 해양 항만은 앞으로 미래 창원시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 개발사업소는 창원시 부서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좀 나을 텐데 모든 게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이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명감을 가지시고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한 것이 있는데, 우리 해양레포츠 행사 관련해서는 이것이 지역경제와 연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면 사업비가 투입된다 하더라도 말썽의 여지가 없는데 지역경제와 연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보트쇼에 대해서는 작년에 관람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예산낭비가 많아 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인지하시리라 보고, 만약에 올해 한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행사는 거의 민간행사 위탁이고, 그래서 보조를 하는 차원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회계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예산을 썼으며 어떤 식으로 사업구상을 해서 예산을 썼는지 해결을 잘 해서 행사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계보고는 받을 수 있죠?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철저히 하고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 조치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우리가 회계보고를 받아서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음은 해양레저 산업 육성 마스트 플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상당히 사업이 많습니다. 이 사업들 중에는 24개 사업이 있는데, 민간자본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공공자본이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효용과 경제성으로 인한 득을 보면 되는데,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관리 유지 보수가 앞으로 엄청나게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난제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 3대 권역 5대 부분 24개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투자했을 때 그만큼 시민들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용역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나면 세부계획을 사업비를 최소화 하면서 가치는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단위별 사업추진 소요 예산을 12월 추경에 하신다고 하는데, 단위사업별 예산이 얼마 정도 추정됩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해양개발사업소에 있는 것과 관광과, 수산과 여러 부서가 있는데, 자료를 받아서 시장님 결재를 득한 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추경에 확보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죽도 섬 개발 사업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실시설계와 어촌계 등의 관계 협의, 그런데 사실은 국토부나 경상남도와 먼저 협의를 한 후에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기간은 같이 잡았지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도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어업 관련 보상해서 어업인들과 보상 문제가 먼저 해결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시설계 한 후에 보상 문제 협의가 들어갑니다.
안될 경우에는 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는 타당성 기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민들이나 어촌계와 합의되었을 때 실시설계를 하겠다.
그 전에 어촌계장들과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와야 저희들이 설계비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 다음에 웅천 읍성복원사업인데 지금 1단계는 완료했습니다.
약 7년간에 걸쳐서, 그동안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3단계는 제쳐두고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추이를 봐서 판단할 것인데 2단계는 그것과 관계없이 할 것 아닙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2단계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는 것을 봐 가지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도 예산에 안 넣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것도 봐 가지고 한다 말이죠? 이것도 그러면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그게 지정받는 데는 3~4개월 되는데 이 사업비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민자도 어느 정도지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국비로 최대한 사적지 지정을 받아놔야 돈은 다음에 오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웅천도요지 복원사업에 있어서 1단계 공공사업은 다 끝났고, 2단계 민자사업이 남았는데, 민자 신청 기업이 1개 기업인데 추가로 선정하려고 공모를 했죠?
만에 하나 그 1개 기업밖에 없어서 그 기업에 사업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 시가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저희들 먼저 1단계 마치고 민자사업 했을 때 그 사업계획서 자체가 저희들 전시관 해놨지만 밑에 민자사업 해서 체험하고 여러 가지 도자기 구워내고 동호인들이 와서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전시관만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계획들이 너무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개 업체가 오더라도 그런 부분은 전시관이나 전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서가 들어와야지, 다소 시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민자로 맡겨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실과 득을 잘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도 해수욕장에 건의를 드릴 사항인데 부대시설에서 화장실, 사무실, 편의실 등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햇볕을 막을만한 나무 식재도 필요한데 전혀 없습니다.
해변 주변에 햇볕을 막을 만한 나무 식재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설투자를 해 놓으면 많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해양개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320㎞의 창원 해안선은 미래의 산업적 가치라든지 관광적 가치로 볼 때 굉장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웅동 도요지 전시관을 개관하셨죠? 했는데, 앞으로 만들어만 놓고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저희들이 시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은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시 창원 관광가이드에 등재를 하고 전국의 관광회사에 통보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우리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232개 학교 학생들, 유치원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활용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박철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단계 할 때도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연 몇 명이 방문해야 운영비가 나오겠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지금현재 저희들이 엊그제 개관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날 개관식 때도 한 400명 다녀가고 지금현재도 32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초등학생들 체험도 20명, 25명 다녀가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개관 마치고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대로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구 할 수 있는 방법은, 돈 보다도 전시관을 여러 시민들에게 체험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매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해를 찾아옴으로써 진해구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고 웅천읍성의 가치도 홍보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한 3개월 정도는 무상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적이 있죠? 조례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예, 저번 회의 때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무료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이용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어제까지 총 834명이 다녀갔습니다. 도자기 체험자는 29명이 마쳤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1인당 만원이고 단체는 9천원입니다. 지금 올해 말까지는 계획이 무료체험으로 할 생각입니다.
○방종근 위원 올 연말까지입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예, 그리고 도자기 체험 단체가 예약되어 있는데 진해유치원의 6~7세 아동 144명이 예약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체험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방종근 위원 저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기간이 좀 짧다. 한 6개월 정도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3개월 같으면 개관하고 홍보하다보면 3개월이 지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 그런 좋은 읍성이 있다는 것을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방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경상남도교육감과 만나서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웅천 읍성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이하 공무원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말씀하신대로 언론 홍보나 방송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관 당일 날 창원교육청의 임성태 교육장님도 다녀갔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시관이든 웅천읍성을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다녀간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녀가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으니까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홍보를 해야 합니다. 담당자를 맡겨서 오늘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내일은 누구를 만날 것인지 만나서 답을 가져오라는 식으로 활성화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전체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공문도 보내고 담당자 배치를 해서 마케팅 작업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해양레저 산업육성 마스트 플랜사업 추진 구체화 되어 있는데 이게 납품을 받았습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아까 송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주에 책자가 옵니다. 책자가 오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해양개발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항만물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사업 및 포터세일즈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나서 적극 유치를 해야 되고, 우리 마산항에 들어오는 컨테이너 화물이나 일반 화물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하는 조례를 제정했고,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물 물동량을 비교해 보면 2006년부터 해서 2008년에 잠깐 늘었다가 2009년 2010년은 평소 수준으로 가다가 2011년도 추이는 거의 2010년도와 비슷하게 안 나오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화물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요?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항만물류과장 박동제입니다. 지금 마산항 컨테이너 화물은 부산 신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마산항을 주로 이용하는 컨테이너는 부산 신항에 갈 수 없는 물량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경남 지역 일원에서 나오는 수산물, 농산물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남무역과 장금상선이 예전에 계약을 체결해서 일본에 가는 농산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일부 우리 창원공단 쪽에 들어오는 정밀기계 부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은 2006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줄고 있지만, 일반 중량 화물은 연간 20% 이상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신항에 들어갈 수 없는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와 장금상선, 컨테이너 화물 선사인 대한통운 등과 같이 경남지역에 있는 농산물 수출업체 등 지금도 업체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원조례도 제정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마산항을 이용해 달라고 포터세일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중량화물은 계속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포터세일을 같이 하겠지만 컨테이너 화물 위주의 마산항 포터세일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이 지금 가포 신항 같은 경우는 4선석이죠? 4선석 중에서 컨테이너 전용은 2선석으로 하고 나머지 2선석은 다목적 선석으로 합니까?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전용이 2선석이면 50%인데, 컨테이너 물량은 거의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컨테이너 화물은 부산 신항이 세계 5위 항만이고 대형 선사들이 신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마산항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경쟁력이 없으면 설계를 할 때 2개 2개로 나누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이 설계는 사실 국토해양부가 한 사항이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해양항만청이나 국토해양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텐데 그것에 대해서 선석마다의 용도를 변경하는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가요?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가포신항 5선석 중에서 추세를 봐서 국토해양부에서 2선석, 2선석, 1선석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 컨테이너 화물이 줄어들면 중량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항만청에 건의도 하고 있고, 어쨌든 일본에서도 1만 1천톤 해서 저희들이 4부두에 오고 있습니다.
창원공단 한국한화 같은 경우에는 로봇 만들기 해서 수입들은 컨테이너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설별로 활용방안을 찾으면서 국토해양부나 해양항만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항만물류과의 해양 신도시 건설 관련해서 이런저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앞으로의 계획과 시민 사회단체에서 문제제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것인지 잠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제일 관건이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상업지역 아파트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섬형이냐 육지에 접하느냐,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민단체에도 몇 번 설명을 드리고 국토해양부 담당과장이 내려와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 10시 30에 차윤재 총장, 허정도 박사, 이찬원 교수 또 저희들이 왜 섬을 해야 되느냐 하고 경남대학교 한성대 교수, 진주경상대학교 배기성 교수가 와서 제 방에서 간담회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만 할 때는 간단합니다. 사업비가 안 들어가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사업비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실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해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협약변경을 의회에 동의도 올려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호환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확보 관계입니다.
그 관계도 2012년도 당초예산에 마산형 신도시라는 이름이라도 들어가야 다음에 또 올릴 수 있습니다. 어제도 이주영 정책위의장께 보고도 드리고 국토해양부 하고 기획재정부의 담당국장이 마산분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말도 하고 어쨌든 국비를 확보해서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여러 가지 우려가 있겠지만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9만평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 개발 계획 기본방향 결정이 거의 마무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저희들이 일단 협약해서 포켓 만들고 부표 만들고 하는데 한 3~4일 걸립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토지이용계획은 저희들이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시민단체 대표 3명, 경남대학 창원대학 관계 대학교수, 시의원 세분, 주민대표, 상공인 두 분, 시공무원 해서 12~13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확정해야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믿고 가기 때문에 그것은 1월 중순 쯤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최종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 나온다는 말입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그것은 개별로 만들어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 되는대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지금 마산 해양 신도시 건설사업이 당초 6,500억원 정도에서 4,500억원 정도로 축소되었는데 총 사업비는 축소되었지만 공공자금 투입이 600억에서 2천억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 2천억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당초 34만평에서 19만평으로 축소되는데 따른 사업비도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호환 공사비와 내부적인 공공시설비 등을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한 1,600억 정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요청은 했는데 확답은 받지 않은 상태죠?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예,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쯤 되면 항로수심을 15m에서 17m로 증설 하는데 준설이 내년에 착수되지 싶은데 맞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예, 부산 신항 증설은 금년에 증설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증설 준설토 투기장을 위해서 영도와 송도 입구에 53만평 정도 환경영향 초안 설명회도 거쳤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내년도에 바로 증설 준설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 과정에서 어업인들과의 마찰, 보상 등 많은 난제들이 있으리라 보는데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방안이 보입니까?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예, 지난번 주민설명회 할 때도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부산항 건설사무소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도 지역 어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안이 끝나고 나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그때 다시 지속적으로 어업인들과 협의하고 비 영향평가조사도 해서 보상에 대한 그것은 자기들이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업인들도 일부 수긍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 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으나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가 가장 큰 역점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서운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리고 창원시 해양항만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사실 이것이 조기에 구성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구성하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번에 해양 항만 물류 관련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진전이 있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지금 바다가 창원시 진해구 쪽에 다 있고 부산시 보다 저희가 많습니다. 그런데 역할은 경남이 뒤지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못내는 목소리를 시의원님, 대학교수, 전문가들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저희들이 그것을 하겠습니다.
계약직 관계는 먼저 공모를 하니까 담당자가 업무 관계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해양이나 이런 부분은 국토해양부라든가 인적자원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두어 명 중에서 채용을 못했는데 이번에 경남발전연구원, 항만청, 국토해양부에서 받아서 빨리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것을 모태로 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항만물류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리고 박동제 과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사항에서도 부산항 신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명은 신항으로 되어 있죠?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인근 지자체는 한마디로 그 이름 하나가지고 고소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말에서부터 신항으로 바로 잡아주시고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합니다.
꼭 우리는 앞으로 신항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로봇랜드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하수처리 방안 문제가 또 도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부탁합니다.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입니다.
지금 하수처리문제는 로봇랜드 사업 현장에서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결하면 덕동하수처리장은 마산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연안배출 오염총량제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부하량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공문을 수산과와 협의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2~3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공창섭 위원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로봇랜드과장님 85% 정도 보상 실적이 되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어업인들과 협의해서 보상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약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드는데 그중에 민자가 7천억 이상입니다.
제가 다소 걱정되는 것은 골프라든지 휴양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서 이것이 곧 있는 자만의 휴양지가 되지 않을까? 진정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민자 자본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들이 수익을 내려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사업을 하리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있는 사람만의 휴양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사실 민간사업자는 돈이 안 되면 안 들어옵니다.
그것은 현실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경쟁력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입장료도 거의 안 받는 상태에서 해 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관광단지는 일반 테마파크처럼 폐쇄적으로 안합니다.
골프장 가운데 길을 일반 시민들이 못가라고 하는 법은 없거든요. 물론 워터파크나 이런 곳은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자연환경이나 시설은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광단지에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입장료까지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협의를 해보겠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충분히 인지하시고 연구를 하시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혹시 과장님, 거기에 골프장을 할 수 있는 지역 여건에 대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보셨습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저것이 관광단지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타당성용역을 해야 됩니다.
지경부 자금을 받아서 지경부와 코트라, 경기대학인가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물론 타당성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27홀 하니까 공사도 힘들고 해서 18홀만 하겠다, 하면 18홀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물론 계획을 27홀 했다고 해도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협의가 다시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해영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주도해야 유치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골프를 잘 모릅니다만 바람이 불 때는 골프가 가능한지 그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저도 골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지금 전국에 골프장이 완료된 것이 한 350개 하고 계획 중인 것이나 개발계획에 포함된 것이 한 5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남해안 지역의 골프장이 인기 있는 것은 제주도에 골프장이 굉장히 많은데, 제주도에는 바람이 불어서 골프를 잘 못 칩니다.
그리고 중부 이북 지역은 1년에 한 2개월 정도 날씨가 추워서 못합니다.
그래서 남해안 지역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참고로 거가대교 개통 후 장목의 ‘더비치’인가 그 골프장은 18홀인가 그렇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 분들의 경영전략 측면에서 허가를 받아놨다가 거가대교 개통시기에 맞춰서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지금 초속 연 평균 4m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양호합니다. , 온도도 연평균 온도가 14도입니다.
그래서 365일 라운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감사합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위원장이 질문했는데 이어서 질문하면 지금 개인 학교 부지 있죠? 그것은 협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지금 개인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는데, 대양학원에서 가지고 있고, 그분이 6.25 피난시절에 토지를 구입한 것 같은데, 한 50%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몇 번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골프장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고 로봇랜드가 들어서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안 그러면 당신들이 단독개발하든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하든지, 원가로 팔든지 이 세가지중에서 해야 된다.
자기들도 의논을 하겠다. 지금 대학측에서도 의사결정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세 가지 중에서 답을 해 달라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기일 위원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예.
○강기일 위원 그것도 방향이 빨리 정해져야 민자유치를 하는데 대화가 될 것 같거든요. 민자유치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그동안 홍콩, 중국 상하이로 지경부, 문광부와 같이 민자유치단이 갔다 왔는데 그때는 관광단지 지정을 안 받은 상태고, 지금은 관광단지 지정을 받았고,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민간자본 유치가 안 됩니다.
로봇랜드가 들어옴으로 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로봇랜드가 들어와서 좋은 반면 지가가 올라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제로 우리가 워터파크나 골프장이나 리조트나 전문 향토 특산물 이런데 노하우가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업체 20군데를 대략 정해놨습니다.
실제로 가서 발로 뛰면서 부딪힐 생각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 해야 되니까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구산면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약 1조 정도 되지만 공공분야가 2,700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7,200억 정도가 민자유치인데 이게 박자가 안 맞으면 공공사업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 유치가 공공사업과 같이 발을 맞추어 갈 때 이것이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로봇랜드사업도 같이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우리 국내에서 안 되면 문광부와 같이 팀을 짜서라도 세계적인 유치전을 열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 지금현재 어영부영해서 2012년을 보내버리면 국내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내가 안 되면 해외라도 찾아야 되는데 해외에서 찾으려고 하면 유치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그것을 원활하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방향이 정해져야만 그런데 답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한 섬세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알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민간인 토지관계는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지적하신 민자유치 부분도 시 공무원과 시의원님들이 같이 민자유치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로봇랜드사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김현만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시정이나 보완 요구등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해양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식사와 휴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계속)
(14시07분)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균형발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본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세출총괄입니다. 2011년 325억 2600만원보다 34억 900만원이 증액된 359억 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0억 증액된 254억 3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4억 1천만원이 증액된 105억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해양개발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개발과 소관입니다.
해양개발과 소관은 75억 7100만원이 감액된 56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개발사업소 추진에 있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시책업무추진비, 직원자녀 보육수당 등으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 해양레저산업기반 조성사업에 요트계류시설 조성 용역비 등 2억 700만원, 해양레포츠 육성을 위하여 1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레포츠스쿨 장비구입비 5천만원, 해양레저시설 조성으로 진해해상분수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억 5천만원, 대죽도 해양휴게공간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진해마리나방파제 설치공사 감리비 등으로 2억 5400만원, 해양공원 앞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3천만원, 해양공원 탐방로 개설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공원 운영에 있어 해양생물테마파크 위탁비 4억 700만원, 관리비 등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쿠리섬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등 4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643페이지 광암해수욕장 관리를 위해 1100만원, 우도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 전통문화재 관리에 웅천도요지 운영을 위해 인건비 68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5100만원, 전시관 홈페이지 구축비 6500만원, 전시관 청소용역비 4200만원, 전시실 항온항습기 설치를 위해 3천만원, 전시관 상수도 급수공사비로 1천만원, 유물추가구입 등을 위해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웅천읍성 관리를 위해 인건비와 공공운영 경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 해양개발사업소 직원들의 보수지급을 위해 인건비 18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과 소관을 마치고, 651페이지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011년보다 23억 1500만원이 증액된 105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지원 보상금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52페이지 항만개발 및 신항만건설 지원에 있어, 신항만 홍보물 제작, 항만 학술대회 및 토론회 국내여비 등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항만물류과 직원의 보수지급을 위해 인력운영비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을 위해 내부거래지출인 해양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011년 보다 24억 900만원이 증액된 105억 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을 위해 시설비 등으로 104억 1천만원과 예비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로봇랜드사업과 소관입니다.
로봇랜드사업과 소관은 2011년 예산보다 62억 5600만원이 증액된 91억 7천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로봇랜드조성지원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 로봇랜드조성사업 출연금으로 로봇랜드조성 사업비 70억원,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5억원,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400만원, 로봇랜드사업과 인력운영비로 5400만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 본예산안은 해양개발사업소 주요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현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12년도 시 전체 예산규모와 균형발전위원회의 예산규모에 대한 검토보고는 이미 드렸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전체의 2012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 325억 2600만원보다 10.48%가 증가된 359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4억 3100만원으로 4.09%가, 특별회계는 105억 400만원으로 29.7%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개발과의 예산규모입니다. 대한민국 국제보트쇼에 10억원, 진해우도해수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3억원 등 금년도 예산대비 57.17%가 줄어든 총 56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만물류과입니다. 금년도 예산대비 28.86%가 증액된 총 210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에 3억원, 마산해양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에 100억원 등 105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 105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로봇랜드사업과입니다. 로봇랜드조성사업비에 70억원, 로봇랜드부지매입 지방채 이자상환에 14억 4900만원 등 금년도 예산대비 214.65%가 늘어난 91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의 2012년도 예산은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해양레저관광문화의 거점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인프라구축과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로봇랜드조성사업, 신항만건설지원 등에 비교적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요사업과 계속사업, 명시이월사업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예산안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사업소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진행한 후, 해양개발사업소 전체에 대하여 총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2-1권 639쪽에서 650쪽까지 계속사업비는 672쪽 명시이월은 6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위원님
○장병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41쪽에 보면 민간이전 편성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12억 9380만원이 잡혀있고, 이번 예산에 3억 4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감액을 9억 488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부기를 해놓았는데 12억 93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이걸 보시면 앞에 대한민국 국제보트쇼가 당초에 민간행사보조로 잡혀 있었습니다.
작년에 지적한 것에 따라서 올해는 행사운영비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차이나는 것입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그렇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작년도에 1억이었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행사운영비 3천만원이 포함되어 전체금액은 1억입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4380만원입니다.
부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행사를 줄인 것같이 착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경기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때 설명을 했지만 대한요트협회의 요청이었습니까? 증액이유가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대한요트협회도 있고, 지역요트협회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7천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3천만원을 추가해서 1억을 가지고도 훌륭하게 치렀는데 5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행사를 할 때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했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요트매치레이스대회라고 요트팀들간에 대항별 하는 것이 있고, 일반인이 참가할 수 있는 동호인 요트대회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올해까지는 국제대표선수 선발 겸 선수들만 참여하는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참여를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인들의 참여폭을 넓히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에 전문성을 요구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옮겼습니다.
○장병운 위원 행사운영비로 목을 잡으면 이벤트사에 지급을 하지 않고, 운영비로 쓴다는 말입니까?
민간행사보조에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갈라놓으니까 9억 4800만원이 감액되어 엄청 행사를 줄인 것 같이 부기가 되어 있거든요.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도와 저희시가 공동주최를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행사에 민간위탁도 가능한 다목적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목을 바꿨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모터보트 1대가 되겠습니다. 수강생 안전관리 구조용으로 쓰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고무보트 위주로 되어 있는데 고무보트보다는 단단하면서도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지금 있는 것은 고무보트 위주인데 고무보트보다는 탄탄한 FRP이니까 단단한 종류로 크기도 조금 더 크고 힘이 센 그런 모터보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장병운 위원 지금 해양레포츠스쿨 장비내역에 보면 립보트 3대만 있어도 충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보트를 구입한다. 차라리 요트를 구입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또 보트를 구입한다는 것은 안맞죠.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현재 요트스쿨에서 바나나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나나보트를 끌 수 있는 것은 립보트로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장병운 위원 바나나보트를 끌기 위해서 보트를 구입한다. 지금 안태명 과장님께서는 해양레포츠스쿨이 뭐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락하는데입니까? 아니면 학생들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입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교육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시민들에게 다양한 해양레포츠 체험기회도 제공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병운 위원 체험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레저시설 허가가 나와 있는 곳에서 바나나보트를 운영해야 되고, 작년에 가보니까 수상스키에 바나나보트를 달고 거기에 5~6명이 타가지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낚시배들 오가고 하는 장소에서 바나나보트를 운영하던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스쿨 접고 위락시설로 바꾸십시오. 수익을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스쿨 같으면 스쿨의 목적에 맞게끔 해나가야 되지 위락시설을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해운대 바나나보트 사고 난 것 보셨죠? 만약 거기서 사고가 난다면 이런 부분은 어디서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런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이런 것은 계획을 잡지 말아야죠.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레포츠스쿨은 허가 난 그 자체 수강생들 교육시키는 기관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위락시설은 다시 허가를 내서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단지운영에 보면 해양공원 쪽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양생물테마파크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탁 운영같은 경우는 2011년과 2012년도 계약이 달라진 금액이 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위탁운영비는 똑같습니다. 올해와 내년 같습니다.
○장병운 위원 2011년도에는 3402만 5천원이 잡혀 있었는데 2012년도 예산에는 3390만원이 잡혀 있네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해양공원 시설정비에 2천만원, 지금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잡아놓은 것이 거의 14억 정도 잡혀 있어요.
편성목에 보면 해양생물테마파크 계단 안전손잡이 설치 수선비에 해양공원팀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는 공단사업비로 하면 안 됩니까? 해양개발과에서 이중으로 예산을 잡아줘야 됩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이것은 동아시아 해양회의가 내년 7월에 해양공원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경이라든지 편의시설 등 해양회의에 대비한 긴급한 시설정비에 쓰려고 편성했습니다.
○장병운 위원 어차피 관리위탁을 시설공단에서 하면 시설공단에서 14억이 잡혀 있고, 해양개발과에서 보면 거의 5억 잡혀 있습니다.
19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1년 관람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산하면 문제가 엄청 많은 부분 있습니다.
내년 편성목에는 관리공단에서 공단 사업비로 다 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이 부분 중복이 되지 않도록 나눠서 확실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64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개최에 대해 묻겠습니다. 2011년도에 몇 개 업체가 참석을 했고 우리 국내기업은 몇 개가 참석을 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총 16개국 142개사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90여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강기일 위원 창원시는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협회가 언제부터 정해진 것입니까? 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주관사가 지엔에이 인터내셔널이라고 주관사를 선정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업체가 언제 생겼습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매년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붙여서 도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같은 5월에 창원국제모터쇼 그랑프리대회를 하죠?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데 같은 5월에 대한민국 국제보트쇼라면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국제행사이다 보니까 국제가 붙었는데 앞으로는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밑에 있는 창원국제모터쇼도 국제가 붙잖아요. 거기는 1억 5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붙으면 10억이나 됩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국제적인 보트쇼 성격상
○강기일 위원 도비는 얼마 옵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18억입니다.
○강기일 위원 도비 18억이 오고 시비는 10억을 보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꼭 할 필요성이 있나요? 우리는 창원국제모터쇼가 있는데 같은 5월에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남도와 요트 저변확대와 창원시가 국제적인 해양레포츠 선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서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투자가 좀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창원에는 창원국제보트모터쇼만 하더라도 1억 5천만원 가지고 MBC방송을 통해서 2008년부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규모를 조금 더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별도로 그 협회하고 해가지고 하느냐는 말이죠. 그러면 도가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는 시대로 할 수가 있는데 같은 5월에 행사를 하면서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641페이지 해양공원 탐방로 개설에 대해서 5천만원이 상계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해양공원 탐방로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설계내용이나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 7월에 해양공원 내 솔라파크에서 솔라파크가 5월에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서 동아시아 해양회의가 개최될 계획인데 해양공원 정상부에 보시면 너무 허황하게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탐방로 550m, 쉼터 및 전망데크를 2개소 설치해서 전망대에서 바라봤을 때 보기도 좋고 참여하는 시민이라든지 참가객들도 해양공원 정상부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강기일 위원 그러면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을 내는 설계라는 것입니까? 해안도로변으로 한 바퀴 돌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정상부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정상부 관람데크가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정상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실시설계를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가서 해양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길이 필요하다 싶은데 하실 때 어차피 해양공원 계획이 잡혀진다면 실시설계 안에 섬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해양공원 앞에 솔라파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외곽을 중간쯤 한 바퀴 돌고 정상으로 올라가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적하신 국제 보트쇼 관계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난해 언론에서도 너무 소비성이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 격년제로 하든지 우리는 못하겠다. 그리고 사업비도 아까 장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안 주는 자체가 보조금은 돈을 그냥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로 해놓은 것인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그것을 작년에 예산을 붙일 때 처음으로 한번 해보고 다음연도부터는 도 예산으로 하도록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에 다시 올리는 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가기 위한 어떤 사항이다. 이렇게 밖에 안보이고 올해라도 우리 예산은 삭감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18억이 반영되면 우리는 5월에 국제 보트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성 예산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이것은 삭감을 해서 도에다가 미뤄서 도가 하는 것 봐가면서 우리가 굳이 거기 낄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장소제공하고 우리는 국제모터쇼가 있기 때문에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국제 보트쇼를 하면서 또 우리 창원시가 거기에 돈을 들일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 앞으로는 격년제로 하든지 우리 창원시는 안 하겠다.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도 도에서 자기들 업체선정 관계도 용역을 합니다.
실무자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내행사로 하더라도 우리 창원시가 국제 보트쇼를 하더라도 창원지역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우리 창원시 업체 4개 참여해서는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올해는 4개 업체인데 앞으로 가능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연차적으로 2년을 하면 연속성이 있는 것 같고, 첫 해 한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저희들도 도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1년은 해봤고 창원시 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창원시도 업그레이드되지 않습니까?
○강기일 위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해양개발과 643페이지에 해수욕장 운영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떠나서 광암해수욕장 관리에 인건비 부분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광암해수욕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암해수욕장은 2002년도에 수질이 나빠짐으로써 폐쇄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거기 가보면 화장실도 있고 해서 화장실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2002년도에 폐쇄한 이후로 물론 그 때 당시에는 수질이 안좋아서 해수욕장을 폐쇄했습니다만 우리시가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면서 물론 통합이 되어서 진해 우도해수욕장을 하나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광암해수욕장도 실제 우리시에서 수질이 좋아진다고 판단되면 재개장할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암해수욕장은 76년도에 개장을 해서 2002년도에 폐쇄를 했는데 현재 진동면 소재지 고현쪽에 하수처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수관, 우수관 접합이 되면 수질이 2급이상 되어지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도는 신규로 가고, 광암해수욕장도 검토를 해서 수질만 좋아지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해수욕장을 다시 개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때 당시에는 수질이 해수욕장을 할 수 있는 수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쇄를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마산권에도 해수욕장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기존 광암해수욕장도 수질이 개선이 되면 다시 개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개발과 당초예산을 보니까 56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국도비가 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단계이고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계속사업비를 보시면 해양레저산업육성 해가지고 2012년도에는 2억 5400만원 책정, 물론 용역단계이니까 도비도 확보를 하지 못했고, 2013년도 예산 편성분을 보니까 120억이 넘습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반드시 국도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시비로 충당하기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3년도에 본격적인 예산이 투입될 때 국도비 확보방안이 있으신지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방파제가 내년예산에 확보하려고 국토해양부와 줄기차게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늦게 수립되는 바람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방파제에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2013년도에 긍정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파제 예산 중에서 1000+1000 예산에서 아직 70억만 오고 30억이 안온 부분도 2013년도에 반드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2012년도까지는 기초단계 예산인데 2013년도부터 예산확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해양개발사업소 사업들이 2013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명심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다음 명동마리나 조성 관련 용역이라든지 해수욕장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이걸 통합인센티브 예산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해수욕장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경우에는 통합 전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명동마리나 조성 관련 사업은 통합 전 사업입니다.
그런데 통합 전 사업을 통합 후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책정했는데 책정한 것까지는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거치고, 본 사업을 실시할 때도 통합 인센티브사업으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도 이렇게 편성되는지 몰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통합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통합 전에 추진되었던 사업을 통합 이후에 인센티브라고 주는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모양새도 좋지 않고, 통합 인센티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통합에 의한 산물로 생긴 예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빨리 피부에 와 닿는 통합의 효과를 느낄 수 있고, 통합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책이라고 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그런 부분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건 분명히 예산과에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해양공원 운영비로 4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해양공원 입장료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간 입장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2009년도에 입장료와 주차요금을 합쳐서 4억 3800여만원이었습니다. 2010년에는 3억 4300만원이었고, 2011년 11월 30일 현재는 2억 3300여만원 입장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해가 갈수록 입장료 수입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해가 갈수록 입장료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009년도에 4억 3800만원에서 2010년도 3억 4300만원으로 떨어진 이유는 통합됨으로써 통합 전에는 진해 일반 대인에게는 3천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통합되면서 시민들에게는 1천원으로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보면 창원과 마산시민들이 통합시민으로 입장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할인금액 때문에 그렇네요.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봤을 때 할인을 해서라도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지, 할인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관리비를 조금 줄이더라도 입장료 수입이 계속 오르게 되면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위탁계약에 있어서 절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인금액이 많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해양공원 테마파크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입장료 수입을 많이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자체가 해양공원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서 즐기고 하는 방안도 강구하면서 비용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검토하셔서 우리가 나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자금이 나가는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시민과 행정이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김현만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41쪽 시설비에 보면 진해해상분수설치 기본계획실시용역 해가지고 2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업무보고 시에 위치가 아직까지 적절하지 않다. 바다에 했을 때의 문제점, 조개껍질이 시설물에 붙음으로써 부식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럼 육지에 이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산을 편성 받으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 목포와 포항, 여수에서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 아까 장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끼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도 다녀오고 어쨌든 지금 현재 설치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서 해상보다 육상부를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두 가지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여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당성 검토와 실시설계 용역비와는 그 금액에서 차이가 나야 된다고 보는데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맞습니다.
○방종근 위원 어느 정도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저희들이 구 진해시에 있을 때 2009년 6월에 진해시에서 해상분수입지선정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1차로 마쳤습니다.
그 때는 진해루 앞 공유수면을 1차적으로 하는데 대산에 운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검토를 해서 해소되는 방안을 봐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목포에서도 잘 운영되고 있고, 여수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창원도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잘 해소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에서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 돈이 편성이 안 되어도 가능합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아닙니다. 실시설계비 2억 5천만원은 꼭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방종근 위원 대축도 해양휴게공원조성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해가지고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해양레저산업육성 마스터플랜사업추진 구체화 해가지고 이 납품이 2011년 10월 31일까지 납품되어야 되는데 아직 납품이 안되었다는 말이죠.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용역은 완료했는데 책자가
○방종근 위원 용역은 완료되어 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종근 위원 용역은 완료되어 있고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있는데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아직 드리지 못했는데 다음 주 중으로 책이 오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많은 부분들이 진해 해양 320km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대죽도 섬 개발, 명동마리나 방파제, 우도해수욕장, 웅천읍성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겠지만 이런 것을 할 때 마스터플랜에 의해 짜여져 있는 것입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하더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찔끔찔끔 공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라도 완벽하게 한 후에 추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저희들이 내년에 올린 예산은 마스터플랜 중에서 우선 선도사업 위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선도화 사업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죽도는 모자이크사업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진해해양레포츠타운조성 안에 들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돈이 많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가 없고 시비가 60억, 80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더라구요.
앞으로 국비를 가져올 자신 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지역 국회의원님들 힘을 빌어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국비를 많이 확보한 후에 시비를 편성하는 것이 시 예산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해양개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웅천도요지 사업인데 유물구입을 500만원 20점해서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걸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구입하실 생각이신지? 왜냐하면 관계공무원들께서 유물에 관한 전문성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물구입은 일단 공고를 합니다. 웅천차사발 위주로 구입을 하겠다는 공고를 해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유물을 받아와서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유물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 위주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그 분들이 평가해 주시는 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 점은 알겠고요. 우리 의원님 중에서 이해련 의원께서 이 분야에 굉장히 박학다식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내년도 구입할 때는 평가위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해양개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혹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마리나 용역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가져오셨습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명동 마리나 용역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늦게 반영되고, 또 환경영향평가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 평가를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어민들 반대가 있어서
○위원장 박해영 보는 식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앞으로 애매모호한 이런 예산을 인센티브 예산으로 반영을 했는지?
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으로 볼 것인지? 아무래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인센티브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용역비라든지 검토대상에 논란거리가 되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면 인센티브 예산을 위원회에서 만약에 손을 대게 되면 상당한 여파가 따르겠죠.
이걸 악용한 것은 아닌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처음에 할 때는 광특회계라든지 인센티브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인쇄단계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럼 과장님은 일단 예산편성요구만 해놓고 뒤에 나머지는 안 챙기셨다는 말씀이네요.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처음에 예산계에서 저희 사업소로 확인할 때는 이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유인단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참고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개발과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항만물류과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651쪽에서 654쪽까지입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2-1권 667페이지에서 6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54페이지 맨 밑에 특별회계 전출금이 작년도에 80억이 되어서 이번에 20억이 상계되어서 100억이 되었는데 100억이 되어야 되는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항만물류과장 박동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신도시 특별회계 전출금은 지난해 2011년도 예산은 80억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면적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80억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삭감했던 80억과 추가되는 예산을 100억을 계상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해양신도시건설에 의한 특별회계에 한정된 것입니까?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예
○강기일 위원 꼭 이렇게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이 사업을 통합 전 마산시에서 별도의 SPC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항만물류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여러 가지 해양과 항만개발이나 정부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해양항만연구회를 만들겠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내년에 만들 텐데 이것과 관련된 예산편성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2012년부터 위원회 구성에 따른 조례 제정 등을 한 이후에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려고 금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연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다 끝낸 상태에서 전문위원들을 위촉한 이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송순호 위원 내년에 조례가 정비되고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그와 관련된 소요비용을 추경예산 때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네요.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물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어차피 연구회 만들어지면 회의참석수당이 기본적일 것이고, 두 번째는 연구위원회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학술자료라든지 연구과제가 오면 그 과제당 과제비용을 드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큰돈은 아닌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예산에도 반영시키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다음으로 마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지원해서 3억이 도비 1억, 시비 2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원을 해주는데 선박에 1TEU당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죠?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1TEU당 선사에는 3만원, 화주에게는 5만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1TEU당 총 8만원의 보상을 해줘야 되네요. 그럼 1TEU당 8만원 했을 때 3억이면 물량을 어느 정도로 본 것이죠?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8천에서 1만 TEU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항에 들어오는 것이 12,000TEU가 처리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물건을 가득 싣고 들어오는 컨테이너가 있고 빈 것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은 물건을 가득 싣고 들어오는 것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4페이지에 해양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0억을 했는데요. 특별회계에 보니까 98억을 부지조성 호안축조에 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해양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SPC를 구성했잖아요.
거기에서 현대산업에서도 투자를 하고 우리도 얼마 내고 해서 기본 초기자본금입니까? 그것은 만들어져 있고 사업비는 현대산업에서 선투자를 하고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98억을 창원시 재정으로 투입을 해서 호안축조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내년도 사업 전체규모는 약 900억에서 1천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자가 투자하는게 900억 정도, 저희들은 100억 정도 해놓은 것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보상금이라든지 투자비가 부족한 부분, 호안축조비에 국비요청도 해놓았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을 시 재정에서 약간 보조하는 정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쨌든 해양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용을 지금 현재로는 현대산업건설에서 선투입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 끝나고 나면 투자한 공사비용에 대해서 현금으로 정산을 하던 나중에 분양이 잘 안되면 아까 말씀하신 토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인데, 호안축조가 예를 들면 공사비용이잖아요.
공사비용을 우리시가 98억을 댈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죠.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의 구도를 계산할 때 최초에는 모든 사업비를 민자사업자가 투자를 하고 선 투입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분양해서 분양에서 나오는 현금으로 정산을 하고, 일정 시점까지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만평으로 조정이 되면서 그 부지의 계획이 당초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으로 가던 대상의 계획에서 종전에 보고를 드리면서 복합업무나 공공성이 가미된 쪽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발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분양에 따른 대토에 관련된 부지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서 분양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공사 자체 변경을 하면서 변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시가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내년도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들어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들어도 이해가 잘 안되어서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년에 총공사비용이 1천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본래 협약서에 의하면 민자사업자가 1천억을 선투입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천억의 공사가 확정되어 있으면 1천억을 들여서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 왜 우리 창원시가 재정을 98억 투입해서 그 공사비에 합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정산할 때 1천억의 공사 중에서 98억은 우리시가 투입했으니까 민자사업자가 투입한 것은 900억만 투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할 것이라는 말인가요?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호안축조하는데 98억이 잡아지는데 선투입비는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옛날 가포해수욕장 부지 가포 서항 13만평이 있습니다. 이게 해양신도시사업과 같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호안축조로 되어 있는데 어업권 보상비와 호안축조비하고 같이 들어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비를 1600억 요구를 해놓았는데 얼마가 될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 돈하고 민간사업비를 넣고 저희 시비 잡아놓은 것은 나중에 가서 꼭 필요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잘 안됩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박동제 과장님, 컨테이너 화물유치지원해서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만적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것인데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현재 마산항에 들어오는 배는 장금상선에서 6천톤급 되고 있습니다. 마산항에 들어오는 배들은 조금 작습니다.
○방종근 위원 6천톤급을 기준으로 해서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이것은 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에 싣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 20피터짜리 컨테이너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을 마산항으로 유치했을 때 컨테이너 화물 하나당 선사에게는 실어 나르는 배 주인에게는 3만원을 지원하고, 화물 주인에게는 5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컨테이너 하나당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죠. 컨테이너를 많이 싣고 들어오는 배도 있고, 적게 싣고 들어오는 배도 있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컨테이너 안에 화물을 가득 싣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걸 적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빈 걸로 들어오는 공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량을 계산을 할 때는 전체를 다 계산합니다. 적 컨테이너 몇 개, 공 컨테이너 몇 개, 마산항에 들어오는 컨테이너 전체 1만 2천 개중에서 8천개 정도가 물건을 가득 싣고 들어오는 컨테이너이고, 빈 걸로 들어오는 것이 4천개 정도 되기 때문에 빈 걸로 들어오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가득 싣고 들어온 경우에만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은 유치를 하지 않아도 자연발생적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마산항에 들어오는 화물은 귀한 편입니다. 직접 나서서 끌어들이지 않으면 마산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는 거의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3억 정도 하면 많은 물동량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고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마산항은 부산항의 보완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상 컨테이너만 가지고 부산항, 진해신항과 경쟁을 한다면 마산항은 경쟁이 안됩니다.
그러나 부산항, 진해신항으로 들어갈 수 없는 컨테이너 물량을 마산항으로 유치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항만물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항만물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로봇랜드사업과 일반회계 2-1권 655쪽에서 657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6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로봇랜드사업 중에서 출연금이 75억 있습니다. 75억 중에 로봇랜드조성 사업비 해가지고 70억,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해가지고 5억 되어 있습니다.
로봇랜드조성 사업비로 70억을 출연하는데 올해 경남도에서는 예산이 확정되었습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내년도 예산 국비가 110억이고, 도비가 50억입니다. 우리시가 70억을 반영했는데 저희들이 도에 최하 200억 이상 확보해야 된다. 당초에 저희들도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했는데 도가 50억으로 조금 적게 되어 있는데 일단 도는 200억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70억을 계상했고, 계상한 부분도 진입로 보상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 보상하고 나면 잔액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금액 70억을 일단 예산에 확보해 놓았습니다.
○송순호 위원 만약에 우리가 출연을 70억을 하잖아요. 그럼 70억 출연을 하면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아닙니다. 이 사업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국비 560억과 도비 1천억, 우리시비 1100억 중에 보상비는 협의보상은 바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경남로봇산업재단에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공공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경남로봇산업재단에서 집행을 한다. 어쨌든 내년도에 도비는 50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추경에 어떻게 하든지 200억 이상은 확보한다. 도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내년에 추경에 200억을 하면 좋겠지만 도 재원도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우리 창원시 관내에 사업 대상지가 있어서 창원시가 애를 쓰고, 구 마산시에서도 로봇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급하기는 우리가 더 급한데 사업주관은 사실 도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도 사업이잖아요.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는 당초에 사업자 공모를 할 때 건축비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는 공사비를 부담하고, 창원시는 우선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현물이니까 사업 신청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보상금이 500억이면 500억, 나머지 금액은 공사비로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업구조 자체가.
저희들이 70억을 해놓은 것은 일단 공사비에는 안 들어가 있고, 보상비도 사실은 108억이 필요합니다.
국유지도 사야 되고, 진입로도 사야 되고, 나머지 38억은 부족하면 추경에 하든지 어떻게 하고 일단 최소한 70억은 해놓았습니다.
이 70억은 공사비가 아니고 일종의 보상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먼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경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보상비 조차도 우리시에서 직접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로봇산업진흥재단에 출연했다가 거기서 집행한다는 것입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시행이 되면 로봇법에 사업인가가 나면 수용재결은 시행자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행하는 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다시 도에 돈을 줘야 될 입장인데 이왕 전체적으로 협약에서도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가 보상팀이 없어지고 과가 계로 됩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로봇산업진흥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로 5억원을 출연하는데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이 도 기관이잖아요.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예
○송순호 위원 도 기관인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창원시가 5억을 출연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로봇산업진흥재단이 구 마산밸리를 전환했는데 하면서 구 마산시 있을 때 도와 공동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로봇랜드는 원래 출자를 자치단체가 직접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이 SPC를 구성할 때 일부 출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경남도와 저희시가 협약할 때 공동운영을 한다. 도 조례도 로봇산업진흥재단의 운영비는 경남도와 해당 시군의 출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로봇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50대 50으로 내년에 14억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은 7억인데 나머지 2억은 못하고 5억만 편성을 했고, 올해도 7억인가, 6억을 주라고 했는데 아직 못 주었습니다. 예산확보도 안했고.
그래서 내년에 5억은 최소경비로 7억을 요구해도 5억을 주는 것은 아껴 쓰라는 뜻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로봇랜드사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전체를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로봇랜드 기공식이 어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현장에서 지식경제부 차관, 도지사, 또 로봇랜드가 마산에 유치되기까지 많은 고생을 해오신 이주영, 안홍준 국회의원께서 직접 참석한 가운에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되었는데요.
기공식이 있기 까지 정말 고생하신 김현만 해양개발사업소장님과 구을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마산로봇랜드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순항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마산로봇랜드사업이 정말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로봇메카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제 현장의 분위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각오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정쌍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기공식할 때 당초 계획인원은 5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선물도 700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온 인원은 1300명이 왔습니다.
그만큼 로봇랜드사업이 우리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이고, 어제 분위기를 보고 실무국장으로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말씀하신 대로 로봇랜드가 유희시설이 아닌 로봇산업과 연계되어져야 발전가능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통도환타지아나 용인 에버랜드처럼 유희시설로는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에게도 테마파크에 대해서 콘텐츠 관계 등 외국에 자기등 사비로 62억 3천만원을 줘놓았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어차피 그 인근 삼진 쪽에 진북이나 진전, 진동에 로봇을 만드는 산업단지가 같이 연계되어져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부분과 국비와 제일 급선무가 현동에서 심리 원전까지 13km입니다.
국도5호선 접근성이 없으면 로봇랜드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국토관리청을 직접 방문해 보니까 현재 올해 총괄사업비 변경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국토해양부로 올리고 나면 국토해양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 가져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총괄사업비 승인이 나와지면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합니다.
사업비가 3천억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도5호선 관계해서 국회의원님과 의원님들 도움을 받고, 어쨌든 민간사업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어제 차관께서도 또 도지사께서도 굉장히 희망적인 긍정적인 축사를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조금 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만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어제 정쌍학 위원님과 황일두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일기도 고르지 않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잠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만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해서 예산안 편철 순에 따라 질의 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한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간사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간사 박철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을 거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 결과입니다. 균형발전실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사무관리비 통합시 청사 소재지 결정사항 시민홍보자료 제작 등 5건에 12억 2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타교체비 배수관 누수 수선공사 등 3건에 11억 3700만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의창, 성산구 하수도시설유지보수 등 3건 16억 2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자산취득비 해양레포츠스쿨 레저장비구입 등 2건에 6천만원 감액입니다.
그 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 조정결과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가 낭독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서 간사가 낭독한 계수조정 사항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하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시 계수조정 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화요일 10시 30분에 제1차 운영위원회가 있으므로, 운영위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