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박철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실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대원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이현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진행한 후 균형발전실 전체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 소관 일반회계는 2-1권 591쪽에서 594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6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먼저 균형발전과 59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시청사 소재지 결정사항 시민홍보자료제작, 그 밑에 통합시청사 소재지 선정 용역 설명자료를 의회와 시민에게 배부한다는 것 같은데, 통합시청사 소재지 결정이 되면 각 언론에서도 통합시청사가 어디로 결정되었다는 대대적인 보도가 있을 것인데 굳이 이렇게 통합시청사 소재지 결정사항을 시민홍보자료를 제작해서 배부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모르는 시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5천부를 제작한다는데 5천부를 제작해서 어느 특정가정에 배부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쌍학 위원 세대별로 배부하는데 계획에 5천부가 나와 있잖아요. 5천부를 어느 세대에 배부한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맞지 않은 얘기인데

○정쌍학 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통합시청사 위치가 정해지면 정말 각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할 사항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93페이지에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녹색명품거리조성 실시설계비 부분에 어제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원들간에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요.

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아직 이 사업은 시기상조이다. 왜 청사가 또 야구장이 상징물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역에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 우리 주민들이 통합의 효과 그러니까 오랫동안 주민들이 바라던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추진될 것이다. 그런 기대심리가 컸는데요.

실제 내년도 예산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들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인데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물론 조금 전 설명내용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통합이 된 이후에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1월에 박완수 시장이 KTX 교통대책 발표회 때 장기적으로 중앙역세권부터 시작해서 중앙로, 중앙광장 부분을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우리시가 내용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올 2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죠?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 중앙역세권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지만 통합되기 전에 마산권에서도 마산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마산역세권 추진을 야심차게 추진해 왔는데요.

통합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실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차후에 한번 거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592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제2부시장 업무추진 해가지고 4천만원, 594페이지에 보면 제2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77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부시장님이 업무추진하시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책정되는 것은 이해도 되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책정하는 제2부시장의 급에 맞는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송순호 위원 두 개 합치면 1억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과에 편성된 것 외에는 없습니까? 다른 과에는 없습니까?

○송순호 위원 하단에 보면 상징물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통합상징기념사업 추진해가지고 통합상징기념사업 부지 감정평가수수료해서 2개소가 되어 있고, 토지분할측량 수수료해서 31만 5천원해서 10필지를 토지분할 측량을 하겠다.

그 밑에 보면 공원, 유원지조성계획 수립해가지고 5억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밑에부터 묻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은 시설비가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이 이렇다는 것입니까? 시설을 하는데 5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송순호 위원 그럼 용역비입니까?

○송순호 위원 물론 문서에 기록된 대로 쭉 보면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물론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토지매입비는 예를 들면 100억원 전부 예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지면적은 10만㎡이면 약 3만평으로 봅시다.

3만평 정도의 부지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토지분할측량수수료도 예측을 했다고 하시는데 10필지를 분할측량을 하겠다. 형태를 상징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10만㎡ 내에서 공원을 만들게 되면 그 정도의 실시설계 용역비가 5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와서 상징물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규모와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놓으니까 형태는 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 어떤 탑이 되었든 어떠한 것이 되었든 예측을 하면 이런 거예요.

어제 업무보고 시에 3개의 형태로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타워이냐 고층 복합건물이냐. 문화시설을 보면 예측을 해보면 구청 복합물 같은 경우는 제외를 시키겠다는 해석을 해보면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문화시설물의 건립도 제외시킨다는 예측이 가능해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그래서 결국 상징물은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공원형태에서 타워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예산만 보면 그렇잖아요.

○송순호 위원 이유를 달자면 그런 이유를 달 수 있죠. 그런데 누구나 봐도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원 유원지를 만들어서 누가 거기에 초고층 복합건물을 짓고 누가 문화시설을 넣겠어요.

○송순호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토론을 길게 하면 서로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통합을 하고 나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5년 내 예상하고 있는 사업만 하더라도 1조원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되고, 이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지 방안도 확고하게 서있지 않습니다.

청사도 그렇고 야구장도 마찬가지이고 도시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해양신도시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돈이 들어가야 될 지역이 많은데 신규사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지난번에도 드렸고, 통합 이후 시민들이 느끼는 기대효과들이 많은데 이것을 시민들이 정말 불편해 하는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복지적 측면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여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광장 중앙대로에 한번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거리만으로도 굉장히 명품거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녹지도 잘 조성되어 있고, 양측으로 공원들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거리를 또 다시 28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떤 명품거리를 만들겠다는 것들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단 옷에 금칠을 하는 이런 형국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창원이나 마산, 진해 지역에 훨씬 더 세세하게 손볼 데가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고민이 되어야 할 지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이냐, 신규사업이냐를 가지고 논란들을 하시는데 이것이 예전 구. 창원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 창원시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중기지방재정도 포함이 되었어야 하는데 구 창원지역에서 이 내용이 포함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제외되었던 투 ? 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잖아요. 통합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와 관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들어와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투 ? 융자계획을 제출할 텐데 기본적으로 타당성 용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타당성조사는 1억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럼 타당성조사를 보고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무리가 있는 사업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이걸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실시설계를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행하기 전에 투 ? 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죠.

그 이후에 사업예산을 잡든지 해야 되지 그런 사전행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4억의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행정 절차적으로 맞습니까?

○송순호 위원 1차 사업구간을 받았던 2차 사업구간을 받았던 지금 새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청 정문에서부터 동남관리공단까지 9km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송순호 위원 2.6km 구간에 대해서 잡고 있는 것인데 사업비를 280억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80억이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도 단위에서 투 ? 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죠?

○송순호 위원 그런데 투 ? 융자 심사를 아직 안 받았잖아요. 제출할 계획이잖아요. 제출할 계획이고, 그러면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저도 말했어요. 타당성조사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지만 실시설계 사업비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투 ? 융자 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실시설계비를 올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송순호 위원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를 이루고 난 이후에

○송순호 위원 1차 구간만 공사할 것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전체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계획도 들어가야 되고, 투 ? 융자 심사를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장에서 KBS사거리까지만 내년에 투 ? 융자 심사를 올릴 겁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전체구간에 대하여 투 ? 융자 심사를 올릴 것 아닙니까?

그것들이 통과되고 나서 1차 사업, 2차 사업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있으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절차상 그런 것들이 선행되고 난 이후에 실시설계를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본예산에 이 사업을 올려서 무리하게 예산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꼭 해야 될 사업이면 행정절차가 끝난 이후에 내년 추경에 올려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안 하면 과장님 표현대로 하면 내년에 사업 못한다. 그럼 결국은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송순호 위원 지난 2010년도 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 논란이 되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어요. 그 때 실장님 말씀이 팀도 만들어졌는데 그것까지 안주면 팀이 할 일 없다. 그래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 때 올라온 게 뭐냐 하면 타당성조사 및 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분명히 예산을 할 때 용역까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조사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용역을 했잖아요.

끝나고 나서 실시설계라는 것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결과 나오면 입찰해서 사업하겠다는 것이지.

그와 관련해서 광장에서 사거리까지 325m 구간에 45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예전에 2009년도인지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구간에 대한 투 ? 융자 심사를 받았느냐고 하니까 투 ? 융자 심사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간만 해놓았다가 통합되고 나서 도청에서 동남공단 사거리까지 325m가 아니고 2.6km로 늘린 것입니다.

조금 해보다가 투 ? 융자 심사 변경을 해서 하겠다.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솔직하게 털어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야 되지, 조금 해놓고 해보니까 변경해서 더 크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전체사업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 대한 투 ? 융자 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킨 이후에 이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행정절차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행정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이죠. 지금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더 이상 토론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사업이 올해 30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1단계사업에 얼마 편성이 되었죠?

○송순호 위원 올해 33억 편성해서 창원대로 입구에 들어서면 현수막으로 해서 녹지형 중앙분리대 사업을 하겠다. 기간을 명시해 놓고 현수막을 펼쳐놓았어요.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송순호 위원 어디에 착공을 했죠?

○송순호 위원 경계석 해체작업을 하고나면 1단계사업 길이가 얼마입니까?

○송순호 위원 2km 사업을 해들어 갈 것인데 그것과 관련된 교통정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송순호 위원 1단계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일단 5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빨리 진행을 하면 3월 내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보시는데 저는 이 사업도 사실은 창원광장 중앙대로 사업과 별 차이 없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 역시도 그렇습니다. 표현을 빌리자면 비단 옷에 금칠하는 것입니다.

비단 옷에 금칠하는 사업들이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선 의회에서 잘못되었던 어쨌든 의회에서 의결했으니까 1차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km 구간이 1차 사업구간이니까 1차 사업에 대한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해봅시다.

그런데 2차 사업은 1차 구간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든지 하고 나서 평가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가이후에 2차 사업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런데 1차 사업을 했는데 수많은 피해나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정체문제, 조성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사업은 1차 사업이 끝난 이후에 1차 사업과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평가를 한 이후에 2차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과장님,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송순호 위원 어차피 공사가 1년 안에 마무리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전체구간이 얼마입니까?

○송순호 위원 10.8km를 하는데 내년에 다 끝날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선형의 불균형은 당분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1차 공사 끝나고 나서 남은 구간에 대해서 선형에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3개년 내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면 저는 2km 구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길다고 보는데 일정구간 해보고 공사를 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차 사업으로 예산이 3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해서 통과시켜버리면 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차 사업은 1차 사업대로 진행을 하되 우리의 원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가결을 해주었으니까, 하십시오. 그런데 1차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합시다. 2차 사업은 그 이후에 합시다.

○송순호 위원 제가 말을 더 이상 안하려고 했는데 “세계적인 명품거리, 세계적인 명품거리,” 창원시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을 얼마나 세계화할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에서 나오는 사업 모두가 세계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세계적인 것을 더하고 싶어요. 여기에 돈이 156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창원대로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원대로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이 도로로 출근합니다. 교통경찰이 3m 중앙화단 만들어놓으면 교통무단횡단을 더 유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게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명품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 사업 비용을 읍면지역이나 동 지역에 가면 사람 하나 지나가지 못하는 도로 엄청 많습니다.

농사짓기 위해서 2억, 3억 요구하지만 돈 없다고 안줍니다. 주차불편이 있어서 그렇게 신문이나 언론에서 난리를 쳐도 주차장부지 50면, 60면 만들자고 해도 예산 없다고 안줍니다.

무상급식비 18개 시군구에서 창원시와 진주시 두 군데 빼고 다 편성했습니다. 창원시가 돈 없다고 편성을 안했어요.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면서 뭘 더 세계적인 것을 만들고, 더 명품거리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만들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 1차 사업 평가이후에 하자는 것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박철하 송순호 위원님, 40여분간 토론을 하셨는데 나중에 다시 토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회를 다른 위원님들한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집행부 답변은 나중에 송순호 위원님한테 다시 기회를 드릴 때 그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답변이 계속 같은 내용으로 하시니까 나중에 답변하실 때는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뒤에 계장님들이 자료를 주거나 해서

○위원장대리 박철하 좋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철하 현재 심도 있는 토론이 되고 있는데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열기를 가다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철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질문보다도 중앙분리대는 생명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봉림로에 가면 야간에 차가 중앙분리대를 약 10m 정도 타고 간 흔적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도 봤을 겁니다.

만약 중앙분리대가 없었다면 큰 사고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중앙분리대는 명품을 논하기 이전에 안전성, 시민의 생명선이라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봉림동, 용지동 지역구 공창섭 위원입니다.

592페이지에 307 민간이전 시민협의회 역점사업 해가지고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읍면동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 의원들은 분리하자고 주장하는 마당에 이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방식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심도 있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은 받지 않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 중앙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다고 했는데 창원광장은 있는데 중앙대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습니다.

시청광장부터 도청까지는 제 지역구입니다. 280억 정도 되는데 광장부터 도청까지 반 쯤 된다고 봤을 때 140억을 제 지역구에 투입해 준다는데 선뜻 고맙다는 표현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돌다리도 조금 두드리고 건너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기억이 납니다. 실장님이 타당성 용역비 올렸는데 팀이 있으니까 예산 달라고 했습니다.

올해도 예산 삭감하려니까 타당성 용역했는데 실시설계 하자고 분명히 하십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4억 드리고 나면 실시설계 다했으니까 공사해야 된다고 주장하실 것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심도 있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돌다리 두들 듯이 사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나중에 도시디자인과 20억 얘기 나올 겁니다.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천천히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5월에 완공되고 나서 좀 지켜봅시다. 이것도 돌다리 두들겨 건너듯이 좀 지켜봅시다.

꼭 필요하고 교통에 크게 피해가 없다면 내년에 하면 됩니다.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공창섭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철하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창원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해서 1단계 사업에 30억이 책정되어 있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2단계 사업과 같이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부족했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창원광장하고 창원대로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창원광장

○강기일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창원대로와 착각을 했는데 창원광장에 대해서 도청부터 광장까지 1단계사업과 2단계사업이 공단까지 아닙니까?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도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현재 중앙역세권 개발과 국도25호선 토월IC에서 내려오는 교통량을 합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성 평가를 해봤습니까?

○강기일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대충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표현은 맞지 않고요.

○강기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명품거리라는 이름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현재 있는 그 자체가 명품거리이다.

도로가 넓기 때문에 도청과 시청광장까지의 도로 그 자체가 명품이고, 시청광장 자체가 1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 아시아 내에서도 명품이라고 하는데 이 명품을 어떻게 다시 명품으로 만들어내는데 위원님들에 대한 설득이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현재 거기에서 내려오는 교통량에 대해서 국도25호선이 개통되었을 때 중앙역세권에서 내려오는 것과 국토25호선에서 내려오는 토월IC와의 교통성이라든지 환경성이라든지 거기에 다시 조성을 했을 때 실이 무엇이며, 이득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위원님들을 이해시키는데 그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나온 내용을 보면 만드는 것은 좋겠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분석자료가 미비하다.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안을 해주시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그래서 환경성이라는 것이 용지못과 중앙공원 등 연계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과 대형 건물들이나 관공서와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창원대로 녹지형 분리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에 33억이 배정되었는데 1차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1차와 2차를 연계해서 공사가 진행되면 몇 차까지 해서 완성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공사도중에 차량통행을 통제할 수 있고, 또 1단계 공사에 성과가 나오지 않은데서 2차 사업까지 이어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은 이것 아닙니까? 현재 1단계 공사가 보도블록 자전거도로 경계석을 뜯어서 공사를 해들어 가면 1단계 사업에 그 다음 단계에 하는 공사는 하고, 2단계 사업에는 보도블록을 뜯어서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1, 2단계가 맞물려가야 이게 10km까지 가는데 단계공사가 마무리되는데 교통통제를 안하고도 갈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홈플러스 오는 공사까지 마무리해야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강기일 위원 이 공사비에 통합 인센티브를 붙여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기일 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다 일리가 있고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생각지도 않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나온 것은 실장님도 느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설명은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잘 하셔서 구 창원시에 5대 의회 때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어왔던 내용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붙여서 가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설득을 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자전거정책과 소관은 일반회계는 595쪽부터 601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6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자전거는 아마 세계 속의 창원을 알리는데 최고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96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한 것과 누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비자 특허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럼 공모를 할 때 공모대상에서 특허권을 내면서 우리시에 귀속을 시켰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럼 디자인 등록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제작권은요?

○강기일 위원 그럼 제작권만 안가지고 있고 디자인과 특허권만 가지고 주문제작을 하는 것이네요.

○강기일 위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고, 타 시에서 이러한 모델을 본떠서 가는데 대해서는 우리시가 특허권과 디자인 등록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598페이지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조성에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산과 진해구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10억을 가지고 공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7억 5천만원이고, 안전시설 확충하는데 3억 6천만원 하면 약 11억 정도 되는데 관리유지보수하는데 11억정도 되는데 10억 가지고 도로조성을 하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유지보수 부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조성해 놓았는데 그 밑에 있는 재질이 수분과 물이 밑으로 빠지지 않는 부분, 겨울이 되면 위에 수막현상이 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사고대비를 해갈 생각입니까?

○강기일 위원 현재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 도로 해놓은 부분에 아침에 서리가 오면서 바로 얼어서 빙판길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시설유지보수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컷팅기를 가지고 아예 선을 그어서 삼선 정도로 해서 물이 빨리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7억 5천만원 예산배정 해놓은 것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우선시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미끄럼 사고가 나서 불평불만이 많은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자전거정책과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22.63%가 증액 편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595쪽에 어제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만 누비자 콘텐츠 개발사업 해가지고 2억 5천만원이죠?

○정쌍학 위원 어제 업무보고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콘텐츠가 개발되어서 예를 들자면 서울시의 시내버스에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정쌍학 위원 잘 알겠구요. 그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신규구축 누비자 개통식 행사에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합이 되어서 진해도 마찬가지이고 마산합포구, 회원구도 개통식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개통식 행사를 또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쌍학 위원 이해됩니다. 그 윗부분에 창원시 생활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전거연합회를 7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통합이 순조롭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정쌍학 위원 통합이 안 되면 이 예산 필요 없잖아요.

○정쌍학 위원 통합을 하라고 해놓고 통합이 안 되었으니까 예산 못준다고 해야지, 무슨 예산을 준다는 말입니까?

○정쌍학 위원 통합이 안 되어도 이렇게 나눠주는데 우리가 통합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 안하겠습니까?

○정쌍학 위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597쪽 상단에 자전거문화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1억 5천만원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어제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전국 자전거대회 이 부분은 처음 하는 행사라고 했잖아요.

○정쌍학 위원 이것이 장소라든지 시기라든지 언제 결정이 됩니까?

○정쌍학 위원 시기는요?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과장님, 두 개 과를 담당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595쪽에 보면 우리시가 자전거특별시 조성 이렇게 되어 있죠?

○방종근 위원 여기 보면 국비, 광특비, 도비 부분이 좀 적게 확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 창원시에는 두 명의 국회의원 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다섯 명의 국회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확보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통합시가 됨으로써 자율통합 1호다. 이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확보가 저조합니다.

도의원들한테도 부탁을 해가지고 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럼 국비는 정상적으로 왔다는 얘기입니까?

○방종근 위원 596페이지 생태교통지원에 1억 89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의장국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 예산을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방종근 위원 그러면 이게 생태교통연맹사무국이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방종근 위원 독일에 있는데 사무국을 이양 받습니까?

○방종근 위원 직원이 가서 상주하는데 이 돈이 필요하다.

○방종근 위원 596쪽에 자전거타기 기타보상금에 시민자전거보험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비교해서 증감된 내용이 없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사고를 당한 사람들한테 보상비 지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방종근 위원 환자분들한테 주는 돈이 불만이 없다.

○방종근 위원 본위원이 볼 때 자전거이용이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고,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죠?

○방종근 위원 몇 %나 증가되었습니까?

○방종근 위원 배 정도 증가하고 e-누비자가 만들어져서 보급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천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좀 적절한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보험금을 많이 주었다. 이런 논리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방종근 위원 자전거안전교실시범학교 운영인데 제가 제일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다치거나 사고가 난 이후에는 그 부분을 사줄 수도 없고 만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안전교육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5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안전교육과 면허증을 동시에 교육한다는 것입니까?

○방종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방안이 어떤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학교에서 월 한 번 정도는 안전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이 역주행을 하다가 사망사고에 이른 현장을 제가 바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교육의 부재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역주행이나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방종근 위원 학교마다 월 1, 2회는 운동장에서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할 때 그 때 5분에서 10분정도 이용할 수 있고, 또는 교장선생님이 대신 교육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줌으로써 자전거안전교육이 더 효과를 이루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방종근 위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을 예산심의에서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97페이지 두 가지인데 민간행사보조에서 산타바이크 프레이드와 전국산악자전거 두 가지인데요.

먼저 전국산악자전거 대회는 질문을 하셨기는 한데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내년에 개최하게 되면 1회 대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걸 창원시에서는 4월 시기에 맞추어서 매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송순호 위원 해마다 개최할 구체적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내년 대회를 치르고 나서 여러 가지 성과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되면 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구요. 신규대회나 통합되고 나서 문화행사나 각종 지역에 있는 축제행사를 통합하자, 줄이자,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할 때도 통합의 효과를 말할 때 3개 지역에서 이뤄지는 문화행사라든지 축제성 행사를 통폐합함으로써 절감되는 이런 비용을 시민복지나 주민편익을 높이는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통합할 때 행안부에서나 효과분석 낼 때 그렇게 했었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새로운 축제나 새로운 대회를 만들어내는 것에서는 상당하게 조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물론 창원시가 자전거특별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것이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산악자전거대회와 일반적으로 자전거타기 붐을 일으키는 것과의 물론 연동이 있겠지만 이런 대회를 하나 신설하는 문제는 조금 충분하게 고민을 해서 해야 될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제4회 사랑 나눔 산타바이크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 2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도 이 행사를 했잖아요?

○송순호 위원 작년에 했죠?

○송순호 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똑같습니까?

○송순호 위원 산타바이크 퍼레이드가 보니까 창원광장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산타복을 입고 몇 백 명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송순호 위원 시간으로 따져보면 2시간이 채 안 걸리겠죠.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텐데 자전거는 누비자 자전거가 투입될 것이고, 누비자 내지는 개인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송순호 위원 2천명이 와서 자전거를 가져가면 저는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묻습니다.

개인 자전거를 가져오고 또 우리 누비자 자전거가 투입되고, 산타복장을 대여하는데 돈이 들어가겠죠.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산타복장 대여료 그리고 이 행사와 관련된 홍보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특별하게 들어갈 돈이 없을 것 같은데 1억 2천만원이 넉넉잡고 2시간이라고 봅시다.

2시간 정도 행사하는데 1억 2천만원이 소요된다. 이것은 늘 해왔기 때문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획기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산타바이크를 하는데 모든 참여자들이 과연 다 산타복을 입어야 되느냐, 어찌보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산타복을 입고 가시는 분들은 100벌에서 200벌 정도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자율적 참여로 해서 같이 자전거를 한번 타보는 차원에서 자전거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산타복을 다 입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송순호 위원 목적과 의미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산타바이크 퍼레이드를 통해서 말마따나 겨울에도 자전거를 탈 수가 있고, 이 행사를 통해서 모금도 해서 공동모금회에 기금도 내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행사비용 1억 2천만원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 행사에 과연 초청가수를 초대하고 무대제작을 하고 음향을 달고 이렇게 해야 될 행사인지.

예를 들면 행사의 목적이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보면 사업비용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최소의 예산으로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이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기획을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까지 해왔던 사업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필요 없는 사업들은 줄여야죠.

필요 없는 것을 왜 합니까? 거기에 초청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고 할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산타바이크 퍼레이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대행사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삭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삭감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전거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철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병운 위원님

○장병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심도 깊은 토론을 많이 했는데, 도시디자인과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년도 보다 18% 정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야 될지 지적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603페이지 보면 중앙동 테마거리 개선사업 하고 용원동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반된 사업일수도 있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당초에 10억 편성되었는데 5억이 삭감되어서 편성된 부분인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병운 위원 예산 조정 관계로 삭감이 되었습니까?

○장병운 위원 시 전체 예산 관계로 삭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인센티브 예산으로 해 놓은 것이거든요.

○장병운 위원 그런데 인센티브 예산으로 했는데 삭감된 이유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듣기가 좀 불편한 부분인데

○장병운 위원 처음에 일반회계로 10억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전액 삭감이 되고 인센티브 예산으로 5억을 올렸다.

○장병운 위원 그러면 중앙동 테마거리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당초에 23억으로 한 사업인데, 이것이 전체 개선사업이다 하면 하자발생 전면 개량 사업으로 20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용원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1차 10억으로 준공 단계에 있고, 2차 사업으로 10억 편성되었는데 또 5억으로 부실공사를 하라고 5억만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전체 삭감하고 말지 무엇 때문에 5억을 편성했습니까? 5억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부실공사 하라는 그런 의미밖에 안 보이는데

○장병운 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용원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가 된 지가 15년이 지났습니다. 보행자도로 역시 15년 정도 되는데, 보행자 도로 270m 같으면 10억 가지고도 처음에는 모자란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은 차라리 이번에 하나도 올리지 말고 전체 삭감을 하든지, 안 그런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 처음 편성한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삭감해 버리고 인센티브 사업에서 지금 보면 18% 정도 감액을 시켜 놨다 말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감액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사업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병운 위원 어제도 많은 토론을 하면서 인센티브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에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맞죠? 과장님,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를 내놓고 한 부분은 또 우리 디자인과 전체를 보면 불요불급한 사항은 보이지 않는데 삭감된 이유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5억을 가지고 대충 부실공사가 되더라도 5억 가지고 대충 사업을 하라는 이 표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위원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하겠다. 예, 심도 있는 결정으로 보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장병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장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602페이지 공공운영비 있는데 5,500만원입니까? 문화의 거리 조성하고 경관사업 하다보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공창섭 위원 특히 상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호동 문화의 거리 2차 사업에도 보면 설계도를 보니까 분수대가 2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공공요금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태양광을 이용한다든지 풍력을 이용한다든지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4페이지 상단 부분에 스토리가 있는 가로수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5,200만원이죠?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이번에는 설계비만 요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이 부분에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밑에 3.15의거 길 경관조성 타당성 조사 및 특정 경관 계획 용역, 2,500만원이죠?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5페이지에 고속도로변 불법광고물 철거 예산으로 6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까?

○정쌍학 위원 그럼 이런 불법 홍보물을 설치할 때 우리 시에서는 전혀 예산이 안 들었습니까?

○정쌍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면 쪽으로 넘어오는데 환경수도 창원이나 진주에서 오는 그쪽 큰 간판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정쌍학 위원 6천만원을 가지고 전체 철거가 된다는 말입니까?

○정쌍학 위원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철거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쌍학 위원 행정안전부 지시 사항이면 우리 창원시만 해당이 아니고 전국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중앙동 테마거리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당시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610쪽부터 619쪽까지며 명시이월 사업은 674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612페이지 테스트베드 사업 중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표기된 그대로 읽으면 마래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운영재료비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송순호 위원 마래가 무슨 뜻입니까?

○송순호 위원 물론 용어를 선택하고 설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알아듣는 이름이어야지 마래하우스가 외래어도 아닌 것이 축약해서 붙여 놓으니까 하여튼 어렵다 그죠?

마래하우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든지 홍보를 통해서 인식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들으면 아, 이거다 하는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곤란한 이름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렇고 614페이지 중간에 있는 시설 및 부대비에 송년행사 불종거리 경관등 설치공사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오동동 창동 송구영신 축제 희망 타종식 대체 되어 있는데 이 행사와 연동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송년행사에 경관등 설치공사를 하는데 불종거리 내에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든 아니면 익년 1월까지든 어쨌든 경관등들이 켜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 아닌가요? 그러면 시설비에 송년행사 이렇게 표시하기보다 불종거리 연말연시 경관등 설치행사 이렇게 표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해가 뭐냐 하면 위의 송구영신 축제가 있고 송년행사가 있으니까 같은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경관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설비 부기할 때 송년행사 하지 말고 송년행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말연시를 맞아서 가로경관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2,500만원을 들여서 경관등을 설치하겠다는 의도 맞죠?

○송순호 위원 그렇다면 송년행사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된다 말이죠. 작년에도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기할 때 그렇게 표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부림 지하상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워낙 부림 지하상가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어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문화광장이 조성되면 그 광장에 동창회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것과 별도로 부림지하 상가의 용도를 정할 때 실버 일자리도 만들고, 문화공간도 만드는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회의공간이라든지 세미나나 토론을 할 수 있는 한 30명에서 50명 정도의 규모로 하는 시설을 꼭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놓으면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회의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토론을 하기 위해서 각 단체에서 활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주변의 소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꼭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일두 위원 과장님 614페이지부터 615페이지에 보면 창동 아케이트 빛길 조성공사 하고, 어시장아케이트 물길 조성공사 하고, 오동동 소리길 조성공사 이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황일두 위원 하는데 공사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황일두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소리길은 무엇을 말하고 공사 개요를

○황일두 위원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돈을 써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돈 들인 만큼 효과는 없을 것 같고, 또 실시설계는 다 했습니까?

○황일두 위원 공사비가 들어와 있는데 실시설계도 안하고 됩니까?

○황일두 위원 어느 것이든 타당성 용역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다 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이것은 누가 설계 했습니까?

○황일두 위원 구성되었습니까?

○황일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황일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위원장대리 박철하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구암 산동지구가 몇 년차 공사하고 있습니까?

○황일두 위원 정확합니까?

○황일두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산동지구는 구 마산 시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마산 시절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국비가 조달 안 되어서 이렇습니까? 여러 가지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입니까?

○황일두 위원 그러면 우선 시작한 곳은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한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주는 것이 맞다고 누차 이야기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산발적으로 쪼갠다고, 이 산동 공사도 내가 봐도 최소한 5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가

○황일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안가니까 매년 쪼금쪼금, 동네 주민들은 지겨워 죽습니다. 하면하고 말면 말지, 이게 무슨 일이고 어디든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사업이 시작되면 동시에 바로 끝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우리가 돈을 써도 돈의 효과가 나옵니다.

시민들도 이런 것을 해 주면 고마움을 아는 것이지, 지금 이거 하면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노산지구도 마찬가지고, 양덕 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차 하고 있습니까?

물론 예산을 과장님이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쪽이든지 한군데라도 집중투자를 해서 빨리 빨리 마치는 것으로 하십시오. 내가 봐서는 이렇게 가면 산동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다 못 마칠 것인데요?

○황일두 위원 말은 그렇지만 예산이 또 안 오면 못할 것 아닌가요?

○황일두 위원 이 예산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것이 99년도 연말 12월에 한시적으로 끝나는 법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98년도 시의원을 처음 하면서 여기 계시는 한홍준 과장님께서 그때 마산시 주택과장 하실 때입니다.

그때 이 법을 찾아내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연장된 것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담당 부서장이 바뀜으로써 예산을 요구하는 관심이 적습니다.

그 당시는 부서장들이 올라가서 예산 다 받아서 구간 구간 거의 다 마쳤습니다. 제 지역구는 그 당시에 3년 만에 다 마쳤습니다. 한 800억 되는 공사를, 그것은 관심입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오래 끌면 시민들에게 오히려 더 불편을 끼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마치는 것으로 하세요.

○황일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1페이지 중간에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미불용지 5개소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그 작업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국내여비에 3명이 3일 동안 3회에 걸쳐서 해야 되고 일반보상금 주민설명회를 주민이 없고 미불용지 당사자가 없는데 어떤 주민설명회를 미불용지로 인해서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 밑에 주거 환경개선 5개소 주민설명회 참석 이것은 위의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그게 왜 중간에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는 미불용지 및 보상비 해서 1억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주거 환경개선 5개소 주민설명회 이것은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일반보상비인데 회의참석 실비인데

○강기일 위원 이 항목 부기가 맞습니까?

○강기일 위원 아니 토지보상 당사자가 없다면서요?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미불용지하고 관계없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불용지 예산에 1억 6,800만원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까지 든 내용은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 안에 포함된 것인지 같은 사업인지? 같은 내용이 되어야 주민을 모은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그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사업내용이 다른데 주민을 모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나 말이죠.

○강기일 위원 잘못 되었죠?

○강기일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드렸는데 2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26억 편성된데 대해서 동료위원님 질문하니까 2년차 사업이 있고 1년차에 1차, 2차 사업을 해서 도로 폭을 넓히는 쪽으로 꼭 개선해야 되는 부분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광특비 하고 도비, 시비 비율을 맞추어서 이렇게 상정한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차 연도나 1차사업 이전에 타당성이나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나 주민의견이나 아니면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우리가 통합 전부터 해오던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죠?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림시장 빈 점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림시장 빈 점포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현재 7억 8천만원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시장 같으면 국비나 도비 확보가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나 도비가 안 되고 시비만 7억 8천만원 상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것이 시설이거든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우선 해봐야 정확한 공사금액이 올라온다고 보는데 타당성 조사나 그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올해에 부림시장 빈 점포 활성화 사업이 완성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기일 위원 다 좋은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국비요청이나 도비 요청이 있어야 되고 이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 이 사업 계획이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세우지 않고 예산만 세워서 그 앞에 지적했듯이 2년씩 3년씩 끌고 갈 사업을 한꺼번에 예산을 올려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국비요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기법을 도입하든 어쨌든 간에 부림시장이잖아요? 시장에 국비 올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개선사업에 올수 있습니까? 올수 있죠?

○강기일 위원 그러면 도비요청 할 수 있죠? 도비보다도 국비는 올수 있죠?

○강기일 위원 시장 개선 사업에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이것 부림시장 상가 조성사업이잖아요?

○강기일 위원 그러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법에 의해서 이 예산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기일 위원 활성화 된 시장이라면서요? 활성화 된 시장에 뭡니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재래시장 개선에 의해서 특별히 국비를 더 가지고 와야죠. 더 가져오고, 그 국비를 가져오면 우리가 어떤 인정을 하느냐 하면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면 타당하구나 타당성 용역 조사는 하나 안 하나 기본 설계를 하나 안 하나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우리가 반 인정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시장마다 다 연구진들이 다 하면 국비확보 안하고 시비만 가지고 해도 되네요?

○강기일 위원 국비 확보를 못한데 대해서는 제가 질타를 하고 싶고요.

무엇이든지 시장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전액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다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 확보할 때까지 추경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일 위원 실장님, 말씀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부림시장에 갔을 때 지하상가를 주차장으로 해서 부림시장 활성화를 높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에게 넘겨주는 것이잖아요?

1억 2천만원, 그러면 우리가 활성화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시비만 가지고 계획세울 바에야 누가 못하겠어요. 국비를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국비요청 하러 중앙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가봤어요?

○강기일 위원 다른 데는 다 시장에 보면 국비 가지고 와서 그래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부림시장이 재래시장 아닙니까? 맞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 법에 의해서 국비요청을 해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데 왜 우리 시비만 넣어서 하느냐 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참고 하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61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오동동 전광판 및 조형물 설치 있습니다. 시범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그게 도비가 와 있으니까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이죠?

그런데 오동동에 전광판 조형물을 설치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강기일 위원 문화의 거리요?

○강기일 위원 이 전광판을 어떤 것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다른데도 상인들이 요청하면 전광판 세워줄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도 있고, 개인사업자들이 여기에 대한 전광판 설치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미관을 흐트린다고 해서 전광판 설치를 허가를 안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이것을 훼손해서 만약에 설치하면 우리 양덕동에도 전광판이 큰 게 하나 있죠?

우리 창원시청 건물에 하나 있죠? 그 외에는 전광판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동동에 전광판을 설치하면 부림시장에도 전광판 설치해달라, 어시장에도 해달라, 진해도 하자, 창원도 하자 하면 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 전광판 설치를 시민이 요구하면 또 해야 되겠지만 깊은 생각을 한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간에서 설치요구가 있을 때 설치를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상인들은 누구나 그 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님이 예산을 주니까 고맙지요. 고마운 것은 사실인데 그 한군데를 설치함으로 해서 다른데도 과장님께서 허가해 줄 용의가 있나 없나 말입니다.

그러면 창원의 반송시장, 가음정시장, 상남재래시장, 진해시장, 마산 부림시장, 어시장 전부 설치요구가 들어올 것인데 들어오면 이게 한 2억 정도 같으면 광고간판 크기가 어느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말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래서 이것은 도의원님 풀비다 하니까 일단은 보류를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1차 추경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못하게 하는 게 아닌데, 하려고 하면 앞으로 다 허가를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여태까지 허가를 안 하고 규제를 해왔다 말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이 되었으니 마산은 어떤 형태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방안과 대응이 있은 다음에 설치해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다 싶거든요.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요. 전광판의 크기와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안했잖아요?

전광판을 큰 광고판으로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기둥을 해서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아케이트 안에 자막이 지나가도록 세우는 것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설치 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잖아요? 추경까지는 한 3개월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전광판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세우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다른 허가들이 들어왔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내가 안하자는 것은 아닌데, 다음에 다른 시장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입장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설치하는 전광판 크기나 규모나 기둥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안에 자막으로 처리하겠다든지 이런 규정을

○강기일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설치를 함으로써 다른 시장에서도 아, 그거 보기 좋더라. 우리도 해 달라는 요구가 온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 충분히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해도 관계는 없겠다 싶고, 그렇다고 받아 놓은 예산이 어디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창동 아케이트 빛길, 물길, 소리길 하고 LED는 명확하게 명시가 되었다 싶은데 국비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빛길이라고 하면 조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물길이라면 어떤 형태고, LED는 LED 빛이 나가는 것이고 소리길은 어떤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고 그런데 지금현재 그 밑에 감리비에 3천만원이 있고, 활성화 시설부대비 5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한 타당성 용역하고 실시설계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맞아 떨어집니까? 그러면 여기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해서 설계한 것이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용역결과는요?

○강기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몰라서 많은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했으면 용역 결과물을 오늘 예산을 심의하면서 결과물도 주지 않고 예산심의 받습니까?

○강기일 위원 작년에 보고하고, 올해는 예산 올려놓고 자료 안줘도 되네요? 그 자료를 봐야 궁금한 점을 해소할 것 아닙니까? 아. 이게 작년에 본 것 하고 맞네. 이렇게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그 나온 결과를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그리고 설계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강기일 위원 설계 2개월하고 결과 보고, 업체선정 하려고 하면 추경에 주어도 관계없겠네요?

예산확보를 미리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미리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강기일 위원 예결위에 가기 전까지 결과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산 원도심 재생 창동 예술촌 빈 점포 임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술촌 임차 관리 운영을 민간사업자가 대행하더라고요. 민간업체 어디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포유커뮤니케이션 업체 선정은 언제 했습니까?

○강기일 위원 업체 선정 결과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지금현재 우리 예술촌 조성해서 빈 점포를 우리시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임대를 주게 되는데 왜 민간업자한테 임대를 주게 됩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빈 점포 하나하나에 주는 것은 민간인에게 줄 것인데, 그것을 전체 관리를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업체 한 군데 위임 한다면서요. 위임을 하는데 왜 위임을 하느냐 말이죠.

○강기일 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공단이 없으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공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강기일 위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전문가에게 맡기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만 커뮤니케이션 업체를 선정하게 된 그것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강기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꼭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614페이지 307 민간이전 04 민간행사 보조 있습니다.

이 행사 언제까지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거의 매달 하는 것 같은 주말 거리공연 하고 오동동 문화의 거리 페스티벌, 상권 회복 될 때까지 할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광장 조성될 때까지 할 것입니까?

○공창섭 위원 일단 장기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공창섭 위원 주말거리 공연 및 음향 대여 되어 있는데, 회당 100만원이거든요. 이것하고 오동동 문화의 거리 페스티벌 이것도 100만원입니다. 음향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창섭 위원 음향비가 얼마 되는지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갈 것 같으면 두 개다 말입니다.

차라리 음향기기를 사서 그 근처에 맡겨 놓으면 장기적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예산절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억대 놀다가 100만원대 나오니까 작아 보여서 그렇지, 그것도 세금 아닙니까?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행사를 민간이전 시켜서 할 수 있는 행사를 잡아놓았는데 제가 우연히 본 게 문화예술과 소관에 보니까 창동 빈 점포 활용 문화예술 공연해서 1억 2천만원이 잡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행사규모가 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잡았다 하는데 직접 관여하고 조성하는 과에서 모르고 있으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 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청했죠? 도시재생과 예산 한번 보십시오. 창원 쪽 예산이 있는가, 물론 팀을 그렇게 구성해서 그렇겠지만 위원들이야 아니까 인정한다 해도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실장님 내년에는 창원 쪽에도 팀을 한 개 구성해 주십시오.

또 대답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준다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비유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조 위원님 섭섭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사람이 꼴딱꼴딱 숨 넘어 가는데 돈 투자하면 이것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구분이 안가죠.

그런데 약간 아플 때 조금 치료시키면 확실히 살아납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균형발전실 전체를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다른 것은 토론을 충분히 했고, 답변도 충분히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중앙동 테마거리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에 22억 5천만원을 들여서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완료하고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부실이 되었든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차피 공사한지 얼마 안했더라도 해야 될 상황이 왔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죠. 주민요구도 있는 것이고 테마거리를 조성해 놨는데 잘 부서지거나 불편이 있으면 그것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중앙동 테마거리를 당초에 조성할 때 여러 가지 설계를 하고 시방서도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착실하게 했을 텐데 그것이 5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5년 지난 사업에 또 다시 20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정말 제가 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박철하 간사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어서 이렇게 왔는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할 때 늘 문제없습니다. 또 잘 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정작 문제가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물어보면 하자보수 기간도 끝났다. 그러면 공사업체는 책임없죠. 왜냐하면 하자보증 기간이 2년인지 3년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이 지났으니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다. 그럼 하자보증 기간이 지났다 해서 다시 들인 금액만큼 새로 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 말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될지, 특위를 구성해서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보기로 하고요.

이것과 비추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균형발전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문제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문제가 터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물어보면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위원님께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자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으로 보는데 어쨌든 사업을 고민할 때 전반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를 보면 거의 80% 이상이 창원 쪽, 또 균형발전과를 보면 90% 이상이 창원, 도시재생과를 보면 90% 이상이 마산,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과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나 균형발전과 같은 경우는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공위원님 말씀을 빌리자면 균형발전과나 도시디자인과 예산 분석을 해보면 90% 이상이 창원입니다. 균형발전과는 마산, 창원, 진해를 아울러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역시 마산, 창원, 진해를 아울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도시재생과는 뭐냐하면 마산 지역에 있는 부분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팀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해마다 예산심의 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창원 지역 위원님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생과 예산은 마산 밖에 없다. 팀 구성상 마산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창원이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있을 이유가 없죠. 왜 지역경제과에 그 사업이 편성되고 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부서업무 직제개편 할 때 예를 들어 도시재생과와 관련되어 있으면 꼭 만드세요.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가지고 와서라도 그렇게 해야 심의하는 위원들이 지역에 대해서 제기 안하잖아요. 그게 또 균형있는 감각이 맞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실장님이 모면성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말이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창원 지역 일부, 지귀상가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몇 개 팀을 만들어서 배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의회 내에서 심의할 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별 감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따지고 보면 갈 것은 다 가고 있는데, 우리 과만 바라보고 예산 심의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송순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도시재생과 하면 꼭 마산을 두고 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문제성 있는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통합 창원 전체를 놓고 볼 때 우선적으로 창동 쪽에 많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그래 된 것 같고, 구 창원 쪽에도 보면 실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검토를 안 해서 그렇지 검토하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삼일상가도 한창 호황기일 때는 부림시장처럼 호황기일 때는 참 잘 나가는 자리였습니다. 상남시장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슬럼화 되었습니다.

상가를 가진 집주인들이 대출금 이자를 못 내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건물주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재생팀이 마산을 두고 만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전체를 보고 심도 있는 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특별히 예산과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기억을 하셔서 잘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통합하면서 과격한 발언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워낙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상생발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4.4.2로 결정하는 것도 앞으로 명확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셔야 되고, 어제 제가 재정인센티브 사업 대상목록 13가지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전체적인 예산 비율을 보면 창원이 한 3천억, 마산이 5,664억, 진해가 6천억 이 정도 해서 배분해놨는데 4.4.2의 비중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잡을 때 우리가 일반 예산이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센티브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맞추어서 4.4.2에 대한 사업을 짜되, 구 마산과 진해, 창원은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이것을 주민들로 하여금 아니면 토론을 통해서라도 찾아야 됩니다.

마산 같은 경우에 산호동 재개발 문제 같은 경우 거기에 우리시가 이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해줄 것인지 그런 부분을 크게 인센티브를 가지고 가야 주민들이 인센티브가 1670억 정도 나왔다고 하더니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마산에 뭘 한단다, 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각 지역 구청별 배정을 하든지, 마산의 예산을 가지고 구청 두 군데에 반반씩 나누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구청별로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인센티브가 우리한테 얼마가 오는데 그 돈으로 뭘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지역 토론회라도 열어서 찾아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큰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최선의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한 것은 어제 다 논의가 되었고, 어제 안 계셔서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다루는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역별로 따지면 이것은 방법 없습니다. 내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럴 것 같으면 예산 부기 풀이하세요. 예산을 쫙 풀어서 구 시별로 나눠서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위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내년에 쓸 중대한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지역적으로 예산 안배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은 균형발전실 소관에 대한 예산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실 소관 전체 질의를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써 23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실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 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철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원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항은 어제 개회된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고, 현장방문을 하면서 의견교환이 있었고 또한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토의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정리된 의견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40번지 일원 8만 5537.7㎡ 대원 2구역은 2010년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1단계 정비예정 구역으로서 주택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제출된 바, 동 구역은 현재 제2종 전용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 용적제를 도입, 전역을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자전거 타기의 활성화,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로1-34호선 폭을 20m에서 23m로, 중로 1-A호선 폭을 7m에서 23m로 확장하여 진출입로로 가감차로 반드시 확보할 것, 부대 복리시설인 작은 도서관의 계획면적 60㎡를 가능한 확대하여 어린이용 장난감도서관으로의 겸용 방안을 강구할 것.

다음 도시계획 시설 설치계획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우리시의 도시경관 마스트플랜과 적정하도록 방안 강구, 다음은 인근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기존 재건축 구역과 인접 구역, 향후 재건축 예상 구역 등과 연계성 형평성을 고려 어린이 공원의 도로 접속 부분 곡각부분의 가각지점을 감소하라는 조건을 부하여 의견을 채택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의회에서는 동의하거나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의견만 제시하는 것임을 헤아려 결정 시행에 차질 없기를 바랍니다.

방금 낭독한 의견서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원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제가 낭독한 대로 조건을 부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는 내일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2012년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