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세입 ? 세출 예산안 편성 등 당면업무와 각종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개의되는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연초 계획하였던 각종 시책을 잘 점검하고 새해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기간으로, 집행부의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물론 예산안 심사와 제출된 각종 의안을 심의하여야 하는 중차대한 회기라고 할 것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요즘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폐회 중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균형발전실 소관의 조례와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한 후,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원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실장님,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현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항에 대하여 용역관계자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원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주식회사 이레이엔씨 배광한 대표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한 대표이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배광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제1회 자전거축전과 생태교통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이현규 실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중 속에 궂은 날씨에 치러진 행사였음에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법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특별교부세, 광특비 해가지고 146억이 올지 안 올지 몰랐는데 공약을 할 수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언제라구요?

○방종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 3월 2일 창원시 설치법에는 13개 조항에 이 문항이 없었는데 2010년 9월 16일날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손질을 하면서 13개 조항에서 15개 조항으로 확대함으로써 행 ? 재정적으로 강화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창원시 설치 및 특례 조례에 관한 법률 2010년 3월 2일에 따라 2010년 7월 1일 통합창원시가 출범하였고,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2010년 9월 16일에 규정된 25개의 특례규정에 따라 창원 통합시는 행 ? 재정적 권한이 강화되었다.

앞에는 13개 조항이고, 창원시가 통합할 때는 13개 조항이었는데 9월 16일날 15개 조항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만들 때 이 법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 공략을 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 말고도 여수시도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여수시는 이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러면 앞에 통합한 지역에는 146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창원시만 특별히 받았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146억은 일반회계에 혼합해서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방종근 위원 일반회계에 섞어서 해야 되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 간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방종근 위원 특별회계를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방종근 위원 물론 상생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낙후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균형발전 쪽으로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법은 만든 사람의 주관적 관점을 들었을 때 특별회계에서는 조금 목적이 퇴색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0대 40의 비율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방종근 위원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고 의회에 제출한 것은 상당히 잘 한 일로 평가를 하고, 이것을 사실 만들기 위해서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시장님으로부터 답변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받아낸 적이 있고, 실장님 역시 동일한 뜻을 담아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제출된 것은 당연하고, 통합 인센티브로 10년 동안 연간 146억 정도의 재정지원이 내려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통준위에서 결정한 4, 4, 2에 대한 비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냥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해버리면 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와서 지출되어서 어느 재원으로 해서 어떻게 편성되는지를 전혀 감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생발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46억원을 관리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질문을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에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세출과 관련된 4대 4대 2에 대한 비율명시가 없어요.

이 조례를 만드는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146억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죠.

세입은 146억원이 연간 내려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지출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가 핵심관건입니다. 그것이 핵심이라면 그것에 관련된 세출에 대한 비율을 통준위에서 결정내린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고, 두 번 째는 제8조에 보면 준용규정이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하나는 제7조에 보면 자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지역상생발전사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 시민협의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비율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지정을 하고자 할 때나 아니면 지정하고 난 이후에 변경을 할 때는 시민협의회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인지. 왜냐하면 어차피 그 비율에 따른 부분들은 시민들이나 의회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에서 그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하고 또 의결하는 과정을 거칠텐데 굳이 이것을 자문위원회에 넘겨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7조 부분은 상당히 불필요한 조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와 관련된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배분비율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되거나 적시되지 않으면 이 조례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에 4대 4대 2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나요?

○송순호 위원 그걸 어떻게 약속합니까?

○송순호 위원 규칙은 저희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송순호 위원 집행부에서 만들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감독이나 감시는 어디서 하느냐는 것이죠.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이 이것과 관련되어서 그 재원을 잘 활용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통준위에서 4대 4대 2로 하겠다는 결의를 한 바 있고, 그것이 존중된다면 조례내용이 그것이 삽입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준용해서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저는 이 부분에 왜 굉장히 의심을 하느냐 하면 조례에 4, 4, 2에 대한 비율이 명기가 되었으면 아무런 부담감이 없겠지만 그것이 명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회계 규정에 따른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구. 마산, 창원, 진해 지역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구. 창원과 마산, 진해지역에 통합되기 전 배분비율의 원칙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할 때 기획정책실장님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100억을 진해에 추가하면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업에서 100억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하면 창원지역의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은 마치 통합됨으로써 창원지역의 예산배분원칙에 어긋나서 창원지역에 투입해야 될 재원이 진해나 마산으로 상당부분 옮겨가는 것처럼 곡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들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반회계 원칙에 따른다면 그 원칙을 따르겠다는 말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대 4대 2라는 비율이 명시가 되면 8조의 문구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8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오해의 요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에서 사업을 지정하는데 시장님이 지정할 것이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의견을 한 번 더 거친다. 자문위원회 구성도 지역별로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괜히 이것이 그 자문위원회를 거치면서 오히려 더 논란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지역 간에 이런 갈등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의회 내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 간 갈등과 의원들 간에도 이런 갈등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보면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생발전 사업을 지정할 때는 시장님이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각 지역에 있는 의원들과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 마음대로 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정하는 것도 그런 절차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자문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아까 지원할 수 있다는 자료 한번 봅시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4, 4, 2 배분원칙에 대해서는 꼭 지켜져야 된다고 봐지고, 인센티브 특별회계가 만들어지게 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 재정인센티브 사업대상 해가지고 나눠준 부분에 대해서는 3개시가 통합이 되면서 행정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통합이 되면서 서로 교류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에 안 들어있다고 봐지거든요.

인센티브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통합에 따른 어떤 목적사업에 준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봐지고, 아까 말씀하신 세입에 대해서 특별회계 보조금하고 특별교부세로 명시해서 규칙에 정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사업의 한 규모를 두고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4, 4, 2로 나누었을 때 일반적으로 조금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도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8조와 3조를 겸해서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인센티브 금액을 4, 4, 2로 총금액을 나누었을 때 사업을 몇 개를 나눠가지고 매년 내려오는 금액으로 해서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 여기 나온 2012년도 사업 중에 사업 마무리가 될 때 이 금액대로 정립이 되느냐, 회계처리상 안되죠?

그러면 돈이 남거나 돈이 부족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모자라면 다행히도 다음연도에 특별회계 기금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남았을 때도 특별회계로 넘겨서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사업을 하다가 공사금액의 몇 %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우리가 다시 국고로 반납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나 이것이 10년간 한시적인 조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조금 명문화가 안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걱정하고 있는 4, 4, 2에 대한 배분이 조금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성은 있다.

그렇지만 공사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100으로 딱 맞출 수는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조금은 조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가는 것은 괜찮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행정편의상 재원배분의 편의상 또는 재원배분의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4, 4, 2 원칙을 준수하는 내용을 조례상에 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순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은데 4, 4, 2가 조례에 담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고, 행정편의상 효율성 때문에 담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4, 4, 2에 대한 원칙이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 동기는 통합에 대한 것 때문에 받는 것이죠.

통합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니까 시민들이 어느 정도 그걸 느끼고 보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수긍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시민에게 의견청취를 하고 시민과의 토론을 거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10년 동안 한정된 인센티브 예산이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10년간 인센티브로 함으로써 통합시의 성공도 앞당길 수 있고 통합에 따른 수긍도 시민들이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완전히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되지 않고 특별회계가 구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완전하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답변이 계속 주먹구구식인데 어차피 우리가 특별회계를 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명확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통합에 따른 재정이 어떤 부분에 쓰였다고 알리는 것도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수긍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죠.

이렇게 행정편의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한다는 자체가 4, 4, 2를 정확하게 재정배분을 한다는 것이고, 사업도 우리가 앞서 2014년까지는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서 사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인센티브를 투입해도 시민들은 몰라요. 재정인센티브가 어디에 투입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바라볼 수가 없고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가장 원하고 가장 하기 원하는 사업을 특히 소외되고 열악한 지역에 뭔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수긍할 수 없고 재정인센티브로 인해서 발전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답변을 계속 한 가지만 하셨는데 일단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 전에 4, 4, 2를 굳이 넣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4, 4, 2 준수부분을 조례에 넣으면 문제가 발생합니까?

○박철하 위원 실장님, ‘구태여’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통준위에서 통합시 청사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1, 2순위를 나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명시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또 청사와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끊고, 우리가 인센티브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동료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등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는 마음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안타까운 것은 그 조례에 4, 4, 2라는 항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 자꾸 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황일두 위원 그러면 삽입하면 되지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아닙니까?

○황일두 위원 저는 지금 안타까운 것이 집행부가 맨 날 균형발전, 균형발전 말만 그렇게 하지 예산에 대한 무게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인센티브 대상 목록 내놓은 것을 보면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균형발전 한다고 특별회계로 쓴다는 말입니까?

일반회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나눠놓으면 시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이런 자료는 차라리 내놓지 말든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꼭 4, 4, 2를 넣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회의 때도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는 만들어진 법도 자꾸 인정을 안 하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넣어놓지 않으면 다음에 그대로 존속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통추위에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일은 전부 의미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균형발전실 자체가 한시로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 없어질지 금방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차피 내년 인사개편 때 부서들이 축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후반기에는 균형발전위원회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은 어차피 집행은 행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할 때는 어느 지역이든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내주셔야 시민들도 안정적인 마음을 가질 것인데, 현재 행정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계속 마음이 들떠있어요.

그걸 하루빨리 잠을 재우기 위해서는 좀 더 큰 폭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사실 저도 4, 4, 2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사실 진해 쪽에 한꺼번에 다 넣어줘도 되잖아요. 사실 조금 조금씩 쪼개다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현재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할 것 있으면 한 몫에 정리를 해줘버리면 기대효과가 팍팍 날 것인데 10억, 20억 가지고 4년, 5년을 끌고 가니까 나중에 시민들도 엄청나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도 굳이 4, 4, 2 비율은 정하지만 예산이 꼭 필요하면 진해 쪽에 올해 100억이 필요합니다. 얘기하면 안 들어줄 분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효율성 있게 융통성 있게 움직이면 충분하게 돌아갈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그 쪽 시민들도 통합이 되고나니까 이렇게 큰 몫이 하나 오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해줘야 되지 이렇게 쪼개놓으면 장난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정회시간에 저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박철하 간사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박철하 간사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4조를 제4조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항 세출예산은 통합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구 창원지역에 20%, 구 마산시 지역에 40%, 구 진해시 지역에 40%의 비율로 편성한다, 라고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철하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입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철하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원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대원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설명을 잘 들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림도 잘 그려놓았고, 저는 이 건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재건축 관련해서 다른 구역에 대한 의견제시를 많이 했잖아요.

용적률이나 기타의 문제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류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통과된 사업들도 있을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잠시 설명이 가능한가요?

지금 설명이 가능하면 바로 해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자료로 내주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자료로 제출하셔도 좋은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많이 해서 그 과정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넘어갔다가 실제로 건축할 때는 건축심의위원회도 할 텐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부분들이 많이 보류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왜 보류가 되었고, 왜 승인이 안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사유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피드백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전에 진행되었던 것들이 저희 위원회에서는 실컷 의견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다음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면 되짚어 생각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들도 든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우리 위원들에게 그런 자료들을 피드백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순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맥락이 같은데요. 26층에서 30층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창원시에서 재건축을 통해 30층까지 올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30층 고도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는 1570세대에서 1432세대로 가면서 138세대가 감소했는데 감소된 세대주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부대복리시설 설치계획을 보니까 다른 것은 크게 짚을 것이 없습니다만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장난감도서관이라 해가지고 신설되는 도서관은 굉장히 규모가 조금 있으면서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도 장난감으로 공부하는 도서관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60㎡같으면 불과 20평 정도의 아주 작은 공간인데 이걸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설치계획도를 보니까 정문 방향이 뚜렷하게 어느 방향을 말하고 있는지 정문과 주출입구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지금 현재 주차장과의 연계성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강기일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시설로 도서관을 설치한다고 하신 것은 현재 주민들도 책을 봐야 되겠지만 시대흐름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몇 평 늘려서 짓는 것은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봐지기 때문에 장난감도서관으로 하면서 어른들은 책을 빌리고 아이들은 거기서 놀 수 있도록 공간 확보가 최대한 크게 나올 수 있도록 감안해서 변경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박철하 간사입니다.

주민공람에 의견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10년에서 20년 미만이 5개 동이 되고, 나머지는 20년 이상이라는데 정확하게 몇 년 되었죠?

○박철하 위원 세입자가 절반이 나오는데 세입자가 요즘 알다시피 주택가격이나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서 공람공고에서 세입자들의 발언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혀 의견이 없다고 나온 것이 맞습니까?

○박철하 위원 이 부분을 좀 상세히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현장방문 시에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은 현장방문을 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다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인사발령이나 조직개편이 없었으므로 간부공무원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총괄보고를, 담당 과장님께서는 부서업무에 대하여 상세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가 모두 끝난 후 직제 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고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실 전체에 대한 질의나 부서 질의 시 혹시 빠진 내용이 있으면 추가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현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를 시작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부서별 업무보고는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황치용 자전거정책과장께서 병가 중이므로 강종명 균형발전과장님이 자전거정책과장을 겸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와 자전거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종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한홍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종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현규 균형발전실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황치용 자전거정책과장님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강종명 균형발전과장님께서 또 이 업무를 겸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었고, 겸직함으로써 업무를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통합청사 소재지 선정 용역 추진사항을 오늘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수록하지 않은데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6페이지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녹색 명품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균형발전위원회실에서 용역보고회 개최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김해 경전철이라든지 거가대교, 마창대교 이런 부분의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관계로 아직은 이것이 청사가 현재 어디로 갈지 모르고 또 야구장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상징물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녹색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정쌍학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재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을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각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역의 주민 요구사항을 예산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신규사업이다.

신규사업은 세입이 약 500억 줄어드는 관계로 신규사업은 배제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다. 그런 기준을 삼았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2007년부터 마창진 통합 전부터 추진되어 왔다는 이런 말씀이죠?

○정쌍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지난해 11월에 박완수 시장께서 KTX 교통 대책 발표 때 장기적으로 중앙역세권부터 시작해서 중앙로, 중앙광장 구간을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밝히는 관계로 우리 시가 올 2월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중앙역세권 개발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통합 전 구 마산시에서도 마산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마산 역세권 개발계획을 야심차게 추진해왔으나 통합 이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공감대 속에 본 위원이 알기로 타당성 조사에 1억원만 편성한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이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청사, 야구장, 상징물 이른바 빅3라고 불리는 사업들이 어디로 갈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은 시기상조라고 보는데 실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본 위원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박철하 위원입니다.

우선 자전거정책과장님의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그나마 완쾌가 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균형발전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통합청사가 중요한데,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기존의 3개시 구 청사의 총 부지면적하고 연면적, 그 다음에 수용인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다음 질문은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녹색명품거리 조성에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1억 예산편성을 해서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타당성 조사결과에 의해서 12월에 투융자심사 신청을 하게 되고, 실시설계를 12월 5일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타당성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 결과가 타당성 있게 나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녹색 명품거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에 기초해서 실시설계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타당성 용역조사에서는 편도2

차선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실시설계도 그런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공창섭 위원 kbs사거리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그런데 여론조사에 보면 중장기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2011년도부터 해서 2014년도에 마무리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중앙역세권 개발이 2014년 정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국도25호선이 개통됩니다. 테니스장 뒤편에 인터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음산 터널계획도 있습니다. 지금은 교통량이 적어서 편도 2차선, 3차선 해도 별 무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완료되고 나면 교통량 변화추이가 있거든요. 완료되고 나서 교통량이 늘어나서 이 도로가 좁아지면 다시 뜯어 낼 것입니까?

○공창섭 위원 시민토론회가 있던 날 본 위원도 참석했지만 용역조사 기관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앞에 언급했던 부분을 가지고 통행량 변화 추이에 대해서 예측한 자료가 있느냐 하니까 용역비가 작아서 거기까지는 못했다고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이 안 변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데 만약 정말로 변해서 뜯어낼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지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됩니다.

○공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회에서 조례를 가결했는데 상생발전특별회계 설치를 하고 운용을 제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2012년도 재정인센티브 사업 대상목록을 보면 13건의 사업에 146억을 편성했는데 아까 황일두 위원이 지적해주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충분히 될 만한 사업들을 어쨌든 재정인센티브 사업 대상 목록에 반영시켰다 말이죠.

올해까지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특별회계 조례가 설치되면 내년도 반영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대로 가면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특별회계 관리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송순호 위원 이제 저는 내년 사업조차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13건을 반영했지만 이것이 만약에 전액 삭감된다. 그렇게 하면 내년 4월이든 5월에 146억 관련해서 다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조금 전처럼 사업대상을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업을 선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심의협의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 단계들을 거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146억원을 재정비율 원칙을 지키되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의 부분은 시가 일방적으로 정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취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각 구청별로 읍면동에 이 정도 예산규모가 있는데 어느 구청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면 좋겠는지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어야 전체 창원시민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고, 선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그대로 편성하면 되는데 146억은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재정인센티브고 쉽게 말하면 하나의 덤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덤으로 주어지는 재정을 가지고 어디에 활용할 것이냐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들에게 통합으로 인한 재정인센티브로 이런 저런 사업을 했다고 시에서 홍보도 하고 선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민들도 통합되니까 일반 예산은 예산대로 하더라도 통합이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146억의 돈으로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와 닿는 사업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줄 필요성이 있다 싶습니다.

그것이 통합에 대한 막연한 불만이나 이런 것을 불식시키고 그래도 통합되고 나니까 피부로 느끼는 사업들이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어서 집행되는구나 하는 부분의 느낌을 주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12년 재정인센티브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모두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사업이겠지만 이것조차도 전액 삭감해서 각 구청별로 한 번 더 의견을 모으는 과정들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한 번 더 거치는 과정에서 이대로 다시 올라오면 이대로 반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달라질 가능성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보고, 이것이 올해 불가능하다면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특별회계 예산 사업편성은 꼭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시민들에게 홍보도 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순호 위원 어쨌든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 의견을 말하자면 기본적으로는 재정인센티브 사업 관련해서는 몇 억 몇 억 단위로 나가기보다는 예를 들면 10억 미만의 사업들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각 지역이나 구청별로 묶어서 그게 30억이 되든 40억이 되든 정말 100억이 되든 예를 들면 진해 지역에 꼭 필요한 100억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협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100억에서 하고 내년에는 그만큼 창원이나 마산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표 나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10년 동안 해봐야 1460억입니까? 이 돈을 가지고 몇 억짜리씩 흩어져서는 피부에 안 와 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쉽게 말하면 돝섬유원지 개발에 20억을 하는 게 마땅하냐,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또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데 30억을 편성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 이게 통합으로 인한 재정인센티브 사업에 걸맞게 배정된 것이냐 하는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들은 처음에 연차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어쨌든 특별회계에 대한 운용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어쨌든 11월 12일날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투융자 심사하고 2014년까지 해서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내년부터 당장해서 추진해야 될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냐, 이것을 하지말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할지 안할지에 대한 고민은 좀 더 깊이 있게 해봐야 되고, 과연 지금 통합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신규 사업들을 계속 개발해 내서 배치할 만큼 이 사업이 시급한 일이냐, 또 꼭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일이냐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 해야 될 주민들 편익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억 들어가든 2억 들어가든 이런 사업들이 전부 삭감되고 예산반영이 안된 것이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훨씬 시급하고 급한 일이라는 것이죠.

통합되고 나서 시민들의 만족도나 안정감을 주기 위한 여러 민원성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시키지 않고 이런 사업들을 4년 내지 5년 동안 들어갈 돈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하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총 정확하게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지만 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28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송순호 위원 28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각 구간마다 어떤 시설물을 배치하고는 기본 용역조사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실시설계를 해보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설계를 하겠지만 이 주변에 있는 상권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거리를 예전에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던데 한번 쭉 걸어보세요. 걸어보면 지금 있는 거리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양 옆으로 용지공원이든, 공원들이 잘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원들을 더 공원답게 만들고, 공원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올 수 있게 만들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창하게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내지는 통합 시에 뽐낼만한 뭔가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사업들이 지금 무선시대에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기에는?

○송순호 위원 시장님의 의지가 있든지 실장님의 의지가 있든지 과장님의 의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랜드마크 랜드마크, 얼마나 더 많은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습니까?

청사도 랜드마크화 하겠다. 상징물도 랜드마크화 하겠다. 야구장도 랜드마크화 하겠다. 중앙대로도 랜드마크화 하겠다. 워터프런트도 랜드마크 하겠다 전부 랜드마크 아닌 게 없어요. 그렇게 랜드마크 해서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죠?

그것을 그럴 듯하게 만들어서 어느 지역주민들이 그곳에 와서 즐길 것인지, 돈이 있으면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것을 하면 다른 기회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기회가 다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입니다. 비단옷에 금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옆 동네에서는 떨어진 옷 입고 넝마 옷 비슷하게 입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 오면 비를 막을 수 있는 기워 입을 수 있는 이 정도의 재원을 투입해야지, 비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한테 금칠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통합 창원시의 균형발전이나 이것을 생각하는 부서에서 나오는 발상이라고 믿어집니까?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랜드마크든 뭐든 이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물어보면 대부분 하자고 하죠.

단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그것을 하면 다른 사업에는 기회비용이 줄어든다는 구체적인 설명해보셨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해보니까 60% 찬성하더라 그래서 하겠다. 이런 것은 문제 있는 사업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아니 과장님 부서에서는 문제 있는 사업을 올리지 못하죠. 부서에서 문제 있는 사업이라고 인지하면서 어떻게 올려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 의원들이 비판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방어해야 될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하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분석하고 토의해보고 아니 예산과 관련해서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이것과 관련된 심의와 삭감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이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말입니다.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도 하실 것입니까?

○송순호 위원 말이 좀 길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있고 2012년 11월에 1차 사업 325m 공사를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계획은 있잖아요?

○송순호 위원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첫 삽 뜨면 시행하고 실시설계 하면 투융자 심사 거쳐가지고 하기로 결정해서 실시설계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뭐냐하면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애초의 실시설계비 조차도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지금 시기가 이 사업을 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 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상징기념사업을 하는데 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송순호 위원 형태는 어떤 형태인지 정해졌습니까?

○송순호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통합상징기념사업을 위한 부지 평가 수수료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말은 어쨌든 내년에는 위치선정을 해서 그 부지매입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3개 형태 중에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

○송순호 위원 그럼 이 사업도 통합시 상징 기념사업도 내년에 어쨌든 정해지는 대로 진행하겠다 이 말이다 그죠?

○송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송순호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빠졌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필지가 2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두 필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두 필지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소리입니까?

○황일두 위원 통합 상징물, 두 필지라고 필지가 정해진 것은 이미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산서에, 이미 필지가 정해진다는 것은 위치가 선정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황일두 위원 분명합니까?

○위원장 박해영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질문시간이 상당히 길었죠?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빠른 시일 내 업무를 파악하시고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딱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청에서 공단관리청 그때 당시 창원출장소 아닙니까? 창원공단을 만들고 활성화 시키고 육성시키기 위한 배후도시가 주택지죠. 그러면 공단관리청하고 도청하고 교통량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해서 도로면을 넓게 했다가 지금현재 도로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업무 파악을 안 하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고, 이렇게 하면 업무보고에 질문을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간결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차후에 예산 심의할 때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공부를 하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상징물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통합상징물은 일명 빅3로 분류되는 큰 사업이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상징차원을 넘어서 관광중심 시설 즉 수익성 사업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이 사업비가 500억 정도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러면 만약에 500억을 들여서 우리가 당초에 목적한 상징도 되고 관광중심 시설이 되어서 수익성도 보장되고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 그게 나을지, 아니면 한 2천억을 들여서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일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반대에 부딪히겠죠. 시민들이나 의원들한테, 그러나 2천억이상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상징도 되고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되어서 관광산업의 메카가 되어서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과연 어떤 것이 낫다고 판단되는지요?

○박철하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빅3, 청사, 야구장, 상징물을 거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 간 첨예하게 대립되고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500억 들이는 것이나 2천억원 이상 들이는 것이나 큰 차이가 있다면 있는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500억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500억을 들여서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면 이것은 안 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 판단이 선다면 그런 타당성 조사가 나온다면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됩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파리의 에펠탑이 엄청난 국민과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답니다. 그 철로써 조형물을 만들어서 어디다 쓸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결국은 그 역발상이 오늘날 세계에서 상징되는 그런 건물이 되었고, 또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물은 빅3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도 있게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조재영 위원님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사업 구상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큰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통, 화합, 읍면 자매결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문보다도 본 위원의 생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6개 그룹으로 나눈다면 마산도 진해도 창원도 섞어서 몇 개 그룹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소통 화합의 의미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읍면동 자생단체 회원, 희망주민 되어 있는데 자생단체 회원보다도 새로운 사람을 구성해 줌으로써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찾기 힘들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더 소통화합에 근접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창원대로 녹색 중앙분리대 조성 사업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에, 어차피 앞으로는 관광도시로 가야 된다는 데는 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굴뚝 없는 신업으로 가야 한다면 1973년도에 우리의 돈과 기술이 부족할 때 지금 삼동공원 고개길을 절개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쫙 뻗은 거기를 기술부족으로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절개를 안 함으로 해서 현재로서는 대로로서의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절개해 줌으로써 대로로서의 명품 가치가 더 돋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하고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자주 눈으로 보고 느낀 부분이 되어서 11페이지에 보면 즐겁고 안전한 생활자전거 문화 조기정착 해서 산악자전거 대회 개최 해놨는데 이 산은 어느 산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까?

○황일두 위원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각 명산, 그리고 통합 창원시 안에 진해나 마산이나 창원에 있는 산이 다 명산으로 들어갑니다.

그 산이 지금 전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망가지는 이유는 물론 등산객들도 일부 늘어나다보니까 다소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산에 가보면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산을 타고 다닙니다.

이 친구들이 내리막길을 그냥 타면 산이 푹푹 다 파집니다. 내리막길은 속력을 못 내니까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 내려가면 산악자전거 타이어는 홈이 깊다 보니까 내리막길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1~2 m 그냥 쫙 미끄러지면서 산이 전부 쇄골이 됩니다.

이게 비가 오면 그대로 씻겨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학산 같은 경우에도 지적 표지석이 한 60㎝ 정도 공중에 떠 있습니다.

내가 지적과에도 자갈을 채우더라도 채우라고 했는데, 표지석이 공중에 이만큼 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가면 그 흙이 전부 파여서 비가 오면 다 씻겨내려 가다보니까 계속 산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전거정책과에서는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산림과와 의논해서 이 대책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하고 나면 보충할 수 있는 흙을 대토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산을 안가고 임도를 하면 산악자전거 대회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산악자전거를 타면 우리 동호인들은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등산을 하는 우리들은 한 번씩 내려오면 깜짝 깜짝 놀랍니다.

이 친구들이 내리막길로 쏟아져오면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못 피하고 더러 사고도 나거든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이왕하는 대회 같으면 더 잘 되고 산도 안 망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박철하 위원입니다. e누비자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있는데 e누비자 시스템이라는 전기자전거를 얘기합니까?

○박철하 위원 기존의 우리 누비자가 대당 가격이 한 60만원 정도 되죠?

○박철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당 얼마나 하죠?

○박철하 위원 배 정도 되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시범 운영했을 때 기존의 누비자는 전기자전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르막길에 조금 힘든 자전거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기존의 누비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박철하 위원 처음 발상은 좋은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산 지역에 오르막이 많다고 해서 시범운영 지역으로 하다가 대다수가 마산 지역이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다보면 창원과 진해 구민들도 우리는 왜 전기자전거를 보급 안 해주느냐, 결국 그렇게 되면 기존의 누비자는 사라지고 다시 우리는 e누비자를 도입해서 배포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00억이 넘는 누비자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e누비자가 보편화 되어서 시민들이 편하니까 너도나도 해달라고 해서 보급을 전역에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정책이 자전거를 위한 정책인가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신중해야 된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누비자 시스템은 어느 정도 정점에서 스톱을 하고 유지 관리 차원에서만 유지해 나가고, 차후에는 개인자전거를 상용화 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나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자전거도로를 더 확충하고 개인자전거 도난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일반 개인주택 주변에도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고 도로에도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서 개인자전거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만 투입되는 누비자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 끝도 없습니다. 계속 이런 정책을 펴나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됩니다.

한번쯤은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하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저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공공자전거가 있더라고요. 파리도 있고 스페인 네덜란드도 있는데 공공자전거가 파리는 공공자전거라고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자전거가 아닙니다.

이용요금이 비쌉니다. 그러다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이용을 안 합니다. 그만큼 시민들은 금액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우리는 4만원, 5만원을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은 그게 비싸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공공자전거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용금액을 비싸게 해놓으니까 이용을 안 하더라는 것이죠.

터미널에 자전거를 40대 50대 설치해놨는데 거의 2~3대 빠져나가고 거의 다 정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용요금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4만원이면 싸니까 사용하겠지 해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의 무료로 해야만 공공자전거로서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책이 이용되는 것이지 이것은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대당 가격이 120만원, 130만원 한다는데 잘못하면 전 지역에 확대시킬 판입니다.

○박철하 위원 물론 복지는 예산이 많이 투입될수록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복지입니다. 그런데 대당 120만원, 130만원의 가격이라고 하고 전 지역에 확대된다고 하면 과연 이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투입한 200억원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리나 이런 비용이 더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야죠.

○박철하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시범구축을 해서 편리하니까 좋으니까 시민들이 확대해 달라고 아우성일 것입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미리 생각해둬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 누비자를 구축했으면 어느 정점에서 스톱을 해야 되고,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개인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자꾸 우리 시가 주민들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이것도 모자라서 다음에는 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욕구는 자꾸 높아가니까요. 이런 정책을 펴서는 끝도 한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 e누비자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 e누비자말고 누비자 자전거 한 대 창원시 재원으로 구입하려고 하면 대당 60만원 정도 소요가 되죠? 그러면 e누비자 같은 경우는 대당 얼마로 생각합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장기 계획으로 보면 e누비자와 일반누비자의 보급 비율을 어느 정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어쨌든 e누비자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지역의 사정이나 또 경사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는 몇 군데 설치하는 것은 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일반 누비자 자전거를 보급하는 것처럼 e누비자를 보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비용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두 곳이 되던 네 곳이 되던 적정 규모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시스템 개념 설계하고 신기술 특허출원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그것은 그렇게 시범으로 한다고 하니까 해보고, 보편화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정지역에 필요한 곳에 몇 군데 설치하는 것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터미널에 구 창원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되어 있고, 혹시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생길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생기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적정하게 마산과 진해 지역에 창원 지역의 개수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정한 비율로 구축이 되고 나면 이것을 한없이 구축하는 것은 정책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박철하위원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똑같고,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터미널과 누비자 자전거 대수의 확보가 있을 것이고 또 자전거 도로를 잘 만드는 쪽으로 중심을 기울여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누비자에 대한 자전거도 자전거지만 개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으로 정책전환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공적인 비용을 들여서 구축하는 것은 한계에 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예, 정쌍학 위원입니다.

오늘 배부된 자료에 보면 누비자 월평균 이용현황 그래프에도 나와 있고 또 1일 전체 이용대비 구별 이용 비율을 보면 의창구 37.2%, 성산구 47.1%에 비해서 마산합포구 3.8%, 마산회원구 5.0%, 진해구 6.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자료에서도 증명하다시피 실제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용자전거 누비자가 시민의 호응 속에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마산과 진해 지역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부족하다든지 인도로 달려가지고 사고 위험에 노출도어서 마산과 진해는 지형이 다르고 도로의 폭이 좁아서 누비자를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마산 진해 누비자 인프라 보강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시는 특히 마산과 진해지역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누비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누비자 인프라 보강에 앞으로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황일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11페이지에 즐겁고 안전한 생활 자전거 문화 조기정착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 캠페인송 합창대회부터 황일두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까지 전국 산악 자전거대회 개최까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전국 자전거 대회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 나머지 행사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그러면 전국산악자전거 대회를 제외하고 4개 행사가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행사다 이 말씀이네요.

○정쌍학 위원 아무튼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안전한 생활자전거 문화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우리 창원시가 세계 생태교통도시 의장국으로 되었습니까?

○방종근 위원 의장님이 박완수 시장님이십니까?

○방종근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누비자나 e누비자가 활성화 된다면 첫째 생태교통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도로확장의 의미도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주차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크게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 속도가 몇 ㎞까지 나올지 모르지만 속도가 있음으로 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누비자로 인해서 사고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방종근 위원 그러면 800건이 3년 동안 발생했는데 이것이 e누비자가 보급됨으로 해서 속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종근 위원 제한합니까?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속도감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제도가 없는 것 보다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생태교통도시 의장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비자는 많이 보급해서 자동차 이용자보다도 e누비자나 일반 누비자를 이용해 줌으로써 많은 부분의 예산절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즐겁고 안전한 생활자전거 문화 조기정착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어떤 스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대회가 빈번해야 됩니다. 각종대회가 빈번하게 되면 많은 예산도 소요될뿐더러 여러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개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익스트림 스포츠로서 특정 동호인들을 위한 자전거대회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것으로 가려고 하면 동남공단이사장배, 시장배 이런 것을 1년에 2~3차례 함으로써 누비자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기 및 장소에 대원동 어린이공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가설면허 시험장을 이용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봅니다.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 교육을 필히 시켜야 된다. 면허장이든 어디서든간에, 인간은 교육에 의해 자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누비자 같은 경우에는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단 헬멧이라든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장병운 위원님

○장병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쌍학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자전거 도로 조성에 보면 그간 추진사항,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적 편파적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보면 창원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로서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마산하고 진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100억중에서 전부 용원교차로와 안민고개 입구, 녹색네트워크 구축에 이 부분도 마산과 창원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거점 육성 도시로 보면 11㎞, 내서읍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너무 편파적인 사업이 아닌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보면 낙후된 지역, 이용횟수가 많은 지역을 먼저 시행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해 지역은 어떤 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장병운 위원 나는 용원교차로 하고 안민터널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해 용원교차로에서부터 안민터널로 알고 있었더니 밑에 보니까 또 아니고 해서 이게 잘못 되었구나 너무 편파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누비자 터미널 같은 경우는 거의 각 지역마다 설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정책과에서는 지금 대충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어느 지역에 먼저 도로를 조성해야 되는지 잘 파악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아까 빠진 게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린다고 이것을 빠트렸는데 오늘 주신 자료에 창원시 전역 누비자 이용현황에 주말과 평일로 나누어서 통계를 내놨는데 총 230개 터미널 중에서 주말과 평일 공히 이용실적이 적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터미널을 옮겨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것이 힘들면 자전거 거치대 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하 위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근 위원 제가 답변을 한 번 더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광판 모니터를 보고 A터미널에 누비자가 10대 있으면 그것을 옮겨서 많이 이용하는 대로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죠.

○위원장 박해영 자전거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질문이 아니고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누비자 자전거를 설치해 놓으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이용을 많이 하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야간에도 시간제한이 없다보니까 야간에도 이용하는데 특히 학생들이 예를 들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열 몇 명씩 집단적으로 자전거를 빼서 돌아다닌다 말이죠. 그게 12시도 좋고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동네 주민들이 불안해 하기도 하고 또 집에서는 기다려도 아이들이 안와서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더라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어차피 아이비카드에 연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록되면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12시 이후에는 대여가 안 되도록 하면 학생들이 12시 이후에 자전거 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시간적 제약이 없으니까 그런 민원들이 좀 생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고민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해영 자전거정책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전거정책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박철하 간사, 박해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철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15페이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해서 보행 교통시설물, 공공편의 시설물, 공공관리시설물, 공공정보시설물 이것과 관련해서 설치하는 기구에 따라서 디자인을 일원화 하겠다는 의미인지 안 그러면 설치위치나 방법과 관련한 것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표준디자인이 어느 업체에서 개발되었다고 하면, 우체통은 이런 모양, 벤치는 이런 모양 교통안내표지판은 이런 모양 해서 개발되었잖아요.

그러면 개발된 표준모델과 관련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이동통신사에서 하든 전력공사에서 하든 우리시에서 하든지 하면, 우리 시에서 설치할 때는 우리시에서 개발한 표준디자인을 쓸 것을 권유하면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은 단일화 할 것입니까?

○송순호 위원 그 디자인에 맞춰서 주면,

○송순호 위원 관련된 디자인CI만 나와지면 그것과 관련해서 어느 업체든 규격이나 모양에 맞게 제작해서 납품하면 다행인 것 같은데, 혹시 잘못하면 그런 오해를 살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시에서 어느 디자인을 개발해서 그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어느 한 곳으로 지정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송순호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과연 이게 표준디자인을 만들어서 보급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거리를 걸어가면서 보면 같은 모양에 같은 디자인 이런 것들이 과연 도시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할지, 아니면 너무나 획일화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의 특성이나 아니면 그 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도 있을 것이고 혹시 그것 때문에 더 조화롭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송순호 위원 어쨌든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니 다행이고요. 너무 획일화하고 단일화 하기 보다는 마산 창원 진해가 거리 모양이나 가로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잘 배치되는 쪽으로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일두위원님

○황일두 위원 저는 도시디자인하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 정책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자 하는 데는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나는 좀 아쉬운 것이 어차피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조기에 투자를 해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소로는 안 되겠지만 대로를 낀 보도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인 보도를 만들어 놨어요.

영구적인 보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한전, 통신, 가스, 하수 이런 모든 것을 해서 인도 밑에 공동구를 설치해서 동시에 다 설치해 놓고 나면 위에는 앞으로는 전혀 손 댈 이유가 없거든요.

요즘 우리 보도블록 해마다 바꾸잖아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깨끗하게 해 놓고 나면 10년이고 20년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예산절감도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어차피 우리 창원시가 세계 명품도시로 간다면 새로 시작하는 대로 부분을 접한 인도 부분은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시로 길을 가다가 보면 인도 부분에 거의 굴착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가로수나 이런 나무식재로 걸 맞는 것을 해놓고 나면 영구적으로 크면 명품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구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2~3년 찔끔찔끔 들어가는 예산을 좀 더 대폭 넣어서 거기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면 더더욱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겠습니까?

○황일두 위원 도시재생 쪽에서 이번에 불종로 테마거리를 만들잖아요. 거기도 어차피 한전이 지중화 사업을 파이프 매설을 할지 공동구를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한전은 보통 공동구를 많이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이왕 할 것이면 테마거리를 만들어 놓고 나면 도로에서 건물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지하 지장물이 있는데 그것을 한군데로 정리해서 몰아주면 위에 테마거리를 멋있게 해 놓으면 다음에 손을 안 봐도 된다. 그런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황일두 위원 지중화를 하는데 옆의 건물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차피 하수관거도 나와야 될 것이고, 도시가스도 배관이 나와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미리 한쪽에 몰아서 넣으면 일정 구간 파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심 있게 해서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구 도시라도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철하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18페이지 중앙동 테마거리 개선사업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A/S사업이죠? 했던 사업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공창섭 위원 2005년도에 완공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까?

○공창섭 위원 지금 상가 사람들 하고 의견수렴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단계입니까?

○공창섭 위원 통행량도 그렇고 보행자도 많은 지역인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신속하게 해야 될 구간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저도 가끔 이 길을 걸어다니는데 걸어가면 바퀴 구르는 소리가 조금 귀에 거슬릴 정도로 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연접상가 지하누수 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두고 말씀하십니까?

○공창섭 위원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사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무슨 20억을 들이냐, 그래서 제가 현황 파악을 하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영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철하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잔인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병운 위원님

○장병운 위원 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해 속천항 조명사업 16페이지인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장병운 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방파제 및 건물 사용 협의, 그리고 각종 인허가 사항 협의, 바다에 등대를 만든다고 하면 어차피 바다는 지방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니까 인허가 쪽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건물 사용 협의 쪽을 보면 사용료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는데요.

○장병운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업비가 조금 추가되더라도 영구적인 시설, 그러니까 일반 개인 건물위에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바다 쪽에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경남도와 의논을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장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속천항에 경관조명 사업을 계상해 놓았는데 어떻습니까? 일반주민이나 이용객들이 많이 이쪽으로 오나요?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야간경관을 조성함으로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바다를 조망하고 거기에 놀러옴으로써 주변의 상권 활성화라든지 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조재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모든 사업들을 야간경관 사업들에 대해서 각 지자체 단체마다 많이 하고 있고, 우리시도 많이 하고 있죠.

대교든 다리든 구석구석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에너지 문제도 있고 이것들이 생태계 문제와 관련된 것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동 테마거리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20억원 들여서 하는데 2005년도에 테마거리를 조성했다 말이죠.

조성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민원도 생겨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을텐데 이것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인가요?

○송순호 위원 2005년도에 어떻게 조성하고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에 조성할 때도 비용은 이것과 비슷하게 안 들어갔겠어요? 그죠? 혹시 2005년도에 얼마 들어갔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22억 5천만원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5~6년 만에 또다시 20억을 들여서 조성한다, 문제 있는 사업이잖아요?

○송순호 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테마거리 개선하는 것은 해야 되죠. 그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한데, 그러면 2005년도에 22억을 들여서 조성했던 그때 관리감독을 했던 공무원들이나 시설을 담당했던 업체나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까요?

○송순호 위원 쉽게 말하면 부실시공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는 사업은 하는 것인데, 지난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그게 지난번 처음에 조성할 때 22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을 다시 5~6년 만에 또 2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의회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장방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했던 것이 업체의 부실이든 감독자의 부실이든 간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무조건 덮어놓고 가서 공사했는데 또 20억이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닌가요?

○송순호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할 텐데,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과장님 하고 저하고 둘이서 가든지 한번 가봅시다.

○송순호 위원 필요하면 이런 경우는 행정사무조사도 해야 되죠. 22억을 날린 것과 비슷한 것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테마거리 개선사업은 우리가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너무나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마치도록 하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사업 이 사업은 아주 괜찮은 사업이다. 왜냐하면 우리 창원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시를 방문하는 타 지역 및 관광객들에게 우리 창원시를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첨가를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우리 창원시만의 색상, 창원시만의 글자, 이것도 같이 디자인해서 한다면 보다 더 나은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대리 박철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귀산동 마창대교 하부 전망 쉼터 조성에서 이 사업도 진작에 했어야 될 사업이다. 왜냐하면 경관이 아주 수려한 곳이니까 쉴 공간이 없었는데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낚시공간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진해는 바다가 가까운 곳에 접해있는데 낚시 하는 분들 때문에 주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해양환경 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쯤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를 기분 좋게 찾아오신 분들이 낚시하는 분들 때문에 주변이 어지럽고 사실 또 시끄럽습니다. 낚시하면서 술도 드시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환경을 해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박철하 제가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낚시 하는 분들이 그냥 낚시 하는 것이 아니고 술도 드시고, 삼삼오오 모여서 하기 때문에 주변 경관도 해치지만 소음이라든지 보기에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인데 이것은 선정과정이 어떤 방법입니까? 용호상업지역 외 두 곳인데

○위원장대리 박철하 그러면 이것은 선정과정에서 집행부의 판단,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었겠지만 최종은 집행부의 판단으로 선정했네요?

○위원장대리 박철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름다운 간판 조성 이것은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나 거리가 아니고 건물입니다.

개인 소유의 건물에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형평성의 원리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려가 좀 되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물주나 건물 세입자에게 일정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철하 그것도 좀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거리를 하고 간판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액 시비로 한다면 선정되지 않은 지역의 시민들은 더욱더 불만이 높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주는 건물에 한해서는 입주자나 건물주가 다소 얼마의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박철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21쪽에 창동 예술촌 조성사업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마산에서 학교를 나온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학창시절에 창동에 대한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인데요. 이 부분에 총괄 기획자 선정이 완료되었던데 어느 분으로 선정되었습니까?

○정쌍학 위원 예술촌의 환경개선 사업자 선정은요?

○정쌍학 위원 이 회사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현재 어떤 분야, 그러니까 어떤 예술분야를 입출시킬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항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실을 이미 가진 작가는 굳이 창동으로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 조금 전에 이런 부분들이 골목도 좁아서 작품을 운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성공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만 실제 예술가들의 입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게 예술가의 별장이나 창고로 전락할 1회성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이것이 완공된다고 해서 저절로 사람이 찾아오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쌍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입주할 예술가들도 구색을 갖춰서 정말로 잘 선정해서 방문객들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서 이 창동예술촌이 조성됨으로 해서 창동이 살아나는데 정말 이바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꼭 예술촌 조성으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정쌍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2년간 빈 점포 임대료가 1억 5천만원입니까? 아니면 1년간이 1억 5천만원입니까?

○공창섭 위원 대충 계산해서 한 점포당 55개 50개로 봤을 때 연간 30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시세보다 싸게 했습니까?

○공창섭 위원 문화 예술인들이 들어오면서 인테리어는 한다고 했고, 월세라든지 부담이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만약 이게 지금 2년간 계약을 하잖아요. 2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창섭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2년 뒤의 문제거든요. 어쨌든 시에서 2년 동안은 월세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해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마음이 안 맞아서 2년 동안 공짜로 있다가 다음에 월세 내라고 하면 안내고 버티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렸고 뒤의 부분을 보니까 32페이지에 보면 빈 점포 사용승낙 및 신탁운영 했다 말입니다. 부림시장 쪽은 무상으로 공짜로 쓰려고 노력을 하셨을 것이고 여기는 돈을 주고 썼다 말이죠. 여기는 돈을 주고 썼는데 바로 인접한 부림시장 쪽은 공짜로 쓰게 해주겠습니까?

○공창섭 위원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어차피 2년 뒤에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철하 조재영 위원님은 마산 지역을 생각하면 눈물부터 흘리는 분인데 과장님 사명감을 가지시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재생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21페이지 창동 예술촌 조성 사업 20억에 55개 점포 임대료도 포함되어 있나요? 이것은 2011년도에 집행한 것인가요?

○송순호 위원 포함해서 20억인가요?

○송순호 위원 집행은 아니고 내년에 같이 집행한다는 말인가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임대료 나가고 나머지 20억 가지고 조금 전에 했던대로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20억이 내년도에 다 투입될 예산이다 그죠?

○송순호 위원 아니 20억이라는 사업비가 내년도에 집행될 것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올해부터 집행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 포함해서 20억을 집행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 2년으로 하면 임대료는 내년 것을 해서 1억 5천만원을 준다고 보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1년 더 임대료를 주고 나면 나머지 시설비는 이왕 들어갔으니까 다른 것은 안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2013년도에는 창동예술촌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은 포유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것은 지급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것 말고는 들 것이 없나요?

○송순호 위원 어쨌든 공창섭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2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잘 되면 2년 후에도 자생력을 가지고 갈 수 있겠죠. 아니면 돈 20억이나 30억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예술촌이 만들어지고 나면 될 수 있으면 항구적으로 가야되죠.

2년 반짝 했다가 사라져버리면 재정 투입한 것이 어쩌면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 많은 고심도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임대료가 월 27만원 정도 하는데 오히려 점포를 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55개소를 매입한다고 보면, 이런 고민입니다.

2년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 20억을 투자하든 30억을 투자하든 재원을 투자해서 지역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원도심을 활성화 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이것이 잘 되면 자생력을 가져가지고 입점한 예술인들이 주인에게 전세 걸고 임대료를 얼마 주더라도 계속 이것을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만약 이것이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있다 말입니다. 사회적기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것은 잘 되었을 때의 가정이고, 잘 되지 않으면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것이니까 차라리 55개 점포를 매입하는데 얼마가 들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우리시가 매입해서 나중에 2년 후에는 임대해 있는 분들에게 우리 시가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죠.

애초에 투입했던 재원들이 낭비되는 요소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나중에는 그 주변 일대가 광장사업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베드사업 하고 할 텐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싶고, 지금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잘 되어서 나중에 그것을 다시 매입하려면 상가 가치가 올라가니까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될 것이에요. 지금 매매 가격이 얼만지 모르지만 비어 있다면 그렇게 큰 금액을 주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요인이 생길 것 아니냐는 판단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고민들도 해 보는게 좋겠다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31페이지 부림시장 추억의 상가조성 있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부림시장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여기에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잘 활성화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노력하셔야 되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행히 테스트베드팀에서 해서 신탁으로 운영하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중점 유치 업종이 있는데 추억의 공간도 있고, 노인 일자리도 있고 쭉 있는데 추억, 어르신들이 찾는 쪽으로 포맷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40대 이상 중년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마산지역이나 창원지역에 살고 있는 40대들은 창동에 대한 향수가 많이 있습니다. 창동하면 떠오르는 향수가 있고 그곳에서 학창시절이나 청장년 시절에 문화활동을 하고 데이트 하고 영화도 보고한 감정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중년들이 찾는 거기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시설에 보면 실버노래 및 댄스교실, 추억의 영화관 이런 것도 좋은 대안일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대우백화점에서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시민 사회단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해 준 적이 있어요.

누구든 회의나 세미나가 있으면 하라고 회의공간을 빌려준 적이 있다 말이죠. 지금은 안해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활용이 잘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부림시장 한 켠에 회의실, 작은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세미나 공간,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소극장에서 작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창동예술극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예를 들어서 어느 작은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서 회의하거나 단체 송년회를 한다하면 단체에서 자기들이 직접 나와서 공연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 이런 것들이 배치되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잘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카톨릭여성회관에서 소모임을 하거나 본회의를 할 때 거기서 무상으로 회의공간을 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단체 모임을 할 때도 무상으로 큰 규모는 아니고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활 수 있는 세미나 공간 이런 것들을 동시에 배치해 주는 것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효과를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송순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신 노과장님께서 잠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와 임차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는 내 소유의 것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고, 임차는 남의 소유 것을 내가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작성된 자료집에 보면 임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남의 소유를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도시재생 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성공한 사업이 있는 반면에 실패한 사업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참고가 되고 참고를 넘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실수를 줄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현지답사도 갔습니다. 가보니까 폐가도 있고 빈 점포도 있고 상가도 슬럼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190억 정도 들여서 이 광장을 조성했을 때 과연 도심이 활력을 가질까 의구심이 듭니다. 걱정도 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박철하 그렇게 확신을 하신다면 확신한대로 일이 잘 풀렸으면 합니다만 주변 분들의 우려가 우리가 190억 정도 들여서 건물만 팔고 나가면 건물주만 좋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 진해 서부지역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인데 이것이 지정이 되면 중기청으로부터 예산을 한 100억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철하 그러면 반드시 지정 받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그리고 제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은 쇠퇴된 도심이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구 창원지역에는 도시재생할 곳이 없던가요? 그런 노력을 해본적은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철하 그러니까 쇠퇴된 곳은 없는가 이 말입니다. 굳이 시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철하 그러면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곳만 계속 생각을 하다보면 다른 지역을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짚은 것이고, 창원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몰라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이나 서부 상권 말고도 쇠퇴되었거나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냐 하면 경화시장을 보면 경화시장이 5일장인데 장날마다 엄청난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주변에 주차할 데도 없고 오시는 분들이 쉴만한 쉼터도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진해 석동사거리가 예전에 신흥상권이었어요. 요즘은 차츰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전부터 주차도 어렵고 석동사거리가 양방향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차도 교차가 되어서 통행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상권도 쇠퇴해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지역을 양방향으로 하게 된다면 아예 차선 두 개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문화의 거리라든지 폐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더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두 개 차선은 차로로 확보하면 거기에 주차도 하지 않게 되고 그 상권도 살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마산이 도시 쇠퇴가 많이 되었고 상권도 슬럼화 되었지만 우리가 구석구석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필요합니다.

한 곳에만 집중하다보니까 다른 곳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역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철하 한 번 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창원을 또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자료를 보면 마산, 진해에 균형적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창원에도 어느 부분이 슬럼화 되었는지 챙겨볼 필요가 있다. 챙겨봐서 슬럼화에서 구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창원역 앞의 상가가 급속히 슬럼화 되고 있고, 의창동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의창동 재래시장이 거의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원주민들이 집단으로 사는 곳이죠. 그 외에 지귀상가, 또 용지상가, 토월상가 원주민들이 분양을 받아서 집단으로 건축한 상가들이 거의 10개 점포 중에 한 7개는 빈 점포로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챙겨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우리 간사님 말씀처럼 그런 것도 챙겨서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 재래시장에 가보면 원 점포 주변이 거의 쇠퇴되었습니다. 원 점포 주변에 새로운 상가들이 들어섬으로써 그 점포들이 거의 슬럼화 되고 있다.

○방종근 의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방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오동동 문화광장 말이 나왔으니 내가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 위치는 선정되었죠?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보상이 들어가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십시오. 내가 그것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만약 잘못되면 과장님에 대한 이미지 에 손상이 갈 소지가 많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실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실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이현규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이나 보완 등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잠시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여 균형발전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고 대원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