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겨울 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서와 집행기관 제안 설명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조갑련 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조갑련 위원 지금 배부해 주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배부서가 각 위원들에게 배부가 되었는데 여기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의장단 간담회 시 결정사항으로 서면으로 배부하고 상임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시,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제안설명 배부서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9조 예산안의 심의 1,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소관별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회의규칙을 어기고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의장단 회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13조 개의입니다.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똑같다, 그 다음에 회의규칙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게 의사일정 변경 건이고, 그 다음에 예산안 결산심사 69조에 따른 부분은 의회에 예산이 제출되었을 때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미 시장이 제안 설명할 부분은 부득이하게 어제 의회에서 본회의 개회를 못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대한 부분은 이의제기 하시고,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분은 의장이 회부했기 때문에 오늘 일정에 대한 부분은 별 상관이 없다고 저는 판단해서 개회를 하려고 합니다.

○조갑련 위원 위원장님, 여기 회기변경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안의 심의라는 것은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들은 후 소관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하여, 그런데 우리는 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회의규칙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계속 회의 중에 말씀하시든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석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서와 집행기관 제안 설명서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403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입니다. 보시고 과 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신규사업은 창원의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가 천만원, 마산의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1,200여만원, 진해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가 36만 9천원, 그 다음에 한우지애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1,800만원, 북면 갈전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4천만원, 이렇게 신규 결산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자료 보시고 농업기술과 신규예산이 414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사업 토양검사시약구매 230여만원, 414페이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9억 7,900여만원, 414페이지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4억 8,100여만원, 414페이지 농산물안정성조사운영비 300만원으로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에서 420페이지인데 420페이지에 신규예산이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참가자 급식비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예산 조서항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웅 위원 위원장님, 경제국 총괄로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기정액보다, 전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큰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문웅 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습니까? 일반회계에 110억이나 삭감되었는데,

○김문웅 위원 11억입니까? 110억 아닙니까?

○김문웅 위원 아, 11억, 이게 다 집행잔액입니까?

○김문웅 위원 사업이 삭감된 것은 없습니까?

○김문웅 위원 과장님들, 사업 삭감된 것 없어요? 경제국에,

○김문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지역경제과,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진흥과 348페이지부터 349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산업진흥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350페이지부터 352페이지입니다. 보시면서 특별회계 507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사랑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한 페이지인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354페이지, 35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356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국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행정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438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443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 마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입니다.

마산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8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마산보건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보건지소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입니다. 서부보건지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창구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3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입니다.

의창구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창구청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49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산구청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496페이지부터 498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산합포구청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산회원구청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부터 365페이지,

국장님, 광명촌 공동주택 건립비 2억, 이것은 위치는 어디며 어느 부분에 쓰는 돈입니까?

○위원장 이상석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위원장 이상석 구 마산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안 했네요? 처음이네요? 사업이?

○심재양 위원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김문웅 위원 사업부서에서 안 하고 왜 우리가 합니까?

○김문웅 위원 다 유공자들입니까?

○위원장 이상석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위쪽에 보니까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해서 지자체 복지정책평가 우수기관 해 가지고 받은 건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1,200만원은 어디 계상되어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주민생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382페이지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어째서 1억 5천을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석 그만큼 실적이 안 올라갔다 그 말이죠?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노인장애인복지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과 병행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연말 정리예산과 기타 필요한 사업들이라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기일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의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과 청소년 쉼터에서 지내는 특별지원 청소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동보보육원을 비롯한 6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 연평균 16명과 청소년 쉼터인 하라단기쉼터와 마야중장기쉼터 2개소에서 지내는 특별지원청소년, 예를 들어 가출청소년이라 하겠습니다.

이레회복센터를 비롯한 3개소의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지내는 청소년에 대하여 이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창원시의 행·재정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퇴소청소년과 특별지원청소년을 비행과 범죄의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인 청소년 복지에 관한 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번 회기 내에 제정된다면 퇴소청소년과 특별지원청소년의 예방적인 복지에 관한 조례로써는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제1호의 조례가 될 것이며, 더불어 함께하는 온정 넘치는 지역공동체 통합 창원시의 위상과 시격을 국내외에 재고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의 3조와 4조에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조례안의 제5조와 제6조에는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대상, 시책 및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가칭 창원시 자립자활 청소년 지원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조례안 제16조에는 퇴소청소년 등에 대한 행정적인 시책지원과 지원예산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22명의 의원님이 찬성을 하고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이유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강기일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의원님,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집행부의 의견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조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뭣 때문에 그렇죠?

○강기일 의원 집행기관의 의견을 제가 적극 수렴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예산을 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있는 아동들에 대한 그분들의 명칭을 뭐로 할 것인가를 첫째 위에 법률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와 검토를 한 결과, 퇴소를 했기 때문에 아동이라는 단어에서 청소년으로 바뀌었습니다.

18세 이상은 청소년으로 바뀌는데 우리나라 복지법에는 21세 이하는 청소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아직 우리 시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가 되다보니까 퇴소한 청소년들의 파악이 아직 미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그러한 우리 관내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들의 파악을 위해서 약 6개월간 파악을 한 다음에 7월달에, 지금 현재 2012년도 예산은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이 예산을 받아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집행부와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강영의 위원님,

○강영희 위원 검토 자료에 보니까 회복센터 라고 되어있는 게 있던데, 청소년회복센터, 여기 보니까 법무부 소속으로 해서 지원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되는 것에 보니까 시비를 반영하게 되면 예산까지 계상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이 시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기일 의원 법무부 회복센터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판결에 넘어가 있는 그 아이들을 법적인 차원에서 교도소로 보내기 전에 판사가 일반시민들에게 봉사활동을 집행하듯이 회복센터에다가 보내면 1인당 30만원을 교육비로 첨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회복센터입니다.

그 회복센터에 보내는 아동들에게 교육비만 30만원을 주는 것이지, 생활,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식생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걸 교육비는 복지법에서 준한 3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 아이들이 먹고 자고 하는데 대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졌으면 하는 것을 첨부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그러면 시설퇴소에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시설에 있지만 할머니가 있다든지 가족이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없는 아이입니까? 안 그러면 가족이 있지만 가족에게 안 가고 혼자 있는 아이들입니까? 그 기준을 얘기해 주십시오.

○강기일 의원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제가 이 조례가 없어서 일본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와서 국문으로 풀어서 약 1년간 창원지법에 있는 천종호 판사님과 같이 연구해서 풀어냈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시설에 보면 부모가 전혀 생계곤란으로 인해서 아동보육시설로 보내지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부모가 이혼하는 가정 때문에 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미아로 버려진 그런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동들의 분포율은 많습니다만 결국 18세가 되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퇴소를 해야 됩니다. 퇴소를 할 때 그 중간에 부모와 연결이 되어서, 또 부모님의 형편이 나아서 연락이 닿는 아동도 있습니다만 연락이 전혀 안 닿는 아동들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정으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그 부모 밑에서 건전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다시 아동보육시설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분포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강기일 의원님, 이 조례 만든다고, 또 전국 최초라 하니까 더욱더 의미가 있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강기일 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 하고 검토의견에는 7월 1일부터 하면 좋겠다는데 문항을 자구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일 의원 저는 집행부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그것은 그래 되어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박순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호관찰위원이라고 있죠? 별도로,

○강기일 의원 예.

○박삼동 위원 그런 부분들도 별도로 아이들을 못 맡는 경우가 있고 또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은 어떤 스님이 자기 사비로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강기일 의원 그것은 쉼터 운영입니다.

○박삼동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했으니까 정말 강기일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되는 규정들을 좀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조례가 먼저 통과되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강기일 의원님, 조례 제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요예산을 검토내용에 보니까 예를 들어놨는데 퇴소아동자립지원금 1인당 500만원 지원할 경우, 이게 1회성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강기일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법에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이관사업으로써 퇴소하는 아동들에게 300만원 정도를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 300만원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둘쑥날쑥 합니다. 300만원 주는데도 있고 500만원 주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이걸 정한지가 10년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물가를 감안할 때 300만원 같으면 월세, 전세라도 얻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하는 아동들이 보호자가 전혀 없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정착을 하기는 그 집만 얻는다고 될 것이 아니고 밥그릇만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생활하는데 많은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호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가정이 있는 사람을 예를 들 때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금, 학자금,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한 서민주택마련,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우리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보면 자기 혼자지만 가장이거든요. 가장인데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재정을 정할 때 최소한의 재정을 정했다, 처음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때 예산을 과감하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 가다가 이것이 정말 좋은 제도고, 이것을 좀더 다듬어야 되겠다고 할 때는 더 좋은 제도로 박삼동 위원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싶고요.

지금은 현재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을 우선 보급하자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공무원들이 나서서 찾아서 발로 뛰면서 그 사람들을 우선 보호하자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천종호 판사님이 아동판사를 하는데 1년에 평균 1,200건의 판결을 하는데 그 중에 일어나는 이유가 보통 재범에서 3범, 5범으로 일어나는 이유들은 전부 다 보호자가 없고 또 신변인수 해 갈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신변인수를 하는 그런 쪽의 책무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7월 1일까지 실태파악을 하고 이러면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도 그 진행을 하면 할수록 일정 부분 애들만 발생할 것 아닙니까? 청소년이,

그러면 크게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겠다 생각하는데, 강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강기일 의원 지금현재 파악은 아직 경미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부터 아동시설에 있는 아동자가 올 12월로 퇴소하는 아동만 하더라도 20명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해서 매년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아이들은 찾아내서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음지에서 숨어서 자기 신변을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것을 공무원들과 복지사들로 하여금 대화를 해서 사회로 끌어내는 걸 최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파악하는데 6개월 정도는 공직자들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012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려면 7월 1일 되어야만, 7월 이전에는 추경을 하지 않겠나 그때 예산을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예산을 사용하도록 해도 우리가 2012년 당초예산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추경에 받으면 7월 1일부터 파악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이 조례에 맞추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 부칙 내용 “시행일을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칙부분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경희 의원님, 조례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의원 반갑습니다. 심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시책의 기본방향과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창원시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창원시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장애인 복지시책의 기본방향과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 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는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각 위원들은 장애인 관련단체의 장,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전문적 활동을 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개최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창원시가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과 복지를 위해, 보다 심도 있는 복지시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심경희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상석 예.

○심경희 의원 지금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위원장을 제1부시장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시장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낼 때는 시장으로 해서 보냈는데 이게 돌아오면서 부시장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상위법에 자치단체의 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것은 심경희 의원님이 말씀하셔야 될 게 아닌 것 같고,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과장님, 문제가 있는 게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복지국장도 오고 부시장도 오고 시장도 와 가지고 전체의 위원장, 부위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뽑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는데요.

부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하면 시장, 부시장이 참석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상석 그래요?

○위원장 이상석 부위원장을 국장이 하는 거나 부시장이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있습니까? 담당 국장이 하는 거나,

○위원장 이상석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통합이 되기 전에는 구 창원 같은 경우는 50만이 넘었지만 예외 조항으로 광역시급 자치단체에서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규정에 상위법이기 때문에 삽입도 시킬 수 없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외조항 자체도 없다 말이죠?

○위원장 이상석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제3조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위원이 총 1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있고, 밑에 보면 그 위촉위원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해서 하다고 하면 한8명 정도가 장애인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박삼동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반수가 넘는다는 것은 본의 아니게 좀 억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애인 위촉을 1/2 이상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에 종사하는 전문인을 조금 포함을 시켜서, 가능하면 장애인을 위촉을 하되 전문인을 둬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삼동 위원 제안자한테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경희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으로 구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장애인들만 1/2을 한다는 것보다는 전문인으로 바꾸면, 예를 들어서 복지사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그렇게 다양한 전문인으로 해서 하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제안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삼동 위원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심경희 의원 물론 장애인복지법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위촉위원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은 빼고 위촉위원이면 숫자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15명이라도, 시장님하고 복지담당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나머지 13분이시니까 그 중 위촉 위원 중에 1/2은 7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윤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석 예.

○김윤희 위원 과장님, 제3조 구성에 보면 일반적으로 구성될 때 굳이 1호에 ‘창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표시를 하였는데 그냥 시의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조례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시의원이라고 명시가 되는데 여기는 굳이 창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풀어서 되어있는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김윤희 위원 보는 입장에서는 풀어쓰는 것 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고 해서 제가 발언을 했는데 차이가 없다 하면 그렇게 수정을 해도

○심경희 의원 제가 보낼 때는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해서 보냈는데, 같은 의미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박삼동 위원 “의장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경희 의원 제가 제안했던 원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해 가지고, 처음에는 사람으로 했다가 제가 지우고 시의원으로 보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윤희 위원 바로 수정이 되는 거다 그죠?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경희 의원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3조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안 같은 조 제3항 중 창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시의원’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제10조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뒤쪽에 보면 15조 사용료의 감면에 지난번에 늘푸른전당이나 이용할 때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해서 이용에 관한 50% 감면혜택 이런 것을 조례로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검토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검토가 되었는데도 그런 사항들이 빠진 건지, 의견을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감면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있어서

○강영희 위원 자원봉사 규정에 되어있는 게 아니고 각 운영조례에 따라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검토가 되었다고 하면 이 안에도 그게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늘푸른전당 개정 조례안에도 이걸 포함해서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봉사자의 점수가 몇 점 이상 도달했을 때는 몇% 감면이 되고 그런 게 되어있던데 여기에는 그런 규정이, 강영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거기에 규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라고만 되어있으면 다 되는 것인지,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전체가 아니라 자원봉사증 소지자는 50시간이면 50시간 이상을 했을 때 봉사증이 발부가 되기 때문에 그 봉사증 소지자는 몇% 감면할 수 있다 라는 게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박삼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운영을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하면 운영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심히 염려스러운 게, 크게 지어 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운영비하고 나머지 결산을 해 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박삼동 위원 주민 요구사항의 대체일환으로 복지타운을 지었다 아닙니까? 여기 부분에는 삼진 다 하면 인구가 어느 정도 되요?

○박삼동 위원 2만 3천명 되는데 이 복지타운 규모는 몇 명 정도해서 지어졌다고 봅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볼 때 상당히 조심해서 움직여줘야 될 부분들이 나중에 16억 1,500만원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가상하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셔야 되고, 진짜 크게 지어놓고 저는 심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 만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4페이지에 보면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면 하필이면 군인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박삼동 위원 좀 달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21조에 보면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라고 되어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난번에 시립어린이 집을 하는 것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도 원칙으로 안 하거든요.

이 원칙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모집을 해야 하며” 이런 식으로 문항을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원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급한 사항이라든지 있으면 그냥 공개모집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적당한 분들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있어도 개정을 할 수가 있다면 문항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갑련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과장님, 복지타운 이용시간과 관련해서 수영장하고 체력단련장이 0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까?

○김태웅 위원 딴 시설도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 수영장, 체력단련장을 8시로 하면 무리가 있는 게 여름은 8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주 대상이 농업인들도 있지만 그쪽에 거주하면서 직장인도 있을 거라 말이죠. 이 분들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8시로 하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퇴근 후에 식사하고 가는 그런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진동종합복지타운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복지관들의 운영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윤희 위원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말하고 제가 알고 있는 말하고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운영비는 시에서 다 보조를 하고 세외로 들어오는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얼마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시에 올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윤희 위원 예, 그러니까 돈이 1억이 들어오든지 2억이 들어오든지 그것은 관계없이 세외수입으로 일단 시에 주고 그 다음 전체적인 운영비는 보조비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 맞습니까?

○박삼동 위원 16억 1,500만원이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김윤희 위원 위원님,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김윤희 위원 예, 여러모로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운영 재원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앞에 조례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온 것 같기에, 제가 11쪽에 20조 위탁운영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조례안 초안이 나올 때는 위탁운영 네 번째에 이런 말이 들어갔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들어갔었는데 그 안이 ‘수탁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복지타운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되어서 올라올 때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서 올라왔고, 그 이후로 아까 나왔다시피 수탁자와 협약과정에 그걸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조례로 명시를 안 해도 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굳이 또 빼야 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김윤희 위원 진동종합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여타 시설하고 달리 인센티브 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특히 주민들의 관심이라든가 애정이 남다른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운영도 염려를 하는 차원에서 또 더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 저는 조례에 운영위원회 구성 건을 반드시 넣어줬으면 하고 바라는 뜻인데, 꼭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조례 안에 반드시 넣어주기를 기본적으로는 원합니다.

○김윤희 위원 예, 지역 주민들은 여기 수강료라든가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 지역민들한테 10% 혜택 주는 것까지 반려하려는 그런 여론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좁은 지역에 이 대규모 시설이 운영에 많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해서 주민들이 굳이 우리가 10%를 감면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보다 좀 더 활성화가 되고 보탬이 된다면 굳이 그런 것까지 필요 없다 라는 말까지 하면서 이런 운영위원회 구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조례 아니라면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1월달 안에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저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윤희 위원 예,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 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상위법에도 명시가 되어있고 또 시행규칙으로 마련해 가지고 하신다 하니까 운영위원회 구성 건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공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는 주민생활과가 해야 될 역할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건물 짓는 데는 공공시설과가 했지만 개관까지는 주민생활과가 발 벗고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신경을 써주고 해주셨던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개관하는데 주민들의 그런 희망에 부합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제21조에 「제20조 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라고 있는데 이 원칙을 위배하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대리 조갑련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국장님, 이 조례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은 아닌 걸 아시죠? 그러니까 원칙을 위배했을 경우는 어떤 형태로 상황을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조갑련 아니,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은 안 10조 제1항 2호 다목에 창원시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자’를 삽입하여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장수수당 지급연령이 85세에서 90세로 상향조정 되었다는데 지금 상위법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없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죠?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