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2011년도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2012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국장님 및 소장님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국을 제외한 국소장님과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방 국장님,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정기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시장은 상설시장과 공설시장이 있죠?

○심재양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상설시장을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심재양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공설시장은 구청 경제교통과에 있더라고요.

○심재양 위원 예산이 6억 얼마 정도 되는데 교통행정은 예산이 2억도 안 됩니다.

안 되고 나머지는 상설시장에 대한, 지역경제에 대한 예산인데, 제가 소속을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가, 교통이 있다고 거기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갔는데, 제가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상설시장이나 공설시장 등 시장 전반적인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보는데, 업무가 공설시장은 구청으로 이관되었다고 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설시장이나 상설시장,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과에서 소관을 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당연히 업무주관이 경제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재양 위원 아니, 지금 업무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교통이 붙어있다고, 그러니까 아예 우리하고는 구청업무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죠. 우리 위원회하고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조직개편하고 업무분장을 할 때 관심 있게 봐서 전통시장에 대한 업무가 한쪽에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국장님한테 심재양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경제국 소관 업무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어디로 갑니까?

○박삼동 위원 그럼 과는 6개 과가 다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신산업진흥과나 투자유치과의 업무가 다른 쪽으로 분리가 되어서 그렇지, 6개 과가 5개 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경제국에?

○박삼동 위원 4개 과로 되요?

○박삼동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하고 산업진흥과 업무가 다른 국으로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없는데 통합이 되는 겁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국제협력업무만 행정국으로 가고?

○박삼동 위원 계 업무는?

○박삼동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가 이렇게 된다면 너무 방대하거든요.

국장님, 수산과가 도시개발사업소로 못 가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산과 업무가,

○박삼동 위원 경제로 봅니까?

○박삼동 위원 그럼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해양개발업무를 전혀 안 합니까?

○박삼동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수산업무가 여기에 붙어있다는 게, 저희들한테 붙어있으면 현지 확인도 하고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다고 생각되어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거나 경제국의 업무가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다면 기계도 과부하가 걸리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좀 건의를 해서 조직개편 때에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른 과입니다만 지금 현재 지능형 홈첨단 산업단지 우산동에 있지 않습니까?

○박삼동 위원 이걸 보니까 창원에 기존 하는 데가 많던데, 분양이 안 되면 이 업무를 그쪽으로 옮겨야 할 그런 추진 계획을 세워 본 적은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쭉 보니까 많던데요. 업무적으로 하는 게, 그런데 그 업무들을 그 시설하는 것을 우산동 지능형 홈첨단 산업 안에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해서 유치를 시켜서 계속적으로, 1년에 이자를 얼마 물었습니까? 지능형 홈첨단 산업단지에

○박삼동 위원 예? 연간 1억입니까?

○박삼동 위원 월 1억이에요?

○박삼동 위원 담담과장님, 담당하시는 계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박삼동 위원 연간 12억, 현재까지 이자만 얼마 물었습니까?

○박삼동 위원 이것을 계속 방치를 하는 것 보다는 기존 하던 업무들을 여기에 있는 그런 몇 개 있는 업체를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대로 방치를 해 둘 것인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까지 홍보를 한 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그걸 보고 나중에 그 과에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기 이전에 지금 담당하시는 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위원님들이 바로 질문 안 했더라면 조직개편에 대해서 국장님한테서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먼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통합되는 과장님이 하시든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상석 예.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행정국에서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최종적인 안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 아니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지금 하는 것인지, 얼마나 조정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먼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 데요?

○위원장 이상석 일단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설명을 해 보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 조례가 올라와 있던데,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그것은 자료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래서 그것은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냥 얘기하게 되면 이해가 빨리 안 되니까, 순서대로 일단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4쪽에 보면 제일 밑에 전통시장 연말평가제 도입이라는 것을 새로 신설해서 추진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김윤희 위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그럼 평가내역이 어떤 종목인가는 정해져 있습니까?

○김윤희 위원 왜냐하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가보면 시설은 굉장히 쾌적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장 상인들의 마인드라든가 친절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아직 시설만큼은 따라가지 못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분기별 1회 상인대학을 운영하겠다 라는 것도 있고 70개 전통시장에 160명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럼 분기별 1회에 160명을 하는 겁니까? 상인대학에?

○김윤희 위원 저는 연말평가제 도입을 굉장히 찬성을 하면서 상인대학을 말씀하신 대로 상시적으로 교육을, 진짜 상인들이 안 빠지고 다 받아서 반영할 수 있게끔 이것은 필히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160명이라는 인원수는 전체 시장개수라든가 상인수에 비하면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조금 더 케파를 크게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십사 하고 제가 짚어보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윤희 위원 시설은 현대화 되었는데 수도사용이나 물 사용, 화장실 사용을 상인들이 주인행세를 하고 소비자들한테 부당한 행위도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시설은 잘 되어있으니까 나름대로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인의식교육이 굉장히 많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만큼이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이게 사업을 하는데 운영비를 줍니까? 아니면 시설개보수에 대한 부분에 500만원 지원합니까?

○위원장 이상석 그러니까 운영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위원장 이상석 혹시나 시설비로 이것 쓰고 나중에 빚만 지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석 운영을 잘 하셔야 되지, 고질채권이 생겨서 상인회 활성화를 한다고 줘 놓고 이 자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이상석 6페이지, 7페이지,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7쪽에 경로당 그린홈사업 여기는 자담이 없습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로 들어가서 경로당에는 자담이 없기 때문에 30개소에 3억 2천이라는 예산이 되어있는지, 위에 그린홈하고 그린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550세대에 9억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그럼 복지시설에는 자담이 없고 개인 그린홈이나 그린빌리지에는 자담이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윤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추가질문인데, 진해구 연길마을하고 마산합포구의 진북 신촌마을하고 여기는 우선 시행을 하는데 자담부분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석 아, 이 두개 마을 자담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상석 이런 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죠?

○위원장 이상석 아니, 민원이 있는 데는 우리가 따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선권을 줘야지, 순위우선권은 똑같은 것 같던데요?

○위원장 이상석 2011년도도 돈 남았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석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데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페이지는 넘어갔습니다만 6페이지에 과장님,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건립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국비가 15억 확보가 되어있는 겁니까?

○박삼동 위원 980억 중에 2년 사업인데,

○박삼동 위원 우리 시비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나요?

○박삼동 위원 부지 제공을 누가 합니까?

○박삼동 위원 시 부지입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용역하고 실시계획하고 인가가 다 났다 말이죠? 도면하고 다 나와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용역하고 실시계획을 인가를 할 거네요?

○박삼동 위원 그럼 2년간 사업인데 국비를 어느 정도, 이것 980억 맞죠?

○박삼동 위원 98억 중에 국비 50억이고 시비가 37억이고 조합이 9억 8천이고 이렇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래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15억 확보되었다, 그죠?

○박삼동 위원 그럼 시비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아직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다 그죠?

○박삼동 위원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그래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 8, 9, 10, 11페이지,

○박삼동 위원 8페이지에 해양 쏠라파크가 현재까지 공정이 몇% 되어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렇다면 40% 가지고 이 책자에 보면 시운전을 내년 5월달에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가능합니까?

○박삼동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심재양 위원도 말씀을 드린 줄 알고 있는데 중간에 회의실을 안에 넣으면 전망도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을 하든지 그런 것은 안 하죠?

○박삼동 위원 예, 타워동에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경제의 효과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낙조가 굉장히 멋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될 수 방향이 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어쨌거나 40%가지고는 내년 5월달에 시운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고생이 많습니다만 차질이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100만명 정도의 관광객 효과가 있다면 좀 어렵지만 내부 설계도 진단을 잘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포함을 시켜보는 것도 좋겠다, 추후라도,

○박삼동 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10페이지, 11, 12, 신산업과 13,

○박삼동 위원 12페이지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공공건물 6개소에 한다고 했거든요. 내년도에 사업비를 400억 들여서 하네요? 우리 시비로 합니까? 아니면 업체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저거들이 우리한테 주고 나머지는 몇% 하고 그런 걸 합니까? 400억이나 드는데

○박삼동 위원 그런데도 우리 시비가 400억이 듭니까? 총 사업비가 400억 든다는 말입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지만 제공을 하고 전부다 자기네들이 한다는 말이죠?

○박삼동 위원 그래 해 가지고 하게 되면 6개소가 어딘지 자료를, 어떤 식으로 BTO 방법을 하게 되는지, 우리 시는 부지만 하는데 그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3, 14, 15, 16, 17, 18, 19, 20, 21,

조영일 과장님, 과학기술원 설립하고 연구개발 특구지정 이런 부분이 지금 원만하게 가고 있습니까? 말만 해 가지고 언론에 홍보하고 그런 수준 아닙니까?

부산의 해양과학은 되었던데, 우리가 먼저 신청해서 부산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은 우리가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해가 가는데, 위에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지금 안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지, 지금 대덕이나 광주, 대구 이쪽은 특구로 지정된 사항이고 우리는 특구 하나 더 받아서 소재에 대한 부분을 연구개발특구를 만들어서 창원공단에 맞는 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기 위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상석 과학기술원도 현재 18대는 안 되고 19대 넘어가야 된다고 하고, 여기에 주된 국회의원이 누구입니까? 주 발의한 국회의원이,

○위원장 이상석 또 다른 데는?

○위원장 이상석 그럼 또 국회의장한테 밀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석 선장이 여러 명이라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형태로, 우리 창원의 국회의원이 다섯 분인데, 그럼 발의한 김학송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20키로 이내는 3만평 정도를 가지고, 그럼 연구소를 여러 개를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3만평 내에 한곳에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식으로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박삼동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과학기술원을 설립추진 해 가지고 3만평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 저희들도 선거를 해 봤습니다만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내년 4월달에 선거면 이것은 확정을 지어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이 힘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정이 안 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19대에 가서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김문웅 위원 상임위 상정도 안 된 걸 가지고 지금,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하고 18페이지 연구개발특구지정 하는 것하고는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완전히 별개입니까?

○박삼동 위원 완전히 별개입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추진위 구성은 되어있는 겁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장 이상석 22페이지,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예,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33페이지에 콜센터 유치에 대해서 설명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겠다는 겁니까?

○심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5,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진북 신촌 농공단지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준공 후 20년 동안 미가동된 이유가 뭡니까?

○심재양 위원 그러면 진북 산단으로 이송하기 전에는 신촌 농공단지에서 폐수를 그냥 무단방류했다 이 말이죠?

○심재양 위원 그런데 폐수는 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오염농도입니다. 농공단지 같으면 화공약품도 나올 것이고 선반 같은 게 있으면 절삭류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나오는데 20년 동안 방치해 있던 게 진북 산단 쪽으로 갔으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만 좀 이런 것은 일찍 확인을 해서 잘 파악을 해서 환경오염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질의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 시설이 방치되어있던 것을 다시 활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돈이 들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삼동 위원 그렇죠? 그럼 그 동안에는, 이것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을 이번에 투자유치과에서 방치해 둔 것을 진북 산단이 확장이 되고 이랬으니까 거기에 오폐수시설을 다시 연결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죠?

○박삼동 위원 그래 가지고 위에는 아주 멋지게 만들어 낸다는 그런 얘기죠?

○박삼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34쪽에 보면 진북 산단에 산업용지가 있고 지원용지가 있습니다. 그럼 지원용지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그럼 지원용지 안에는 소공원이나 이런 용도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냥 부대시설만 보면 되겠습니까?

○김윤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7, 38, 40, 41, 42,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43페이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언뜻 설명을 들었는데 경남형사회적기업하고 창원형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을 창업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한 4가지 정도 조건이 충족되면 자격이 되는데, 자격이 경남형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격에 부합하면,

○김태웅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원형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재정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재정확보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비도 지원받을 수도 있고 경남형으로 갔을 때, 그런 재정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 보니까 100개 기업에 1,000여명 정도 우리 시 예산가지고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이것을 경남형과 적절히 혼재했을 때 재정규모가 더 커질 것이고, 이런 혼합형으로 했을 때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이것을 그대로 하는 지자체에서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꺼려할 수도 있지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재정적 여력이 있으니까 창원형과 경남형을 혼합해서 했을 때는 일자리 숫자나 좋은 취지에 그런 사회적기업이 육성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평가는 차후로 하더라도 이 사회적기업에 관련한 성과에 평가는 다음에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김태웅 위원 그럼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창원형사회적기업이 최초라 이 말씀입니까?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44, 45, 46,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청년해외인턴사업추진 해서 이것 2011년도 올해도 했었죠?

○심재양 위원 처음 했는데 혹시 올해 해당된 사람 중에 해외에서 취업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심재양 위원 올해는 몇 월달부터 연수를 시작했습니까? 9월달입니까?

○심재양 위원 그러면 해외에 나간 인원하고 상주하는 나라,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심재양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역시 똑같은 청년해외인턴사업에 관계해 가지고 우리 계획인원이 5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김윤희 위원 그럼 올해도 계획인원이 원래는 50명이었습니까?

○김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50명인데 될 수 있으면 많이 인턴십으로 해외에 나갔으면 싶은데 지금 현재 나가있다는 사람이 작기 때문에 여쭈어 봤던 거고, 44쪽으로 넘어가서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문을 열 때 가봤던 기억이 납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지금 1년이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시설현황은 35호실이 있는데 입지현황이 30개 기업이면 아직도 비어있는 실이 10%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매 분기마다 실적평가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례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예, 아무래도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라 하고 일자리가 최고의 화두인데, 우리 과장님이 역할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비는 자리도 없도록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47, 48, 49, 50, 51, 52, 53,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 연안어선 면세유 쓰죠?

○심재양 위원 그럼 면세유 혜택을 받고 또 도비 시비로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겁니까?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54, 55, 56, 57, 58,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해양환경 부분하고 연계해서 수산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해안변 정화하고 환경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우리 본청하고 구청하고 똑같은 업무인데, 같이 되어있는 게 많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농수산과가 올해 생기고 나서 간단한 어선민원만 구청 농수산과에서 하다가 해안변 쓰레기 업무하고 원산지 단속 업무도 똑같이 두 군데에 있더라고요. 구청에도 있고 본청에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물 속에 있는 청소 다르고 물 밖에 있는 청소 다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해안변 청소라든가 환경문제는 똑같이 일괄적으로 구청으로 내려간다든가 이렇게 묶어서 업무분장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업무가 만약에 환경부분이라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업무만 일부 내려가고 또 인원도 내려가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윤희 위원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환경이고 청소라면 같이 묶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걸 한 번 더 챙겨봐 주셔서 업무하고 일원화 할 수 있게끔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인원수도 같이 분배를 해서 일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수산 업무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56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신규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고현어촌체험마을을 우리 위원회에서 가 봤는데 실제로 거기 왔다 간 사람이 두 번 다시 찾아갈까 이런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어촌체험마을을 만약에 만든다면 자연경관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말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어업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마을을 만들 때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산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55페이지 보면 해수면 종묘방류사업하고 내수면 방류사업이 있는데, 이게 해수면은 국비가 많고 시비가 적습니다.

그런데 내수면 같은 경우는 국비가 적고 시비가 여러 배가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내수면 사업은 여기에 내용이 적혀있지 않은 도비사업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는 지금 도비는 없고, 국비 시비만 있거든요.

○조갑련 위원 그럼 내년에는 없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리고 똑같은 말인데 어촌체험 마을에 대해서 우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저번에 가서 잠시 보기만 했는데 선정을 할 때 아주 심도 있게 해서 해야만, 이미 선정해 놓고 나면 우리가 선정했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 줄 수밖에 없고, 어민들의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줄 수밖에 없는데 해 놓고 욕 듣지 않도록 좋은 선정을, 그러니까 실제로 고현어촌체험마을이 있고 내년부터 우도어촌체험마을을 할 건데 이게 한정되지 않고 또 다른 농촌체험마을이든 어촌체험마을이든 다시 할 것 같으면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59, 60, 61, 62, 경제국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49페이지 질문을 넘겼는데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에 보면 정규직 취업시 취업장려금지급 9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9개 고등학교만 컨소시엄 협약을 했다면 학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를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 현황 자료만

○조갑련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25페이지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무역사절단 파견을 간 곳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갔고 효과가 어떻는지,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4페이지에 메이드인창원 홍보책자 발간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었고 어떻는지 책자를 한부 주시면 좋겠고요.

18페이지에 창원연구개발특구지정 타당성검토연구용역발주를 했는데 과업지시서와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국장님께, 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우리 창원시가 정책추진 목표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조성 및 전략적 마케팅 활동 강화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창원시에서 통상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기공식을 할 때까지 공장설립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하고, 두 번째는 우리 경제국에서 공장설립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문웅 위원 우리 경제국에서 공장설립 절차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김문웅 위원 민원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김문웅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문웅 위원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문웅 위원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문웅 위원 우리 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게 있냐고요?

○김문웅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보통 공장을 설립하려면 설립기간이 1년 3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우리 창원시도 이와 대동소이 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창원산업단지 있죠? 옛날 동남공단

○김문웅 위원 창원산업단지에는 가면 원스톱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 그걸 미루는데 그게 허가민원과에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그게 경제국 안에 어떤 원스톱 지원시설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장설립을 하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부지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시계획을 거쳐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거쳐야 되는데 허가민원과에 가면 도시계획과하고 그게 유기적인 협조가 됩니까?

그래서 경제국에서 유기적으로 그걸 협조할 수 있는 국장님 직속에다가 원스톱을 두든지, 공장을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직속기관을 하나 둬 가지고, 그러면 허가민원에다가 미룰 게 아니고 도시계획에서 먼저, 보통 도시계획에서 시간을 8개월 9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준비나 이런 준비가 되어있는 공무원을 한 사람 직속으로 놔두고, 그걸 빨리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그게 끝나야 허가민원으로 넘어갑니다.

허가민원에 가서도 한 부서만 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 무슨 과, 허가민원과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서가 다 틀립니다.

이 부서를 한 바퀴 다 거치려면 빠르면 1년 3,4개월, 길게는 근 2년 가까이 걸린다는 겁니다. 공장설립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나는 산업단지에 가 보고 정말 좋다는 것을 느꼈는데 거기는 거기서 전부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도시계획 시설지원도 여기는 도시계획이 가능하다 하면 자기들이 서류에서부터 모든 걸 구비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우리 경제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고 돈을 지원하고 RND 지원하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가다가 다 막힙니다.

가 보면 너무나 행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걸 경제국 국장님 밑에 직속기관을 둬 가지고 정말로 그런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서를, 계를 두든지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문웅 위원 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허가민원 한 부서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인 것 같으면 허가민원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도시계획에서부터 산림과를 거쳐서 전부 거쳐서 오는 과가 내가 볼 때는 한 7,8개 과를 거쳐야 될 겁니다.

그 거쳐 오는 과정을 경제국에서 원스톱으로 다니면서 해결해 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경제국에 두고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 봐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32페이지에 우산동 자료준비가 되었습니까?

○박삼동 위원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드리세요.

국장님, 이번에 현수막 홍보비 얼만지 압니까? 이것 말고 팜플렛비 전부다 얼만지 압니까? 그런 자료가 있냐는 말입니다. 올해 것, 이것만 가져올 게 아니고,

○위원장 이상석 자료요구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래서 이걸 보고 질타를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할 때는 죽기 살기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들어올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 컨설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요새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더 늘어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투자자들이 땅값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들어올 기미를 안 보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애물단지로 놔 둘 것이냐, 아니면 우리 창원시에서 공기업이라도 해서 연구단지라도 유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심히 고민스럽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박삼동 위원 예.

○박삼동 위원 과장님,

○박삼동 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거기까지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잠시만요. 아파트를 지으려고 업체가 분양을 한다고 하면 그 자리 위치가 좋으면 분양공고를 내면 전부다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안 해 온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 자체가 비전이 있다면 지금까지 해오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전환을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그런 구질구질한 설명보다는 앞으로 기존 창원시에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 간담회 석상에서, 지금 질의 답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박삼동 위원 그럼 그렇게 하세요.

○김문웅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기에서 분양평수를 보니까 작게는 1,000평부터 많게는 약 3,000평까지 되어있는데, 이게 중소기업에 분양을 하기로는 평수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고, 혹시 이것을 필지를 분할할 때 우리가 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지, 기본계획을 다시 해도 괜찮다면 이 필지를 분할해서 소규모로 해서, 우리가 소규모 첨단업체들이 들어오게 하면 입주가 안 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문웅 위원 그렇습니까?

○김문웅 위원 기본계획심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까?

○김문웅 위원 기본계획심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면 문제가 있기는 한데

○김문웅 위원 이것은 소규모, 경미한 변경이라서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문웅 위원 아니, 업종은 확대하지 않는다고 치면 필지만 분할한다면 경미한 변경 아닙니까?

○김문웅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법률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필지가 이렇게 아까 500평까지는 쪼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000평 하면 소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공단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중견 기업 이상이라야 유치가 가능한 규모가 되는데 소규모로 유치할 수 있게끔만 해 놓으면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그걸 방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심의를 거쳐야 된다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분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세요.

○위원장 이상석 경제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조직개편이 크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리도록 1분 내에서 국장님이 설명 한번 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국장님 설명에 지역경제과가 경제정책과로 바뀌는데 투자유치과가 포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산업진흥과가 기업사랑과로 오고, 투자유치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2개과가 하나는 기업사랑과하고 신산업진흥과하고 합쳐지고, 지역경제과가 경제정책과로 바뀌는데 투자유치과가 없어지면서 경제정책과로, 과가 2개 없어지고 계가 1개 없어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은 정회시간이나 다른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경제국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박삼동 위원 국장님, 지금 진해나 마산합포구청에 농수산과가 생겨있습니다.

또 수산 업무는 우리 경제국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에도 되어있고 구청에 보면 각 구청마다 경제공원과가 생겨있습니다. 경제는 우리 것이고 공원은 저쪽 거다 말이죠.

이게 국장님 하실 건 아닌데 업무가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조금 전에 수산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바다 밑에서 건져 올리는 것은 본청에서 하고, 맞죠?

○박삼동 위원 그런 식으로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농수산과는 농업하고 수산하고 같이 하면 농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야 되고 수산은 경제국에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흩어져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게 묘안이 없겠느냐 이런 걸 한번쯤은 머리를 맞대서 잘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두에 국장님,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위원님들,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바로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저소득층 자녀대학등록금 지원이 있는데 한 사람당 몇 번 줄 수 있습니까?

○박순애 위원 한번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대학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주어집니까?

○박순애 위원 보통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누가 부모가 있거나 이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설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성적이 좋은 아이들에게도 특별하게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박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11페이지에 자원봉사활성화 환경조성하고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부분에 보면 중고생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내년도부터는 주5일 교육되면서 토요일 날 학교에 안가는 중고등학교 환경이 될 것이고 한데 중고생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10회 해서 3,1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회에 310명, 강당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원봉사에 대한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교육을 하면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죠?

○김윤희 위원 제가 알기로 중고생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은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코디선생님들이 가서 대체로 교육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은 현재 몇 명으로 되어있죠?

○김윤희 위원 진해 같은 경우에는 위탁이니까 사업도 많고 인원수도 많고 한데 구 창원하고 구 마산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있습니다. 각 4명이 있는데 보면 두 사람이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전화 받은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할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구요, 자원봉사센터 현실이, 그러고 보면 코디 선생님 한 사람하고 전산담당 해서 직원이 두 사람입니다. 옳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이렇게 교육은 좀 활성화해서 많이 나가서 요즘처럼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 시점에서는 아이들 소양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자로서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교육을 시킬 인원이 적다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주5일 학생수업이 되고 하면 자원봉사 점수관리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자체가 자원봉사를 많이 권하는 사회가 되다보니까 아이들 때 이런 교육을 받으면 많이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교육강사들,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강사 양성과정 같은 것도 우리시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 말이 그렇지 300명 넘는 아이들 강당에 모아놓으면 이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교육강사들이 많이 양성되어 나온다고 하면 한 반 단위로 이렇게 교육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박순애 위원 제가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강사뱅크는 도 센터에 강사뱅크가 있어가지고 강사진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각 학교에서 시간을 안 내어줍니다. 초등학교 정도는 각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고 해서 반으로 교육을 할 때가 있고 강당에 모아서 교육을 할 때가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공부 때문에 학교에서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도 찾아가서 정말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한데 자원봉사교육을 받아야만 왜 자원봉사가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청에 가서 이야기 했는데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해주고 어떤 학교는 안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시에서 각 학교에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관심을 가지는 게 아마 굉장히 중요할거 같습니다.

○김윤희 위원 5페이지 지나온 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2012년 확대사업 첫 번째 보훈대상자 지급대상자가 2배로 늘어나네요, 그러면 이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그러면 기준의 문제가 아니고 이때까지 누락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합니까?

○김윤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2페이지, 13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지역사회 복지시설 인프라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읍복지관은 어느 정도 몇% 정도 추진이 되어있고 웅남하고 명서2복지관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박삼동 위원 그러면 동읍이나 웅남은 보니까 내년 말 되면 준공이 되고 명서도 내년 말 되면 준공이 되네요?

○박삼동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서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지어질 수 있도록 올라가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특히나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단 시간 내 지어서 주민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어려운 계층에 이상이 없도록 예산부서에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마을회관건립에 보면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봐주실래요?

○박삼동 위원 지금 마을회관은 그러면 현재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고 경로당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을 지어서 경로당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님,

○박삼동 위원 시설 자체가 틀리게 되어 있는데 통합이 되지 않았을 때 구 마산에서는 그렇게 한 곳이 있었잖아요?

○박삼동 위원 그러면 김태열 과장님, 마을회관건립은 이게 올해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박삼동 위원 현재 9개소 들어와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혹시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3페이지,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지역민의 행복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이게 며칠 안 있으면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고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지어놓은 건물을 토스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상황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 준공이 끝나고 나서 지금 조기개방도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추진계획에 내년 1월중에 수영장하고 체력단련장을 조기에 개방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운영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조기개관이 가능합니까?

○김윤희 위원 그것은 그렇는데 우리 정례회가 지나고 나면 1월 달에는 임시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1월중에 조기 개관이 가능한지, 저는 조기 개관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윤희 위원 거기 주민생활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2월이고 3월이고 제 임의대로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1월중에 정식 개관 중에 조기개관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셨기에 그렇게 되면 그런 어떤 운영 조례안이 미리 준비되지 않고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김윤희 위원 시험운행 중에 개관을 임시로 하는 것이다?

○김윤희 위원 말도 많았던 진동종합 복지타운인데 애물단지라는 이런 말씀을 사전에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복지관이 섰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 어떻다 저떻다 평가를 하지 지금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시행을 안했으면 하는 기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조기개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개관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4,

○박삼동 위원 과장님, 14페이지에 저소득 전세자금이라면 저소득층 전세자금 해주면 재활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까? 계속 해주는 가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보조를 해서 재활을 해서 나도 좀 이 가난 속에서 탈출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을 하고 한번 해준 곳은 다른 곳에 생기는 것 같으면 다른 곳에 우선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주실래요?

○박삼동 위원 6년을 해서 그분들이 조금 뒤에 보면 생활이 나아졌다든지 해서 시에서 조금 저소득층 해서 이자율이 싸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서 가난 속에서 탈피를 했다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의 성공사례담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다르게 계상을 하더라 해도 그 분들 노력을 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단계로 갈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편성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2년 계약을 해서 또다시 6년 계약을 하는 것 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좀 더 다른 예산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자활을 할 수 있는 정말 성공 사례담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돈이 다시 환수가 안 되는, 성공하는 것 같으면 주는,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는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출이자 부분인데 현행 지금까지는 상환이자율하고 연체이자율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무이자로 한다는 말씀이죠?

○심경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약을 해왔던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경희 위원 내년부터 계약하는 사람은 무이자가 되는데 지금 계약하는 사람은 상환이자율 2%를 내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심경희 위원 내년부터는 안내어도 된다 그 말이죠?

○위원장 이상석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소득 아동을 위한 행복한 토요교육, 이 부분 지역아동센터에서 할 거 아닙니까?

○심재양 위원 현재 70개소 30만원 12개월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는 70개가 안되잖아요?

○심재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비를 지원 안 받는 지역아동센터도

○심재양 위원 토요일 하루 하는데 30만원을 지원받는다 그것이죠?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7,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틴틴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종류를? 댄스, 밴드, 이런 것을 전부다, 구체적인 것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청소년동아리 축제개최를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에는 처음으로 예산에 올라올 것입니까?

○박삼동 위원 제7회 대회인데 통합이 되기 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박삼동 위원 장소는 고정되어서 할 수밖에 없다 말이죠? 용지문화공원에

○박삼동 위원 아니라도 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8,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1, 22, 23, 24, 25, 26, 이게 과장님 불난 그쪽입니까? 진해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위원장 이상석 옛날 구?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불 난 자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지나갔는데 죄송합니다. 23페이지, 마산장애인 복지회관 이전계획이 있는데 마산장애인복지관 이전계획에서 어디로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어쨌든 이전이든 증축이든 가능할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8페이지, 29,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배터리충전소 보니까 구청하고 보건소, 시청이 먼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많이 이동하는 위치가 우선적으로 많은 곳에 먼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앞에 지나갔는데 우리 장수수당 보니까 나이가 조정이 88세에서 90세로 조정되어서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는데 개정하고 시행해야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강영희 위원 실제로 그러면 금액이 조정되는 것이다 그죠? 3만원으로

○강영희 위원 크게 그러면 금액을 낮추게 되면 기존에 받고 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겠습니까?

○강영희 위원 기존에 받던 분들이 계속 연세가 받으셔야 되는데 3만 5천원 받아오시다가 도래해서 3만원을 받는 분들이야 새로 받는 것이니까 개정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3만 5천원을 받고 있다가 하향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민원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강영희 위원 그 점에 대한 민원발생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28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야간보호센터 신축운영에 대해서 2개소를 일단 신축부지 제공을 전제로 4회 사업 참여자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2개소가 생기면 아이들을 야간에 맡길 때 맡기는 사람한테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무료로 해줍니까?

○박순애 위원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어디 행사를 가든지 어디를 갈 때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시설에 맡기고 싶어도 시설에서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고 외국에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엄청난 돈을 받고 아이를 받아주더라구요, 우리 한국에서 그럴 경우에 과연 맡길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능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게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여성가족과, 30페이지, 31페이지, 32, 33, 조갑련 간사님,

○조갑련 위원 지금 여성회관이 마산관, 창원관, 진해관이 있는데 마산관과 창원관 직원은 신분이 공무원이죠?

○조갑련 위원 그러면 진해관에 일하는 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조갑련 위원 민간인이다 그죠? 그러면 수강인원이 연 2,500명, 2,500명, 1,700명 정도 있는데 마산관, 진해관, 수강인원에서 징수관은 누구입니까?

○조갑련 위원 담당 부서장이라고 하면 누구입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진해관 1,700명 징수관은 누구입니까?

○조갑련 위원 수입은 여기는 여성가족과장님이다 그죠? 위탁운영은 위탁운영자다 그죠? 그러면 지출의 경리관은 누구입니까? 마산, 창원, 진해관 각각

○조갑련 위원 아니, 일단 제가 질문하는 것만 대답해주세요,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직영이라고 하죠?

○조갑련 위원 그러면 제가 따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과 연관되어서 15개 직영이라고 하고 있죠?

○조갑련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보육료 징수결의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법규에서 직영이라고 이야기하고 보육료 수입은 어느 법규에서 독립채산제로 직영에서 하고 있습니까?

○조갑련 위원 아니요, 그러면 직영하는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의 신분은 정규공무원입니까? 무기근로자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직영이라고 하는 말을 왜 사용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인지, 그리고 보육료 징수결의에 의해서 실제로 세입을 하고 지출도 지출원을 정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그대로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을 인정하면서 직영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시설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학부모들이 그것을 직영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직영이라고 하니까 직영운영하고 있는 그 보육시설에 있는 보육교사나 원장들의 퇴직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조갑련 위원 일단 제가 여쭈어 봅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돈을 걷어서 혹은 우리 창원시장님이 창원시를 운영하는데 창원시의 돈을 마음대로 걷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데,

○조갑련 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발단이 되었는데 제가 시정질문에 위탁을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11월 16일 날 “창원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반대 창원시민대책위원회”거기에서 토론자가 가음어린이집 학부모대표, 가음어린이집 학부모 운영위원께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마산지역 의원이 몇 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시의원을 한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어린이집에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위탁운영을 주장했다. 그래서 일이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이름만 들어가지 않았지 저를 지칭하는 것이어서 몇 번 담당자와 과장님께 그 학부모하고 연락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 학부모가 저를 어떻게 알며, 그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물론 관에서 처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위원장님 계시고 우리 위원회 있는 곳에서 말씀드리는데 의회활동을 하면서 정당한 의원이 의원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동원되어서 명예훼손을 당해도 가만있어야 되는지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그날 제가 창원전문대 강의를 2002년도부터 갔었는데 제 제자를 만났습니다. 시립어린이집 학부모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에게 어! 교수님, 해서 어! 반갑다. 어쩐 일이냐 하니까 “동원되어 왔다고”했습니다. 그 어린이집도 밝힐 수 있고 학부모도 밝힐 수 있습니다. 증인을 서 줄 수 있다고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왜 동원이 되었느냐 하니까 누구엄마 오시라, 누구아빠 오시라, 엄마 아빠 못 오시면 할머니라도 오시라, 할아버지도 오시라, 그렇게 동원되어 오시는 날 일일이 다 체크 했습니다. 누구 아빠, 누구 엄마, 그렇게 해서 시립어린이집 직영운영자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동원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국장님과 과장님과 계장님께 이야기 했는데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없었다고 했다면 제가 삼자대면을 해야 되겠네요? 저는 제가 그 자리에서 제 제자를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했고 그 제자가 동원되어 왔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았고 그러면 그 어린이집 원장과 그 어린이집 교사와 그 어린이집 학무보를 제가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그 제 제자는 이야기 했습니다. 너, 그러면 어린이집에 얘 어떻게 할래? 물어보니 안보내면 되죠, 왜 시립에 보내느냐? 싸니까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동원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 했으면 이의제기를 제가 정확한 루터를 통해서 이야기했다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16일부터 지금까지

○조갑련 위원 그리고 그날 어린이집 제가 제 눈으로 봤는데 어린이집 이름 딱 적어놓고 학부형들 다 체크하고 간식까지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확인결과가 없었습니다.

○조갑련 위원 물론 더 이상은, 여기까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 모두가 다 듣고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직영과 위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직영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직영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계속 그렇게 부르고 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33, 34, 35,

○강영희 위원 34페이지에 어린이집 전문주치의제 확대 시행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35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운영에서 23개소에서 30개소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되는 23개소가 7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범운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을 호소를 있고 이게 국공립에 지원하는 형태나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게 지원한다 하지만 지금 민간에 지원되는 형태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올해의 평가과정을 거쳐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래 싶은데 그런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도에서 우리시로 7개를 더 추가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죠?

○강영희 위원 6개월 가지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확대되더라도 차후 이런 평가과정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35페이지에 장난감도서관 확대설치 해서 1개로 1억이 내년도에 잡혀 있는데

○박삼동 위원 지금 합포구에 할 것입니까? 어디에 할 것입니까?

○박삼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심경희 위원님이 5분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진해가 상당히 장난감이 없어서 빌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인기가 있다면서요?

○박삼동 위원 그렇다라면 이것은 1개소로 도비가 있다고 해서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 1개씩 배정해서 좋은 것은 행복바이러스는 빨리 보급시키는 것이 안 좋습니까?

○박삼동 위원 국장님, 우리 시의원들이 5분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국에 해당되는 것을 얼마만큼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금 혹시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몇 건이나 되고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반드시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당초예산에 다 못했다라고 하면 임대를 해서라도 추경이라도 해서 이게 민감한 사항들입니다. 이게 해가지고 하면 왜냐하면, 애물단지도 있겠지만 이것은 정말 잘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적이한 장소에 해서 한번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빨리 보급을 시킬 수 있도록 더군다나 우리 심경희 위원님이 5분발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진북어린이집, 월영어린이집, 이 부분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축해서 따로 어린이집이 있는데 건물을 새로 지어준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이상석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죠?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월영어린이집 신축부지는 확보하셨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되었고 과장님, 공보육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 과장님의 일단 어린이 보육시설 관련 과장님으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육사업 안내지침서에 보면 개인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부지원시설, 국공립법인이 아닌 시설, 계속 “개인사업”, “개인사업”, 그러시니까 국공립보육시설 원장님들도 민간가정보육시설을 “이익창출의 목표”로라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육사업 지침 안내 어디에도 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될 언어인 것 같고 실제로 보육시설은 국공립이든 법인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사업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보육인프라는 실제로 공공용어린이집 확대운영은 물론 도에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창원에서 시장님께서 저출산극복하자. 보육도시 창원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창원만의 보육인프라를 구축해서 창원형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정말 가까운 곳에, 가격도 시립어린이집하고 정부지원시설하고 똑같은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창원형 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조그마한 문제가 터져서 덮어둘 문제가 아니고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36, 37, 38, 39, 복지여성국에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여성가족과장님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2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지원에 대해서 이게 우리 지침에 의하면 천만원 이하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어떤 사용에 대한 평가와 정산을 제대로 꼭 마쳐가지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확정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당부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김윤희 위원 항상 기존에 했던 단체는 기득권을 가지고 당연히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평가에 준해서 새로운 단체도 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위원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립보육시설에 관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나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직영이 좋다면 왜 창원만 직영을 해야 됩니까? 마산, 진해도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탁이 좋다면 마산, 진해, 창원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5개 시설밖에 안되는데 1,065개 시설에서, 그것도 뭐 창원은 창원대로, 마산은 마산대로, 진해는 진해대로 한다면 정말로 통합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정말 직영이 좋게 나온다면 마산이나 진해나 직영을 하지 않고 있는 위탁시설도 당연히 직영으로 가서 똑같은 시립어린이집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제도가 나오는데 마산, 진해는 너희는 그냥 옛날 그대로 하고 창원은 우리 좋은 대로 한다. 이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조갑련 위원 과장님은요?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고 이렇게 오늘 점심시간에도 보니까 시립어린이집 학부모대표가 오늘 12월 7일 날 투표한다고 목에 걸고 있더라구요, 지금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이에 대한 부분이 용역 나가 있는 상황에서 결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원래 그러려니 갑론을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조심해야 되고, 사실 이 사람들 보면 꼭 직영이 위탁으로 가는 것처럼 왜곡되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못 알고 있으면 집행부에서 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잘 하든지 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어야 됩니다. 복지여성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우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구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