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의 의원 연찬회에서 보여주신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넘치는 열정과 높으신 역량은 의정활동을 통해 유감없이 발휘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변동사항이 있어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님께서 균형발전위원회로 가셨고, 균형발전위원회에 계시던 김문웅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으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웅 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의회를 시작할 때 사실 경제복지에 오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균형발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다시 제가 오고 싶은 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고 싶어 하던 곳으로 오게 되어서 친정집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벼운 걸음으로 왔는데, 올 때 아무것도 들고 오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가슴속에 마음속에 커다란 선물을 품고 왔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혹시 제가 의회활동을 하는 중에 조금 불편하게 해드렸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감사합니다.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잠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소개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경제국장님, 일어서셔서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식 주민생활국장님,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옥 창원보건소장님,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소속 과장님과 지소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근현 진해보건소장님, 소속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수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집행기관 직제 순에 따라 경제국, 주민생활국, 농업기술센터,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는 국장님 및 소장님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괄 가결시킨 조례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을 듣기로 한 바 있습니다. 조례의 분량이 너무 방대한 관계로 오늘 회의에서는 배부된 국별, 과별 조례명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다소 번거로우시겠지만 향후에 위원님 개인별로 각 해당부서의 설명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시작하시는 서두에 소관 조례의 개요를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신종우 경제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신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예, 경제통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재래시장 지원신청은 받지 않죠? 지금 받고 있습니까?

○김문웅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11페이지 제일 밑에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 지원 지역 확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재래시장 지정하는 신청은 지금 받지 않고 있죠?

○김문웅 위원 그걸 언제 받고 안 받았습니까? 몇 년도?

○김문웅 위원 재래시장 인정 등록신청을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까?

○김문웅 위원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김문웅 위원 그럼 매년 받고 있습니까?

○김문웅 위원 아, 받고 있습니까?

○김문웅 위원 그럼 되었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산서를 잠시 보니까 해외시장 개척단이 2번 나가는 걸로 되어있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김문웅 위원 그걸 시행을 했습니까?

○김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창원에 오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서서 보고를 하니까 분위기가 좀 엄한 것 같습니다. 앉아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김문웅 위원님께서 질문한 재래시장 인정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20개 점포 이상은 지원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배정을 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박삼동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인정시장을 100개 이상 하면 지금 현재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느 곳에 받아서 인정시장을 한 곳이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받아 가지고 지금현재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국도비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박삼동 위원 올해는 명서시장이 되었고, 전년도하고 올해 시장이 된 것을 언제 되어 가지고 지원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박삼동 위원 그럼 소규모 20개 이상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 진해나 창원이나 마산에 지원을 해서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 그런 곳이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럼 지원되는 게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박삼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소규모 일반 상가들 20개 이상 점포, 이런 얘기죠?

○위원장 이상석 우리 조례도 되어있고?

○위원장 이상석 공동시설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참고로 경제통상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먼저 하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25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이것 참 말이 많던데…….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박삼동 위원 지금 경제통상과장님이 나오셔서 답을 하는데 또 다시 경제통상과장님이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과 별로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면 그 과의 질의 답변을 다 닫고 난 뒤에 다른 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럼 동료위원님, 페이지 수로 넘어가서 질문여부를 제가 묻고 페이지 순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게 아니고 페이지 위에 과별로 다 써놨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 써놨습니까? 제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질문하시라고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12페이지에 글로벌 도시마케팅 말씀을 하셨는데 동북아 4개국에 12개 도시를 국가적으로 순회를 한다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전년도라든지 올 상반기에 간 도시나 국가라든지 회의를 한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예가 잘 되어있는 1개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정보교환을 해서 통합 창원시 도시마케팅에 상당히 많이 접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부하면 거기에 좋은 정보교환이 되고 제안제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박삼동 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해양 솔라파크 조성 관계에 잠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 진해 위원님들은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지금 현재 국비를 지원해서 아주 특색 있게 하는 모양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현장에서 좌담회 토론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경제통상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15페이지에서 21페이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없습니까?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추가유치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산 지역에 보면 수출자유지역에 지금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외사 기업들이 철수를 많이 한 상황이고 지금 산요라고 하는 사업장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장들이 한편으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처해있는데 투자기업 유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위기기업에 대한 고민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산요기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17페이지에 자유무역지역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노키아티엠씨에서 주차빌딩을 전체적으로 사용을 다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맞습니까? 주차빌딩,

○박삼동 위원 예, 주차빌딩 1동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신축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아, 8월달에 공사발주 계획이다?

○박삼동 위원 그렇구나, 그럼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구 마산에 있을 때 지능형 홈산업단지 때문에 굉장히 탈도 많았고 저희들이 질타를 많이 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개발제한 구역에 녹지비율을 넣는다면 면적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박삼동 위원 1,925평이 늘어난 현재 사업 양은 145,240㎡입니까?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든지 개발제한구역 녹지공간을 그대로 활용을 하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당초에는 20,085평 중에 1,925평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면 지금 현재 분양가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올해 하반기 중에 할 계획이라고 준공이 되면, 지금 나름대로는 모집을 해야 되고 공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며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잠정적으로 여기에서 밝혀줄 수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로 광역시가 아닌 50만 이상의 도시기 때문에 시장님의 권한위임사항이 되다보니까 바로 처리를 해 달라는 그렇게 상부에 보고를 해 놓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현재 녹지 면적을 더 넣어서 199만 3천원 정도가 분양가라면 지금 홍보준비를 하고 지능형 홈 첨단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뽑아서 대체적으로 로비를 좀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71억의 한달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미 앞에서 진행을 해 왔던 부분들이 조금 모순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좀더 집중을 해서 로스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업사랑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6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건데요. 연 목표인원이 2천명이고 현재까지 투입된 인원이 1,479명, 하반기에 해야 될 인원이 450명이다 이 말이죠?

○김태웅 위원 사업비에 보면 현재 지급된 게 23억 정도, 그죠?

○김태웅 위원 여기서 보면 사업비 43억 8,200만원 중에 순수하게, 소위 말하면 노임단가라고 그러죠. 인건비로 나가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김태웅 위원 80% 정도네요?

○김태웅 위원 그럼 공공근로하시는 분 하루 근로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되죠?

○김태웅 위원 예, 8시간을 했을 때 단가가 3만 3천원 내지는 3만 5천원

○김태웅 위원 그 사이인데 여기 목표인원이 2천명 되어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일자리 창출에 너무 숫자에 맞추다보니까 한 사람이 일터에 나가서 8시간을 해야 정상적인 하루 근로를 하는 건데 혹시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인원은 지원자는 많고, 쉽게 얘기하면 지원자는 8,241명이죠. 지원자는 많고 일자리는 한정되어있고 따라서 하루 8시간 단가를 받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반씩 줄여서 4시간 일하고 또 4시간 일하다보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해에 있는 모 지역에 길거리 꽃길 조성하시는 분들인데 저한테 불만을 토로한 게 이겁니다. 하루에 8시간 보장을 해줘야 하루 종일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4시간씩 일하고 집에 보내고 그죠. 이런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일자리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게 부분적으로 시행된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여기 관련 된 게 노인 일자리 부분이다, 그죠? 4시간 얘기한 것은?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청년실업해소 관련해서 창원에 청년 실직자나 실업자 관련한 대책이나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청년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공기업에도 3%이상 청년을 채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꼭 지키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맞춤형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이라든가 교육계획이 잡혀 있는데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이나 아니면 우리 창원시 관련해서 청년들을 대한 교육을 통해서 채용할 계획은 없는지,

○강영희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쪽에서 보면 농촌 일손이 집중되는, 특히 수확기인 10월 11월에는 상당히 농촌 일손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인력이 공공근로자나 아니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는데 앞으로 물론, 어떻게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시행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서 유동성 있게 시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 26페이지에 무학산 둘레길 혐오시설 우회도로 개설 해 가지고 3억 1,100만원 되어있는데 이 혐오시설은 공동묘지를 우회도로 하는 겁니까?

○박삼동 위원 여기 국장님의 업무 성격은 아닙니다만 통합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하고 난 뒤에 무학산 둘레길이 마치 제가 한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가 났습니다. 무학산 정산까지 임도를 내서, 지금 현재 둘레길을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둘레길이 차가 올라가는 곳은 휴양림이 조성될 수 있는 편백이라든지 이런 나무가 잘 심어져 있습니다. 수종경신이 되어서, 그런데 정상까지 지금 현재 임도를 좀 내서 정말 잡목이 많은 것들을 제거를 해서 경제성이 있는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요소요소에 10년 정도 되면 휴양림도 되고 30년 정도 되면 경제림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이게 언론에 나버려서 이상하게 되어버렸지만 계속적으로 100대 명산인 무학산을 지금현재 광산사에서 산악용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만든다고 계획은 되어있는데 그 부분들을 잘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저는 진짜로 경제림을, 우리 시유림, 국유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불 예방도 되지만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한다면 다목적 쪽으로 산이 굉장히, 우리는 이대로 살 수는 있지만 자손만대로 간다면, 정말 북유럽에 가보면 6개월이 겨울인데도 살림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분들이 조성을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잘 세워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소 업무 소관이 아니더라도 공무원과 집행부는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페이지, 28페이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경제국에 경제통상과, 기업사랑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수산과가 들어있는데, 수산과가 다른 여타의 어느 그런 산업구조와 어깨를 나란히 같이 하고 있는데 대해서 수산과가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6페이지에 어선등록현황을 보면 전체 3,400여척의 배 가운데 의창·성산, 마산합포·회원, 진해를 보면 확연한 보유의 지역적 편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어업권 현황역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창·성산하고 합포·회원구, 진해하고 크나큰 차이가 있고 또 28페이지를 가서 보면 어촌 종합개발사업 추진함에 있어 4개 권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산, 진동, 진전, 마산만권, 그러면 대체로 수산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 지금 창원시청과의 거리를 봤을 때 과연 기업애로 지원사항을 봐주기 위해서 원스톱처리반이 있다든가 또 찾아가는 행정, 이런 말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과연 어업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행정업무 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구산에서 찾아올 때는 버스 시간으로 봤을 때는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특히 여기 율티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오면 3시간정도, 버스 기다리는 시간까지 감안을 하면 더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민원이라든가 이런 행정서비스 차원을 생각한다면 이런 수산과의 업무분담을 구청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그것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이름을 말씀하십시오.

○김윤희 위원 예, 어업인들이 보면 대체로 연세도 많이 드신 분들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어촌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지금 수산과 인원이 다른 경제통상과나 기업사랑과, 일자리창출과를 보면 정원이나 현원이 똑같은데 수산과는 정원 38명에서 현원 31명이거든요. 7명이 부족한데 이래 가지고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김순식 위원 충원이 되어도 지금 보면 급수별로 보면 인원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 인원을 가지고 3개 시 통합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업무가 되겠느냐 7명이 비는데,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해서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식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주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활복지과,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생활복지과하고 주민생활과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위원장 이상석 예.

○위원장 이상석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생활복지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건강한 아동 육성 사업에 보면 효율적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우리 관내 지역 아동센터 수가 얼마나 됩니까?

○강영희 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창원시에서는

○강영희 위원 그럼 평가인증제로 인해서 최근에 지원이 끊긴 곳도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관내에는 없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가 현실적으로 운영비 문제나 이런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역 내에 같은 동 내에 2개가 있는 지역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가 개설되지 않은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는 지역에 대한 개설 계획은 없습니까?

○강영희 위원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의 실질적인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업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방금 강영희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평가인증제로 지원이 끊긴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최근에는 평가인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가인증은 작년 연말 10월 11월에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경우로 해서 올해부터 끊긴 데를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있고 또 지침서를 보니까 평가인증에 의해서 점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농어촌이나 읍면동에 있는 곳은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곳을 알고 있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지원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생활복지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갑련 위원 위원장님, 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방문학습 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경우에 방문학습도우미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아동센터를 이용하는지 구분을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갑련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쉼터 운영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구 진해나 창원 같은 경우에는, 마산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되어있으며 몇 개소가 되어있든가요?

○박삼동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유사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은, 구 창원은 작은 도서관을 거의 하고 있죠? 청소년 공부방하고 유사한 것은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은 실질적으로 쭉 둘러보면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은 경우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제안을 한다면 작은 도서관 쪽으로 움직이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서 청년실업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 봄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작은 도서관 쪽으로 통폐합을 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말씀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그게 실제 조금만 복합적으로 한다면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작은 도서관에서 얼마든지 청소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공부하러 와서 공부 선생님이 그쪽으로 가서 움직이면 제가 볼 때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제안 제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더 경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저소득 방문학습 도우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렇게 거의 대동소이한 일들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건지, 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지금 지원액도 많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다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말씀하신 것처럼 원스톱으로 해서 굉장히 아이들의 사회적응이 좋다 이러면 지금 실제로 지역아동센터가 연령도 18세까지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조갑련 위원 그럼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은 저소득 이렇게 한정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조갑련 위원 예를 들어서 1개소에 40명 정도 이용을 한다면 우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과 후 아카데미에 특정아이들만 이용을 할 수 있다면 그쪽을 지역아동센터하고 분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거 같은데요. 그건 지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이 현황도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활복지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1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SOS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추진,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인지 모르겠는데 건강가정 육성지원에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위원장 이상석 몇 페이지입니까?

○강영희 위원 18페이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창원에 있는 셋째아동 출산 어머니로부터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7월 1일 통합시가 출범하면서 조례를 전체 검토 없이 통과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보면 기존에 구 마산시에서 3년간 양육비 지원 15만원이라고 하는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구 창원시민이다 보니까 6월달에 셋째 아동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3년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의 답도 조례가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다보니까 출산 아동이 6월달에 태어나서 지원은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소한 일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동은 통합 창원시에 살고 있는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동안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게 저 개인 소견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없을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게 소급 적용 부분은 아닌 것 같고 3년간 연속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 15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아동이 3년동안 통합 창원시에서 지원받는데 7월 1일 이후로 태어난 아동은 계속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지 못한 아동에 대해서는, 이 아동은 6월달에 태어난 아동인데 물론 그 앞도 마찬가지지만 이 적용 기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 수 있으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 부분은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는 게 6월 30일날 마산시에서 태어난 아이하고 6월 30일날 창원에서 태어난 아이하고 출산장려금을 300만원 받고 50만원 밖에 안 주거든요. 그런데 강영희 위원님은 이후에 15만원씩 하는 마산시의 지급하는 대로 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출산장려금은 아니더라도 후에 지급하는 돈은 생각을 좀 해보시고 검토를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가족과 과장님 나오셨는데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조갑련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자녀출산양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이돌보미 원스톱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아이돌보미랑 자녀출산양육지원센터랑 제가 정확하게 개념이 안 서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방과 후 활동비 지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영어, 피아노, 태권도 등 과외활동비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보육시설에 방과 후 활동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조갑련 위원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육을 책임지는 것과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갑련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에 보면 최근에 아동폭력문제가 계속 유발되고 있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 하반기 계획에 보면 아동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없다보니까 확인이 안 되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강영희 위원 신고접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없다라는 겁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도 학부모로서 매 시간대마다, 아이가 움직이는 시간대마다 문자로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신고 건이 없다하더라도 그런 아동폭력에 대한 대책이 창원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강영희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아동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17페이지 추진계획에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그 5가지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죠? 그 안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걸 제출해 줘야 좀 더 궁금증이 해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 다음에 21페이지 주요사업시책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21페이지, 위원장님 이것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그것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식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용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4페이지에 보면 사무분장 현황이 창원하고 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페이지 순으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부를 때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요 업무계획부터, 9페이지 가고파 국화축제 작품준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질의해서 좀 죄송스럽고요. 혹시 가고파 국화축제에 행사 주요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강영희 위원 혹시 그럼 행사내용 중에 국화미인 선발대회 이런 게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것은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까?

○강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국화축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넘어갑니다. 10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과장님들 나오시면 성함하고 어느 사업소인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없습니까?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여기에 보면 종자소독 볍씨발아기 129대가 있는데 지금 이게 마산 진해 창원까지 다 합쳐진 숫자입니까?

○심재양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 사업인데 이 매트 한 장에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심재양 위원 매트도 구 창원에만 지원된 물량이죠?

○심재양 위원 함께 되어있습니까? 예, 저는 이 정도 질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0페이지 없습니까? 다음은 11페이지, 과수·원예농가 육성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위원장 이상석 없습니까? 다음 12페이지 친환경 안심축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 없습니까? 다음 13페이지 글로벌시대 수출농업 지속육성, 없습니까? 다음 14페이지 특화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없습니까? 다음 15페이지 그린농업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

○위원장 이상석 다음 16페이지 농촌마을 생활수준 및 환경개선,

○위원장 이상석 없습니까? 다음 17페이지 도시민이 찾고 싶은 관광농촌 육성,

예,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심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할 건 아니고요. 부탁을 드리겠는데, 여기 현황에 보면 녹색농촌 체험 및 교육농장 운영을 8개소하고 계시는데 이 8개소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사항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8페이지 창원단감 테마공원 조성사업,

○위원장 이상석 단감테마 공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한 게 아니고 애초에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석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현실은 자체가 국도 아니고 이상한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게 통합된 체계가 되어야지 이렇게 둬서는 안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그리고 꼭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잔여예산 한 39억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회계과하고 잘 맞춰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18페이지 없습니까? 19페이지 농산물 개별브랜드 통합 운영, 없습니까? 다음 20페이지 아름답고 조화로운 플라워시티 조성, 총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농촌체험마을이나 이런 쪽도 우리가 둘러봐야 소상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강요사항은 아닙니다만 자율적으로 오실 위원님들은 개인적으로 둘러보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앞에 업무보고 보건소를 할 때 진해도 보건소가 있고 마산도 보건소가 있고 창원도 보건소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유독 소장을 하다가 과장으로 가버린 그런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근무할 의욕이 생기지는 않을 텐데 여기에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앞에도 보면 2개 과에 한 소장이 있고 2개 과에 한 국장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도 마산, 창원, 진해 소장을 부활시켜서 건의를 해볼 그런 용의가 없는지, 저희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박삼동 위원 그런 애로사항들을 저희들한테 푸싱 할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푸싱을 좀 해 주면 시장님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서, 정말로 30년동안 공직생활을 하다가 천재일우로 소장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을 하다가 과장을 한다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의욕은 안 날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부활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부활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소장님도 한번

○박삼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필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