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서를 지나서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윤호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양윤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먼저 한 말씀 올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일부가 개정되면서 이 내용이 개정되는데 이게 2010년 6월 10일 날 개정이 됐네요.

그런데 1년 동안이나 이렇게 경과가 되고 진행되는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 김종대 이 조례가 늦게 개정이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을 텐데.

○위원장 김종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9페이지에 보면 2조11항에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이라 해 가지고 종사자의 50%인데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이 어떤 이용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대중교통이용자라 함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일반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자라는 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게 경차 주차구역의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게 5~10% 정도 되네요?

○위원장 김종대 이게 전체적인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위원장 김종대 위원님들께서 미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셔서 설명을 많이 듣고 이해가 되셔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윤호 국장님과 문병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나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윤호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양윤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12월 29일 날 개정돼 가지고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까?

○정영주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개정이 상당히 늦어졌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5월에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조례를 개정해서 영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완화시킨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가 나와 있는 것을 인터넷상에서 봤거든요.

이렇게 영세한 화물자동차 하시는 분들한테 완화를 시켜주는 좋은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혜를 입게 될 화물자동차는 몇 대나 될까요?

○정영주 위원 77대 안에 용달화물을 뺀....

○정영주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 가지고 시행이...., 조례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는 겁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면 보통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차고지 면제에 대한 조례지 주·정차 문제 이런 것은 여전히 계속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차주들하고 접촉해서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주차문제만큼은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곁들여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말씀 해 주셨네요.

이것 때문에 주차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여기 보면 구 진해시에는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항은 진해구 빼고 구 마산과 창원은 1.5톤 여기만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지금 1.5톤 이하 용달화물차를 가진 개인이 1대인데 대부분 10명, 15명 모아 가지고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개인이 1대인데 개인이 2대를 가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수명 위원 본 위원도 1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보면 특히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터 조례를 시행하고 있었고 창원, 마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차고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 1인 2대를 가졌을 때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부분입니다.

○전수명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할 수는 있고, 그러면 개인 용달차는 1인 2대가 될 수 없네요?

○전수명 위원 왜 묻냐면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타인 명의를 빌려서 한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기 개인소유 1.5톤 하나, 자기 부인 하나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수명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안에 대해서 혹시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원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윤호 국장님, 문병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동하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하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조에 보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이래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정갑식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건축사협의회의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할 수 있다.”는 강제성은 아니죠?

○이성섭 위원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무방하다는 소리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이성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이성섭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마치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조문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므로 해 가지고 아까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 23조6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협회의 디자인 자문을 득하여 도시미관을 개선코자 함”이라고 이렇게 주요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 고민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마치 강제조항처럼 들리고 도시 관리차원에서는 이 조항이 있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등록 안 하신 분들에 대한 건축사협회 건축사들하고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이시네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8페이지 제33조3항2호입니다. 거기 보면 다른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 남쪽이 낮은 경우에 0.8배의 건축물 이격거리를 둔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특별히 얼마나 이득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이게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특히나 창원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1.0에서 0.8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20% 정도의 건축물이 더 지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거는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고 용적률하고 관계가 없으면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대지면적에 대해서 동간 이격거리 때문에 용적률을 다 쓰는 경우에는 이게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설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격거리를 좁혀서 환경이 더 좋아진다 그것은 그럴 수 도 있겠지만 동간에 이격거리를 두라는 것은 한번 보십시오.

고층에 계시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그 높이 이하로 있는 사람의 이격거리가 좁아진다는 것은 남쪽에 있는 층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뒷동이 굉장히 높은데 그 거리가 좁아지는 것은 밑에 있는 사람에게는 피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환경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뒷동이 있는 높이로 인해서 앞 동의 층을 낮췄다, 용적률을 다 사용하지 않고 그럴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순전히 동간 거리를 좁히면 용적률이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잖습니까?

앞에 있는 게 20층이고 뒤에 있는 게 30층인데 그걸 동을 높여 가지고 앞에는 20층 그대로 하고 뒤에는 33층 올릴 수 있습니까. 못 올리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20층을 18층으로 하고 뒤에 있는 것을 33층으로 할 이유도 없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지가 좀 좁거나 설계상에 잘 안 나오는데 있어서 남북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동간 간격을 좁혀 가지고 용적률을 다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필요가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피해자는 누구냐 하면 저층에 있는 분들이 그 이격거리가 1대1로 되어야 공간이 넓어져서 되는데 용적률에도 상관이 없고 그런데 층이 왜 좁혀져야 되느냐는 겁니다.

넓어지는 것은 이해가 돼요. 환경이 좋아지니까 좁혀져서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은 제가 보기는 설명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잘못됐고요. 왜냐 하면 1개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남측을 향하고 있는 앞 동이 있다면 뒷동의 높이에 0.8배를 한 거리나 앞 동 높이의 1.0을 한 중에서 긴 거리를 동 간 이격거리로 하게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 동이 낮고 뒷동이 높이 올라갈 경우에 0.8배 한다는 것은 앞 동을 낮추고 뒷동을 높이게 되면 이격거리를 좁혀서 그러니까 앞 동의 용적률은 다 찾아먹고 뒷동의 이격거리 때문에 용적률을 못 찾아먹는 부분이 여기서 20% 정도를 더 찾아먹을 수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환경이 왜 나쁜 쪽으로 가야 되느냐는 이야깁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단순하게 허가민원과나 관계 공무원이 지금까지 저한테 설명한 것으로는 그런 것 없이 환경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데 환경은 분명히 나빠집니다.

환경은 나빠지지만 토지의 이용효율을 위해서 개정해 달라하면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니까, 제가 환경은 나빠지지만 이용률을 높이는데 개정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고 환경은 좋아진다고 하니까 제가 이의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답변이 맞으신 것 같아요.

○손태화 위원 그 부분은 또 안 맞는데.....

○손태화 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너무 비화된 부분이고 대지 안에 어느 업자가 몰아 지어가지고 광장으로 만들어주는 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동 간의 간격을 적정하게 띄워 가지고 동 간 안에 적정한 여유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그 설명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단지 남쪽방향이라고 해 놨는데 거기 괄호 안에 “마주보는 두 동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가 남서, 남동하고 정남하고 몇 도 정도 되죠? 90도가 훨씬 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다 해당이 되잖아요.

아파트 지을 때 남쪽이라고 할 때는 정남향만 해당이 돼야 되는데 괄호 안에 들어간 것으로 하면 아파트 지으면 옆에 있는 건물이 다 해당이 되잖아요. 판상형이라서 정남, 정남동, 정남서 하는 게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물려 있는 경우 이거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위원장 김종대 대각선으로 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거의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격거리를 당겨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게 그렇게 단면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평면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 보면 북쪽, 남쪽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어보면 대각선은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러나 직선거리는 짧아지죠.

○손태화 위원 토론하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28조2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드릴게요.

신설조항 같은데요.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과 그밖에 지역이 걸치는 경우에는 33조 규정에 의한 각 지역 건축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래 놨는데 이게 신설 항이죠?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대지가 걸치는 경우라는 게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 제가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 반은 전용주거지역 반은 일반주거지역이 되어 있을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개정안에 조문은 그렇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원래 건축공학을 공부 안 했는데도 굉장히 심도 있게 지적하고 계시고 또 연찬을 좀 하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부터 먼저 여쭤보면 나중에 토론에 들어갈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조권에 관련돼서 남쪽방향 동 간 거리문제하고 아까 정영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장조사와 관련해서 대한건축사협회 창원지회에 예를 들어서 자문을 구하는 일 이것에 대한 것이 토론이 될 것 같은데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창원지회 멤버가 얼마나 될까요? 창원시 안에 등록된 건축사들이 총 몇 명쯤 됩니까?

○위원장 김종대 저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른데,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위원장 김종대 이래 되면 약 한 45% 정도 되는 분들이 대한건축사협회 창원지회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자문을 구할 때 어떤 절차를 밟고 자문을 구할까요?

○위원장 김종대 그게 잘못 되면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자문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분들을 관리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종대 지금 말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분명한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조항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래 가지고 강제조항이 아니란 말이죠?

○위원장 김종대 이랬을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아름다운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대한건축사협회 창원지회의 입김이 여기에 작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합시다.

○위원장 김종대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지나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조심스럽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통합 전에 3개 시의 건축조례가 지역민의 생활정서나 건축문화나 그 지역에서 해 왔던 행정의 특수성에 따라서 건축조례가 각각 달랐는데 이걸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서 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 현재 2010년도 7월 1일 날 통합되면서 한꺼번에 수 백 건의 조례를 제정하는 가운데 사실 심도 있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운용해 오면서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동시에 3개 시 지역의 특수성을 하나의 조례로 적용 운용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도 많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어떻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지금 현재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본회의장으로 가면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이런 내용에 대한 질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한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지역에 따라서 각각의 정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이렇게 운용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응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연스럽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까 손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집행부 공무원도 의견을 얘기하고 이러면 좋겠네요.

○손태화 위원 이 부분은 33조2호에 있는 내용 중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구 마산이나 진해에 슬럼화 된 단독택지들에 대한 도시회생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보도도 보고 실제가 그런 사항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 도심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거기 골자로 나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0.8배로 할 당위성이 부적정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안으로 채택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위원님께서 0.8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1.0 그대로 하고 본래 현행이 1배로 되어 있으니까 1배로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은 0.8, 0.6 나와 있는 그대로....

○위원장 김종대 지금 현재 손위원님께서 0.8배를 1배로 얘기하는데 혹시나 다른 관점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손태화 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면 0.8배로 하지 말고 0.5배로 하면 어떻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내시면 0.5배로 하죠. 법대로 다 풀어버리지, 왜냐 하면 1.0으로 되어 있는 데는, 특히 0.5배로 한 데는 이유들이 다 있는데 실제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을 받거나 그렇게 할라 그러면 0.5배로 법대로 다 풀어야 되고 우리가 강화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토론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남명희 건축계획계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건축심의위원들한테 의견을 구했었죠? 건축위원들이 몇 분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분들의 의견들은 어떻게 나누어지던가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죄송한데요. 건축심의위원들께서 0.8이 최적이다 했는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0.5에서 1.0이 있는데 0.8이 최적이라는 것을 어떤 대지에 대해서 0.8이 최적인지 그러면 법령 자체가 시행령이 0.5까지 되어 있는 것은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최적이 가장 아름다운 설계를 할 수 있는 게 0.8이라는 답변을 하는데 어떤 심의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까?

어떤 회의에서 심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아름다운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게 0.8이라는데 그 답은 저는 전혀 안 맞는 답변이거든요.

대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요즘은 거의 다 8~90%가 탑상형인데 탑상형의 건폐율이 보통 15%에서 18% 정도거든요. 그리고 요즘 저층인 경우에는 30%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 15%, 18% 하는데 이게 0.8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높이제한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관계가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대지의 구조일 때 보편화된 공동주택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특별한 대지 면적이 앞의 도로여건이라든지 뒤에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앞쪽을 띄우고 뒤를 높여야 되는 특별한 대지가 아닐 경우에는 이게 적용받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데가 주로 어디냐 하면 창원대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준공업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를 하다보니까 폭은 한정되어 있고 용적률은 높아요. 거기에 집어넣으려니까 동간 거리를 띄워야 되니까 안 되는거예요.

그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에서 18% 건폐율을 가지는데 거리를 좁혀서 환경을 좋게 한다 이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성섭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보니까 최근에 가음정지구 관련된 부분에 통합 창원시 도심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번에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적용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비슷합니까?

○이성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래 합시다.

이 자리에서 막 토론을 계속해 가지고 0.5배부터 1배까지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바로 결론을 내릴 수는 현실적으로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의견을 좁혀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아까 건축사, 협회에다가 디자인 부분에 자문을 구해서 허가권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이성섭 위원 모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23조 개정안에 보면 자문결과를 붙여 (농·어업인 창고점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건축위원회의 협의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래 해 놓고 결과를 붙여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런 것은 규제를 하고 있고 아예 생각을 안 한다는 부분으로 준용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권고의 수준이지만 차후에 일반건축물에 관해서도 이걸 적용할 수도 있는 그런 쪽의 모습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개정사유 안에 보니까 내용을 봤을 때는, 이래 보면 일반주택과 관련된 부분까지 적용하게 되면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없는 서민들은 이런 것까지 비용을 들여야 되는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알다시피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여러 가지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지고 도시디자인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돼 있는 건축사법에 돼 있고 그런데 이런 일반주택까지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정해야 한다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안이 도출돼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성섭 위원 그래서 토론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당장 미관지구라든지 지구가 돼 있는 쪽에는 어쩔 수 없이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까지 권고를 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래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국장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볼 때는 통합 창원시에, 창원 수준 정도 같으면 그런 수준이 왔다고는 보여 집니다.

그런데 마산까지는 이야기를 못하겠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진해의 수준에 전체적인 통합 창원시의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원에 하는 것은 이렇게 진행하고 진해나 마산은 인센티브를 줘서 해서는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 그런 쪽에 큰 특혜는 아니지만 이런 디자인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가지고 하면 보다 나을 것 같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안 그러면 이번에 이 안은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수정해서라도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이성섭 위원 하여튼 130여 건축사님들의 모임이 있다 하는데 그 중에 약 한 70%는 참여를 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자율적인 부분이 보이는데 추후에는 강제적인 부분, 규제적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를 낳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통합 창원시의 일반건축물의 호수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일반건축물에 일괄 적용됐을 경우에도 건축사의 수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전에 어떤 특정지역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천지 인데 어느날 갑자기 집을 짓고 싶은데도 이런저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 부분이 한 두 분이 아닐 것이다, 창원처럼 수준이 있는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론과정이니까 이번에 개정안이 신규로 올라온 부분이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차나 그런 시기를 봐서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이성섭 위원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이 조례를 어쨌든 철시키겠다는 의지는 대단하신데 전반적인 사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물론 뜻은 좋은데 건축사와 관련된 쪽에도 아직까지 기반이 안 되어 있다 이 건과 관련된 40%가 나중에 이 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외적인 요인의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지금은 순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간담회를 한번 했던 내용이고 그 때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임위와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고 건의사항으로도 올라왔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은 순수하게 좋은 점만 부각해 가지고 설명하셨고 저도 그 점은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타 시·도 사례를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향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면 개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조항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두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출발은 건축사협회에서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모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던데 도시경관이 너무 아니다, 창원시의 규모에 비해서 도시미관이나 주택 외관이 너무 질서가 잡혀 있지 않다 그런 점에 대해서 건축사협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고 그렇게 제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의 순수한 의지를 일단은 받아들이고 싶고, 향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또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지 있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법 23조를 정밀하게 한번 더 곱씹어보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때는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 1호에 보면 “건축허가 및 협의를 위해서 현장조사 하거나 검사 확인업무는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대행을 한다.”이게 원안 이거든요. 이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고 설계하는 건축사가 건축허가를 위해서 현장조사 하고 확인업무 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호를 보게 되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건축을 설계한 사람이 그것을 대행하도록 하라” 이게 2호입니다.

그 다음에 3호가 뭐냐 하면 사용승인 건축설계사가 설계하고 허가까지 다 받아서 용도 변경까지 해서 건축이 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용승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건축설계사가 빠지고 공사감리자도 빠진 다른 사람이 하라 이게 3호입니다. 아주 공정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호 이게 문제인데 4호는 뭐냐 하면 허가권자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2항을 적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4호 그밖의 허가권자가, 그러니까 허가 내고 뭐하고 하는 것은 건축설계사가 하고 용도 변경하는 것도 당해 건축설계사가 하고 사용승인에 관한 임사사용 승인을 포함해서 그에 관한 건은 당해 설계사는 그것을 못한다 감리자도 그것을 못한다 이게 3호입니다. 아닌 건축사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의뢰를 해야 되고 4번이 이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조사나 설계나 이런 것들이 대행을 해야 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렇게 지정하게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정을 할 때 는 2항을 준용하게 되는데 3항, 4항, 5항을 읽어봐도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당해 설계사가 안하고 시장이 강제로 이것은 다른 업무대행을 하는 건축사를 지정해서 하라고 강제적으로 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주라 하는 게 3항, 4항, 5항이란 말입니다.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자의적인 것이고, 거기다가 여기에 붙는 6항은 뭐냐 하면 이런 건축허가 설계하고 하는 것조차도 6항에 준용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현장조사를 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까지도 자가가 할 수 없다, 이거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하는 것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1호나 2호, 3호, 4호에서 되어 있는 내용을 일괄로 부정하는 내용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정안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사협회에서 하는 내용이 4번을 잘 활용하면, 우리시가 허가할 때 4호 그러니까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를 지정해서 업무를 대행하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정을 해 주는, 허가할 때 지정을 해 주게 되면 그 업무를 대행해야 되는 내용으로 지금 23조6항 신설에 대한 대행을 할 수 있는 법이 엄연하게 있다는 것을 볼 때는 6항은 필요없다 이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고요. 이옥선 위원님께서 고견을 말씀하실 차례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대부분 말씀이 다 나온 것 같고 저같은 경우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디자인 이런 데 대한 자문을 붙이는 것보다 사실은 그 이상의 더 중요한 것은 도시경관과 맞물려서 행정에서의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가 문제인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나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 볼 때는 행정의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시에 앞으로 디자인이나 경관과의 조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보다 행정에서 책임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건축사협회의 어떤 허가 내지는 의견을 받아서 붙이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게 하나의 근거는 될 수 있겠으나 오히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볼 때 그것이 하나의 근거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어떤 책임성이라든지 건축사협회를 벗어나서 시민들에게 주는 효과는 행정에서의 그런 것보다 미미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래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됐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너무 첨예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생각을 가다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질의 답변을 듣고 토론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의견들을 다 나누고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의사를 모으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33조에 관련된 부분 9페이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철회하고 개정안대로 하도록 하고 23조6항에 대해서는 토론시간에 있었던 내용대로 충분히 신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6항 신설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6항 신설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야 되지.....

○위원장 김종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한 33조2호에 관련된 것은 집행부가 제안한 원안대로 각 건축물의 높이에서 0.8배 그대로 원안대로 하고 후자에 얘기했던 23조 중에서 제6항에 관련된 내용 신설에 관련된 내용은 빼자 이런 얘기인데....

○손태화 위원 신설조항은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위원장 김종대 이 수정안 제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또 다른 안이 있습니까?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23조6항 개정안과 관련해서 토론시간, 질의시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토론하고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 부분에 집행부에서 개정안 6항을 낸 부분에 김동수 간사가 하신 이야기처럼 추후에 자문결과에 어떤 수수료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3항, 4항, 5항 이렇게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이 새롭게 수수료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6항의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보여 집니다.

○위원장 김종대 원안대로 그대로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여기 재청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예, 재청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6항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해 가지 고 아침에 부산의 담당공무원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실제로 6항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 도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2개의 안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 2개의 안을 어떤 방식으로 채택하면 좋겠습니까? 결국은 표결을 합니까? 아니면 정회해서 다시 구수회담을 해 볼까요?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쟁점이 됐던 33조 내용과 23조6항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숙의 끝에 합의를 보고 손태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에서 제23조6항 신설의 건은 지금 조례 23조1항에서 다 담고 있고 그 다음에 2항, 3항, 4항, 5항에서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을 중복해서 신설하는 조항으로 생각되어서 수정안으로, 지금 제출된 개정안 6항 신설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시고 재청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3조6항을 삭제하는 하는 것을 원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통과되었고, 계속해서 수정산업단지에 관한 내용을 다룰 계획인데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수정산단 추진상황에 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수정산단팀장님과 관계 여러분들께서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용의 충실도를 좀 기하기 위해서 소장님보다는 팀장님께서 직접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갑진 계장님.

○위원장 김종대 특별한 내용만 하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예, 도갑진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소장님?

○위원장 김종대 지금 보고 내용에 계속 제2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확정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3페이지에 있는 9억이 남아 있는데 15억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이성섭 위원 이거 어쨌든 주민들한테 24억이 지급이 되어서 뉴타운추진위원회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찬성하는 위원들에게 배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공공용지를 매각해서 나온 대금 24억을 가지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세입이 된 것 아닙니까?

○이성섭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 좌우지간 언론을 통해서 대충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게 어쨌든 간에 회계절차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지급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조례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개별적으로 찬성만 한다고 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변호사를 우리 법무계와 관련해서 이거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섭 위원 개발협약서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 죽곡이나 수치지역도 이 건과 유사한 그런 어떤 지역인데 개발협약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회계상에 어떤 돈이 들어왔으면 그 회계절차에 맞추어서 돈이 지급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회계상에 3자 개발계획 개발협약만 가지고 돈을 지급한다는 이거는 어떤 명분으로 돈을 지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회계상 맞지 않는 돈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마땅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환수를 해야 되는 어떤 사항이고, 이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간에도 예를 들면 이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정에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반대하는 분도 어쨌든 간에 협약을 했으면 협약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어떤 내용이고 그런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고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리 되면 수정뉴타운에만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반대하는 쪽에도 그 금액을 예치를 시키든지 공탁을 한다든지 이래서 보존을 해놔야 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은 그 당시 회계상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걸 수정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과 관련되어 있는 일부의 주민이 아니고 전체 주민을 놓고 구 마산시와 STX와 주민들과의 그런 어떤 관계인데 그 관계에 반대하는 주민은 한푼도 주지 않고 찬성하는 주민만 주고, 그러면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반대주민의 어떤 부분 찾아가지는 않지만 공탁을 해서 그 돈이 근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계처리가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어떤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서 환수 내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팀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성섭 위원 제가 지금 왜냐 하면요.

똑같은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소리입니다.

수정산단과 관련해서 STX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으면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회계 24억 중에서 15억이 지금 기 지출되었고 9억이 남아 있으면 반대했던 주민에게도 그 당시에 어떤 위로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 그런 부분에 마을 전체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 하면 반대한 2분의1 그 분들하고 찬성했던 2분의1 부분으로 봤을 때는 내가 볼 때는 24억을 가지고 나누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12억씩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 개인적으로 보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12억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3억도 모자라고 3억은 이미 기 사용을 했을 것이고 9억이 지금 있다는데 9억을 보전처리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성섭 위원 지금 그래 가지고는요, 구두로 이래 저래 독려를 하고 종용을 하고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지금 회계상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회계상에.

이게 부지 일부 반영된 부분이 그 사업부지 들어가는 어떤 부분에 면사무소하고 있지요? 그지요?

그 부지가 공공용지에 들어간 게 있지 않습니까?

○이성섭 위원 그 부지에서 일부 들어간 게 있는 건지 STX에서 순수하게 내놓은 건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 정립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우리시에서 40억 중에서 2분의1씩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20억 아닙니까? 20억이라도 24억 중에서 거기서 포함된 돈인지 아닌지 근거를 출처를 명확하게 해서 저 부분을 정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저 부분에 지금 9억 남아 있는 수정뉴타운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 9억을 보존처리를 해야 됩니다. 금융기관에다가 합법적으로 보존처리를 해야 된다.

그거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금융기관에 지불정지가처분을 내리든지 처분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업무를 해야지 입으로 쓰지 마라, 쓰지 마라 이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주관적이고 이런 탄력적으로 움직이셔야지 말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리고, 제가 덧붙여서 오랫동안 질의를 하는데 3자 개발협약 있지요?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시가 지금 이미 구 마산시는 가고 없지만 마산시에 있었던 그 어떤 일은 연장선 안에 있다. 계속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마산이나 진해 걸 다 통합창원시에서 다 받았지 않습니까? 업무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챙겨봐야 된다, 챙겨야 된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매립공사 총사업비 산정 부적정 보면 법무부 최종 검토의견에 따른 행정조치 나와 있는데 이 행정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걸까요?

○이옥선 위원 그것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뉴타운추진위와 관련해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팀장님 말씀 중에 시하고 STX가 정확한 분담율을 정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분담율이 있었습니다.

반반씩 하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출된 통장관리도 STX, 뉴타운과 시와 STX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공동관리가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그나마 그런 자금이 가더라도 더 이상 반대를 하지 않고 관리가 되겠지 하고 믿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남아 있는 9억 그 외에는 전혀 추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아까 이성섭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다면 행정에서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 그 동안 정말로 대책위와 추진위 간에 갈등 관계가 또 다른 측면에서 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용처가 그나마 투명하게 쓰였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어업권이 있었고 불신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풀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일단 이후에 환수나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구체적인 행정 정리 과정들은 밝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아니요, 지금 분명히 3자 간에 공히 책임을 지기로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 당시 언론 상으로도 시끄러웠던 것이 투표하고 그 이후에 돈이 갔니, 안 갔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금의 어떤 불투명한 흐름 이런 것들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에 대해서 보다 공정한 어떤 사용이라든지 투명해야 될 것들이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그 협약서 상에 실제로 시에서 일정부분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팀장님이 못 찾으셨다니까 저도 좀 황당스러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지금 와서 이거 마무리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재개발, 재건축업체에서 시공업체하고 추진위에서 어떤 사업들을 해 나가다가 추진위에서 돈을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돈을 사업추진비로 쓰지 않습니까? 그거 나중에 불투명하게 처리되지 않잖아요? 사업 정산할 때 분명히 어디 썼는지 이런 부분들 정산을 같이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옥선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옥선 위원 어쨌든 지금 향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도 논란이 좀 되고 있지만 분명히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체육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그 간에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보다 이 사업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필요하고요.

누군가의 책임 문제를 떠나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일단 앞으로의 향후 방향과 함께 그 간의 과정에 대한 특히 회계처리 문제 있어서 좀 정리된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공개를 하시고 주민들에게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예, 김헌일 의원님.

○김헌일 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24억원이 어디에서 나온 돈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김헌일 위원 지금 24억이 나중에 우리 창원시가 아주 복잡하게 아마 얽혀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아까 이성섭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다각도로 여러 가지 분야로 변호사들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이걸 처리를 매끄럽게 잘 하셔야 되고, 또 이게 이미 돈을 일부의 주민들이 아마 썼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환수하는 부분들도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갈라준 그 돈을 인정을 해서 그냥 손비처리하고 넘어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창원시가 생각을 아주 잘 하셔야 되고, 내가 왜 물었는고 하면은 차라리 STX 돈 같으면 자기네들이 나중에 그러면 “24억 우리 포기하겠습니다.” 하면 이건 간단해요.

그렇지만 그렇지를 않고 이게 다른데 우리 창원시가 끌려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서 이게 공공의 어떤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될 그런 돈이라면 이 해법 자체가 아마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간단하게 “그냥 나중에 처리 안 되겠나”라든지 그런 식으로 안일한 생각을 가졌다가는 정말로 주민들도 그리고 우리 창원시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들어갈 것이다라는 걸 꼭 명심을 하셔서 지금부터라도 법률적인 대응을 충분히 면밀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점 꼭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감사원에서도 “법률상 재산손실이 있었다는 처분은 못함, 다만 협약에 의해 추가로 얻는 금액의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더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은 이거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추후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면 소유권자와 매립지 이용이나 환매의 합의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게 지금 STX하고 이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소유는 지금 STX 소유 아닙니까? 지금.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시 우리가 환매를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창원시 소유로 해서 필요한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김헌일 위원 협약서 상에는 환매 조건 같은 게 없었지요?

○김헌일 위원 그런 데 대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런 부분들이 간단치 않거든요.

이게 STX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우리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괜찮지만 기업들이 자기의 어떤 손실계산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하고, 지금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창원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일 필요가 별로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걸 갖다가 감안을 한다면 우리시가 만반의 어떤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절대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는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덜미가 잡힐 수 있다는 걸 꼭 좀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에 주민갈등 봉합이 필요하다는 이건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시가 사실상 이거는 주민들 자기네들 일이 아니냐라는 이런 소홀한 생각을 가져서는 정말로 우리시가 명품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먹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 간에 많은 노력도 하셨지만 앞으로의 노력이 아마 더 필요하고 그 간의 노력은 우리시가 그냥 지원하는 쪽에서 그쳤지만 앞으로의 노력은 우리시가 직접 당사자인 입장에서 다 풀어가나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섭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빠져서 한 1분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정산을 제가 좀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과거에 내가 박석곤 반대주민위원장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기는 했는데 두산에서 일단 공유수면매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성섭 위원 민자사업자를 해서 그 당시에 주거상업지역으로 해서 했는데 용도를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성섭 위원 그런데 두산에서 STX로 넘길 때 이게 공유수면매립을 한 사업주 측에서 매립정산을 해서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립정산을 그 당시에 했나요? 안 그러면 STX가 매립정산을 했나요?

○이성섭 위원 준공조사가 안 떨어졌다는 말입니까?

○이성섭 위원 예, 그래도 그게 공유수면 매립을 하다가 매각이 됩니까? 행정 절차상 매각이 됩니까?

○이성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고요.

3,164평 중에 작업장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이성섭 위원 한 1,200평 되네요?

○이성섭 위원 면청사 부지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재산 상에 등기가 우리시로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마산시로 되어 있었어요?

○이성섭 위원 내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업장 부지가 무슨 용도입니까?

○이성섭 위원 그래서 제가요 이게 공유수면 위에 해 놨던 그 시설 부분 같은데 지난 번에 과거에 보니까 어민들이 쓰는 공유수면 옆에 공유수면에 불법 매립해서 공공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시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성섭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요 주민들이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어촌계에서 매립을 했다 아닙니까?

○이성섭 위원 그러면 이게 시 부지나 이런 어떤 부지가 어떤 국공유지로 귀속이 됩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에 잘 아시다시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걸로 가지고 보상 명목으로 나왔다면은 이거는 수정에 있는 주민들 전체가 갈라야 되는 돈이지 그냥 시에서 합법적인 회계 처리해서 반대를 했던 주민이나 찬성했던 주민이나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재산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이런 것도 좀 면밀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사실은 우리 팀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계셔서 내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STX가 낸 돈이 STX가 주민들한테 토탈 준 돈이 얼마쯤 됩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렇지요? 그 중에서 결국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렇지요? 나중에 결국 STX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회계상에 자기들은 그 돈을 나중에 정산 처리할 때 받을려고 할테고, 또 우리가 인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테고··· 그지요?

제가 볼 때는 STX하고 우리하고 소송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STX하고 우리하고 소송을 할 때 소송이 어떤 내용들이 소송이 계속 예상 됩니까?

○위원장 김종대 이것도 지금 대략 결론이 났지요?

○위원장 김종대 이것 말고도 STX하고 앞으로 소송할 게 여러 가지 있지요?

○위원장 김종대 자기들은 STX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사업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재산권을 처분하고 빠져나가기를 바라겠네요?

○위원장 김종대 우리 정산 내역은 얼마쯤 됩니까? 한 사백팔십···

○위원장 김종대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은 대략 지난 번에 자료 보니까 굉장히 많던데요.

○위원장 김종대 그게 얼마쯤 됩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정산 처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많은 소송이 기다리고 있겠는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여쭙냐 하면 지금 현재에 제2자유무역지역이 거기에 유치되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도 지금 원하는 것 같은 분위기고, 물론 몇 일 후에 토론회에서 진정으로 그게 제2자유무역지역이 들어오는 게 좋겠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시간들을 갖겠다고 이야기합디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현재 제2자유무역지역이 거기 들어오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겠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게 비율을 90, 10으로 이렇게 나눌 내용은 아니고요.

10이 더 제가 볼 때는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지금 도리어 제2자유무역지역이 STX한테 악용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지역에 소문이 국도5호선이 동네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죠?

○위원장 김종대 예, 그래요.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수정산단이 STX중공업에서 사업불가 표명을 하고 지금 제2무역지역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제 정말 안 들어야 될 말을 들어서 내가 이 질의를 합니다.

마치 수정산단이 제2무역지역 유치가 된 것처럼 그 “반대를 손태화가 한다”라고 하는 주민들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이 부분에 자료 요청을 좀 하겠는데 소장님.

○손태화 위원 제 기억으로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경에 자유무역지역을 고도화처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이 자유무역지역에서 했어요.

했는데 그 용역서 내용이 용역결과 토론회를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할 때 제가 마산시의원의 자격으로 프론트에서 참석을 했다가 말미에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용역 내용이 전부 엉터리에요, 제가 그거 엉터리라고 토론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고도화처리하기 위해서 용역서를 용역한 업체가 자유무역지역하고 짜고 용역을 허위로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고도화를 승인이 되어서 고도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유무역지역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생산 유발을 하는 그런 단지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들을 받기 위해서 작년에 당선되어서 두 번이나 서면질문을 내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일보와 경남신문, 그 다음에 마산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그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 요청조차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게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공개되어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매출이 수출이 약 5조원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입주업체가 98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약10%에 해당하는 10개정도 업체가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90% 업체들은 그냥 거기 프리존 지역이지 않습니까? 세금을 면제받기 때문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입주해야 될 대상기업이 입주할 당시는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부적격 업체들이 최소한 3~40%는 입주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업체를 정리하지 않고는 지금 제2무역지역에 수정산단이 제2무역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서는 입지가 본 의원이 볼 때는 부적절한 지역입니다.

저도 제조업을 20년동안 하면서 봉암공단에 자유무역지역 옆에 인근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자유무역지역이 제대로 되는 데가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제외하고는 한 곳도 없습니다.

정확한 몇 개 단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약 10여개 자유무역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2~30%도 가동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단지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특수한 기업체 노키아TMC라는 회사가 5조원 매출 수출에 약 80%를 차지하는 4조원을 한 회사가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0여개 업체들은 나머지 10에서 20%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자유무역지역 전체가 잘 되는 것인양 이렇게 호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우리시 경제국장하고도 1시간동안 국장 방에서 토론을 했는데도 그 분도 자유무역지역의 실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난 내용만 가지고 자유무역지역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한 뒤로 수정산단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이길래 “손태화가 반대한다.”

최근에 수정산단하고 관련되어서는 제가 일언반구도 누구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한 적도 없고 우리시에 업무보고 상에도 발언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산단 이 사람들이 왜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합니까?

손태화가 반대를 한대요, 제2무역지역 수정산단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수정산단 자유무역지역 이게 북면하고 2개가 1차적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수정산단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수정산단이 이게 자유무역지역이 될려고 하면요 들어갈 업종이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조건이 뭐냐 하면은 수출을 50% 하든가 자기 매출의 50% 이상 수출을 하는 기업이든가 외자를 유치한 기업이라야 거기 입주할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200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창원에 항공산업단지 7만6천평 분양할 때는 저게 대략 한 13대1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봉암동 경남모직 터를 제1무역지역으로 편입했을 때 입주 희망 신청한 게 미달 되었습니다. 왜 미달이 되었느냐?

그 자리가 나빠서가 아니라요 자격되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미달이 되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해서 그 미달을 다 채웠느냐? 조건들을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서 입주한 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는 봉암동 경남모직 자유무역지역 확장에 대해서는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창원공단과 그 다음에 봉암공단 자유무역지역에····

○위원장 김종대 손 위원님 이 얘기를 정리하시죠.

○손태화 위원 잠깐만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중요한 얘기라도 여기 관계되는 얘기를 두서 있게 얘기 하세요.

○손태화 위원 예,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그 쪽에 입주할 당시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산단에 자유무역지역을 한다는 것은 이게 입주할 대상기업이 과연 있는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 외곽에 떨어져 있는 데서 거기에 갈 수 있는 근로자 등 근무여건에 출입이 그렇게 용이하지 못하다, 공단으로서의 가치가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왜 STX는 가능하냐 하면 STX라는 조선업체는 전부 회사에서 차량들이 다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위치해 있더라도 창원, 마산, 함안 일대에 있더라도 종업원들이 갈 수가 있는데 자유무역지역 여기에 대기업 노키아나 이런 회사들처럼 대기업이 1개, 2개가 들어오면 별문제가 없는데 군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을 만약에 입주를 하겠다고 할 때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산단이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견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 중에서 그렇게 어긋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산단을 지정함에 있어서 내가 자료 요구한 부분들을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자유무역지역 2005년도 고도화사업에 대한 용역서를 분명히 받아서 검토를 해 보시고 검토하는 과정에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제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그 용역이 왜 허위보고였는지를 제가 낱낱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추진할 때 진정으로 그런 내용들까지 공단만 만들어서 안 될 부분 한 게 우산동이지요? 우산동에 거기에 공단 만들어 놓고 지금 1면도 분양신청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저는 예견 했습니다. 반대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이 반대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중간에 포기를 했는데 수정산단도 자유2무역지역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을 하셔서 한번 참고로 하시고요.

여기 기자님 와 계시는데 언론에 보도되어도 좋습니다. 단지, 이 내용조차도 기자들마저도 이 자료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오늘 제가 우리 남석현 기자님에게 제가 제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자료 한번 받아 보시고 제가 지금 발언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없는 우리 도시의 공단 추진은 저는 대단히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아니, 아니, 할 필요는 없고.

예, 이옥선 의원님.

○이옥선 위원 만약에 이 제2자유무역지역이 안 되었을 경우에 또 다른 대안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어떻습니까? 향후 방향에 대해서.

○이옥선 위원 안 되면요?

○이옥선 위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팀장님?

○손태화 위원 기자는 보도할 거, 안 할 거 부탁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요 확정해 놓고 의회에 왜 보고합니까?

확정되기 전에 이런 문제점들을 집행부에서 알아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챙겨서 거기에 대비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안 듣고 오늘도 오전 내내 싸움박질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통합되고 난 뒤에 버스노선 전부 확정해서 준공처리까지 해 놓고 안 했다고 보고하고 말이지, 그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의회라는 게 이런 문제점 있는 것을 지적해 주는 장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하는 건데 보고 안 된 걸 이야기한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그건 당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은 당당하게 해요,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진행해야 바른 시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 위원님 그 정도 하세요.

하고, 이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그것만··· 지금 더 이상 대책은 없는 거죠?

○이옥선 위원 저는 알고 싶은 게··· 시에서 의도는 알겠습니다.

집중해서 가자는 그건 알겠는데 그 외 여러 가지 방안을 어쨌든지 간에 이 수정에 조성된 부지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말 지금까지 좀 고통스러웠던 그게 지역이 뭔가 이후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어떠한 대안들이 있는가를···· 지금 그것 밖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산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김흥수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도갑진 팀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칠려고 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정책국과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