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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회 제1차 환경문화위원회(2010.07.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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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7월 23일(금) 10시00분

장소 환경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환경국

나. 문화체육국


(10시00분)

○위원장 강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 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차 정례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계획서 작성과 하반기 시정을 알차게 운영하기 위한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통합 이후 처음 실시하게 되는 만큼 실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소상히 파악하시어 시민 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현안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회의는 통합 창원시의회 개원 이후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처음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 국장님과 소장님께서 직접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수훈 환경국장님, 일어나셔서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수훈 환경국장 정수훈입니다.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생과장 김현규입니다. 이상 환경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다음은 정기방 문화체육국장님, 소관 과장님을 소개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배승수 관광과장입니다.

황치용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종명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기태 공원사업소장님 소개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공원사업소장 이기태입니다. 공원사업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제웅 공원개발정책과장입니다. 박상형 창원공원관리과장입니다.

정재급 마산공원관리과장입니다. 박판종 진해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공원사업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다음은 박일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소개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과장은 급한 시장님 업무 결재로 인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장 정영권입니다. 3·15아트센터 김인하 과장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다음은 신용수 환경사업소장님, 소속 과장님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환경사업소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우 과장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성옥주 과장입니다. 폐기물처리과장 황송진 과장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공무원께서는 잠시 후 10시 30분에 업무보고를 시작할 예정이니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5분)

○위원장 강장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9월 1일부터 집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실시 방법, 요구자료 등에 대한 본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초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충분한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간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택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위원 반갑습니다. 간사 조준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년 9월 제1차 정례회의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불합리한 행정집행에 대하여는 시정, 건의함으로서 행정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서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사 대상기관은 본위원회 소관 환경국과 문화체육국, 공원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환경사업소를 비롯하여 창원문화재단 및 3개 구청의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장을 포함한 환경문화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장소는 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과 5개 구청으로 하고 문서 및 현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나 사업현장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주요감사 사항 및 감사 자료의 제출목록, 그리고 자료작성에 관계되는 참고사항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전 위원의 의견 일치로 작성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환경국

나. 문화체육국

(10시22분)

○위원장 강장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최대한 회기일정을 감안하여 오늘과 월요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보고를 받게 됩니다.

오늘 회의에서 환경국과 문화체육국 보고를 받고 월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나머지 3개 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보고순서는 집행기관 직제 순에 따라 환경국, 문화체육국, 공원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고, 보고는 국장님과 소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괄 가결시킨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설명을 듣기로 한 바 있습니다.

조례의 분량이 너무 방대한 관계로 오늘 회의에서는 배부된 국별, 과별 조례명을 참고하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다소 번거로우시겠지만 향후에 위원님 개인별로 각 현안 부서의 설명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양해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소장님께서는 부서 업무보고 이후에 소관 조례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훈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수훈 환경국장 정수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 우선 제1대 통합시 창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국 직원 모두는 통합 창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철학으로 많은 지도편달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희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국 소관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국 소관 조례는 총 28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국 조례는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구성내용을 보면 법률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유사 공통적인 조례는 창원시 환경기본조례 등 11건입니다.

3개시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정책적 지원조례와 개별조례 중 통합시행이 가능한 개별조례로서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건이고 유보하는 조례는 현실적으로 통합시 출범 이전 통합제정이 어려운 조례인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등 11건은 종전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하도록 통합을 유보하였습니다.

폐지조례는 창원시 환경수도를 향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등 4건은 상위법 폐지, 다른 조례와의 통합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되는 조례입니다.

특히 통합 창원시의 자치권 확대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시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추가하지 않도록 정비했습니다.

제정된 조례는 창원시 녹색창원 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조례는 언제든지 저희 담당부서에서 위원님 연구실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조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환경국은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 또 현장을 찾아가는 행정, 의회와 의논하는 행정에 역점을 두고 시정에 열정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정성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정수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9페이지 봅시다.

진북 편백림 생태탐방로 조성이 있는데 편백림 현황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환경정책과장 김오영입니다.

진북에 있는 편백림은 37만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약 105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75억, 나머지 30억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시 부지가 아니고 개인 부지란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개인부지입니다.

장동화 위원 개인 부지를 75억이나 들여서 매입한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기존 마산시에서 계획을 잡은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마산시에서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장동화 위원 여태까지 국비확보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국비 확보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앞으로 생태 숲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걸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10페이지 하단부에 제1회 생태교통연맹 창원 세계총회인데 이게 왜 제1회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창원시에서는 생태교통연맹 창원 세계총회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1회로 붙였습니다.

장동화 위원 다른 나라에서도 이걸 합니까? 아니면 우리 창원에서 처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내년부터 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세계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사무국에서 이런 행사를 매년 개최할 계획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사무국하고 협의한 결과 아직까지 내년에는 제1회로 개최하자고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국가와 돌아가면서 할 것인지는 아직 저희들이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동화 위원 다른 국가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우리나라가 처음이란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장동화 위원 이게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경비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4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담금이 3억이고 행사비가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무슨 분담금이 3억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사무국하고 저희 시의 전체적인 일을 할 때 분담금입니다.

장동화 위원 사무국에 개최하는 비용으로 3억을 준다, 이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외국에 초청자가 있지 않습니까? 초청자들 초청비용하고.....

장동화 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문순규 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의창, 성산 건에 전체적인 기조는 시민참여 환경수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패러다임의 전환, 시민참여 및 주도, 이렇게 기조를 잡아놨는데요. 얼마 전 창원천에 옹벽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환경단체들이나 전문가들, 그 다음 많은 시민들의 반대여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반추 우리가 교훈으로 돌아볼 때 구체적으로 시민참여 환경수도, 그러니까 옹벽이나 이런 사건을 볼 때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앞으로 이런 것을 기조만 잡아놓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제도화 하고 그 내용을 채워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보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저도 남천에 옹벽 설치했다는 것을 신문지상으로 보고 알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각 실국별로 시책추진위원을 전문가로 구성하고 시책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시책추진위원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각 단체별로 일을 하도록 기조가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창원천 옹벽 추진 담당부서가 하천과에서 하는 거 맞죠?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행정 내부의 소통의 문제, 업무 협의의 문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부 시스템의 문제를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건설국 밑에 하천과잖아요? 그쪽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어 있고 하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태환경과 취수기능을 공통적으로 같이 생각해야 되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시스템을 보면 건설국 밑에 하천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환경부서와 업무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 시스템의 개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문순규 위원님 하신 말씀, 시스템의 협조라든가 소통 같은 것은 서로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개선할 점이 있다고 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산만 매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친환경 해양도시형, 마산 환경주도정책의 큰 기조로 잡아놨습니다.

보시면 마산 가포매립이 한창 진행 중이고 서항지구, 그 다음 성동조선, 이것도 매립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수도정책 친환경 해양도시형 큰 환경정책 기조에 볼 때 바다를 매립하는 정책, 이것이 향후 창원시의 입장이나 정책과 대립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책적 입장이나 견해를 밝혀주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사실상 바닷가 매립업무는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모든 입안을 할 때 저희들의 의견을 최대한 피력해가지고 환경수도를 달성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구.마산 쪽에 바다매립이 향후 우리시의 환경정책으로 볼 때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기본적인 정책 입장이 어떠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속적으로 바다매립이 되고 있잖아요. 향후에도 이렇게 계속 개발위주로 해서 바다매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기조는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국장님이 답변해보시죠.

○환경국장 정수훈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기존의 각 3개 지역에서 추진해오던, 아니면 구상단계에 있던, 계획단계에 있던 이런 큰 사업들을 시장님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부 재검토를 해보자,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을 해보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바다매립이라든지 특히 마산만 이런 부분들, 그런 틀에서 넣어가지고 과연 바다를 매립하고 콘크리트 위주의 그런 항만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적으로 접근을 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 쉼터 이렇게 해나갈 필요가 안 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주 긍정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파트는 해양, 하천, 그 다음 산과 관련되는 것도 환경의 중요한 영역 같은데, 부서가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산과 관련되는 환경정책이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창원에는 전병산, 천주산, 구 마산은 무학산, 팔용산, 진해 장복산, 아름다운 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마산도 선거기간에 보니까 마산만 근린공원 자락을 8천여 평 잘라서 골프연습장을 만드는 이런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담당부서 보고도 받고 했는데 산 전체에 대한 환경정책, 이런 것도 종합적인 계획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부서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환경국장 정수훈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세계적인, 마산의 무학산, 전국의 명산 중에 들어갑니다만, 그런 산을 비롯해서 좋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산을 친환경적으로, 원래 산이라는 게 친환경화 되어 있는 분야인데 이런 걸 환경적으로 다시 더 보존이 필요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좋은 계획이 있다면 추진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이런 아름다운 산들이 우리 시민들의 휴양공간도 되어야 되지만 환경적으로 잘 보존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난개발,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고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산들이 개발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나와 있는 걸로 아까 자료가 6월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마스터플랜이다 생각하고. 그런데 향후에 이것이 고정화되어 있는 마스터플랜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봅니다. 이게 확정적인 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은 주남저수지 하나만 두고 보더라도 다각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주남저수지 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자료에 보니까 인근 지역주민들이나 이해 당사자들한테 단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그 정도의 과정이 있는 것 같애요. 심의과정이.

저는 마스터플랜 종합관리계획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에 대한 심의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심의과정을 통해서 문제점도 보완해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단순 주민설명회, 형식치레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주남저수지가 우리 시민들의 공간, 또 생태환경이 보존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차형보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좋은 보고 감사합니다. 또 환경국의 집행부 공무원님들, 환경하면 항상 어렵고 많은 화두가 될 수 있고 보는 사람의 관점마다 많이 다른 견해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부서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환경이 앞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유산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현황에 이번에 우리 창원시가 통합이 되면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실제 환경정책담당이라든지 환경정책과 일부에 계시는 기존 공무원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바뀌신 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관성 있는 발전적인 계획과 실행을 위해서는 어떤 부서에서 특정 기능적인 분야나 아니면 환경 특징적인 분야는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그 보직에서 계속 정책을 추진해줘야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요지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환경정책과에 기존 있던, 기존에 계시던 분들과 다시 보직되신 분들, 제가 볼 때는 주남저수지 담당이라든지 환경정책담당,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그 보직에서 이동하지 않고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보존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인사이동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환경국장 정수훈 예. 알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지금 현재 전환율이, 보직 전환율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국장 정수훈 제가 지금 당장 몇 명이 움직이고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과장님 나중에 답변해주시고, 이번에 12월 이전에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 재편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셨는데, 가능하면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요구하는 사업부서나 특정 환경 기능적인 부분에 있는 분들은 옛날에 그 분들이 계속해서 보직이 되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체제를 재정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동읍 대산면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주남저수지와 관련해서 지역적이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총체적인 계획이 사업비가 1,500억원인데 이 사업비가 어디에서 염출되고 어디에서 조달되는 것인지 구체화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현재 계획상 1,500억으로 용역 납품결과가 있습니다만, 1,500억원 재원의 염출관계는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통합으로 인해가지고 인센티브제, 창원시에서 요구했다는 것은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인센티브제 요구했던 액수를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만, 7,600억 정도 맞습니까? 7천여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전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주남저수지건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1,500억원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내용을 차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충돌이라는 용어를 여기에 쓰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주민들과 그 지역의 환경을 먼저 따져볼 때는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의 발전계획이나 발전을 시키는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자들의 해결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남저수지에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주남저수지는 이해충돌, 충돌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보상처리문제라든지 이런 급선무를 먼저 해결하면 주남저수지는 개발 안 해도 보호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에 부각시킬 수 있는 큰 습지로서, 저수지로서 보존이 되는데 지금 이해관계자들과 충돌되는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진행도 안 되거니와 주남저수지가 보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주남저수지의 세계적 브랜드와 지속추진에는 국장님의 마인드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이해관계자와 의견 충돌되는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시고 나면 다음에는 어떤 사업을 우리시에서 주도를 하더라도 충돌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친환경적인 사업의 계획과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우선적인 과제는 주남저수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충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업도 진행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해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인 해결방법은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이 될 수 있는 소지를 먼저 제거하고 난 이후에 1단계, 2단계, 3단계를 추진해가면 매우 효율적이고 우리 정부나 범세계적으로 창원시에서, 환경국에서 정말 미래 비전을 두고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가자, 이거죠.

그 부분에 먼저 포커스를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남저수지의 철새축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주남저수지의 운영프로그램 다양화, 이런 굉장히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8월, 11월, 계속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가 일시적인 행사나 투자대 효과의 비용적인 측면을 분석해주시고 실질적인 습지생태교실을 운영하고 주남탐방 영어캠프를 하는데 호응도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시행 전에 관계관님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잘 해주십사……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남저수지 철새축제를 마치고 나면 후유증을 시작하기 전부터 시행단계 마치고 나면 후유증을 엄청나게 앓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앓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통문제, 주차문제, 거기 와서 환경적인 뒤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는 홍보도 좋지만 그 지역에 고통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행사를 계획하실 때는 가능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 같은 시민들 아닙니까? 그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비용과 효과, 경영적인 부분을 먼저 검토해주시고 이런 행사를 한다면 사전, 사후 충분한 대책을 수립한 후에 진행을 해주십사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화 위원 12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확산인데 이게 공동주택에 조명등을 교체해준다는, 1천 세대 이상 8개 단지인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이게 근거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 25%, 시비 25%, 자부담 50%해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구태여 1천 세대 이상해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다세대주택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냐고.....

장동화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다세대에 1천 세대 이상 사는 아파트는 잘 사는 동네거든요. 부유한 동네입니다. 1천 세대 이상 같으면.

굳이 부유한 세대보다는 연립주택이라든지 부유하지 않은 단지에 지원해줘야지.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이것은 개인 공동전기시설입니다.

장동화 위원 공동전기라는 게 통로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까?

과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하고 나왔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보안등이나 지하주차장, 이런데 공동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장동화 위원 자료를 좀더 주십시오. 다음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인데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도 안했죠?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다음에 일정이 잡히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제가 말 안했으면 안하려고 했습니까? 이걸 우리 의회부터 보고를 해야지 돈이 1,500억이나 들어가는데 예산 확보계획도 정확하게 안 되어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의회부터 보고를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이 용역하는 책임교수가 독일에 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수립은 다 끝났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책자는 나와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책자부터 1부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중소기업 녹스 저감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녹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지원되는지.

녹스 저감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장비의 기능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환경관리과장 김선환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현재 재정여력이 어려운 중소 사업비에 대해서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먼저 수도권에서 시행해보니까 질소산화물 저감이 30%에서 50% 정도로 저감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에너지라든지 CO2 저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역적으로 보면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사용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수도권하고 창원이나 마산, 진해에서 환경여건이 이런 걸 꼭 써야 되는데, 물론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들이 이걸 만들어서 특허해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때 시설하고 그 뒤에는 쓸모없는 사항으로 전개되어서 지원금만 날려버리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실시할 때는 보다 깊게, 물론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그런 걸 시행하겠지만 이게 정말 설치보조금을 주는 대신 녹스에 대한 저감되는 환경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참작해서 더 깊이 연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더 확대해서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만약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중단해야 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이 부분은 설치하기 전에 녹스 저감시설, 저감률이 검증된 제품, 환경부에서 인정된 제품을 쓰고 그 다음에 설치할 때 그 제품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보조금 지원하고 나서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각 과별로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17페이지 EM을 이용한 하천수질개선, EM이 무슨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일본에서 개발된 건데 유용 미생물군, 영어로서는 일렉티브 마이크로 오가니시즘 해가지고 약자가 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EM을 이용한 수질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EM에 대해서 업무 보고할 때 자료가 들어가야지 EM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정수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연계에 수많은 미생물이 있답니다.

그 미생물 중에서 인체에 유용한 미생물을 배양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그것을 흙공 속에 같이 믹스를 해가지고 하천에 던지면 그 미생물 EM이 하천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정화를 시킨다는 이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여월태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환경관리과에 친환경 녹색공단 조성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대기 미세먼지가 47로 나와 있거든요. 공단수질 5.8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타 지역 공단과 대비해서 창원 같은 경우 수준이 어떻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구로공단에 55, 부산 신평은 51, 대구 성서 57 정도인데 우리가 10정도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공단수질은 BOD기준해가지고 서울 구로공단이 90.4, 부산 신평이 200.2, 우리가 5.8이니까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산업폐기물 재활용 율은 서울 구로공단이 49.5%, 부산 신평이 59.6%, 우리는 76.6%니까 지금 현재도 전국 대비해서 상당히 좋지만 더 친환경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체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호응이 좋은 것으로 의견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월태 위원 지금 현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하천으로 유출되는 공단폐수, 이런 부분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지금 현재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는 폐수처리장에서 자체 처리해가지고 그것을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로를 넣어서 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겁니다.

여월태 위원 단속반을 운영했으면 단속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정수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 통합되고 첫 업무보고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도 생소한 구 창원시나 진해에 대한 업무도 생소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본현황 편제표를 보겠습니다. 정현원에 보면 90, 90 되어 있는데 조직도에는 4과 15담당 90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5급까지는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급도 1명 정도 환경관리과에 더 배치가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7급에 봅시다.

7급에 19명 정원 대비 32명이 배치되어 있죠. 8급은 18명 정원 대비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이 전체 국이 다 이런 것인지 아니면 환경직렬이 많아서 이쪽에 7급이 많이 편제되어 있는 건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환경국장 정수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3개시가 7월 1일부로 통합이 되면서 대폭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직에 특수한 직렬이 상당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보면 대폭적인 아주 큰 인사였고 환경국 쪽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렬이 직급별로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정도 되면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인사배치를 다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져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7급이 정원 19명에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진 인사할 때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국 안에서 같은 동료끼리 싸울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게 직급들이 편제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 인사행정에서부터 잘못된 건데 연말인사 때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만, 이런 직급들이 이렇게 과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 때는 국장님께서 요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수훈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다음 9페이지 아까 장동화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산 합포·회원권에 진북 편백림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제 지역구기 때문에, 지주하고 매입하는 과정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시가 먼저 건드려서 지가도 엄청나게 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매각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했는데 억지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환경국장 정수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정책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진북 편백림이 자원 그 자체로는 상당히 어느 지역 못지않게 좋은 자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 40만평에 30년 이상 자란 편백이 30만 그루 이상이 거기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편백숲 자체는 타 지역 어느 숲보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소유자하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깊이까지는 안간 것 같습니다만, 옛 마산시 시절에 이 자원이 너무 아깝다 보니까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편백림에 우리 시민들이 가서 쉴 수도 있고 근간에 편백림이 건강에 아주 좋다는 매스컴을 접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시에서 움직여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구상들이 있었습니다.

작금 통합이 되었고 그때 구상하는 단계에서 산림청하고도 교감이 있었습니다. 산림청 실무 사무관이 자연휴양림 형태로 가꾸어 나가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다. 이런 구두상의 답변도 받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숲을 조성하는 이런 부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체적으로 보면 소관상 조금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원 쪽을 다루는 부서에서 해야 될는지, 여기에 담아놓은 것은 공원이 만약 된다면 숲 사이로 탐방로를 만들고 시민들이 거닐 수 있다면 이것도 생태환경적인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이 환경국에서 다루기도 입장이 곤란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내 공원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편백림은 현대 어린아이들 아토피 부분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편백림은 묘목을 몇 년 된 것을 조성하면 10년 사이에 상당히 빨리 큽니다. 편백림 자체가. 음지쪽에서도 잘 크기 때문에.

남의 사유지를 마산시가 괜히 건드려가지고 땅값 계속 올라가고 안 판다는 식으로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억지춘향이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면 지주는 한없이 땅값을 올립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까지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 진입로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앞으로 도시공원이나 시유지나 공원부지 산들을 이용해서 팔용산에도 공원부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식목일을 통해서나 매년 심어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도 개발하는 것이 좋지, 순간적으로 100억씩 들여 가지고 그거 아니라도 지금 100억씩 들여서 창원시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시민에게 다가서야 될 것들이.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무조건 환경도시다, 수도도시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100억씩, 시민복지, 시민에게 더 급히 써야 될 돈들이 있는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시유지라든지 다른 공원부지 산들을 이용해서 녹지를 조성해서 하는 부분들도 한 번 더 검토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빗물관리조례입니다.

저도 마산시의회에서 빗물관리조례 제정 안을 냈다가 시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창원시에서는 이미 빗물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빗물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억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데 창원시에서 빗물관리조례 제정이 언제 되었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 관리조례대로 일정한 규모 이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도 이런 빗물관리조례가 적용되어서 허가된 사항이 있는지 혹시 알고 있으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창원시 빗물관리조례는 작년 12월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자체가 권고사항이었습니다만,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전에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현황은 창원시에 4개소가 있습니다.

용지공원, 과학체험관, 축구센터, YMCA, 이 4개소가 빗물관리시설을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다음 15페이지 친환경 녹색공단조성에서 아까 사업개요에 보면 산업폐기물 재활용률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높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산업폐기물 재활용률을 뺀 나머지 폐기 잔여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외에는 가연성, 소각 가능한 것은 소각하고 그 외에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산업폐기물은 일반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없죠?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우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한솔EME하고 한미산업 2개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량 소각합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관내에 2개 업소가 있다 말이죠? 톤당 처리비용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그것은 업소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거리라든지....

강용범 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한솔EME는 대원동에 있고 그 다음 한미산업은 자유수출지역 내 봉암에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상세한 것은 다음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과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이 앞으로 용역을 해서 통합운용을 해야 되겠지만 기존 창원은 지역도급제로 되어 있고 마산하고 진해는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용역을 해서 결과를 찾아낼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래서 대행방식도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빨리 통합 안을 만들려고 9월 중으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현재 지역도급제와 독립채산제 중에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우리 공무원이 알거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지금 타 지역의 추세가 독립채산제는 마산하고 진해에서 하는 대행방식인데 독립채산제는 주로 봉투를 판매해가지고 수집운반비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도급제는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원가계산 결과에 의해가지고 대행업체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독립채산제는 종량제로 보시면 되고 지역 도급제는 총량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추세가 창원에 지역도급제로, 타 지자체에서 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갈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랬을 때 독립채산제를 하고 있는 대행업체가 문제점이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는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의해가지고 지역 도급제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그 내용은 나중에 용역결과에 의거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정화조 차량이 환경미화과 소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정화조차량 문제가 기존 마산 회원, 합포구에 있는 정화조 대행업체 차량을 보면 우리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호스를 감아가지고 분뇨찌꺼기가 그대로 시내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덕동 환경시설사업소에 들어가는 정화조 차량, 기존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화조 차량, 우리나라 제일 일류도시인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화조 차량과 비교분석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사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가 BTL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정화조 사업은 거의 말살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한테 정화조를 바꾸라면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가격은 큰 돈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에는 11대 정도가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민에게 굉장히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에 기존 잘 나오는 것은 보면 호스가 안으로 감겨들어갑니다. 겉으로는 잘 안보입니다. 그리고 덕동 환경시설사업소에서 업무보고가 들어오면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세차가 완벽하게 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기사 보고 하라고 하니까 호스가지고 대충 씻어서 나오니까 그게 시내를 질주한다는 것은 환경도시 어쩌고 해도 바로 시민에게 보이는 이런 것조차도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대행업체와 우리시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지난번에도 마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차량도색을 일괄적으로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정화조 청소업체 요금관계도 3개시가 일원화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특별히 교육을 잘 시켜서 덕동 환경시설사업소부터 세차장부터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만 무조건 나무랄 것이 아니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협조를 해서 국 간에 소통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다음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했나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합포구 쓰레기소각장 진동 인곡리에 가동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기존 마산시에 있을 때는 주민지원체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촉법에 보면 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동도 페촉법에 의해서 기금을 25년간 해서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폐촉법에 관련되는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화요일 저희들이 주민협의체가 소각장에 3개소가 있고 마산에는 덕동 매립장에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덕동 주민협의체 위원들하고 대화를 간담회 시에 이 부분이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4억씩 해가지고 5년 동안 20억의 기금을 조성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12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덕동 뿐만 아니라 합포구 소각장, 진동도 마찬가지고 폐촉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기금을 마련해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집단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꺼번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중기적으로 5년 단위로 하든지 아까 덕동 처럼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되었네요. 내서 용담이 회원구 처리장이죠? 유인물에는 합포구 처리장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부분에 경기특장이 지금까지 음식물 처리를 해왔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강용범 위원 지난 연말에 신창기계로 입찰을 해서 바뀌었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해서 어떻게 해서 법적 소송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특장에서 마산하고 수의계약 시에 자기들이 기부체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속된 부분을 시하고 계약상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 다 이행이 안 되고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자기들이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변서만 제출된 상태고 아직 변론이 재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소송은 안 들어갔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소송은 제기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입찰과정에서 좀 시끄러웠다고 하던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를 제기한 게 2010년 4월입니다.

2007년 4월, 3억 7천정도 저희들한테 손해액을 배상해달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성산구 처리장이나 회원구 처리장이나 진해구 처리장이 완전 건식입니까? 반 습식입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되어서 나옵니까? 음식물 처리가.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지금 진해는 퇴비로 나오고 있고 나머지 마산하고 창원은 사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료로 제공되는데 반 습식이잖아요. 마산 같은 데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마산 같은 데는 반 습식입니다.

강용범 위원 창원은 어떻습니까? 성산구는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창원은 건조되어서 나옵니다. 손으로 만지면 가루처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걸 어디에 처리합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일단 마산 같은 경우는 농협을 통해서 비료로, 사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성산구는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창원 성산구가 그렇고 마산은 ENC라고 창녕에 있는 업소에 공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진해구 처리장은 퇴비로 해서 그냥 무상으로 지급합니까? 돈을 받고 지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퇴비를 판매합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판매는 아니고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3군데 다 대행업체입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지금 위탁계약 다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내용도 상세한 것을 저한테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진해구 소각시설 예열해소사업 문제입니다. 진해구 소각시설이 시작된 지가 몇 년 되었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강용범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그 지역주민에게 찜질방인가 하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찜질방도 운영을 하면서 폐열을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마산 합포구 진동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1년 동안 가동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보고 받기로는 15억 정도 전기판매수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1일 생산톤수가 200톤일 경우에 그렇는데 아까 진해구 소각장은 50톤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전기판매량이 거의 200톤 수준하고 같이 나오거든요. 판매량이. 세부적으로 검토가 된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마산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작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5억 정도 수익이 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아직까지 완전 가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15억 정도로 봤는데 지금 진해 소각시설 예열해소사업에…….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3억……

강용범 위원 3억 해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하고 협의한 내용 있죠?

아까 강용범 위원님 말씀하셨던 협의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강장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의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과장님, 진해 음식물처리장 한번 갔더랬습니까?

그 시설을 보고 이전계획도 다 보고 받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김하용 위원 지금 거기에 제가 몇 차례 갔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해야 될 사항으로 있거든요. 주위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아파트가 새로 건립이 되고 환경이 가서 보면 아주 오래된 시설이 되어서 여름에는 너무 냄새나고 환경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진해시로 있을 때 자리 선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다가 부지문제로 인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기되어온 사항인데 이 점을 감안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좀더 상세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도 그 용량에서 더 오버되는 것 같애요. 출하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파악해서 이전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도록 해주세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 계획도 환경기초시설 통합 활용방안에 넣어가지고 같이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김하용 위원 이게 진해시로 있을 때 곧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여차하면 미루어져가지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어서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계획을 세워주세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지금 22페이지 보면 진해 소각장 폐열을 전기생산시설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창원에 성산 소각장, 마산 합포하고 3군데 있거든요.

다른 소각장에도 이런 전기생산시설을 갖출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지금 창원 성산구에는 올 6월 28일 행사를 했고 지금 15일부터, 금요일부터 정상적으로 폐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성 테크윈하고 엘지 1, 2공장에 하루 300톤 정도 스팀을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 마산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생산해가지고 공급하고 있고 진해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성산구는 전기생산을 하다가 폐열을 공급하는 이유는 폐열을 공급하는 게 저희들한테 더 수익이 많기 때문에 방법을 바꾼 내용이 되겠는데 그것은 주변의 업체들이 큰 회사들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창원에는 그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진해하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한전에 전기로 공급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산에 경전선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전선 복선화 KTX 사업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가보시면 회원구 쪽에 교량으로 철도가 건설되어서 현재 KTX는 안다니지만 기존에 열차들이 운행을 하거든요.

인근에 지역주민들이 교량건설 방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철도 소음 때문에 정말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에서 어쨌든 창원시가 철도공단 국책사업이지만 시민들의 생명과 생활에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에 창원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소음측정, 이게 환경관리파트 같거든요. 소음측정을 창원시가 주민들과 철도공과 협의를 해서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제가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측정 부분은 측정할 때 주민들께서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인증 검증 가능한 기관에 의뢰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행정 통합운영 관련해서 밑에 9월달에 용역을 준다고 했잖아요.

대행업체 운영방식과 관련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역 있지 않습니까? 마산과 창원에서 일부 직영 운영하잖아요. 시가지 환경쓰레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전반적으로 다 용역을 해서 전체를 다 검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전반적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부터 해가지고 음식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는 내용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것들도 민간대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현 체제를 가지고 창원하고 마산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진해는 시가지 청소는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는……

문순규 위원 지금 현재는 직영 틀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위생관리 23페이지에 보면 집단급식소 집중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 급식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위생과장 김현규입니다.

집단급식소 문제는 현재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이런 데 있는 집단급식소는 저희들이 하고 학교에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것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위생과장 김현규 예. 현재 법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그린푸드존, 마산 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쪽에 보면 그린푸드존 설치하잖아요? 지정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창원시가.

○위생과장 김현규 그린푸드존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 둘레에 식품안전보호구역 해가지고 안전방을 지금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업무에 대해 확실한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는 표지판도 통합되기 전에 다 만들었기 때문에 표지판부터 정리를 하고 있고 작년 9월에 어린이식생활안전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안에 그린푸드존이며 어린이 유해식품,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 업무가 많은데 그 업무까지 가중이 되어서 사실상 우리 식품업무 전체의 1/3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라나는 애들을 위해서 그쪽 업무에 많은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다음에 자료를 그린푸드존 지정된 현황하고 지금까지 진행했으면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의외로 다른 지역에도 실적이 없어요.

운영상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을 잘 분석해서 대책까지 마련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수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통합으로 인해서 각 업무파악을 하시는데 상당히 분량이 많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 자료를 올려놓고 각 위원님 연구실에서 한번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많게는 1,500에서 수억까지 되는 자료를 업무보고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다 하시려고 자료만 던져놓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참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업무파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업무 자료에 보는 업무들은 각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충분히 업무연찬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EM발효액이라든지 에너지절감, 모든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지금 기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업무연찬이 안되어서 어떻게 위원회에 보고하려고 왔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물론 종합계획이라든지 단위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언론에 다 나가고 난 뒤에 의회가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물론 시기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촉박하지 않은 부분들은 의회에 보고를 원칙적으로 하고 언론에 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환경국장 정수훈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할 때 제가 인사말을 통해서 했듯이 의회와 의논하는 행정을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훈 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방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문화체육국장 정기방입니다.

존경하는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문화국 직원 일동은 문화체육이 새롭게 출발하는 창원시의 신성장 동력분야라는 기본적인 생각 아래 세계속의 창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와 함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두서없이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들께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국장님, 문화체육국소관 조례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업무 보고하는데 45분이 걸렸는데 국장님 고생하셨는데 앉아서 들으려고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좀 큰소리로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국 관련 조례정비에 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조례는 각 지역별 개별 조례가 22건으로 세부 규정한 것이 다수입니다.

공통적인 업무에 관한 조례는 기 통폐합을 했고, 다만 시립예술단 조례만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합조례 예를 들면 창원시 문화상 조례 등 6건이 바로 통합이 되었고, 각 지역 개별조례는 창원시 진해 예술촌 조례 및 운영조례 등 22건 조례는 타 지역과 상의하여 개별 존치하고 있습니다.

진해구가 설치하여 위탁된 예술촌과 합포구 관할의 개인이 설립한 예술촌과는 다소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폐지조례는 3건이 되겠습니다. 창원시 역사복원 창원시 조례, 이 조례는 상위법과 맞지 않고, 조례설치 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성산아트홀 운영조례 같은 경우에는 창원문화재단 규정에 명시된 사항으로 중복되어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진해시 진해탑 관리조례 같은 경우에도 진해탑 임대조항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되었습니다. 유보조례는 창원시 시립예술단운영조례 등 3건입니다.

3개 지역의 시립예술단이 운영방법과 급여체계가 통합에 한계가 있어서 유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술단 구성은 교향악단은 창원, 마산에 있고, 합창단은 창원, 마산, 진해에 다음 무용단은 창원, 소년·소녀합창단은 창원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통합조례 때는 시급히 재정비를 할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시립예술단 운영조례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운영방향 설정 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준공이 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물은 개별조례 제정보다는 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판단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는 동에 관리위탁 할 것이고,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때는 바로 시설공단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조례 28건에 대한 내용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정기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문화예술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 하나 합시다. 조금 전에 조례 말씀하셨는데 교향악단이 창원하고 마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것도 통합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인원도 축소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제가 하나 덧붙여서 국악단을 다시 설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교향악단은 있는데 국안단은 현재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이수환 과장님, 지금 현재 시향인 경우에는 마산 시향, 창원 시향 2군데가 있고 운영체제나 급여체제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창원시 하고는 지휘자가 상임체제죠?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문화예술과장 이수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준택 위원 마산시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마산도 지금 지휘자는 상임입니다.

조준택 위원 상임체제인데 어차피 한 도시에 시향이 두개는 있을 순 없습니다만, 사실 제가 시향을 전국적으로 보면 약20개 조금 넘는 정도의 시향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창원시향의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수준이 하위권에 속하는 그 정도인데 비해서 지금 단원들의 급여는 중상으로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교향악단의 레벨은 사실은 예산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를 얼만큼 했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지금 예산규모는 창원시향만 해서 얼마쯤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지금 창원만 하면 58억 정도…….

조준택 위원 예술단 전체를 말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전체 운영비 포함입니다.

조준택 위원 시향 쪽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시향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 창원 쪽에는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해서 전체가 있는데 전체 4개 예산액이 58억, 인건비가 50억 정도…….

조준택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명품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예술단의 수준을 상당히 평가의 기준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향이나 예술단 운영을 위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제가 되어있는가, 하나는 오디션을 하는 기간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일반단원들이 지금 계약위탁제로 운영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지금 일반단원들은 마산하고 창원은 상임이고, 진해는 비상임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비상임인데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계약기간이 창원하고 마산 쪽하고 2년인가, 3년인가 상이합니다.

지금 창원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고, 마산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개별적으로 달리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 보니까 창원 쪽은 내년 2011년 12월 31일날 대부분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래서 아마 교향악단 단원들도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원을 양 시에 약140명 정도 오케스트라 단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상 80명에서 100명 이내로 간다고 하면 그 중에 못해도 60% 내지 반은 재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항이 오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이 문제는 시립합창단이라든지 교향악단이라든지 예술단 문제는 저희 부서에 제일 현안사업입니다. 이걸 왜 업무보고서에 못 넣느냐 하면 지금 현재 창원만이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지금 진해하고 마산은 노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조협상 중에 있고,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협상부터 먼저 끝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마산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창원은 3년으로 되어 있다든지 전임 노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급료 체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 10월까지는 뭔가 결단을 해보려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걸 공개적으로 내서 토론을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준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통합예술단운영조례를 만드실 때 반드시 고려했으면 하는 사항은 부산시향의 예나 포항시향의 예를 찾아보시고,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오디션, 심사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노조가 있다한들 없다고 한들 상관없이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17페이지에 정법사 전통사찰이라고 했는데 정법사가 조계종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저희들 시민들 주로 포교당 이렇게……

장동화 위원 이 절이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이 절이 지어진 지는 1912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게 어떻게 전통사찰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저희들 조계종 산하……

장동화 위원 전통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500년 이상 되었다든지 1000년이 되어야 전통사찰이 되는데 마산시에서 이미 승인된 것 같은데 예산 다 확보되었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장동화 위원 이렇게 해서 통합 창원시 내에 정비사업에 돈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찰이 많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저희들 관내에 전통사찰이 8개가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럼 정법사가 전통사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된, 저희들 마음대로 전통사찰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한 사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구.마산시 때부터 몇 년 전부터…….

장동화 위원 아는데, 제가 알기로 정법사가 생긴지 얼마 안 되는데 100년도 채 안되는데 제가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정비사업에 예산이 들어가서 향후에 이런 유사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전통사찰에 대한 8군데 내역하고, 전통사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자료로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면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그건 전문위원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을 기록을 해서 다시 다 챙기도록 조치를 취해놓았습니다.

장동화 위원 빨리 나오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차형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집행부 공무원님들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고, 항상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보면 창원문화원 건립이 위치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왜 의창구 용호동으로 가게 되었는지 배경을 알고 있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차형보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지금 현재 이 부지가 용지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있는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접근성이라든지 부지 시유지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 여러 가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보면 창원민속역사 전시관 건립이 의창구 사림동 80번지로 갔는데 여기에 설립된 배경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지금 현재 괄호 내에 있습니다만 창원의 집 주변입니다. 창원의 집을 살리면서 같이 연계하여 아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문화체육국에 계시는 국장님으로부터 모든 집행부 공무원 간부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창원문화원 건립이나 여기 창원민속역사 전시관 건립이나 이게 물론 배경에는 접근성이나 부지확보의 용이성이 있어서 지역에 건립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건립할 때는 다소 외람된 말씀이나 다호리 고분군 역사공원 건립하는 것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인접해주든지 어찌 보면 시유지든지 토지를 사서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한다면 경비적인 측면 이런 것들 나중에 이것을 창원 민속역사전시관이나 문화원을 건립을 하면 다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일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어찌 보면 청소년 또는 초등학생 이런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것을 우리 정체성을 알고자 하는 어떤 연구탐방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창원 밀집지역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호리 고분군이나 저는 또 하나 주장하고 싶은 것이 최윤덕 장상 동상 있지 않습니까?

실제 다호리 고분군이나 최윤덕 장상 동상이 아니고 생가 복원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생가복원사업은 용역만 해놓고 이제 사업 착수는……

차형보 위원 북면에 묘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사 이미 들어가서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가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실제로 최윤덕 장상 묘역을 우리가 다시 개발해서 관광지화 한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넣어서 투자를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로서는 실제 알릴 길이 적고, 투자한 만큼의 어떤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렇게 지정되어서 건립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러한 창원시에서 큰 역사와 관련된 역사전시관이나 문화원과 같은 이런 성향에 있는 이런 시 시설물 건립할 때는 시 외곽에 제가 다호리 고분군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건물이 여기 있는 다호리 고분군과 연계하면 2가지 다 살거든요.

세 번째는 주남저수지도 연계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주민의 편리성만 가지고 창원에 값비싼 땅에 중앙지에 빽빽한 곳에 그리고 문화체육공간이 많은 곳에 이게 설립이 되면 어찌 보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렇다면 다소 외곽지에 여러 가지 교육문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적절지를 꼭 시내에 밀집지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 외곽지역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계획을 할 때 지금 이렇게 설립되는 건 어쩔 수 없구요.

그런 것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조금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울러서 하나만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통합 창원시 읍·면·동별로 인구 분포와 지역면적 그리고 문화 예술시설 수 다음에 관광시설 수 다음에 체육시설, 공원시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창원시 읍·면·동별 인구 분포와 지역면적 그리고 문화 예술시설 그리고 문화예술시설, 관광시설, 체육시설, 공원시설 이 시설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예. 김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정문화재가 93점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창원은 만들어진 도시가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마산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존해야 될 건축물이라든지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조금 전에 장동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법사 같은 경우도 이 절을 보존해야 될 사항인데 지하를 짓고 이걸 다시 옮겨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현재…….

김하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이 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지역에 냄새가 나는 문화재를 보존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해서 조례를 정해서 우리가 특별관리를 하든지 환경문화과에서 하든지 그런 내용도 오늘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충분히 파악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다음 보고 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리고 통합시민을 아우르는 맞춤형 문화 예술공연, 국제적 규모의 예술제 육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통합이 되면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먼저 시행할 것이 저희들 8월달에 우선 찾아가는 음악회를 각 구청별로 한번씩 실시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금 외곽 쪽에 진해면 진해, 각 구청별로 구청과 의논을 해서 외곽 쪽에 우선 해보려고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김하용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관람수준이나 문화 수준들이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가 하고 있는 그 수준보다 더 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 가서 사람 끌어 모으고, 공무원들 오고, 그 외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인원들 앞에서 연주하는 형식만 갖추는 연주회가 아니라 정말 시민이나 주민들이 즐거워하고 함께 아우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걸 만들어 가줘야 되지, 이걸 형식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서 탈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좋으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찾아가는 공연 이렇게 하는데 그 분들이 어느 만큼의 질적인 높이가 있는지 또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할 때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공연무대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와서 일부 정해놓은 사람들이 와서 듣거나 말거나 자기들끼리의 축제가 되어서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연구해서 주민들이 함께 어우리는 공연이 되고, 예술이 되도록 그렇게 편성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문화관계에 진해에 문화원 전자에 시장님 오셔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셨죠. 문화원 이전하고 시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다호리 고분군 역사, 창원민속전시관, 창원문화회 건립 이런 전체 부분들이 일부 양념으로 진해구나 마산구에는 조금 넣어놓았는데 물론 지금까지 전부 한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는 외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더 많은 부분으로 마산 진해 쪽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거 참고해 주시고, 저의 질의를 마치고 지금 현재 문화재 지정된 거 말고를 한번 파악하셔서 그런 내용을 위원들이 한번 가서 답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보존되는 창원시가 앞으로 이걸 역사적으로 보존되는 그런 자료가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시설현황에 보면 문화원 3곳, 향교 3곳, 예총 3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문화원 건물이 지금 신축된 곳이 있습니까?

진해 문화원 건물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진해는 신축이 아니고,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창원은 신축하고 있고…….

강용범 위원 창원에는 신축하고 있고 창원에도 기존 문화원이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창원은 신축하고 있고 창원에는 체육시설관리공단 가음정동 수영장 위에 우선 지금 4층일 겁니다.

강용범 위원 마산도 마찬가지죠?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마산은 운동장 안에…….

강용범 위원 마산도 체육시설 안에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앞에 이걸 문화원을 통합 운영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시립예술단하고 현안 사업이 예총통합 다음 문화원 통합입니다.

강용범 위원 향교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향교는 사실상 별도 마산 향교하고 창원 향교하고 2군데가 있는데 향교는 저희들이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원하고 예총은 지금 통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각종 예술단체도 지금 통합을 다 이뤄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 7페이지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길 마산시립교향악단에 전체적으로 상임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술단원이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제가 파악하기로는 비상임은…….

강용범 위원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수도 좀 틀리고…….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아까 답변이 잘못됐죠.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더 챙겨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참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통합의 목적이 중복투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해놓았는데 전부 통합되기 전에 벌인 일들이 되어서 창원문화원 건립에다가 민속전시관 건립 사실은 이게 문화원에 창원의 향토조사, 지역연구, 지역교원발전이면 내나 민속자료전시관이나 이게 똑같거든요.

그럼 같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통합이 되어 놓으니까 지금 창원민속전시관 같은 경우는 사업진척이 9% 밖에 안 되어 있고, 예산도 지금 총 95억 중에 70억이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2페이지 보면 9%밖에 진척이 안 되어 있다면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현재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다면 기초공사만 하고 있다면 이걸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창원문화원 건립에 같이 병행해서 쓸 수는 없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창원문화원하고 역사관 다호리 고분군, 진동 고분군 이 사업들은 저희들 계속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강용범 위원 민속전시관 국비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국비, 시비 통틀어서 국비 21억, 시비 74억에 95억 되어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여태까지 확보한 금액은 국비가 15억 정도 확보를 했고, 부족액을 저희들이 국비 6억을 저희들이 확보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안타깝다.

정말 중복투자를 안하기 위해서 비슷한 시설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휴식시간에 공히 말씀드렸지만 대형건축물을 자꾸 지어서 다음부터 경상적 경비를 어떻게 다 지출할거냐. 통합창원시가 예산 전국 최대규모 2조 몇 천억 된다고 자랑해놓고, 이제 이거 전신에 다 지어놓고 나면 경상적 경비 빼고 나면 나중에 빚더미에 앉는 통합창원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다가올 수 있는 게 눈앞에 훤히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과감하게 지금 진행이 9%정도 밖에 안됐다면 이런 부분들은 문화원하고 같이, 문화원에서는 내나 역사적 고유문화보존이고 발전이고 민속자료전시관 따로따로 건립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9%밖에 진행이 안됐다면 다시 합쳐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제가 민속역사전시관도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터파기공사도 완료됐고,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창원의집이 사실은 옛날 순흥 안씨 명가로서의 아주 훌륭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문화원하고 같이 연계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민속역사전시관에 들어갈 전시물이 뭡니까?

옛날 마산문화원에 용마산 꼭대기에 있던 걸 창원으로 인수해서 그거 넣어놓을 거죠.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사실은 우리 도시민들이 옛날 농경문화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도심속에 그런 게 상당히 가치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아무튼 훌륭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옛날 10년 전에 마산 용마산 산꼭대기에 마산 문화원이 있었어요.

4층 건물로 비가 새는 거기에 농기구 전시대가 비 맞고 해서 마산에 보존할 데가 없어서 창원시로 이관해 간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의정 활동할 때 그래서 마산 용마산 꼭대기에 있는 문화원을 철거를 하고 주민들에게 다시 공원시설로 바꾸어주라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회원구청이 없어지면서 지금 체육시설자리에 지금 마산문화원이 입주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던 게 아주 단순한 역사적인 농기구 그것 밖에 없는데 이런 돈을 들여서 역사전시관을 만든다, 마산박물관 시립박물관을 보면 한심스럽듯이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한곳으로 모아서 어차피 통합이 됐으니까 마산, 창원 역사를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런 것은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게 아니고, 9% 밖에 안됐으면 다시 취소시키도록 기초공사 밖에 안됐다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드라마세트장 이건 제 지역구에 있고, 제가 장소까지도 변경을 하라고 한 사항인데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남의 땅을 빌려서 돈을 40억, 50억 들여서 드라마세트장을 하려고…….

(「지금 문화예술과만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과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강장순 일단 시작하신 김에 하시죠?

강용범 위원 그럼 관광과장님, 한꺼번에 몰아치기 합시다.

○위원장 강장순 예. 하십시오.

○관광과장 배승수 관광과장 배승수입니다.

강용범 위원 과장님, 마산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걸 사실은 남의 땅을 빌려서 계획을 했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드라마세트장을 구상을 했던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김인규 시장 있을 때 해수욕장하려고 사놓은 부지를 제가 들추어내서 이 부지에 설치하라고 한 장본인입니다.

사실 아까 여기 제목은 전국 최대 해양드라마세트장이라고 해놓았는데 손바닥만합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만평입니다. 요즘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갔다 오면서 보니까 하고 있던데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는 사실 관광명소로 조성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앞에 배경을 잘 알 겁니다. 그 옆으로 해서 쭉 튀어나와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걸 보십시오. 아까 산책로를 만든다고 안에 내용을 보면 해놓았는데…….

○관광과장 배승수 참고적으로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쪽 부위로 튀어나온 산이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어디입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진입로 여기입니다. 여기 배가 서는데 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걸 매입을 해서 활용 안하면 지금 현재 있는 만평을 가지고는 우리가 관광객이 오더라도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버스 3~4대 대고 나면 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드라마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장보고 해놓은 데를 제가 가보고 왔습니다.

전라도 쪽에 그래서 해양드라마세트장으로는 큰 규모가 없습니다. 육지부는 드라마세트장이 10만평도 있고, 20만평도 있고, 큰 넓은 자리가 있는데 해양드라마세트장은 큰 부지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드라마든지, 어떤 영화든지 좀 더 제대로 된 드라마나 영화세트장을 만들든지 하려면 그 앞에 툭 튀어나와있는 면적조차도 개입을 해서 쌀 때 매입을 해서 개발을 같이 연관해서 해줘야만 제대로 된 관광명소가 되지, 만평 가지고 버스 3~4대만 대는 관광명소는 되지 않겠다, 제목 자체는 전국 최대 해양드라마장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서 로봇랜드하고 연관해서 해양관광명소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세워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승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용범 위원 다음에 저는 이 내용을 잘 몰라서 22페이지에 보면 주기철 목사 기념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진해 쪽인 것 같은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27억이죠?

○관광과장 배승수 예. 27억입니다.

강용범 위원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사업부지 확보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부채납이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관광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북부동 81번지 일원에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사업부지는 기부채납을 하시고, 저희들이 예산은 기 1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 심사가 완료됐고, 9월 중순경에 착공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2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연차별로 12억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하기 위해서 지금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좋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관광과장 배승수 위에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하고 밑에 이순신 리더십교육 국제센터 건립하고 보면 국·도비 비율이 안 나와 있거든요.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기철 목사 기념관은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가 됐고. 지금 이순신 리더십교육 국제센터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은 완료를 했는데 지금 국비 확보가 작년에 50억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기획재정부에 가서 우선 12억을 올해 요구를 했는데 5억은 심사를 통과시켜주겠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장천동 위에 우리 청소년수련관 입구에 있는데 향후에 이 위치에는…….

강용범 위원 제가 묻는 주 목적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냐 이 말이죠?

○관광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국비가 90억이고, 도비가 30억이고, 시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업비 비율이 안 나와서…….

○관광과장 배승수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였습니다만, 저희들이 통합 인센티브 창원에서 10%를 더 국비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국비60%, 도비 20%, 시비 20%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국비지원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이 되는 거죠?

○관광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 1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체육진흥과에 보면 시민 여가선용을 위한 스포츠 시설 조성사업 추진에 동읍, 소답, 명곡,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58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사업되기 전에 보니까 2009년도에 사업이 시행됐던 사업들인데요. 지금 균형발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창원에는 계획된 도시 안에 공원과 녹지시설 체육시설이 군데군데 엄청 많이 있습니다.

서부스포츠센터도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 된 것을 이렇게 한곳에만 몰아서 창원시 위주로만 이렇게 스포츠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게 중복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진해나 마산은 또 창원이 그만큼 해내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통합시 원칙하고 안 맞는 사업계획서 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이 사업들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위원님 말씀 맞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은 내서 같은 경우는 마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진해 용원운동장 같은 경우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용원운동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되지만 현재 집행부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다른데도 진동도 있고 있긴 있습니다. 내는 걸 그렇게 내서 그렇지, 위원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웃으면서 해도 됩니다만, 통합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앞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어디 안 들어갔으니 또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니까, 아까 제가 앞으로 건축물시설 앞으로 많이 하지 말자, 경상적 경비 줄이자고 하는 이유도 그런 원칙 하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렇게 지역편차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다른 상임위의 시의원들 역시 표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 집행부 그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 비율을 잡아서 스포츠시설은 전체적인 통합 창원시에서 어느 위치, 어느 위치 앞으로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계속 해달라고 하면 계속해 줄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종합적인 스포츠시설계획을 세워서 통합마스터플랜을 짜서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잡아 나가야 되겠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새겨듣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테니스장도 보면 그렇습니다.

마산에 덕동 테니스장 엊그제 준공식 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강용범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전부 테니스장 다 들어갑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그건 여기 준공되는 바람에 여기 안 올라간 경우에 해당됩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보니까 테니스가 매일하는 운동이 아니더라고,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대한 활용계획, 개인한테 대행을 줘서 운동하는 사업이 가능한지 시가 직영해서 그대로 방치해놓고 무슨 시합만 있으면 써야 되는 이런 대책수립도 세워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테니스장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엊그제도 저한테 덕동 테니스장은 앞으로 운용할거냐, 개인한테 대행을 연간 얼마해서 관리하고 해서 줄거냐 안 줄거냐, 우리 시가 텅텅 비워놓고 무작정 시합만 할 때만 쓸거냐, 안 쓸거냐 하는 문제들을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위원님, 참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운동장이라든지 대형시설물 할 때는 아주 합리적인 타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용범 위원 다음 아까 답변 중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대형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읍·면·동에 관리위탁을 시키겠다는데 지금 현재 진북운동장을 보면 진북면사무소에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야간조명탑을 작년에 도 예산 2억 5천으로 야간조명탑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 결재를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냐 해요. 야간경기를 할 때 누가 관리를 할 겁니까, 공무원 퇴근 안하고 진북면사무소 직원들이 관리를 할 겁니까?

그런 계획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내서운동장 역시 내서읍에 맡길 걸로 저는 판단이 섭니다.

이런 각종 흩어져 있는 각 지역에 앞으로 이 시설물들이 운동장이 들어서게 되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 운용계획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용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국에서 해야 될 것인지, 면사무소나 읍·면·동에 맡겨서 직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 거 알아서 해 임마, 이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향후 추진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 미안합니다.

마지막에 세계 자전거문화 축전 개최입니다. 이 예산 소요가 18억 6,000만원 예산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18억이 어떻게 지출이 될 것인가에 대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올 10월달에 창원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개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클레이 사정에 의해서 올9월에 멕시코 대회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자기들이 개최가 곤란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올 4월에 창원 세코에서 지식 컨퍼런스 회의가 있었는데 그 때 4월에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담당계장이 서울에 이클레이 짐머반 사무총장을 만났는데 내년 10월에 개최하는 걸로 최종 거의 확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 상세한 경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이클레이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겁니까?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예. 저희들 기획사에서 그 행사를 하고 주최는 세계 환경연합 도시연합회가 있습니다. 그건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저희들은 자전거만 따로 떼서 하는 행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도에서도 전에 대형기업체에 맡겨서 행사가 제대로 안되고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규모는 만명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은 10개국에 1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내용은 보면 18억 6,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3~4일 동안에 집행하는 돈이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업내용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원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별로 진행을 합시다. 왜냐하면 지나가버리고 나면 또 다른 위원이 하면 또 네 분이 나와야 되고, 또 네 분이 나와야 되니까 과별로 진행하고 없으면 다음 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합시다.

순간순간 놓치거든요. 그것도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형조입니다.

배승수 과장님 왔다 갔다 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장동화 위원 문화예술과부터 하고…….

이형조 위원 이거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말씀하십시오.

이형조 위원 마산에서 오셔서 잘 아실 겁니다.

18페이지 가고파 국화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장소가 변경이 된 상 싶은데 돝섬에서 왜 월영동 한철부지로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배승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대 국화축제는 1회부터 3회 때까지는 종합운동장에서 2000년부터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4회째는 태풍 매미가 와서 우리 돝섬에 시설이 굉장히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익년도부터 작년도 9회까지는 돝섬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돝섬의 관리업체가 가고파 랜드라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마산시와의 사용료 관계,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계약 해지가 됨으로 해서 그 돝섬에 저희들이 관리 부분이나 유람선을 가지고 있는 회사 해피랜드 회사가 선박의 6월까지 휴업을 해경에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돝섬을 그동안 축제를 위한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는 걸로 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줬었는데 금번 저희들이 상공계 그리고 항만청에서 1부두를 이번 기회에 축제의 행사장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그 부두를 차츰 이 기회에 마산시의 품으로 돌려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항만청장과 여러 가지 접촉도 하고 해서 엊그제 축제위원회에서 이번에 제1부두를 축제장으로 하고 옆에 있는 서항부두를 활용을 해서 주차장도 활용하고 그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럼 1부두하고 월영동 한철부지하고 나눠서 합니까, 같이 붙여서 합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그 부분은 1부두는 전에 돝섬에서 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작품전시 주 행사장이 되겠습니다.

돝섬에 한철부지 앞은 작년도도 그렇게 했지만 일반 우리가 전시장으로 그리고 뱀오이라든지 하우스, 그리고 일부는 주차장 이렇게 해서 주 전시장은 일부분으로 활용하고 거기서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한철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형조 위원 …….

○관광과장 배승수 이쪽 부분이 원래 당초 여객선터미널이고 여기가 돝섬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돝섬을 스케치하면서 여객선터미널에서 대형 유람선을 저희들이 용선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축제 행사장이 주전시장이 여기 1부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산세관 저쪽에 커버, 혹시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연탄공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연탄공장이 철거가 됐습니다.

연탄 저장했던 장소인데 이 부분이 주전시장이 되고, 이건 서항부두입니다. 아직까지 부두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만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여기 한철부지가 되어서 한철부지에 국화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확정을 했습니다.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명품 축제를 해서 규모가 더 확대된 상 싶은데 이게 매년 보면 예산이나 규모는 잘해놓고 홍보가 잘 안되어서 올해는 1,400송이네요.

세계적으로 기네스에 올랐다고 전체 매스컴도 나오고 했는데 국화축제는 잘해놓고 홍보가 안 되어서 관광객이나 사람이 많이 안 모이는데 올해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전국적인 축제로 상당히 지금 호평이 많이 나 있습니다. 작년에는 1,315송이가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습니다.

올해 자료에 1,400송이로 표기가 됐지만 사실 이 부분은 공개하기가 그렇습니다.

1,315송이만 갱신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때는 1,400송이가 될는지 1,400송이 이상이 되든지 그건 그 시점에 가서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돝섬에서 할 때는 상당히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 상당히 기다리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 지하철 모니터나 우리가 대전권을 비롯한 6대 광역시에 버스투어도 하고, 상당히 제가 약2년 정도 맡아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육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홍보를 극대화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전국에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려면 이게 어시장 전어축제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그 부분이 축제의 특성이 계절이 맞아야 됩니다.

이형조 위원 10월달 되면 맞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그래서 계절을 맞춰보면 3년 전에 어시장 가고파 축제와 국화축제를 한번 시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미 전어는 다 시기가 지났습니다.

이형조 위원 아니, 10월달 되면 이게 맞아들어 갈 거예요?

○관광과장 배승수 지금 어시장 상인회나 그 쪽에서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8월중에…….

이형조 위원 지금 여기서 답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하면 충분히 될 거고, 지금 통합이 되어서 가고파 축제를 명품축제로 도약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전국에서 알려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배승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신규사업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현안사업을 제외한 계속사업들은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님 연구실로 각 부서별로 해서 보고를 받아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가 나왔던 사항인데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의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 합창단 이렇게 4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네요. 각 분과별로 측정 규모를 몇 명쯤으로 추산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현재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창원교향악단은 80명 이내, 마산교향악단은 90명 이내…….

문순규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통합이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통합운영을 할거잖아요. 시에서 판단할 때 전체 적정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저희들 적정규모는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이라든지 여타 시와 비슷한 규모의 시와 도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100명에서 120명, 이 선을 저희들이 잡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총 인원이…….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아닙니다. 교향악단, 합창단, 지금 무용단은 1개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원이 33명으로서 크게 인원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잠시만, 교향악단, 합창단 합해서 얼마요?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100명에서 120명…….

문순규 위원 그럼 정원 조정을 얼마나 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20~30명씩 줄여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문순규 위원 분과별로 총 40명 정도 줄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현재 인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무용단은요?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무용단은 현재 34명이 있는데 현재 구.창원에 1개단 밖에 없기 때문에 인원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은…….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소년소녀합창단은 학생 위주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겠네요. 이게 적정규모가 단원들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인력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창원 같은 노동조합이 있고, 진해나 마산은 없고 이걸 조정해나갈 과정을 어떻게 밟을 생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지금 현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여기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자연감소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문순규 위원 어쨌든 인력조정을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약간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까 40명 정도를 조정을 하실 거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문순규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예술단이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어서 통합운영을 하게 될 건데요. 인력조정의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원들 개개인을 보면 물론 계약 관계나 조례 건이 틀릴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분들의 생계문제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가 부합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신중하게 당사자 협의가 잘 되어야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한 두 가지만 제가 아까 국악예술단 관련 장동화 위원님이 잠시 언급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여러 지역에 자치단체에 보면 국악예술단이 예술단 안에 한 분과씩으로 있든지 아니면 별개의 국악예술단이 설립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문화예술영역에서 우리가 보면 지역문화와 역사를 잘 계승발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문화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대체 보면 문화부흥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한다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발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초점이 빠져 있는 것 같애요.

물론 국악 예술단이 전체는 아니지만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문화하면 상징적인 것이 국악예술분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두 번째로는 영상문화입니다.

지금 우리 통합 시에 구. 마산, 창원, 진해로 보면 영상센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없습니다. 경남영상재단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1,600억 정도를 들여서 영상센터를 지금 착공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봐지고, 다른 조그마한 자치단체도 영상미디어센터 이런 것을 설립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최근에 영상 자체가 하나의 문화이기도 하지만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108만 통합 창원시인데 영상문화파트에 전혀 자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초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봐집니다.

우리 시민들도 영상과 관련되는 교육, 체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이런데 대한 전문시설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고, 구.마산, 창원, 진해에 없었다 하면 통합 창원시에서 이렇게 대규모 영상센터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의 영상교육이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시설에서부터 영상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남영상센터가 구.마산 소재지에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를 할 수 있을는지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조금 발전시키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애요.

우리누리청소년센터에 조그마하게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개편하는 게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고, 아까 국악예술단 관련해선 어떻습니까?

그 답변만 듣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지금 국악예술단 관계는 물론 저희들 전통국악도 있는데 여러 파트로 지금 내일도 국악협회에서 성산아트홀에서 국악경연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모집을 한다든지 저희 시에서 단원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좀 장기 과제를 가지고 해야 안 될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시립예술단 통합운영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통합시 문화 예술 영역에서 좀 고민을 해보실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잠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환경문화위원회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에 보고하러 오실 때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은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통합이 되고난 뒤에 첫 업무보고를 하러 오시는데 전체적으로 준비가 덜 됐지 않느냐, 아까 존경하는 김하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하시기를 아직 검토한 사실이 없다 하는 이런 말씀들은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하러 올라올 때 검토한 사실도 없이 업무보고를 하러 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말씀들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창원 읍성 복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유원석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진해에 있는 웅천읍성 복원사업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럼 창원읍성 복원사업하고 웅천읍성 복원사업하고 다른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지금 웅천읍성 복원사업은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진해 예술촌 옆에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지금 사업부서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지금 부서는 해양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어떻게 같은 읍성 복원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창원읍성은 문화체육국에서 관장을 하고 진해에 있는 웅천읍성은 해양개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그 분야하고 웅천도요지 분야하고는 남해안 해양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원석 위원 이 사업도 국비가 포함된 약140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 상에 안 나와 있다고 해서 해양개발과에 둘 것이 아니고, 잠정적으로는 문화체육국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일단 이 사업은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 관리라든지 이러한 측면들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유원석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해양레저개발에서 하고 있거든요.

해양레저개발에서 어떻게 읍성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비해서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해지역에서 하던 사업이라고 해서 진해에서 계속해라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몇 개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다른 과에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관광과 질의하십시오.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진해 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기철 목사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배승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919년 불경죄 등의 죄목으로 체포되어서 1940년도 옥중에서 순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64년도에 건국헌장 독립장을 투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걸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배승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창원권 문화관광 상품개발 홍보하고 군항을 문화관광 상품판매가 있는데 부산항에 귀항하는 크루저여객선 관광객을 창원으로 유입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관광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A코스, B코스, C코스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쪽에 크루저를 타고 와서 내가 여행객이라면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산항에 입항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체류하는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주로 보면 자기들이 자갈치시장이나 또 국제시장 여기서 쇼핑하고 갔다 오고 양산 통도사에 잠시 왔다가는 코스가 있고, 김해 다기문화 체험 쪽으로 한 3코스 정도를 부산에 입항하는 크루저관광객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행코스입니다. 이 여행코스가 개발이 되면 저희들이 경상남도와 협의하고 선사, 여행사에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코스만 좋으면 와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하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해군사관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만 지금 현재 집무실도 있었고, 거기에 나름대로 코스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남저수지나 어시장 전통시장 그런 부분에서 뭔가 관광객들이 와서 주남저수지도 거기서 생태 되는 모든 생물에 채취를 그렇지 않으면 관을 통해서 충분하게 거기서 할 수 있는데 겨울에는 많은 철새들의 장관이라든지 볼 수 있지만 여름에 가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항들이 체험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아주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광 상품을 개발할 때는 정말 관광객들이 와서 충분하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자연의 어떤 생태나 그 외에 철새들의 어떤 활동사항들이나 그 외 거기서 서식하는 자연의 어떤 귀한 걸 보고갈 수 있도록 여기서 그런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마산 어시장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분들이 와서 봐야 될 관광 상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형 바다고기 수족관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근해에서 나는 어떤 고기들의 전체 생태라든지 생활력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한 눈에 가서 보고, 어시장의 생태도 관람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이걸 만들어져 나가야 되지, 그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만들어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통합 우리 창원시가 이런 걸 만들어갈 때 그런 걸 투자를 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보면 지금 문화관광 상품판매 여기 코스에 보면 웅천 안골 왜성이라는데 웅천 안골 왜성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돌만 쌓아놓고 지금 현재 풀이 무성했던 그것만 잘라놓았는데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나 거기 가서 보면 거기에 시설되고, 또 신항을 배경으로 해서 쳐다볼 수 있는 관광지가 충분하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투자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어떤 조성을 할 때 흰돌메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내가 여기 뭐 하러 왔던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통합 창원시의 이런 관광 상품들이 지금 현재 허세에 불과한 그런 사항으로 끝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관광객이고, 내가 이런 투어를 했을 때, 아~정말 오늘 유익하고 좋은 걸 보고 왔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 이런 코스를 잡았으면 거기에 가서 전부 다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이 직접 느낀 걸 전부 다 보고, 또 외국에 가서 어떤 코스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의 날 주민들이 관광코스의 질 높이도 상당히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가 줘야 되지, 앞으로 우리 통합 창원시가 이런 상품을 내놓을 때 우리 관광과에서 정말 하나 되어도 이런 상품은 잘 만들어졌고, 많은 어떤 타 지역의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는 이런 걸 관광할 수 있는 코스가 몇 시간 코스로 되어 있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승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잘 다듬어서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18페이지 가고파 축제 관계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창원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죠?

○관광과장 배승수 예.

유원석 위원 창원 페스티벌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가고파 축제의 행사와 그 프로그램을 연계를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지만 같이 연계해서 한다, 이 부분은 앞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유원석 위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다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창원 페스티벌은 조례에 언제 창원 페스티벌을 실시한다는 조례에 날을 못을 박아놓았죠?

○관광과장 배승수 10월 마지막 토요일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10월 마지막 토요일에 창원 페스티벌을 해야 되고, 국화축제는 그 다음주인데요?

○관광과장 배승수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유원석 위원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실시하려면 조례 개정부터 되어야 되죠. 조례 개정도 되기 전에 벌써 업무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순서에 맞지 않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진해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예. 들어봤습니다.

유원석 위원 세계 군악의장페스티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그 부분은 업무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창원 페스티벌도 관광과에서 하는데 군악의장페스티벌은 관광과에서 안 합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군항제만 저희들이 하고 페스티벌은 또 우리가 문화예술파트이기 때문에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설명을 다른 분이 관광과 질의하실 게 있으니까 그 관계는 나중에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 체육진흥과 질의하십시오.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25쪽에 중간에 보면 소외계층 및 잠재적 수요자 참여 유도해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해서 6명에 1억 4,000만원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한 시당 2명씩 현재 어르신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1억 4,000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아닙니다. 6명에 대한 월 140만원해서 1년간 한 금액입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이 정도 되면 사실 1억 4,000만원인데 6명이 이렇게 부기상 올라와 있으면 질의도 나올 법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오셔야죠. 맞죠?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죄송합니다.

장동화 위원 이거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여월태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 11월달에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되어서 5년간 변경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에 실시설계해서 201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용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차질 없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에 현재 공익시설물을 설치 못하도록 체육시설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변경을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요구해서 지침이 바뀌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월태 위원 지구단위계획지침이 변경이 안 되면 일단 14년까지 안된다 이거네요. 5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는데 위에 내용을 보면 2014년까지 전년도에 11월달에 변경된 내용이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그런데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될 걸로 저희들 의견도 받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도시과에서 의견을 달라 해서 준 적이 있고, 바뀔 걸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변경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문순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용 장애인 체육시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전용 장애인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장애인체육시설은 행복나눔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체육진흥과에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항은 어떤 거죠?

시설은 그 쪽에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업무 자체를 현재 거기서 보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진흥과에서 얘기하는 장애인체육에 관한 사항은 어떤 업무죠?

어떤 사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분장에 보면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장애인 체육회를 하면 우리 보조금이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시설관리는 하지 않고, 시설조성이라든지 이런 건……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고, 체육행사는 저희들 지원해주고 있고……

문순규 위원 지원하고 관리하고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문순규 위원 다음 생활체육시설 소규모 우리가 구.마산, 창원, 진해 보면 우리 주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하는 소규모 생활체육시설단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소규모로 해놓은 족구장이라든지 시에서 지원해서 만들어놓은 이런 시설들 실태나 현황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동네마다 동마다 해가지고…….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문순규 위원 그 현황 실태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 향후에도 이게 대규모시설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라든지 이런 대책이 잘 세워지는데 어쨌든 우리 주민들은 생활근접해서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데 대한 관심이나 좀 적극적인 지원이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소규모 체육시설도 체육진흥과에서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설치할 때에 장소에 따라서 또는 위치에 따라서 공원 내 같으면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공원에서 설치한 것은 공원에서 또 관리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일 시에서 설치했다면 당연히 체육시설도 우리 체육진흥과에 업무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실태자료라든지 향후에 좀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몇 개 팀이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운동경기는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 11팀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11개 팀이 있는데 엘리트 체육 11개 팀에 대해서 향후에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정리는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기존에 마산시에서 5개부, 진해에서 양분해서 1개부 다음 5개는 기존 창원에 있던 부 11개를 그대로 우리 통합 이후에도 간다라는 게 저희들 현재까지 생각입니다.

유원석 위원 만약 전국체육대회를 위한 팀 유지라면 경상남도로 넘기는 부분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종목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에서 넘어온 씨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마산시에서 늘 해왔지만 도 단위의 선수 격에 맞는 도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씨름 넘어오자마자……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도와 의논해서라도 도에서 관리되어야 할 부분들은 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향후에 연구를 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보시면 52회 세계 사격선수권대회 유치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향후 계획이죠?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아직 계획단계에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사실상 아직 계획단계라기 보다도 구상이라고 표현해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유원석 위원 구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유원석 위원 2018년에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우리 2012년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상단계인데도 기대효과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직접효과는 110억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구상단계에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해봤습니다.

유원석 위원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이 대회에 대해서 구상단계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순수하게 구상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이 대회를 하게 되면 아마 저희들은 큰 돈은 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사격장이 대회를 하게 되면 국제사격연맹에 대회유치하면서 2억의 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유원석 위원 2억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이란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다음에 그 외 행사를 하게 되면 홍보나 이런 게 따르니까 5,000만원은 추정입니다. 그 정도 소요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단 여기서 포함이 안 된 게 현재 우리 사격장이 전국에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창원 사격장이지만 거기에 일부 시설개선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사실 비용이라기보다도 시설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20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사격장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완을 하면 결국 우리 창원시 입장에서는 다른 사격대회를 계속해서 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원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세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2012년에 가서 세계대회를 받아오는 과정까지가 엄청난 홍보비가 투자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얼마만한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유원석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이런 걸 지금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서 나머지 2010년도 업무계획에다가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생각도 없는 그냥 추정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뜬구름 잡듯이 또 업무보고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그런데 위원님 이게 아주 뜬구름은 아닙니다.

지금 대한사격연맹하고는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로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원석 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경제적인 효과만 이렇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파악은 되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방금도 200억을 투자해서 시설보완을 해야 된다, 벌써 시설보완 들어가는 금액만 추정치 200억 아닙니까?

그럼 얼마만한 돈을 들어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시설 보완은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따지기는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몰아가버리면 말 그대로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자료를 낼 때는 어느 정도 이런 정도의 예상치가 된다는 것도 실제로 자료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유원석 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계획되어 있는 해군과 함께하는 마라톤대회 그것도 늦었지만 체육회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되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잘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되어야 만이 11월에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예산확보도 다 되어 있고, 모든 게 다 되어 있으니까 진행만 하시면 됩니다.

빨리 좀 진행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우리가 창원시에 있을 때 사격장이 도심 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전해야 된다는 주민 여론이 많았습니다.

만약 이게 세계 유치를 해서 시설보완을 200억을 한다면 그거까지 생각을 해서 해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그래서 3개월에 걸쳐서 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과연 저 사격장을 이전하는 것이 옳을까, 안 그러면 저 자리에 있는 게 더 유리할까, 용역이 거의 다 되어서 그저께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를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못하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현 위치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용역결과 내용에 보면 우리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소음 또 접근하는 방법……

장동화 위원 과장님,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 주민 등산로도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등산로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 200억을 들여서 시설투자를 한다는 것은 세계대회에 몇 번이나 나갈지 모르지만 국내 대회는 얼마든지 그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 시설 가지고 국내대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대회를 한번 유치하려고 200억을 투자한다는 이건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과장님 동부권 쪽으로 잘 알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김하용 위원 신항으로 인해서 용원동이 인구 3만이 넘는 것도 알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김하용 위원 지금 그 쪽에 체육시설이 아주 미미합니다. 알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거 신경 좀 써서 올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여월태 위원 여월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에 29페이지에 보면 지금 1단계는 공사발주를 했고, 2단계가 올해 2월달에 용역발주를 했는데 야촌교에서 안민고개까지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에 보면 안민고개 쪽에 도로 폭이 좁고 어렵다고 했는데 안민고개 그 도로가 사실 조용하고 등산객도 많고 자전거 타기에는 참 좋거든요.

이 부분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옛날에 안민터널 같은 경우는 유료다 보니까 도로가 그랬는데 지금 현재 무료가 되었으니까 꼭 굳이 안가더라도 안민터널로 자동차 교통은 이용해도 되니까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녹색네트워크 자전거도로는 마산이 13km고, 함안 산인에서 서마산에서 봉암교까지고, 우리가 창원천에서 거기서 이어져서 안민고개까지가 15km, 거기서 진해 안민고개를 넘어서 경화동까지 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부 1단계를 창원천변에서 야촌교까지 올 연말 안으로 마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단계에 들어있는데 저희들 상당히 안민고개는 레저 하는 분들이 굉장히 공휴일에 많이 탑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등산객이라든지 MTB동호인들이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지금 차 없는 거리를 당장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경찰청이라든지 진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창원 중부하고 한번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지금 30페이지 보면 안민터널 내 자전거도로해서 5.2km를 사업계획 속에 넣어놓았는데 안민터널 길이가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럼 자동차 매연 같은 게 있어서 그 부분에 환경문제 또 인체에 해로운 부분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성주사역에서 롯데마트까지가 지금 5.2km인데 그 안에 1.8km가 안민터널 내에 자전거를 타고갈 수 있는 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10대 거점도시사업으로서 이번에 100억을 받아서 3개 시 통합차원에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진해구와 마산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안민터널에 지금 굴이 가는 쪽 오는 쪽이 있는데 70c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차선폭을 줄여서 1m 50을 해서 아크릴을 설치해서 소음이 없도록 자전거 타고 가는 분한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민터널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해를 넘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들 10대 거점사업에 넣어서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덧붙여서 여기 남천 생태하천 만들면서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계획을 당초 했다 아닙니까?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야촌교하고 나머지 생태하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 하는 야촌교에서 2.2km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보면 거의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시내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저희들도 2009년도에 녹색네트워크사업을 기존에 통합이 되기 전에 정부에서 3,114km를 전국 U자형으로 전 대한민국 도로를 자전거도로 만든다는 야심 찬 계획으로 인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이 확정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내를 관통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간은 시내 창원천변에서 안민고개까지 올라가는 15km를 당초에 구상을 해드렸습니다.

김하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자전거를 통해서 출근하는 인구가 시청으로 봐서는 몇%나 됩니까?

차를 타고…….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3개 시가 용역발주를 3,000만원 들여서 누비자 구축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나와야 알겠지만 기존 저희들 구.창원시는 교통분담율이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연말에 조사를 했는데 10% 정도 나온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자전거타기 운동이라든지 해서 구.창원이 전국적으로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것이 편리하고 생활화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구호에만 그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창원은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도시로서 정말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편하게 나가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또 그런 측면에서 국비나 그 외 지원 받아서 나와 있는 13km, 10km, 15km 이런 것 보다는 진동에서 해안도로를 내려오는 어떤 그런 절경이라든지 또 진해에서 해안도로가 거의 완공된 게 그런 사항을 좀 더 정비해서 시민들이 누구나가 자전거를 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연구검토를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해주세요.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저희들이 인근 자전거타기 좋은 코스를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 외 다른 자료는 다음에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아까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내용 있다고 하셨죠?

유원석 위원 죄송합니다. 진해 쪽에서 의정생활하시는 분이나 진해시민들은 대충 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마산이나 창원의 위원님들은 이 관계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만 해주실 랍니까?

미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문화예술과장 이수환입니다.

유원석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 관계가 다른 부서에서 맡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공중에 떠있었던 상태였죠?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유원석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오늘 오전에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종길 회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려고 오전에 휴대폰을 냈는데 지금 통화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파악 중인데 여러 가지 업무를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진해 쪽에는 저희들이 자꾸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예술촌,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있고, 지금 회원과 함께 마라톤은 체육진흥과로 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은 저희 문화예술과로 오늘부로 공문이 왔는데…….

유원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못된 것은 없고 업무분장 자체를 시에서 잘못해서 공중에 띄워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바로 잡은 거고, 지금 군악의장페스티벌이 2년마다 격년제로 실시를 하거든요.

이게 세계적인 대회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안하려고 하면 아예 이번에 하고 그만 두든지 제대로 할 것 같으면 2년을 준비해서 하는 행사거든요. 예산도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 군항제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면 이게 지금쯤은 결정이 나서 참가할 세계 각국에 군악의장대가 참가할 팀을 섭외하러 나가야 되고, 국방부를 통해야 되고, 외교부를 통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기상으로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를 오늘 결정이 나서 받은 자료는 없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예. 서류 인계는 지금 못 받았고, 금년도에 천안함 사건으로 해서 금년도 실시할 것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고 2011년에 실시하거든요. 내년 4월초에 실시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빠른 시일 내에 업무 인계를 받아서 파악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게 올해 금년도 예산에도 이미 받을 거는 가지고 있고요. 군악의장페스티벌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움직이는 돈이 있고, 내년에 본예산에서 기본적으로 또 받아야 될 예산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빨리 업무파악을 해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수환 오후라도 당장 만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번거로우니까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고파 축제 부분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존에 통합 전 시가지에서 하는 축제들이 진해는 군항제, 마산은 국화축제, 창원은 페스티벌 이게 축제 중에서 2가지는 개화시기에 맞춰야 되는 축제의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마산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벌써 시행일자는 정해졌단 말이죠.

물론 유원석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부서 간에 밑에 업무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부서간의 업무협조라든지 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배승수 관광과장입니다.

실행 계획수립이 이번 달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 때는 해당부서별로 각자 임무나 부여가 되고 협의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본 위원이 판단컨대 각 축제마다 주관부서가 틀리다보니까 각자 따로 지금 놀고 있거든요. 이것을 사전 부서간 업무협조를 해서 충분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행스럽게 국화축제와 창원페스티벌은 시기적으로 거의 일치해집니다만, 물론 4월에 군항제가 지나고 나면 진해는 그 시기에 축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향후 통합에 시너지효과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그 시기에 진해에도 어떤 다른 쪽에 기획을 해서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관광과장님, 해양드라마 세트장 관광명소 조성에 보면 맨 밑에 애로 및 건의 사항에 연구용역예산 1억원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용역이죠?

○관광과장 배승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강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MBC 김수로 촬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서 그 부분에는 야철체험장이나……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추진계획에 대한 용역비 확보방안이죠?

○관광과장 배승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애초에 관광명소가 조성될 당시에 밑에 추진계획에 대한 향후 용역계획까지 나와야 되지, 이 부분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세트장을 영화촬영만 하고 내버려두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예견되는 부분들이 그 때부터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와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 용역비를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 진행과정이 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진행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고.

○관광과장 배승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다음 체육 관련 과장님께 24페이지 동부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옛날에 구청을 하기 위한 행정용지로서 입지가 되어 있다가 ‘92년도 당시에 시장님 연두순방 때 현장방문에 의해서 창원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권역별 스포츠센터를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부 쪽 이쪽에서 수용을 하게 되고, 그 때에 대한 용역비가 먼저 2009년도에 용역비가 나가서 10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가 7억 3,000만원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009년도 11월 12일날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되었다면 이게 2009년도 초에 이미 이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건 지금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구.창원에서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거론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집행을 잘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에 용역비가 들어갔으면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될 때는 이게 벌써 계획이 완료 안 되게끔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행을 잘못해서 지금 앞으로 이 부분들이 변경요구하면 가능해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럼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과정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잠깐만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분명히 여기서 이 지역에 동부스포츠센터를 건립하기로 계획을 하고 용역비가 집행이 되고, 실시설계비가 집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사들이 마치 자기들이 동부스포츠센터를 이 지역에 유치하는 것처럼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주민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추진을 했다는 이런 쪽에 우리 시가 행정집행을 잘못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시가 전액 예산으로 집행할 때는 시가 분명히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득해서 다른 외부요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여기 선정될 때 시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설문조사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황치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리고 정기방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국 관계공무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는 일상적으로 현장업무로서 사업에 대한 행사에 대한 성공여부가 예측되지 않는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안고, 또 남들이 쉬는 날 현장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애로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생각을 깊이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지적코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의 내용들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관련부서 과장님들이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설명한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통합 전에 시별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계속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 입성하는 분이라든지, 진해출신, 마산출신, 창원출신 다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런 계속사업들은 방에 가서 한번 정도만 설명을 거치면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이 하나도 안 된 부분이고, 다음에 여기에 많은 사업들이라든지 예산이 있으면 부속서류라든지 참고자료가 하나도 없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서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일례로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여기 설명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자리매김한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축제의 장소가 변경되는 이런 중차대한 얘기들이 진행될 때 언론을 통해서 전부 듣게 되고, 그러면 의회에 설명회나 보고 한번 안하실 겁니까?

많은 행사들을 하시다보면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의회에 설명과 보고를 반드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화축제 관계는 절충을 마치고 나서 위원장님한테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방 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차 회의는 7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장순조준택차형보
장동화여월태강용범
이형조문순규유원석
김하용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안경자
○출석공무원
환경국장
국 장 정수훈
환경 정책 과장 김오영
환경 관리 과장 김선환
환경 미화 과장 홍의석
위 생 과 장 김현규


문화체육국
국 장 정기방
문화 예술 과장 이수환
관 광 과 장 배승수
체육 진흥 과장 황치용
자전거정책과장 강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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