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한지 1년이 되어 갑니다마는 이번 정례회는 2010년도 각 부서 예비비 지출의 승인건과 세입세출 결산의 승인과 그리고 집행부 우리 소관의 부서인 행정사무감사를 보게 되는 중요한 의사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마도 오는데 부디 몸 관리 잘 하시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시정업무 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일정 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저와 간사님, 전문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 관계되는 분들과 같이 서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 내용대로 진행해도 되겠는지,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오늘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에 대한 승인의 건 전부를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께서 20일간 결산검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요청 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책정된 예산을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 위법지출 내용은 없는지,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 등 결산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심사결과에 대한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축소하는 등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과 규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하여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진행방법에 대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비비와 기금, 결산서는 모두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상정, 일괄심사를 원칙으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거 도시정책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구청 순으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해당되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책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부서의 기금결산과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내용을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비비, 기금 그리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전문적 식견으로 우리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자문하고 계시는 정갑식 전문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도시정책국이 다 나와 계시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오늘 다룰 내용은 작년에 다 지출했던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여기에 다 계실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과장님, 담당계장님들만 계시고 부서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 하는데 위원님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내용에 해당되는 부서의 관계되는 분만 계시고 그 외에는 다 부서에 복귀해서 민원업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명쾌하고 간단한 답변으로 의문점을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대협력과 소관에 나와 있는 71페이지부터74페이지까지 부대이전사업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특별히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갔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지적해야 할 내용 있으시면 다시 반복하셔도 좋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나오는 부대이전사업기금 결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서 질의는 과별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001페이지부터 4021페이지까지 도시정책과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를 보면서 도시정책국 용어에 “예산절감액”이라는 과목하고 “예산집행잔액”이라는 과목이 나와 있는데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절감에 대한 특별한 방법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절감했다는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다 예산 책정으로 인한 예산절감을 당초부터 개략 10% 정도를 떼고 집행한 그런 내용들이 엿보이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집행잔액은 쓰고 남은 게 집행잔액인데 예산절감액이 과다하게 많거든요. 진정으로 절감한 것인지 그냥 예산 집행잔액을 예산절감액으로 부기를 따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위원님, 그 질의는 총괄해서....,

○손태화 위원 부서별로 다 있기 때문에.....,국장님에게 답변을 구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가용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개략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포괄사업비라든가 다른 것도 집행할려고 하면 10%를 절감해 두고 그 다음 부터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들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예산의 절감이라는 자체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좋은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절감된 그런 내용으로 절감돼야지 맹목적으로 예산을 배당하고 나서부터 개략 10%를 절감한다고 떼어 놓고 하고 집행하고 또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심의할 때 과다 예산책정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 시에, 이거는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4005페이지에 보면 도시정책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절반이나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과장님께서 안 쓰신 거예요? 업무를 안 하셔가지고 남은 겁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겁니까?

○손태화 위원 작년 추경 때 정리됐던 부분들 아닙니까?

특별히 도시정책과에만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남았죠?

○손태화 위원 그럼 쓰셔도 되는데 안 쓰신 겁니까?

○손태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정책과에 해당되는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4001페이지부터 4021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전 손태화 위원님의 집행잔액에 대한 언급은 굉장히 적절한 내용으로 저는 판단되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국장님과 관계 부서장님들께서 특별히 유념해야 될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도시정책국 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에 보면 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여비가 한 50% 정도 지출된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아예 지출이 안된 경우도 많고, 공공운영비의 경우에도 잔액이 너무 많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100%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의 한 70% 가까이 이런 현상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처음부터 너무 과다하게 사업을 편성해서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5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거는 특별회계죠?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허가민원과.

○위원장 김종대 지금 우리가 4001페이지보다 4021페이지까지 먼저 하시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내용입니다마는 창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이 4653페이지부터 4669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전에 일반회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03페이지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확인만 하겠습니다.

용역 이 부분은 지금 통합된 이후에 용역이 들어간 거죠?

○이옥선 위원 제일 윗줄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말씀입니까?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창원 도시관리계획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이옥선 위원 예.

○이옥선 위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07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연구개발비 중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되어 있는데 미발생 된 것들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잔액으로 볼 때 액수가 많은데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4007페이지 제일 위 칸에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에서 계획 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요.

연구개발 하겠다고 계획을 잡는 것 중에 시행이 안된 것 아닙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사업이 취소된 것들이 있고요. 중복이다보니까 통합에서 실사를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옥선 위원 2억3,800만원에 대한 내역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4016페이지 중간에 진해 학계마을 공영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5억3,000만원 전체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됐는데 그 이유가.....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회계상으로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옥선 위원 모자란다는 말씀입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집행잔액으로만 남길 것이 아니라 회계상 따로 처리해 놓고 준비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이옥선 위원 그러면 회계상으로 완전히 처리하고 다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상의 처리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401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에 컴퓨터 전산용품 구입 및 수선에서 103만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19페이지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4020페이지 공공운영비에도 보면 컴퓨터 전산용품 구입 및 수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계처리상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이옥선 위원 그 차이가 뭡니까? 부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닐 테고, 팀별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편성의 내용들이 조금 달라져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께서 보충하시죠?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그런 내용이죠?

○위원장 김종대 3개 시가 모여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쉬는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도시정책과 결산내용에 대해서 더 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4653페이지부터 466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바로 연결되어 있지를 않아서 혹시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이렇게 넘어가시고 특별하게 얘기할 게 있으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4697페이지부터 470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마산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4701페이지부터 4704페이지까지 창원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나 지적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4705페이지부터 4709페이지까지 마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특별회계, 이어서 진해 기반시설 특별회계내용인 4711페이지부터 471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진해 기반시설특별회계 내용도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진해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 자체가 작지 않습니까? 진해시에 있을 때부터 이 정도의 규모였거든요.

1억에서 한 8,000만원 이런 정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존치가 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일반회계로는 안 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알겠고, 그 다음에 마산도 그렇고 창원도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각 시의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그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잠시 쉬고 싶으시면 정회해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에 대한 결산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023페이지부터 4038페이지까지 주택정책과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정일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25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무상귀속 등기이전 수수료 국유재산은 어떤 걸 말합니까?

○전수명 위원 이게 시티세븐 말하는 겁니까?

○전수명 위원 우리가 보통 국유재산이라면 재정기획부 땅 이런 부분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등기이전비는 안 들어가죠? 수수료만 들어갑니까?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건축사업자 현황판 제작 사무관리비 그게 약 70만원이고 그 뒤에 4026페이지에 보면 건축사업 현황판 제작비 그게 한 100만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틀린 점이 뭡니까?

○전수명 위원 통합 이후 1년이 됐는데 그 때 사업현황판 제작비가 지금 올라옵니까?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4026페이지 공동주택 건축사업 관련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약 450만원 그 다음에 4028페이지에 보면 대형 건축사업 관련 출장여비 9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그게 한 900만원 되거든요.

이것도 지금 창원, 마산, 진해 다 합친 것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공사감독은 어디어디 말씀하십니까?

○전수명 위원 과장님, 건축현장 감독 나갈 때 보통 몇 급이 나갑니까?

○전수명 위원 공무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과장님 이하 공사감독관으로 나가면 공직자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현장감독관으로 나가십니까?

○전수명 위원 거기 전문분야가 되는 분이 나가실 것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왜냐 하면 이런 부분에 감독관으로 나가시면 잘못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물론 여비도 원활하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출장여비를 잘 쓰겠지만 거기에 감독관 나가시는 분이 현장에서 지휘를 잘 하셔야 민원이 안 올라옵니다.

출장비 이런 것을 시의원들이 묻는 것은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여비야 얼마든지 써도 되지만 일단 민원제기가 안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정영주 위원님께서 계속 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4035페이지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이 마산, 창원, 진해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진해가 유독 환급금 사고이월금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승계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은 부동산 같은 데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막상 환급을 받겠다고 증빙서류를 해 오는데 증빙서류가 부족하다 했잖아요?

제가 인터넷상으로 증빙서류가 뭔지를 보니까 저도 증빙서류를 읽어보다가 복잡해 가지고 차라리 환급 안 받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서류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이게 확실하면 물론 서류로 답을 해야 되겠지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환급 통지안내문 발송을 좀 더 세밀하게 정말로 돌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자세로 일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진짜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어서 이성섭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김동하 도시정책국장님과 제정일 과장님 어제 지역민원 때문에 밤늦게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제정일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 관련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아마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내규가 있나요? 규정이 있습니까?

○이성섭 위원 자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다, 본 위원이 작년에 보조금 지급한 내용이고 금년에 예상되는 내용을 확인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500세대 이상 큰 세대에 지원보다는 좀 적은 규모와 노후화 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우선 하는 걸로 조례상 지침에 나와 있는 걸로 봤는데 마·창·진 전체를 검토하다보니까 통합이 되고 나서 진해 지역구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수요가 구 창원이나 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비율로 보면 진해는 한두 서너 개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창원이나 마산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내구연한이 2000년 이후 신축건물이 되어 있는 쪽이라서 지원이 안 되는가 싶어서 검토를 해 봤는데 2007년 이렇게 된 것도 지급된 것도 있고 자전거 거치대부터 해 가지고 시설부분에 많이 투자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물론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나지만 배려를 하고 안내도 있어야 되겠다 아울러 제가 볼 때 는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가음정지구라든지 창원시내에도 그런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이주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의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까지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왜냐 하면 장래에 이주를 해야 되고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갔을 경우에 얼마 안 있으면 새롭게 짓게 되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이성섭 위원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배정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이성섭 위원 위원장께서도 많이 협조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전반적인 호수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조례에 정하는 것처럼 “중복” 이런 배치가 안 될 수 있도록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같이 노력을 해 보십시다. 균형되게,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제정일 과장님, 4029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5,900만원을 했는데 어디에 정밀 안전진단을 한 겁니까?

○손태화 위원 마산 어디를 한 겁니까?

○손태화 위원 어디를 했다는 얘기죠?

○손태화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적으로 시가 정밀안전진단을 어떤 명분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원인이 뭐였어요?

○손태화 위원 결과는요?

○손태화 위원 정밀안전진단 결과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겠죠?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교원동 8-19번지 지상물 철거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시가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손태화 위원 시에서 창고로 이용했다고요?

○손태화 위원 이것도 이해가 안 되네,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 4030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2,067만2천원이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는데 빈집 정비는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3,600만원이나 잔액이 남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빈집 정비지 않습니까?

철거도 되고 보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거를 안 하겠다고 하고 하면 그 쪽이 취약계층일 가능성도 있는데 취약계층에 개·보수를 해 주는데 예산을 사용할 수는 없었나요?

○손태화 위원 목이 정해져 있다고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계획변경 등 사유 미 발생이면 목에 따라서 결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개·보수에서 미집행이 발생했는지 빈집 정비에서 발생했는지, 집행잔액도 마찬가지고

○손태화 위원 다음부터는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예산보조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은 예산이 남으면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어떻든 어려우면 추경 때 전용을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 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쓰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요구하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지나간 이야기지만 앞으로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불용이나 미집행으로 결산에 들어오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4031에 마산 쪽인데 지붕개량에 관한 보조금 지급도 1억2,000만원 중에서 약 한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예산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이게 뭐가 틀리나요?

○손태화 위원 이런 부분도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에 관해서는 특히 마산 같은 데는 금년같은 경우에 민원을 받았는데 한 동에 한 가구 정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치면 한 동에 한 20세대 정도 신청을 했는데 한 세대 밖에 집행되지 않아 가지고 신청은 받아라 해 놓고, 그것도 어느 정도 동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어느 정도 물량이 될 수 있어야 시민들이 불만이 없는데 신청은 받고, 저에게 민원 들어온 걸 보면 20가구인데 한 가구만 집행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오히려 더 해 주고 욕먹는 그런 행정이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이런 수요들을 공동주택보조금사업처럼 이런 것도 예산요구 할 때 동에서 미리 받아가지고 예산 규모를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 것도 행정의 신뢰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신청해서 2대1 정도는 돼야 해명이 되지....

○손태화 위원 이런 자료를 보면 집행잔액도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한 세대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1,600만원이면 약 한 4~5세대는 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산하면서 관계 공무원이 신경을 좀 더 쓰면 혜택이 더 안 가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앞에 질의 다 하셔서 저는 금액도 크지 않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034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430만원에서 지출이 80만원 돼 있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80만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관련한 예산인데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추진단 3차회의 수당지급 해서 8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과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김위원님께서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김석규 위원 그러면 관련근거 찾으셔서 주시고요.

질문할 것 딱 하나 있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너무 어려운 질문은 개별적으로 하시고, 김동수 간사님께서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국장님.

저는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까 합니다.

앞서 손태화 위원님께서 상세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안 드리고요.

빈집정비 관련해서 구 창원시나 마산시, 진해시 지역별로 상세한 집행내 역하고 미집행 내역 있지 않습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20개 동 계획했다가 11개 동은 하고 9개 동은 포기했다는데 그 내역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되겠습니까?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 업무를 찾다보니까 도시재생과로 넘어간 걸로 나온 것 같은데 넘어가게 된 이유라든지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후에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는 게 사실은 도시재생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도시 내 빈집 정비사업이 집행이 안된 이유가 그런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이 과연 일관성 있게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읍·면·동이라는 따로 지역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디에 주력을 해야 되거나 또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도 그렇게 분리되는 것보다는 총괄해서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싶은 생각이 들긴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따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옥선 위원님, 도시재생과장님을 부를까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특별히 말씀해 주시면 배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4028페이지 맨 하단부입니다.

양덕 미소지움 아파트 보도 정비공사인데 이거는 아파트 내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파트 앞쪽의 인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아파트 내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 내용은 정갑식 전문위원이 마산에서 주택과장 하실 때 다뤘던 내용 같네요.

○김헌일 위원 빈집 정비에 관해서 오래 전에 도심이 형성된 그런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빈집정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지역일수록 재개발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건축행위나 수선 이런 것에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손을 안 대고 하다 보면 거기 사람이 거주를 안 하게 되고, 거주를 안 하니까 고양이나 바퀴벌레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쓰레기장이 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결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좀 더 철거부분이나 환경정비부분에 있어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또 쾌적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원지역처럼 아파트가 많은 이런 지역은 그런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데 오래된 단독주택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이런 게 많고, 제가 질의를 할 원래의 내용은 2010년 진해 예산에 빈집 철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3,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산서 찾기가 어려워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환경정비차원에서라도 사람이 살지 않는 오래된 빈집 때문에, 진해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집에 동네 한 가운데 하나 있으므로 인해서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빈집철거에 관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 주시고 또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라는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시계가 11시45분인데 오후까지 할 겁니까? 끝낼 거지요?

○위원장 김종대 그것은 여러분의 의사일정 진행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전에 끝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이 대목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가능한한 많은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룬다 그리고 참여했던 위원들한테 골고루 발언의 기회를 많이 드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의사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간략하게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 사안에 집중해서 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량을 다룰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연구보존 되서 역사가 되고 기록이 남아서 다음에 다른 일들을 하시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반면교사로 삼는 교훈적 내용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량을 많은 위원들께서 다룰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고 하는데 의사일정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와 관련된 결산내용은 이렇게 다뤄도 되겠습니까?

○전수명 위원 과장님, 오늘 답변 잘 하시네요.

403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해에는 120기동대가 있어 가지고 소외계층하고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이런 부분에 주택 개·보수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구 창원, 마산은 어떻게 했고 또 이 부분은 2010년부터 해서 어디서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그러면 개·보수할 때 지붕이면 지붕 전체적으로 다해 줍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기초수급자하고 독거노인도 들어갑니까?

○전수명 위원 소년소녀가장은요?

○전수명 위원 단지 기초생활수급자만.....,

○전수명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36페이지에 보시면 진해시청 옥상녹화사업이 7,5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이것은 순수한 도비 아닙니까?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죠?

○전수명 위원 그래서 지금 구 진해시청 같은 경우는 위에는 행정동이 있고 밑에는 민원동이 있고 2개 동이 있거든요.

녹화사업을 행정동에 해 놨습니까? 민원동입니까?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전수명 위원이 질의한 진해시청 옥상 녹화사업, 이게 사업은 했는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위원장 김종대 구청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손태화 위원 녹화사업까지도 거기서 관리합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녹화는 거기서 했는데 녹화사업이라는 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예산 8,000만원 같으면 큰 금액 같은데 사후 관리금액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면 도에서 보조금을 계속 주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이런 사업을 잘 고려해야 되는 게 뭐 하나 하라고 줘 놓고 주는 그 자체만 가지고 덥석 물었는데 사후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없어 가지 고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도에서 내려올 때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주택정책과 특별회계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723페이지부터 472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23페이지부터 472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별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주시죠.

2개의 특별회계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주택정책과 내용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특별회계 보고서 2페이지에 보시면 재무상태표에서 미수금이 2009년과 2010년을 비교해 볼 때 거의 2배 정도 늘어난 걸로 나와 있는데 유동자산에 세 번째 미수금 있죠?

그 부분이 2009년과 비교해 볼 때 거의 2배나 늘어난 상태인데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미수금이 이렇게 늘어났을 경우에 어쨌든 유동자산은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볼 때는 절반 이상 미수금이 늘어난다면 회계상으로 운용하기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는지 진단이 되면 해결방법도 나오겠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실 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더 문제는 우리시의 예산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그 분들 자체가 임대보증금을 낼 수 없는 상태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낼 수 있는데도 안 내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진단이 됐을 때 실제로 임대보증금 자체를 낼 수 없는 상태라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맞을 것이고....,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작은 액수가 아니고 다른 자료를 보니까 계속 누적이 되어서 오더라고요. 시영아파트 쪽에서.

그렇다면 나중에 그것이 또 임대단지가 예를 들면 새로 재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옥선 위원 임대료 체불현황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가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할 때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공통적인 행정사무감사 이런 내용 할 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이옥선 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자료를 대체적으로 보고 처음 느꼈던 게 시에서도 다소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현상이 만연할 수 있도록 방치를 해 놓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사실상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상당히 떨어지는데 나중에 이게 누적되면 자기네들이 상환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게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시가 떠안고 그분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될 그런 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시도 어려워지고 그분들도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그 때 자료를 보니까 몇 세대인가를 다른 쪽으로 내보내는 식으로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고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도 안 되는데 나가서 있을 데도 없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걸 방치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내몰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미 벌어진 현상은 어쩔 수 없겠지만 차후 시가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 분들도 내야 될 돈에 대한 적체현상이 안 생기게끔 잘 이끌어가는 것이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화근을 더 키우지 않는 그런 노력을 시에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정책과 소관의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네요.

○이옥선 위원 지금 창원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개나리 시영 임대아파트와 관련한 회계죠?

○이옥선 위원 그런데 건설 중인 자산 항목에 보면 북면 감계지구의 시영 임대아파트....,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이후에 시영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개나리 임대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회계가 전용된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정책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4039페이지부터 408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허가민원과와 관련된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허가민원과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창원이 통합되고 나서 창원 재정자립도가 48%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전국 지자체 평균 자립도는 51.9%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자료를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속기록에 남기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창원시가 준 2010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보면 다른 것들은 자료를 바로바로 받았는데 66페이지, 67페이지를 보면 위탁 대행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상세자료 요구하고, 특히 행사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물론 통합 이후 행사가 많이 생겨서 그렇다 하지만 54억 정도 행사비가 늘어난 걸로 자료가 제출돼 있거든요. 그 54억 행사비가 늘어난 자료 요구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기 보면 10억 이상 이월사업비가 생긴 현황 있잖아요. 도시건설위원회,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투융자 심사 받은 자료 그 다음에 설계 변경된 사업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문위원님, 조금 전 정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도 재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특별하게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사비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와 관련된 투·융자 심사 내지 설계변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한 내용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 4050페이지 쯤 해서 얘기하시려고 하다가..., 그러면 전수명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404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041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홍보현수막, 입간판 제작 있죠?

한 34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공시지가 할 때 현수막 제작비죠?

창원시는 보통 현수막 게시대가 5미터거든요.

폭은 60내지 90을 하고 있는데 세액까지 포함해 가지고 보통 얼마 받고 있습니까? 5미터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보통 5만원, 4만4천원 이래 받고 있습니다.

5개 구청에도 공시지가 개별홍보 해 가지고 현수막을 많이 붙이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은 창원시 본청에서만 하는 금액입니까?

○전수명 위원 뒤에 계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전수명 위원 보통 1년에 몇 번 합니까?

○전수명 위원 전반기, 후반기 합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5개 구청이니까 10번이네요?

본청에서 안 하죠? 이 비용 가지고 됩니까?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앞에 몇 개 과가 지나가서 허가민원과에 이 사항들만 제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예산집행이 덜 됐다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4041페이지 공공운영비, 4042페이지 국내여비 그 다음에 4044페이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다른 것은 빼고 공공운영비하고 여비 부분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53페이지 공공운영비 4054페이지 국내여비, 4055페이지 국내여비, 4056페이지 국내여비, 4057페이지 공공운영비, 4058페이지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4060페이지 공공운영비, 4061페이지 공공운영비, 4069페이지 공공운영비, 4071페이지 공공운영비 이상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일일이 그런 사유를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질 수는 없는데 허가민원과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 다른 부서들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방금 나열한 부분들은 적어도 한 50%에서 많게는 전액 이렇게 집행이 안된 부분들이거든요.

분명히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그 계획 자체가 다 취소가 됐다든지 변경됐다든지 할 것 같으면 전액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묶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처음에 도시정책과 할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가 느낌상 국·과장님들께서 심각하게 안 느끼는 것 같아서 제가 일일이 지적을 하는 거니까 허가민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예산이 이런 식으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5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입니다. 이게 금액 자체는 얼마 되지 않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게 된 사유가 조금이라도 사람을 더 고용해서 임금을 지불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게 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사람을 고용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얘기한 빈집 정비라든지 이런 것처럼 최대한 예산을 많이 써서 환경이 좋아지고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예산을 전액 소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4052페이지에 보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브 및 오라클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지급된 게 1,430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 창원시에서 지출된 것이고 뒤에 보니까 마산도 있고 진해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뒤에 보면 마산도 있고 진해도 있네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걸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면 됩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라는 게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경우가 생겼을 때 가능한 겁니까?

○김석규 위원 저도 그런 거라 생각해서 결산이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창원같은 경우에 1,430만원 뒤에 4061페이지 마산 같은 경우에 1,590만원, 진해 같은 경우에 1,790만원 금액이 다소 업체 선정해서 관리하면 비슷해야 되는데 창원하고 진해하고 차이가 3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김석규 위원 토지정보이용시스템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서버를 가지고 있고, 오라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라클 유지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날 정도의 계약입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종대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서버 4개가 통합 창원시에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각 서버마다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죄송하게도 제가 예산서를 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예산이 대략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각 서버마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예산은 거기에 맞게, 같이 통합됐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발주하는 계약금액하고 본청에서 하는 것하고는 또 틀릴 수 있겠네요?

○김석규 위원 넘어서지는 않는데 결산서에 나와 있는 창원, 마산, 진해는 1,400만에서 1,790까지 300~400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이나 향후 예산에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거면 이거는 평균적으로 맞춰서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여전히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지 묻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기계설비의 8%기 때문에 설비 자체의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김석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최근에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일부 해제한 지역이 있으시죠?

○김동수 위원 해제사유가 어떤 사유로 해제하게 된 건가요?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추가로 지금 현재 아파트가격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다고 오늘도 신문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통합의 효과로 그렇다는데 신문의 분석은 그거하고 조금 틀리던데요.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때는 관에서 할 수 있는 규제장치가 어떤 게 있죠?

○김동수 위원 투기지역이라든지 과열지구 이렇게 지정하는 방식....,이런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가요?

○김동수 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전년에 비해 가지고 많게는 30 몇 %, 적게는 10 몇 %씩 뛰고 있고 토지가격도 상당히 뛰고 있는 상황에서 왜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예전 같으면 주택가격이 폭등하면 규제를 해서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정책을 내놨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아무런 그게 없어서 향후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동수 위원 규제가 오래 가서 그렇다, 물론 분석에 따라 틀리겠지만 지금 현재는 공급물량이 절대적으로 달린다 그런 문제가 가격 오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분석했더라고요.

그거하고 덧붙여서 허가부서하고 관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도시 개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에서도 관계하시고 허가민원과에서도 관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나간 것은 차치하더라도 향후에는 좀 더 한 발 더 빠르게 대책을 강구해야 지금같이 이상하게 가격이 오르는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김종대 그 내용은 주택행정을 다루고 있는 주택정책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면 좋겠네요.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자료 2개만 요구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공급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설계변경한 내용 기존 대형이나 중대형에서 소형으로 바꾼 설계변경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김영일 과장님, 토지거래 관련해서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어떤 걸 적발했을 때 보상하는 겁니까?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이거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그러면 건수로 하면 2건에서 4건 정도 되네요.

○김동수 위원 창원, 마산에 100만원씩 돼 있던데, 그리고 아까 처음에 물었던 것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토지가격이 이상하게 변동이 심하면 일단 지자체에서 도로, 도에서 또 행자부로 이렇게 허가지역으로 묶는다든지 투기나 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걸 기초단체에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절차가 그렇지 않은가요?

○김동수 위원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주택정책과장님, 이거는 제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나봐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판단이 될 거고, 또 그게 판단이 선다하더라도 시에서 뾰족한 대책은 없지 싶은데 참고를 하십시오.

우리 진해가 가장 대표적으로 주택값이 특히 아파트값이 중대형 평수는 1억에 가깝게 소형 평수는 5,000만원 정도 가깝게 이렇게 올랐는데 그게 %로 따지만 어느 정도냐 하면 50% 내지 한 30% 정도의 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불과 6개월 사이에 이렇게 상승이 됐거든요.

그런데 미확인된 풍문에 의한다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긴데 투기세력들이 작용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투기세력이 지금은 일단 진해에서는 다 빠져나갔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투기세력에 끌려다니 는,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지 않은 진해가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나도 사야 되겠다는 그런 일종의 따라다니는 그런 부류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 막차를 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느 누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은 타 지역으로 빠졌다,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까지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는데 또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나는 시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확인한 부동산 업자들의 이야기로는 최고 정점에서 2~3,000만원 정도 빠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앞으로의 어떤 추이를 지켜보면서 창원시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한다면 조금이라도 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집값이 올라 가지고 하나도 좋은 것 없거든요.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만 좋을 뿐이지 나머지 대다수의 무주택자들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들이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의 주택가격에 대해서 추이를 잘 지켜봐 주시고 대책도 머릿속에서 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말씀인데 이제부터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김영일 허가민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78페이지에서 4079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형질변경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채석 및 복구관리 지원 이런 내용이 마산과 진해가 나와 있는데 이게 채석이라는 게 석산입니까? 채석장입니까?

○이성섭 위원 그러면 통합 창원시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이성섭 위원 장소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형질변경 관리와 관련해서 출장을 많이 나가시고 하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채석장 허가가 종료되고 나면 복구를 하죠? 지금도 당연하게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성섭 위원 지금 보면 채석장들이 실제적으로 무단형질변경을 기존 허가구역을 벗어난 행위를 많이 하고 있고 출장을 나가시니까 복구와 관련되어 있는 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복구를 잘 안 하더라고요.

단차가 많이 생기고 복구를 주기적으로 일단 채석을 하고 나면 일부 구역에 복구를 하고 또 채석을 하고 이런 절차가 갖춰져야 되는데 예치금만 넣어 놓고 채석장 허가기간이 있다 보니까 복구를 잘 안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흉물스러운 장소로 보통 보면 채석장이 많이 대두되고 석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성섭 위원 하여튼 주변경관과 같이 어우러지게끔 사실 일반수종의 식재는 거의 활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울러 채석장에서 채석행위를 하고 나면 단차가 많이 생기는데 그 외곽도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고 낙하나 떨어지는 일이 문제가 안 생겨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허가가 지금 기 나 있는 쪽의 현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 잘 몰라서 자료를 제출한다 했는데 이게 또 있어서, 제정일 과장님, 주택정책과 특별회계에 보면 10페이지에 생태주거단지 추진위원회 운영비가 687만6,260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 4034페이지에 있는 80만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생태주거단지추진위원회라는 게 조례로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까?

○손태화 위원 이게 어떤 위원회입니까?

세입세출 회계 4034페이지 아까 질의한 80만원 김석규 위원이 한 건 질의했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에서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추진 3차회의라고 돼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것 같은데요?

○손태화 위원 아는데, 주거단지 추진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위원회 운영비가 687만6,260원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특별회계 세항별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687만6,260원이 위원회 운영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 80만원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거단지 추진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생태주거단지 추진위원회 운영비 687만6,260원 지출내역서하고 회의기록하고 그 다음에 4034페이지 수당지급 80만원에 대한 내역하고 회의 끝나고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80만원에 대한 것만 김석규 위원님이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쪽에 있는 세항 설명서 있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과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의사일정을 내가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부대협력과만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4085페이지부터 409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부대협력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은 안계시고 부대이전담당 조일암 계장님께서 나와 계시죠?

앞으로 나와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함안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로 39사단이 오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사격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계속해서 부대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방금 그 부분하고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사화기가 39사단에서 직사화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함안에 설치한다는 것은 다른 쪽에 있는 것을 이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함안으로 이전이 안 되니까 창원지역에 그게 그대로 존치되어서 사용하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39사단은 이전이 다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위원님.

○이성섭 위원 그러면 직사화기는 배제가 됐고 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성섭 위원 타 지역이면 어디입니까?

○이성섭 위원 최근에 토지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감정이 다 종결된 걸로 알고 있고 토지 편입된 소유자들 말고 반대추진위원회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성섭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그 쪽 토지가 편입되는 쪽 반영되는 쪽의 사람들은 거의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일부 함안시민단체 내지는 주민들 일부에서 39사단 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군사보호시설이 설치가 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주변을 이용하는데 제한적이지 않겠나, 군사시설로 인해서, 이래서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시의 현안사업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대협력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잘 해서 이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라든지 유기적인 보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시하고 함안군하고의 유기적인 역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39사단장이 바뀌었죠?

○이성섭 위원 하여튼 그런 유기적인 역할이 있어야 되고, 저게 책임자가 바뀌고 나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협의를 해 놓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발생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함안군하고 유기적인 역할을 해서 조기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4089페이지 밑에 보면 창원 부대이전에서 운영비에 “00부대 이전사업 기본계획 등 심의위원 수당 지급” 이런 항목이 나오는데 이 “00”이 군사기밀 이런 게 부대협력과는 많아서 발언하기가 불편한데 명곡동에 있는 게 맞습니까?

○김석규 위원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감사 때 발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와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하셨으면 회의록이라 든가 심의자료, 회의결과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라서, 그 자료를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 말씀 드릴려고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수고 많습니다.

408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9사 이전 부분에 대해서 2,2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다 지원하는 겁니까?

그 인력들이 함안에 가서 움직이는 걸 왜 우리 창원시에서 다 지원하는 겁니까?

○전수명 위원 2,200만원 이겁니까?

○전수명 위원 업무추진비부터 해 가지고 보상실태조사비, 묘목 일제조사, 시간외 근로수당 전부 다 우리시의 예산으로 집행하네요?

○전수명 위원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지금은 민간사업자 돈이 들어왔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2010년 6월부터 들어왔네요?

○전수명 위원 들어온 금액은 말할 수 없죠?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4088페이지도 보시면 기본예산안으로 500만원 잡혔는데 거기도 보면 함안이주대책위원 간담회 경비 지급 해 놨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함안 군북에 있는 그분들 이주대책 간담회할 때 전체적으로 창원시가 경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썼네요?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함안 이주대책 간담회 경비 밑에 원도심 재생 성공사례 민간인 실비지급 이게 뭡니까?

○손태화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했는데 왜 여기 예산을 사용했죠?

○손태화 위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긴데....

○위원장 김종대 예산을 전용했다는 뜻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손태화 위원 국장님,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김종대 이래 합시다.

이 시간에 그걸 또 심도 있게 이야기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자료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게 왜 불법으로 전용이 됐는지 어떤 근거를 갖고 됐는지 따져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대협력과 부대이전사업기금 지출승인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몇 시까지 갖고 올 건지....

○위원장 김종대 도시정책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못 받은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료요청 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김석규 위원님 했고 특히 정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까지도 오늘 시간을 넘길 이유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내로 내용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산회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회됩니다.

2차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