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연도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신항 건설에 따른 항만공사의 전횡을 먼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신항 조성계획은 부산 북항 수심이 7m에서 10m로 낮아 대형화하는 선박을 수용하기 어려움에 따라 신항을 조성하면서 신항 조성에 따라서 항만공사는 도심의 부산 북항 중앙 제1부두에서 4부두 일대 152만 7,247제곱미터에 친수공간과 상업 및 문화시설, 크루즈터미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센트럴 베이라 부르는 이 곳은 항만시설지구에는 복합항만지구, 해양문화지구, 정보기술영상전시지구, 복합도심지구, 상업지구, 업무지구에는 해수부 지원 9,200억원과 민자를 포함해 8조 5,190억원이 투입됩니다.

항만공사는 북항 재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31조 5천억원에 이르고, 연 12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항재개발사업지와 부산역을 가로지르는 충장로 1.8킬로미터 구간을 지상은 공원화하고, 4차선 도로를 지하로 건설하는 것으로 2,314억원이 투입됩니다.

진해 신항을 조성하면서 두 지자체간의 개발사업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해지역은 신항을 조성하면서 깔따구 피해와 어민들에게 부관이라는 꼬리표만 달렸습니다.

어업보상 토지 문제는 11년이 지나 집단민원을 야기해 현재도 시청 앞에는 농성중입니다.

신항과 연계한 개발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난 5월 3일 제2신항 입지가 진해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진해지역에는 항만공사가 북항에 있는 잡화시설물을 지속해서 진해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덕도의 LNG벙커링 연도 이전사업과 고압가스 저장소 이전, 봉래동 물양장의 바지선 이전, 유해물질 저장소 설치 등을 추진하면서 창원시민과 갈등을 유발한 항만공사가 이제는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을 축소,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원시가 제2신항을 포함한 부지 90%를 제공함에도 항만공사법으로 보장받는 창원항만공사 설립이나 항만정책국을 신설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신항 조성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과 조직을 재정비해 대응팀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2015년 용역결과 원안 추진을 위한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수부와 BPA가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인 사업이원화 변경계획에 적극 반대하며 2015년 용역한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1년 12월 국토해양부는 해양수도 부산의 워터프런트 개발과 랜드마크 조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2012년 7월 신항의 해양문화공간조성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2014년 12월 부산항 건설사무소 제3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업무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 ? 채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만공사는 2015년 6월 25일 용역비 2억 8,600만원을 들여 신항의 연도 활용방안 검토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16년 국정감사 답변과정에서 우예종 항만공사 사장은 진해 연도에 해양문화공간을 짓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다고 답하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남기찬 현 사장도 연도에 해양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6년 9월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을 수정 ? 수립하는 용역에 착수하여 항만공사는 용역을 통해 방문객의 편의제공과 서비스 공간 확보를 위해 향후 항만 내 위치할 진해 연도를 해양 문화공간조성 사업의 최적지로 결론짓고 확정하였습니다.

최근 BPA 권소현 부사장은 현재 부산항 건설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29일 진해구청에서 열린 정책보고회에서 연도에 랜드마크 시설을 설치하고, 가덕도 고직말에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해양문화공간사업을 이원화해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좌측은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 2015년 최종 용역보고 시 담겨있던 시설물과 사업비입니다.

우측은 항만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축소한 연도의 시설물과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013억 9,300만원에서 720억 8,6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공사비는 819억 3,800만원에서 355억 3,600만원으로 46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물 중 전망타워, 모노레일, 항만연수원은 사라졌습니다. 항만연수원과 전망타워는 연도사업의 핵심 시설물입니다.

항만공사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변경은 부당함을 넘어서 국가행정의 공신력을 추락시키는 행위로 창원시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는 신항을 조성하면서 부산시와 창원시의 지자체간 동반성장을 도모해야 함에도 지자체간 심각한 갈등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진해 연도 랜드마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창원시의회는 창원시민과 함께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연도에 대하여 당초 수립한 용역결과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합치된 의사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 이행 촉구 결의안

(박춘덕 의원 등 12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박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 이행 촉구 결의안을 박춘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제품 조립 및 가공기술이 세계적으로 평준화되면서 소재가 그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소재개발은 민간이 담당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커서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대표적인 국가전략 분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소재개발을 지원할 독립법인의 연구기관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기계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재료연구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부설기관의 위상으로 소재기술 혁신을 선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는 2007년 설립 당시에 독립을 전제로 일시적인 부설기관 체제로 설립되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침체에 빠진 경남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기술혁신의 거점기관으로서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인 박완수 의원님과 고 노회찬 의원님이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관련 법률안을 1건씩을 각각 발의하였으나 법률안 심의를 위한 정부출연연구소 부설기관의 원 승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상임위에서 심의가 보류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정부출연연구소 부설기관의 원 승격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된 부설기관 및 운영가이드라인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원 승격 기본요건은 적정규모와 경과기간의 충족이라는 2가지 요건입니다.

재료연구소는 이 2가지 기본요소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국회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조속히 관련 법률안 심사를 제기하여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승격이 창원경제 부흥에 보탬이 될 것이라 확신하기에 저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

(이우완 의원 등 11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이우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을 이우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국 청산강철 부산 투자유치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정의당 노창섭 의원입니다.

중국 청산강철 부산 투자유치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공식보도된 바와 같이 중국 청산강철그룹이 부산 미음산업단지에 연간 60만톤 규모의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신설을 위해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어 부산시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가 투자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중국 청산강철그룹은 전세계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총 3천만톤 중 1/3에 해당하는 천만톤을 생산하는 세계 1위의 기업이며, 스테인리스강 원자재 제조사로 국제가격 대비 30% 저렴한 인도네시아의 니켈광석을 사용하는 저가 생산을 무기로 세계철강시장을 잠식하여 세계 철강산업 시장을 교란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중국은 청산강철의 인도네시아 제품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렸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149건의 반덤핑 판정 및 예비 판정이 내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이미 공급과잉 상태인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업계가 청산강철의 저가 열연사용과 부산시 세제혜택을 무기로 냉연제품을 대량 판매할 경우 국내 수요 전체를 잠식하여 국내업계는 도산위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며, 5천여명에 달하는 업계 노동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철강산업은 국가산업의 쌀이 되는 기간산업으로서 미국은 자국 내 사업보호를 위해 철강쿼터제를 도입하였고, 중국도 자국의 철강산업 보호와 시장안정화를 위해 청산강철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부산시가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중국 청산강철의 국내 유치를 검토한다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국내 철강산업 파괴와 5천여명의 실업자를 양산하게 될 중국 청산강철의 부산시 투자유치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창원시 의원 44명 전의원이 공동 발의한 만큼 본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반드시 중국 청산강철의 부산 투자유치가 백지화되어 철회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국 청산강철 부산 투자유치 철회 건의안

(노창섭 의원 등 44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노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국 청산강철 부산 투자유치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국 청산강철 부산 투자유치 철회 건의안을 노창섭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에 나가셔서 고생하고 계시는 허성무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구점득 의원입니다.

창원시의회는 네이버가 모바일 뉴스콘텐츠서비스에서 지역언론을 배제하는 등 언론의 다양성과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지역언론 배제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네이버는 올해 4월부터 모바일 뉴스콘텐츠서비스의 언론사 구독 설정기능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지역 언론사의 뉴스 유통을 사실상 막고 있다. 더불어 올해 2월부터 인공지능을 앞세운 자체검색 알고리즘 변화로 지역언론 뉴스콘텐츠를 검색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인터넷뉴스유통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지역 언론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와 같다. 또한 네이버가 지역언론을 배제하는 행위는 한 기업체가 지역뉴스 유통과 소비까지 사실상 통제하는 것으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협하는 것이자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민의 염원인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사는 곳과 관계없이 지역뉴스나 내 고장 소식을 접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네이버는 이를 역행하고 있다.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는 지역민의 정보접근 기회를 차단하고 여론형성 기반인 지역언론의 존립 기반조차 위협하는 행위로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105만 시민과 함께 디지털 권력으로 군림하며 지역언론을 차별하는 네이버에 지역언론 배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한다.

하나, 창원시의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영역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데도 네이버가 이에 반하며 지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지역을 디지털 황무지로 전락시키는 언론배제를 즉각 중단하고 모바일 뉴스서비스에 지역언론을 포함하는 방안을 찾기를 촉구한다.

둘, 창원시의회는 네이버 등 포털 운용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인터넷뉴스 유통시장에서 지역언론을 배제, 지역정보 차단, 지역정보를 무시하거나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지역과 중앙이 상생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마련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셋, 창원시의회는 지역언론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네이버가 정부, 지역언론, 지역민 등이 참여하는 폭넓은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건의문의 제출처로는 대통령 비서실,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네이버 주식회사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건의안

(구점득 의원 등 11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구점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구점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선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찬호 박선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찬호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 있습니다. 의장님)

질의입니까, 반대 토론입니까?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반대 의견입니다.)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한은정 의원님 죄송합니다.

회의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예)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대 의견 있습니다.

저는 사파, 상남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은정입니다.

지금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저희 지역구 내의 유권자이지요. 선출직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유권자이신 해병전우회 회원으로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세금을 받는 창원시의회 의원으로서 그 역할에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반대의견입니다.

우리시는 이미 지방재정법 그리고 창원시보조금 관리 조례 또 있습니다.

창원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해서 현재 해병전우회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과인 자치행정과의 자료를 받아보면 2015, 2016, 2017, 2018 그리고 현재 2019년까지 예산 집행하고 또 예산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합산하면 1억 2,380만원, 정확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그런 근거들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시에는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2019년 3월 기준으로 보면 창원시 자원봉사자 수는 26만 4천을 넘었고, 또한 그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보면 2,219개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105만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25%가 자원봉사자에 해당이 되고, 인구의 1/4이 자원봉사자인 셈입니다.

해서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병전우회 지원에 대한 목적, 정의, 지원 대상사업, 포상, 그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들과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병전우회가 지역사회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행복한 창원시를 만들어가는 그 중심에 해병전우회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주된 결성 목적은 해병대를 전역한 사람들의 친목모임이라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다른 친목모임에서도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공헌을 이유로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 의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입법과정은 형평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해마다 해병전우회에 대해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지원이 부족하거나 미비하다하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창원시의회에서 논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면서 이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한은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반대 토론이 있었고, 이번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손태화 의원님 찬성 토론이십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태화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상정된 해병전우회 보조금 지원 조례에 관해서 한은정 의원께서 반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 조례는 5월 13일날 상정이 되어서 표결 끝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때 다시 6월 26일날 상정이 되어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내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조되는 단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우리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5년 동안에 1억 2,38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잘 보셔야 돼요.

의원님들에게 다 이 책자를 배부해 드렸을 텐데 오늘 안 가지고 오셔서 없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진해에는 진해 해병전우회 창원에는 천자봉 해병전우회, 마산에는 마산 해병전우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가 있는데 2015년도에 300만원을 해병대의 날 기념행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16년도에는 3,58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방범순찰차 구입하는데 3천만원, 그 다음에 순찰활동 보조에 480만원, 캐노피 설치 사업에 100만원, 캐노피사업은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6,5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방범순찰활동에 전년도에는 48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2017년도에는 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3개 단체 합이.

그 다음에 방범순찰차 2016년도에 방범순찰차는 진해 해병전우회에 지원된 같고요. 그 다음에 마산과 창원지회에 각각 3천만원씩 방범순찰차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방범순찰활동으로만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9년도 금년에는 방범순찰활동에 500만원, 그 다음에 해병대 창설 올해가 70주년인가 봅니다. 70주년 선포식에 천만원 지원된 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방범활동 하는데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게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수하게 방범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큰 행사 있을 때 진해에 벚꽃 축제할 때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 단체가 해병전우회입니다.

우리 창원에 있는 많은 축제에 가보시면 정말 거기에서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 자율방범대 활동하고 비슷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하게 하는 활동이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보다 더 큰 활동이 뭐냐 하면 이게 사진인데 오늘 반대 토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심 때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반대를 하자는 게 있어 가지고 사전에 1시 반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배부를 못해 드렸는데요. 이게 요즈음 특별하게 하는 것, 다른 일반봉사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는 풀장에서 기초훈련을 지역별로 3개에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2월달에는 바다여행 교육장에서 한 50명이 장비점검과 기본교육을 했고요.

3월달에는 진동만에 50명이 모여서 해양실습과 적응훈련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각각 한 걸로 자료를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진해 앞바다에서 개해제 및 수중정화작업을 진해연합회에서 했고요.

5월달에는 150명이 창원 귀산동 앞바다에서 개해제 및 수중정화활동을 마산연합회에서 했답니다. 그 다음에 지난 6월달인데 광암 해수욕장에서 80명이 해수욕장 주변 수중쓰레기 수거하는 이런 걸 해양봉사대에서 했다는 보고를 제가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돝섬 해상유원지 8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구산면 앞바다에 수중폐그물 및 쓰레기 수거 이거는 마창진이 같이 한답니다.

그 다음 마산앞바다의 수중 폐기물 수거 및 쓰레기 수거도 10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쿠버 교육장에 연중 행사에 총 결산을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제가 지난봄에 자료를 받은 게 해병전우회에서 자기들이 이런 수중작업을 하려면 어디에서 지원을, 여기 해 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봉사를 하는데 자기들 개인이 갖고 있던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 가지고 수중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봉사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봉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항이냐 하면 산소마스크라든가 스쿠버들이 바다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장비들이 개인장비인데 낡아가지고 이것들을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산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개인이 그때는 자기들끼리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초창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장비들이 낡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은 5년 동안 1억 2,300만원 했지만 자동차 3대, 방범 활동하는데 활동하라고 우리 자율방범대는 지금 전부 다 사주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런 방범활동을 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3대를 사준 거예요. 그거 사 준거를 빼면 실제적으로 3천만원 정도 5년 동안에 나갔는데 그 내용도 보면 1년에 300만원 나가 가지고 뭐를 했다는 이야기인지 보조금이 지원되는지 그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게 진해하고 창원에는 한 300만원,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돼요. 마산에는 지원이 정기적으로 된 게 없습니다.

단지 해병창설 70주년 선포식 이거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일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도 이렇게 선별되어 있고 이런 봉사활동은 다른 데에서 할 수가 없고요. 우리시에서 아마 예산을 들여서 이 분들 봉사하는 것을 만약 돈으로 환산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1년에 수 억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트임차하고 그 다음에 수중장비 임차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단체에 우리시가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한은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허울뿐인 단체도 있고요. 정말 봉사하는 단체도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단체들 중에 일부가 이 단체와 비슷한 활동을 하면서도 조례로 제정되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평성 있게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연간 수 억원이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있는 단체들은 보지 못하시고 정말 우리 창원의 해안선 길이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길지 않습니까?

이런 특수한 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에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정말 제대로 지원해 주어서 우리 창원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이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느냐하면 이 분들이 이 장비가 노후 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강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거를 정상적으로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진상락 의원이 발의를 하시고 저도 공동발의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한은정 의원님의 반대 토론도 저도 일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 주어야 될 때에는 정상적으로 좀 해 주고, 또 아껴야 될 부분들 저희들도 엄청나게 아껴야 된다고 의원들 한분 한분이 우리 창원시 예산을 아끼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정말 해 줄때에는 과감하게 해 드리고, 또 우리가 아껴야 될 부분에는 아낄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이 조례가 원만하게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이 찬성 가결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봉사단체, 일반 봉사단체하고는 정말 틀리지 않습니까?

의원 여러분들의 정말 숙고를 부탁드리면서 찬성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찬호 손태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실시를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기에 의해 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 시작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를 하시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주사는 투표 종료버튼을 눌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4명 중 찬성 21명, 반대 23명, 기권 0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찬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찬호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찬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환경해 양농림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부위원장님 나오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찬호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해양신도시 주식회사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5건의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김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찬호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5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실시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채택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일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백승규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집행기관 업무추진 실태 전반에 대하여 지난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전의원이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현안을 깊이 있게 감사하여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과 합리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88건, 건의사항 34건으로 총 322건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기간 중에 도출된 제반사항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시민복리 증진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처리의견과 상세한 지적 및 조치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5개 상임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백승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를 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7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희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찬호 최희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는 6월 30일자 퇴직간부공무원 중 유일하게 오늘 본회의에 허선도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찬호 허선도 문화관광국장님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수고 많았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4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어 오늘 폐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