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제1차 정례회 일정 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5개 구청,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결산심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 전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서정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 결산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메모 좀 하세요. 4-1 이 책입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4-4, 경륜운영특별회계가 4,685페이지, 기타 경륜특별회계가 4,691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가 4,711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업무, 다음으로 세입·세출 결산 준비하시느라 우리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실장님, 큰 틀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 결산 자료를 보면요, 세입 결산액은 3조 4,140억 3,6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조 5,423억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 올해 결산 자료는요, 세입 결산액은 3조 5,106억 300만원인데 세출 결산은 2조 7,139억 7,600만원입니다.

2016년도와 세입·세출을 비교해 보면 세입은 965억 6,7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세출은 1,716억 6,100만원이 늘어나서 약 2배 가까운 수치로 세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지가 약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 수입보다 세출이 많이 증가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구점득 위원 예, 지출이 늘어난 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예, 제가 이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엊그제 지방신문에 보시면 우리 창원시가 정부 교부세 감액이 제일 많은 걸로 지금 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경남 본청보다도 한 2.5배, 가까이 있는 김해시보다는 한 12배 정도의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 우리 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작게는 우리 가정경제도 마찬가지이지만 벌어들이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런 반면에서 세수의 증대와 국비를 확보하는 데 실장님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더 애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한 마디 할까요.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 4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요. 지금 미수납액이 얼마냐 그러면 350억 5,600만원 넘게 되어 있고요. 지금 결손처리가 82억원 넘게 되어 있는데 결손처리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이 어떻게 9 대 1 쯤 되나요?

○최영희 위원 이상적인 것은 7 대 3이나 6 대 4입니까?

○최영희 위원 예, 그렇게 될 수 있어야 진짜 지방자치가 될 것 같고요.

전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쓴 돈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전에 회의록을 보니까 가야사 복원 문제에 대통령께서 1억을 공모사업을 했던 건이 있는데 저희는 그걸 놓쳐서 2,000억~3,000억 세입을 받지 못한, 기회를 놓친 건이 있어서 이 세입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뭉퉁거려서 써있잖아요.

이걸 좀 더 자세히 기입했으면 어떨까 책자가, 다음번에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좀 자세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감사 준비하신다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책자는 아니고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전년도 비교해서 한 28%나 늘어났어요.

2016년도에는 130억에서 2017년도에는 한 170억 그러니까 한 37억 정도가, 그거 프로테이지로 치면 한 28% 정도 되는데 대충 과오납 되는 과목이 뭡니까? 지방세입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래 내는 세외수입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 지방세에서 28%가 있으니까 지방세 중에서도 혹, 지방세도 몇 가지가 되죠? 담배세라든지 등등 이리… ….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28%나 이게 전년도 비교해서 과오납이 생긴 건 우리 직원님들이 업무 처리를 잘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담당부서에서 많이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결산심사를 할 때 세출 부분은 세목별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세입 부분도 세출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보시면 세정과는 우리 위원회 소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또 세정과를 위원회로 갖는 그 위원회에서는 세입도 심의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관례로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세입 결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질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점득 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결손 부분들이 있거든요.

총괄 세입 결산에 보면 4페이지에 지금 미납 수납액이 지난 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에서 2107년도에 납부 받지 못한 게 355억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또 82억원이나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리는 5년 전부 다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그 기간이 틀립니까? 결손 처리하는 기간이 5년?

○위원장 손태화 통상 5년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장 손태화 그리고 5년 동안 받지 못한 게 350억이었고, 그 중에 82억을 결손 처리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로 넘어온 게 270여억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세입을 총괄하는 본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세입 부분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거든요.

서정두 실장님.

○위원장 손태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결산 심의 자료를 충분하게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리고 특별히 세입 부분은 지금까지 보면 거의 위원님들이 세출 부분만 세밀하게 심사를 하시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세입에 질의를 하면 거의 답변이 조금 전에 위원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그런 정도의 답변밖에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입 결산 심사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연도부터는 결산에 대한 세입 부분에 좀 더 구체적이고 또 거기서 많은 변동사항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관련 부서에 받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리고 결손 부분하고 미수납액이 아마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소관 부서에 우리 기획실이나 기획관님께서 어떠한 특단의, 부서간 회의를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력을 하면 더 미납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을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으로만 이 정도 비율로 이렇게 징수를 해 왔다는 것보다는 갈수록 우리가 세입에 사용될 세출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간부회의나 이런 시정 조정회의를 하실 때 꼭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낭비되는 세입이 없도록 세입 부분에서 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전반에 대해서, 결산 총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메모 좀 하십시오. 결산안 책자 4-1권 85페이지부터 102페이지, 또 129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이며,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4-4권입니다.

4,686페이지부터 4,688페이지까지이고,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4-4권 4,693페이지부터 4,69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4-4권 4,713페이지이며, 통합관리기금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2-2권 1,763페이지와 1,780페이지이며, 지역개발기금 결산안은 1,764페이지와 1,781페이지까지입니다.

책자가 많이 나누어져 있어서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기획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2페이지구요. 일반회계, 과목은 연금부담금 등이고, 2천만원 예산현액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2천만원 그대로 있고 내용을 보니까 의원상해부담금 이래가지고 계획 변경이 됐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주철우 위원 보험 그런 건 아니죠?

○주철우 위원 보험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나요?

○주철우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주철우 위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연구개발비를 집행을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4천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2,050만원, 한 절반정도만 집행을 하셨던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연구 개발을 게을리 하신 건 아닐까요?

○주철우 위원 아, 성과관리 만족도조사를 시정연구원에서 한번하고,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정연구원 예산은 어디서 잡죠? 여기서 잡지 않나요?

○주철우 위원 조금 서로 소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철우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고요. 균형정책이고, 그리고 균형정책추진에 일반운영비 아래 쪽에 보면 예산현액은 3,400만원이고 이것도 지출액이 1,100만원밖에 안 되고, 2,200만원을 남기셨어요. 이거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남겼죠?

100페이지에 균형정책, 균형정책추진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이네요. 세부항목이.

행사 하나를 안 해야 될 것 같은 금액인데 뭘 안 하셨나요?

○주철우 위원 예측이 많이 틀리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이거는 과다계상인데요. 아니, 3,400만원이었고 지출이 1,100이고 60% 이상을 남겼잖아요. 남겼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행사를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안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관님 말씀은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예측을 잘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많이 차이 나는데. 10%, 20%도 아니고.

예산 절감이라는 거는 그냥 10% 때린 거고, 그건 의미가 없는 숫자고, 실제로 2천만원 정도를 사용을 안 한 거죠? 뒤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번에는 행사운영비 1천만원으로 깎아도 되냐고 물어보는데요.

○주철우 위원 하나를 안 했네요. 지역별 발전전략 설명회?

○주철우 위원 다음부터 계획 수립하실 때,

○주철우 위원 치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아무튼 서정두 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답변할 분들은 좀 억울한 면도 있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객관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예산 9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정책개발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쭉 보면 6억 4,700에서 6억 2,500정도 집행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출을 전체적으로 보면 약 97%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 10% 절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시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97% 집행한 데 대해서 조치를 취했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일부분은 타당성이 있었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지요?

○김상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부서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됐을 때는 100% 집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상찬 위원 충분한 타당성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상찬 위원 그러면 다른 데와 비교해서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창원시 예산의 편성하고 집행까지를 관장하는 예산의 컨트롤 타워가 맞습니까?

○김상찬 위원 그렇다면 2017년도 본예산에 보면 수당이 본예산 192페이지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하면서 수당 10만원, 실비 15만원 이렇게 지급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위원회도 수당과 실비를 이렇게 이중으로 지급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이 10만원, 15만원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나중에 확인하시고 저한테 주시고,

○김상찬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책개발비, 일반운영비 사실은 이 항목만 놓고 보면 부서장 업무추진비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알지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이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이거 광역시 승격에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김상찬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광역시라는 어떤 큰 집을 짓겠다고 예산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승인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라는 집은 없어졌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기획관님, 어떤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광역시라는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1997년도인가? 그때 울산광역시를 마지막으로 광역시 추진은 없다고 정부 발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 또 창원광역시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경남도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도지사도 그때 당시에, 속기록에서는 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신없는 짓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일을 추진했다면 추진한 당사자도 사실은 문제이지만 그 주변에 같이 계시던 어떤 참모진에서도 충분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언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몇 십억의 예산을 무형화 시키고 날리고 아무 조치도 없이 이렇게 간다면 혈세를 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상찬 위원 예,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돈을 직원이 써서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직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직원 내일부터 출근 못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리더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는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생겨서는 안 되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 정말로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결정을 하실 때에는 좀 더 신중하고 전체적인 나라의 분위기를 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책 때문에 일자리나 지금 제조업이 다 무너지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광역시라는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갔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지금 살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따갑게 시에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국책사업에 가까운 큰 사업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상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행정과나 구청 업무에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산을 편성하는 게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올리실 때 예산 편성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며칠 전에 경기도에서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자 그러니까 한 28억 정도, 서버 구축이요. 이거를 하자 하니까 국·공립어린이집 771개를 대상으로 민간은 자율 참여하자 이래서 지금 문제가 있긴 한데 이재명 지사는 계속 이거를 하시겠다고 하거든요.

창원시도 이거를 도입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감사결과 자료 같은 걸 보니까 구청 어린이집 회계부정이 어디는 3억, 어디는 2억 이렇게 많아서, 이게 사실은 세입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려면 시스템인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희 위원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 창원시도.

○최영희 위원 예, 비용은 28억,

○최영희 위원 쓴 총액만 입력하게 되니까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하지 않고, 나중에 다 집행되고 나서 문제가 되면 또 결산할 때 문제되고 이런 건이라 미리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런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87페이지 봐주십시오. 87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부서에 연락을 드렸어도 되는데 제가 미리 그러지 못해서요.

2017년 매니페스토 관련 제작에 4,600만원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매니페스토에 대한 얘기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실천된 공약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여쭙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비용이 이렇게까지 큽니까?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88페이지 봐주십시오. 88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중간쯤에 금액은 많지는 않으신데요, 시정역량강화 관외출장여비라고 되어 있어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추상적인 제목을 달지 않아 주셨으면 해서요. 사실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다 시정역량강화인데 사실 이렇게 하면 어느 건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 말씀 부탁드리고요.

93페이지 봐주십시오. 좀 전에 광역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실패했지만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광역시 관련해서 예산집행 현황을 각 부서에 업무보고 차, 감사 전에 부탁을 드렸던 건은 총 17억 4,865만 3천원을 쓰셨다고 해서 각 부서별로 돈이 이렇게 왔는데 이게 이 세부내역하고 맞지가 않아서 여쭙거든요.

여기 보면 광역시 추진비용이 6억 5,447만 8천원에 대한 자료는 제가 청구해서 받았는데 안 맞는데 일반운영비에 사실은 7억 9천만원도 사실은 추정비용으로 보이고, 그래서 광역시 승격 보고서 및 범시민 전진대회에 지금 이거에 보면 3,217만 3,360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 아래에 또 보시면 광역시 행사 지원 구청 재배정에 1,748만 4,500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광역시 집행현황 이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그게 75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자료가 진짜인지, 주신 자료랑 맞추셔서 한번 이거를 따로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보조금 맞는 거는 뒤페이지 94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조금 창원광역시 승격추진 기반사항에 4,800만원을 쓰셨다, 이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기타에 다른 게, 많이 다릅니다.

○최영희 위원 추후에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이 실패했던 정책이든 성공했던 정책이든 예산집행 현황을 달라고 했을 적에는 이렇게 약간 기만적인 이런 걸 주지 마시고, 좀 정확한 걸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겁니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세요? 아, 정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부서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지난해에도 결산 심사 때 지적된 내용인데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집행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83.3%인데 2015년도에 86.3%, 2016년도에 84.7% 이게 전년도보다도 한 1.4% 정도 집행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예산을 주고도 사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결산 감사 때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제가 전년도에는 결산감사 대표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게 1.4% 같으면요, 우리가 한 2조원 정도 규모로 보면 1.4% 같으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시중에 돈이 돌아야 되는데 안 돌고 있다는 거예요. 금년에도 똑같은 지금 사항으로 보면 그런 사항들이 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불용액이, 80% 넘는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도에 환경정책과에는 13억원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성청소년보육과에 1억 8천 예산을 줬는데 1,600만원 쓰고 91%가 남았어요.

그다음에 해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억원을 줬는데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산을 잘못 반영한 건지 그런 사항들이 지출할 사항들이 없었는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산이 사장이 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이게 우리 위원회 전체 건은 아니지만 예산 심사하실 때 요구한다고 다 이렇게 줘놓으니까 이런 사항이 생기는데 아마 이거 계속 가면서 늘어나는 이런 불용액들에 대해서 그 부서들은 면밀한 사업 계획 없이 사업을 요청한 사업비가 있는 부서들은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사항이 안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이월사업비 쪽에 보면요,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명시이월이나 이런 사업비 쪽에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사장이 되고 있어요.

물론 계속비사업이나 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에 있어서 이월사업비가 627건에 3,558억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우리 전체 사업비로 보면 3,500억원이 이월된다고 하면 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업비에 있어서 이월되는 사업비라든지, 계속비사업은 이월되거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거 통제를 해야 됩니다.

실장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그 답변 중에 정말 보상이라든가 어려운 난제가 있어서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닌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대비 80% 이상 불용처리 되는 부분, 예를 들면 건설도로과에 구 39사단 정문 보행 육교를 설치하겠다는 게 언론에 떠들썩하게 났었습니다.

그거 처음 듣는 사람들이요, 다 저거는 안 될 거라는 거를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입안을 해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했었는데, 결국은 10억이라는 돈이, 아, 1억인가? 설계비였던 모양이네 1억이면, 이런 부분들이 100% 지금 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보상을 위해서 돈이 나와 있다가 계속비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그것도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말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예산이 50%도 만약에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아, 다음 연도에 다시 반영하고 다른 데다가 이래 쓰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80%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는 좀 특별하게 패널티 성격의 어떤 예산 심의를 좀 더 까다롭게 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이런 게 안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만 80% 이상 예산금액만 47억원이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이런 부분만 제대로 관리했어도 이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위원 여러분들께서, 실장님이 전체적인 부서 관장은 아니시지만 이런 감사,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위원회에서도 하지만 감사한 자료들을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시장님이 어떤 용단을 내리셔서 좀 차후에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야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안 올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꼭 명심해 주시고, 우리 최영희 위원님, 보충발언하실 거 계시다하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일단 219까지 질문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 219까지 질문.

○위원장 손태화 기획예산실 전반에 대해서 다 질의 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저희 시에 청년센터라고 있지요?

청년지원센터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 이게 지금 도에도 청년네트워크 형성한다고 해서 참여를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청년센터가 특정단체에 의해서만, 특정멤버로만 약간 점유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지금 99페이지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따로.

○최영희 위원 그 전에 결산 내용과 앞에 하신 거에 대한 자료도 그리 가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 그러면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132페이지 봐 주십시오. 132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시청 홍보가 금액은 작거든요. 651만원.

이게 시정 홍보를 651만원이면 이게 한시적인 운영인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던, 광역시 홍보였는지 어느 쪽 지역인지 궁금합니다.

○최영희 위원 금액이 작은데 그러면 이게,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공기관등에 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비가 1억 3천만원 있거든요.

사실 이건 무슨 자립형고등학교 이런데 기숙운영비보다 금액이 작은데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단체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영희 위원 아, 공모사업입니까?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의 어떤 평가기준도 있으시겠네요?

○최영희 위원 예, 그 선정기준이나 그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155에서 157페이지 여기 보면, 이게 보면 속상한 부분인데요.

155페이지 집행내역 사무관리비 쪽을 보면 창원과학관 관련 매분기 3억씩 나가고, 사실은 월 1억 나가는 걸 여쭤보니까 시설관리 SM에, SM하고 사실은 싸이엑스는, SM은 페이퍼회사니까 싸이엑스랑 같은 회사인데 SM에 4천만원, 인건비가 3천 나가고, 1천만원은 시설비로 비축을 한다, 전시관리는 싸이엑스 6천만원 나가서 여기 있는데, 사실은 저희시가 여기 보시다시피 인터넷, 전기, 수도, 가스요금, 공공요금 1억 5천은 따로 주고, 정수기임차료 같은 1,287만 5천원이나 되어 있죠. 이걸 다 시가 내고 있어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BTL사업의 맹점 같기도 한데 이러다 보니까 지난 번 보고 때처럼 3억원 가지고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과학관에. 해서 과학관의 지금 형편이 저런 것 같고, 157페이지를 또 봐 주시면 맨 밑에 쪽이죠. 과학관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라고 130만원이 있는데요.

이 급식비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프로그램을 주로, 주말에 프로그램 돌리는 거는 아이들 체험 말고는 창원여고, 성민여고, 남산고 저희 학생들 수·과 동아리인데 이 학생들 간식도 이걸로 지급을 해 주시는지요?

○최영희 위원 그것도 물론 해 주셔야 되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가서 사실 프로그램을 돌리는 주체가 고등학교 아이들로 저는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주체로 보거든요. 이 아이들의 급식비도 좀 지원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고생하고요. 158페이지 봐주십시오.

158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과학문화 확산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2억 정도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법무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 저소득층 아이들 수·과 창의반 운영비가 1억 5천인데 과학문화 확산사업이 뭐길래 이렇게 2억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보고받고 싶습니다.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163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기숙형고교 운영비가 나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이 진해고가 훨씬 많기 때문에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진해고에 2억, 창원대산고에 1억 지원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원대산고는 저희 관내에 있지만,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저도 판단을 아직은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관내에 있지만 김해 학생들이 저희 창원 학생보다 훨씬 많은 건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지방자치단체 어느 권역을 두고 할 건 아니지만 저희 관내에 있지만 사실은 68% 이 정도 김해, 부산, 밀양, 사천 학생까지 오는 그런 지역의 명문고인데 창원 학생이 훨씬 적은데 이렇게 기숙형고교 운영비가 1억 나가고, 외곽고도 4천만원 나가고, 기숙사 지어주는 데 15억 나가고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희 위원 진해고는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대산고는 도비지원을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시비로 이렇게 다 투입해야 되는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지금 같은 부분인데요. 164페이지 인재스쿨에 관한 것도 지난 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진해고등학교하고 성민여고 이런 데 4억 5천씩 지원이 되는데 막상 학생 명수를 보니까 진해고가 절대 다수, 타 지역 진해여고나 옆에 웅천고나 중앙고나 세화여고, 용원고 이런 6개 학교 중에서 사실은 모집인원의 60%에서 72%까지가 진해고 학생을 선발해서 이미 사업을 8년 정도, 진해고에 한 34~35억원을 몰아주신 그런 거고, 소수 학생들 여타 학생들은 혜택을 보지 못했고, 진해고에 다른, 지역평준화를 위한 그런 도움 사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타 고는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선발학생 대부분이 50%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진해고는 창원에서 우수한 아이들이 제가 학생 명단을 봤는데 삼정자중학교 아이들이 특목고를 많이 가고 반송중, 반송여중 많이 가는 창원 내에 그런데 그런 쪽에서도 전교 13% 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1등, 2명, 3명 이런 학생들만 들어 갈 수 있더라고요. 진해고의 상위 클래스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도 성적에서 떨어진 50%를 학교장 추천으로 받은, 성적순으로 가서 그랬던 것 같고 성민여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타 기숙사 운영비, 기숙사 지어주고 4억 5천까지 해서 한 학교가 몇 십억을 받아간 이러한 케이스라서 저는 이게 부당하다 봐서 그런데 타 지역은 어떻게 되나를 한번 보니까 타 지역은 공유 차 드립니다.

밀양시는 시민장학재단 미리벌학습관, 의령군은 장학회가 행복학습관, 합천군은 장학회인 남명학습관이, 물론 이런 장학회는 시비나 군비 다 지원이 될 겁니다.

약 10억씩 해가지고 아이들을 골고루 선발을 해서 수업을 따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약간 이런 식으로 교육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에 대한 것은 제고를 부탁드린다고 전처럼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고르게 해야 될 것 같고요.

168페이지 보면, 경남대, 창원대 영재교육원 사업에 각 1억 6,000만원, 1억 6,200만원 주시는데 제가 사실은 이쪽에 관련자이기도, 저도 참가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예산주시는 거 말고 실제 운영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영재원 수업을 하고, 중학교 2학년 때에는 사사과정이라고 해서 특정교수님 밑에 아이들이 3명, 5명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제가 겪은 바로는 한 팀에는 3명, 다른 팀에는 5명씩 이렇게 해서 학부모들이 불만이 많아서 이건 왜 이러느냐 이러니까 특정원장님 팀에는 특정아이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모총장의 비서실장 아들, 모모 과학고등학교의 교사 아들 이런 식으로 3명이 팀 짜서, 또 사사과정을 한 친구들은 전국논문대회 이런 걸 나가거든요. 그런 쪽의 혜택도 보는 것 같고 이래서 실제 운영을 들여다 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제가 잠깐」하는 위원 있음)

아니, 하는 거 하세요. 다음 질의에… ….

○최영희 위원 196에서 197페이지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행사 지원금이 나갔는데요.

실제 이마트 앞에서 저는 6월에 하시는 분들보고 그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제품의 질도 굉장히 좋고 사람들도 다 친절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특산물 판매행사 보조금이 629만 7,500원이 나갔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이 행사를 전역에서 하시는지 일회성 행사인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행사 때마다 여러 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더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정보화마을이라는 걸 어떻게 선정되는지에 대한, 이게 좋은 시책인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러면 행사는 경남도에서 전체가 다 모여서 하시는 거네요?

○최영희 위원 저희도 이런 데가 더 많이 선정되어서 이런 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용지동 주민자치회 시범으로 해서 1,800만원 금액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5년 동안 용지동에 1,800만원이 지급되고 있지요?

○김경수 위원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라 해서 1,800만원을 한 동에만 5년 동안 주고 있지요?

○김경수 위원 정확하게, 지금 일반인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이 돈을 준 데가 주민자치위원회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아니, 한 동에만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안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됐습니다. 그럼 5년 동안 성과에 대해서만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성과가 있습니까? 5년 동안 1년에 1,800만원을 주었는데.

○김경수 위원 성과가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동에도 줘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한 동에만 5년 동안 준다는 거는 모순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 저희들도 사실 경상남도도 주민자치회가 있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돈을 한 동에만 특히 용지동만 주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럼 거기서만 성과를 낼 게 아니라 다른 동에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면 안 됩니까?

○김경수 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에도 그런 목적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저도 알아보겠지만 5년 동안 준 성과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법무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만으로는 설명이 다 됐다고 할 수 없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정부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개편해서 한다고 조례까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국가에서 그 법을 통과시켜놓고, 시범운영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아마 정부에서 이걸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제가 보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시범사업을 하면 5년간의 성과를 보고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확대 실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조례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실시를 하는 동에 대해서 지금 답변한 그런 내용만으로,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는 데는 으뜸마을이라는 내용으로,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으뜸마을 예산으로 상을 받아서 한 천만원씩 내려와서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명분은 주민자치회라는 법령을 만들어서 시범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실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법령하고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게 된 과정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법령에 관해서 하는 일하고 주민자치회가 하는 일하고 똑떨어지게 구분해서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무슨 자문을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5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라고요.

○위원장 손태화 그거는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지금 답변하신 거는. 실제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하고 주민자치회가 하는 것하고 동에서 업무 비교, 지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창섭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하고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그런 걸 떠나서 5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다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서 5년 동안 시범사업을 한 결과를 도출을 해 가지고 어떤 장단점이 있다 하는 걸 도출을 해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유사하기 때문에 이름만 바꾼 것이다 하는 그런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5년 동안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평가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3년 정도 시범을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과를 내야 되는데 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거를 입안했던 분들, 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되었는지를 모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결산감사가 끝나고 나면 전반적인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업무적인 성격이 어떻게 차별화되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물을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법률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회도 법률로 되어 있는데 시행은 시범사업을 해 보고 한다라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가 전반적으로 실시가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좀 상세하게 성과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잠깐만요. 다른 분 없으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없으세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께 좀 더 여쭙겠습니다.

고등학교 학비 지원에 관해서 학력향상 자율공모사업 건이 있어서 제가 이걸 받아 보았는데 공모사업이니까 1등부터 3등까지 4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장학사 네 분을 심의회를 구성하셔서 이거를 평가를 하셔서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 계획서 낸 걸 보니까 기초나 하이클래스 보충수업 위주의 프로그램이거든요.

대부분 마산 구암고나 문성고, 토월고는 2천만원을 지원받고, 4천은 경일고나 창원고가 지원을 받았는데 신청한 프로그램만 봐서는 제가 볼 때도 판단이 조금 막역한 부분이 있고, 이게 조금, 제 생각에는 교육사업에 공모사업이라는 자체가 좀 비교육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들 학교에서 이게 아이들 실제로 교육 향상을 위해 쓰인다고 보면 그 프로그램이 적정한 건지를 판단하시고, 그 실비를 지급하는 게 옳지 이렇게 분명한 채점 이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평가채점표하고 학교에 처음에 보내셨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최영희 위원 평가채점표를 보고 싶고요. 사실은 장학관 네 분이 평가를 하다보면 교장선생님의 로비력이나 친분 이런 게 개입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커서 교육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지 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창원시가, 고등학교 교육경비를 보니까 78억 1,700만원을 집행하거든요.

그런데 꼭 이건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의 잘못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주체 지금 지급되는 게 도하고 시하고 다 교육청이고 이러신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율형 공립고를 저희시는 중앙고, 웅천고, 마산고를 5년마다 지정을 하셔서 초기에 들어간 데는 1억씩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5천만원씩 지원을 받고 이렇게 지원이, 지금은 3천만원으로 많이 줄은 추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에도 못 들어가서 못 받은 학교가 대다수지요. 받은 학교는 3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앙고에 제가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해 보니까 교육청, 도에서 하는 대부분의 선정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셔가지고 저희시가 주는 돈 말고도 한 2억 넘게 지원을 받으시고 있더라고요. 물론 창원 과고 3억 8천은 이유라도 있지요. 국가산단에, 수·과에 인재를 키워내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기타 학교들은 보면 첨부자료 주신 것 보면 정보화기기 교체, 방과후 활동비, 동아리 지원사업해서 많아봐야 400만원, 2천만원 선이고, 어느 학교는 아까 진해고나 성민여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십 억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서 이런 교육정책이야말로 정말 교육적이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교육법무담당관님은 교육의 주체시니까 도나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의견 개진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적인 교육비 지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른 거 하나는 더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교육법무담당관 업무 중에 페이지를 딱 집지 못하는데 감사 때도 나왔지만 지금 명시이월로 넘긴 집행 안 한 1억 8천 중에 어떤 건이냐 하면 과학체험관 상징물 구상, 플라워기둥 및 야외정원, 빛요정 동산 테마파크 이런 거 설계방향을 검토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중지된 상태 맞으시지요?

○최영희 위원 예, 이제 설계가 끝난 상황에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런데, 겉을 그렇게 화려한 것보다는 안에 내실을 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또 여기에서 자유학기제 지원사업을 해 갖고 이월액 2억이 있으신데 이 내용이 과학체험관의 기획전시실 내에 상설체험장 구축계획이 있었으나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창원교육청 이런 과학체험관의 협의 결과 장소 선정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 중이다, 이거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식당, 과학관 내에 말씀이시죠?

○최영희 위원 저는 다른 생각일 수 있는데요. 잠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런 시설 같은 게 쉬고 있고 잘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활용하는 건 맞지만 과학관 안에 진로체험센터를 한다는 게 약간 과학관의 정체성 문제랑 상관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고요.

166페이지 봐 주십시오. 166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창원시장학회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위에 창원시 장학회 출연금 4억원이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학생지원 사업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조직운영비로 대다수 들어가는 게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이거 내용을 좀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설공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별책 2017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부터 86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18기 결산서 책자 51페이지 하나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분에 유동자산, 미수금 이게 전기에 비해서 단기에 2억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이게 예금이자 부분입니까? 정기예금 이자 부분입니까, 뭡니까?

○주철우 위원 전기랑 단기랑 차이나는 부분은 그러면 뭐라고 설명을,

○주철우 위원 유형자산에서요?

○주철우 위원 아니, 위에는 4억이고 아래는 2억 정도 차이 나는데, 나머지 2억은 뭐에요?

○주철우 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알려주시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결산사항별설명서에서요, 먼저 그때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페이지는 55페이지입니다. 시티투어 직원휴게실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있습니까?

52페이지에, 아, 55페이지에 수선유지비 항목에 집행내역에 보면 9번째쯤에 시티투어 직원휴게실 보수작업 비용으로 126만원을 집행한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예, 이걸 말씀드린 거는 직원휴게실이 있으니까 보수됐겠죠. 그렇죠?

○주철우 위원 내나 우리 최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약자 택시,

○주철우 위원 아니, 기사분들 휴게실도 만들어 달라고… ….

○주철우 위원 그다음에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 대형 버스, 좋은 버스를 몬다고 휴게실을 만들어 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철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대기할 수 있는 콜택시 기사 분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철우 위원 똑같잖아요. 대기하시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답변이 지난번에 어려운 것처럼 말씀하셔서 공간이 없다라고,

○주철우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같은 맥락에서 봐달라는 거죠.

똑같이 운전 안 하실 때 대기할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뉴스에서도 청소용역하시는 분들 대기하는 곳이 계단 밑에 말도 안 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면 안 되듯이 제가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페이지로 122페이지 3개를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요,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과목은 여비이고 세목은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를 비교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22페이지는 내나 여성청소년보육과에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하고 늘푸른전당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44명 업무직이 6명 기간제가 3명 이렇게 돼있네요?

근데 그다음을 봐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에 내나 같은 내용입니다.

관내여비를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는 페이지로 하면 149페이지이고요.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집행내역에 관내출장여비 부분인데 여기는 내나 노인장애인과 소관이고 장사시설관리소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의창노인복지관과 성산노인복지관, 마산노인복지관에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직이 36명, 무기직이 15명 기간제가 3명 이렇게 돼있는데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내나 똑같이 페이지 수로는 177페이지고요. 177페이지요.

여기는 진해·마산해양레포츠센터, 소관부서는 해양수산국의 해양항만과고요.

177페이지 내나 관내출장 여비 관련 여기는 일반직이 4명, 업무직이 1명, 무기계약직 1명, 계약직 3명 이렇게 해서 9명 정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먼저 관내출장여비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철우 위원 내나 시청과 비슷한 기준으로 가네요?

○주철우 위원 관용차를 이용하면 여기도 만원입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인원수하고 말씀드렸던 게 주로 일반직 분들이 많이 가시나요? 출장을, 어떻게 됩니까?

○주철우 위원 그렇죠.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은 별로 안 가시죠?

○주철우 위원 업무직도.

○주철우 위원 업무직은 어떤 직업을 말씀,

○주철우 위원 그렇다면 다시 보시면 177페이지에 내나 관리하고 계신 분을 보면 일반직이 4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이걸 다 관리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면 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과별로 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위원입니다.

책은 전반에 걸쳐져 있는 것 같은데 행정감사 때 여쭈었던 주차장 수익금에 관한 현황 자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영주차장하고 위탁주차장하고 가격이 두 개가 비교가 되어 있는데 비슷한 주차면적 수, 몇 대를 대느냐 이런 거 같거든요.

시민생활체육관 뒤는 350 주차면적이, 10억인데 수입이, 직영한 건은.

근데 위탁은 1,900만원이거든요, 비슷한 거가. 중심업무지구 노상 1,900만원 이게 비교가 엄청나고, 봉곡주차장 건 같은 경우에 직영은 1억 3천 수입인데 비슷한 용지호수 노상은 2,500만원 위탁계약이기 때문에 금액에 너무 차이가 있어서 오늘 위탁주차장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입찰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단체에게만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 입찰금액이 써낼 때 금액이 이렇게 무슨 10배, 5배 차이나는 거 보면 금액 제한을 무조건 낮춰서 주신다, 이런 게 있나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차이나서 위탁계약을 금액을 정해주는 방식이 잘못되셨잖아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호동 상가 노상의 경우 일반 저희들이 생각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쓰는 이런 거랑은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러면 위탁금액을 기초금액을 산정하실 때 그 근거는 뭡니까?

○최영희 위원 조금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도 입찰할 수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 아… ….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아니, 보충설명 전에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특별하게 하는 장애인단체라든가 입찰 제한을 해서 하는 경우에 일반인도 같이 입찰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손태화 단체만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장 손태화 그런 단체가 하면 자기들끼리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입찰 제한을 해 버렸기 때문에 저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정 자체도 잘못됐고, 지금 최영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그런 부분들인데 어느 시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단체들만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저가로 입찰을 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관리를 하지 않으면 같은 내용일 때 그런 단체에다가 주는 것이지 입찰을 제한해서 일반적으로 수익이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했다는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 거예요.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잖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최영희 위원 몇 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희 위원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 이렇게 특별단체에게 우대를 주신다고 하면 적어도 일반시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는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단체에게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건 일반시민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시민 입장이면서 저도 이게 무척 궁금하고요.

기초금액 산정을, 아까 그 산정이 의미가 없다, 최고낙찰자에게만 이걸 준다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으세요.

○최영희 위원 왜냐하면 지원금을 기초, 어느 특정단체에게 도와주셔야 되고 저희도 도와주고 싶고, 도와줘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그게 합리적인 금액으로 어느 정도가 가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단체에 대한 보고는 여기 없으시거든요. 같이 달라고 했는데.

8개 단체가 저희가 쉽게 말해서는 10개 단체면 10개 단체에게만 다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10개 단체가 직영보다 위탁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낙찰 안 되도 됩니다. 다른 쪽에 낙찰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담당자께서는 그게 몇 년도에 시작되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다보니 시설공단은 41개 사업소인데 대부분 수익사업은 아니고 다들 시에 위탁대행사업이고 이러신 줄은 알고 있는데 수입은 708억인데 지출은 695억에다가, 그러니까 수익의 5%죠. 수지율 얘기를 어저께 행감에서도 열심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초 금액 산정이나 이런 거 노력은 하셔야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이걸 개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찰 방식이든 어느 단체에 얼마가 갔는지부터 해서 어느 정도 계속 이걸 해 온 단체가 몇 개의 특정단체가 계속하고 계신지부터 기초데이터는 주셔야 되는데 이 주신 거는 연도별 계약금액, 주차면수, 주차장 별 이것만 아주 간단하게 주셨거든요.

자세한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기초금액 산정하고 입찰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준비되셔서 내년 사업보고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얘기를 저희가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그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나 이런 걸 재 논의하실 때 꼭 초청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고엽제전우회 분들 도와드리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도와드려야 맞지만 기초금액 산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납득이 가지 않는 자료로 보고를 주시니까 기초금액 산정이나 이런 걸 바로 잡자는 거죠.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본부장님,

○최영희 위원 예, 국가에 봉사하시고 어려우신 단체 분들 도와드리는 건 마땅한데 제가 그분들을 돕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계약금액이 산정돼야 되고, 작년자료 같은 경우 보니까 작년, 재작년보다 지금 이 계약금액이 다운 추세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명 노른자위, 그러니까 창원시로 말하면 도와드리는 건 맞지만 돈이 되는 것은 직영을 해야 옳거든요. 제 생각은요.

○최영희 위원 그렇긴 한데, 일단 딱 드러나는 건들 몇 개만 봐도 용지호수 앞, 용호상가 노상에 이게 딱 100 미만이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면적이 커요.

97, 88, 76, 82, 102 이런 건이 제법 되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그 단체를 돕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인데요, 질문을 그렇게 오도하지 마시고요. 합리적인 계약금 산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시에서 보조금이 나갈 때는 어느 단체 얼마라고 보조금이 나갔으면 딱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만 이건 그렇지는 않고 혜택은 주시면서 시에서는 칭찬도 듣지 못하는 부분이고, 본 위원 같이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오해를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5년마다 자료 산정을 한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지금 기초금액 산정에 대한 거를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어야 될 부분이, 다른 그런 단체들, 특별히 입찰을 제한해서 주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일 때 그 단체에 주라는 거지 그거를 줄여서 주라는 이야기는 국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1부는 활동영역이 넓고 수익이 없기 때문에 저가로 입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중에 굉장히 더 많은 일반입찰을 붙였을 때는 많은 입찰금액을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만 하고 산정하는 과정에서 낮게 산정이 되다보면 우리가 그 돈을 차라리 정상적으로 받아서 창원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형태가 오히려 시에서도 떳떳하고 바람직한데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도 지금은 위원장이지만 평의원으로 있을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최영희 위원님께서 초선으로 오셔서 행감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대로 간다는 답변은 궁색한 답변이고요. 지금은 통합이 되고 여러 가지 경제 사정들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당한 보조금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고 수입이 정당하게 들어와야 될 부분은 정당하게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이 부분을 이사장님 이하 경영진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다음 계약 갱신기일 때는 참고를 해 주시라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청래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경륜공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소관 결산안 책자 4-4권 4,685페이지, 경륜운영특별회계 4,691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와 별책 2017회계연도 결산사항별설명서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책자는 2017년도 경륜사업결산서라는 책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매출액이 자꾸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2015년에 4,243억에서 `17년 4,058억까지, 그래서 원인을 들여다보니까 자체 경주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 43페이지입니다.

내역은 승자투표권 발매수입명세서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연번 13번에 보면 4월 14일, 4월 15일, 4월 16일, 우리 지역하고 장외 전부 다 발매를 안 했더라고요. 이게 어찌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산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창원에서 서울, 광명이죠.

그쪽으로 계속 안 되다가, 저는 전산 에러라고 봤는데 중간에 7월에 3일 정도 운영을 했고 중간에 띄엄띄엄 빠지는 것들이 있는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첫 번째 질의는 매출액이 줄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경주가 줄고 있다, 그리고 보니까 중간 중간에 결과가 상세내역 말씀드린 부분이 빠져 있는데 하루씩, 3일씩 빠지게 됐는지, 그리고 왜 장외발매가 안 이루어졌던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렇게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왜… ….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왜 그날만 안 했냐는 거죠.

○주철우 위원 추가답변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장외는 왜 이렇게 발매를 많이 못했습니까?

43페이지부터 쭉 창원, 서울 그러니까 광명으로 보여지는데 쭉,

○주철우 위원 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 질의의 내용이 뭐냐면, 구분/연번 7번은 장외발매를 했잖아요.

창원 거를 서울에서 받은 거잖아요. 창원한 거 맞죠?

○주철우 위원 보내준 거잖아요.

○주철우 위원 근데 왜 안 보내졌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3월 3일 날, 밑에 보시면 3월 3일 날 보면 창원에서 서울로 안 보내줬잖아요.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저는 이 책… ….

(책을 들어 보이며)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부서에 미리 여쭤봤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해서요. 경륜사업에 있어서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1억 3천을 하시는데 이게 정부 의무사항입니까?

○최영희 위원 예, 이 책에 20페이지 보시면 유관기관 단체행사 지원용 자전거를 4,700만원 구입하셨다 이랬는데 혹시 행사 후에는 이 자전거는 그러면 유관기관에 기증해 주시는 겁니까?

○최영희 위원 아, 행사 끝나고 주시는 거네요?

○최영희 위원 예, 이게 공단이다 보니까, 22페이지 보시면 청소용역비가 8억 2천인데요, 이거는 위탁을 주시는 거죠?

○최영희 위원 예, 23페이지 봐주시면 경륜선수 위로금이 있는데 위로금을 어떻게, 저희 선수가 사고를 당하셨다는 건가요?

23페이지 경륜선수 위로금 1억 7천건 집행은 저희 선수가 사고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최영희 위원 예, 제가 이 주요내용을 쭉 보다보니까 경륜선수도 포상금 이런 것도 시상내역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경륜선수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나 보수체계 이런 거 궁금해서 보고를 따로 받고 싶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25페이지 보시면 경남사이클연맹에 지원금 1천만원이 나가는데요.

이거는 연맹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로 나가는 건가요? 매년?

○최영희 위원 매년 나가는 거세요?

○최영희 위원 금액이 매년 나가는 건데 커서요. 여기 가입되어 있는 연맹이 몇 개나 되나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부당해고 구제 관련 노무사 선임비 770만원건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건지 내용 알려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기간제 만료인데 제소는 왜 하셨을까요?

○최영희 위원 이 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싶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곤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박상범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63페이지부터 70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혁신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65페이지 봐주실랍니까?

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쪽을 보시면 예산은 4천만원인데 지출액이 2,100만원 약 50%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간단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못했죠?

○김상찬 위원 구체적인 거는 서면으로 받도록 그렇게,

○김상찬 위원 그리고 사실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주요 부서잖아요. 그렇죠?

혁신을 해야 되는 주요 부서란 말입니다.

예산의 이기주의적인 이런 어떤 부서 이기주의를 떠나서 창원시 전체 예산을 충분히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들을 시정혁신담당관 쪽에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산들이 사장되어서 다른 공무적인 일을 집행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충분한 검토 있고 철저하게 집행을 해서 시민들의 공적인 서비스 제공에 질 저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타 도시를 보니까 정부공고, 공모 담당하는 분들을 따로 두셔서 거기 필요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이번 이런 때도 다투시고 이러시는데 저희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지요?

○최영희 위원 예, 공모담당, 정부사업공모담당 그런 거 하는 게 있으신지요?

○최영희 위원 예, 부탁을 드리려고요.

사실은 담당자가 각 부서마다 말씀하시기를 현안업무를 하시다보면 그거 다 챙기기 어렵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야사 복원 이런 문재인 정부 1조원 사업에 창원시가 2~3천억 가져올 수 있는 거는 못가져온 건도 있고 해서 혁신의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지만 대부분 약간 시장님의 공약을 관리하는 부서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실 게 많은데 시정혁신담당관에서 공모사업 같은 걸 꾸준히 챙겨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범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식 도시정책연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황인식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별책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창원시정연구원 책자 42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과목은 780, 특별손실 부분이고요. 전기 손익수정손실 이래서 대행사업 반환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43페이지 보면 집행내역에 창원첨단특화산업단지 조성 실행계획 수립사업 수탁용역비 집행잔액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요. 이게 지금 수탁용역을 받았다가 하지 않고서 용역비 전체를 반환하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1,052만원이 잡혔는데 원래 용역비가 얼마였는데요?

○주철우 위원 9천만원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1,052만원을 전부 다 반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1,051만 1,054원만 반환하고 집행잔액 8,946원을 남긴 이건 뭐죠?

우리 회계팀이 좀 설명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산은 추정치고 실제로 받아놓은 돈은 1,051만 1,054원이고,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하신 것 중에 제가 받아본 자료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중에서 창원시 생활임금제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김석규 의원님 제안이신 것 같은데 전국에서 이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연구가 빛을 발할 때가 된 것 같고요.

보통 연구는 제가 알기로는 용역 받는 것에 따라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치는 연구라고 들어 있는데 여기 비용이 흩어져 있는 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전부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건데 개략적인 말씀만 해 주시면 되세요.

보통 연구가 4에서 6개월짜리는 연구원 조사용역 이런 거에 다 하면 보통, 가령 생활임금에 대한 이 연구가 하나 나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개략적으로 궁금합니다.

○최영희 위원 하시고 있는 연구 중에 감정노동자에 관한 공공부문 실태조사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연구가 완료 됐나요?

○최영희 위원 예, 시정연구원 그런 연구는 연구를 한 것이 용역을 주는 데가 창원시고 대부분 이러다 보니까 연구결과가 홈페이지 이런 데 일괄 공개되거나 이러지는 않죠?

○최영희 위원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가 만약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쪽 연구가 있습니까?라고 찾아가기까지는 조금, 정보가 없으면 연구가 있어도 활용이 안 돼서 비용이 들어가고 애쓰신 거기 때문에 연구가 새로운 게 나오거나 이럴 때는 목록을 의회에 주시면 저희도 열람을 해 보고, 필요한 거는 자료 요청할 때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의 행정과, 민원지적과, 읍·면·동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마산합포구청장님으로부터 대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규 구청장님 대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진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별 업무를 순환해서 먼저 보고하도록 하는 순서에 의해서 합포구청이 오늘 결산 심사에 이렇게 제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각 구청별 제안 설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개 구청 행정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고 5개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행정과 질의가 끝나면 같은 업무들이기 때문에 질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도 같이 다루겠습니다.

551페이지부터 1,569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님 대표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저희는 각 구청에서 통장, 이장, 반장님들 활동보조금 신문구독료가 따로 나가는 게 없지요?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러면 민원지적과까지 해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건 사실은 행정국 소관인데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관실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 보조금 사고가 많다고 자료가 올라와있더라고요.

이거를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께서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래서 사후에 결산이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을 그때 그때 집행했던 금액을 넣자라는 거, 구축비는 28억이신데 구청에서 올려주시고 이러면 꼭 필요하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러면 업무가 쉬워지고 감사관 일도 줄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모든 구청에 질의… ….

○최영희 위원 예,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고요, 구청장님.

그쪽에 사건사고가 많다고 감사보고서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국공립어린이집부터 하자라는 게 경기도 쪽 이야기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창원시도 커지니까 저희도 도입했으면 하는 말씀으로 제안 드렸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그래도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구청장님들 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오셨는데 많이 얻어 가셔야 되는데 질의를 안 하셔가지고, 이게 우리 위원님들 결산 감사를 잘 해야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억수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질의는 안 하셔도 다 공부는 하셨으리라 생각되고 각 구청장님과 오늘 참석하신, 바쁘신데도 이까지 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 우리 행정과의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민원지적과 과장님과 직원 분들, 여러 가지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도는 것 같은데 경제는 실질적으로 나쁘고, 그래서 명절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대목이라 그러죠.

대목 밑에 불우한 이웃들, 정말 힘든 분들 잘 대목 밑에 청장님들이 직접 챙겨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다함께 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차상희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107페이지부터 126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13쪽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13쪽,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이거를 3천만원 받아서 집행했는데 자산취득비가 받기가 쉬운 게 아닌데 이 3천만원 받아서 계획에 세워서 예산에 올리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꼭 자산취득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하면 될 건데 굳이 자산취득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도 이렇게 합니까?

○백승규 위원 그렇습니까?

○백승규 위원 상당히 자산취득비라는 게 받기가 상당히 쉬운 게 아닌데 3천만원이라는 걸 받아서 구입할 때는 얼마든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기자 원고료가 2,700만원이 나간다고 되어 있고 편집위원회 회의 수당이 616만원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 시보라는 게 시정란하고 의회란하고 지역행사란하고 지역행사가 다들 접하시기 어렵고 직접 나가시는 건데 시민기자 원고료 나가시고 시민기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시민기자 분들이 편집위원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최영희 위원 예, 제가 창원시보 위원이다 보니까 내용을 잘 아는데 여기 편집위원도 약간 시민기자 분들이 편집위원으로 조금 더 넣어주시면 바깥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거를 더 그때그때해서 신문이 재미나게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희 위원 시정에 계신 기자님들 들어오시거나 시민기자님들 그렇다기보다 다른 외부 위원님들 들어오셔서 하시는 거가 문법이나 문자나 이런 탈고 중심으로, 그런 표현 수정 같은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더 아이디어 중심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렸고요.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111페이지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료 2억 5천만원 쓰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밑에 광역시 승격이나 주요시책에 대해 3억 8천 쓰셨고, 이런 게 있는데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 2억 5천은 이 예에만 한시적인 거였나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나가는 건지 궁금해서.

이게 요즘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문이나 언론사하고 결탁해서 상고법원을 추진하려고 했다, 이런 것도 있고 저희도 약간 광역시를 위해서 그 당시에 해야 될 일이라면 괜찮겠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시 홈페이지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다 있는데 이때 이 건은 특별한 건인지, 일회성 건인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나가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월간지·일간지 구독료가 4,4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비용이 크다, 작다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정말 쓸모 있는 잡지가 오는가 궁금해서요.

제가 근무하다보니까 각종, 특히 교육청 위주의 그런 잡지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제작비용도 컬러고 이러다 보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걸 읽지 않거든요. 읽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구독해 보는 월간지, 일간지는 어떤 걸 얘기하는지 그 종류나 이런 게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안 그러면 나중에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아, 매거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내나 일반운영비에 뉴미디어, 뉴미디어운영, 일반운영비에 집행 결산내역인데요.

인터넷미디어제휴 시정홍보가 본 위원이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처음에 3,5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1억 2천으로까지 추경을 했겠죠. 근데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1,500만원 7회한다고 해서 3,500만원 잡으셨잖아요. 처음에, 본예산할 때, 맞죠?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냐고, 다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인터넷 미디어 제휴해서 시정 홍보를 하면 시정 효과가 컸었습니까? 아니면 근거를 가지고 올렸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3,500에서 1억 2천으로 올렸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이번에 줄일 거예요?

○주철우 위원 광역시나 예를 들어서 개국 홍보 이런 게 빠질 것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뒤에는 미디어 제휴 시정 홍보가 효과적인지 어떤 검증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재산으로 1억 2천을 가져가시겠다?

○주철우 위원 집행하는 세부내역을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먼저 손들었는데,

○위원장 손태화 아니, 하세요.

○이천수 위원 고맙습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119페이지 창원광장 시정뉴스앵커 의상대여도 있고 메이크업 비용도 있는데 이게 `17년도 1년치입니까?

○이천수 위원 지금 앵커가 혹시 한 분입니까? 몇 분입니까?

○이천수 위원 한 분인데 방송을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이천수 위원 일주일에 한 번 하죠?

○이천수 위원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 밑에 부분에 전산개발비 쭉 하시고 사고이월이 4,763만 9,200원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놔두시고 하십시오.

○이천수 위원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 양덕에 있는 홍보전광판 중단돼 있다가 완전히 새로 보수했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서 이게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릴게요.

○이천수 위원 명시이월이 7억 5천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천수 위원 그게 만들어진지가 언제 쯤 됩니까?

○이천수 위원 몇 개월 중단돼 있었습니까?

○이천수 위원 작년 연말하고 올봄까지 분명히 가동이 안 된 걸 봤거든요.

○이천수 위원 봤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홍보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보니까 많은 걸 수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천수 위원 7억 정도 들었으니까.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 배너광고 2억 5천이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라 하셨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비용을 매년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재고를, 신중히 검토해 주십사하고요.

아까 일간지 구독, 월간지, 매거진 위주가 4,400만원이라는 거, 사실은 저희가 감사관실 예산도 4억 5천만원인데 잡지 않아야 5천만원 쓰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싶고, 이 잡지를 각 부서, 본청에만 배포하시나요, 아니면 타지로도 다 가시나요?

○최영희 위원 매거진은 청내에만 하시는 거고 일간지는 밖으로도 나가시는 거예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금액 면에서 일간지가 더 많으시겠네요?

○최영희 위원 아, 그 금액 좀 자세히 한번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115페이지 보시면 언론사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이 528만 3,600원 있는데 이게 언론사 접대용이신 건지 지역상품을 따로 홍보하시기 위한 건지 궁금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 홍보용 상품을 주로 어떤 상품이 올랐고 어떻게 선정이 되었나 그 심사기준 같은 것도 있으시겠네요?

○최영희 위원 아, 지정된 것만 하시는 겁니까?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시정홍보취재차량 구입이 3,900만원 있는데 이게 타 시·도에서는 모범적으로 하자 해서 미세먼지 주범인인 경유차는 사지 말자, 가솔린차로 대체하자, 다른 전기차 이용하자, 이런 게 있는데 차종이 경유차가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추후에 만약에 차를 구매하신다면 경유차는 사용치 말아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요. 116페이지 영자신문 번역 건인데 비용이 2천 6백 이 정도 나간다고, 연 24회, 8페이지고, 나눠보니까 영자신문은 한 달에 1번 나가나요, 2번 나가나요?

○최영희 위원 아, 한 달에 한 번 나가는군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를 8p를, 1회당 나가는 비용이 얼마죠?

금액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최영희 위원 예, 페이지당 8페이지인데 한 페이지당 번역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대충 나누어 보니까 한 페이지당 13만원 정도인데 이게 정확할까요?

○최영희 위원 왜 그러냐면 보통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 대행해주시는 데가 헤럴드나 이런 다른 상호를 말씀드리기가 좀, 이런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걸 제가 보니까 A4 용지 한 장 내지 3분의 2 한 장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 정도인데, 페이지당 번역료가 한 13만원 정도라고 하면 비싼듯 느껴져서 한 업체하고 장기고용이라면 다른 데를 알아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바뀌십니까?

○최영희 위원 그러면 연 두 번인 줄 압니다. 연 12회라면 이 번역료가 영자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 24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페이지당 금액이 28만원 올라가는데, 제가 계산이 잘못됐는지… ….

○최영희 위원 그 번역료 금액에 대한 정산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1회 나가는 게 어느 정도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감사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병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73페이지부터 82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0.8%의 인력이 돼야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는데 0.3%의 인력으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사실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사실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제로입니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7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1,202만원인데 지출도 1,202만원입니다. 73페이지 사무관리비.

어떻게 이렇게 600원, 440원, 끝단위가 460원 이래서, 어떻게 딱 떨어지죠?

○김상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맞춘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김상찬 위원 예, 그래서 왜냐 하면 제가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고 나면 다른 일반부서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도 전체 7개 페이지에 다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마까지 돼 있냐 하면 140원까지 잔액을 맞췄더라고.

그래서, 물론 좋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예산에서 지출액하고 같다면 예산을 잘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100얼마까지 맞춰서 세울 수 있다면 인력 부족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그것까지 세심하게 챙길 수 있다면, 그래서 전체적인 부서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서 숨통을 터주는 그런 안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감사관님 생각 하십니까?

○김상찬 위원 예, 충분히 생각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백태현 위원님.

○백태현 위원 예, 감사관님, 수고 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연구개발비 보면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물 및 관리운영개선방안 연구용역 이래 되어 있는데, 부기에, 이게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도 합니까?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감사관 예산집행지출액을 보면 사실은 감사관은 4억 3천 7백 이 정도고, 서울사업소도 7억 8천이거든요. 부서에 올라와 있는 기획행정 이거 중에 굉장히 작으세요.

근데 하시는 일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2,600개 사업소 관할한다, 사실은 감사라는 업무가 세수를 벌어들이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민간단체보조에 하는 새마을회에 나가는 돈보다 이게 훨씬 작아서, 창원시는 이런 감사를 할 의지가 별로 안 보이세요, 이 금액만을 봐서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요하신 거를 증액을 하셔서 창원시 세수를 많이 벌어들이시는 일에도 일조를 해 주셨으면 하고 구청에 감사에 사고 많았던 거는 어린이집 사고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시, 경기도 이런 쪽은 서울시는 이미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체 어린이집의 82.3%가 이미 사용 중이고 경기도는 이걸 하겠다 해서 이재명 지사한테 민간어린이집은 굉장히 반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감사관실에서 하시는 일은 체계적으로 줄고, 할 거는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새 정부가 되고 나서 특별조사를 감사관에서 했더니 채용비리가 233건이었던 게 4,700건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도 약간 그런 실적에 대한 부담을 가져주시고 정말 실적을 내주시고, 그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내년에 청구돼서 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연구개발비 이거는 감사관님,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이 전에 김용철 이사장님 재임시절에 자체적으로 조직진단 한다고 자체적으로도 용역을 했거든요.

용역을 해서 그 뒤에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개인의 특정한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사퇴를 하고 이런 사항이 일어나다보니까 사실 지금 창원시설공단이 공용화되어 있습니다.

연간사업비가 한 7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정말 일반 기초단체로서는 엄청난 사업비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직진단 그다음에 이때의 용역 내용은 일부 서울, 수도권에도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했던 내용들을 다시 일부를 민간위탁 쪽으로 돌리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와 같이 병행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민간위탁 할 부분은 민간위탁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용역을 했거든요. 그 용역이 결과 나오니까 전부다 입을 다 닫아버렸어요.

감사관님은 알고 계세요?

○위원장 손태화 용역서 보셨어요?

○위원장 손태화 못했죠.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지금도 아이엔지(ing)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미치지 못하는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동안 또 잊고 있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한번 최소한 저라도 조직 진단한 내용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겠다 싶은데,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 용역서 갖다 주시고요. 그래서 이 시설공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감사권이 있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주무부서에서만 합니까?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위원장 손태화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지금 밖에서는 그게 아직도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감사관이 의욕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으면 이런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시장님의 지시가, 또 본인이 감사관실에서 용역하겠다는 이야기 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시장님 특별지시라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문제가 많은 시설공단이면 그 뒤에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게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 수면 아래에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보고서도 감사관님께서 들여다보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조사권이 있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는 조사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대충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그 용역에서는 다 나타나지는 않았겠지만 일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셔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돈을 1,980만원 들였는데 무의미하게 책으로 보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좀 참고로 해 주셔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오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서울사업소,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