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구청과 경제국 소관 기금결산,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된 제안설명서로 대체하고 구청, 과장, 계장 인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구청장님 인사와 함께 소관 과장님 소개를 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부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고하셨습니다.

차상오 구청장님, 인사말과 과장, 계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님,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정규섭 회원구청장님,

○위원장 이상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춘우 진해구청장님,

○위원장 이상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셨듯이 맡은 업무를 잘 챙겨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세입 세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창구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결산안 3063페이지부터 3075페이지까지입니다.

의창구청에는 예산액이 6,700만원정도 되는데 혹시 본청에서 재배정 받아서 집행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이 예산 외에, 주민생활과에

○위원장 이상석 금액이 어느 정도 재배정을 받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예,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3063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집행내역에 보면 2011년도 보건복지부 합동지침 교육참석 8만원, 또 밑에 보면 교육참석 해 가지고 20만원 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2개를 표기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순식 위원 그럼 1박 2일로 가는데 구분해서 가는 겁니까?

○김순식 위원 하루 사이에

○김순식 위원 그런데 8만원, 20만원 차이가 있습니까?

○김순식 위원 표기에 몇 명이라고 없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표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의창구 주민생활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7-1-6페이지에 장수수당 관련해 가지고 각 구청마다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장수수당 지급조례에 보면 만 85세에 지급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는 2011년도에 만88세로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왜냐하면 조례 개정 과정이나 이런 것도 없이 집행내용을 지침으로 내려서 조례에 위반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85세부터 87세 대상인원이 몇 명 되는지, 이런 걸 구청별로 자료를 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섯 분 구청장님, 여기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우리 조례에 맞춰줘야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서로 대치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7-1-10에 보면 가정위탁아동 현황에 대리양육가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박순애 위원 예, 대리양육가정이 있고 친인척 위탁가정이 있고 일반위탁 가정이 있는데 대리양육가정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박순애 위원 할머니를 얘기하는 거다 그지요?

○박순애 위원 시설인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산합포구하고 마산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야쿠르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일 방문함으로써 그 분이 잘 계시는지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창원하고 진해는 그 사업이 없더라고요.

○박순애 위원 예,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여기에 안 보여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의창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창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성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3079페이지부터 3088페이지까지, 없습니까?

구청 전반적으로 세입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구청 관계없이,

진해구청하고 합포구청하고 농정과가 생겨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대치되는 업무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특별한 것 없습니까? 우리도 이게 아주 헷갈리는 게 농업기술센터에 가야 되는지, 구청에 가야 되는지, 본청에 와야 되는지, 저희들이 헷갈릴 정도 같으면 일반 시민들은 엄청나게 업무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 힘들 건데,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농업기술센터를 보니까 직제가 많이 늘어나서 과와 계가 엄청 많더라고요. 무슨 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도록 나눠 놨던데, 또 구청에 가보면 농수산과가 있고 농정과가 있고 이러니까,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구 마산의 구청장님 두 분한테 묻겠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김순식 위원 지금 재배정을 받으면 얼마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김순식 위원 8천만원요? 지금 그것도 확보가 가능합니까? 하게 되면? 왜 그러냐 하면 구 마산지역에는 경로당이 오래 되어서 허름합니다. 비가 새는 지역도 많고, 안에 가보면 곰팡이가 펴서 엉망인 경로당이 많은데, 어쨌든 유지보수비를 확보해 주셔야 나이 많으신 분들이 경로당을 갈 수 있다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유지비를 많이 확보해서 쾌적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행감 자료를 보면 올해 2011년도부터 지역아동센터 업무가 구청별로 내려가 있는데 보고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이것 관련해서 실제로 구청별로 업무가 내려가면서 업무부담이나 일들이 많이 늘어나서 힘들어하시는 걸 지난 번 방문했을 때 많이 듣기도 했는데 그에 관한 사항들이 없어서, 2011년도 4월달까지 진행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지금 답변하시기는 다 어려우니까 자료가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영희 위원 사실 구청마다 지역아동센터 수가 합포구 같은 경우 제일 많고, 차이가 있다보니까 운영하는데 구청별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산구만 물어본 게 아니고 전체 구청마다 현재 진행했던 사업이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8-2-3페이지, 불가사리 구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산과의 예산을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약 1억 정도 남아있던데, 이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예산을 책정해 놓고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사업비 집행액 수매실적 처리내용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구청에서 하는 건지 수산과에서 하는 건지 제가 헷갈려서 여쭈어봅니다. 여기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8-2-3

○조갑련 위원 경제교통과

○조갑련 위원 아, 일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나중에 수산과에 다시 물어봐야 되지만 1억이라는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더라고요. 그런데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온 게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수산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5개 구청이 공히 다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저소득층 수급자 분류도 구청별로 좀 틀린 것 같고, 마산 쪽은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이렇게 나누고, 구 창원 쪽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 이래 가지고 분류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이것은 통합이 되고 난 뒤에 표준화 된 그런 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분류가 되어야지 예산집행 문제도 그렇고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수급권자 분류도 그렇고, 또 한 부모세대 분류도 보면 구 창원 같은 경우에는 모자, 부자, 조손가족 이렇게 나눠져 있고 구 마산 같은 경우는 모자세대, 부자세대, 청소년모자, 청소년부자 이렇게 분류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표준화 된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한부모세대, 조손가정도 합포구에 없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손가족 세대가 합포구에는 없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모자, 청소년부자, 다섯 가지나 여섯 가지로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공히 다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분이 말씀하셔야 될지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예, 통합 1년이 넘어가는 입장에서 2011년도 행감인데 그런 것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 주민생활과에 관계되는 것은 직접적인 수혜관계기 때문에 특히 예민하고 관심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까지도 표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청장님, 과장님, 소관 계장님이 다 왔기 때문에 지역구 현안문제라든지 각 구청에 당부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5개 구청장님 중에 진해구하고 합포구 구청장님은 해당이 안 됩니다. 청사가 좋으니까, 사무실 공간도 많고, 지금 성산구하고 의창구하고 회원구는 청사가 너무 비좁습니다. 민원인이 안에 들어가서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비좁고 협소한데 혹시 세 구청장님께서 구청 청사를 좀 빨리 지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성산구청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심재양 위원 지금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제일 불만사항이 협소한 구청입니다. 구청 신축이 좀 늦어지면 그 옆의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정부 청사는 많이 임대를 하잖아요. 제1청사도 있고 제2청사도 있고 이렇는데, 그 옆의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민원인들이 쾌적하게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하시고 아무튼 얼마 되지 않은 예산 갖고 구청 살림을 꾸려간다고 고생이 많습니다만 사무감사는 감사고, 결산은 결산이니까 앞으로 구청 민원인들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이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 19 면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합포구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 어느 지역이 발전이 되고 해야지 표시가 많이 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구청장님 개인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구산면을 비롯한 4개 면의 축은 진동면을 구심점으로 해서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김윤희 위원 저는 그런 답변을 바랬는데, 구청장님이 그 말씀은 피해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발전을 위해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큰 사업들도 많고 하니까 면 단위의 국책사업을 비롯해서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구청장님 입장에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간사님, 회원구 내서에 대해서 부탁 말씀 없습니까?

○조갑련 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워낙 잘해 주셔서요.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김태웅 위원 구청장님, 질문 하나 드릴까요? 시운학부 문제인데요. 역시 진해의 중심축은 시운학부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구청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고 진해구의 중심축으로써의 앞으로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현재 구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건의사항이라든지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5개 구청장님, 또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님, 계장님, 오늘 오셔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경제복지 위원들과 상견례라고 해도 좋고, 또 업무의 연찬, 위원들하고 관계를 하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5개 구청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기금결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7페이지부터 1864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페이지보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이 지역경제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경제과지만 다른 데는 찾으면 경제통상과로 되어있죠. 같이 맞추어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자료에는 경제통상과로 되어있고 이 자료만 지역경제과로 되어있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없겠지만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결산서에는 경제통상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지역경제과로 되어있다고요. 이게 안 맞으니까, 결산서에는 경제통상과로 되어있는데 세입·세출 결산안에는 지역경제과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 부분은 경제통상과에 있으면서 결산을 하게 되고 그 부속자료는 그래 되어있고, 지금 현재 직제가 지역경제과기 때문에 이대로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결산을 하거든요.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97, 천 단위는 생략하고 숫자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798, 799, 1800, 801,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1801페이지 중간쯤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불법담배판매점 단속활동보조 해 가지고 500만원 정도 지출된 걸로 되어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현황이나 횟수가 있으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실적 같은 것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김태웅 위원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02, 803, 804, 805, 806,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807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습니다. 돈은 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YMCA 등 4개 단체인데, 단체가 어디고 단체별로 지원된 금액을 얘기해 주십시오.

○심재양 위원 진해는 지원이 안 되었다 그죠?

○심재양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08, 809,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1809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마산 21포럼 하는 게 있거든요. 단체의 성격하고 하는 일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토론회 하는 데만 천만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입니까? 참석한 사람들

○김태웅 위원 하는 일이 포럼 같은 것, 공청회 같은 것 개최하고

○김태웅 위원 이것 하고 나면 정산서 다 들어옵니까?

○김태웅 위원 내역서 볼 수 있을까요?

○김태웅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10, 811, 812,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1811페이지 진해 같은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 가지고 소비자상담원 인건비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상담을 하면 상담일지가 있을 것 같은데

○김태웅 위원 혹시 월 평균 상담횟수나 이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상담원 인건비인 것 같은데, 그죠?

○김태웅 위원 이 분이 상담 고유업무만 합니까? 딴 잡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 일만 전담해서 하는 겁니까?

○김태웅 위원 기간제?

○김태웅 위원 연 848건?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13,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81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공예품개발 장려비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진해 같은데 진해도 2,300만원 정도 하고 앞에 지나갔지만 마산에는 1,300만원, 창원에는 920만원 이런 정도로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장려비가 나가는 것 같은데요.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심경희 위원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심경희 위원 차등 지급을 합니까?

○심경희 위원 통합해서 할 겁니까?

○위원장 이상석 813, 814, 815, 816,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816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12억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28억인데 총 예산현액이 74억에서 33억을 쓰고 28억을 명시이월하고 12억이 집행잔액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과대책정하신 건 아닌지, 명시이월 사유와 집행잔액 사유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예산을 노력을 해서 이만큼 확보를 했으면 기간 내에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런 게 좀 많고, 그리고 이건 다음에 쓰려고 하는데 전통시장 현황, 회원구 쪽에 있는 걸 자료로 보내주세요.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1816페이지 공설시장 관리운영비 하는 게 의창구에 있는 북동 공설시장이죠?

○심재양 위원 1816페이지,

○심재양 위원 여기에 보니까 약 4,6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공설시장을 지어놓고 아직 한번도 제대로 기능을 못 했습니다. 2층이 거의 다 비어있고 일부는 다른 쪽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1년에 4,600만원 정도면 10년이면 얼마입니까? 돈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거나 주민생활을 위해서 쓰거나 이런 용의는 없으신지,

○심재양 위원 과장님께서는 B,C동이 80% 정도 입점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50%도 안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일부, 물론 그 주위에 그 상권이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접근로 도로가 개설이 덜 되어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대형 마트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으로써의 기능을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변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 저렴하게 점포를 임대해 준다든지 이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그 북동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2층, 3층에는 사실 요즘 시장의 구조를 보면 주부나 이런 사람들이 2층에 걸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물론 백화점에는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고층화를 할 수 있지만 일반 재래시장에서 2층은 거의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래서 저는 2층 이 부분을 제조업이나 단순제조업 있지 않습니까? 공해가 유발되지 않는 제조업이라든지 좀 전에 얘기하신 장애인 사업장에서 생산된 그런 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 안에 사람이 유동인구가 좀 생기면 그 주위에 상권이 일어나지 않겠나, 1층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해마다 5천만원씩 돈이 그냥 관리비로 나가는 것보다는, 있으면 자꾸 건물도 노후화 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5천만원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현실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석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1824페이지 중간쯤 보면 상품권 인쇄비, 우수시장 견학지원비 등 해 가지고 1,600만원 정도 지출이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상품권 인쇄비하고 견학비 지원하고 분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1,600만원 중에 인쇄비가 얼마고 견학비 지원이 얼만지, 1824페이지입니다.

○김태웅 위원 50 몇 명요?

○김태웅 위원 총 금액이 89만원이라고요?

○김태웅 위원 나머지는 전부다 인쇄비로 들어갔다 그죠?

○김태웅 위원 아니,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게 분리를 해 주셔야, 견학비 지원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친목모임 놀러가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825, 826,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826페이지 대외협력에도 집행잔액이 2억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현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27, 828,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828페이지, 세계빛축제, 프랑스 리옹시

○김태웅 위원 거기에 보면 참가단 여비해 가지고 금액이 책정된 것 같은데 그때 몇 명이 갔다 오셨죠?

○김태웅 위원 단장은 국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다녀오시고 나서 신문에서도 한번 본 것 같은데, 성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김태웅 위원 정책적 아이디어를, 앞으로 창원시를 운영하는데 접목을 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이죠?

○김태웅 위원 그런 성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89, 830, 831, 832,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 위에 보면 창원농업대학 졸업생하고 창원농심대학 동창회 이런 게 있는데, 첫 째 농심대학 동창회 우수회원 참가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국대회입니까? 뭡니까? 매년 참가하는 그런 대회입니까? 민간인 국외여비에

○김태웅 위원 제가 2개를 물어봤거든요. 창원농업대학 졸업생 해외연수 여비하고 농심대학 동창회 우수회원 참가여비, 이것도 내나 국외여비 맞죠?

○김태웅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졸업생이 졸업여행을 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동창회 우수회원들이 매년 참가하는 겁니까? 외국에? 외국에 갈 때마다 매년 지원하는 건지 그 관계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 예, 2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복지담당 할 때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를 가지고,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33페이지,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83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자매우호도시 방문기념품 구입비가 40만 1천원이고 그 밑에 가운데쯤 보면 여기는 마산입니다. 종전의 것은 창원이고, 마산의 자매우호도시 방문 기념품 및 물품 구입비는 440만원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게 어떤 성격의 것인지, 뭘 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833페이지, 맨 위에 창원방문 기념품하고 밑에 마산방문 기념품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럽니다.

○심경희 위원 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34,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여비 중에 구 마산시에서 한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중학생 국제자매도시 방문인솔자 국외여비, 여기 인솔자가 몇 명 정도 갔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제자매도시방문 학생 항공료 지원 4,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내역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심재양 위원 히메지 시, 하이덱스 그룹 말이지요?

○심재양 위원 그러면 제가 단순비교를 해 보면 일본 히메지 시 하이덱스 그룹에는 인솔자 1명인데 530몇 만원이 들어가고 밑에는 9명인데 1,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기는 인솔자 쪽에 너무 여비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35, 836, 837, 838, 839, 840, 841,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또 하나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동유럽 무역사절 참가업체 항공료, 아시아 무역사절단 참가업체 항공료,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항공료, 밑에 보면 동유럽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보조금, 해외박람회 전시회 보조금, 아시아무역사절단 보조금, 그 다음에 1842페이지 보면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또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2개가 있습니다. 또 1843페이지에 보면 해외박람 참가업체 보조금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구 창원에서 쓴 것 같습니다.

○심재양 위원 동유럽 무역사절단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처럼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밑에 경상보조에 동유럽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이 금액은 일반 기업체가 아니고

○심재양 위원 코트라 무역협회에 지원하는 거다 그죠?

○심재양 위원 이렇게 하고 나면 수출이 좀 잘 됩니까?

○심재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40, 841, 842, 843, 844,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84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 가지고 산불방지 헬기임차비용 같은데 2,100만원, 이게 지역경제과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헬리콥터를 임차를 한다 이런 것 같은데 이게 고정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운행 횟수에 따라서 부담금이 달라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헬기를 어디로부터 임차를 한다는 겁니까?

○김태웅 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김태웅 위원 이것 산불방지용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면 헬기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관련부서가 맞냐고요. 지역경제과하고

○김태웅 위원 그렇죠.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목적이 산불방지잖아요.

○김태웅 위원 이걸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845, 846, 847, 848, 849, 850,

○조갑련 위원 850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에 2억 1,4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요. 에너지관리 집행잔액이 3억 2,500만원인데 약 60%가 주택보급사업에서 이월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습니까? 1850페이지

○조갑련 위원 그러면 신청자들을 우리가 발굴할 때 신청자들이 적었다는 말입니까?

○조갑련 위원 사업 물량이 줄었다는 게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조갑련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할 때 국도비가 결정이 나고 나서 당초예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도 예측 가능한 금액의 가구를 미리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이런 예산 불용액이 안 생기잖아요.

○조갑련 위원 그리고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현황서를 신청자현황, 2010년도 2011년도 것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제가 태양광 주택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제 지역구 북면에서 하려고 해서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했거든요. 올해도 현재 신청이 다 되어서 내년도 2012년도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마산 진해는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태양광이 집행이 되었는데 우리 창원시만 유일하게 돈이 2억 남아있는데도 그때 예산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조갑련 간사께서 먼저 질문을 했는데 물론 국장님 답하신 것을 이해는 하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획한 물량이 다 소진된 겁니까?

○심재양 위원 그럼 지금현재 2010년도 2억 1천만원 정도 남은 게 국비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돈이 안 와서, 지원이 안 되어서 우리 시비가 남은 그 잔액입니까?

○심재양 위원 그럼 2억 1천만원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 부담금이 남은 거다?

○심재양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1850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LPG 가스 설치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지원을 할 것 같으면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서 1,400만원이 지출되었다면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죠?

○김태웅 위원 그럼 가구당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본인 부담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김태웅 위원 가구당 들어간 비용은 다를 수도 있겠다, 그죠?

○김태웅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한 곳에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데, 그럼 그 단가에 따라서 가구 별로 차등지급을 할 수 있다 그죠?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51, 852, 853,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853페이지 보면 시설비 중에 마을단위 승강장 LED등 설치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3,900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지금 3,300만원 정도 쓰고 54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한 등을 더 하기에 돈이 모자라서 남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마산에서 한 건데 마산 지역에 마을마다 LED등이 다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군데 더 선정을 해서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재양 위원 그 다음 페이지까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예, 하십시오.

○심재양 위원 1854페이지 보면 가스석유안전관리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이 재료비가 유사석유 단속할 때 시료채취한 거죠?

○심재양 위원 그러면 지출이 정말 작게 되어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유사석유 단속을 안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회 정도로써 그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은 1,700만원 정도 있는데 9,750원 이렇게 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유사석유 단속을 제가 볼 때는 안 했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재양 위원 그럼 사업을 많이 했으면 그 시료를 채취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시료채취비가 9,750원밖에 안 들었는데, 단순히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사실 한개 주유소에 한번씩 시료를 채취해도 요즘 휘발유 1리터당 얼마입니까? 근 1,900원 돈 아닙니까? 그러면 돈 계산이 나오잖아요.

○위원장 이상석 855

○심재양 위원 그 다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전기 시설교체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하는데 집행잔액을 꼭 이렇게까지 남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려운 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못 세워서 못 해주는데 예산을 세우고 나면 한 집이라도 더, 한 가구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55, 856, 857, 858, 859, 1860, 861,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1861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타직 보수 해 가지고 전임계약직 인건비 책정된 게 있는데, 통역하시는 분들입니까? 중국, 일본,

○김태웅 위원 몇 년씩 계약하죠?

○김태웅 위원 계약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2년, 그럼 이 분들 정규집입니까? 계약을 할 때는

○김태웅 위원 일단 비정규직 맞죠? 1년, 2년 계속하면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 건데요. 계약해지하고 다시 계약하고 이러던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1850쪽에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1855쪽 중간에 보면 아까는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은 창원거였고 55쪽에 보면 마산그린홈 보급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그린홈사업하고 그린빌리지 사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산에서 한 그린홈 보급사업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도상의 문제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에 따르면, 그런데 어째서 마산그린홈 보급사업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이게 다 지출이 되고 진행이 되었습니까?

○김윤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63, 864, 지역경제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국의 지역경제과 답변이 확실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도 포함된 부분이 있는데 업무연찬을 확실히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지역경제과가 예산확보를 300억을 했는데 실제로 48.47%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51.35%를 불용액과 이월을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경제국 전체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지역경제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 기금, 기금결산서 47페이지에서 4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47, 48, 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계속해서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867페이지부터 1911페이지까지입니다. 1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187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자유무역지역 이노카페 운영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2천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인건비로 지출된 것 같거든요.

○김태웅 위원 실적이 좀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80, 881,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881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고용보조금 지원 1억 5,1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넘어갔지만 1870페이지, 68페이지, 81페이지하고 민간자본이전이 다 남았다 말입니다. 1억 5천, 1억 1,700만원, 1억 7천, 여기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뭘까요?

○조갑련 위원 68페이지, 70페이지, 81페이지, 3개 항을 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조갑련 위원 그럼 결국은 81페이지 보면 예산현액이 3억 2,900만원인데 여기도 40%이상 집행잔액이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 수립할 때 예산을 확보할 때 이런 걸 충분히 해서 적게 예산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갑련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민간자본 보조인데 돈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조갑련 위원 아직 안 넘어갔는데, 84페이지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진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급에 실제로 예산을 1억 확보해서 900만원만 쓰고 10%만 집행했다는 말이에요. 90%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정말 예산이 잘못 편성된, 아주 심각한 사례인 것 같은데요.

○조갑련 위원 홍보를 안 했거나, 그럼 이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게 우리 기업사랑과의 일이 아닙니까?

○조갑련 위원 10%만 소진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위원장 이상석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888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스마트 그리드 전기자동차 사업해서 예산이 지출된 게 있습니다. 마산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심재양 위원 1888페이지,

○위원장 이상석 민간위탁금

○심재양 위원 민간이전

○심재양 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가 들어갔는데 이번 예산에 전기자동차, 전기스쿠터 해서 15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하고는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심재양 위원 그러면 스마트 그리드 전기자동차 사업이 구 마산에서 했는데 그럼 일단은 용역 식으로 들어간 거다 그죠? 돈이?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89,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마산에 이노카페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889페이지 맨 위에 마산밸리 이노카페 사업이 또 있거든요. 아까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도 같이 서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1892페이지, 컨벤션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57억 예산 중에 4억 6천이 절감이 되었다, 그죠?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것 위탁을 주고 나면 정산했을 때 돈이 남으면 반납합니까?

○위원장 이상석 그럼 위탁을 준데 대해서 남은 돈을 시가 다시 돌려받네요?

○위원장 이상석 페이지대로 바로 넘어갑니다. 893, 894, 895, 896, 897, 898, 899

○조갑련 위원 넘어갔습니다. 894페이지, 여기도 중점육성 전시회인데 민간자본이전에서 1억 2,200만원이 남았거든요. 1억 이상,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에 맞추어서 이렇게 남긴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906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2010년도 외국인 근로자 어울마당 보조금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 진해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진해에 있어도 처음 들어본 건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행사 하는지, 행사 개요에 대해서

○김태웅 위원 10월 19일날?

○김태웅 위원 12월 19일요?

○김태웅 위원 2010년 12월 19일 마산에서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자료를 받으십시오.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907,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지나갔는데요. 898페이지 노사협력 관련해서 쭉 밑으로 민간자본 민간행사보조까지 쭉 보면 실제로 예산 잡힌 거에 비해서 집행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사협력 관련한 사업들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 결과서를 보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노사정 회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산 집행결과를 보면 집행내용이 실제로 노사협력 관련한 업무가 너무 없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노사분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업무나 이런 것들은 예산집행 사항에 표시도 없고, 이게 아마 노사정 실무회의나 이런 데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런 회의가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강영희 위원 지금 조례 올라와 있는 노사민정 협의회 관련한 것에도 실질적으로 그것만 되면 예산집행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강영희 위원 어쨌든 노사협력 관련해서 특히 창원 마산 같은 경우에 노사분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을 잘 활용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1907페이지, 보전지출에 경남 지능형 홈산업단지조성 이자보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매달 1억씩 이자가 나가는데 과장님, 이제 분양이 되어 갑니까?

○심재양 위원 과장님,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까?

○심재양 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도로로 쌓여있는 일종의 섬입니다. 그리고 마창대교와 연결되어 소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공해물질이 많이 배출됩니다. 특히 첨단산업 업종은 정말 자연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먼지, 분진, 소음 이런 것에서 격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가보고 느낀 게 처음부터 도로가 그렇게 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물론 안 해야 되는데 이미 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분양가격은 얼마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까?

○심재양 위원 그 정도 되는데 땅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심재양 위원 2만 1천평, 제가 염려하는 게, 거기 투입된 돈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심재양 위원 460억인데 1년에 12억씩 이자를 생각하면 5년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60억 정도 되지요?

○심재양 위원 예, 그러면 밖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굳이 공단조성 목적에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분양가를 다소 낮추더라도 계속 입주가 없으면, 우리는 이자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비만 들어가야 되는 형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께서 분양이 되도록 최대 노력을 해 주시고, 사실은 한달에 이자가 1억입니다. 1억, 그런 부분 계산을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908,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많이 지나갔는데 1901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보조금이 1억인데 사실 얼마나 모이고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박순애 위원 많이 모였습니까?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909, 910, 911, 기업사랑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책자하고 안 맞아서 나중에 경제국 마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 들어가기 전에 점심시간인데 집행부 공무원들, 끝까지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관계없습니까?

○조갑련 위원 인건비에서 8,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나 맞벌이주부학습도우미나 취약계층의 근로자 보수인데 8,7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던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조갑련 위원 결국은 97.6%를 집행했다면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건데요,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916, 917, 918,

○조갑련 위원 91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여기도 제가 예산현액과 집행잔액을 비교를 해 보면 좀 과다하게 많이 남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떤 건지,

○조갑련 위원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기업체라든지 학생들을 통해서도 해 주는 게 좋을 거서 같습니다.

○조갑련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일단 192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청년인턴십 인부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몇 명한테 하고 있는 겁니까?

○김태웅 위원 뭐냐 하면 마산이나 창원이나 진해나 비슷할 것 같은데, 아까 청년일자리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5개월짜리라는 말씀이죠. 그럼 5개월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66명,

○김태웅 위원 작년에 66명이 했는데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취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나머지는요?

○김태웅 위원 그렇죠?

○김태웅 위원 아까 과장님이 예산집행률이 높기 때문에 마치 일자리창출과에서 예산집행 지출이 높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죠, 일자리라는 게 겨우 해 봐야 공공근로,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이게 전부다라는 말이죠. 정책적으로. 그렇다면 청년실업문제라든지 특히 여성취업문제라든지 사실 지자체에서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지 임시방편적인 3개월 5개월 이것은 일자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특히 청년실업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적어도 창원시 자체만이라도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성일자리에 문제라든지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고에서 내려오는 얼마 가지고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하고,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또 할 것 아니에요.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과연 이게 올바로 된 일자리 정책이 맞느냐에 대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집행률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일자리창출과에서 맡은 소임은 아니다, 물론 다 소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과연 이것이 근본적으로 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안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집행률이 높다고 해서 좋은 정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토론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상석 926, 927, 928,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929페이지에 보면 무학산 둘레길 시민탐방 행사지원이 있거든요. 여기도 1억인데 그 행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일자리창출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해 어업발전기금 결산서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943페이지부터 198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943페이지, 944, 945, 946, 947, 948, 948페이지 진동불꽃낙화 미더덕축제에 대해서 올해는 같이 안 하고 기간을 따로 하던데 그에 대해 추진을 해 오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2012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 2개의 단체한데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949, 950, 951, 952, 과장님, 불가사리 구제사업 이게 구청에도 하고 있던데 이 부분을 재배정을 합니까? 수산과에서 직접 합니까?

○위원장 이상석 재배정을 해 주네요?

○위원장 이상석 총체적으로 수산과에 예산되어 있는 걸 구청에 재배정한 부분,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953, 954,

○조갑련 위원 954페이지에 보면 해파리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도 예산현액이 1억 4,100만원인데 1,700만원만 지출을 했어요. 그럼 1억 2,400이 남았는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건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있고 해파리 구제사업도 있어요, 마산은. 그럼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소진을 했고 해파리 구제사업은 돈이 85%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만약에 전용해서 필요한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어종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면 해파리나 불가사리나 다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된다면 전용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조갑련 위원 시기가 촉박했다는 그 말씀이죠?

○조갑련 위원 그러면 4일간 했던 일이 1,700만원 어치다?

○조갑련 위원 국가적인 낭비다 그죠?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위에서 경보를 주고 경보해제를 9월 1일날 했고 이러면 일할 시간을 주지 아니하고 돈을 내려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조갑련 위원 일단은 알겠는데, 이런 것은 시정조치를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갑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마산에는 1,700만원이 소진이 되었고 진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진해는 해파리가 없었다는 겁니까?

○심재양 위원 진해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집행이 안 되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기금입니까? 국비입니까?

○심재양 위원 1987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집행내역에 해파리 구제사업 집행잔액 반납, 여기는 왜 국고보조금으로 표기가 되어있는지

○심재양 위원 표기를 국고보조금이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심재양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창원시가 관리하는 바다가 해안선에서 몇 키로까지는 우리 창원시 소관이고 그 외에는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심재양 위원 마일로 해도 되고요.

○심재양 위원 해안선에서 일정하게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역 별로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관리를 한다 그거죠?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957, 958, 959, 과장님, 어업지도선 설계 잘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이제 용역업체 선정되었어요?

○위원장 이상석 줬으면 빨리 해 가지고 돈 좀 달라고 하지, 왜 그랬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아, 열심히 하고 있네요?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960,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표현이 좀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상가수리에 상가라는 게 뭡니까?

○심재양 위원 도크에 올린다 이거죠?

○심재양 위원 정기점검이라고 해야지 수리라고 해 놓으니까, 물론 점검을 하면 수리는 하겠죠.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961, 972, 963,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963, 965, 967페이지 3개를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어업인 지원도 5억을 지출하고 15억을 이월했고,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도 15억을 이월했고, 967페이지 어업시설에도 40억을 이월 했는데 이렇게 크게 이월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이월조서 받으십시오.

○조갑련 위원 수산과가 집행율이 46.89%였거든요. 2010년도 것 보면,

○조갑련 위원 예, 그건 이월조서를 1억 이상 것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963, 964,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964페이지에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이 나옵니다. 마창진 다 지원은 하고 있는데요, 이 유류비는 배의 숫자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톤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심경희 위원 사용한 금액의 8%를, 그러니까 다 달라지는군요.

○심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면세유는 면세유대로 주고, 우리 시에서 추가로 8%에서 10% 준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이상석 8% 더 지급하고, 알겠습니다. 966, 967, 968, 969,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1969페이지에 보면 수산물유통 기타보상금에 수산물 원산지 위반고발 포상금 해서 10만원 나갔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970, 971,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971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마산에 연안정비 사업이 있고요. 73페이지에 마산에 호안정비 사업이 있는데 연안정비 사업하고 호안정비 사업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71페이지에 연안정비 사업이 있고 73페이지에 호안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해가 되었습니까?

○심경희 위원 그렇기는 한데, 예산하고 지출액하고 이월액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사업한 게 너무 적은데, 오늘 조갑련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2가지로 나눠 가지고 집행은 너무 작게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심경희 위원 같이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심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972, 973, 974,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1975페이지, 친환경부표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연계를 해서 뒤에 보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또 침전물 수거사업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부표를 어떻게 공급하고 있습니까?

○심재양 위원 스티로폼

○심재양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개당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한 2억 정도 하면 상당한 개수인 것 같은데 이걸 해마다 어민들한테 공급을 하면 그 반대급부로 그만큼 유실이 되는 것 아닙니까? 태풍이나 기타 어떤 식으로든 유실이 되어서, 신규 어장은 확보하는 양이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묶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바다 해안가 청소에 예산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표를 공급하면서 예를 들어서 100개를 공급하면 50개를 회수해 와라, 이런 정책적인 발상이 있어야만 해안가에 가면 떠다니고 있는 부표 스티로폼 개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이 다른 사람이 쓴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쓴 걸 회수하는 방법에서 재원을 지원할 때는 일정량을 당신들이 회수를 해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선순위로 공급을 해 주겠다, 지원 단가를 좀 더 높여주든지 그런 방향이 좋겠고, 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해양환경보전 같은 데는 약 1억 6천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 해안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잖아요. 다른 데는 예산을 절약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해안가에 가면 어떤 곳에는 진짜 출입하기도 꺼리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그 부표를 공급할 때부터 시작해서 청소문제는 예산을 집행을 다 해주시고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얘기해 한번 주십시오.

○심재양 위원 팔고 있는데, 물론 부표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교체를 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가에 우리가 수리할 만큼 자기들이 일정 부분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질문을 한개만 더 하겠습니다.

198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고효율어선 유류비 절감장비지원이라 하는데 이월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되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이어서 심재양 질문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우리 해안선 300㎞되는 창원시 일 때문에 과장님 얼굴보기가 힘들만큼 아주 열심히, 일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도시 품격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창원이 다른 예산집행잔액이 남는데 대해서 다른 절감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있겠나 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장려를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다른 집행잔액하고 달리 환경보존에 대해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큰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에 친환경부표 고밀도 부표에 대해서 자부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 지원이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자담비율이 많아도 신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도비 분배를 해서 자비 60%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모든 신청자는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심위원님 아까 몇 개 갖고 오면 몇 개 주고 이런 제안을 하시는데 저는 침전물에 대해서 어구나 어망에 대해서 양식장이나 바다 근해에 가 보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육안으로 보일만큼 해안선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항 가까이 가면, 그런 걸 담당공무원들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면 그런 것을 수거해 오면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 해양환경에 대해서 많이 깨끗해졌지만 아직은 그래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게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산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그럼 이미 그런 방법을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김윤희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이렇게 예산이 남을 정도라면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요즘 어량, 수산자원 고갈 이런 것 때문에 어촌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순환이 됨으로 인해서 어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인데 이런 예산은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돌려서 홍보만 한다면 반응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윤희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데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석 976, 민간자본 사고이월 된 것, 그 내역서 주십시오. 976페이지

○위원장 이상석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수산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경제국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보면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편성 당해연도 회계 안에 다 처리해야 하는데 물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많이, 결국은 수산과와 지역경제과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고 앞으로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에는 소요액을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잔액분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못하게 된 것 같고, 앞으로는 정말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찌 보면 우리가 작년에 원안통과 해 준 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관행적으로 전례답습으로 과다 편성하는 예산의 전례를 없애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서 경제과하고 수산과, 이 정도 50%미만의 예산을 사고이월 한다는 게 너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기금 결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우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