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2일째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부서 중 사회복지과와 여성보육과 및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문화관광과와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 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여성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철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일정이 없으신 간부공무원 및 창원문화재단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석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질의위원 성명과 해당 페이지를 언급을 해 주시고 마칠 때는 감사 답변하신 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성숙된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오늘 의사일정에 유인된 내용을 보면 여기에 복지문화여성국에 3개과만 유인이 되어 있네요.

○위원장 이상인 예, 감사일정이 그렇게 잡혀있어요.

○김종대 위원 아,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예, 전체 일정.

○김종대 위원 문화관광과는?

○위원장 이상인 내일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재단하고.

○김종대 위원 내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제 일자리창출과장이라든지 취업지원과장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앉아 있었거든.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오전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와 여성보육과 정도만 계시게 하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는 오후에 오시게 하는 것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고 또 복지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잡아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제의를 하고 싶은데 의사를 물어봐 주시죠.

○위원장 이상인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주 위원 아니, 근데 이 업무가 연계가 다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 계시면서 듣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서 일보시는 게 더 나으신지.

○김종대 위원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위원장 이상인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저는 183페이지 창원시 행복병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무료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시작한 것이 13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2013년 지원금액은 10월, 11월, 12월입니까?

○주철우 위원 그런데 청아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 비해서 급격하게 지원금액이 늘었는데 급증원인과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청아병원이 2013년에는 1,4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주철우 위원 다른 병원에 비해서 많이 급증했죠?

○주철우 위원 수치로 말씀해 주시면.

ㅍ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청아병원에 인원이 2014년도에는 232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해 연세같은 경우는 101명, 허앤리 병원은 30명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 질문은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업이, 저는 이 사업내용은 좋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제 질문의 요지는 왜 청아병원만 이렇게 많이 급증했느냐고 물어봤고요.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포커스 잡고 있는 것은 허앤리병원이나 진해연세병원 주변에는 수급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증가가 적다는 것입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그 세부 내역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죠.

○주철우 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현황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의 숫자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2013년도에 전체 사업비가 5억 2,000이었습니다. 이 2013년도 5억 2,000은 연간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주철우 위원 연간입니까?

○주철우 위원 그런데 2014년에는 절반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6월까지지요?

○주철우 위원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창원만 봐도 창원은 직영인데 2억 3,700만원 정도를 집행했지 않습니까? 연간.

○주철우 위원 2014년에는 6월까지라고 해도 이것은 사업비가 1,900만원, 2,000만원 채 안 되게 집행했는데.

○주철우 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을 많이 줄인 게 아니고?

○주철우 위원 하반기에 밀려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세부자료 제출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주철우 위원님이 행복병원에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에 연계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병원 지정운영이 지금 1년 가까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죠?

○정영주 위원 총 예산지원액은 얼마인가요?

○정영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영주 위원 예산지원액은 놔두고.

○정영주 위원 3억 8,000.

○정영주 위원 그 3억 8,000 정도 1년 동안 지원한 예산 금액이 3억 8,000인데 행복병원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뭐, 뭐가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 3억 8,000 1년 동안 집행한 예산 중에서 무료간병 서비스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예요?

○정영주 위원 잠깐만요, 무료간병이 얼마라고요?

○정영주 위원 2억 5,900만원.

○정영주 위원 1년 동안?

○정영주 위원 그 다음에 이동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은요?

○정영주 위원 3,280만원.

○정영주 위원 그 다음에 복지사 상담 인건비에 들어간 돈은요?

○정영주 위원 1년 동안 8,820만원?

○정영주 위원 무료간병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정영주 위원 2만원을 병원에다 주면 그…….

○정영주 위원 간병을 쓰신 분이 자기가 돈을 보태서 간병사한테 주는 거예요?

○정영주 위원 본인은 부담이 전혀 없고?

○정영주 위원 도에서 간병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정영주 위원 도에서 하고 있는 간병사업과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행복병원 간병사업과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정영주 위원 도에서 간병사업하는 것은 파견업체로 등록한 업체 있잖아요. 무료간병사업을 파견하겠다라고 등록을 한 업체에다가 도가 줘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영주 위원 그런데 만약에 병원에다가 돈을 지급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병인 일이라는 게 환자를 돌보다가 전염병이 옮을 수도 있고 또 무거운 환자를 들다가 허리를 다칠 수고 있고 이렇게 할 때 간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른 혜택이 있는가요?

○정영주 위원 병원에서 책임진다?

○정영주 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병원에서 책임집니까?

○정영주 위원 간병인 단체하고 병원하고 계약이 돼서 그러면 그분들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다쳤을 경우에 책임진다, 병원에서.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책임진다 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4대보험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병원에서 책임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도 같은 경우에는 그 파견된 업체에다가 일을 주기 때문에 그 파견업체에서 4대보험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책임을 지고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행복병원 간병사업을 하면서 병원한테 돈을 주고 그 병원이 간병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사람을 쓰는데 과장님 말씀은 병원에서 4대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책임진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정말로 책임지고 있는지 그 자료를 그러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어차피 일을 하시려면 저는 이 행복병원사업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그 병원에 고용돼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상담건수라든지 그 자료를 받은 게 있으십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상담건수가 있으면 상담내용이라든지 상담건수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 임금부분에 있어서 허앤리병원, 청아병원, 진해연세병원 이렇게 있는데 보통 상담사들을 병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영주 위원 그런데 채용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병원에서 상담사를 채용하는 그 기준.

○정영주 위원 아, 반드시 채용할 필요는 없다?

○정영주 위원 그렇지만 여기 보면 진료과목이 허앤리병원에는 한 5개 정도 되고 청아병원은 한 10개 정도, 진해연세병원도 10개 정도 되고 병상 자체도 144, 136 상당히 중견병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굳이 이 병원들이 자기들이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운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그런 병원 정말 내가 봤을 때 그런 대로 병원들이 상당히 괜찮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중견병원들의 사회복지사 임금을 우리시가 구태여 줘서 그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요즘 같이 정말 예산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자들이 정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챙겨보시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금이 나간 게 청아병원, 연세병원, 허앤리병원이 사회복지사 임금이 차이가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정영주 위원 그런데 기준이 뭐여서 이렇게 똑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임금이 차이가 있는가요?

○위원장 이상인 담당계장님 마이크 들고 해야 녹음도 되고 하지, 이름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 하셔야지.

○정영주 위원 그 설명이 맞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시가 지급하는 사회복지사 임금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계장님 말씀을 듣고 그 이유 때문에 아, 당연하게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 조금 제가 완전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영주 위원 그렇다고 오히려 병상수가 많은 병원이 더, 하여튼 좀 이해는 안 가요, 이 부분이. 병상수가 많은 곳의 사회복지사 임금이 오히려 더 적고 그런 것이…….

○정영주 위원 아까 병원임금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줬다 하는 게 우리 시가 지급하는 사회복지사 임금을 그 병원환경에 따라서 임금이 높고 낮고 차이가 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정영주 위원 수당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시가 어쨌든 총체적으로 주는, 지급하는 돈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수당을 그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얹어서 줘서 차이가 났다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이 차이가 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다는 거지요.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행복병원 사업이 처음에 출발할 때 진주의료원 폐쇄문제하고 부닥쳐서 우리 박완수 시장님께서 좀 뭔가 야심차게 정말 홍준표 도지사와 차별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급하게 만들어져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전혀 보고도 되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언론에, 방송에 막 나오고 나서 제가 그때 경제복지위원장하고 있을 때 알았거든요.

그렇게 급하게 이 업무가 처리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회의를 해서 이것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콩 구워 먹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예산을 분명히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위원님들을 또 설득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1 년동안 어쨌든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어차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니 어쨌든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갖고 쭉 지켜봤는데 이미 이 사업을 하셨으니까 아까 지적하신 그 내용들 있잖아요. 간병인 문제라든지 상담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동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서 원래 가졌던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영주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개선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165쪽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라는 게 현재 우리가 잘 살고 있지만 더 행복하고 더 잘 살자는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말하면 추상적이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좀 잘 한다고 하지만 그 욕구를 채워주기는 사실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그 욕구에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마한 것도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개선하면 더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나 이런 점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간쯤에 보면 제58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보훈대상자인데 간식을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죠?

○배여진 위원 파리바게트에서 하신 것 맞죠?

○배여진 위원 이게 금액이 전체 빵 금액이 538만 2,000원 이게 빵 금액입니까? 다. 다른…….

○배여진 위원 우유하고 그래 들어가 있죠. 이런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회단체에서 보면 늘 이런 말을 해요. 경제활성화, 경제활성화 하라고 시에서 늘 강요합니다. 이런 것은 조그마한 것 같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자보다는 20년 넘게 우리 지역에 빵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한테 하면 이럴 때 시가 먼저 앞장 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9월 2일날 추석 아래죠, 제가 희연병원하고 풀잎마을을 가봤어요.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는데 풀잎마을에 혹시 빵을 만들고 있는 것 아십니까?

○배여진 위원 그렇죠?

○배여진 위원 풀잎마을에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풀잎마을은 장애인들이 있는 곳이죠?

○배여진 위원 지체장애인도 있고 정신장애인도 있는데, 시중에 800원하는 빵이 거기는 600원합니다. 그리고 그 빵이 주로 어디로 나가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게 군부대로 나가고 있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알았을 때 과장님 심정은 어떻습니까?

○배여진 위원 지역별로 우리 오랜 전통을 가진 빵을 해 주는 것도 괜찮겠고요. 더 더욱이 풀잎마을에 제가 원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했고 지원이 들어오면 그 정도 빵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제가 대충 알아보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 한번 늦게나마 알았다고 커뮤니케이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밑에 AIG 손해보험주식회사 있죠. 바로 밑에입니다. 대학생 멘토링사업 참여자 단체보험 상해보험 계약 있지요? 이것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그죠?

○배여진 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은 사실 융통성을 조금 발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금액을 따지다 보면 이게 수의계약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손해보험이라는 것이 사실 경쟁업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게 보험이라는 게 여러 업체 경쟁업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수의계약보다는 깔끔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배여진 위원 예.

○배여진 위원 잠깐만, 수의계약하면서 간접적인 입찰 식으로 하면 어떤지…….

○배여진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예,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서 분명하게 잘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배여진 위원 일단 앞으로 경제살리기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주시고 풀잎마을 제가 말씀드린 것 꼭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철 의원…….

○정영주 위원 잠깐 연계해서 우리 배여진 위원님 말씀 하신 것.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정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풀잎마을에 빵 만드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미처 파악을 못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영주 위원 그거야 미리 주문하면 얼마든지 되는 거고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웅남동장님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우선적으로 우리시나 이런 데서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제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영주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빵들을 도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생일 파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구매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그렇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여러 루트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생일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행정국장님도 하셨으니까.

○정영주 위원 생일날 입찰을 한다고요?

○정영주 위원 아, 입찰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는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영주 위원 지금 상품권 줘요?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정영주 위원 지금 상품권, 제가 확인 했을 때는 상품권…….

○정영주 위원 입찰을 해서 그렇게 줬는데 직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상품권으로 그냥 돌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장애인들이 만든 빵들을 우리 직원들 생일파티를 상품권 받는 것은 몇 만원짜리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이 직원들끼리 파티도 하고 축하도 해 주고 이런 의미에서 그런 장애인단체들이 만드는 제품들을 좀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정영주 위원 기회를 많이 제공하지만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철입니다.

아까 배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관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분들에 관해서는 우리 이제 창원시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행정처리를 하거나 189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도 있듯이 이런 업무처리를 할 때 직원 분들이 전자결재 서비스가 도입이 되지 않아서 일 처리가 늦다, 능률적이지 못하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자원봉사자 분들의 말씀이 많이 있으십니다. 거기에 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희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희철 위원 언제부터 설치가 된 겁니까?

○이희철 위원 그럼 설치예정이 언제쯤이 됩니까?

○이희철 위원 죄송하지만 곧이라고 하시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는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중간쯤에 보면 처리절차가 읍·면·동 신청접수, 구청의 현장확인 및 지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청별로 나누어진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희철 위원 예.

○이희철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짧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창원시 행복병원 운영 현황에 관해서 이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시는데 184페이지 보면 2013년도, 14년도 허앤리병원 구) 창원이죠?

○이희철 위원 500만원, 1,800만원 이렇습니다. 구)마산이나 구)진해보다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희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기간은 한달 차이 밖에 안 나고 이 허앤리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척추 쪽, 관절 쪽 전문병원이죠?

○이희철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보면 진료과목도 5개 과목 밖에 없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허앤리병원이 지정이 된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희철 위원 의창구 쪽에는 들어온 데가 없으면 그러면 성산구 쪽에는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해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으로 이관이 돼서 없는 겁니까?

○김삼모 위원 계약은 우리 본청에서 하고, 맞습니까?

○김삼모 위원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저희들 상임위에 상정이 돼서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상태죠?

○김삼모 위원 그래서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결격, 저희들이 좀 부당하다는 내용에 사실 확인이 된 부분도 있고 과장님 좀 아시죠? 내용.

○김삼모 위원 그래서 우리 현재 조례안대로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지 않죠?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례안대로 내용은 받고 추가로 샤워비로 따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묶어서 받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만약에 그 당시에 통과를 시켰더라면 정말 이것은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내용을 숨겨놓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것을 통과를 시켜달라고 위원회에 상정을 한다 말입니까? 통합된 지가 지금 4년이 넘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동안에 현장 한번 안 가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쪽 현황에는 이 요금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조례안대로, 내용대로 이 이용요금을 게시하고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샤워비를 포함한 이용료를 게시하고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맞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통합된 지가 4년이나 됐는데 현장을 한번 안 가보고 예산만 내려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구청으로 언제 이관이 됐습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것을 책임을 묻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또 이후에 이런 유사한 위탁시설에서 또 이런 일을 어떤 약관의 어떤 조항을 가지고 그 근거로 본질을 훼손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국장님 이런 중대한 사실이 발견이 됐는데 우리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위탁과 자체 직영의 어떤 문제점은 반드시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지도감독입니다. 최고의 효과는 예방 아닙니까. 이래 꼭 사고가 터지고 나서 대책을 강구하면 늦죠, 손실도 너무 크고.

제가 관계 공무원이나 그쪽 위탁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문책을 주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좀 더 보다 정말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행정업무를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국장님 김삼모 위원 지적한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조례개정에 올라와서 보류를 하면서 배옥숙 위원님과 김삼모 위원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철저하게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현장도 방문하고 공무원들도 만나서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으니까 하루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서 조례개정도 필요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현실은 그렇게 오해가 없는데 조례개정을 안 하고 하다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좀 크다, 심각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삼모 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업무연찬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 이상인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각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행정감사를 보면 항상 감사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회복지과도 많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은 공무원이고 다 같은 유능한 공무원인데 감사지적을 당해서 처리내용을 앞으로 잘 하겠다 추후계획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당하기 전에 중복되는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서 다음에는 감사지적을 안 당하도록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다시 되묻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은 각 부서의 과장님들 숙지를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래 싶은데 그것은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국장님들 하고 과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도 예산이 2조 4,0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렵게 편성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복지국을 보면 789억이라는 돈을 786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월금은 1억 8,000만이지만 불용액이 63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불용이 생겼는냐.

○김재철 위원 지금 2013년도에 복지비가 40% 가까이 되지요?

○김재철 위원 32%인데 올해 2014년도는 몇% 가산을 두고 있습니까? 한 40%?

○김재철 위원 정부에서는 40%를 가산을 하고 있던데.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복지비가 그렇게 많이 가산이 되다 보면 실제적으로 할 사업들을 도로포장이나 도로개설, 공원조성 하는 것은 주민이 바라는 것은 없거든요. 전부 복지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예산을 조리 있게 여유 있게 하다보면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그것을 영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지적사항인데 지적사항보다도 제일 우리가 복지관계는 저소득관계 서민들에 대한 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 자금 융자에 대해서 12,984세대를 융자를 하자고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108세대만 지원을 받고 저조하다 하는데 저조 내용을 보면 전세에서 월세를 받겠다 이런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13,000여 세대 중에 108세대라는 것은 이것은 1%, 이것은 너무 저조한 실적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지금 한 세대당 융자를 얼마 해 주고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2,500요?

○김재철 위원 2,500에서 3,000이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보증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임대아파트 들어가려 하면 영구아파트는, 죄송합니다, 평을 내서. 12평 미만 영구아파트는 저소득에 무상으로 들어가지요? 안 그렇습니까?

○김재철 위원 그러면 18평이나 이렇게 되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하는 임대아파트사업 안 있습니까. 그것은 전세보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옛날에 2006년도, 2007년도에는 2,500만원 3,000만원 이외에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는 관리비 6, 7만원은 자기가 부담하고 수도료나 전기료나 가스값 이렇게 하는데, 저소득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2,500, 3,000 가지고는 임대아파트에 못 들어갑니다.

12평짜리는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전세보증금 융자금도 올려서 현실에 맞게 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김재철 위원 아니지, 내가 말씀을 안 한다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5인 가족?

○김재철 위원 지금 영구아파트가 몇 세대나 있습니까? 창원시에. 중리에 몇 세대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다른 곳은?

○김재철 위원 다 입주되어 있지요?

○김재철 위원 거기는 영구니까 그 사람 돌아가시면 다른 사람이 또 다시 거기 들어올 수 있지요?

○김재철 위원 영구.

○김재철 위원 지금 상곡 1주공에는 몇 세대입니까?

○김재철 위원 자은주공은?

○김재철 위원 감계시영은요?

○김재철 위원 그런데 여기 감계시영 되어 있는데?

○김재철 위원 거기는 몇 세대인지 모릅니까? 시영은.

○김재철 위원 168세대?

○김재철 위원 거기 들어가려면 선착순입니까? 들어가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김재철 위원 창원시민이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결과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지금 LH주택공사는 현재 임대아파트 하는 데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공사하는 데가.

○김재철 위원 안 되겠습니까?

○김재철 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산 어디입니까, 현동에.

○김재철 위원 거기에 4,000세대인가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다는데 거기도 우리 저소득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주조건이 되는가, 일반임대를 하지 말고, 일반임대 말고 저소득임대를 할 수 있는가 그것도 과장님이…….

○김재철 위원 그런 데도 있고요. 다른 데는 할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까?

○김재철 위원 가급적이면 저소득이 아까 12,000 한 13,000 되는데 지금은 더 세대가 높아진 것 아닙니까? 12,000세대입니까?

○김재철 위원 저소득에 대해서 그동안에 108세대에서 2006년부터 629세대로 500여 세대가 노력한 대가로 많이 실적이 좋아졌는데 그렇지만 13,000세대에 비하면 아직까지 저조하거든요. 그런 것을 고생스럽더라도 현지에 방문하셔서 충분한 여기 보면 안내문을 발송한데도요. 저소득층 먹고 살고 바쁜 사람이 안내문 집에 갖다 줘도 안 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해서 각 동별로 하든가 그런 것을 한번 찾아서 다시 융자실적이라든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165페이지 제58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보훈대상자 간식 구입 있죠?

○김하용 위원 이것 지금 현재 보훈행사를 통합 전의 위치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은 마산대로, 창원은 창원대로.

○김하용 위원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것 전체의 간식비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이게 지금 창원에만 주는 간식입니까?

○김하용 위원 아니, 그런데 충혼탑이 진해에도 충혼탑이 있고, 창원에도 있고, 마산에도 있는데.

○김하용 위원 전체 다를 몇 명 참석한다 해서 그 명단에 의해서 전달합니까?

○김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궁금해서.

186페이지 사회단체 예산지원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 지원하는 현황을 보는 것 같으면 이게 전자부터 쭉 내려오는 지원했던 관례에 의해서 이게 합니까? 안 그러면 무슨 기준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심의위원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100만원, 3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주는 기준도 사람 숫자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주는 겁니까?

○김하용 위원 이제 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도 무슨 기준을 정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주고 할 그런 시, 물론 기준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눈으로 찾아봐도 아,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것은 잘못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쓰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통합창원시에 따라 전체 창원시민의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단체에만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거든요. 즉 특정지역이나 소지역 또는 개별이익단체 등에서는 가능한 예산지원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창원서부와 창원중부경찰서 명예소장연합회에 각각 26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창원시가 필요로 하는 단체가 아니고 경찰에서 운영하는 단체고 경찰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지원액이 지금 창원에만 그렇게 지원이 되고 또 형평성 문제도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이런 어떤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하용 위원 신청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런 단체들이 또 야간의 여성방범이라든지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문화해서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주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만 알아서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창원에 있는 서부경찰서하고 중부경찰서 여성 그 부분만 보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도 일괄적으로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조금 챙기시고 또 그리고 현재 보면 해병대천자봉전우회 지원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보훈단체 쪽으로 이것을 돌리고 여기서 보훈단체는 보훈단체대로 돈을 주고 또 해병대전우회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고 이런 각종 지원이 되다가 보면 나중에 기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또 다른 데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전체가 해병대전우회가 다 있는데 그러면 천자봉전우회만 주고 마산에서 만약에 지원을 요구했을 때는 이런 어떤 곤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지마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일괄적으로 지원내역이 좀 깔끔하게 줄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에게 질의를 마치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존경하는 김하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를 짧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우리 지방정부가 또 받아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과장님.

○김종대 위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제가 이런 것은 국장님한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지문화여성국의 사회복지과는 결국 주무과로서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세우고 조정해 내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저도 생각할 때에 동의하는 것이 재정의 어떤 여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렵다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동감하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관한 것을 쭉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에 제가 보니까 일반재원이 그러니까 1조 880억 정도 되는 중에서 그러니까 경직성 경비가 한 90.2% 정도 되는 9,819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약 1,069억 정도 되는 그런 상황에 굉장히 다른 외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비율이 자꾸 높아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들은 심화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국장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참 고생한다,

그리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창원시민들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서 서민들이 결국은 국장님을 비롯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복지수준이나 그리고 또 삶을 질의 양이 결정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참 고생을 한다, 어떻게 좀 도울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많은 기대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새 시장이 들어오셔서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혁신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우리 복지부분에 있어서 여러 예산을 소위 삭감하는, 절감하는 계획들을 수립하는 가운데 1,248억 7,000만원을 줄이는 계획을 세웁디다.

그게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약 한 7% 수준에 가까운 돈인데 그중에서는 복지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근 100억 가까이 줄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이고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줄일 수 있는가?

○김종대 위원 1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하지 못 했던가요?

○김종대 위원 1년 사이에 정책의 변화 때문에 100억이라고 하는 돈의 여유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김종대 위원 예산을 다룰 때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기로 하고 기본적 성격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시간도 됐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십시다, 이 내용은 좀 그럴 것 같네요.

지금 복지문화여성국의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는 보니까 시장의 현안사업, 공약이라든지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부서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과장님.

○김종대 위원 그렇죠?

○김종대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직 박완수 시장이 계실 때 우리 시정의 혁신부서에 국장님이 계속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현 시장의 여러 가지 공약과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입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전의 시장님과 지금 시장님의 철학이나 독트린이 다를 건데 그것의 차이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국장님.

○김종대 위원 국장님 말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현안사업에 관한 내용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시죠, 그죠?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안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든지 현안사항 전반에 관한 얘기를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복지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김종대 위원 뿐만 아니고…….

○김종대 위원 소위 전현직 시장의 독트린이 다를 때 그것의 괴리를 어떻게 조정하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김종대 위원 정책의 변화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복지뿐만 아니고.

○김종대 위원 국장님…….

○김종대 위원 내가 지금 묻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구난방 식으로 그래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처음 질문은 전·현직 시장의 정책의 차이가 뭐냐,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번에도 핵심에 있었고 지금도 중요한 공약에 대한 것을 집행하는 조정해 내는 국장의 소위 행정의 절차에 있어서의 기준과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김종대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사실은 지금 내가 질문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기획행정위원회 쯤에서 얘기할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여기에 업무 중에서 복지문화여성국 업무 중에 사회복지과 안에 사회복지담당에서 현안사업추진팀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운 정책을 그러니까 전·현직 시장의 생각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주문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다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때 어떤 절차를 우리를 밟아야 될까요? 정책의 변화도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김종대 위원 국장님 아까하신 말씀을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야구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창원시의 6기, 지금 현재 사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야구장인데 야구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국장님이 얘기 하셨죠. 사안의 중요성을 보면서 전문가라든지 의회의 의견수렴을 다각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되는 과정에 이런 혼선이 생기고 지금 현재에 달걀 던진 것은 나는 91년도부터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의사당 안에서 달걀이 날아다니는 것은 나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고 지금 저 밖에 있는 저 소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의 소리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거죠. 지금 현재에 국장님께서 복지문화여성국의 국장이긴 하지만 창원시장의 현안문제를, 공약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국장님이 어떻게 보좌하느냐에 따라서 창원시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내 말을 못 알아 듣었구나.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에 내가 이 얘기를 하면요. 복지문화여성국의 업무를 다루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에 보면 사회복지과 안에 현안사업추진팀이 있는데 그게 일이 업무가 뭐냐, 과업이 시장의 현안사업을 공약이라든지 지시사항 이런 사업들을 다루는 부서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최종책임자가 국장이라 말이죠.

○김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에게 이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는 전 박완수 시장 시정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에 있었고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와 이 차이의 괴리를 많이 느낄 것이고 그것을 조정해 내야 할 책임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여쭙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20분 질의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주신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과단위로 마무리 하는 형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회복지과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는 시간은 없고?

○위원장 이상인 안 합니다.

○정영주 위원 안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상인 그래서 과장님도 직원들도 계셔야 하는데 어제 보니까 모양새 안 맞아서 한 과를 다 마치고 다른 과를 하도록.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저는 질의보다도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사회복지과에 보훈단체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정영주 위원 각종 보훈단체든지요. 지금 보훈회관 관련해서 보훈회관 안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들끼리 서로 시끄러운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정영주 위원 해결 됐어요?

○정영주 위원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정영주 위원 담당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그 보훈회관은 민간자본 보조로 국비, 도비, 시비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건물인데 그 성격에 맞게 그 건물을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정영주 위원 그런데 자기 단체 앞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다든지 권리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정영주 위원 그런데 그쪽의 회장님 분이 팔아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하면서 문제들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지도를 잘 해 주시면 싶고 그리고 임대료를 못 내겠다라고 이야기 하는 데도 한 번도 그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도 결산공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상세하게.

○정영주 위원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고 앞으로 그런 지도를 실력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셔서 분쟁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상인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이것은 이중적인 예산이다, 유사중복예산이다 이래서 이번에 삭감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신 것을 들었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신청을 할 때는 절대 이것은 이중적인 예산이 아니다, 지원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설득을 해서 예산을 받아가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자료 하나 같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이중적인 예산, 유사중복예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그 내용 저한테도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 동안 답변해 주신 조철현 국장님과 이명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대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답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83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질의할 내용은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요?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부분별로 사업을 정해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예산이 좀 많이 배정이 돼 있고 어떤 부분은 극히 적은데 그 원인이 무엇이죠?

○주철우 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까닭은 285페이지에 보면 번호 35번에 저출산 예방 및 출산장려 관련 사업에 관한 신청사업은 말씀대로 하시면 별로 없었기 때문에 500만원만 지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런데 제가 뉴스를 접해 본 바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한명을 간신히 넘어서 1.1 얼마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청주의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다른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적극 권장해서 이쪽 부분에도 제가 금액을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경제활동 확대사업 같은 경우는 대충 계산해 봐도 한 5,000여 만원에 지원이 됐는데 저출산 관련해서는 그렇게 국가적으로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주의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집행기관에서 많이 유도를 하셔서 그런 사업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철우 위원 심각하다고 보시죠? 출산에 대해서.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주철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익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죠?

○정영주 위원 올해는 이자가 얼마였는가요? 발생된 이자가.

○정영주 위원 2억 3,000만원요?

○정영주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정영주 위원 뒤에 계장님 맞습니까?

○정영주 위원 아니, 올해가 아니고 지금 여기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에 나와 있는 2013년도는 얼마였어요?

○정영주 위원 그럼 이 기금분석표에 나와 있는 이자 숫자가 잘못돼 있을 수도 있다?

○정영주 위원 그래서 확인을 하시겠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은 한 2억 3,000만원 정도다?

○정영주 위원 그럼 조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해서 32조 3항에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운용을 하는데 매년 이자수익금의 일정 금액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남는 것은 다시 기금을 더 늘리기 위해서 재적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2억 3,000만원이 이자였다, 그죠?

○정영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한 것은 그러면 얼마였어요? 사업 총량 내용이, 금액이.

○정영주 위원 그러면 어찌 됩니까? 이자하고.

○정영주 위원 아니, 어려운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하고 조례 내용대로 하면 우리 과장님이 말한 대로 2억 3,000만원 정도 된다 치고 이 책은 틀렸다 치고, 2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은 훨씬 그 금액을 이미 초과한 거잖아요, 그죠?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을 적립을 하는 거잖아요. 기금으로 적립을 이미 다 끝낸 것 아니에요?

○정영주 위원 그러면 목표가 67억이었어요?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기금증식을 위해서 남는 돈은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자를 쓰고 남은 돈을 계속 이자만 따로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사업을 더 해서 3억이든 얼마든 더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해하고 저한테 설명 드리는 내용하고 이 조례 32조 3항에 있는 이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을 이자만 따로 모아서 얼마든지 여성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해야 되겠구만은,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정영주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조례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정영주 위원 여성발전을 위해서 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찬성하죠, 당연히. 그러면 조례 내용을 개정을 하든지 좀 적극적으로 뭔가 제스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예산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27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각종 공사, 용역, 제조구매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정영주 위원 273페이지, 보셨어요?

○정영주 위원 가음동의 시립어린이집 공사네요, 그죠? 옥상 방수공사를 우민건설하고 삼정산업에서 각각 시공을 했네요? 똑같은 옥상 방수공사인데.

○정영주 위원 건수 이름에, 그죠? 동일공정 단일공사를 이렇게 분리해서 공사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먼저 방수공사를 했는데 만약에 방수공사가 문제가 있으면 먼저 공사한 업체가 하자보수를 시켜서 개선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왜 이 공사가 똑같은 가음동시립어린이집 공사가 더군다나 옥상 방수공사가 이 업체가 나누어져 있고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정영주 위원 이것은 자재를 그러면 관급자재를 납품한 거고……

○정영주 위원 공사는…….

○정영주 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를 이렇게 내면 우리 과장님 알겠습니까? 안 물어보면.

○정영주 위원 공사관리 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297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답변서를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에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실적이 92회, 인원이 2,638명, 마산시 마산건강가정지원센터가 103회에 1,991명, 2013년도 86회, 87회, 2014년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를 보면 사업이 좀 축소가 되어간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2012년도, 2013년도를 제가 비교를 해 드린 겁니다. 2012년도에는 우리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보면 92회 실시를 했고, 2013년도에는 8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산건강가정지원센터 같으면 2012년도에는 103회, 2013년도에는 대폭 줄어서 87회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서류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여기 횟수 2013년도 작년 것만 여기 뒤에 보면 예산이 2013년도에 보면 창원시건강지원센터에 1억 7,200만원, 마산건강지원센터에 8,800만원 이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서류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김삼모 위원 그리고 강사진에 보면 한 열분 정도 되네요? 이분들도 세부적인 약력하고 경력하고 이것도 부탁을 드릴게요.

○김삼모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모교육이 있고 아버지 교육이 또 있고 여기에 대한 교육, 예를 들면 부모교육, 아버지 교육이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부모역할 전문교육이 따로 프로그램이 있고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아버지 교육이 프로그램이 각각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다르나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삼모 위원 부모교육은요?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부모역할전문교육이 프로그램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다니까요. 또 아버지 부모교육이 따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 수만 늘려놓은 겁니까? 실적 때문에.

○김삼모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비부부 교육도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죠?

○김삼모 위원 지금 우리시에 1년에,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혼인신고 접수된 신혼부부가 한 몇 쌍 정도 됩니까?

○김삼모 위원 지금 2013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약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김삼모 위원 마산이 약 1,981명 실시를 했고, 그죠?

○김삼모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에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또 한 60세 이상을 제외한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삼모 위원 한 50만명은 되겠죠?

○김삼모 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고 미성년자를 빼고, 60세 이상을 빼고 2, 3, 40대, 50대까지 인구를 대충 추산해 보면 한 50만명은 나오겠죠, 그죠?

○김삼모 위원 대략적으로. 그러면 지금 제가 본질을 묻고 싶은 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목적 뭡니까?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김삼모 위원 아니, 사업목적을 물어보는 겁니다.

○김삼모 위원 건강한 가정…….

○김삼모 위원 지원하면 애매모호하고 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를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시의 답변이 지금 우리 창원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마산에 이런 제가 주장한 이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신설은 불가하다, 그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하고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소년.

○김삼모 위원 아니, 사업이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이 내용과 지금 여기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죠?

○김삼모 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 질의를 한 이 답변 자료가 잘못된 거죠, 그죠?

○김삼모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연간 한 2,000명 정도의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2,000명 정도. 그러면 10년 하면 2만명이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비행청소년이 발생이 되었다, 그 비행청소년의 가해성에 대해서 과연 그 애들을 범죄자로 볼 거냐, 한 가정의 피해자로 볼 거냐 이 개념부터 출발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2,000명 정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언제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목적을 달성할 겁니까? 지금 청소년 범죄가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 아시죠? 계속 흉포화 되고 있는 것 아시죠?

○김삼모 위원 과장님 청소년 문제를 다루다 보면 굉장히 범위가 포괄적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한 부분을 어떻게 딱히 이 부분이다 말씀을 하시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된 가정교육이 선행되어야만 지금 현재의 청소년범죄율을 저는 줄인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혼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 강의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이혼 한 50% 줄이면 청소년범죄율 한 50% 줄어지겠죠?

○김삼모 위원 그래서 이 내용 우리 국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제가 단순히 숫자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제가 물어봤던 것은 얼마만큼 진짜 여기에 강사진이 열분 정도 되는데 교육학전공, 석사, 박사, 교육상담 관련 자격사항을 적어 놓으셨는데 교육보다는 인성 쪽에 치중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 다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학생자치위원회구성 지금 하고 있죠?

○김삼모 위원 학생자치위원회. 아, 이것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하네요.

제가 청소년 관련돼서 사실 질의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위원장대리 배여진 잠시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조금 답변하시기도 곤란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이쪽 분야의 정책을 펴시려면 단순히 다른 과의 어떤 업무처럼 치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잘 고려하셔서 시정을 좀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삼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청소년 문제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질의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박인숙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대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모 위원 잠깐만요. 회의진행발언입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제가 여성보육과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청소년과입니까?

○위원장대리 배여진 우리 여기 지금…….

○김삼모 위원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청소년과입니까?

○김삼모 위원 사실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청소년문제는 복지가 보육과고 복지 자체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보면 전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부사항을 내려가면 그렇게 돼 있어서 답변을 꼭 안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동료 위원께서 빨리 정리를 해 달라고 메시지가 들어와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인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보육과장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 단상에 보면 다 마이크가 있거든요. 앉아서 해도 돼요. 굳이 저렇게 안 나와도 되고 앉아있으면 뒤에서 서포터 하기가 더 좋은데 왜 저렇게 나오라는지 내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께서 앉아서 답변해도 되느냐고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리 편안하게 앉아서 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청소년과부터 부르기도 힘든데 과장님께 지금 조직개편 한다고 문화관광과를 두개로 쪼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여기를 쪼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쪼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죠?

○주철우 위원 그런 점에서 김삼모 위원님의 얘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김삼모 위원님과 같은 방을 쓰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에 별스럽게 관심이 많지는 않았지만 많은 것을 배우면서 독립된 과도, 독립된 예산도 있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그 얘기를 제가 강력히 집행부에 건의하시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청소년과, 청소년 예산을 따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현재 청소년 관련 예산이 전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알고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몇 프로요? 2%요?

○주철우 위원 6%요?

○주철우 위원 줄었네요, 오히려?

○주철우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복지문화여성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중요도가 떨어지면 제가 예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른 부서에, 아까 체육청소년과에 있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붙었다가 또 노인장애인 쪽에 붙였다가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은 예산이죠.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331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수행기관으로 중간쯤에 보면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라는 게 있고요. 또 민간수행기관 아래에서 세 번째에 보면 창원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내나 332페이지에 창원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하고 마산창출지원센터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앞에서 보시면 이 두 군데의 사업비가 마산이 1,400만원, 창원이 4,600만원 이렇습니다. 맞습니까? 14년도 사업비가.

○주철우 위원 그런데 이 기간에 이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쓰고 있는 인건비는 뒤에 자료에 의하면 한 1억 4,000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저는 기업 출신인데 기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이 정도 사업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민간수행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런 센터에 3명이든 인원이 있는데 인건비 아까 1억 4,000 맞다고 그러셨으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에, 질의에…….

○주철우 위원 합쳐서.

○주철우 위원 제가 기업출신이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은 이익을 남겨야 되지만 이런 사업들은 실적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자체도 지금 절반이라고 보면 마산을 예를 들어 볼게요. 1,4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면 절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1500만원 잡고 3,000만원 사업인데 3,000만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굳이 두 기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96명이 틀린 겁니까?

○주철우 위원 그럼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이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실적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 두 기관에 대해서는.

○주철우 위원 예.

○주철우 위원 그것은 제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업비를 적게 줘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주철우 위원 지금 실적보고는 월별로 받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받습니까?

○주철우 위원 분기로 받고 있습니까? 그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주철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쭤보고 싶은 게 옆 페이지에 장애인단체 관해서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창원시장애인총연합회 세 번째에 있네요, 대표자가 박성호. 사업명이 극기체험 대회 등 해서 운영비와 행사경비를 받아가셨네요. 그리고 맨 밑에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시 창원지회 내나 대표자 박성호. 동명이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국장애인예술제 등 해서 운영비하고 행사경비를 3,100만원을 받아가셨네요, 그죠?

○주철우 위원 뒤에 보면 334페이지에 더불어합주단 대표자 박성호로 되어 있네요, 동명이인일지 모르겠지만. 연주회 등 해서 600만원의 지원을 받아가셨네요.

동명이인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라는 전제하에서 단체는 다르다고 하면 이럴 경우에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철우 위원 예, 압니다.

○주철우 위원 동명이인이…….

○주철우 위원 아니고 한분이십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면 지원기준은 단체에 따라 지원을 해 주신다?

○주철우 위원 대표자는 같아도?

○주철우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쭈어보냐 하면 장애인단체가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진짜로 모든 장애인이 모여 있지도 않고 몇 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것은 동명이인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2개, 3개 단체를 같이 이름을 걸어놓고 물론 다르죠. 지체장애인하고 말씀하신 장애인총연합회하고는 다르죠, 그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여 가시는 분들은 몇 분이 하고 있고 그렇게 시나 도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쭈어 본 거고요.

그러면 이 세 단체 사업에 대해서 실적 보고받은 게 있으시잖아요, 그죠?

○주철우 위원 자료제출 요구 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생자치위원회구성을 통한 저소득학생지원현황이라고 있죠?

○김삼모 위원 이게 페이지보다도 서류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마 작성해서 보낸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운영기관이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봉림청소년문화의집이 되어 있고 인원이 36명, 중학교 2명, 고등학교 34명, 실적이 월례회 14회, 월 2회 토요일, 청소년정책의제 및 제안서 작성 3회 이래서 저한테 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년과에서 학생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잠깐만요. 이게 학교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김삼모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안에 설치를 해 놨다, 이 말입니까?

○김삼모 위원 우리 과장님 저는 학교 내에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의 대체예방이라든지 비행청소년예방이라든지 왕따라든지 각종 이런 청소년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가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저는 학교 내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김삼모 위원 좋습니다.

343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및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청소년과에서 사업을 한 내용을 보면 주로 시설이고 문화사업이죠, 그죠?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로 상담을 하는 거죠, 그죠?

○김삼모 위원 그리고 또 청소년과에서 주로 하는 청소년 관련 지원사업들을 보면 시설과 문화사업에 치중되어 있죠?

○김삼모 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 앞의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이게 사실은 이게 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김삼모 위원 아니, 꼭 그 명칭을 그렇게 표현을 할 필요는 없는데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한 전담과는 청소년과 아닙니까? 여성보육과는 아니죠?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9세에서 24세까지 되어 있는데 왜 23세라고 합니까?

○김삼모 위원 그래서 아까 여성보육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다시피 청소년 건전육성에 좀 적절히 대응을 하려면 좀 철학을 가지고 이것 뭐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이런 잡탕과를 만들어서 이래서 전문성이 나오겠습니까?

○김삼모 위원 110만에 걸맞은 청소년 정책이 제대로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삼모 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청소년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도 없죠?

○김삼모 위원 조례제정의 필요성 못 느낍니까?

○김삼모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청소년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해서 조례가 아직 저희 시에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능동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청소년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되겠습니까?

○김삼모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성보육과에 아까 프로그램 중에 부모역할전문교육, 부모교육, 아버지교육 이래가 프로그램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이게 전시행정 아닙니까. 실적만 올리려고 늘어뜨려서 횟수만 늘리고 연인원 늘리고 내용은 없어지고 애들은 자꾸 병이 들어가고 있는데 시가 이렇게 정책을 펼쳐나가서 되겠습니까?

○김삼모 위원 좀 앞서서 선제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반드시 보는데.

○김삼모 위원 제가 상남·사파동의 다른 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관변단체가 14~15개씩 다 있죠? 동마다. 이런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이분들 많잖아요. 결국 이분들이 각 동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찾아가는 소양강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혼 좀 줄이고.

○김삼모 위원 그런 내용을 좀 전달을 해야죠. 그리고 찾아다니면서, 직장도 찾아다니면서 기업도 찾아다니면서 철학을 갖고 노력을 안 하면은요, 힘듭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이게 제가 자꾸 요구하는 게, 전담부서를 요구를 하는 게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전문인들이 나서줘야 됩니다. 이것 뭐 여기 저기 과, 지금 우리 과에서 계에서 하죠? 이게. 청소년계에서 담당을 하죠?

○김삼모 위원 우리 상담·사파만 해도 한 번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이 없습니다. 동장협의회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그 14개, 15개 단체가 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예비부부가, 신혼부부가 1년에 몇 쌍 정도가 나오는 조차도 안 되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대상이 안 나오는데 예산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전담부서를 제가 촉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307페이지 2014년도 이월예산 조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시킬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월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월예산 조서에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정영주 위원 명시이월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사업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또 사고이월로?

○정영주 위원 사고이월로?

○정영주 위원 그 다음 사고이월로 편성되고 난 다음 번 예산은 또 이월시킬 수 있어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된 예산은 그 해에 마무리 사업을 해야 되죠?

○정영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07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이 좀 많다, 그죠? 과장님 보시기에도.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정영주 위원 2014년도에 이 사고이월된 예산들은 올해 안에 마무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정영주 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돼 있는 이 예산들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보면 귀산동어업인회관 건립 추진중 해서 나오거든요, 복지시설에. 그리고 이월사유가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귀산동이 제 지역구잖아요.

이 건물 짓다가 업자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돼서 흉물처럼 그 도로변에 건물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이렇게 2억 3,000만원을 수산과에 확보해 주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사고이월들은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요?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그 어업인회관 이야기가 아니고 어업인회관은…….

○정영주 위원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오늘도 예산확보가 돼서 마무리 된 것을 확인을 했고…….

○정영주 위원 나머지들도 다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정영주 위원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월사유 내용이 전혀 절대공기 부족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역구에 만약에 없고 그 내용을 모르면 이게 절대공기 부족인가 보다, 이렇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유도 제대로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좀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예산 이월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제도, 우리 예산이 너무 이월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산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운용해 주십사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장애인담당 계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너무 너무 장애인들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주차장에 관해서 전수조사해서 자기들이 보고회하는 자리에 제가 갔었거든요. 마트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주차장을 분석해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내용을 쭉 듣다 보니까 장애인주차장 바닥에 어떤 데는 파란색으로 어떤 데는 초록색으로 이게 장애인 주차장입니다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바닥 색칠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색깔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게 색깔이나 이런 게 기준이 없는 겁니까?

○정영주 위원 아, 정해져 있어요?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저렇게 답변을 할 때는.

○위원장대리 배여진 마이크.

○김종대 위원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고 자기 관등성명을 설명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정영주 위원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해서 계장님.

○김종대 위원 여기 나와서 이야기 하세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거기서 마이크 켜 주세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성명을 밝혀주시고.

○정영주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리고 그 밑에 담당분들이 고생한다는 이야기는 누차 많이 듣고 있고 또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날로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수조사를 해서 그게 제가 보고하는 자리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신문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문에 그 내용이 한번 나와 있던데,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신문에, 언론에도 보도하고 했으니까 그 동안에 좀 개선이 됐을까 싶어서 현장을 쭉 다녀보려고 했는데 미처 못 다녔어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한번 더 확인을 하셔서 그쪽에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가족들이 장애인이 안 탄 상태에서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계장님이 너무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고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김재철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를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과장님.

○김재철 위원 지금 몇 개소나 됩니다. 우리 창원시서 무료급식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전에 1,500원이었지요?

○김재철 위원 앞전에는 1500원 했지요?

○김재철 위원 800원 인상해 줬지요?

○김재철 위원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는 게 1,500원이지요?

○김재철 위원 그게 각 급식소마다 한 400 내지 600명 사람 되지요? 하루에.

○김재철 위원 그런데 보면 전에 본인부담 1500원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1,500원하고 3,000원을 가지고 운영해 나갔는데 그때만 해도 식사 질이라든가 항상 할 때는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 됐는데 지금 800원 인상이 되면 질이 더 좋아야 되는데 지금 밥 한 그릇에 3,800원에 나이 많은 분들이 먹고 있는데 지금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과장님 조사를 해 봤습니까?

○김재철 위원 지금 3,800원에 식사 한 그릇이면 크게 비싼 것은 아니지만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면 주로 어시장이나 전통시장에 그런 데 가보면 밥 한 그릇, 보통 정식하면 3,500원만 해도 아주 식사가 좋습니다.

나름대로 반찬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3,800원 같으면 원가를 해서 하면 더 좋은 질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다시 한 번 식사의 질이 향상되도록 한번 과장님이 시간나면 구청별로…….

○김재철 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324페이지입니다. 경로당에 양곡배달 방법에 대해서 경로당에 택배로 주로 많이 갑디다, 택배로. 그런데 20키로 가는데 택배비가 2,700원, 수량이 많으면 2,300원 이렇게 조사에 의해서 되는데 지금 택배를 우리가 각 구청에 추석명절 1년에 어려운 세대에 양곡을 지급하는 게 보통 한 구에 200세대 적은 데는 150세대거든요.

○김재철 위원 그게 택배비를 계산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알겠습니까?

○김재철 위원 다음에 내일모레 구청에 우리가 감사할 때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본청에서도 이것을 참고해서 아까 지적사항에도 택배를 해서 경로당에 보내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냥 되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택배는 돌아갔다가 안 되면 붙혀서 찾아가세요, 요새는 이런 택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한번 찾아가려면 힘이 드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아이템을 내서 동별로 하든 어떻게 해서 지급방법을 직접 갖다 주는 방법을 하고 택배비 2,700원을 절감하면 각 구청에 1년에 한 20키로짜리 200세대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예산이 절감되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제 나름대로 구비를 다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앞으로도 본청에서는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동에 전달해서 동에서 지급하는 방법해서 예산절감 또 그 절감한 것을 가지고 어려운 세대를 더 보급해 주는 방법 이것이 아이템이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

조금 노력하면 될 것을 택배를 해서 2,700원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한번 연구할 수,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은 돈 드는 사업이 아니고 조금 노력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을 한번 전국적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먼저 시도하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각 구청별로 최하가 150세대 그러니까 20키로짜리 좀 많기로는 큰 구는 200세대, 이게 1년마다 전달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하면 그게 200세대가 된다니까요. 넘는 데도 있습니다. 한 300세대 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이것은 건의로 하고 싶습니다, 질의보다는 건의로

○김재철 위원 아니, 주로 보면 동에서 주는 것은 직접 불러서 이래 전달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부 택배로 합니다, 택배로. 구청별로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나올 겁니다. 감사 그것 보면 나옵니다, 그게. 현황 보면 나오니까 그것을 한번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한번 간부회의 할 때 창원시에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그런 사람을, 세대를 더 넓힐 수 있는, 어려운 사람 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아이템만 주는 것도 안 좋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보도블록, 점자블록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자블럭에 관해서는 우리 장애인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희철 위원 이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보도에 설치되는 순간 안전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안전시설이란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인데 점자블록이 잘못 설치될 경우 교통사고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런 부분이 구청 도로과에서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마는 잘못 설치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점자블록을 잘라버리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 점자블록은 직진하라고 되어 있는데 직진을 하면 차도로 뛰어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민원 제기를 많이 하신 시민 분도 계신데 거기에 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희철 위원 지금 저희 지역구에 봉곡시장 쪽으로 진입하는 곳에도 엉터리 점자블록이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구청에서 설치를 하더라도 점자블록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잘 모르는 공무원분들께서 하시면 이렇게 잘못 설치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서 이것을 전담적으로 한번 실태파악을,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옳게 돼 있는지 아니면 그릇됐는지 그 파악을 한번 긴급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언제쯤에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이번에는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에서 독거노인 공동홈지원조례를 지금 발의한 상태로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저는 본 위원이 지역구가 도계동, 팔용동 쪽인데 도계동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래된 빌라들이 많고 그 빌라들은 임대가 안 되고 있고요. 그쪽에 명곡동 포함해서 성산구에 비해서 의창구가 많은 독거노인들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건의를 했었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저희도 한번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고 우리 과장님 어떠신지요? 생각이요, 여기에 대해서.

○주철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먼저 불을 켰기 때문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시간도 오래 되었고 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지적돼서 간단하게 시립장사시설에 관해서 그중에서도 공사에 관련해서 언급을 조금 하면 좋겠습니다.

시립마산화장시설은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긴 하지만 여기에 관계해서 여러 공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공사가 전기는 전기대로, 건축공사는 건축공사대로, 가스공사는 가스공사대로 그리고 또 이것이 각각의 용역으로 주어지고 그에 따라서 또 공사는, 어떤 것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탁 보는 순간에 약간의 의혹이 생기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구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들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구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 서류를 보는 사람들은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이런 게 있습니다.

310페이지, 311페이지에 보면 310페이지에는 화장로 기능보강을 위해서 전기공사용역을 755만 5,400원 하고 있고 그 다음 311페이지에 보면 360만원 또 똑같은 전기공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설계하고 감리하고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다가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1억 6,000만원 정도 잡아놓고 실제로 쓰여지는 것은 물론 예정가에 의해서 낙찰이 되는 거지만 예정가가 6,299만 7,000원 나왔고 낙찰가가 5,520만 9,000원 되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전기공사 용역을 따로 주고 거기에 감리가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잘 수행이 됐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설계에 따른 80% 이상의 공사에 관련된 낙찰금액이 정해지면 이해가 되는데 적어도 1억 6,000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로는 낙찰돼 있는 금액은 5,500정도 되면 거의 돈이 50%가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용역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1억 3,000만원만 하더라도 3,000만원의 갭이 생기는데다가.

○김종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맡길 때는 우리가 정확한 진단과 그리고 또 확실한 어떤 설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하는 데도 돈 주고 감리하는 데도 돈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실적인 그런 설계가 안 나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따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본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와 상황들을 알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짧은 시간에 얘기를 다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각설하더라도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요구들 중에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는 내용 중에 예산이 적다 그리고 또 이런 것 저런 것하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제도와 법령이나 공무원들의 도움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마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단체별 지원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왜 역차별 당하는가, 우리가 데모를 안 해서 그런가부터 여러 가지 하여튼 지원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과장님도 많이 들었을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요구는 이렇게 빗발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서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또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그리 싶은데.

○김종대 위원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오.

○김종대 위원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 능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시립화장장이 창원에도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진해화장장을 한번 구경하신 일이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하용 위원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운영을 다하고 있죠?

○김하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자는 한 7시쯤 되면 아침에 일찍이 화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화장장에 화장하는 시간이 8시가 돼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마산, 창원, 진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국장님 그 답변이 맞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하용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화장장에 오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6시부터 시작해서 오는 부분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한 7시 정도 돼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제 생각이고 지금 현재 그것이 창원하고 마산하고 진해가 동일적으로 8시로 해서 처리를 한다하면 한 30분이라도 좀 당겨서 다들 그렇게 운영해 주는 것이 지금 현재 상을 당한 사람들의 입장들이 그런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지금 현재 진해화장장을 보면 수준이 통합창원시의 수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 옛날에 있었던 그런 시설 같은 느낌이 갈 때마다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국장님 계실 때 수립하세요. 수립해서 정말 지금에 걸맞은 장례가 치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서 안 되면 천자봉공원묘지 안쪽에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그래도 장례를 치르면서 주차문제나 또 그 외에, 그 주위의 환경문제 이런 것이 정말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참고로 하시고 다음 예산 때나 내년도나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런 특별한 부분이 있을 때 과감하게 지금 현재 마산시립화장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그냥 내년에 하지 또 다음에 하지 조금 더 보완만 하지 하는 것 보다도 지금 이 시점에서 부셔버리고 새로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생기면 지금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그렇게 시설 해 나가야지 조금씩 조금씩 고치면 계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많은 민원이 따르고 또 보기도 이상하고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장님 계실 때 그것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하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해 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334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 청소년들 상담은 실적이 따로 안 나와있는데 상담은 많이 안 합니까? 상담.

○김삼모 위원 상담을 해 오는 청소년이 없습니까?

○김삼모 위원 이쪽에 실제 이 프로그램에 보면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요? 소양 강좌 실적 이래서 작년 2013년도를 보면 창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보면 청소년프로그램 533회에 18,911명 이래만 되어 있고 내용들에 보면 상담실적은 하나도 없거든요. 상담창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마산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 보면 찾아가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외 4회 해서 이것은 나타나 있거든요, 실적이. 그런데 창원이나 진해는 상담건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해 놓고 상담건수가 하나도 없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김삼모 위원 그래서 상담창구는 설치가 되어 있다, 이거죠?

○김삼모 위원 그러면 상담을 해 오면 청소년 고민 등 가정문제를 상담을 해 올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아버지가 문제다 매일 술을 먹고 와서 폭행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상담을 해 온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가정의 환경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연계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냐 이것을 묻습니다.

○김삼모 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다니까.

이 소양강좌 533회에 실적이 되어 있는데 주로 소양강좌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삼모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주요 강사진 명단을 따로 제출을 하셨는데 강사진 선정은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김삼모 위원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다, 이거죠?

○김삼모 위원 여기 보면 천종호 창원지방법원 해서 이 판사 분을 저도 잘 아는데 딴 데 가 있잖아요?

○김삼모 위원 실제 강사로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창원에 계실 때는 본인도 청소년 관련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원에 있을 때는 가능한데 지금 다른 데에 가 있거든요. 우리가 요청을 하면 흔쾌히 올 수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알차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삼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소관 3개 과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철현 국장님을 비롯한 이명옥 과장님, 박인숙 과장님, 김금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의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10시부터 복지문화여성국의 문화관광과 소관과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