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불상사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 품위를 실추시키고 폭행이 일어나는 부끄러운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충실 경제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충실 경제재정국장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이나 수범사례를 미리 배부된 감사결과 요약서에 작성하여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재정국장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충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질의 위원님 성함과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시간이 없이 무한정입니까?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안 낫나?

○위원장 이상인 한 20분 정도하시고 보충질의가 있으면 추가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감사합니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조금 전의 말씀 중에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인사를 마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우리 이 자료 말고 특별하게 보고해 주실 것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자료 이겁니다, 이것.

○김종대 위원 이것 말고 또 보고 할 게 없어요?

○위원장 이상인 이겁니다, 이것.

○김종대 위원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소홀한 것 같거든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에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자료를 말하면 또 그것을 가지고 오고…….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할 게 없다, 이 말이죠?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은 9개 전체 과에 대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이것은 감사 자료 작성소홀이나 직원들이 법규에 대한 업무파악이 미흡한 것에 대한 지적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감사자료에 작성된 것 외에 경제정책과에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는 없는가요?

○김삼모 위원 확실합니까?

○김삼모 위원 여기 창원시 에너지기본조례에 대한 에너지위원회,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조례에 의한 소상공인육성자금심의위원회,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한 특산물 지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감사자료 작성에 누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작성을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감사 자료에 철저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 다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조례에 보면 분기에 1회씩 개최토록 규정되어 있지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2회 개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삼모 위원 우리 과장님 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기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견 한번 말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상생발전 이 용어 자체를 가지고 유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 보면 전통시장도 물론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대형마트도 활발한 어떤 시장경제논리에서 자기들도 이익창출은 같이 가져가는 상생의 어떤 효과가 반드시 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2013년도에 우리 성원주상가 내에 GS마트 의무휴일 변경지정 및 우리 민원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안건으로 상정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이 성원주상가 550개 전통시장 업주자 이분들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아까 설문조사죠?

○김삼모 위원 이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고 이 안건을 이게 당초에 우리 의회에 민원이 접수돼서 상생협의회에서 협의토록 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하신 2, 4주의 변함없는 휴무제 그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조금 색다르게 봅니다. 이 상생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같이 공존하자는 의미도 저는 보합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동일건물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혼재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단서조항 자체가 그 당시 이 조례를 만들 때 이 부분이 빠져있지 않느냐, 우리 창원시에 이와 유사한 경우가 성원주상가 이곳 딱 한 곳이죠?

○김삼모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하니까 왜 이 한 곳이 나옵니까?

○김삼모 위원 두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래서 지금 성원주상가 550개 전통시장 상가 업주 이분들은 물론 많은, 과장님하고 면담 많이 하셨죠? 그죠?

○김삼모 위원 많이 하셨죠?

○김삼모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줄기차게 요구를 하는 게 주상가가 만들어지고 1, 3주를 자기들은 지금까지 휴무를 자체적으로 휴무제를 하고 있는데 2, 4주라고 하는 상생발전 이 조례를 만들면서 대형마트를 2, 4주로 의무휴일제로 묶어버리니까 실제 전통시장 550개하고 GS대형마트와 충돌되는 상품들이 거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상생에 어긋나는 규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한 곳만 보면.

대형 550개 이 업주들이 갑자기 간장이 하나 떨어져도 사러갈 데가 없어요, 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줄기차게 아마 우리 과장님을 뵙고 경제정책과를 찾아다니면서 한 몇 년 간의 이 분쟁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그분들이 줄기차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그 당시 설문조사 내용자체가 너무 창원시 입장에서 편애된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 그래서 재조사를 자기들이 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이 내용아시죠?

○김삼모 위원 과장님 시행규칙에 대형마트 2, 4주를 우리가 의무휴무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김삼모 위원 그러면 조금 융통성 또는 유연성을 발휘를 해서 동일건물에 과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하고 혼재되어 있을 때는 예외 조금 단서를 두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이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해서 2, 4주를 대형마트 전체, 창원시 전체 2, 4주를 의무휴무제를 훼손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김삼모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삼모 위원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 성원주상가 550여개를 대표하는 번영회와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GS마트 관계자분들과도 접촉을 많이 해서 이분들은 본인들이 동일건물에 같이 상주를 하고 있을 때는 본인들이 두 양 관계자분들이 협의해서 휴일을 정하는데 동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GS마트도 그렇고.

그런데 창원시 전체의 2, 4주 대형마트에 묶어놓은 의무휴일제가 저는 훼손 된다 이렇게는 보질 않습니다. 꼭 어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2, 4주 전체 이러면 여기만 예외규정을 두면 훼손되는 것 아니냐 이러는데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건물에 상주를 할 때는 이 단서조항만 시행규칙에 넣어만 주면 그 550개 많은 업체들과 GS마트와 이게 상생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삼모 위원 최대한 시민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어떤 이런 상행위를 함에 있어서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찾아서 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최대한 시민들의 어떤 편에 전통시장을 편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상주해 있는 2만여 명의 주민들 약 8,000여 세대의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27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지원 실적으로 올해 이자차액 보전액이 17억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김삼모 위원 당초 예산서 302페이지 예산액은 15억입니다. 당연히 예산서가 맞겠지요,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상공인 육성 지원조례에서 지원대상자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음에도 위원회 현황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김삼모 위원 이 부분은 저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앞에 언급한 동일건물에 상주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상가가 유일하게 창원시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매일 규제개혁 외치잖아요. 창조를 외치잖아요.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유연성을 가진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선택이 질의지 질문이 아니거든요. 질의하겠다, 어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하겠다, 이렇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지금 두개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발언이 끝나면 마이크를 오프로 해 주시고 발언 시작할 때는 온으로 해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방금 김삼모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해서 동일건물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상식이 법이거든요. 왜 자꾸만 우리 틀을 가지고 변화를 안 가지는지 저도 상당히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융통성 있게 시민의 불편의 해소하는 게 행정이다,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는 고민과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균 과장님 컨텍센터 보조금 4억 800만원 결산서에 집행한 내역이 있던데 집행내역서를 행감 하는 중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경화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경화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 해서 1,208만원으로 기풍에너지건설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네요, 그죠? 과장님.

○정영주 위원 15페이지, 그죠?

○정영주 위원 그런데 11페이지 보면 똑같은 회사인데 있잖아요. 경화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를 1억 728만원으로 같은 회사에 발주 했습니다. 맞지요?

○정영주 위원 1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경화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해서 1억 728만원또 똑같은 회사 기풍에너지로 발주 했잖아요, 그죠?

○정영주 위원 동일공정에 단일공사를 이처럼 왜 분리해서 발주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과장님 자료 볼 게 뭐 있어요. 여기 5,000만원 이상 공사 내역에 1억 얼마 공사했는데 똑같은 경화시장인데 뒤에는 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입찰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분리해서 했는가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지.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화시장 고객지원센터 공정을 하시면서 왜 주공정은 입찰을 하고 또 나중에 추가공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따로 또 수의계약을 했냐 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처음부터 같이 준비를 해서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이렇게 분리발주를 했냐 이 말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한꺼번에 같이 발주를 하면 예산도 더 절감되고 공정도 더 수월할 텐데 왜 이렇게 분리발주를 했는가 이 말이거든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동일업종에 공정을 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공사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다음 15페이지에 보면 가음정대상가에 여기 CCTV 설치공사 해서 이 공사계약자가 주식회사 대한통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한통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어요. ‘어? 대한통운에서 CCTV 공사도 하나’ 싶어서 인터넷으로 다 검색을 해 봤는데 거기는 택배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이런 업종만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계약자가 대한통운이 맞습니까? 이 대한통운이 시공사 자격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정영주 위원 아니, 자료를 더군다나 일반자료에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안 보고 오십니까? 과장님.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왜 대한통운으로 돼 있냐고요, 보고 오셨다면서.

○위원장 이상인 뒤에 계장님이…….

○정영주 위원 뒤에 계장님이 한번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공사를 발주하신 분 있으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인 담당 계장님 안 계세요? 과장님이 자료를 못 찾으면 뒤에 계장님이 자료를…….

○정영주 위원 계장님도 몰라요?

○정영주 위원 웃고 넘어갈 일입니다. 소도 웃을 일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LED등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1,881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역비가. 그죠?

○정영주 위원 LED 교체하는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그런데 다시 또 16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공사비 954만 4,000원이 집행이 되어 있어요. 용역비는 1,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개선공사비는 950만원이고 이 9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1,800만원 설계용역을 한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건수 이름을 달 때 똑같은 이름을 달아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개선 실제 여기 공사비는 95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어머,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건수 이름을 달 때 좀 상세할 때 하게 달아주시고 비고란은 왜 있습니까. 비고란에 그런 설명을 달아주셔야지 우리가 봐도 이해가 되죠, 이런 질문 안 나오도록.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공사 관리나 이런 데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간 하면서 늘 행정사무감사 기관 중에 보면 지적을 받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됩니다. 국장님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자료 제출할 때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인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면 요구하신 위원님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연계가 돼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방금 정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화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으로 전기를, 기풍에너지건설 15페이지 이 부분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할 때는 기풍에너지건설이 전기면허도 있는 업체입니까?

○이희철 위원 건축면허도 있습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제가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제출을 요구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에 수의이인으로 입찰방법이 있습니다. 11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낙찰자와 또 다른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 군데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죠? 이것, 수의견적으로.

○이희철 위원 이런 부분이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참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이희철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입찰방법에 수의이인으로 하는 것은 수의 견적을 두 군데 업체에서 놓는 것 아닙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입찰방법에 수의이인하고 제한경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경화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 낙찰가가 1억 700인데 이 부분은 1억 이상 아닙니까?

○이희철 위원 11페이지 두 번째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수의견적을 두 번째 업체로다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희철 위원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됩니까?

○이희철 위원 항상 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사항으로 수의계약에 관해서 항상 지적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됐다는 하는 참 말이 너무 불성실한 답변 아닌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희철 위원 제가 정리를 하자면 수의이인과 제한경쟁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고 이 차이점 그리고 경화시장에 관해서 하나는 건축 또 수의계약으로 내린 것은 전기 이 부분이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이희철 위원 그것 확인하고 또 제가 자료요구는 수의이인으로 입찰방법으로 한 11건의 공사에 관해서 낙찰제한 그리고 입찰참가업체 그 자료가 조달청 홈페이지에 의뢰를 하셨다면 바로 인터넷에 뜰 겁니다. 그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수의이인에 관한 입찰방법도 제가 알기로는 수의견적으로 두개 업체에서 입찰을 참고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 하신 거죠? 그러면.

○이희철 위원 그것은 기준을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집행 현황에 예산액, 예정가, 낙찰가가 있습니다. 예정가라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설계하면서 예정가를 설계에 의한 기초금액을 토대로 추출된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출, 산출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어떻게 이게 예정가가 예산액보다 높을 수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건이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봉곡플라자 외벽보수 및 화장실 보수공사 10페이지, 11페이지에 대동훼미리코아 그 다음에 경민인터빌, 명곡종합상가, 창원솔라타워 예산현액보다 예정가가 높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희철 위원 예정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정가. 예산현액하고 예정가하고.

○이희철 위원 그렇죠, 예측을 잘못했느냐 아니면 표기를 잘못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희철 위원 경민 말고 다른 부분도 다 같은.

○이희철 위원 이게 차이가 나면 안 되죠, 과장님.

○이희철 위원 차이가 나거나 하면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든 그런 식으로 가든가 하지만 예산현액을 이러면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인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하겠다 고무줄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위원장 보고 위원이 어디고. 위원장이 지금…….

○위원장 이상인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답변을 하시라고, 당장 이희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 공무원으로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죠.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왔습니까? 뭐 하러 왔습니까?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준비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 준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챙기시고 있는 겁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이월예산 사업추진 촉구를 건의 드리기 위해 질의하겠습니다. 중소유통 물류센터건립 사업이 2012년도 예산사업으로 2013년도 명시이월 후 2014년도 올해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희철 위원 이게 연내에 완공 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희철 위원 48%,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된 도시가스관 매설 토지매입비는 자료에 매입이 불필요 해졌다고 해 놨는데 금번 추경에 삭감 조치를 하셨습니까?

○이희철 위원 삭감이 안 된 것 같던데.

○이희철 위원 이 사업비는 작년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을 이월시킬 것이라면 금년도분 당초예산으로 편성시켜야 효율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제가 사무감사에 작년에 지적 받으신 것을 보니까 거기에서 햇빛이 강하고 해서 노점상들의 차양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설계변경 된 부분입니까? 위의 것은, 차양시설 설치추가.

○이희철 위원 이 부분하고 밑에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 전기공사 이 변경사유가 전기시설추가에 따른 전기용량 수요 대처공사비 증액, 화물 엘리베이터, 냉동창고, 전동샷다 맞죠?

○이희철 위원 이런 부분이 예측 안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물류센터다 그러면 당연히 화물 엘리베이터, 냉동창고, 전동샷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프라인데 이 예측이 안 되고 이렇게 왜 설계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차양시설 당연히 번개시장에 필요합니다. 이런 게 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시키고 설계변경이 되는지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철 위원 향후 앞으로는…….

○이희철 위원 이런 추가 되는 부분도 예측을 잘 하셔서 쓸데없이 설계변경을 하는 이렇게 행정에 소모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성실한 답변 안 하면 그 부서에는 감사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바로 다른 부서로 넘어갑니다. 감사지적 사항으로써 넘기고 성실한 답변 좀 해 주시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인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저는 먼저 김삼모 위원님 질문한 거 이어서 19페이지에 아까 에너지 기본조례가 있는데 에너지 위원회를 한 번도 제가 안 연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에 있는데 만들지도 않았고 제가 계장님께 답변을 들을 때는 에너지기본조례에서 에너지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았고 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게 근거조례가 다른데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안 되지요?

○주철우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에너지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가 열릴 거고.

○주철우 위원 에너지조례에 따라서 에너지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왜 안 열렸습니까? 2년간.

○주철우 위원 챙겨주시고요.

○주철우 위원 18페이지에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100만원 이상 그 안에 보면 지금 도계시장에서 세 군데 상인회가 체납한 금액이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체납액이라는 게 지금 부과가 돼서 내지 못한 돈을 체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연계했으면 추가 발언을 하시고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페이지 투자유치 MOU 체결 현황 실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MOU 체결현황 11번을 보시면 주고쿠타프 주식회사에 2013년 12월 17일에 마산해양신도 카지노 유치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배여진 위원 저는 여기에서 주고쿠타프 주식회사라는 이 회사에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카지노 유치와 해양신도시 조성계획과는 현실상에 상당히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주고쿠타프는 일본 회사로서 자동차 부품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체 맞습니까?

○배여진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중소기업체로 알고 있고요. 이 단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업실적이나 사업을 판단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카지노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신도시 개발에 해양 카지노가 유치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동떨어진 느낌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여진 위원 그러면 시가 잡으면 되는 거네요? 그거는 아니고요?

○배여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시가 투자를 많이 한다는 자체는 저는 찬성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마산해양신도시처럼 계획 개발을 추진하는 이런 지역에서는 적어도 MOU 체결권은 이 지역에 이것이 맞는가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일치하는가 아니면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 이런 의회에 청취를 해서 여론조사든가 이런 것을 혹시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놓고 진해도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혹시, 도에서.

○배여진 위원 하고 있죠?

○배여진 위원 지금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당토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카지노가 유치가 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주로 우리 국내 사람입니까, 국외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겁니까?

○배여진 위원 외국인이죠?

○배여진 위원 외국인을 어떤 방법으로 끌어들인다는 확정이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내에서 돈 따먹기 하는 것밖에 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원시가 아주 신도시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기에 들어오려는 시민들은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배여진 위원 카지노가 유치가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가 얼마를 들어올 수 있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외국인이 몇 명 들어오고 우리 국내인이 몇 명 이런 것 대강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런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시가 하면 이루어지는 이런 식으로 행정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여진 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잘못된 MOU라면 사전에 걸러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MOU 체결이 되었으면 한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실적 없는 이런 것을 여기에 올려놓으면 오히려 성과를 보여주기식 자료거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자료기록에 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것은 개선부분이다, 투자금액 있죠? 투자금액 여기에 보면 투자금액 대신 지역을 적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금액란은 반드시 금액을 적어주고 지역란에는 또 다른 칸을 만들어서 지역적으로 적어주고 이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개선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배여진 위원 그렇게 이해가 아니고요. 금액란에는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하고 다시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고 빈칸을 메워 나가기 식의 이런 행정은 저는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한 5분 정도 쉬어서 하도록 그럴 테니까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제가 43페이지 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유료가 표시가 돼 있고 나머지는 공란입니다. 공란은 무료라는 뜻인가요?

○한은정 위원 제가 한번 여쭈어 봤고요.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담았습니다, 질문에.

일부는 유료, 일부는 무료, 같은 창원 시내에 다 창원, 같은 시민이면서 이용시민들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의 창원시는 마·창·진 구분 없이 어디를 가나 주차난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용시민에게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용료를 동일하게 징수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옳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자꾸만 저희가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런 마·창·진의 시민들의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아까 질의 했으니까 다른 안 하신 분들하고 보충 질의할 때 하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반갑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볼 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지요?

○김재철 위원 거기에 보면 항상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지적사항을 하고 나면 총괄적입니다, 여러분들.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거든요. 향후 대책도 세우고 왜 지적하기 전에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꼭 지적한 후에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이것은 뭐 어떻게 되는 거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공무원보다 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실력이 약하다는 말입니까? 감사 할 때는. 그것보다 더 우수한 공무원들 아닙니까? 여기 경제부서만 아니고 타 부서도 보니까 전부 지적을 하면 뒤에 향후 대책은 어떻게 어떻게 했다 또 하겠다 추후대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답변은 놔두고요. 앞으로는 답변하려면 한정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좀 우리 혈세를 열심히 해서 마무리를 하는 그렇게 해야 다음에 감사지적도 없을 것 아닙니까? 각 과장님 알겠지요?

○김재철 위원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월예산이 지금 보면 사고이월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월예산인데 특히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 상인들하고도 협의도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고 또 예산편성하려 하면 무슨 이유로다가 중단하고, 중단하고 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 있을 때는 무슨 공사할 때는 상인회하고 충분히 숙지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사업의 지연, 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마무리 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매립폐기물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중소유통 물류센터건립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올해 12월에 하겠다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그 다음에 반송 아케이드 거기에 공사가 있는데 우리 예산이 4억 7,500만원이 예산 책정 되었는데 그 4억 4,400을 이월하고 8월달에 준공을 한다 했는데 거기에 또 추가 또 공사한 게 있지요? 예산 확보한 게 있지요?

○김재철 위원 2억 있지요?

○김재철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4억 7,5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 사업하는 것은 4억 4,400만원 사업을 하고 또 2억을 하면 6억 4,000이 되면 예산보다 더 추가가 편성이 된다 아닙니까? 그 예산을 어디다가 지금.

○김재철 위원 아니,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상인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예산 편성 했는데 상인들이 자기 말이 안 맞다 해서 중단시키면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사업을 안 해야지 그것은 이해가 안 되지, 그것은.

○김재철 위원 그런데 그러면 자부담을 하면 중기청에서 오는 예산이, 이것 중기청 사업도 되지요?

○김재철 위원 중기청 사업이지요?

○김재철 위원 중기청 사업이면 그러면 자부담은 전에는 10%에서 5%로 지금 하향 조절 했지요?

○김재철 위원 그러면 자부담 안 받는 데는 어찌됩니까?

○김재철 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자부담 안 되는 데가 41페이지 보세요. 차광을 설치해서 가음정시장에 해서 1억 2,000인데 자부담 하나도 없고 거기 있지요? 마지막에 마산역 번개시장은 자부담 5,200만원을 받아 냈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케이드 공사인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김재철 위원 아니, 중기청에서는 자부담을 내야지.

○김재철 위원 그래 압니다. 41페이지 보면 전부 나왔다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내가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공사 하는 것은 자부담이 없지만 차광만 설치해 놓고 또 도비할 때는 차라리 보수공사 한다고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듣기가 그것 할 텐데 가음정에 차광을 설치 및 보수공사 했다 아닙니까. 그것 보수는 화장실 공사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냐 이것 아닙니까, 그런 게. 반송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이것을 표시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김재철 위원 1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나오는데 3,000만원 이상인데 마산역 번개시장 공사를 했는데 당초 예산은 2억 3,100만원 예산편성 했는데 변경을 했지요?

○김재철 위원 증액했는데 3,100만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습니까? 뭐 때문에 예산부족 해서 이것은 예비비로 썼습니까? 어디에 썼습니까?

○김재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증액한 내용도 저 밑에 변경사유도 해 놨지만 우리 위원들이 감사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닿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당초예산은 2억 3,000 해 놓고 설 계변경해서 했더만 원래 설계변경 하면 업체한테 좋지요, 안 그렇습니까. 설계변경하면 업체한테 다시 재설계하고 하면 안 그래요? 앞으로 이것도 충분한 예산편성 할 때 충분하게 이렇게 해야지.

○김재철 위원 지적사항에도 있었지만 도시가스 문제 우리 서민이 닿는 그런 도시가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3개 전 시에 있는데 진해하고 우리 마산합포구 하고는 왜 28%되고 다른 데는 50 몇%라고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재철 위원 서민들이 닿는 것이 도시가스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재철 위원 업체에서는 도시가스에너지공사에서는 보면 차량이 다니고 공사도 수월한 데는 일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이면도로라든가 서민이 밀집지역에 있는 서민들한테는 도로가 들어가기 힘든 데는 필요한 거는 지연되어서 도로마다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말입니다, 골고루 28% 떠나서 서민들이 있는 데를 조사를 해서 불편한 이면도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에너지공사는 자기도 사업자 아닙니까. 사업자인데 업체가 자기들이 주문을 하면요. 자기가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들어서 하면 이면도로도 공사를 해 줍니다. 어떤 방법을 해도 차선을 끊더라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올해 10억이고 내년도 15억인데 내년도 20이라 안 합디까? 시장님이.

○김재철 위원 그렇지요? 20억이지요? 그러니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특히 구심 도시가 마산입니다. 안 그래요? 구심 도시를 찾아서…….

○김재철 위원 수고 좀 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에 전통시장의 공영주차장 관리해서 아까 유무로 있는데 부림시장도 보면 무가 아닙니다, 유입니다, 유. 아시겠지요?

○김재철 위원 돈 받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재생과는 이번에 근래에 도심재생 선도지역이 됐지만 21페이지 공영주차장 거기 보면 어시장에 돈을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상인회 사무실하고 상상 이외의 돈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이층까지 만들었는데. 그 일층에 보면 활어차 그런 물차를 관리하고 있는데 물차에서 차를 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주변에는 차량을 못 댑니다. 이유를 알겠지요? 차 못 대는 이유를요.

○김재철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물차는 다른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입지조건을 과장님이 아십니까?

○김재철 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그 밑에 공간이 몇 헤베인거 압니까? 몇 제곱미터인지.

○김재철 위원 222대지요?

○김재철 위원 되는데 그 밑에 물차 해 봤자 80대도 채 안 들어옵니다. 마산에 물차가 왔다 갔다 하면 80대 되거든요. 되는데 그 나머지 220대 대면 물차는 4톤 짜리 아닙니까? 2.5, 4톤짜리거든요. 그 외에 물차를 예산을 들어서 못하는 이유는 그 물차는 물을 뺍니다, 그 안에서. 바닷물을 빼면 간물이 있기 때문에 일반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차가 안 들어가면 2층도 비었다 아닙니까, 물차 물 때문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차량을 정비를 하든가 물을 빼지 말아야지, 물을. 거기다가 세면 바닥에 온 데 물하고 혹시 전어철에 비닐에 해서 냄새나고 풍기고 그 옆에를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번 이 기회에 한번 회장이, 권회장인가 권사장인가 모르겠지만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 주고 거기 가 보세요. 들쭉날쭉 입니다. 아무 데나 대 놨습니다, 못 들어가구로. 그것도 정비를 하고 일부는 또 막아서 안 그러면 다른 차량이 들어오도록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런 것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런 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김재철 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고도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중국도 가고 다른 데도 가는데 2차 확대사업에 따른 예산 국도비가 158억하고 시비가 136억 해서 294억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시비는 국도비가 되면 되지만 국도비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왜 안 되는고.

○김재철 위원 앞으로 고도화 사업하면 입주업체들은 외국에나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유치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내년도에.

○김재철 위원 앞전에 보면 자유무역지역에 관리소하고 그 다음에 경제관계 되는 위원님들하고 소상공인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1년에 한 두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선거 때 떠나서라도 실적이 있고 계획이 경제관계하고 우리 각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관리소 거기되는 분하고 간담회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김재철 위원 거기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산관계도 있지만 협조를 해 줄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적극적으로 구조고도화 사업에 돈을 몇 백억 투자해 놓고 유치를 안 하고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하고 한번씩 상견례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기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끝으로 다음에 또 하겠지만 아까 도시가스 문제 할 때 포기 사업들, 포기하는 사람들 있지요?

○김재철 위원 하다가 아예 못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 그게 몇 가구 됩니까?

○김재철 위원 그러면 예산 사장된 것은 없습니까? 그거 때문에.

○김재철 위원 자기들도 사정이 있으면 못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신청해 놓고 안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손해가 안 옵니까, 손실이 많다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예산도 확보 해 놨는데 그러면 그럼 사람들은 앞으로 페널티에 넣어서 몇 년 동안 못 해 준다고 한번 침을 놓던가,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되지 그래야지 그래서 또 내년도 신청하면 1순위 넣어주고 하면 안 되니까 순위에 빼야 될 것 그런 것은 계획에 없습니까?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시간은 한 20분 정도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경제재정국 전체에 한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안 그러면 과별로 보충질의를 하게 하면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늦게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이래 저래 해 버려서 아닌 것을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행정사무감사의 의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이고 그런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일정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회계감사보다는 정책감사 위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나오는 얘기들에 대해서 유념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시정을 운용할 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른 분들이 말씀 안 하신 것 중에서 서울사무소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서울사무소의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투자유치계에서 한다, 그지요?

○김종대 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김종대 위원 그 일은 제가 업무를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실적에 대해서 관리를 하느냐 이거죠.

○김종대 위원 일일.

○김종대 위원 자기업무일지를 쓰면.

○김종대 위원 아니,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김종대 위원 전자결재로 한다.

○김종대 위원 지금 이분의 감사대상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분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사무실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이것도 감사 대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죠?

○김종대 위원 그런데 뭐 자료도 없고 어찌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내가 그게 궁금한거라. 그래서 관계되는 자료들을 업무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전자결재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이것을 지난 번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확대 개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획을 세워서 지난 번에 언론도 나고 우리한테 한번 업무보고 할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산을 보니까 1년에 이 사람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사무실 운용경비가 당초예산에 4,44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 금액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을 네 사람으로 증원을 하면서 예산을 3억 1,500만원으로 증액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을 지금 현재에 부서의 확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회에서 말하기 힘들어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사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유권한 중의 하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데 단지 그것을 언급하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계감사는 여러 단계의 감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다고 보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어떤 부서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유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이 부서를 확충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쭈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특별하게 해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박완수 시장님께서는 그런 필요성이나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사람 혼자서 일을 시켰을 텐데 이 사람을, 이런 부서를 네 사람으로 확대하면서 예산도 3억 1,500만원씩 추경에 감당 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연계해서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에 조금 전에 서울사무소의 활동의 내용들을 쭉 파악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내용 맞는데 산업진흥재단을 우리가 지금 또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엄밀히 따지면 그거하고 내용이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님께서 잘못하면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자기인력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래사업 예를 들어서 위원회라든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인가 협의체인가 그것을 한개 또 만들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기본적 취지는 좋을지언정 그것을 운용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 거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또 비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창원시의회에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위원회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만 만들었지 그게 어떻게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많이 개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시정발전위원회 하여튼 그런 것들도 또 만들려고 하고 있고 내가 볼 때는 이것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장이 시키고 시장이 생각하는 거니까 무조건 우리한테 설득해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서울사무소에 관해서 여쭈었는데 국장님께서 내가 이런 취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되시죠? 어떻게 우리가 운용해 나가야 될까요?

○김종대 위원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오래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또 그럴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지요?

○김종대 위원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줄이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이 부서 그러니까 경제재정국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계획하고 그리고 또 활동하는가에 따라서 창원시의 미래발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고 동시에 경제정책과가 하는 일이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면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내가 볼 때는 모든 부서를 만들 때 새로 우리가 만들 때 꼭 하는 말이 그 사업에 대한, 그 조직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미사여구로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차라리 있는 조직을 그대로 잘 활용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너무 오래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하니까 국가산단 구조고도화에 대해서 여기 내용은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8,425억이나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부서가 꼭 한다기보다는 창원시 전체가 붙어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좋겠다 거기에 꼭 의회도 끼워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산자유무역지역에 구조고도화 사업도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창원 2, 30년의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데도 이게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마산자유무역지역이고 또 무역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조고도화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를 잘못했다, 이런 것을 얘기하기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언급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래 돼서 내가 얘기를 줄였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원국가산업단지 공단에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발전협의회까지 만들어서 지금 하겠다 그래 말하지만 LG기업 유치만 가지고도 우리가 얘기하면 오늘 굉장히 시간이 많이 될 수 있고 질책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자유무역지역 조금 전에 고도화사업 중에서 업종변환이라든지 어떤 그런 정책 변화를 얘기하는데 제2자유무역지역이 마산 수정 지역에 만들어 놓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전혀 노력하지 않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질책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시간에 이 얘기 저 얘기 하려면 힘드니까 하여튼 국장님을 믿고 그리고 또 이 부서가 지금 과장님께서 다 눈빛을 보면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다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느끼기 때문에 얘기를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따로 개별적으로 얘기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면 되겠네요.

투자유치 MOU 체결현황이 총 23건으로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지요?

○김하용 위원 어느 때보다도 창원시 지금 현재 재정이 상당히 위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전부다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부에서 보는 통합창원시의 재정이나 앞으로는 가능성은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 둘 사항으로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침체되어 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느낌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김하용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안에 내실은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 충분한데, 충분한 것보다는 잘 해 나갈 수 있는데 새로운 어떤 도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게 보인다 그렇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하용 위원 아무튼 우리 창원시가 재정적인 것이 예산이고 예산이 곧바로 우리 시민들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어떤 그런 계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합해 있는 어떤 내용들 보다는 통합창원시가 정말 멋진 창원시로 시장님이 공약하는 큰 창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생각을 전부 다 180도 정도는 바꾸어야 이 어떤 창원시가 이 통합의 분열 속에서 그래도 하나로 뭉쳐 가는데 이것이 완성되는 작품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재정국장님 이렇게 오셔서 여기에 있는 관계 직원들 다 여기에 모였는데 정말 참 필요한 예산들은 전부 다 우리가 재정을 통해서 반영돼서 시민들이 그래도 시를 믿고 그래도 창원시의 시민으로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1년에 MOU 체결이 총23건이다 이러는데 이 MOU 체결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홍보에 의해서 지금 현재 국장님 23건의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김하용 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MOU에 그치는 그런 계약에 의한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 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창원에 필요한 정말 그것을 MOU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실현하는 그런 어떤 단계로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은 대충 그렇게 드리고 경제재정국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면 예산집행 불용액의 감소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보면 2013년에 경제재정국 예산집행 불용액을 보면 경제정책과에서 13억 9,300만원, 기업사랑과에서 25억 6,500만원 등으로 전체 경제재정국 총 예산 1,000억 중 43억 7,000만원이 있으나 마나한 즉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김하용 위원 기업사랑과에서도 25억 6,500만원이 지금 현재 사장되고 있는데 물론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반납이 주요된 사유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되지 못하는 예산이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된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하용 위원 이런 부분도 해마다 결산 때 이런 회의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계장님, 과장님 다 모였으니까 그 어떤 사업이 계획되고 또 이게 준비 됐더라면 될 수 있으면 불용으로 가지 않게끔 예산이 수반돼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전체 사업의 실태를 보면 공무원들이 1차에 부딪힘에 그냥 그것을 해결해야지 하면서 뒤로 미루는 어떤 과정에서 전부 다 불용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성을 띠고 이런 불용예산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하용 위원 그리고 물론 조금 중복된 질문도 되겠습니다마는 16페이지, 17페이지를 보면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유사중복사업은 통합발주토록 하고 물품도 가능한 일괄구매토록 해서 예산은 절감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김하용 위원 해양솔라파크는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김하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솔라파크에 수의계약이 1억 7,340만원 정도 금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16페이지 다섯 번째 보면 카페테리아 테이블 및 의자를 699만 6,000원으로 퍼시스에서 800만원 정도 조달청에서 각각 구입하여 전형적으로 분리발주시켜 예산절감의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의자구입에서 보면 수의계약을 800만원 정도에서 잘라서 계약을 했거든요. 16페이지 네 번째 보면 699만 6,000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800만 8,000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내용들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저것은 또 보면 개인한테 수의계약하고 아까 전에 정영주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했는데 내년부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뭔가 조금 신중하게 옛날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런 것을 잘라서 또 좀 많은 업체에 좀 또 시의 입장에 서서 그런 집행했던 경험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뭔가 좀 다른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점검해서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아니, 690만원하고 이것 똑같은 의자 내용인데 그러면 같이 조달청에다가 계약을 하지 내용을 보면 똑같은 의자예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지적하고 했는데 조금 신경 써서 하시도록 그렇게 해요.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철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먼저 29페이지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현황 맨 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등록시장이 더 규모가 크고 인정시장이 규모가 더 적지요? 맞습니까? 면적으로.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면적으로도 하던데.

○주철우 위원 면적은 적용 안 시킵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질문 드릴 것은 뒤에 47페이지에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현황인데 먼저 에너지계에서 대체 에너지라 할 수 있는 태양광의 확대를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제가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사실 대기업 말고 저희 지역에도…….

○주철우 위원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창원터미널에 태양열 시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 태양열 시설이 지금은 많이 파손이 돼서 그동안 관리가 잘 안 돼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있는데 그곳에 대기업이 아닌 지역의 태양광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계나 경제정책과에서 도와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재철 위원 하나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한 개만, 점심시간이 다 돼서.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덴소에 대해서 풍성전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안에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가 그것 좀.

○김재철 위원 그 때 우리 덴소 할 때 우산동 희망사항이 지금 한 5,000명이 고용 창출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희망사항이었는데 지금 500 몇 십명밖에 안 되면 앞으로 고용창출을 더 할 수 있는 연장선이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예산지원은 여기에 아까 이야기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에 있는데 25억 추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는 설명이 없다는데.

○김재철 위원 앞으로 풍성전자 그런 데는 더 하나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획들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희철 위원 위원장님 그럼 나중에.

○위원장 이상인 나중에 다 끝나고 보충질의 하시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충질의를 두고 현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자료 요청제출에 대해서 요하신 부분에서 빨리 좀 해 주시고 또 해당 부서의 오후에 답변하실 우리 과장님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작년 지적사항을 보니까 우리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 간의 소통부재가 있다는 지적을 보았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1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5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55페이지 보면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노동복지회관 신축사업이 금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준공이 마무리 되는가요?

○정영주 위원 12월달에 준공예정이죠, 그죠?

○정영주 위원 감사자료에 사업비가 잘못 작성되어 있는데 혹시 뭐가 잘못 되어 있는지 아시는가요?

○정영주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시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이,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오늘도.

○정영주 위원 그죠? 과장님 몇 년 동안 근무하신 겁니까? 지금 공직에 계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시냐고.

○정영주 위원 굉장히 오래 근무하셨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지난 번에 작년에,

(이상인 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뭐가 행정사무감사였지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자료가 작년도 행정사무자료를 놓고 같이 본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당연히 작년에 위원님들이 뭘 지적했지 이것을 나는 기본적으로 볼 거라고 봐요, 그죠? 그런데 이 사업비 조서 내용에 보면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온 자료 내용 그대로입니다, 2012년, 2013년 이 집행액 나와 있는 내용이. 그래서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 ‘아, 이것 자료가 잘못 됐는데요’ 하고 저희 방에 오셔서 새로 자료를 작성해 주셨죠, 그죠?

○정영주 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 이것 말고 다른 거 또 있습니다’ 말씀 분명히 드렸죠?

○정영주 위원 그죠?

○정영주 위원 그리고 내가 담당자한테 이 자료를 다시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이 자료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과장님 저를 봐 주세요. 새로 이렇게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우리 기업사랑과장님 고생하시잖아. 그래서 자료를 받고 그냥 오전에 전부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새로 하시면 질의를 안 하려고 이 내용이 너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여요, 새로 크게 해 주세요 해서 크게 확대를 해서 다시 또 받았어요,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서 새롭게 그죠?

○정영주 위원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나온 자료고 이것은 이번에 내가 새로 받은 자료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하면서 받으면 저는 제가 공무원 같으면 ‘이 위원이 왜 이것을 자꾸 요구하지?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그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도 ‘왜 저 위원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하고 좀 챙겨볼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 제가 발언하는 순간까지도 전혀 아무런.

○정영주 위원 잘못 됐다고, 언제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영주 위원 자료제출 하고 나서 알아서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 그러면 제출을 하셨습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얼마나 소홀히 하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겨우 그 한 건 계속비 사업조서를 무성의하게 작성을 하는데 실제 부서 내에서 하고 있는 그 수많은 행정처리가 우려가 된다 말입니다.

각종 자료 이렇게 작성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 기본자료, 지난 번 행정감사자료 이번에 놓은 감사자료 놓고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도 그 정도는 놓고 보시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58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신축공사 처리요구에 보면 공사완료 후 점포 입주 시 주변상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금융권 등이 입점할 수 있도록 노력, 향후 계획에 보면 용호상업지역 상가연합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인근상가와 동일업종 입점을 최소화하고 1, 2층은 금융권이 입점할 수 있도록 위탁단체와 협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감사 시에 밝히셨습니다. 이 협의가 지금 몇 차례 추진이 되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협의를 하심에 있어서 문서화된 그런 게 있습니까? 몇 차례 협의가 이루어 졌는지 만나시거나 한국노총 관계자들을.

○이희철 위원 문서로 작성된 게 있습니까? 혹시. 이런 협의를 한 내용이라든지 일시.

○이희철 위원 그러니까 협의해 나가는 그런 협의 시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만나시고.

○이희철 위원 그런 문서화는 안 해 놨습니까?

○이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 협의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희철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상가연합회하고 협의를 함에 있어서 인근상가와 동일업종 입점을 최소화 그 다음에 1, 2층은 금융권이 입점할 수 있도록 위탁단체와 협의 추진 이 부분에 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산을 떠나서.

○이희철 위원 그러면 긍정적이다 그 답변이십니까?

○이희철 위원 동일업종 입점도 최소화가.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82페이지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사업승인 후 수개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희철 위원 이게 작년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준공계획이던데 이번 자료는 2016년으로 돼 있고 특히 490억원의 총 사업비 중 20억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희철 위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희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5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경제정책과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기업사랑과에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심의위원회 우리 감사자료 작성 기간 중에 보면 한번 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김삼모 위원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는 6번 개최, 맞습니까?

○김삼모 위원 또 85페이지를 보면 융자지원이 534건에 이차보전금이 1,000여건으로 지원금액은 융자가 약 1,420억원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우리시에서 16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삼모 위원 134억요?

○김삼모 위원 그래서 따라서 아무리 계획을 잘 짠다 해도 이 거대자금을 수차례 걸쳐 지원을 하면서 심의위원회를 한번만 개최를 했다 좀 문제가 있다 생각 안 하십니까?

○김삼모 위원 아무쪼록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알차게 위원회 소집을 할 필요성을 느낄 때는 조금 다소 소집이 힘드시더라도 좀 수고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78페이지, 79페이지에 보면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2013년도에 보면 3억 6,200만원, 2014년도가 3억 7,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삼모 위원 78페이지, 79페이지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 지식재산진흥조례가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운영토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운영 실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삼모 위원 아니, 우리 이 조례에 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고 위원회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지 이것을 유명무실한 위원회 구성을 왜 했습니까? 위원회를 개최하라고 위원회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죠?

○김삼모 위원 그것 확인하셔서요. 자료제출로 부탁드릴게요.

○김삼모 위원 다음 우리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 기업사랑과 소관 협의회가 무엇,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이 아마 놓치신 게 있나 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기업지원협의회, 국제회의산업육성협의회,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죠?

○김삼모 위원 그래서 앞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지적을 했다시피 어떤 기구, 조직을 하나 만들 때는 어느 명분을 가지고 만들어 냅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 낼 때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만들어 내지만 실제 사장되고 한번도 운영이 안 되고 이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서 운영을 좀 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56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집행 관계 여기 보면 용역비가 보면 1억을 예산 책정을 했는데 계약을 1억을 또 했고 또 창원컨벤션센터 회의실 관급 자재구입을 보니까 제로베이스 되어 있거든요. 100%를 계약을 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56페이지에 용역비 집행에 1억 계약이 제로 되었고, 100% 계약이 되었고 금액이 이것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은 용역에는 절감이 없고 다른 데는 다 절감한다고 해 놨는데 창원컨벤션센터 자재구입도.

○김재철 위원 아니, 있는데 왜 1억, 1억을 계약에 예산을 1억을 했는데도 또 1억 예산을 같이 제로로 만들었느냐, 제로를, 계약이. 딱 맞아 들어갑니까? 계약서가.

○김재철 위원 같아지게 되는 겁니까?

○김재철 위원 이것은 예산 절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김재철 위원 없어요?

○김재철 위원 그 밑에는? 관급자재 구입은.

○김재철 위원 조달청 관급도 보면 전부 10% 삭감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바로 4,900만원 바로 계약이 되었네.

○김재철 위원 구매할 때는 전부 다른 데 보면 절감, 절감해서 10%, 5% 절감을 하는데.

○김재철 위원 그래요? 58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보면 특허신청 있지요? 특허출연. 과장님 알다시피 특허를 한번 내려면 업체나 개인이 보면 수년 동안에 연구개발 해서 자기 사비 들여서 연구해서 특허를 특허청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아이템 싸움 아닙니까? 머리싸움이거든.

○김재철 위원 빨리 개발해서 특허내서 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 시에서는 1년 6개월 이렇게 걸린다면 그 앞에 머리 좋은 사람 모방해서 서울에 특허내면 거기가 1순위 되면 우리는 2순위 되면 수십년 간에 해 놓은, 개발 해 놓고도 못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줘도 될 만큼 있는데 1년 6개월 끌었다면 아이템이 구식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빨리 빨리 해서 선수를 쳐야 됩니다. 서울 같으면 특허 내는 데는 줄을 서 있어요. 왜냐 하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특허 보면 도면 가지고 오는 것 보고요. 거기에서 정보를 빼서 그것을 복사해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시 연구를 해서 원을 그릴 것을 삼각으로 해서 이렇게 특허내서 지방에 있는 업체를 이렇게 굉장히 골병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오면 우리가 예산지원 안 해 주면 이런 것을 빨리 서류를 해서 서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실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돈 드는 게 아니거든.

○김재철 위원 서울에 있는 사람은 앉아서 해서 자기가 안 해도 앉아서 들어오는 것, 접수하는 것 보고 빼 내서 도면 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 이야기 들리지요?

○김재철 위원 그러면 거기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코트라 문제 있지요? 코트라.

○김재철 위원 해외무역 사절단. 지금 코트라 문제 이것도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지금 돈을 1억 7,000만원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 예산 비용을 들였는데 내년도에도 코트라 사업을 할 겁니까?

○김재철 위원 아는데 지금 우리가 1억 7,000만원을 투입이 됐는데 지금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7,000여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치 하나의 예산보다는 실적이 작다 아닙니까? 내나 59페이지에. 그러니까 무역사절단이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옛날대로 시행할 겁니까? 코트라를 통해서.

○김재철 위원 몇 개 업체를 내년도에.

○김재철 위원 있는데요.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지금 업체가 10개 업체 중에서 몇 개 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도 진짜로 해외 나가서, 동유럽 나가서, 어디에 나가서 자기 상품을 출시해서 거기에서 MOU 체결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체결하는 게 있거든요.

○김재철 위원 바로 체결합니다. 그 물건에 따라서 MOU 체결 이거 하는 것은 이것은 가상이거든요, 가장 아닙니까. 안 해도 되고 되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거요. 물건이 좋은 것은 들어가서 우리 창원시에 있는 제품이 들어가서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의 업체를 선정을 해란 말입니다, 따라오는 업체 말고.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해외에 나갈 그게 과연 전망이 있는가 없는가 장난삼아 어디 구경삼아 따라다니게 하지 말고요. 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50% 지원해 주지요?

○김재철 위원 50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더 검토를 다시 한번 이제는 통합창원시 이다 보니까 연구를 더 하자 이 뜻입니다. 알겠지요?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할까요?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장애인 기업지원에 관련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총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39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될까요? 그거는 저쪽에서 아는가. 결국은 이런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김종대 위원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에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에서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장애인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으로 구매하자고 하는 것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에 실적으로 보니까 0.48% 정도에 총 구매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김종대 위원 원래 구매 목표가 0.45%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거는 0.45%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죠?

○김종대 위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이 표가 나고 0.48%라고 하는 이런 프로테이지 실적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보니까 물품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용역 그리고 일반 이런 4개 부분을 나누어서 지금 이런 실적을 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실적이 나오기까지 몇 개 부서에서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 졌습니까?

○김종대 위원 전 부서라 하면 우리 창원시 전체에, 그렇죠?

○김종대 위원 그렇죠?

○김종대 위원 어쨌든 그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문제는 창원시 전체 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총괄해서 보면 0.48% 정도 된다 말이죠, 그죠?

○김종대 위원 그 중에서 미달성된 부서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그런 게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미달성된 부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종대 위원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보면 0.48%로 되지만 각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총괄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평균 나온 금액 숫자이지만 그중에서도 미달성 되어 있는 부서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협력을 구하고 독려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례적으로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고요.

○김종대 위원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인쇄물 같은 경우 회계과에다가 부탁을 해 놓으면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에다가 부탁을 또 한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안 하는 경우가 많다네요. 우리가 이런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서 참 말이 조심히 되고 이게 녹취가 되는 곳에서 말하기에는 곤란하지만 인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위 부정적인 얘기들이 우리가 많이 흔히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사례들을 저한테 설명해 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 주면 좋겠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또 경상남도와 비교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에 있어서 특별하게 관계 부처에 대해서 요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사례를 설명 드린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도 전화를 하기도 하고 회계과장한테 내가 시정질문을 하겠다까지 얘기 했습니다. 내가 사례들을 일부러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말했는데 그 당시에 그 기업체를 불러서 이래 저래 해 놓고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김종대 위원 국장님 갖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종대 위원 기업사랑과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지금 제가 내용을 뽑아 보니까 적어도 12건 정도 굉장히 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이거 다 보태면 아마 내가 합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몇 천억 정도 되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창원시의 미래 사업에 대한 것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일은 굉장히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작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내가 우리가 정회시간에 과장님한테 물품, 공사, 용역, 일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사실 여쭈었을 때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 했습니다. 구분해서 설명하지 못 했다고요. 그것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사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일일 수 있지만 이것에 목메는 장애인 단체들이 많이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이 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장님께서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업사랑담당 과장님이시죠?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전체 창원시 기업들이 해 나오는 여러 가지 기업운영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김하용 위원 우리 창원시가 기업사랑이라는 과를 신설해서,

(배여진 부위원장, 이상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원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산자유무역지역이라든지 그 외에 산단 또 그 외에 또 방금 말씀하신 4,000여개의 기업들이 고만고만하게 움직여 나가는 어떤 그런 실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의 사장들이나 그 외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창원시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재정문제나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여기에서 전부 다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일어났던 창원의 공업도시로서의 성장의 세에 또 내지는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런 예, 이런 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타 나라에서 움직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에 이렇게 기업사랑과에서 하는 일회에 그치는 선심성 행사보다는 정말 전략적으로 앞으로 이 지역에 어떤 기업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노동 인력의 지원 문제라든지 또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문제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송성재 과장님께서 시장님, 국장님 위에 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창원의 어떤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해외무역사절단 추인 결과 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책자에 있는 다른 어떤 지역에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뺏겨서 하는 것 보다는 정말 이런 사람들을 해외에 보내서 무슨 기술을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또 어떻게 접목시키는 건지 이런 어떤 내용들을 철저하게 좀 만들어서 그런 어떤 것을 가져와야 우리가 그래도 시에서 정말 기업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만들어 가는 구나 하는 느낌을 시민들이 같이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이것을 책에만 있는 그런 행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전부 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문제들이니까 신중하게 관계 공무원들도 뭘 우리가 어떻게 이 시점에게 해야 되는가를 잘 파악해서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 끝났습니까?

○김하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 하셨어요?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페이지에 밑에 보면 기업사랑운동 전국 사진 공모전 개최가 돼 있습니다. 먼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9월 2일날 여기에 자료, 지금 갖고 이야기해야 될 자료가 밖에 나가 버렸는데 심사에 보면 6종 해서 48점해서 금상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요구하면 며칠 만에 줍니까? 최대한 일이 바쁘다손 치더라도.

○배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지금 수상자 명단을 좀 보자고 했을 때 수상자 명단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배여진 위원 제가 9월 2일날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저는 와서 제 책상에서 봤습니다, 보고요. 제가 내려와서 오전에 볼 시간도 없고 점심시간에 봐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의장님 실에 위원장님하고 잠깐 갔다 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12일이라는 기간이 걸렸는데 제가 참 참담한 생각이고 왜 이런 부분을 협조를 안 되나 싶고요. 이것 무슨 도표를 그리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지불 했잖아요. 금상, 은상 다 줬잖아요. 다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바로 출력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배여진 위원 예?

○배여진 위원 작가협회에서 했다손 치더라도요. 아, 우선 제가 앞에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직원이 그것을 받았는데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을 똑바로 안 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행정업무를. 게을리 하고 있다 행정을 누락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업무를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길 하실 그런 사항은, 대목은 못 된다고 보고요.

제가 이것을 오늘 보면서 상당히 놀란 게 방금 작가협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저것은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철저한 사후관리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돈만 주고 쑥 주고 너거야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아니거든. 그렇게 되면 돈 아깝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요. 여기에서 체크하고 싶은 부분이 작품명은 다양성하게 있다 치더라도 수상자가 몇 명 있냐하면 48명 있습니다. 맞습니까?

○배여진 위원 48명이 되는데 이것 위에 타이틀 보면 책자에 85페이지 보면 기업사랑운동 전국 사진 공모전이라고 되어 있죠?

○배여진 위원 그런데 밑에 공모소재는 보면 관내 제조관련 기업과 근로자 소재 기업사랑과 고취 작품 이렇게 되어 있죠?

○배여진 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됩니까? 관내로 봐야 됩니까, 전국이라 봐야 됩니까?

○배여진 위원 소재가 그렇죠.

○배여진 위원 전국 맞죠?

○배여진 위원 그렇죠.

○배여진 위원 소재는 관내고.

○배여진 위원 전국 작가들이 참여하는.

○배여진 위원 그런 곳이죠?

○배여진 위원 그렇다면 이거 제가 한부 드릴까요?

○배여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이것을 보고 놀란 게 지금 48명 중에서 전부 다 창원입니다. 그죠? 김해 두 사람, 부산 두 사람 외에 전부 다 창원입니다, 맞습니까?

○배여진 위원 맞죠? 그러면 이게 무슨 전국 그게 됩니까? 그리고 금상 받은 사람이 박근형씨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금상 받은 사람 박근형 씨가 또 없습니까? 밑에 있죠. 이것 동명이인은 아니죠? 15번에 박근형 씨 부산사람 또 있고 똑같은 것 동명이인 아니죠?

○배여진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은상 받은 박정우 님 있죠?

○배여진 위원 박정우 님 뒤에 보면 또 없습니까? 33번에 보면 박정훈 님 이 사람 또 입선했네요, 홍보상으로. 그죠? 또 다음에 한번 볼게요. 동상을 누가 받았냐면 황진근 씨가 받았습니다. 황진근 씨가 받았는데 제가 지금 방금 위원장석에 앉아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진근 씨가 홍보상을 또 받았습니다. 또 세 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고인재 씨 두 번 받고요. 손종대 씨 두 번 받고요. 박기동 씨 이 사람이 세 번 받았나? 이것은, 박정우 씨라는 사람은요. 은상 이것 어떻게 해석할까요? 홍보상, 홍보상 사진 자기가 내는 것마다 거의 작품명이 다를 뿐 예를 써서 제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면 작업장 풍경을 찍어서 은상을 받고요. 열중 상을 받아서 홍보상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변압기 상을 찍어서 홍보상을 받아요. 이것 뭐하는 겁니까? 이것.

저도 사진에 많이 참가해 보거든요. 이것은 이런 데 이런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 저는 도대체 뭐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협회에서 이렇게 하면은요. 적어도 우리가 돈이라는 게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배여진 위원 돈을 쓸 때는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죠?

○배여진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이렇게 지원하면서 이것 사업의 목적에 맞게 써라, 그러면 너거 사업은 잘 하고 있느냐, 평가 안 합니까? 연말에. 이것은 저는요. 이것 기자감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제가 놀래서. 이거요, 사진하나 입선하려 그러면 정말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압니까?

○배여진 위원 이거요. 딱 한 사람이 보통 지금 2개, 3개씩 대충만 해도 이렇거든요. 이것 제가 와, 너무 몸이 떨릴 정도로 제가 이런 많이 경남부산 작가들도 많이 알고 고인재 씨 이런 사람도 제 사진 클럽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시의회 활동하다 보니까 여기 못 들어서 가서 이러는데 이것 내 이런 줄 알았으면요. 이것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여기 작가들도 정말 자존심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이것 전체적으로 검토 다시 해 주시기 바랄게요. 왜냐하면 전국이라 했으면 전국에서 참여하도록 유도하십시오. 일인 몇 점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업도 이것 사진이라는 게 나중에 사진에 대한 조예가 없으면 어떤 주제를 주지 않으면 주제를 여기는 너무 추상적으로 줬잖아요, 근로자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주는 것 같으면 심사는 누가 합니까?

○배여진 위원 협회에서 하는데 협회 그쪽에서 하죠?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작가까지도 이런 것 심도 있게 해라, 이게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이게 큰 감사에 걸렸다라고 이야기 하시고요. 앞으로 대폭 전폭으로 다 바꿔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이것은 정말 목적에 맞지 않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뜻은 참 좋은데 이것은 아니다고 보고 전체 틀을 한번 다시 재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거요.

○배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위원장님이 사진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번 실시하는 행사인데 내년도에 할 때는 꼼꼼하게 챙기고 심사숙고해서 행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88페이지에 보면 R&D 인프라 및 사업화 분야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창원 지역 안에 R&D 연구 시설을 갖춘 기업이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그래서 그 현황을…….

○정영주 위원 500여개 정도 되는 업체네요?

○정영주 위원 그 현황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89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 지원을 위한 관련 센터 지원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주로 비정규직 문제가 주로 상담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고 지금 현재 창원지역의 비정규직 현황이 어떤지 그 자료도 같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왜요. 그 정도는 갖고, 비정규직이 우리 창원지역에 50% 이상 넘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현황 정도를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요청해서 자료를 갖고 기업사랑과장님 같으면 좀 챙겨서 갖고 계시고 저도 한부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도내까지는 필요 없고 창원지역.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는 자료가 없더라도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에 요청을 하면 노동부나 이야기 하면…….

○정영주 위원 그래도 과장님 한번…….

○정영주 위원 자료 한번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경제정책과 마지막 다 마치고 나서 추가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칠 때쯤 돼서 경제정책과 과장님하고…….

○위원장 이상인 그것은 과 하고 나서 마무리할 때…….

○정영주 위원 마무리할 때 그분 오셔야 될 것 같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취합 질문할 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또 있습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정책에 고민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부서가 세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계십니까? 아까 안 하셨어요?

○김삼모 위원 간단하게만.

○위원장 이상인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십시오, 나중에.

김삼모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과장님 75페이지 보면 해외무역사절단 추진 결과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봐 주시죠. 거기에 보면 아마 작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 2회에 걸쳐서 아마 상담 건수가 여기에 보면 83건 돼 있죠? 169건에 가계약이 83건 되어 있죠?

○김삼모 위원 그러면 지원업체 수가 여기에 보면 15 이래 돼 있습니다, 업체 수가. 이 상담건수가 160, 그러면 한 업체에 여러 건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품목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추가로요. 가계약 건수가 83건이 되어 있는데 총 상담 건수는 169건이고 가계약이라고 하는 이게 가계약 건수가 83건이면 지금 작년 11월 18일 같으면 약 한 10개월이 경과가 되었죠? 그 과정에 본계약으로 이어지는 건수는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아마 이게 우리 시에서는 예산 다 부담되죠? 경비는.

○김삼모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김삼모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해외까지 가서 사절단 파견을 해서까지 유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노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계약 건수가 83건이었다면 시가 지속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게 본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사랑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세 개 과가 남았습니다. 세정과하고 일자리창출과, 취업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과를 동시에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 참고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소관 과장님들 와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관련해서 물론 의사진행에 관해서는 위원장님 소관의 권한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오전에는 쭉 두 개과를 해 오다가 세 개과를 한목에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위원장 이상인 아, 그래요? 위원님들하고 몇 번을 의논을 하니까 시간도 많이 되고 또 이 세 과에 대해서 한꺼번에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도 의견을 전체적으로 구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구하고…….

○위원장 이상인 아니, 저는 원활하게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질의하는 위원님들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전과 오후 일정 부분 했던 한 과씩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세 과가 남았는데 세 과를 총괄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주철우 위원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하듯이.

○위원장 이상인 아, 그래요? 또.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의사진행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세정과부터 해서 또 다른 과로 넘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을 결정할 때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위원장 이상인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건데 굳이 김종대 위원님이 절차를 오전과 같이 하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묻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앞으로 의사진행을 민주적으로 의견을 다 구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그러면 한 과별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세정과부터.

○김종대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창원시 지방세세입징수 보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특별히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내역이 따로 있는지 자료가 빠진 것인지 내가 또 못 본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김종대 위원 어떻습니까. 내용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포상비율이 다릅니까?

○김종대 위원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 증감이.

○김종대 위원 어떻습니까. 이것을 운용해 보면서 어떤 장·단점을 느낄 수가 있는지 이 제도에 대한 그리고 금액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용을 해 보면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다른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신지.

○김종대 위원 뭐라고요? 경비?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리고 또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례법에 의해서 중단이 되고 그리고 자체재원의 비율자체가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거나 그리고 또 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그런 노력들이 계속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의 변화 내지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 만약에 과장님께서 실무담당을 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효과가 거양될만한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개선과 그리고 또 조례를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 관련한 상임위원회의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같이 노력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내는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평소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에 관련해서 징수활동에 대한 쭉 내역을 보고 이것 저것 비교해 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결손 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5년 안에 결손 할 수 있는데 내가 양이 많아서 구체적으로 결손의 구체적인 내용을 달라 말하기가 참 미안해요. 그런데 결손 처분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절차와 어떤 기준에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김종대 위원 악성채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할 때에 그런 기준으로 하시는데 어떤 기준을 정해서 기간만 되고 그 사람이 부도가 났다거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 과정의 절차를 저는 알고 싶다는 거지요.

○김종대 위원 지금 지난 번에 자료하고 내가 비교를 해 보니까 올해 6월 30일 현재에 18,537건이고 그 다음에 돈으로는 186억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김종대 위원 거기에서 부동산을 압류한다거나 금융재산을 추심한다거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체납에 따른 행정규제를 쭉 하는 것으로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1,000만원 이상의 체납이 된 법인이나 아니면 500만원 이상의 내용들이 쭉 분석해 보는 가운데 돈이 개인적으로는 104억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대동주택 같은 경우에 법정관리가 되어서 물론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건수가 한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면서 납부를 예를 들어서 태만해서 납세를 태만해서 못 받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동주택 같은 경우는 법정관리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결론이 날 수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성호산업 같은 경우는 건수로는 5건이고 3,000만원 이상의 부동산 쪽에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체납의 사유를 보니까 납세를 태만해서 어떤 것은 예를 들어 자금을 압박을 받았거나 아니면 부도가 났거나 개인적 능력이 없어서 못 낼 수도 있는 거지만 재산은 있는 것 같은데 납세를 태만해서 안 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여러 가지 강구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김종대 위원 예를 들면 부가적으로 저희들한테 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 하나만 더 여쭈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전체 29페이지 중에서 분류번호가 59번에 나와 있는 한국일보에 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재산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 건인데 2,281만원 정도 되네요, 그지요?

○김종대 위원 이것 왜 못 받을까요? 예를 들면.

○김종대 위원 한국일보가?

○김종대 위원 한국일보가?

○김종대 위원 여기는 한국일보사라고 되어 있고요.

○김종대 위원 우리 지역의 지점이거나 무슨 지사이거나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한국일보가 부도나거나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뒤에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뜻인가요?

○김종대 위원 제가 대강 위치도 알겠고요. 위원 입장에서 애로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현재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업무보고 할 때 내용을 탈피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고 이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만약에 내 같으면 내가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를 누구한테 어떤 기관으로부터 받는다고 한다면 최소한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준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개인 성격으로 보면.

내가 지금 피감기관도 아닌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끙끙거려서 5분 발언도 써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래서 했는데 그래서 막 질책하듯이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은 뭐라고 그럴까,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면서 업무를 진행해 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김종대 위원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 위원입니다.

저는 110페이지에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현황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책을 받아서 스티커를 붙였는데 체납유예 부분입니다. 합계는 나와 있는데 아래에는 제가 받은 책에는 스티커를 붙여서 없어졌어요. 체납유예는 없는 겁니까, 현재?

○주철우 위원 합계 부분에 잘못 적어 놓은 건가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없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유예 하는 경우에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체납유예 받는 사람들은 성실납세자일 경우에만 체납이 유예가 되죠?

○주철우 위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주철우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은 징수유예를 할 때 성실납세자를 징수유예를 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주철우 위원 그때 인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 그것을 제가 알고자 합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기준이 있으시죠?

○주철우 위원 기준을 자료제출로 요구합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삼모 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세정과에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금번 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운영 사항만을 집중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조례에 있는 위원회가 자료에는 없고 해서 전체 과에 대해 지적을 하게 되었는데 세정과에 대해서도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하지 않았나 보지만 98페이지를 보면 세정과에는 왜 위원회의 대표자가 공란으로 비어져 있습니까? 과장님.

○김삼모 위원 시장이면 시장, 국장이면 국장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자꾸 의아해서 집중적으로 이 위원회를 또 살펴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위원회 운영실적은 있는데 대표자가 없어서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좀 세세하게 자료작성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김채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세정과 업무는 돈 많이 받고 수금 잘하고 세금 잘 걷히면 그게 의무완수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내가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우리 법인하고 개인하고 보니까 한 220억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해 보니까 지금 현재 현황을 보니까 220 되어 있는데 요새는 체납자들보면 5년 이상 지나면 그게 면세가 되지요? 그것 없어진다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있지요?

○김재철 위원 그런 게 요새는 납부자도 보면 희한하게 교묘하게 돈을 이용해서 다른 재산을 은닉하고 은닉하는 그런 게 허다했거든요. 발견하는 거 없습니까? 한번씩 보면 그런 게 없습디까? 조사해 보니까.

○김재철 위원 그런데 여기…….

○김재철 위원 법인에도 그렇지만 일반 체납자들 보면 벌써 돈이 몇 억씩 체납됐다면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월되고 자꾸 누적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벌써 일반 개인이 6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체납했다면 그만한 재산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앞으로 받을 희망은 있습니까? 법인하고 개인하고.

○김재철 위원 그리고 보면 결손처분도 사유가 있겠지만 처분하는 데도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각 우리 구별로 보면, 117페이지 보면 어느 구는 참 체납실적이 좋은 데도 있고 징수가 좋은 데도 어느 또 구는 보면 좀 부진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납이 많이 된 데는 어느 구에는 체납이 많이 되어 있고 어디는 작게 됐는데 이런 것도 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치가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요사이로 동별로 보면 적십자회비 징수 관계있지요? 많이 올랐지요? 적십자회비가, 지금.

○김재철 위원 아닙니까? 거기는 아니고요.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자료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이후에 서민들이나 그 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세금독촉이 유별나게 많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또 서민들의 또 조그마한 300만원, 200만원 밀려도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경매 내지는 공매를 한다는 이야기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밀린 세금들이 많이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도, 재작년 해서 비교해서 그런 비교표 같은 게 있습니까? 징수되는 과정에서.

○김하용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밖에서의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 하고는 조금 틀리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내가 방금 질문을 드렸거든요.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로 이월되면서 우리 창원시의 어떤 자산으로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가 묻는 부분은 남아 있던 부분들이 이런 어떤 압류적인 어떤 징수를 통해서 그것이 상당히 많이 세금이 걷혔다, 또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을 벌어서 나중에 이 세금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계속 시달리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서민들이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면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이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금방, 한번 출장가면 다 표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살아가는 부분에 또 무언가 편리, 편리라 하면 좀 이상한 이야기이지만 조금 기다려주는 그런 행정도 우리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아닌가 지금 현재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역의 신상 명세를 딱 떼보면 아, 이 사람 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은 일부러 안 내고 이 사람은 그것을 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전부 다 거의 세무과에서 작성되어 있죠?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과장님 마음과 같이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세금을 낼 수 있는 어떤 우리 시민들도 정말 감격해서 열심히 벌어서 안 갚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숨소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좀 신경 써서 그런 부분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1페이지 청년 실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것 아닌데.

○배여진 위원 이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인 나중에 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청년 취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에 보면 청년 취업센터 운영, 지역인재 우선채용 프로젝트 추진, 고졸청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추진 이것을 묶어서 제가 하겠고요. 하단에 보면 합동 멘토링 캠프 운영 있고 전문가 취업트랜드 및 맞춤형 취업 특강이 있고 다중지능검사 실시 및 분석과 개별상담이 있고 대학생 잡토크 콘서트 개최가 이렇게 제가 우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윗부분에 보면 청년 취업센터 운영에 보면 작년에 127명이 교육을 받아서 70명 취업 됐죠. 그런데 14년에는 63명이 교육받고 20명 취업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0명 줄어들었죠? 취업이 50명 정도 줄어들었나요?

○배여진 위원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우선채용 프로젝트 추진에 보면 취업이 38명 됐는데 28명 됐고, 고졸청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추진에서 보면 48명 취업이 됐는데 금년 18명 됐죠? 2014년도에는. 이것은 3분의 2,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 줄어 들었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위에 상단 청년 취업센터 운영 밑으로 고졸까지는 상당히 줄었고 2013년도에서 14년도로 넘어가면서 대폭 줄었고요. 합동 멘토링 캠프 운영 이 밑으로 보면 여백이 있는 이 부분요. 전혀 실적이 없는 이 부분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줄었으며 또 밑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혀 사업 계획에 안 했기에 여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나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는 기간에 있어서 편차가 있죠, 그죠?

○배여진 위원 그러면 저희들 이게 지금 감사책자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감사를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내놓으면 저희는 감사근거 자료가 올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비고란에 예를 들어서 13년도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고 실적에 보면 어떤 기간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동 멘토링 캠프운영 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여기는 보면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4개 있다는 거죠? 이것 4년제 대학을 말하는 겁니까?

○배여진 위원 전문대 포함해서.

○배여진 위원 포함해서요. 전문대가 지금 몇 개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배여진 위원 이게 6기로 나누어서 실시 한 겁니까?

○배여진 위원 여기 지금 4개 대학 중에서 4년제 대학이 만약에 만명에서 2만명으로 본다고 치면은요. 전문대학 같으면 한 5,000명 보면 되겠지요? 학생 인원수가.

○배여진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4개 대학 중에서 4년제 대학이 몇 개 들어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두 개죠?

○배여진 위원 전문대 2개죠?

○배여진 위원 그러면 4년제가 2개 대학이 있는 것 같으면 1.5, 1.5 하면 3만명 하고 맞습니까? 아, 1.5하면 3만 맞죠. 3만하고 그러면 전문대가 5,000이니까 두개하면 만이고 4만명 되는 데서 여기에 분기별로 나누어 한다는데 이 교육이 24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작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 이상 늘릴 생각이 없다는 겁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배여진 위원 않죠?

○배여진 위원 이 부분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배여진 위원 합동 멘토링 취업 역량 강화 하는 거 사실 이것 너무 두루뭉술한 제목입니다,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쪽 한번 생각을 다시 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5개 대학 순회해서 임원진과 대화의 장 및 채용설명회 하는데 이런데도 학교 전체에 비해서는 2,100명 하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죠?

○배여진 위원 콘서트 개최 같은 거요. 콘서트 개최를 2,100명 하면 이것은 동네마을, 조그마한 마을에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되고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중지능검사 실시하는 것 이런 것은 개별 상담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선택해서 합니까?

○배여진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여기 아까 윗부분하고 밑부분하고 나눠서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위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청소년이 취업할 수 있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 같고요, 제 생각입니다. 밑에 보면 합동 멘토링 캠프 운영 이 밑으로는 좀 간접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간접적인 이 부분에도 자칫 행정력이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인원을 늘려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 이 밑에 부분은 실적을 정말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비워 놓지 말고 다음부터는 더더욱 숫자도 많이 늘리세요.

○배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127페이지 보시면 일자리만들기 추진본부 재단법인 추진현황과 창원시일자리만들기 추진본부 및 민관산학추진본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를 재단을 설립하시고 조례도 만드시고 예산도 그때 없는 재정에 출연금도 확보하고 했는데 결국 예산도 삭감하고 또 우리가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를 만들어서 경남 창원과학기술진흥원 2층으로 일자리창출과 하고 취업지원과 하고 또 나가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준 그 건물에 또 우리 시가 임대료를 내면서 그렇게 일들을 해 왔잖아요. 결국은 뜻대로 안 돼서 다 접고 다시 또 시청으로 돌아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과장님이 소감이 어떤지 궁금해요.

○정영주 위원 과장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움 속에서 장점이 또 있었다고 설명을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진짜 한치 앞을 못 보는 그런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면서 마치 일자리창출본부를 만들면 일자리가 몇 만개 늘어나서 우리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그렇게 부풀려서 언론에 보도하고 사진 찍고 그 난리법석을 하고 결국은 1년도 안 돼서 다 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정말 심각하게 심도 있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펼치고 싶죠,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실력 있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시고 또 검토를 하셔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사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또 고통스럽고 그 건물, 새 건물에 들어가서 냄새 안 빠져서 우리 공무원들 건강상에서도 제가 가 보니까 엄청시리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런 시간과 정력을 물론 장점이 있겠죠. 장점이 없을 리는 없지만 그렇지만 더 단점이 많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 또한 이번 창원시 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안도 그 짝이 날까 싶어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우리 공무원들 소신껏 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 연계해서.

○위원장 이상인 연계해서요.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2013년 하반기에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는 고용동향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소위 일자리창출에 본부재단을 만들고 우리가 쭉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창원시의 경제활동 인구가 88만 7,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고용율이 57.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률이 많겠죠. 69.3%고 여성이 45.3%인데 노인이 35.8%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가 고용율이 33.7%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소위 59.1%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고 청년 고용율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39.7%인데 우리가 33.7%이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그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확하게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고용율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청년 고용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전에 그것에 대한 소회를 얘기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소위 순기능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진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금 얘기하는 건지 시장님께서도 계속 얘기가 결국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게 최고의 복지다 그런 얘기도 어제도 하시던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적어도 일자리창출과라고 하는 과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적은 너무 미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세게 뭐라고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한다고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외적인 요인이 많이 있고 내부적인 어떤 노력이 성과가 안 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는 참 힘든데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종대 위원 우리 지금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시간이 많아서 간단 간단하게 공공근로 개선방법은 없습니까? 문제가 많이 있죠?

○김종대 위원 간략하게.

○김종대 위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뭐냐 물어봤는데.

○김종대 위원 지금 그게 38억 정도 되네요? 예산이.

○김종대 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집행이 벌써 37억 5,200만원 정도 지출이 돼서 이게 내가 볼 때는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생계에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공공근로 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하면서 기업에 인센티브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그것은 좀 개선할 게 없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이 된 얘기를 이번에도 또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다, 그죠?

○김종대 위원 민선6기 들어와서 일자리종합대책 및 연차별 세부계획이 쭉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런 것들이 진짜 계획을 세운 것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그것이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질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이게 결국은 일자리창출을 만드는 게 결국은 복지를 우리가 도모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삼모 위원님 질의 안 하셨어요? 처음입니까?

○김삼모 위원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워낙 질의를 많이 하시니까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131페이지에 맞춤형 직업 훈련 일자리제공 사업에 여기에 보시면요.

○김삼모 위원 연계해서 뒷페이지를 보면 맞춤형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해서 사업명이 있고 추진실적에 보면 2013년, 2014년 실적은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김삼모 위원 그런데 집행액에 보면 2013년도 금액은 나타나 있는데 2014년도 왜 이게 안 나타나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아까 우리 배옥숙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비고란에다 그런 표기를 해 주시면 사실 확인을 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실적은 있는데 왜 집행이 안 됐나.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 용역, 제조구매의 수의계약이 있는데 125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맞춤형 취업특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700만원. 그런데 구매계약, 수의계약을 구매하는 데 특강도 계약을, 구매를 합니까?

○김재철 위원 아니, 특강인데.

○김재철 위원 그러면 특강을 하면 몇 회를 특강을 했습니까? 어떤 업체에서 특강해 줍니까? 케이앤잡이라는 게 뭐를 하는.

○김재철 위원 업체네요. 아니, 그 특강을 하면 몇 명을 했는가 특강 인원 수도 없고 몇 회 했다는 그것도 안 나오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이게 구입하고 하는데도 아무리 수의계약이 200만원 이상이고 2,000만원 이하지만 특강이라는 것을 구매계약 하는 것은 조금 뭔가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느끼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김재철 위원 그리고 126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 운영현황이 있어서 위원수가 11명인데 3회를 해서 32명이 참석을 했다 했지요? 년.

○김재철 위원 그러면 한 사람 참가하면 하루에 수당이 얼마입니까?

○김재철 위원 여기 85만원…….

○김재철 위원 10만원인데.

○김재철 위원 그런데 85만원인데 그러면 32명이면…….

○김재철 위원 그래요?

○김재철 위원 두리뭉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른 데 보면 수당이 7만원이거든요. 거기 2시간 초과하면 10만원인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32명을…….

○김재철 위원 못 받지요.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85만원을 해 놓으니까 명수에 보면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 보면 풀베기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는데 지금 요새 비도 많이 오고 우리 시민들이 보면 등산로나 산책로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풀베기인데 풀 때문에 풀쐐기 쏘이고 굉장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공공근로의 돈을 예산은 좀 390…….

○김재철 위원 그렇게 증액을 시켜 놓고 38억 9,600만원이네. 시켜 놓고 환경정비사업에는 또 투입을 하고 주로 산 쪽에 있는 풀베기 사업 이런 것은 증액이 안 됐거든요.

○김재철 위원 여기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풀베기 인력 때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김재철 위원 시내 쪽이라도.

○김재철 위원 공공근로 풀베기는 앞으로도 시가지에는 풀베기에는 다 바로 했다는 말입니까?

○김재철 위원 있어요?

○김재철 위원 131페이지에 청년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인원을 교육을 시키면 전문가가 특강을 하고 안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하면 예를 들어서 하단부분에 보면 교육 2,100명 되어 있는데 그 몇 명하고 강사 수당은 얼마씩 지급합니까?

○김재철 위원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집행…….

○김재철 위원 집행 부스 정리하는 갑니까?

○김재철 위원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비고란에도 부스라든가 설치비라든가 해 놓으면 질의를 안 할 텐데, 죄송합니다, 시간을 끌어서.

13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지원 현황에 보면 일자리창출에도 예산을 지급하고 사업개발비도 지원하고 시설장비구입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재철 위원 그 사업개발비는 뭐를 개발비를 합니까?

○김재철 위원 아니, 보세요. 식당 운영을 하는데 로고가 필요합니까?

○김재철 위원 로고 하나 창출하는데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김재철 위원 어디든지 로고를 하나 하려하면 돈이 몇 천 만원 듭니다, 로고하나 창출하는데.

○김재철 위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고를 한다고 하니까 로고비용이 얼마, 얼마 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앞으로 대학생들, 청년 학생들 아까 로고 같은 것 그런 것 하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 하는 그런 데 한번 로고 만들어서 하나 창출하는 그런 것은 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고 만들기.

○김재철 위원 창원시 마크 로고 하는 것은 돈 든 것 없습니까?

○김재철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해서 대학생들 방학기간에 연수를 기업체 연수 보내줬다는데 연수 보내는 업체는 어디에 보내실까요?

○김재철 위원 하는데 집행액이 한 4억이 들었는데 주로 무엇에 필요한 사업입니까?

○김재철 위원 학생들 인건비 줍니까?

○김재철 위원 하루 일당 얼마 줍니까?

○김재철 위원 42,000원?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취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한 오분만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이상인 아, 그럴까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취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저는 144페이지 하단에 있는 수의계약 현황…….

○위원장 이상인 한 위원님 제가 질의 하십시오 하면

(웃음 소리)

너무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아랫부분에 있는 수의계획 현황 표를 보겠습니다. 채용박람회가 매월 개최되고 있던데 수의계약이 몇 개의 광고사, 반복적으로 업체 이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몇 개의 광고사를 통해 홍보물을 제작하고 설치하고 행사운영 이런 수의계약이 계속 체결되고 있던데 구매도 하고 있고 매월 개최되는 이런 행사에 매월 구매하는 것은 예산은 물론 행정력 낭비도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연관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개선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작년.

○한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괄발주를 해서 투명성 있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업무가 되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질의 마쳤습니까?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마이크 끄시고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취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 혹시 경제재정국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의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확인부터 바로 잡고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원주상가처럼 동일건물에 재래상가와 대형마트하고 혼재해 있는 곳 하니까 우리 창원시에 제가 시의 관내를 물었는데 두 곳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김삼모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우리 시가 아니잖아요, 이게.

○김삼모 위원 근데 왜 아까 우리시라 했습니까? 우리시에 존재하는 것을 제가 물어봤죠, 그죠?

○김삼모 위원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또 자리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을 바로 잡고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과장님 창원 대산면 일반산업단지 아시죠?

○김삼모 위원 저게 작년 12월에 완공을 해 놓고 지금 가동률이 5%도 안 되죠?

○김삼모 위원 제가 지금 가동률을 물어봤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55개 필지 중에 한 20여개가 계약이 된 상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동은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또 20여개 계약업체 중에서도 조건이라든지 모든 자기들 입지하고도 안 맞고 여러 가지 기타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계약을 해지한 곳도 있죠? 계약 파기를.

○김삼모 위원 우리 과장님 작년 12월에 단지 조성을 다 해 놓고 지금까지도 가동률이 5%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 하십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요. 지금 LH가 임대분양 방식이죠?

○김삼모 위원 제가 주민들과 기업하시는 분들을 여러 관계자분들과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기존 이 임대방식을 고집해서는 절대 이 분양이 안 된다, 결론이 임대를 일반분양 방식으로 전환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임대기간을 지금 5년 되어 있죠?

○김삼모 위원 5년을 단축을 해서 시간을 좀 가지고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하는 방식 이게 안 되면 어려울 것이다, 이게 대체적인 결론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임대기간은 그렇다 치고 이게 일반 분양으로 나는 이게 어렵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지금 실제 산단이 가동이 안 되니까 그 업무지원시설이라는 것도 알죠? 그 주변에.

○김삼모 위원 그 시설이 전혀 건물이, 건물자체가 공사도 그렇고 전혀, 한군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그게 완공이 되어야만이 주변에 500여 세대 임대아파트가 분양 계획 중에 있죠?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산단 자체가 근본적으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대산일반산업단지 자체가 지금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는 대산면민들을 또는 창원국가산단에서 이전할 기업들이 그 높은 임대료 또 이 임대방식으로는 투자를 꺼리는 기피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LH를 방문을 해서 이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일반산업단지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을 안 하면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서 LH를 방문을 해서 이런 일반분양방식 촉구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래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삼모 위원 그리고 아까 풀베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거기 가보면 풀이 사람 키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지역주민들로 또는 주변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무슨 산단은 완성은 되어 있는데 가동이 안 되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상실감이 생기고 이래서 과장님 제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LH를 방문을 해서 하루빨리 이게 일반분양 방식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28쪽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 현황표를 보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위에 구매월별을 보면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월달이 이게 추석이라고 과장님 보면 되겠지요?

○배여진 위원 그리고 2014년도 1월달이 이게 설날이죠?

○배여진 위원 그런데 추석하고 설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배로 차이가 날까요? 이게 홍보가 조금 부진해서 그럴까 아니면.

○배여진 위원 올해에?

○배여진 위원 참 이런 데는 극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

아니, 질문은 끝난 게 아니고 목표달성 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초과를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진해중앙시장 상품권 판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처음에 언뜻 이 책자를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죠, 그죠? 2014년 7월달에 보면 판매수가 73 그 다음에 2013년 11월달에 보면 25 되어 있잖아요, 25개. 그러면 한달에 30일 같으면 하루에 한개도 못 팔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래서 이것을 질문을 했는데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일부분 이해는 가는데 과장님 이 중앙시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과 중앙의 차이점.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 안건을 가지고 회의한 지가 10년, 회의 개최 통합 관련으로 회의한 게 7월달이죠?

○배여진 위원 10년, 통합이 그때 됐으니까 그리고 몇 차 지금 회의 했습니까?

○배여진 위원 2번 정도요? 10년 같으면 지금 14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올해는 아직 안 하셨지요?

○배여진 위원 작년에 안 하신거로.

○배여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두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꾸 제가 이렇게 떠 들어봐도 도시재생과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배여진 위원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감사부분을 갖다가 도시재생과로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전달해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정말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것을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요. 지금 창원같은 데는 온누리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각 동에 보면 동장님들 통장을 이용해서 이번에도 회의자료에 보니까 전부 온누리상품을 많이 사용하자라고 상남에도 제가 회의 나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사봤어요. 한 3, 40만원치를 샀어요. 사서 쭉 다녀봤어요, 얼마나 불편한가 얼마나 편리한가. 상남시장 주상가 가면 아까 김삼모 위원님 많이 불편한 점 이야기 하는데 제가 온누리상품권 들고 들어가서 참 불편한 것을 느꼈습니다.

주상사 가면 재래시장 아닙니까, 그죠? 안에 가면 LG 큰 대형마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 온누리상품권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죠. 제가 그런 부분도 느꼈고 그 외에는 가음정시장, 대방동시장 모든 데서 다 받아줘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굉장히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제가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음정시장 횟집 가서 한번 건네 봤어요. 식당 다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은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는데 상당히 온누리상품이 도움이 되겠다, 제가 확신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해가 걸려 있는데 내가 진해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오늘 알았으니까 일차적으로는 제가 과장님을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천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내용에 제가 옛날에 받은 자료를 보면 공업용지난 해소와 저렴한 공장용지공급으로 산업유치를 활발하게 하고 관내업체 있잖아요. 우리시 관내업체들에 대해서 특히 임차를 우선적으로, 임대를 오랫동안 해서 정말 공장이 필요한 자기 공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순위로 기준표를 만들어서 분양을 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선일반산업단지 하고 인터넷에 치고 들어가면 우리 최용균 과장님께서 열심히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인터넷에 어제 제가 자료를 쳐서 본 건데 그런데 며칠 전에 시장님이 창원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그동안에 우리시가 가졌던 이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온데간데없고 R&D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만 들어오도록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국장님 쪽으로 마이크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정영주 위원 저기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장황하게 시장님 이야기 한 것을 대변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아까 내부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일부러 인터넷 있는 것 이것을 뽑아서 보여드리는 것은 이미 창원에 있는 관내 관계자를 다 모여서 설명하고 또 여기에 보면 전문가들 상공회의소라든지 창신대 교수라든지 모든 전문가들이 또 이 천선산업단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 의견을 내고 이미 창원시에 방안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임차 정말 자기공장이 없이 임대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그 자리는 위치도 좋고 또 그것을 분양을 받으면 나름대로 사실 로또나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정말 분양을 받으려고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우리 동료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의원님 그거 언제 분양해요?” 다른 상임위, 우리 상임위 아닌 분들도 계속 그것을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 온 상황이고 이미 우리 창원시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계속 발표를 해온 상황이에요. 내부적으로 결정된 상황이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입장이 바뀌면서 R&D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행정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만약에 아파트를 건설해서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일순위로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참 잘한다 우리 관내업체에 세금을 우리 창원시에 오랫동안 내고 정말 자기 공장이 없는 사람들이 오랜만에 자기 공장을 마련하고 얼마나 기쁘게 공장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R&D를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막 말씀을 만들면 그것을 누가 반박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원래 가졌던 계획 있잖아요. 그 계획 이미 인터넷에 치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최용균 과장님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해 놓고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었었다 이렇게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면 이미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내가 엊그저께 이거 어찌 된 거냐고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전문가들 의견을 다 수렴 하셨더만 보니까. 그지요? 과장님.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보면 실소유자들한테 분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안까지 다 말씀 하셨잖아요, 이미. 그런데 그 내용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기 위해서 관내 5년 이상 공장을 임차한 기업이나 첨단사업, 무공해 업종 이렇게 쭉 해서 입지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장님 다 이미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소유자들한테 주기 위해서 하는 방안까지도 다 검토하시고 그렇게…….

○정영주 위원 아, 이게 검토단계였습니까? 그럼 사람들 모아 놓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온 창원시민들 누구라도 다 공장부지에…….

○정영주 위원 관심 있는 사람 다 알고 있는 내용이 검토 단계인거예요?

○정영주 위원 이 정도가 검토단계인거예요?

○정영주 위원 이렇게…….

○정영주 위원 아이고, 행정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좀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 그 일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를 하다가 넘어갔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앞으로 해 줄 계획이 있는 전통시장이 어디, 몇 개 소나 됩니까?

○김재철 위원 그러면 중기청…….

○김재철 위원 그러면 중기청에서 자금이 내년도에 내려올까요? 예산이.

○김재철 위원 안전시설이고 아케이드는?

○김재철 위원 없습니까?

○김재철 위원 그래서 앞에 사업을 추진한 중에 가음정시장, 반송시장 이런 시장을 보면 마산번개시장을 보면 원래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 바닥공사는 별도지만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 입찰을 봐서 그래서 입찰에 낙찰되면 공사하는데 찔끔찔끔 이 짓만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보니까. 8천 몇 백만원, 1억 2,000 이러는데 그게 입찰방법이 바뀌었습니까?

○김재철 위원 남은 것도…….

○김재철 위원 바닥공사하고 간판 같은 거 이런 전부 이런 것은 되는데 위에 뚜껑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데 조달청에 그것 자재구입을 합니까?

○김재철 위원 그러면 입찰하면 전부 견적을 보고 다 해서 입찰 안 합니까?

○김재철 위원 아, 관급이 있고.

○김재철 위원 사급이 있고.

○김재철 위원 관급이 있는데.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 한차례로 하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왜 찔끔찔끔 합니까?

○김재철 위원 그래요.

○김재철 위원 입찰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국장님 내부검토 단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내부검토 단계인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분양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창원시가 언론에 이런 자료를 제공 한 정도가 내부 검토 단계입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면 분양공고가 안 나간 상태는 무조건…….

○정영주 위원 내부검토 단계네요?

○정영주 위원 이렇게 관계자를 모아놓고 전문가 모아 놓고 설명도 하고 언론에 창원시가 내용도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공하고 이런 정도도 내부검토 단계다, 그죠?

○정영주 위원 그렇게 억지를 부리시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질의 마칩니까?

○정영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그 자료도 좀 받아야.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재정국 소관의 질의·답변을…….

○위원장 이상인 지금 보충질의 시간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십시다.

창업지원센터하고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여쭈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업무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일하게 됩니까?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 하지 말고 여기에 지금 보니까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것을 일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네요?

○김종대 위원 이 위탁을 받는 데에 어떤 기준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임이 되었습니까?

○김종대 위원 공모?

○김종대 위원 관련된 자료를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이 예산이 1억 들어갔네요?

○김종대 위원 1억의 근거가 뭡니까?

○김종대 위원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할 때는 공모의 과업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내가 보질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 과업에 따른 계획이 쭉 있을 거고.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활동의 실적들이 있을 텐데 실적의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김종대 위원 점검을 어떤 형태로 합니까?

○김종대 위원 무슨 기준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 관계되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 얘기하면 좋겠고요.

○김종대 위원 또 하나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것을 결산 처리할 때에 내가 볼 때는 고마 일반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결산처리의 방식의 어떤 건데요?

○김종대 위원 그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김종대 위원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김종대 위원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운영하는 것이 이것도 내나 아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게 선택되고 그렇겠네요?

○김종대 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운영위탁기관도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네요? 2013년도도 예산이 5억 들어갔고 올해도 5억 들어가네요?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산학협력단에서 창업지원센터도 운영하고 그지요?

○김종대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 말이지요?

○김종대 위원 여기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도 여기서 하고.

○김종대 위원 그런 거죠?

○김종대 위원 6억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업단에, 그죠?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종대 위원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어떤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 현재에 창업지원센터에 돈이 1억이 들어가고 있고 예산이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 2013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이름으로 5억이 들어가고 올해도 5억이 들어갔네요?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분기별로 실적을 평가하고 그리고 나중에 1년 단위로 결산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했던 방식이 있을 텐데 자료를 주시면 이게 진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좀 주시죠.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충실 국장님을 비롯한 최용균 과장님, 송성재 과장님, 김윤기 과장님, 김응규 과장님, 박부근 과장님 다섯 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별도 자료요청 사항은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문화국의 사회복지과와 여성보육과 및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