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구청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을 먼저 심사하고 그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 제안설명은 직제 순에 의거 대민기획관께서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종명 의창구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강종명 의창구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영 성산구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철영 성산구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종 진해구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전상종 진해구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5개 구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할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개 구청 건설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의창구에 낙동강살리기특별회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낙동강 하천정비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3억5천정도가 반영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조서를 보니까 기존에 운영을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잠정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예, 낙동강변 친수공간에 대한 관리가 낙동강이 국가하천이니까 그거는 국비로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낙동강특별회계 관련한 부분으로 반영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김석규 위원 예,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비가 내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인력운영은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하는 게 맞지 특별회계는 자기 고유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낙동강특별회계 관련한 걸 저희 상임위에서 할 때도 가장 우려했던 게 4대강사업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국비를 충당하지 않고 우리시 재원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도 특별히 많이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라서 특별회계에 계상해 놓은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 하면 이게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특별회계에 반영되는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낙동강특별회계는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천들에 대한 여러 소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라든가 안 그러면 골재에 대한 판매나 채취에 대한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상하는 것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소하천에 못쓰는 게 아니고 소하천이 낙동강에 들어가는 신천이라든지 북면 쪽에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실제 그거는 하천 유지관리 측면에서 낙동강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은 국비로 하는 것이고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에 그게 소하천이잖아요.

지천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인부임이라고 해서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걸 왜 특별회계에 계상을 했느냐는 거에요. 특별회계에는 이게 못쓰게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낙동강사업에 쓰는 게 아니라 낙동강 주변에 대해서 쓰는 거에요.

낙동강 국비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회계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특별회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다시··· 이 당시에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이게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논의해서 4조에 준하는 조례가 4조 밖에 없잖요, 짧게.

○김석규 위원 4조에 준하는 걸 이렇게 한 이유가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논의했던 사항이고, 그 때 회의록을 보시면 이런 부분에 우려를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 하천과에서 이것을 특별회계를 운영할 때도 이렇게 계상을 한 적이 없고 하지 않겠다고, 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찬찬히 검토하시고요.

왜 특별회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하면 지금은 3개 구청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다음에 하고 일반회계만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의창구 건설과 일반회계를 보시면 하천 유지관리 중에 실제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 친수시설 관련해서 재료비가 다 삭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도 국비가 내시 안 됨으로써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우려를 했던 것이 국비가 안 내려오거나 지원이 축소가 될 경우에 우리시에서 감당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었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아니, 생태하천이나 내지는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우리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은 당연히 지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걸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비용이 지금 국비가 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말씀이 지금 안 맞는 게 그러면 예산 편성이 일반적으로 총액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하셨어야죠. 예산 편성 자체를 잘못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옥선 위원 자꾸 인건비 부분 말씀하시는데요.

인건비 부분은 다른 문제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다 삭감된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이 부분들이 향후 계속 이런 식으로 어쨌든 국비지원 사업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 어쨌든 예산이 우리 지역에서 계속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 편성이 처음부터 제대로 되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돌려서 한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청 드릴게요.

4대강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국비 내려온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지출된 부분하고 향후 지출되어야 될 내역들하고 같이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구청보다 사업 변경들이 건설과에 좀 많습니다. 그죠?

○이옥선 위원 도시계획도로 건설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남산마을 진입로 개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예산 기정액으로 되어 있다가 예산이 이미 삭감이 되어 버렸고요.

그 외 보면 오히려 신규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죠? 고산소하천 인도교 설치 공사라든지 쭉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뭐지요?

○이옥선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데 장기적으로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안 된 사업들은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어서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지 그것이 굳이 추경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건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거나 정말로 긴급하게 편성되어야 될 부분들, 특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긴급하게 아무리 요청해도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이었는데 이것이 변경되었던 특별한 사유들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실 저희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일하다 보면 실제로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있다가 예산이 갑자기 없어질 때 상당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나 도비가 어떤 방식으로 조금씩 지원이 된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지원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업들이 변경이 된다는 거지요.

그럼 해당 주민들과 해당 의원들은 상당히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지침이나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박철하입니다.

성산구 건설과에 중앙동 인도 개설이라고 추경에 1억이 반영되었는데 중앙 인도 개설 시급했는지 아니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박철하 위원 원인은 그거지요?

○박철하 위원 그러면 불모산동 농업용교량 설치에 있어서 절반 이상 예산이 쓰이지 않았는데 애초부터 이거는 공사금액 자체가 잘못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과다계상한 겁니까?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그 정도로 하고요,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진해구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하천 유지관리비가 사실은 타 구청에 비해서 턱없이 작은 편입니다. 그지요?

○박철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천 수가 진해구가 적지 않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40개소가 넘어요.

○박철하 위원 알고 있지요?

○박철하 위원 그런데 2억 몇 천 가지고 1년에 유지관리를 하는데 40개소가 넘는 하천을···

이게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금액으로···.

○박철하 위원 성산구, 의창구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이 많아서 국비 지원이 많은 관계로 하천에 시설사업이라든지 보수사업이라든지 충분히 하는데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비로 대부분 투입된다고요.

○박철하 위원 그런데 우리 진해가 하천수가 작은 게 아니에요, 42개입니다.

2억정도 가지고 1년을 관리한다는 것은 이건 관리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요. 항상 보면은 이 정도 금액이 연간 관리비로 책정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노력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에 보수해야 될 부분도 많고 관리할 부분도 많습니다. 아시잖습니까? 하천이 한, 두 개도 아니고···.

○박철하 위원 이 정도 금액으로는 관리를 정말 할 수 없어요. 그냥 명목상 올려놓는 예산 밖에 안 되요, 풀이나 뽑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리고 아까 성산구 같은 경우에 인도 설치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경의 목적은 꼭 필요한 경비, 특히 시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 법적, 의무적 경비 이러한 것들을 추경에 계상하게 됩니다.

우리 진해구는 본 의원이 사실 인도가 시급하다고 1년이 넘도록 마르고 닳도록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진해구는 인도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박철하 위원 제가 지역구 예산을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왜 하냐 하면 사실 그 지역은 아파트가 약 3,000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우성, 경동, 풍호주공 약 3,000세대가 됩니다.

그 한 150~200m 앞쪽에 탑마트가 있어요. 주부들이 가정주부나 학생들이 그 좁은 길을 모두 그 길만을 통해야만 탑마트를 갈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래서 올해만 해도 두 번이나 교통사고가 났어요, 알고 계십니까?

○박철하 위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에요, 도로 폭도 좁고.

그렇게 1년을 넘게 제가 꼭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제가 ‘14년 당초예산 전에 또 한번의 교통사고가 나면 제가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뿐만 아니라 본청까지도 제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올라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의곡-청천간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거기 연계되는 청천-안성 공사구간 있지요?

○이치우 위원 그게 구간이 몇 km정도 됩니까?

○이치우 위원 아니, 의곡-청천만···, 아니, 안성-청천간.

대충 몇 km정도 됩니까?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 때 우리가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소요된 시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치우 위원 예, 지금까지···.

○이치우 위원 공정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이치우 위원 그 짧은 기간에 공정율이 그렇게 더뎌서 민원이 엄청 야기되고 하는데, 또 보면 문제가 하청업체가 바뀌고 하는데 원청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있었어요. 바뀌었어요.

○이치우 위원 그 구간은 그렇다 치지만 1.3km 밖에 안 되는 구간을 1년을 넘게 공사기간을 끌어온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바람에 민원이 들끓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래 가지고 다른 사업 하시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어쨌든 동네를 지나가는 구간만이라도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세요.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의창구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정비 관련해서 이번에 도로포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을 신규로 증액해서 예산 편성해 왔는데 지난 7월 15일날 북면 신촌 신라온천사거리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세 명이 사망한 사고가 났어요. 그 이후에 사고원인을 조사하니까 과속으로 인해서 새벽 시간에 대형사고가 났는데, 그 당시 조사 후에 서부서에서 거기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담당자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이 9월 6일인데 거의 두달이 되어 가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지연되고 있는지 사업비가 없어서 안 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아니, 주민의견 청취하는데 무슨 시간이 걸립니까? 이 동네 이장님하고 이 동네 반장님들하고 이 동네 새마을부녀회에서 빨리 좀 해 달라는 의견인데 그게 별도로 날 잡아서 청취할 정도로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과장님께서 이걸···

○김동수 위원 빨리가 아니고, 즉시 좀 처리해 주세요.

지금 명절도 다가오고 거기 항시 차량들이 외부 차량들 많이 다니거든요. 이런 대형사고가 나면 거기 맞추어서 우리가 행정이 따라가야지 경찰서에서도 그걸 빨리 해 달라고 설치 건의 공문도 오고 이런데 그걸 빨리 못 챙기는 것은 적절한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빨리 좀 조치해 주시고요, 예산도 이 만큼이나 올리셨는데···.

다음은 낙동강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거기 지금 인력을 수변공간에 78명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매일 출근을 하십니까?

○김동수 위원 이거 출퇴근, 업무를 누가 체크합니까?

○김동수 위원 출퇴근 관리장부가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 분들이 하는 일은 뭐지요?

○김동수 위원 78명이 잡초제거 합니까?

○김동수 위원 잡초를 어디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거지요? 길에 있는 잡초만 제거합니까?

○김동수 위원 그러면 수변공간 전체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녹지공간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안 하는 겁니까?

○김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8월 한달 인건비가 없어서 쉬었다고 하는데 6월, 7월에 가도 운동시설 안에 풀이 있어요.

지금 거의 자전거길 옆이나 안쪽에 들어가면 거의 잡풀 키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인부를 78명이나 쓰고 매일 쓴다고 하는데 일이 그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인력 운영을 잘못하든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든지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기서 업무를 태만히 하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김동수 위원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합니다.

과장님 가 보셨으니까 눈으로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78명이 적정하게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업무수행이 적절한지 점검을 꼭 해 보십시오.

○김동수 위원 국비가 지금 수억이 쓰이고 있고, 또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항인데 지금 특별회계에도 3억 몇 천이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다면 이게 그 적정여부를 떠나서 집행이 적정한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꼭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김동수 위원 그리고 수상스키 접안시설 설치 공사 관련해서 1억2,800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수산대교 밑에 거기 모터보트라든지 목선이라든지 수상스키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 분들은 접안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하는 건지,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우리 구청에서 그 업무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까?

기획관님 어떻습니까? 이게 구청에 업무가 있어요?

○김동수 위원 그럼 그게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김동수 위원 과장님은 그 업무를 모르신다 그러고···

○김동수 위원 아니, 제가 물은 거는··· 과장님 말씀이 그게 없다니 구청에 어느 부서에서 이걸 지금 거기 보면 수상스키가 지난 여름동안 수상스키를 많이 탔어요.

그리고 거기 통통배도 다니고, 목선도 거기 지금 접안시설처럼 시설이 엉망인 거기에 배가 대어져 있어요. 거기 지금 모터보트가 항상 몇 대가 계류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수상스키 접안시설 설치 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뭔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에요.

○김동수 위원 한번 그걸 확인해서 그게 불법시설물인지 지금 무단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왜냐 하면 그게 무단으로 한다면 거기 기름유출이라든지 관리에 보면 그 하천변에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김동수 위원 내려가는 시설물이 없다 보니까 타고 내리는 것도 위험하고 거기 구경하러 애들이 가 있어요. 저도 구경한다고 가 보니까 좀 위험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관리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내려가는 그 쪽으로 상당히 경사가 졌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김동수 위원 경사가 상당히 높거든요.

○김동수 위원 설비할 때 그런 문제를 보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부위원장님.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전상종 대민기획관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추경 왜 합니까? 나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추경 목적이 뭡니까?

○이성섭 위원 내용은 조금 전에 대민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뚜렷하고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특히 2013년 제1회 추경에 문제가 많다.

실제 불요불급한 내용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어느 것이 정말 급한 것인지 어느 것이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 많이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나 시장께서 초도순시 내지는 지역순시를 통해서 건의한 것은 일목요연하게 딱딱 올라오고 지역구 시의원이라든지 지역구 소수의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돈 얼마 안 되는 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데 천지입니다.

과연 이게 추경하는 어떤 목적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부합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시장이 시키면 차 타고 가다가 “이 길이 왜 이렇노? 포장해야 안 되겠나···” 그런 거는 올라와 있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금년에 4월, 5월경에 우기 기간에 제 지역구 현황을 쭉 파악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용원에 가면 지구단위 하면서 측구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측구가 없어서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되는 거에요. 물고임 현상으로 계속 거기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야기하고···

저도 앞으로 이래야 되겠습니다. “시의원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동장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시장에게 바란다’ 거기 하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정도의 생각이 있는 업무를 하셔야 된다, 요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번에 추경하면서 진해구에 편성조서 안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구했던 금액이 한 6~70억 되지요?

○이성섭 위원 그러면 지금 반영된 게 한 10%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사실 5개 구에 대부분 보면 10~15%정도 수준에 추경이 편성 물목에 올라와 있는데 일은 구청에 다 내려주고 돈은 안 주고···.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시는 세 분 대민기획관님이···, 나는 오늘 구청장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구청장님 오시면 이런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시장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해서 그런 요구를 해야 될 건데 본청에 눈에 보이는 사업에는 맨날 신경을 쓰고, 이런 부분이 제가 추경 안에 있는 금액 가지고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추경에 안 된 것 결산추경에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잔잔하게 요구했던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 대민기획관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이성섭 위원 세 분 대민기획관님들 구청장님께 면밀히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셔서 줄기차게 시장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해서 그런 부분이 관철되는 것이 합당한 시정이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의창구청 교통과장님 나오십시오.

대원초등학교 앞에 통학로 설치가 3,000만원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다가 이번에 3,000만원이 더 추가로 확보되었는데 그 앞에 통학로가 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디를 추가로 하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30m에 6천만원이나 듭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게 지금 3천만원 추가 아닙니까?

위에 6천만원은 뭐지요? 시설비 6천만원 되어 있네요.

여기 기정액이 3천이고 증이 3천 되면 6천만원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작년에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손태화 위원 6월달에 뭐를 했다고··· 작년에 사업을 했잖아요?

작년에 그 안전통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 전에는 전혀 없어요? 지금 처음에는··· 작년에 한 것 없어요?

○손태화 위원 올해 몇 월에 했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닙니다.

그게 작년에 사업이 내려올 때 대원초등학교 통학로···

○손태화 위원 이건 확인해 보고···, 8천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시장 포괄사업비로 했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8천만원씩이나 드는 걸 통학로 확보하는 예산을 시장 포괄사업비로 해야 됩니까?

○손태화 위원 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막내가 이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 때는 시의원 안 할 때인데 2006년도부터 이 학교에 다녔는데 그 때부터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선되고 나서 강영희 의원한테 이 부분을 하라고 지역구의원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급하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6~7년 전에 이야기인데 그 때부터 요구했는데 그걸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시장 포괄사업비로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추경도 받아서 하고 이런 사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제가 거기 작년 6월달 이후에 갔다는 말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좀 확인을 해 보겠는데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정말 학교 앞에 통학로가 거기가 2006년도에 제가 이사를 가서 이걸 해 달라고 그때는 민간인 신분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당선되어서 강영희 의원한테 내가 이 자료를 주어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학생들은 다 졸업을 했지만··· 그랬는데 이걸 시장 포괄사업비로 하고 또 모자라서 추경에 반반영하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예산 편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산 반영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 포괄사업비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하는 게 시장 포괄사업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잘못되었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창원육교 밑에 주차장이 무료로 이용되고 있지요?

○손태화 위원 그 면 수가 몇 면입니까? 그 주차장 관리의 권한은 어디 있습니까?

본청에 있습니까? 구청에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무료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불결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보면 중앙동이나 시청 쪽에 오면은 소방도로변도 차선을 그어서 유료로 하는데 여기도 관리를 위해서 유료화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손태화 위원 예, 거기 주차 면수가 꽤 많지요?

○손태화 위원 260면이나 되는 게 방치가 되어서 흙먼지가 나고요, 쓰레기, 공사폐기물 이런 것들이 널려져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것을 정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예산에도 전혀 없어요.

건설과에 예산이 5억 있는 이 부분이 그 예산으로 쓸 겁니까?

○손태화 위원 건설과에 따로 목이 되어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임차료? 임차료 하는 부분 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260면이나 되는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다 보니까 필요하면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관리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박스가 들어와서 식당도 하고 사람 거주도 하고요.

다리 밑에 요즘은 식당을 못하라고 하는 이유가 불이 날까 싶어서 못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사람 살면서 차대는 것 불날 확률보다 사람이 살고, 식당을 하면서 LPG가스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의원님들, 지금 우리 3개 구청 일반회계를 다루고 있는데 다른 게 자꾸 나와서 시간이 가는데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해구 건설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87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창구 건설과 소관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 89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진해구 건설과 진해기반시설특별회계 90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부이원장님.

○이성섭 위원 과장님, 별지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이성섭 위원 별지자료 갖고 있어요? 이런 거 갖고 있습니까? 별지자료···.

○이성섭 위원 거기 요구해 놓은 금액을 보니까 1억을 해 놨는데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교차로가 되지요?

○이성섭 위원 지금 기존 마주보는 아파트 앞 쪽에는 편도 양방향으로 인해서 3차 내지는 2차도로가 되어 있어서 도로폭이 한 15m, 그 다음에 진해에서 용원가는 그 국도는 국도2호선이 양방향 편도 4차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설하고자 하는 그 도로는 자료상에 8m가 되어 있는데 4지교차로가 되는데 진출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성섭 위원 제가 업무보고라든지 이 때 이야기를 하는 해야 되는데 추경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좀··· 이게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이 사업을 진행사업 내지는 완전히 개설해서 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싶어서 드린 거고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제가 이걸 시의원이 되자말자 요구를 했어요. 이 문제는 쉽게 이야기해서 같은 지역에 사업구역이 명지-녹산배후단지 중에 같은 지역에 있는데도 이미 기존 주민들과 단차가, 쉽게 이야기해서 단절이 되어 있는 도로 선형 때문에 이걸 예산 확보해서 반드시 개설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요.

하니까 이게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는 허가권한을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문제와 더불어 시계에 쉽게 이야기해서 곡각부로 내려오는 쪽에 부산 쪽으로 가는 쪽하고 시계가 전혀 보이지를 않아서 사망사고도 여기 한 3건정도 났어요. 횡단보도로 걷고 있는데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런 사항을 봤을 때는 존치되어 있는 녹지공간을 대규모로 절개를 하고 들어내고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평에서 안 된다고 합디다.

안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 건도 ‘시장에게 바란다’에 그 옆에 주민이 신청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된다고 합니다 .

한편으로는 다행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문제가 이런 형태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존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도 8m보도가 있습니다. 보도를 지금 개설하는 걸로 하는데 이왕이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내년 본예산에 더 반영을 시켜서라도 이 도로는 반드시 15m정도 폭원이 확보되어야 된다. 4지교차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시계를 완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내지는 그런 교통시설을 포함해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창구 건설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957에서 95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예, 과장님 한번 더 나오십시오.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고 계신지 저도 좀 알고 싶고, 하천 유지관리업무하고 수변공간 유지관리업무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 업무의 범위,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그러면 수변시설물이란 뭘 말하는 거지요? 수변공간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김동수 위원 그럼 수변은 하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 하천 안에?

○김동수 위원 우리 지금 이 특별회계 3조에 보면 2항에 세출 부분에 세출은 하천 골재사업 운영과 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한정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수변공간의 관리, 유지에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현재 이걸 가지고 한참 입씨름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그건 한번 더 하천 유지업무하고 수변공간 유지업무를 분명하게 업무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매뉴얼을 분명히 만들고, 아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니까 시설물에 대한 것은 다 국비로 한다. 그럼 시설물에 대해서 국비로 다 한다면 이 특별회계로는 뭘 할까?

그리고 지천이라든지 유입천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한다, 이 돈을 쓸 수 없다 한다면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인건비에나 쓰고 이런 것에 국한되는 건지?

그 업무가 지금 과장님 말씀이 왔다갔다 하시는 거 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김동수 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비로 다 쓰고, 또 이 돈은 지천하고 유입천에 대해서는 관리비에는 쓸 수 없다고 하면은 이건 어디 쓰는 겁니까?

○김동수 위원 그게 어디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하천 유지업무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하천을 유지하자면 지천, 소하천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천 유지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직 개념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집행하시는 분이···.

왜 그러냐 하니까 이걸 지금 인건비를 여기다 계상하는 거는 된다는 논리는 뭘로 갖다 붙이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 회계에 대해서 지금 마구잡이로 쓰다가는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쓰다가는 앞으로 문제인데, 앞으로 국비 지원이 이렇게 원활하게 될 건지, 또 이게 줄다가 나중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관리비가 넘어올지도 모를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념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석을 유리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경비도 쓰고 저 경비도 쓸 수 있도록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목적이 보면 세출의 목적이 하천 유지관리라면 이 하천유지관리 업무의 내용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원래 그 하천 유지를 제대로 할려면 그에 유입되는 지천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천 유지가 될까? 그런 의문이 당장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수변공간은 실질적으로 보면 하천 유지하고 관련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잡초 뽑는다든지 자전거길에 잡초뽑는 게 과연 하천 유지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수변공간이라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 공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 공원이라면 하천 옆에 있는 공원인데 그게 하천 유지관리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거기에 인건비를 쓴다면 과연 이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은 수월하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게 우리가 국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면 이 고유목적에 쓸 때 이 돈이 고갈돼 버렸다. 그럼 일반회계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수혈이 되겠느냐 쉽게···. 그 돈 어디 쓰고 이거 이렇게 돈 달라고 하냐 하면 뭐라고 하실 거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70여억인가 80여억정도 돈이 있을 건데 이걸 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관리 구간 내에 하천 유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수변공간에 잡초 뽑고 풀 뽑고 정비하는데 쓸 게 아니라 정말 하천 유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 유입되는 소하천에 대한 정비가 확실해야 말 그대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 보여집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우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데 써야 될지를 명확하게 개념정립을 업무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범위를 정해서 집행하고 그게 계속 내려가야 다음 후임에 오시는 분들 제대로 집행이 되지, 맨날 이 문제 가지고 이게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이거 시비할 게 아니잖아요.

그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따져야 되는데 이 돈을 쓰는 것 자체가 계상하는 것 자체가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이것 가지고 시비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김동수 위원 지금 이거 뭔가 틀렸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김동수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업무의 한계, 범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걸 분명하게 정립을 하셔서 저한테 그 내용을···

○김동수 위원 우리 기관 간에 협조, 검토해서 그걸 저하고 한번 의논하시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가능하면 예산에 대한 것만 집중해 주고 사적인 얘기는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니까요.

○김석규 위원 예, 간단하게··· 예산에 대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꾸 소하천에 못 쓴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한 정비에 쓰는 게 아니고 작년에 썼던 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동읍 금산천 하도 준설공사 외 3개소 실시설계용역, 북면 신천 제방도로 정비공사, 금산천 하도 준설공사, 북촌천 하도 준설공사, 중앙천 제방 정비공사 해서 3억4천 썼잖아요? 특별회계에서···.

○김석규 위원 이게 다 소하천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지방하천입니까?

○김석규 위원 예, 하여튼 지천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맞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소하천이라는 표현은 안 맞지만 지천은 맞잖아요? 그 지천에 쓰고 시설비 여기 다 썼다 말입니다. 3억4천을···.

○김석규 위원 그리고 아까 하천 유지관리 얘기하면서 수변공간 이야기했는데 수변공간 관련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국비로 한다라고 매뉴얼이 지자체하고 분담한 게 있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래서 이 시설물은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시설물 해 놓은 걸 전부 국비로 쓴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김석규 위원 원래 분담이 국비로 하는 것인데 현재 특별회계에 반영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걸 이 예산을 삭감을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김석규 위원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답변할 적에 자꾸 순간만 넘어갈려고 계산하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나중에 전부 자료 다 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 아니,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으로 좀 그만하면 싶은데, 지금 다른 게··· 지금 너무 시간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류로 좀 받으십시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3개 구청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교통과 일반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911페이지에서 91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하 위원 박철하입니다.

진해구에 질문을 드리겠는데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게 세대당 200만원 지원하는데 5천만원 기 배정했다가 3,000만원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사실은 5천만원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2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까?

○박철하 위원 6세대 밖에 신청 안 했다면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박철하 위원 이 사업 자체를 폐지해야지요, 그러면···.

폐지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좀더 보태야지, 내 집 앞에 도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내기 힘든 지역들만 한다면 내 집앞 주차장 설치사업 자체를 폐기해야지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쪽으로 더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지만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석동사거리 보면 이면도로에다가 우리가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요금을 시에서 받잖아요?

○박철하 위원 그런 부분은 주차장이 너무 필요한데 공영주차장 설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럼 그 요금을 받으면 그 수익금을 적립해 놨다가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1면이 아니지요, 양면이지요.

양면에 노외주차장을 해서 우리가 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수입으로 그 지역 일대에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공영주차장을 다음에 만들어 주어야 그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노면에 주차선 그어서 주차요금을 받는데 그 요금을 받아서 우리가 그 수입으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차후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어야지요.

○박철하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이 자꾸 초과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도로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의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비를 우리시가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관리기금으로 해서 계속 적립을 해서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919페이지에서 92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3개 구청 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건축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예산에 대해서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종명 의창구청 대민기획관님, 정철영 성산구청 대민기획관님, 전상종 진해구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과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일선 마산합포구청 대민기획관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송일선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충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정충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개 구청 건설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박철하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진동 죽전마을 진입도로 확장이 3억원이 추경에 배정되었는데 이게 추경에 할 정도로 급한 사업이었습니까? 금액도 3억이면 적은 사업이 아닌데···.

○박철하 위원 당초예산에 올릴만한 사유가 그 때 당시는 발생 안 한 거네요?

○박철하 위원 그 다음에 저도 비치로드 진입로 확장공사에서 1억5천이란 돈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과다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박철하 위원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보통 보면 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보상을 할려고 해 보면 보상비가 우리가 감정가대로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늘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보상비가 남았다는 게···

○박철하 위원 일반 대지가 아니고 임야라서···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원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원구 건설과장님!

지금 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사업 폐지로 인해서 민원달래기를 위해서 1차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박철하 위원 그래도 용역비를 꼭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내년 예산에 용역해서 하면 되지···

○박철하 위원 그 정도로 민원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업 폐지로 인해서···.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금방 도시관리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 하신다 했는데 대략적으로 관리계획이 어떻게 변경되는 건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도로입니까?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 합포구 건설과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예산 안에 보니까 재난 방재도 예산이 하나도 편성된 게 없고 오히려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호동이나 주산동 저 지역에는 예산 들어온 것 중에 난간을 설치하는 부분 들어와 있는데 성호동에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축대를 쌓아서 난간을 하는데 지금 비가 오니까 얼마 전에도 온 비 때문에 축대가 무너지고 있는데 좀더 현장을 파악을 하셔서 난간보다는 축대를 보수해야 될 데가 여러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파악하셔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금방 진동 죽전 진입도로 확장 이 문제, 지금 합포구에 농로 빼고 계속되고 있는 사업비가 멈추어 있는 게 도로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김종식 위원 제 지역구만 해도 6개거든요.

○김종식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요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 빨리빨리 하나하나 작은 금액 주면 3억, 5억 주면 마무리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옳게 정리 안 되면서 새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방송상이나 시장님이나 간부들, 시의원들도 매한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균형발전, 균형발전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 답답한 부분이 오늘 합포구청장님이 계시면 좋겠는데 균형발전이라는 게 어떤 게 균형발전인지 오늘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5개 구청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포구청이 도로 건설하는 부분에 예산이 제일 작습니다. 마산합포구는 5개 구청 중에 자연취락지구 도시로서 정말 도로 건설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도시가스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그게 균형발전이지, 도로에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제일 작게 들어가면서 예산 비슷하게 배정했다고 그게 균형발전입니까? 오늘 구청장님 안 계셔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요 균형발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히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을 똑같이 똑같은 데 똑같은 상황에서 주는 게 균형발전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많이 주는 게 그게 균형발전입니다. 대민기획관님하고 구청장님께 말씀드려서요 오늘을 기회로 삼아서 내년 예산할 때는 추경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기 뭐하니까 분명히 균형발전 의미를 정확히 아시고 정말 균형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받을 수 있도록··· 0.5%가 5개 구청 중에 제일 작습니다.

그러면 이 추경 때라도 다른 구청에서 양보를 하더라도 그 예산이 합포구로 와서 배정하는 게 그게 균형발전이지 앞으로 꼭 좀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계속사업비 뿐만 아니고 실제로 도시가스 부분도 저희들 상황이 다른 이야기지만 합포구청 이십 몇 퍼센트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7~80% 하는데···

거기 계속 똑같이 예산 지원하는 게 균형발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내년 예산할 때는 정말 균형발전을 일반인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균형발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많이 올라와야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과장님, 연결해서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편성에 다 빠져 있는데 우리 경남대 옆에 육교철거 관련해서 예산이 분명히 추경에 올라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 올리셨습니까?

○이옥선 위원 내년에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이옥선 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지요?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깐치날 쪽에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올 하반기에 용역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워낙에 그것도 오래된 도시계획도로고, 그 다음에 월영주공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도로망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교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이번 하반기에는 분명히 그걸 올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용역비를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자리에 과장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협의가 되거나 한번 되신 적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것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이옥선 위원 도시계획에 올리겠다고 한지가 상당히 좀 되었는데요, 심의가 아직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옥선 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럼 그걸 따로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대민기획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 구청 자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의창구청은 24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성산구청은 16억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합포구청은 11억5,000천만원, 회원구청은 48억5,000만원, 진해구청은 13억4,700만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제대로 전달 안 해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시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민기획관님 설명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대로 본예산에 되어 있던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실제로 금방 제가 언급한 것만 하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수차례 이용해 왔던 부분들이 빠졌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다른 부서에 다른 국에도 지적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구에서 정말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거죠.

차라리 약속 하지 말든지, 그러면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반영이 안 된다든지 미리 언급이 되었다면 문제가 덜할 텐데 분명히 빨리빨리 이번 하반기에 반영이 다 되는 걸로 예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책임 안 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결산예산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정말 미루어져 왔던 부분들이 내년에 충실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적할 것, 교통과장님!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교통은 좀 있다가 하고, 이거 지나고 또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2개 구청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 89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개 구청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개 구청 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91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과장님!

저희 추경예산서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어쨌든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특별회계에 요청을 해서 지금 주차장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합포구만 빠졌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1억 어디를 주차장 조성한다고 편성 하셨습니까?

○이옥선 위원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일대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나 몇 번을 제가 감사나 여러 가지 할 때마다 언급했던 부분들이 오피스텔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실제로 그 입구가 막힘으로 인해서 그 전에 도로변에라도 주차할 수 있었는데 도로변 주차도 지금 불가능한 지역들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 상가일대 특히 횟집골목이라든지 아니면 롯데마트 인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단속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차장 만들기가 힘든 것도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 다른 업무 상에도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위해서라도 용역비라도 올려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 노력조차도 지금 안 보였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큰 돈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도 작년에 하반기에 올해 본예산에 주차장 예산 올렸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된 부분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치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예 쏙 빠져버렸습니다.

○이옥선 위원 당장에도 실제로 월영동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5분발언 때도 언급을 했다시피 실제로 한국철강 터 때문에 피해를 봤던 주민들에 대한 보상으로 30억이 왔던 부분이 태양광으로 다른 동으로 빠지게 되면서 실제로 그것이 주차장 조성이든 체육공원 시설 조성이든 전혀 그 30억은 다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쓰고 나서 이후에 아무 대책이 없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필요한 건 당장에 소규모 주차장이든 그런 것도 하나도 진척이 되고 있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는 우리 부서에서 본청 예산 부서하고 얘기를 해 나가실 때 향후에도 전체적인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계획도 세우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놓치지 말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일두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92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개 구청 교통과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개 구청 건축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개 구청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마산합포구청, 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일선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님, 정충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철하입니다.

지금 산업입지과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 예산 절감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축소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박철하 위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이 타 부서에 부족하다 보니까 강제로 삭감한 것 아닙니까?

○박철하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또 올려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박철하 위원 그럼 이건···

○박철하 위원 당장 집행이 안 되는 것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받아도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까?

○박철하 위원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4억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되면 애초에 그런 판단을 예측을 잘 하셨다면 안 그래도 돈 가뭄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몇 가지 할 수 있는 돈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억이라는 돈이 추경 때 용역비로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추경에 아시다시피 추경은 정말 민생에 꼭 필요 것이나, 아니면 시민의 안전, 법적 의무적 경비 등등 정말 꼭 수반되어야 될 예산만 올라가는 것이 추경인데 용역비로 6억씩이나 올려서 빠른 시일 내에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니까 다시 일반회계에서 받는 그런 의미네요?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사업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내서 스포츠센터 및 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해서 다시 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이걸 추경에 반영해서 꼭 용역해야 될 그만큼 시급한 사항입니까? 이게.

○박철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실 예산 가뭄에 직면했습니다.

사실 추경 때는 될 수 있으면 민생예산에 예산이 어렵더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스포츠센터 건립은 대형사업입니다. 이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박철하 위원 약 300억권도 되지요?

○박철하 위원 300억정도 되는 대형사업을 굳이 추경에 돈이 없어서 민생사업에도 우리가 반영을 못하는 이 시점에서 이 대형사업이 시간도 걸리는 사업이고 그런 사업에 있어서 용역비를 이 시점에 올려서 꼭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이거 용역하는데 3개월 내지 4개월이면 되지 않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용역을 3~4개월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시면 되지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한 쪽에서는 과다계상을 해서··· 어쨌든 과다계상···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 안 해도 된다는 판단 하에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럼런 어쨌든 간에 과다계상을 한 겁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한쪽에서는 4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하고 한쪽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용역비도 추경에 올리려고 하고··· 이게 예산의 효율성을 대체 어떻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제대로 배분되고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맨날 말로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산업입지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 추경예산 보면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 두 가지는 삭감입니다. 그죠?

다른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저번에도 말씀하실 때 사업비가 충분히 되면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사업이 진행 안 되는 예산이 진행 안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시고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김종식 위원 예.

○김종식 위원 그리고요, 감계일반산업단지 조성 안 있습니까?

○김종식 위원 그런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똑같은 사항입니까?

○김종식 위원 금방 서두에는 될 것 같이 말씀하셔서 예산을 받았는데 결국 일을 해 보니까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 편성할 때 좀 모순점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실제로 초에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셨는데 실컷 해 봤자 안 되는 이런 사업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김종식 위원 현안사업과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내서지역 스포츠센터, 도서관 건립 사업 보면 용역비 아닙니까? 그지요?

○김종식 위원 이게 보통 보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3,500만원 맞지요?

○김종식 위원 280억에 3,500만원입니까?

○김종식 위원 추경예산 요구사항 보면 타상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제목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종식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3,500만원 필요하다는 말 아닙니까?

○김종식 위원 280억에 대해서 3,500만원 용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김종식 위원 설계, 기본 타당성조사 하는데 280억에 대해서 용역비가 다른 데 비해서 너무 작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사항이고요. 280억정도 되면 금액이 상당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신도시조성과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보면 여기 100억정도 되는데 우리 아까 여기서 보면 100억이상은 법이 바뀌어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설립 용역을 한꺼번에 같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태백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 보면 여기는 또 4억정도 됩니다. 그지요?

○김종식 위원 이 용역을 하기 전에 이거 외에도 용역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김종식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용역비라는 부분들을 얼마나 남발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과장님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타당성조사할 때는 벌써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종식 위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용역업체에서 용역 발주를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용역도 하고 타당성조사도 하고 하는 것도 한꺼번에 같이 해 나가면 오히려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1개 하고 또 하고, 절차 또 거쳐서 또 하고, 또 거쳐서 또 하고··· 두,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는데 한꺼번에 할 거 같이 해 보면··· 제가 볼 때 이 때까지 타당성조사 해서 안 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타당성조사했다 하더라도 감계나 다른 지역에 보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못되더라도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런 예산은 앞으로 좀 협의를 하셔서 이런 예산을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간도 단축돼, 예산도 단축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루즈하게 끌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기간은 기간대로 낭비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감계도시개발사업에 보면 6,000만원이라는 돈하고 무동지구도시개발에 보면 8,300만원입니까? 이 돈을 보면 지하에 묻혔던 콘크리트폐기물을 추가 발생분을 시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식 위원 그렇지요? 그걸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검사한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걸 돈을 주어서 용역을 시켜놨는데도 파서 나오는 걸 왜 시에서 책임집니까? 용역업체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업체 두 군데 중에 결정을 지어야지요.

용역업체 돈을 주어서 그렇게 용역시켜 놓고 자기들이 검사 옳게 못한 거를 대강 하고 지나가면 공사해 보면 또 시에서 돈을 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맞습니까?

○김종식 위원 과장님, 설계사가 설계를 실시용역을 해서 그 검사를 다 하게끔 업체에 돈을 주었지 않습니까?

○김종식 위원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기정사실 아닙니까?

시에서 돈 주고 검사해라 했는데 검사 안 해 놓고 있는 사항들을···

○김종식 위원 그러면 검사할 때 지하는 검사 안 합니까? 용역할 때 돈 줄 때 그거는 포함 안 시킵니까?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똑바로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똑바로 안 한 업체한테 돈을 주어야 되고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 돈을···.

○김종식 위원 참 과장님, 답답해 죽겠네, 그 용역업체에서 이런 폐기물이 여기에 대해서 폐기물 물량이 얼마인지 산출하라고 용역 주었지요?

○김종식 위원 10이라는 걸 냈는데 자기들이 계산해서 9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요구해서 9를 냈으면 10이 됐으면 나머지 1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김종식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업체는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네요. 책임없이 대강했다가 안 되면 남으면 시에서 책임져주고···, 세상에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책임 안 지는 그런 사업이···.

○김종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정말 이런 게···, 오늘도 여기 보면 감계, 무동 두 군데만 나왔지 않습니까?

필요없는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더 신경을 쓰시고 계약을 할 때···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런 게 바로 우리 예산할 때 이런 거를 좀 바로 하자고 하는 게 오늘 이런 의미가 있는 자리 아닙니까?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산업입지과 일반회계 추경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빠진 부분, 누락된 부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소장님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지금 현안사업과 소유로 되어 있는 월영마을 650평 부지에 대해서 2년 전부터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담당부서하고 수차례 협의도 했었고 아마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나온 답변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는 방향이 안 잡혀서 못하겠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얘기한 것이 현안사업과 내지는 담당부서에서 어쨌든 용역을 하든 아니면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서 용역을 하든 해서 빨리 방향을 좀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제가 확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받아보니 이게 빠졌어요. 빠졌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벌써 그 아파트단지는 아시다시피 15년이 되어 갑니다. 15년이 되어 가는데 그 650평 부지에 때로는 유채도 심겼다가 때로는 해바라기도 심겼다가 때로는 그냥 방치도 됐다가··· 꽃은 심으면 좋습니다.

심어 놓으면 관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길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담은 높게 되어 있고 그냥 쳐다만 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으로 소중한 부지를 놀려 놓는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차라리 애들이 뛰어놀 수 있게라도 해 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도 하나 만들어주든지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요구를 했었던 거였는데 지금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이옥선 위원 이 사업은 더 이상··· 또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은 제가 더 이상···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거 마무리를 지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기에는 제쳐 놓고라도···.

그러면은 이미 제가 마산시의원으로 있을 때부터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제기가 되어 왔던 문제이고, 지금 제가 시정질문에 몇 차례나 얘기를 하면서 누누이 거론이 되어왔던 부분인데 이것 자체가 서로 핑퐁게임으로 자꾸 넘어가고 왔다갔다 하는 자체는 더 이상 저도 면도 안 서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저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얼마 전에 최근에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지시가 갔을 때 복지과에서는 올렸다고 얘기하는데 현안사업과에서 안 받는다는 이런 얘기들이 서로 오고가는 걸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소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원래 그 주민센터 건립 부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행정과 담당이죠, 예를 들면.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의지만 있다면 행정과에서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는 결정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어쨌든 주민 요구들이 그 전에 건의서도 들어왔었습니다. 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그런 걸 근거로 의지만 있다면 그걸 근거로 재검토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지를 갖고 있는 현안사업과에서 용역을 해 주셨으면 거기서 어떤 결론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으니까 방향만 잡아주면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넘기면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되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기다려 왔습니다.

더 이상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 할 건 아닐 것 같고요. 소장님 내년 본예산 전에 이거 마무리 좀 지어 주시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소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처음 오셨는데 첫 사업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를···.

○이옥선 위원 예, 내년 본예산에는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용역을 저는 말씀드렸던 거고

○이옥선 위원 의견수렴 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박철하 위원 감계지구 일반산단 실시설계용역하고 재활용산업단지 기본계획용역을 여기서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려놨는데 추경에서는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삭감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예곡지구 입지분석 및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박철하 위원 이게 사실 특별회계다 보니까 다시 삭감하면 다시 특별회계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했다면 좀 문제가 되겠지요. 그지요?

○박철하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기존에 예산과장님을 하시다가 오셨는데 예산과장님께서 각 부서마다 사업의 특성과 필요성 이런 걸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두 개 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기존 부서에서 정확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올해 집행 여부 이걸 면밀히 보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일단 부서에서 중요하다 하니 올해 집행해야 된다 하니 예산을 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산과에서는 힘들다 하지만 더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 책임은 부서에 있습니다.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을 배정 신청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는 배정 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매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지적해도 매년 나와요.

우선 확보해 놔야 일단 안심이 되는가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한, 두 부서가 아니고 전체 부서가 이렇게 이런 사업차질과 예산차질이 오다 보니까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제대로 빠른 시간 내에 못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고 특히 또 우리 산업입지과라든지 도시개발사업소는 사업의 특성상 예산 배정되고 예산 삭감되는 이런 금액들이 작은 게 아니고 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예측을 잘 해야 되요. 사업에 대한 예측 특히 연내에 집행 가능한지 안 한지의 여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당연히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세웠겠지요. 그러나 예산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정말 면밀히 분석해야 됩니다.

그 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꾸 하면 제가 잔소리일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박철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복일반산단은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직접 조성하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여기 산업단지 우리시가 직접 할 경우에 분양하고 나면 그 회계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특별회계로 다시 들어옵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일단 조성하기 전에 사업이 예를 들어서 용역비나 이런 거는 다 쓰잖아요?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기정액하고 추경해서 1억8천이면 1억8천을 쓰고 나면 이후에 마지막 정산했을 때 1억8천이 제로로 만드니까···

○김석규 위원 그리고요, 882페이지에 보니까 신도시조성과에 친환경주거단지가 있고요, 또 현안사업과에도 보니까 바로 옆에 친환경주거단지 있는데 이게 별개의 사업입니까?

○김석규 위원 현안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성주동에 하고 있는 그거고요?

○김석규 위원 신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친환경주거단지를 물색하고 있는 용역비다 이런 말씀이죠?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산단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0억이 넘게 발생 했습니다.

그 발생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잉여금 발생에 대해서.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 축하합니다.

○김동수 위원 945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환지청산금 수입 징수금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게 수입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김동수 위원 아직 환지처분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김동수 위원 언제쯤 됩니까? 이거.

○김동수 위원 당초 계획보다 좀 미루어졌다, 그죠?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채비지 매각 부분도 절반이 줄었거든요. 이거 매각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김동수 위원 공동주택 채비지도 지금 매각이···

○김동수 위원 아니요, 공동주택도 당초보다 지금 줄었는데요.

○김동수 위원 그 밑에 학교용지하고 기타용지도 매각이 부진한테 이 이유가 뭡니까?

○김동수 위원 당초에 이 내용이 다 확정되었던 내용들 아니에요? 교육청하고.

○김동수 위원 교육청에 예산 자기들 확보된 예산 아닌가요?

○김동수 위원 공공청사 용지 채비지는 매각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건 용도가 뭐지요? 어디에 매각을 한다는 겁니까?

○김동수 위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김동수 위원 아니, 문화도 있고, 또 청사용지도 있잖아요.

○김동수 위원 2개 청사 용지하고 문화복지용지 채비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황일두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949에서 950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세입 부분에 순세계잉여금만 계상되어 있고 채비지 매각이나 기타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채비지 매각대금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게 기정액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동수 위원 당초 세입예산에 잡혀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거.

○김동수 위원 안 잡혔어요?

○김동수 위원 아, 종 변경 후에··· 앞으로 매각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매각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김동수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동수 위원 설명을 할 게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조건을 수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동수 위원 주민들한테 종 변경을 해 달라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런 요구는 들어주기 어려운데, 그 외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내용 중에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전에도 심의회에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시에서는 종 변경까지 해 가면서 채비지를 매각학려고 하는데 주민들 요구하는 거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데 시는 편리에 의해서 깨놓고 이야기하면 좀더 좋은 조건에서 팔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 편리대로 이게 원칙이 왔다갔다 한다는 지적을 받아도 저는 할 말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김동수 위원 아니,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기들 편리할 때는 마음대로 변경을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상 변경이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누가 봐도 할 말이 없는 사항 아니겠어요?

○김동수 위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953에서 954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무동도 마찬가지로 세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죠?

○김동수 위원 지금 주택용지도 그렇고 각종 학교용지라든지 이런 시설용지도 매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원인도 되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 앞으로 이걸 매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특히나 학교부지 같은 경우 에는 이 2개의 학교부지가 대로에서 내려오면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김동수 위원 자기들도 거기 학교 입지조건으로서 가장 훌륭한 지역인데 빨리 이걸 채비지를 사서 학교 시설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이 학교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김동수 위원 자기들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수 위원 덧붙여서 제가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과장님도 잘 아시고 전에 소장님도 파악하고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셨는데 지금 바로 학교 앞 건너편이 우룡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김동수 위원 그러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면서 거기 대로에 교통흐름 특히나 교차로 부분하고 신호등이 있는 앞에 횡단보도가 미설치되어 있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데 여기 지금 학교 바로 앞이잖아요?

학교 바로 앞인데 횡당보도가 없다, 그러면 거기서 애들이 무단횡단할 건 뻔한 이야기고 현재도 거기 바로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양쪽에 승강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우룡사에 왔던 신도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300m를 걸어 올라가서 그 횡단보도를 건너서 다시 돌아오는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겠냐 이거죠. 거기서 어르신들이 차만 안 나오면 바로 건너갈 거라 말이에요. 앞에 아무리 중앙녹지형 분리대가 있어도 우리 지금 시내에도 보면 반송대로 가보면 중간 중간에 가운데 서 있어요. 무단횡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데 이런 지점에 그거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인데 그걸 신호등을 하나 세우고 교차로를, 교차로 문제는 떠나서 횡당보도를 설치해 주는 그게 그렇게 힘든지? 학교가 있는데···

학교 쪽은 보행자안전을 위해서 서행하기로 되어 있고 거기 보호구역으로 지정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그걸 통과차량의 속도문제라든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그 교차로를 없애고 횡당보도를 없앤다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백번 양보해도 그건 안 맞다고 봅니다.

요즘은 도로를 만들고 보도를 만들고 차선을 우리가 만드는 이유가 사람이 안전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차의 안전이 먼저 아니잖아요? 사람이 우선이지···. 그런 점을 따진다면 이해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하기 전에 제대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집단민원화되고 지금 거기 점잖으신 신도님이고 스님이니까 그렇지 별난 사람 같으면 벌써 여기 전쟁 한번 안 났겠습니까?

준공하기 전에 그 분들 설득해서 기다려 달라고 해서 충분히 합의를 하시던지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우리가 채비지 매각일 경우에 민간 같은 경우에는 채비지 매각을 해서 사업비를 마련하는 그래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 채비지가 거의 공공용지 매각이다 보니까 이렇게 더디고 잘 안 되는 것입니까?

○박철하 위원 예, 일반채비지도 있고 공공채비지도··· 거기 보니까 매각이 안 된 게 공공채비지네요?

○박철하 위원 그래서 매각이 잘 안 된 겁니까?

○박철하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감계지구와 무동지구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금액이 이번에 배정되었는데 이거는 개발지구에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구축 예산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박철하 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이게 규모나 이런 게 관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박철하 위원 관계 있습니까? 단지 전산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도···.

○박철하 위원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납니까?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고 각 조례안별로 질의, 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산업기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산업입지과장님!

○이옥선 위원 조례가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하고요. 산출공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저희들 상식적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설치를 하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는 있겠지만 만들어진 겁니까?

○이옥선 위원 그대로 옮겨온 겁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되지요? 관리비나 유지비에 있어서.

○이옥선 위원 지금 예를 들면 폐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소화가 될 것이고요, 지차자체에서 부담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옥선 위원 지금 산출공식을 보면 거기 필요한 비용, 정화시키는 비용이라든지 배출시키는 비용 뿐이지 그것들을 가동하거나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사용량 비용 산정에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사실은 여지가 있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부분 회계 처리나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들 드린 거거든요.

이해는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이게 폐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환경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인데 이 시설 지금 우리가 산단 조성하면서 지은 것 아닙니까?

○박철하 위원 그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

○박철하 위원 어쨌든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박철하 위원 우리 시설이니까···

○박철하 위원 문제는 우리가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실 배출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그 배출기준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배출기준대로 하지 않고 방류를 해 버리면 환경오염이 유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박철하 위원 백이데이타를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지요?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원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산업지기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산업기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9일 제30회 임시회 시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발의하신 송순호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이성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성섭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섭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 송순호 의원께서 발의하여 제3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재상정하여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조제2호 중 “보도블록이란”을 “보도용자재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두 번째 제4조제4호 중 “보도블록”을 “보도용자재”로 한다.

세 번째 제5조제4항 중 “보도블록”을 “보도를”로 “보도블록을”을 “보도용자재를”로 한다.

네 번째 제6조의 제목 “보도의 정비기준”을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한다.

1항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의 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항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다섯 번째 제7조의 제목 “보도블록의 재활용”을 “보도용자재의 재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보도블록은”을 각각 “보도용자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도블록”을 “보도용자재”로 “보도블록재활용정보시스템”을 “보도용자재재활용정보시스템”으로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이성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으로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수막게시대 및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현수막게시대 및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현수막게시대 및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관리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이성섭 부위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성섭 예,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섭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교통정책과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5억원 중에 감액 4억, 조정액 1억이고, 특별회계 낙동강변 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낙동강변 하천정비 인부임 35만6,304원 중에 감액17만8,152원으로··· 정정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액 3억5,630만4천원에서 감액 1억7,815만2천원으로 조정액이 1억7,815만2천원으로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이성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성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