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합니다.

구청 소관의 추경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개 구청 행정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후에 5개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창, 성산구청장님께서는 새로운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럼 먼저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행정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공히 모든 구청에 다 같이 이런 현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의창구에서 대표적으로 답을 해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공통된 대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미이용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이 기정액에 상당한 액수가 지금 감액이 엄청나게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되어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직장보육시설의 미이용 직원자녀들이 지금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육수당을 이중으로 혹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도상으로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국가가 대신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히 5개 구청이 모두 똑같은 현상이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관용차량 관리에서 보면 5개 구청이 모두 다 관용차량 관리비를 대체적으로는 10%를 일률적으로 감액을 한 데가 있고 우리 진해구청 같은 데는 보면 한 5%정도 정확한 수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개 구청 정도는 딱 10% 감액을 했고, 그런데 지금 의창구청은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게 고소작업차량 관계 때문에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작업차량을 8,800만원 상계를 하더라 해도 지금 증액된 9,700만원에서 8,800만원을 상계하더라도 해도 90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증액이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의창구청만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물론 다른 구청이 감액한다고 해서 의창구청이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구청은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데 의창구청만이 좀 특이한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는지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구청을 만약에 그대로, 제가 안의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렇는데 다른 구청의 사례를 그대로 준용을 한다고 하면 지금 기정예산이 1억 3천만원인데 이걸 10% 감액을 한다면 1,300만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고소작업차량을 1대 더 쓰는 그 비용이 1,300만원을 지금부터, 이것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9월 중에 취득을 한다 해도 10월, 11월, 12월, 3개월의 관리비용일 거라 말입니다.

이게 1,300만원을 절대 상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률적인 계산만으로 본다면 의창구의 차량관리가 다소 느슨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답이 되면 우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특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좀 많다 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아니면 뒤에 추후 자료로써 제출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9페이지에 보면 봉림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정산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산금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금액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사후에 어떻게 맞추어서 회계관계를 끝내는 걸 정산금이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부지를 매입을 할 때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정산금이라고 해서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토지를 어디 단지 같은 데 조성을 하고 있는데 봉림동 주민센터를 세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의 보수부분에서 보면 제가 지금 대부분 전 부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본청이든 구청이든 간에 보수가 전부 다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의창구청만은 특이하게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에서 감액이 좀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만 한다 그랬죠?

○위원장 장동화 예.

○김헌일 위원 성산구 행정과장님, 235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영양사는 지금부터 고용할 거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이 영양사의 고용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난 뒤로부터의 인건비 계산이 108일간이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236페이지 맨 하단부에 상남동 주민센터 증축공사에서 증축한 부분이 그냥 평으로 계산을 해서 몇 평 정도 증축을 했습니까?

○김헌일 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증축된 부분을요.

○김헌일 위원 1,362㎡, 그러면 약 400평 정도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하고 도면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여기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구청은 방금 제가 질의한 그런 부분에서 공통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5개 구청 행정과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살펴보니까 의창구 행정과 4억 3천, 성산구 행정과 1억 8천, 합포구청 4억 2천, 회원구청 5억 9천, 이렇게 4개 구청은 증액이 되었는데 진해구청은 8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편성을 잘 하셨는지 안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9억 정도 감액을 해도 살림을 살 수 있는지 구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네요.

○이상인 위원 이리 된 부분인데 내용도 모르고 삭감이 되어있어서

○이상인 위원 이런 큰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미리 자료를 좀 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소통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하잖아요.

○이상인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5개 구청에 공히 생활민원사업비로 2억이 다 편성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청장님이 재정건의사업 이런 형태로 하려고 그럽니까?

○이상인 위원 다른 구청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드릴 텐데요, 진해구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제야의종 타종행사에서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매년 예산이 없었습니까?

올해 처음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이상인 위원 연속사업비는 예산부서에서 확보해 주는 게 좋은데, 그렇죠?

○이상인 위원 추경에 확보하다 보면 처음 시작하는지, 그럼 여기에 제 몇 회라는 걸 넣어주시면 좋을 텐데 그냥 제야의종 타종행사 이러니까 올해 처음 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부기를 하실 때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회원구청장님,

○이상인 위원 구청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회원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각오로 행정을 펼칠 것인지 딱 1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예, 앞서 여러 구청장님이 열정적으로 구정을 펼쳤는데 유능하신 김흥수 청장님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진해구청장님한테 질의했던 생활민원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예, 잘 쓸 수 있도록, 또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합포구청장님, 내일 경사스러운 일에 축하를 드립니다.

생활민원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사용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성산구청장님도 동일합니까? 안 그러면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확보 아직 안 되었는데요?

○이상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조절해서 투명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편성이 되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의창구청장님도 동일하죠? 한 말씀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성산구청장님, 끝으로 이번 추경에 5개 구청, 진해구청을 빼고 예산확보가 좀 작습니다.

증액된 게 1억 8천 정도 되는데, 다른 구청장님은 열정적으로 로비를 많이 하셨는지 증액을 많이 시켰는데 성산구청장님은 예산이 아직 여유가 있는 구청인지 모르겠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인 위원 5개 구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은 본청에 있는 직원들 보다는 우리 시민들하고 구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그런 부서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더욱더 구민들 시민들 삶의 질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김이수 위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5개 구청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먼저 의창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보면 시설비입니다. 중간에, 봉림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정산금 해 가지고

○위원장 장동화 김이수 위원님, 아까 그것 질의했는데,

○김이수 위원 했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예, 나중에 개별적으로 받으십시오.

○김이수 위원 제가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히 청사매입 및 신․증축 부분에서는 질의를 다 했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예, 여좌동도 했고 그렇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럼,

○위원장 장동화 그냥 하십시오.

○김이수 위원 아니,

○위원장 장동화 지금 봉림동하고 여좌동 부분에는 했습니다.

○김이수 위원 여좌동 했어요?

○위원장 장동화 예.

○김이수 위원 지금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추경 재원이 어려운 상태에서 당초예산을 다룰 때는 신․증축할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리라 계상하고 했는데, 지금 각 동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을 해 가지고 시공단계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마산 성호동 같은 데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김이수 위원 그러니까 확보가 다 안 되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 예산과하고 서로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김이수 위원 구청장님께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난해 당초예산 확보할 때 다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를 하도록 저희가, 저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물론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리라고 제가 예상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예산을 먼저 확보해 줘야 됩니다.

지금 다른데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그리 급하지 않은 것도 올려져있거든요.

나중에 기획예산과하고 어떤 절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먼저 해 줘야 됩니다.

먼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구청장님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예산실하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어야 되는데 물론 연차적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도 되지만 이것은 빨리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선 지역주민들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기공식을 해 가지고 착공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 우리 시에서 빨리 정리를, 결산추경에 하든지 어찌 해 가지고 올 연도 안에는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예산 확보하는 데는 구청장님이 신경을 더 많이 쓰시겠습니다만 재정이 그렇지 못한데 안타까움이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예산실하고, 합포구청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공히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시장님한테 분명히 건의를 하십시오.

저희들도 요구를 할 테니까 이것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듣는 바에 의하면 쉽게 지역적 감정을 들쑤시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마산 쪽에는 꼬시는 것도 아니고 달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빨리 이런 것은 움직여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 게 시장의 책무입니다.

여기저기서, 시장님이 이것저것 온 지역에 해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실제 약속된 이것도 착공되어서 시공하는 것도 예산이 확보 안 된 걸 누가 보면 어불성설입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간부회의 할 때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건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과는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성산구청하고 회원구청이 공통적인 현상인데 성산구청에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다른 구청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다 있던데 성산구청과 회원구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없어요.

○김헌일 위원 그럼 회원구청은? 회원구청도 같은 현상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럼 불부합지역은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죠?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그 분들이 잘못해서 불편을 겪는 게 아니고 행정이 미비해서 불편을 겪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리가 행정을 진짜 전력투입을 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도록 해 주는 게, 그게 아마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일 겁니다. 지적과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했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구청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것으로 5개 구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우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21페이지에서 223페이지 내용과 교통사업특별회계 275페이지에서 277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에 전액 감액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데, 특히 포상금이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당초에 어떤 계획이었는데 이 포상금이 집행 안 되어서 감액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포상금이 그 내용이에요?

○노창섭 위원 아, 그 포상금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님,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5,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보다 차량등록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노창섭 위원 당초 계획했던 차량등록 대수보다 많이 줄었다?

○노창섭 위원 자동차세는 증가했던데, 그건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276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서, 차량과태료에 무보험송치관리시스템 고유식별정보암호화 구축비 하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진해만 암호가 안 되어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진해가 3개 과를 총괄합니까?

○노창섭 위원 다른 과에는 없어서, 총괄 다 한다는 거죠? 시스템이?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번호판 다는 게 진해에서는 민간업자가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스템입니까?

○김헌일 위원 아, 그게 위탁이 되어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제작비하고 위탁된 것하고, 일반인들이 이용했을 때 비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합니까?

○김헌일 위원 이것은 물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대답을 할 성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굳이 이 업무를 맡아서 할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는 어떤 도움이나 혜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용이 동일하다면 어디에 가서 하나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로 봤을 때 관리비용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겠느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방금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관리비용 자체가 시 자체의 부담으로 되니까 차라리 이용자들이 똑같은 비용만 부담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으로 하든지 간에 그런 쪽이 좋다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실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창원차량등록과에서 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위원장 장동화 페이지,

○김헌일 위원 276, 277, 같은 건데 여기에서 보면 과년도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액 징수하고 자동차관리법위반 체납액 징수가 진해하고 마산은 실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 쪽은 실적이 없어서 납부를 다 잘해서 과년도 체납액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체납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창원차량등록과만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장동화 증액이네요. 창원은 그대로 있고,

○노창섭 위원 두 군데는 증액이네요.

○김헌일 위원 아, 증액이 되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진해 마산은 더 열심히, 애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창원이 노력 안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예산서에서 조금 착오를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철현 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203페이지에서 209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즉, 말해서 남아있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의 실적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지금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김헌일 위원 실적은요?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의도나 목적은 이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럼 이걸 많은 금액도 아니고 다른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걸 정말로 신청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70가구 하려고 했는데 60가구밖에 신청이 안 들어오고 이래서 거기까지만 올해 우리가 사업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나머지를 삭감을 했다 이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시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지금 이것은 도비확보가 이만큼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비까지 같이 깎아가지고 지원자 수를 줄인다는 것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시의 정책방향이나 행정의 의지가 좀 의심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숙고하셔야 된다,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된 것도 아니고 도비가 252만원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럼 시비를 252만원만 더 증액을 시켜주면 나머지 가구들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예산을 짰을 때는 이렇게 요만큼은 최소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에 승인을 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리고 큰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물론 예산은 어느 한쪽에 많이 배정이 되면 나머지 한쪽에서 피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감액조치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 207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진해구’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해구의 여비를 얘기한 그런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는 이런 여비가 필요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 조금 더 지원이 되는 거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런 것은 구청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동화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 관련해서 제가 확인한 것만 4건인데, 어려운 경제사정과 예산사정에 신규 사업이 4가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국경일 베너기 구입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굳이 이 시기에 예산이 어려운데 구입해야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2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모범 이통장 연수비가 당초에 없던 예산이 잡혔죠?

○노창섭 위원 도비가 내려온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207페이지 포상금에 집단민원 및 시민의 소리 처리 우수부서 시상금이 과목변경인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체적 계획까지 내려온 게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새로운 사업은 아니다 그죠?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모범 이통장 연수비를 도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예.

○위원장 장동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또 다른 위원님,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서 213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예산절감인데 이게 5천만원 절감이 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무엇 때문에요?

○김헌일 위원 아, 퇴직.

○김헌일 위원 예, 그렇죠.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하여튼 예산을 처음에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한 부분이 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5월 1일에, 즉 말해서 4월 말일에 퇴직을 한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간다든지 이랬을 대 그럼 4개월분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좀 많이 지출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환수합니까?

○김헌일 위원 안 주면 받아내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잠깐만요.

그게 예산절감이 되어있고 그 위에도 집행잔액인데 기정액이 없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기정액이 있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아니, 기정액은 얼만데요?

○위원장 장동화 이것 기정액 표기가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위에 직원 정신건강프로그램 집행잔액도 마찬가지고,

○김헌일 위원 합쳐서 90억입니까? 90억이고, 그 2개 합쳐서 1억을 줄인 건데

○위원장 장동화 그런 집행잔액이 어디 있습니까? 9천만원인데 입찰을 해서 3,800만원에 됐다고요?

○위원장 장동화 또 밑에는요?

○위원장 장동화 당초에 75억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90억 아닙니까? 9억입니까?

90억 맞는데, 이것 나중에 과장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쭉 내려오면 하단부에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3억을 계상을 했다가 지금 천만원만 경상전출금으로 하겠다, 그런 얘긴데, 이렇게 많이 변동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211페이지, 아까 질문한 바로 밑에.

○김헌일 위원 조금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은 3억이 천만원으로 바뀌었으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건데,

○김헌일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 부담했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그리고 만약에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3억 가까이 되었다가 올해 이렇게 되었다면 이렇게 된데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구책을 강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쪽에 가서 협의를 해서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해야지, 3억을 천만원만 부담을 하면 그만큼 다른 부분들에서 어떤 제한이 가해질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도 납득이 안 가는 금액이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부담금이 작아진다는 말은 우리가 이용하는 금액 자체가 작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자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도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김헌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3년치 자료를 위원 전체, 추계하고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212페이지에 하단부에 내려와서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되어있는데 이게 몇 명 분입니까?

○김헌일 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김헌일 위원 35명분, 35명분을 언제부터 채용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35명, 그러면 35명을 올 연초부터 소급해서 쭉 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직원 채용도 올 연초부터 된 겁니까?

○김헌일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러면 28명은 연초부터 채용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 하면 이게 1인당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헌일 위원 3천만원요?

○김헌일 위원 3천만원 훨씬 넘는데? 그러니까 35명을 통째로 연초부터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해도 지금 10억 5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7명이 12월달 한달 분만 계상된다면 이 금액 자체가 안 맞다는 얘기죠.

○김헌일 위원 그래 해도 금액이 안 맞을 겁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김헌일 위원 35명분을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과장님께서 3천만원 정도 된다는데 그래 하면 30명분이 10억 5천만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10억 6천이니까 1,700만원 남거든요. 그럼 나머지 7명을 1,700만원으로 갈라붙이려면 얼추 되기는 되겠네요.

한달에 250만원 하니까 조금 모자라겠네요.

○위원장 장동화 그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213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의 산출이 이렇게 많이 어려워지는, 즉 말해서 애초에 계획했다가 그 뒤에 수정을 가해야 될만큼의 그런 변동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자금사정에 의해서 이게 당장 연초에 다 필요한 금액이 아니니까 방금 과장님 하신 그런 말씀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런 탄력적인 운용도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매년의 예라든지 그 다음에 변동요인들에 대한 예측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제대로 맞추는 이런, 기법이라면 뭣하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예산운용의 신뢰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부터 예산사정이 허용이 된다면 인사조직과 만이라도 정확하게 딱 맞춰내는 예산기법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했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중복질문은 생략하고, 비슷한 질문은 다 했기 때문에.

213페이지에 연금부담금 위에 보면 성과상여금 해 가지고 집행잔액 3억 5천이죠?

삭감된 게?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이게 성과상여금이 왜 이렇게 당초보다 작게 나갔는지, 3억 5천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동화 10억 아니고 108억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111억에서 108억으로 3억 5천이 줄었잖아요. 3억 5천이라는 예산이 사장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제가 봐도, 어느 정도 1억 안쪽이면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데 3억 5천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앞에 김헌일 위원님 주장대로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것도 예산이 정확한 예측 없이 당초예산에 잡힌 것 아니냐는 얘기죠.

○노창섭 위원 아까 앞에 지적한 부분하고 이것도요, 대여장학금하고 3년치 추계 자료를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추계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비슷하게 맞춰가야 되는데 그냥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 해서 막해 놓고 실제 집행은 안 하니까 감액하고 그것은 예산 사장하는 부분이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후부터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과 관련한 것은 아닌데 과장님 질의 시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제 사무위임조례 심의하면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구청에 위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새로운 업무 업무가 내려갔느냐, 신규 구청에 인력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런 질의를 했어요.

답변 과정에 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 자료에서도 그런 자료 지적이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실제 답변 과정에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하시면서 전문위원이 잘못 판단했다, 실제 내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공개발언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마치고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실무자들끼리 언성을 높이고 계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일을 하다보면 집행부나 의원을 돕는 전문위원들이 다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면 완벽하게 못하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로 기관이 기관을 하는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고, 그 문구 부분은 속기록 삭제를 제가 제안 드리는데, 몇 자 안 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도 실무자한테 내가 설명을 들은 것은 사실이에요

○노창섭 위원 사실 들었는데 내가 하나부터 일일이 확인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속기록을 내가 아침에 뽑아봤어요. 보니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는 질의하지 않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창섭 위원 사실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위임이 되는 부분은 규칙으로 있던 조례로 변경되는 문제하고 혹시나 또 새로 신규가 생기면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인력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질의한 취지입니다. 제 취지는,

그런데 답변 과정에 그런 부분은 기관부분을 폄하하는 발언이 있었다 말이죠.

그래서

○위원장 장동화 자, 노창섭 위원님, 잠깐만요.

정리합시다.

○노창섭 위원 그 부분은 그래서 서로서로 일을 하다 보면 잘 할 수 있는 문제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서로 해서 삭제하고 정리하자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위원장 장동화 제가 듣기에도 좀 표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은 삭제시키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헌일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헌일 위원 페이지하고는 관계없는데, 인사조직과장님,

○김헌일 위원 지금 이번 예산에 보면 명예퇴직자들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예산수요가 좀 많이 필요하죠?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다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다 찾아보고 내가 말씀을 드려야 정확한데, 그런데 그 분들이 퇴직을 하면 그 부분만큼 인력충원을 안 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는 그 분들의 보수지급 부분에 있어서 감액처리가 되어야 맞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감액처리가 그 부분만큼 보수가 줄어들었다 라는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자료라든지 어떤 판단이 있으신지, 그걸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더라 해도 예를 들어서 정년이 되거나 정년 직전의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나가는 경우하고 신규채용을 했을 때하고 그 보수차이는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는 특히 이번에는 명퇴자들이 많아서 거기에 지급하는 예산이 상당한 액수로 신청이 된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제 보수지급, 그러니까 지금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보수지급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가 이게 조금 체감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그런 게 과연 정확하게 인력 계산이 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한 번 더 예산서를 면밀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뒤에 얘기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조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서 21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215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이것 본청 청사 청소용역이죠?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입찰을 해서 당초에 6억 1,700만원을 심의했는데 4억 7천만원으로 1억 4천을 절감한 거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입찰 잔액인데,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 분들 고용승계도 되고 하는데 당초 6억을 해서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최소금액으로 해서 내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 분들 방역하시는 분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최저임금은 위반되지 않지만 복지나 추석 연말 성과금 한 푼도 없는, 예전에 있다가 빠지고 예산 절감도 좋은데 청사를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고생하는 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 종사자들은 10년을 근무해도 그대로, 물가상승분이나 최저임금에 조금 오르는 수준 이렇게 가거든요.

힘든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설계를 하실 때 무조건 최저 입찰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부설계를 해서 설계에 맞추어서 입찰하는 사람 안에서 경쟁을 해 가지고 그 분들 복지나 임금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예, 김성준 위원입니다. 단장님, 오셨죠?

○김성준 위원 여좌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용역기간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성준 위원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만큼 시급한 사항입니까?

○김성준 위원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죠?

○김성준 위원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 심사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내려질 경우에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습니까?

○김성준 위원 단장님, 그러면 우리 전체 부지 내에 야구장 부지가 29%정도 되거든요.

○김성준 위원 전체 프로테이지로 하면 한 29%거든요.

○김성준 위원 30%채 안 되는 부지지만 그 30%로 인해서 전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될 경우도 저는 발생한다고 봅니다.

지금 용역비가 7억이 편성되어있는데 지금 9월이거든요.

기간의 촉박성은 충분히 알지만 꼭 이걸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는지,

○김성준 위원 잠깐만요. 충분히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 심사가 끝이 났을 경우에 이 용역비를 반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단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성준 위원 단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R&D 사업이나 다른 타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해야 한다면 전체 용역비 중 야구장에 관련된 30% 정도를 감하고 용역비를 책정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준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다 연계가 되어서 가는 사업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 사업이 사실은 야구장입니다.

그걸 전체 타이틀을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묶었지만 결국은 야구장 건립에 따른 부대시설의 용역입니다.

○김성준 위원 단장님, 어느 쪽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용역이죠? 그죠?

○김성준 위원 이 단지 내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이라 말입니다.

○김성준 위원 용역사업 중에 교육시설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고 야구장 부지도 있고, 그렇죠?

○김성준 위원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김성준 위원 그래서 국장님, 지금 9월입니다.

투융자 심사를 중앙정부로부터 마쳐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용역을 내년으로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준 위원 지금 선행되어야 되는 절차는 맞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용역비의 과다지출이나 이중투자가 사실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사업계획만 잡아놓고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다시 재차 용역하는 그런 절차들이 사실은 한 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업계획이 마쳐지고 난 이후에, 그런 절차가 다 갖춰진 이후에 용역을 들어가도 2,3개월 차이인데 저는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김성준 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처럼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 심사가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10월에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 심사가 마쳐집니까?

○김성준 위원 그러면 10월에 마쳐지면 11월, 12월, 내년 본예산 편성합니다.

빠르게 시행해서 내년 1월달에 용역해도 되죠.

○김성준 위원 그래 3개월이라는 기간이 사실은 굉장히 길기도 하고 아까운 세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편성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2,3개월 늦어져도 정확한 사업계획이 잡혔을 때 그때 용역을 줘도 무관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성준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습니까?

○김성준 위원 이해는 되죠.

그래서 국장님, 이 용역비 7억은 내년 본예산에서 합시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중투자, 이중용역 하지마시고 정확한 사업계획이 잡혔을 때 두 달, 세 달 늦다고 해서 7억의 돈을 혈세를 낭비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잘 되어서 10월달에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 심사가 잘 마쳐져서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저도 마쳐진다고 보고 두 달만 더 기다려서 내년 1월달에 본예산 가지고 용역 들어가서 사업 바쁘게 준비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얘기를 들어봅시다.

○김성준 위원 철저히 준비하시고 이 용역비는 내년에 본예산에서 합시다.

○김성준 위원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용역의 이중투자가 사실은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사실은 저희들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단계에서 좀 완벽하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서 하도록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김태웅 위원 업무 인수인계 잘 받았습니까?

○김태웅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웅 위원 육대 도시개발사업은 적시한대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부지조성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태웅 위원 그 이외 시설물은 무엇이 오든 청사가 오면 더 좋고, 야구장이 올 수도 있고 공공시설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자꾸 야구장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런데요.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이 동시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건이 있었고,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부지조성사업이라 말이죠. 그죠?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저는 의견은 달리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들 간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 투융자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류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고요.

이 사업은 우리 자체의 자비로 하는 거잖아요.

○김태웅 위원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 설치하고는 그것이 야구장이 오든 청사가 오든 학교가 오든 기본적인 전체 조건이 되는 것이 이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만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행정은 행정일 뿐인데 혹여나 정치적인 논리로써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더 토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했습니다.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이해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수조정에서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새야구장건립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새야구장건립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며, 행정국 소관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모범 이통장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가져오십시오. 안 그러면 삭감시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것으로써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서 부서별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정회시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동화 예.

○이상인 위원 의결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정회 시간에 의논을 했던 소수의견도, 토론은 안 하지만 우리가 어필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이상인 위원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예.

○이상인 위원 앞서 정회 시간에 김성준 위원께서 사업의 시급성을 말씀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보다는 내년 본예산에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이번 추경에 하자는 결론에는 어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이지만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소수의견도 받아줄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알겠습니다.

예결위에 가시는 분들은 충분하게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