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상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마음고생을 시켜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틀동안 심사를 유보했던 것은 통합시의 지역 균형발전과 그리고 창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고생 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넓은 아량과 그리고 또 용단을 내려주셔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함을 표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담당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윤호 도시개발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검토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잠깐만요,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과별로 전부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거기에서 소장님께서 특별하게 생각되는 것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왔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대 예, 자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처음 지금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창원시 전체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와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내용 전체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소 내용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우선 일반회계 부분부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00페이지 현안사업과에 종합전문요양기관 설립 예산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약 180억이 삭감된 49억원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이 정확하게 무엇이길래 180억이나 삭감이 전년도보다 적은 50억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문요양기관 설립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러면 금년도에 230억 편성된 것 중에서 180억이 경상대학에서 보상비로 저희 시에 대행을 하도록 이렇게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었다는 이 말씀이지요?

○손태화 위원 그리고 지금 49억은 우리시 시비로 책정되어 있고요?

○손태화 위원 세입을 할 부분이라요?

○손태화 위원 대입을 하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금년도에 230억이 되었던 게 금년에는 늦어졌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 내년도에 180억이나 1년이 지난 경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줄어듭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보상업무 대행만 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네요?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손태화 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하십시다,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십시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산업입지과에 829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반월1단 공업용지 환매 부분에 32억의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소송과 관련해서 환매하는 예산이지요?

○손태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소상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언제요?

○손태화 위원 2011년 1월 12일 이거 선고하는 날입니까?

○손태화 위원 지금 예정은 확정선고일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도 없이 32억을 예산을 반영을 하면 됩니까?

최소한도 이게 내년에 종결된다고 봅니까?

○손태화 위원 1차 선고하면 항소 안 할 것 같아요?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4필지는 지금 소송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 다른 쪽에 이야기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전체 이게 32억이면 그것도 그냥 환매가 순순히 응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환매에 응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것도 소송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손태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임시고물상 철거복토비라 하면 이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완암임시고물상이면 임시고물상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지요? 위치가.

○손태화 위원 거기 임시고물상을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손태화 위원 했는데 지금 철거 중입니까?

○손태화 위원 이거 철거해서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임시고물상이 철거가 되어서 어디로 이전을 했어요?

○손태화 위원 반월지구로 이전을 했습니까?

○손태화 위원 임시고물상지역은 본래는 용도가 뭐였습니까?

○손태화 위원 자연녹지요?

○손태화 위원 자연녹지를 본래대로 환원을 하는데 3,000만원 예산만 있으면 됩니까?

○손태화 위원 복토라는 자체는 고물상이 어지럽혀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복토하면 다른 사람들이 쓰기 좋지,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손태화 위원 1만2천평 부지를 복토만 해 두면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계획은 없고요? 다음 계획이 있어야 이게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지 또 무단점용을 하면 밭 갈고 그렇게···

○손태화 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냐 하면 그 1만2천평이나 되는 그 부지가 고물상을 할 정도가 되면 평지에 가까운데 그걸 그냥 방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복토만 해 두고 나면 그 부지가 다른 용도로 또 무단점용을 당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무단점용을 당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관리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설명 내용을 보면.

○손태화 위원 그래 다른 계획이 없느냐고?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으면 그냥 1만2천평이나 되는 평지가 있다면 그런 데 이렇게 고물상들이 들어설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되고 다른 이용계획을 빨리 수립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손태화 위원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완암임시고물상 그게 95년도 들어와서 거기 보면 필지가 11필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배종천 위원 11필지 중에서 조금 전에 1만2천평 했는데 그게 약 1만600평정도 되는데 그 6필지가 시유지고 5필지는 사유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배종천 위원 그런데 거기가 90%가 자연도시공원이고 10%가 그린벨트지역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거기에 35개 업체가 기존적으로 들어 있던 옛날에 임시고물상으로 할 때 35개 업체가 반월단지로 가기로 되어 있었죠?

○배종천 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 분양을 다 했습니까? 그 사람들.

○배종천 위원 현재 고물상 부지 완암임시고물상에 존치하고 있는 업체 3개 업체가 분양을 안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배종천 위원 분양을 받았는데 아직 안 가고 있잖아요?

○배종천 위원 그거 왜 그렇게 있습니까?

○배종천 위원 지금 분양받고도 계속 거기서 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배종천 위원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분양을 받고도 그 분양받은 사람이 현재 그걸 되팔은 사람도 있잖아요, 계속 업을 하고 있으면서.

○배종천 위원 아니, 공증각서 그거는 제가 알지만 공증각서에 의해서 그 사람이 현재 반월단지에 분양을 받았잖아요?

○배종천 위원 분양을 받고 나서 팔고 다시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배종천 위원 반월단지를 팔아먹고 다시 그 자리에서 지금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종천 위원 소유권 이전 안 한 업체가 몇 개입니까? 지금.

○배종천 위원 15개 업체가 거기 계속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 줍니까?

○배종천 위원 그러면 분양을 그 사람들 안 했어요?

○배종천 위원 그럼 분양 자체부터 안 해 주어야지요.

○배종천 위원 그런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거기 가서 안 맞으니까 현재 거기 있으면 시유지에다가 공짜로 쓰고 아무것도 안 무니까 편리하게 쓸 수 있으니까 거기 쓰고 있고, 거기 옮기라고 하면 안 옮기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배종천 위원 그거 자체가 현재 완암임시고물상 그 자체도 행정행위 위반입니다, 그거요.

○배종천 위원 빨리 빨리 조치하라고 내가 2006년도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면서 됩니까? 그게.

○배종천 위원 그거 하고 있다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6년째 하고 있다 했는데 그게.

그 밑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배종천 위원 지금 다른 용도로 못쓰면 고물상으로 양성화시켜 주든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종천 위원 그 자체가 지금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인데···

○배종천 위원 쫓아내고 나면 또 들어오고, 쫓아내고 나면 또 들어오고 그런 행정행위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배종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명 위원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양윤호 소장님 이하 실·과 과장,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32페이지 신도시조성과 거기 보시면 39사단 사격장 소음민원 해소 시설공사 해서 예산이 잡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이 이게 지금 딱 두배입니다, 8,000만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거기 기존 방음벽이 몇 미터가 되어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몇 미터 추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전수명 위원 보강은 더 올린다는 말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예, 그런데요 지금 39사가 함안으로 이전할 거 거든요. 언제 이전하십니까?

○전수명 위원 그렇지요?

○전수명 위원 그러면 종전에도 본 위원 이 자료말고 다른 자료를 쭉 보면 지금 우리 39사에 우리 창원시에서 예산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국방부도 예산이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 얼마만큼 돈이 많은지 몰라도 군부대에 방음시설이고 이런 부분 예산을 지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국방부 예산, 39사도 예산이 있거든, 자기들이 우리가 민원이 들어가면 자기들이 그걸 보강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창원시에서 이걸 지원을 해 줍니까?

○전수명 위원 지금 도계 임대아파트하거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도계지구 임대아파트하도 도계중학교하고 거리가 얼마 됩니까?

○전수명 위원 150m정도면 별 소음이 없는데···

○전수명 위원 그러면 39사단 주변에 원래 4층입니까?

○전수명 위원 4층인데 그러면 협의각서를 체결해서 15층으로 했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해 주겠다는 그 말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데 이런 것도 협의각서도 그렇습니다.

협의각서 같은 이런 부분에는 사실상 거기 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4층에서 15층으로 증축을 하기로 하고 협의각서를 했겠지만 군부대에 예전에 창원시가 군부대에 계속 8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계속 지원을 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창원시에서 왜 군부대에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타 지역에 우리 진해 옛날에 진해시 같은 경우에 군부대 돈 지원한 것 이런 거 없거든요.

나는 어떻게 해서 39사단하고 창원시하고 어떻게 친분이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시민의 혈세를 군부대에 지원하고, 군부대에는 자기네들도 국방부에서 다 예산이 지급되고 자기네들 자기 할 역할을 다 하는데 방금 소장님 한 말씀처럼 4층에서 15층까지 건축을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득이니까 방음벽을 설치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외 같은 경우에는 이 때까지 지급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창원시가 잘못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김종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들을려고 826페이지 시설비 쪽에 보면 천선일반산업단지 편입물건 감정평가수수료 해 놨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식 위원 감정수수료지요?

○김종식 위원 감정수수료 금액이 100억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물건 감정평가수수료 1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성섭 위원입니다.

죽골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경 과장님, 죽골지구 개발사업하고 관련해서 필요한 어떤 부분에 도시계획 관련되어서 공원부지도 해제를 하셨고 했는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죽골 관련해서 개발사업 관련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성섭 위원 원래 2004년 3월 26일날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가지고 자연취락지구 변경 결정안을 가지고 의견 채택을 해서 지금 2009년 10월 1일 해서 국가산업단지 죽골지구로 개발 계획을 변경 승인을 했다 그지요?

○이성섭 위원 그런데 거기 인접해 있는 데가 보니까 불모산저수지가 있어요?

○이성섭 위원 저수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유치업종이 뭡니까?

○이성섭 위원 그러면 이 죽골지구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어떤 내용 자체가 행정대집행도 있고 이렇는데 행정대집행 그런 거는 어떤 부분에 행정대집행을 한 겁니까?

○이성섭 위원 일단 지역주민들하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성섭 위원 숙원인 거 같은데 좀 잘 협의를 해서 이게 좀 장기미개발된 건 기정사실이고 이러니까 좀 잘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불모산저수지 인근 주변하고 조화가 좀 많이 있어야 되요.

○이성섭 위원 자연적인 어떤 조화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8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조금 올라가면 시설비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입지분석, 타당성 용역 거기 보시면 현재 창원시에 보면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입지분석을 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산업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총 33개가 있는데 또 새로운 입지분석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 33개에 한해서 입지분석을 한다는 말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33개라 하고 소장님께서는 18개라 하고 현재 9개 진행 중인데 어느 게 답이 맞습니까? 소장님이 맞습니까? 과장님이 맞습니까?

○전수명 위원 과장님 좀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18개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9개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9개는 왜 진행 안 합니까?

○전수명 위원 맞추어서 할 겁니까?

○전수명 위원 과장님 끝나면 산업단지 관련 자료 안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대 예, 배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의원입니다.

819페이지 세입 부분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선지구 변전소 부지 매각입니다.

○배종천 위원 거기 정확한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변전소 유치하고 관련이 있는지 또 만약에 있다면 민원하고도 해결이 다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지금 정확한 위치는 어디쯤 되지요?

○배종천 위원 이게 지금 신규변전소를 여기하고 반월하고 몇 개를 지금 35만4천볼트를 쓰는데 민원하고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창녕, 밀양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가 현재 고소·고발 건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결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지금 창원같은 경우도 2개 지역이 2개 지구 아니고, 명곡지구하고 4개 지역인가 현재 변전소를 신규로 설치하는데 민원하고도 굉장히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지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부지 매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요.

○배종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나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현안사업과장님 축구센터 건립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지금 기존에 축구연습장이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려고 했는데 포화상태라고요?

○위원장 김종대 직접 오실 필요는 없고 자료들을 우리가 공부삼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해 주시고.

○위원장 김종대 사후 환경위원회평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종대 제가 공부삼아 좀 여쭈어 보고 싶은데 투융자심사할 때 조건부로 심사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조건부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위원장 김종대 여기에 보상비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혹시 이번 예산에 그게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예.

○위원장 김종대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경상대학병원 설립에 따른 부지 보상 내용을 우리가 대행하려고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종대 그것 조금 설명을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애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 쪽 지역에서 경상대학이 있는 지역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많이 하고 이쪽에 병원이 설립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병원이 계속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다음 다른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여기 투융자심사 시에 08년도 조건부 심사 완료가 되었지 요?

○이옥선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위원장 김종대 뒤에 계장님들 혹시···

○이옥선 위원 뒤에 계장님들 혹시···

○위원장 김종대 그럼 그 내용 알아서···

○이옥선 위원 소장님도?

○이옥선 위원 여기는 지금 조건부 심사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시에 08년도 감계지구··· 지금 바로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이옥선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쭈어 보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 속에서도 나왔지만 이 산단지역을 지금 구성하고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우리들이 진행되고, 안 되고를 상당히 신중하게 좀 판단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안된 예산 속에서 저희들이 보다시피 앞으로 들어가야 될 일도 많고 더군다나 우리 시장님께서 또 야구장건립까지 지금 아주 추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여지는가도 저희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옥선 위원 그래서 무조건 되고 있고 계획이 있다고 해서 다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불요불급하다면 나중에 좀 미루든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점검을 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이후에 정말 우리 대도시에 맞는 사업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쨌든 지금 북면지역에 세 군데가 지금 동시에 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주민들의 혼란과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조건이 달렸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 거든요.

○이옥선 위원 바로 좀 빨리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그 부분들도 나중에 조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의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옥선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지금 아시다시피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예를 들면 우리 간사님께서도 항상 우려하듯이 북면지역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대로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위협을 느낀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 계속 제기를 하시는데 그런 공사 진행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보상 이 부분에서 한 3억1,00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국가산업단지 보상.

○이옥선 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여기 지금 주요업무보고 사업 이 쪽에·국가산업단지 보상해서···

○이옥선 위원 그런데 매년 보상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밖에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이옥선 위원 말씀이 안 맞습니다.

2010년도 3억1천만원이 나간 걸로 지금 나와 있고, 결산추경 때도 나오겠지만 그러면 1억5천만원정도 나갔다면 절반 밖에 지금 보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예산에서.

○이옥선 위원 왜 보상이 안 되었지요? 예산이 있는데도.

○이옥선 위원 총 보상금액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이옥선 위원 몇 년부터 들어갔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럼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2011년도 예산에서 마지막인가요? 또·남아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통합 이후에 검토를 해 보신 게 그렇단 말씀이시죠?

○이옥선 위원 그 말씀이시죠?

○이옥선 위원 예.

○이옥선 위원 그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그러면 총 금액에서 지금 일정 정도 연차별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으면 오해가 좀 덜 했을텐데 지금 보면 10년, 11년 딱 두 해만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총 금액이 앞으로 더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요?

○이옥선 위원 정리를 하셔서···

○이옥선 위원 예, 그래야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총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서 보상이 되면 잘 되고 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저희들이 이해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감사합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전수명 위원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선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김일규 입지조성과장님, 기본적인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성섭 위원 예,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일반산단이 우리가 창원 도심 내에 인접해 있는 입지조건이 아주 우수한 곳은 분양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하고 도심지하고 좀 많이 떨어진 곳은 분양이 잘 안 되어서 유치업종에 문제가 생기는 어떤 부분이 종종 생기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 하는 거는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현재 24필지 인근 창원시 임대를 하고 있는 업체 내지는 이런 쪽에 분양 유치는 좀 되어 있나요?

○이성섭 위원 분양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지요?

○이성섭 위원 입지 조건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공업수요를 부족하게 생각하는 우리 창원시 관내에 기업을 배려하는 차원 내지는 또 유치하는 차원에서 이런 게 선행이 되어야 되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되어야 되는 어떤 부분도 있는 반면에 단면적인 부분도 있다.

단면적인 부분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도심지 내에 이런 어떤 공업 배치가 많이 생기고 일반산단이 생기다 보면 현재 창원시 내에 쾌적한 환경, 또 그린창원시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우리 통합 창원시의 박완수 시장님의 어떤 그린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일반산단에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금번 용역조사를 통해서 좀 구 마산이나 구 진해 쪽이나 이런 쪽에도 효율적인 어떤 공업배치를 통해서 좀 유치가 되고, 그 인근에 특히 진해구 같은 경우는 공업용지가 거의 부족합니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에 그린벨트 내지는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경제자유구역청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상위법에 의한 어떤 많은 면적을 잡아먹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필요한 공업부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잘 배치되게끔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죽골지구 개발사업 관련해서 필요성에 난개발 방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사업 설명 한번 좀 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하셨으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수지 위에요 계속적으로 2층, 3층짜리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김석규 위원 지금 쾌적한 자연취락지구 마을 조성 이렇게 했는데 공원하고 이런 게 좀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실시계획이, 실시계획이 잡혔어요?

○김석규 위원 그래서 아직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미 들어올 거 다 들어와 버리고 난개발 방지를 해야 되는데 방지를 못하는 게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어떻습니까?

○김석규 위원 바로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석규 위원 그래요, 그 계획은 봤는데 저수지 위 쪽에 찜질방 위쪽에 보면 계속 3층, 4층짜리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 문제가 자연취락지구가 있고 이걸 철거하고 재개발하기는 힘드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자연취락지구를 그대로 두고 쾌적하게 만들고 저수지도 쾌적하게 활용 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진행된 사업인데 사업이 거의 확정되는 순간에 찜질방 위쪽에도 계속적으로 3층, 4층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서고 있으니까 물론 도로가 들어오면 여건이 좋아지니까 그런 게 들어서는 건데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에서 주민들 얘기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게 왜 들어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나 주민들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면 자연취락지구는 역시 조그만 단독주택들인데 차이가 나면서 쾌적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원래의 목적대로 충분히 만족하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한 6개월간 성주택지 때문에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하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충분히 주민들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상식선에서 협의가 되고 합의를 보고 시공사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예정대로 12월 중순경이면 입주를 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데 마지막 남은 게 역시 우리 소장님도 수차례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뒷길 도로에 대한 평면계획 변경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지요?

○김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 그 외에 지금 완공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비라고 보이는데요 역시 그 부분이 도로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는 사업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과 협의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사항 같은데 그렇지요?

○김석규 위원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 8일이면 저희 계수조정이 끝나는데 이 예산이 충분히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어서 갈 수 있는 어느 수준에서 될지 간단하게 우리 소장님 답변을 좀 듣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8일날 하신다 그러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원래 얘기할 때는 옹벽 쪽에 도로를 붙인다 했는데 옹벽 쪽에도 보도가 나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도 들리고 마지막에 얘기가 많아서 원래 소장님이 약속하셨던 주민 의견을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전수명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833페이지 김석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밑에 쭉 올라가면 역시 또 죽골입니다, 죽골개발사업 거기에 대해서요.

죽골 거기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는 몇 ㎡입니까?

○전수명 위원 자연녹지는?

○전수명 위원 자연취락지구에 아까 몇 세대 있습니까? 25세대요?

○전수명 위원 자연녹지지구는 몇 세대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거기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수명 위원 거기 보시면 두 번째에 보면 죽골지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이건 결국 보상비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45억 잡혔지요?

○전수명 위원 보상비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공사비가 107억정도 잡히고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사비가 얼마 듭니까?

보상비 45억하고 공사비 얼마 듭니까?

○전수명 위원 자연취락지구는 공사비 얼마 듭니까?

○전수명 위원 61억정도 들지요?

○전수명 위원 2009년도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안 났습니까?

○전수명 위원 아,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됩니까?

○전수명 위원 그런데 소장님, 우리 진해구역에는 국가산업단지 개발 추진계획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산업단지개발 추진 보면 전부 우리 창원구에 지금 성산구 다 이런 데 들어 있거든요.

안타까운 부분이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진해구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계획이고 뭐고 아예 이런 거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연구, 검토 좀 하셔서 진해구에도 산업단지가 좀 개발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그게 바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균형발전입니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11년도 당초예산 중에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소관의 업무를 구분을 좀 해서 오늘 정영주 위원님께서 굉히 자제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윤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점심과 그리고 다음 구청 5개 구청에 대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우리가 의논했던대로 회의의 효율성과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각자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구청장님께서 구청 소관에 대해서 예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5개 구청 중에서 첫 번째로 안삼두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안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대목만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안삼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겠습니다.

회의의 운영에 효율성 때문에 5개 구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로 전문위원께서 하시겠는 데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의창구청에 관련된 3개 과를 일괄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710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 자율방재단 산재보험료 안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기준이 총 몇 명입니까? 710페이지.

○전수명 위원 기타보상금 자율방재단 산재보험료···.

○전수명 위원 3,312명입니까?

○전수명 위원 우리 지금 방재단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단원이 131명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이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예, 과장님 이거는요, 산출 방법하고 인원수 정확히 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전수명 위원 그 다음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 안 있습니까? 사무관리비.

○전수명 위원 풍수해보험은 어떻게 듭니까?

○전수명 위원 3,312명입니까?

○전수명 위원 의창구는 굉장히 많네요?

○전수명 위원 보통 기초수급자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일반 가입자는 뭡니까?

○전수명 위원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도요?

○전수명 위원 재산이 있는데도?

○전수명 위원 그건 아니지요, 과장님.

이 풍수해보험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풍수해보험을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수명 위원 국비 1인당 얼마씩 보험이 들어갑니까?

○전수명 위원 일만 얼마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일반이 5명 있다는데 일반도 12,500원이 들어갑니까?

○전수명 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전수명 위원 개인 부담 얼마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풍수해보험 가입은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개인이 그 쪽에 보험을 팔만 얼마나 넣어서 보험을 넣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자기가 능력이 되는데 밖에서 보험을 넣어야지 그것 잘못된 부분···.

그리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 방재단에서 지금 의창구는 스피커시설물 안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우리가 재난이 있을 때 스피커 안내방송을 한다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그런 데 대해서는 하나도 잡힌 게 없네 보니까요? 그거는 완벽합니까?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년 되면 7, 8월이 되면 태풍이나 홍수가 날텐데 첫째는 우리가 재난방재과에서는 우리가 안내방송할 때 스피커나 이런 게 점검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은 일반인들한테는 보험 받으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거.

이상입니다.

○전수명 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게.

○전수명 위원 아닙니다. 그거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풍수해보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청소년가장 이런 분들 거기 보험이고, 일반인들 거기 포함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전수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려고 한 건 아닌데 전수명 의원님 얘기하신 거에 보충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방재단 얘기 쪽인데 앞에 보니까 여기 예산에 4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네요? 보험료가요.

제가 보니까 부서는 다르지만 재난안전과에 본청에 여기도 보면 산재보험료가 800명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나 금액은 작지만 중복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안 그러면 별도로 원래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차질이 생긴다는 게 130명 지금 있는 분들이 본청에 보고가 되어서 본청에 800명 산재보험료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김석규 위원 보고가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 아까 132명이라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산재보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굳이 구청에서 또 중복해서 산재보험료를 예산을 잡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예비로 한 13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산재보험료를 책정한 겁니까?

○김석규 위원 예, 중복되는지 어떤지 재난안전과에도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혹시나 뭐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뒤에 계장님들한테서 서포트를 받아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예, 정영주 의원입니다.

70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704페이지 보면은요 시설비에 택시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8군데 되어 있는데 8군데가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장소가.

○정영주 위원 아니, 승강장이 있는데 승강장에 태풍이나 이런 데 만약에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 8군데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사고가 난다든지 보수가 필요하면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영주 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님 말씀이 홈플러스 앞하고 파티마병원 건너편에 약국 있지요?

○정영주 위원 그 쪽 두 군데가 굉장히 혼잡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택시를 타신 승객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출입문 가까운 데 내리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또 출입문 가까이서 타고 싶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승강장들은 복잡하니까 좀 멀리 동떨어져서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택시기사들이 손님 많은 곳에 주정차를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들이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사님들 말씀이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시고, 특히 홈플러스 앞하고 파티마병원 건너편에 약국 있는 쪽에는 정말로 기사님들도 손님들이 내려달라 해서 차를 정차했을 경우에 차가 막 쭉 밀리면서 너무 혼잡하니까 정말 제대로 마음놓고 주정차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살펴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드린 김에 711페이 보면 소류지 수질검사수수료 비용이 있는데 여기 소류지에 수질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검사하는 목적이 뭔데요?

○정영주 위원 그럼 농업용수에 적합한지 안 한지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를 그러면 자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나 이런 데 맡깁니까? 어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맡깁니까?

○정영주 위원 보건환경원에다가 맡기셔요?

○정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검사를 매해 몇 번정도 하셨어요? 1년에.

○정영주 위원 3년에 한번 정도 합니까?

○정영주 위원 그럼 검사했을 경우에 농어업용수로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원에 그 검사했던 자료를 1부 부탁드릴게요.

○정영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제가 마무리 하고 마치도록 하면 좋겠지요?

저는 질문 대신에 서면자료 3건 요청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창구 관내 소하천 관련 예산이 정말 너무 적은데요 이 예산으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소하천정비계획 사업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공설시장, 그 다음에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좀 해 주시고 더구나 이런 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시장에 대해서 명칭 여하를 떠나서 이 업무를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업무평가를 한번 해서 어떤 게 더 우리 친시장적으로 정비할 수 있고 또 우리 시장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일단 현황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 다음에 같이 이 업무를 구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전반에 대한 검토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예산 600만원 잡혀 있지요, 그렇지요?

○김동수 위원 그런데 그 예산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 나는 좀 의심스러운데요, 전에 저한테 빈집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이번에 600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712페이지 보면 소로 2-225호선 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 빈집 6동이 있지요? 그지요?

○이성섭 위원 6동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3억5,000만원 토지매입비하고 해서 3억5,000만원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악취도 유발하고 청소년들에 관련되어 있는 범죄장소로 사용될 그런 어떤 우려가 있다고 지난 번에 말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이거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성섭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시급한 일이고 공가가 계속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구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에라도 빨리 반영이 되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예, 그래서 그걸 확인을 제가 해 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대 구청장님 뭐 조금 보충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성섭 위원 그리고 721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운영에 지금 760만원이 예산이 일반수용비하고 운영비 해서 760만원 올라와 있는데 밑에 보면 쭉 세목이 쭉 나와서 세부내용이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당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해서 원상복귀 미이행자로 해서 총 43건 중에 하여튼 10건이 미이행되어서 계도 조치를 한다 했는데 이런 어떤 예산을 좀 이런 부분도 예산이 좀 들어가서 장비를 통해서 철거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10건은 해결이 되었어요?

○이성섭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이 큰 돈이 안 드니까 큰 돈 드는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인 의지가 중요한 부분도 있고,43건에서 미이행하는 10건이 있다 하면 또 앞으로 얼마든지 미이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가 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소계시장 있잖아요, 소계동에 있는 시장.

그거는 지금 소계시장은 우리 어떤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요? 소계시장이.

○김동수 위원 그래요?

○김동수 위원 공설시장 개념도 아니고 아까 뭐···

○김동수 위원 대형상가라든지 그런 명칭도 아니고 그러면···

○김동수 위원 아니, 그것까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소계에 대해서는 그런 것조차도 없다 그지요?

○김동수 위원 예, 그러면은 현황자료 좀 주시고, 소계시장에 대해서도 우리 의창동이나 관련 지역에 있는 행정 부서에다가 현황 파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도 일정 규모의 시장인데 왜 시에서 아무런 예산이라든지 관심을 안 가지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보면 법이라는 테두리를 모르기 때문에 법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조차도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볼멘소리를 지금 아우성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그 분들이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어떤 조직을 상인회를 만든다든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들 보호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소외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김동수 위원 그건 제가 알겠는데요, 그런데 시설이라든지 규모 면에서 보면 소계시장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1984년에 아마 시장이 개설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상당한 27년정도 된 오래된 시장이니까 모든 부분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주변환경 자체가 다른 데 비하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좀 찾아가서 하는 행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분들은 보면 그런 걸 요구하고 할 그걸 지금까지 못 찾아서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의논을 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김동수 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위원장 김종대 경제교통과장님 답변이었지요?

○위원장 김종대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성산구청 예산 제안설명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삼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3개 과장님들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상오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차상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가 다 일괄로 들었기 때문에 바로 성산구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일괄로 우리가 질의를 할 생각이고 답변하실 때는 관등성명을 좀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741페이지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산림감시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요 산불감시원 방한복, 산불감시원 조끼, 산불감시원 모자, 장갑, 산불감시원 호르라기 등 개인용품 이거는 지금 구청마다 다 똑같거든요, 다 일괄이지요, 그지요?

○전수명 위원 그런데 5개 구청이요 피복비가 다 일괄 똑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 개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4대 보험료도 다 들어갔고 산불 진화할 때 부상자가 생기면 그 치료비는 왜 안 넣습니까?

○전수명 위원 4대 보험은 산불감시원들만 4대 보험 들어간다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들어가는데, 일반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일반도 올 거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일반인들이 만약에 산불을 끌려고 올라갔을 때 만약에 부상을 당했다.

거기도 진료비 산불 진화 부상치료비 이런 것도 넣어야지요.

○전수명 위원 예.

○위원장 김종대 구청장님, 얼마 전에 창녕에서 산불 났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런 것처럼 재난에 대비한 전수명 위원의 질의는 굉장히 타당한 얘기고, 그런 거는 다음에 추경에서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시죠.

○위원장 김종대 계속 해 주십시요.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거기서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말씀 중에 있어서, 전 위원님.

○전수명 위원 저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배종천 위원 예, 배종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수명 위원 질문하셨는데 거기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있잖아요?

거기에 그걸 적용하면 안 됩니까? 산불 진화하다가 상해를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배종천 위원 미리 다 가입이 되어 있네요?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옥선 위원입니다.

74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산불감시원이랑 산정상 초소 평일인부임이랑 일반감시원 인부임 이게 따로 있는데 볼 때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산정상 초소에 계신 분이 가장 좀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임금 책정한 부분들을 보면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지요? 중앙에서 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이옥선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옥선 위원 그런 걸 볼 때 실제로 이런 걸 보면 그 업무라든지 이런 걸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가 좀 나타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1, 2천원 차이 정도 같으면 인건비에서도 작은 게 아닌데 지금 보면 거의 5천원정도 수준에서 3등급으로 그것도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을 3등급으로 나누어서 지불하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겠는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구요.

예를 들면 기동순찰대가 물론 긴급하게 움직여야 될 일이 많을 수도 있지만 어떤 업무의 양으로 볼 때 산정상까지 물론 높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정상에 계신 분들이 어떤 위험 부담률이나 아니면 출·퇴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를 할 때 가장 부담해야 될 것들이 크다고 보고, 그런 데 대한 배려가 실제적으로 임금격차를 좀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더 많지는 않더라도 격차를 좀 줄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는 임금 수준을 놓고 볼 때는 좀 안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차기에 이런 임금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격차를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최소한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었을 때 좀 보람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의견을 수렴하실 그게 있으시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좀 달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뭐 어쨌든 그 격차 부분들은 좀 줄이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이렇게 볼 때는 일당으로 따져볼 때는 얼마 아닌 것 같지만 한 달 내지는 우리가 계약기간을 따져볼 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위험이라든지 업무에 따라서도 분명히 보상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옥선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어이서 김석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조금 예산하고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함께 이게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게 꼭 일이란 게 그렇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른 분들 많이 질문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해결 문제인데요, 조금 틀리긴 하지만 최근에 현장에 같이 담당하고 같이 가서 제기했던 민원이고 교통섬입니다.

삭스 앞에 그 문제가 10월 20일날 하고도 예산이 없는 건지 제가 몇 번을 확인하면 곧 할 겁니다, 곧 할 겁니다 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안민중학교 앞에 학교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비보호 좌회전이 생기면서 애들이 통학길에 위험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중앙선 차광막 그거 해체하는 것으로 해서 예전에 얘기가 되어서 했는데 방학 되고 나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 애들이 사고라도 나면 굉장히 위험할 건데 이것도 확인, 확인해도 어제 가 보니까 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해서 도로를 내고 필요에 따라서 하천도 정비하고 하겠지만 사업이 너무 지체되고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제가 시의원 아닙니까?

의원하고 같이 현장방문해서 하기로 한 것도 한 달, 이제 한 10일 있으면 두 달 되거든요. 두 달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듣고 싶어서 예산하고 조금 틀리긴 하지만 한번 간단하게 의견 좀 제시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그 부분 나중에 따로 얘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당초예산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왜 그거 예산을 안 잡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자그만한 거라도 예산을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탈로 풀예산도 잡을 수가 있고···

○위원장 김종대 예, 그리고 의원들 중에서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내용으로 보니까 빨리 해야 될 사업이네요.

신경을 좀더 쓰시면 좋을 것 같거요.

○김석규 위원 예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면 그게 제가 광역교통과에도 가고 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사실 해체작업 아닙니까?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해체작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수반되지 않는 거고 필요하다면 광역교통과에 있는 풀···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추측이 됩니까?

○김석규 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거 하기로 공문 보내주고 했는데 그게 예산 얘기하시는데 예산이 해 봐야 제 생각에 많이 해 봐야 100만원 안쪽일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게 저는 나중에 얘기할려고 했는데 예산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너무 갑갑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풀비가 어디라도 남아 있는 그게 애들 안전문제라고 한다면 그걸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걸 갖다가 사실은 하지 않는 것은 예산 문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마디 더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리고 위원께서 그렇게 지적하시고 나가보자 그러면 바로 그 날로 현장에 확인도 하고 관계부처 협의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 같으면 안 되지요, 그지요?

○김석규 위원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때 이미 경찰서하고 협의 다 끝나고 다 끝난 사항이었고, 그 날 공문 보냈지 않습니까?

자꾸 제가 말씀을 안 하고 예산 문제가 아니라서 안 할려고 하니까 과장님 얘기하시는데 20일전 쯤으로 기억되는 그 때 이미 하겠다고 경찰서 협의 끝난 사항을 공문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구청에서 학교로.

그런데 무슨 또 그 이후에 경찰하고 협의할 게 뭐가 있었어요?

○위원장 김종대 교통과장님도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위원장 김종대 이어서 이성섭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이게 편성 목에는 없는 건대 748페이지 옥외광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용호동이 성산구청 관할이지요? 아닙니까?

○이성섭 위원 그럼 용호동이 의창구청이고 성산구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이성섭 위원 내가 지금 질의가 조금 본말이 전도되었는데 그런 어떤 일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옥외광고물 재난위험방지 장비임차료 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해서 옥외광고물 중에서도 인도에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이 서 있는데 보니까 인도가 한 50cm 밖에 안 되는데 고정광고물이 한 1m30정도 밖에 안 되는 높이에 인도하고 같이 점유를 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다니다 보면 사고가 날 우려가 아주 큰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견되는 부분을 오늘 봤거든요.

물론 이거는 관할은 의창구 관할인데 혹시 우리 성산구도 이런 어떤 건축물법상 광고물 자체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런 정비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

○이성섭 위원 그 말씀을 우리가 성산구지만 성산구에도 그런 유사한 어떤 부분이 안 있겠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도심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예, 제가 성산구 의원입니다, 성산구 출신.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35페이지에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 추진 예산이 한 7억5천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서 빠진 이유가 뭡니까?

○정영주 위원 과장님, 제가 읽은 자료에 보면 방범 CCTV 설치비용이 해마다 늘어나잖아요. 방범 CCTV 설치비용이 해마다 늘어난 것에 비해서 범죄는 줄지 않고 오히려 범죄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CCTV가 할 수 없는 초·중·고 주변 및 마을 후미진 곳, 어린이놀이터 등 관내구석구석 CCTV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정말로 동네 어르신들이 마을을 지키면서 순찰을 해 주시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빠진 게 안타깝고 또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에 보면요 5개 구청 중에서 성산구청이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 채택이 안 된 것은 앞으로 좀더 우리 성산구청에 분들이 좀더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추경 때는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전수명 위원님께서 짤막하게 질의 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이성섭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74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 관련 신고서식 인쇄 양면, 요즘은 이거 옥외광고 신고할 때 다 컴퓨터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 이게 지금 옥외광고물 허과 관련 신고서식이거든요, 신고서식은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전수명 위원 예, 비치하는 건 아는데 보통 신고할 때는 우리가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다 신고를 많이 하거든요.

○전수명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장비 임차료, 그 다음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 재난위험방지 장비 임차료, 74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구입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구입비는 과장님 말씀처럼 펜치나 커트기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장비 임차료는 크레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예, 그건 잘 알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옥외광고물 민간방재단 간담회 참여 급식, 간판 정비사업 간담회 참여 급식 제공, 옥외광고물 방재단 간담회하고 간판 정비사업 간담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전수명 위원 그건 알겠고, 간판 정비사업 간담회 이거는 뭡니까?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옥외광고물 민간방재단 간담회라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옥외광고협회 회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간담회 할 때 그 옥외광고협회 회원들 아닙니까? 회원 맞지요?

○전수명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

옥외광고물 민간방재단 아닙니까? 방재단이면 안전을 대비해서 방재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는 사람이 보통 옥외광고 현재 간판을 하고 있는 종사업체 아닙니까? 회원들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그래 그 회원들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간판 정비사업 이것도 역시 옥외광고 간판을 하고 있는 종사자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맞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그러면 우리 성산구에는 종전에 우리 옥외광고 창원시 옥외광고 회원들이 지금 현수막 게시대하고 다 안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산구하고 의창구하고 갈라져 있거든요, 지금요.

○전수명 위원 그리고요, 내가 이거는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옥외광고물 할 때는요 협회로 주십시오.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다 보면 광고물이 분란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큰 행사나 무슨 행사를 할 때 현수막이나 간판이 구청에서 나갈 때는 옥외광고협회에다가 일을 주세요.

그래야 그 옥외광고 회원들이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성산구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합포구청에 관련된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는데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 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일 합포구정창님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미리 다 연찬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대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에 받은 것을 가름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좀 질문이 많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7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벽화 정비공사, 구 마산시 상징로고, 캐릭터 참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정게시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정게시대는 미공사가 관리하고 있죠?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시민게시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전수명 위원 부산에 있는 기업체 아닙니까?

명천이 어디 있는 기업체입니까?

○전수명 위원 과장님, 파악 좀 하시고요.

지정게시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공사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 들어왔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거는 특혜라 해 가지고 합포구청에서 10년 상환 아닙니까?

다 끝나고 나면 받아들인다고 했거든요. 받아들인다고 그 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전수명 위원 그게 또 본청으로 넘어왔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릅니까?

○전수명 위원 현수막, 게시대 그 부분을 미공사 자기들이 세워가지고 10년 상환에 자기들이 현수막 붙이고 자기들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그게 특혜라 해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0년 상환 끝나면 하나씩 받아들여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그걸 옥외광고협회에다가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시청에다가 옥외광고물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10년 상환 후에 받아들인다는 부분을.

○전수명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도 못 받아들였습니까?

○전수명 위원 저번 업무보고 받을 때 몇 개는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수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구청에서 업무보고 할 때 미공사가 계약이 끝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10년 상환을 계약했으면 계약이 끝났을 때는 구청에서 받아들여야죠.

물론 시에서 담당을 하지만 일단 관리는 구청 관리 아닙니까?

구청 관리니까 구청에서 미공사가 현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게시대가 몇 개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24개 부분에, 지난번 들을 때는 올 안에 끝나는 부분이 서 너개 있다던데···.

○전수명 위원 그렇게 하시고 게시대는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종전에 마산시하고 미공사하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받아들이시고 앞에도 구청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합포구청장님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3개 시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옥외광고협회도 3개 시가 합했습니다.

합해 가지고 마산에 있는 분이 지금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 시 옥외광고물이 통합으로 해 가지고 나갑니다.

또 마산 옥외광고가 있기 때문에 합포구청 행사나 게시물이나 이런 부분은 협회로 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회원들 싸움이 안 납니다.

어떤 회원은 합포구청에 잘 보여 가지고 공사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업체는 일을 못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나오는 일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회로 주는 게 타당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게시대 부분은 분명히 받아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드시고, 단지 카메라가 오면 신경 쓰시고 우리가 아까 의논했던 대로 그렇게 하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 간사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초 약속을 충실히 지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잠깐 저는 서면자료 요청을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53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진동시장 외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구청을 보면 타 구청에서는 환경개선사업은 안 하고 말 그대로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업무만 하고 있던데 합포구청만 지금 규모는 작다고 되어 있지만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여기 지금 어떤 개선사업을 어디다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필요없고 서면자료로 다음에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아까 지정게시대 했던 부분 잠시 넘어가고 지금 미공사나 명천이라는 기업이 아까 게시대나 게시판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돈이 필요합니까?

○김종식 위원 아까는 총 게시대가 몇 개라 했습니까?

○김종식 위원 24개인데 미공사가 12개를 관리하고···,

○김종식 위원 게시판은 총 몇 개입니까?

○김종식 위원 35개 중에 31개는 명천기업에서 하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다 업체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한다면서 이게 빠져 있어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것이고요.

합포구청 예산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경제교통과하고 건축과는 보면 카메라 40만원 디지털 구입한다고 나와 있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합포구청 빼놓고 시가 생긴지가 언제인데 구 마산시만 해도 예산이 9,600억 정도 되는데 이제 4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 걸 쳐다보니까 기가 찹니다.

경제교통과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경남아파트하고 서광아파트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한 달에 사고 몇 번 정도 나시는지 아십니까?

○김종식 위원 복잡한 게 아니고 사고 나가지고 한달 반 전에는 새벽 1시 30분 정도 돼서 사람을 친 뺑소니가 있었는데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거기 한 달에 한 7건 정도 주위 있는 분들한테 견인차들이 명함을 주면서 전화해 주면 3만원을 주니까 연락을 해 달라 할 정도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CCTV나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CCTV에 대한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하고 추가경정 하실 때 CCTV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외에도, 한 달에 7~8건 난다면 상당히 많이 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뺑소니까지 있는데 아직 구청까지 전달 안 됐다는 부분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추경예산 하실 때는 이 부분을 꼭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758페이지 하천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이라 했는데 보통 보면 밑에는 진전면, 진천면 어도 설치는 알겠는데 하천 편입토지 미불보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김종식 위원 다음번에는 지명을 넣어주시면 알아보기 쉬운데 질문 좀 안 할 수 있도록 기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창동 뒷골목 칼라 아스콘 포장 길이 70미터에 폭 4미터인데 2,000만원입니다.

지금 창동 뒷골목에 칼라아스콘 해 가지고 미끄러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 양반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에 보상을 요구하면 시에서 물어줘야 될 사항인데 칼라아스콘보다는 정말로 시민들이 미끄럽지 않고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식 위원 실제로 과장님은 “좋다”이렇게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별로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의견수렴 하셔서 하실 때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9페이지 보면 재해위험 건축물 안전진단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재해위험건축물이 어떤 건가 궁금해서요.

○김종식 위원 장소는 못 적더라도 몇 군데 적어 놓으면, 구조안전비가 3,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 건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들이고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생각 외로 편성이 안돼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질문할 것은 있는데 이상으로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답변 듣다가 잡가기 생각 난건데 금방 안전진단 관련해 가지고 안전진단비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 이게 개인재산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내지는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는 법에 의해서 그걸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설을 복구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비 중에 계속사업비 빠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꼭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동동 상가 뒤쪽하고 완월초교 밑에 다 보상이 됐는데 길 내는 거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보상까지 다해 줬는데도 안 올라간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책임지고 챙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필요하다고 올렸던 건이 몇 개인데 몇 개가 됐는지 혹시 정리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옥선 위원 상당히 많이 깎였네요? 지금 대부분이 다 그런가요?

○이옥선 위원 저희들이 대략 판단하기는 3분의1 정도 감해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계산해 보면 제가 파악하고 있던 도로만 하더라도 신규가 몇 개 빠지고 거의 비율상으로 볼 때 3분의1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물론 예산하고 차이도 있겠지만 여기서 굳이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예산하실 때 올리고 나서 저희들하고 좀 더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또는 정말로 당장 시급한 데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762페이지 시설비 중간에 보면 관내 육교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은 보수가 필요한 데가 있을 텐데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상으로는 육교를 철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계획도 이미 있다고 보고된 부분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이게 된다, 안 된다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이 그 얘기가 몇 년째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기하신 분은 계속 제기하고 된다고 했다가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다가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방향을 못 잡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지보수비하고 관련해서도 최근에 된다고 분명히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색칠을 하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더군다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육교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휀스를 막 건너뛰어 다닙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도 뛰어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빨리 정리해 주지 않으면 아예 못 다니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철거를 하고 안전성을 확보해 주든지 그런 것들이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는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도 그거하고 맞물려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들하고 맞물려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배종천위원님.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757페이지 건설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8억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다른 어떤 곳보다 계상이 많이 되어 있는데 어느 위치입니까?

○배종천 위원 지금 현황이 나옵니까?

8억원 이외에도 미불용지가 많이 있습니까?

현재 보상이 안 되므로 해서 준공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배종천 위원 그러면 8억원 이외에도 미불용지가 따로 있습니까?

○배종천 위원 지금 현재 현황이 나옵니까?

○배종천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참고로 하려고 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합포구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대 없으시면 조광일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3개 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회원구청의 업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섭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우리가 다 연찬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규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모두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교통과장님, 재래시장하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두 세 가지 정도 확인하고 서면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하고 전통시장 구분 없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알맹이는 빠져 있고 주로 홍보라든지 간담회 이런 정말 1차적인 캠페인 전개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업무분담상 그런 내용도 있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구청에는 보면 현대화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예산도 올라와 있던데 우리 회원구청은 빠져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본청하고 업무분장 내용이 잘못돼서 그런지 그 부분부터 일단 묻고 싶네요?

○김동수 위원 그런데 타 구청하고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합포구청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각 구청마다 업무가 다를 리는 없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떠나 가지고 구에서 지역의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구분 없이 시장은 제일 잘 알 건데 제가 시청에 질의를 해 보니까 시청 담당부서 하나에서 다 관장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업무는 구청으로 내려가서 현장에서 뒷받침이 돼 줘야 할 의무가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리고 구청 관내 전통시장에 대한 자료가 취합된 게 있으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781페이지 도로관리 밑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용역비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들이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도로들이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용역을 통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만들기 위한 용역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도로는 관리가 구청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면 아까 얘기하신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되어 있지만 폭이나 정비가 안 된 부분을 정비해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석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83페이지 보면 도로보수원 부상치료비 300만원하고 밑에 배상금 이래 가지고 영조물관리 피해보상금 1,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도로보수원은 원래 공제 내지는 보험이 안 들어가 있나요?

○이성섭 위원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고용을 해서 하는데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는 게 이해가 선뜻 안 되는데, 어쨌든 고용을 하게 되면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보험이 되면 20% 본인부담이 되는데 본인부담금을 쉽게 얘기해서 보전해 주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까?

○이성섭 위원 이거를 질의한 부분은 현재 회원구에 건설과 도로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이래 보면 중리초등학교 소방도로 개설하고 앞에 감천초등학교 간 도로 확·포장 이런 내용이 있어서 도로포장 내지 공사를 할 때 보면 학생들이 그쪽을 이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교통에 대한 약자들이죠. 그런 약자들이 다니는 부분에 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회원구에서 금번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서 학생들이 전혀 등·하교 하는데 교통문제에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개 구청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구청장님, 지금 창원시 조직개편안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장님 보시기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이 기회에 업무와 관계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얘기했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가 빨리 회원구청 업무를 종결할 생각으로 분위기를 할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동시에 또 혹시나 구청장님께서 민원이 대부분인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혹시나 대변할 내용이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산회권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규섭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마지막 진해구청에 대해서 업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우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박춘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0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교량안전진단비하고 교량안전진단에 예산이 6,000만원, 8,000만원 되어 있는데 교량안전진단비는 뭐고 교량안전진단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구청장님이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비에는 몇 군데를 안전진단을 실시하나요?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 말고?

○이옥선 위원 그러면 긴급보수가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1년이나 지나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으로 확보해서, 물론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빨리빨리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해 주시고요.

805페이지 중간에 소규모 도로 재포장하고 또 중간에 보면 도로 재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근거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면 이거는 말을 안 하려고 다른 구청에서는 질문 안 드렸는데 마지막이니까 하나 지적하자면 예산서에 보면 꼭 디지털카메라가 하나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업무에 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보충이 돼야 되는데 특히 구청이 나눠진 부분은 모르겠지만 진해구청 같은 경우는 기존 진해시에서 쓰던 것들도 다 있고 그대로 물량들이 있을 텐데 또 과에서 보면 하나씩 필요하다고 한 게 실제로 직원 1명당 1개가 필요해서 계속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돼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상 맞추기 위해서 하나 끼워 넣는 건지, 뒤에 관리도 안 되고 그런데 꼭 들어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

○이옥선 위원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본청이 문제네요? 본청이 다 갖고 갔는데 과마다 몇 개인지 파악도 안된 상황에서 본청도 보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는데 제가 구청예산을 보면 정말 어려운 살림살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업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곳인데도 사업비가 거쳐오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겠다 싶은데 문제는 좀 더 구청별로 특색 있는 아니면 책임질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하시거나 제시하셔서 그야말로 끼워 맞추기식의 예산편성이 아니고 “우리 구청을 책임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좀 더 좋은 사업, 체계적인 사업들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박춘우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강우대, 최용성, 김수덕 과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진해구나 금번 예산 마련하는데 구청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4페이지 보면 어렵게 백일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예산 10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부에서 백일까지 올라오는 도로가 사실 상당히 열악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 부산 등 외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요구하는 토지 보상금액이 단가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들의 원활한 협의가 없고 협조가 없으면 저는 서중동 소류지에서 야시골로 넘어가는 구간에 임시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 국·공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협의가 원만하게 안 되면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용성 과장께서는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하여튼 도시계획도로가 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좀 절감하고 빠른 시간 내에 개설될 수 있는 그 분들 평균나이가 벌써 80대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세상 버릴 정도인데 여러 수십년 동안 버스 없이 그 거리를 걸어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요즘 농·어촌에 가더라도 버스가 안 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점 잘 고려해서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805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과속방지턱에 대한 도색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성 목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과속방지턱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설치를 하기 전에 그 이전에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돼야 되겠다, 설치해 놓고 다시 뜯어내고 그런 일련의 일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구민회관 입구에 보면 바닥이 완전히 아스콘이 긁혀 가지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차가 계속 닿는다는 소립니다.

승용차가 승합차 이상 되는 높이가 있는 차는 문제가 없는데 승용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돌출부분에 닿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설치가 되고 관리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806페이지 보면 이것도 세부 사업내용이나 편성 목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늘 푸른 산림관리 해 가지고 산림보호 예방에서 산불 방지대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진해구역에 최근에 산불이 2건이 터졌습니다.

통합이 되고 나서 2건이 터지니까 구청장님이나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그 즈음해서 산불이 발생돼 가지고 온 공무원과 주민 일부도 동원되고 이런 현황이 생겼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습적으로 불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불이 나는 곳이 평발고개는 거의 3년에서 2년 주기로 불이 났습니다.

이것은 누가 있다는 겁니다. 인화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고, 아울러 죽곡 뒤쪽에 있는 산 거기도 몇 년 주기로 불이 납니다.

그 다음에 삼포에서 명동 가는 선착장 위 이 세 곳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고의적으로 인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서 여기에 예산을 추경에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이동식 내지는 임시카메라라도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것을 근절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 건설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이 있으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마련할 생각이 있으신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불이 나면 헬기가 대부분 불을 다 끄는데 이게 밀양이나 양산 등 먼 곳에 있고 창원시에 헬기가 준비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쉬어야 될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불이 나니까, 그렇다고 그것만 골라서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외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떤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로 편성 목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탄력적으로 하셔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산불이 발생되지 않고 또 인화에 의한 또 의심이 가는 이런 문제를 제어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어서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다른 구청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소규모 재난관련 긴급복구비 801페이지에 1억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재난이 일어나면 긴급복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또 재난안전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이렇게 할 건데 진해에는 유독 이렇게 많은 이유가 진해가 재난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을 구청장님께서 얘기 좀 해 주시죠?

○김석규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해안을 끼고 있어서 재난위험이 많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다른 본청 예산이나 이런 데서 확보되고 되는 것들은 비율이 좀 많습니까? 진해 같은 경우는

○김석규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소관업무에 보면 재난만 일어나거나 재해위험지구 이러면 진해가 유독 많다는 것을, 제가 진해구 지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구청장님이 신경을 써서 다른 사업 확보에, 물론 구청 예산 확보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위험한 지구를 빨리 정비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춘우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5개 구청에 대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도시교통국과 건설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예고하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