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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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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1월 26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가. 기획정책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송일승 기획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 한해의 성과를 점검함과 아울러 사실상 통합 원년이라 할 수 있는 내년도의 주요업무와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주요업무와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업무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 업무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검토안 의견제시의 건,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재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가. 기획정책실

(10시04분)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송일승 실장님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반갑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입니다.

정례회를 맞아서 위원님들 근 한달에 가까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주시므로 해서 7월 1일 통합되고 나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토·일요일 거의 없고, 매일 밤 11시, 12시까지 일 했습니다

만 위원님들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많았을 겁니다.

아직 조직 자체도 그렇게 안정화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내년 업무계획, 예산편성, 조직진단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된 상태가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도 좀더 보완해 가면서 우리시정이 빨리 안착되도록 저희 전 직원들은 계속 합심해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먼저 간부 공무원, 과장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과장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과장입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과장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과장입니다.

저희 계장님들은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송일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아까 조직관련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다 받고 질의하고 난 다음에 비공개로 질의답변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송일승 기획정책실장님 정말 통합 이후에 상당히 일이 많은 데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여기 내용에 보면 투융자심사위원회도 거치고 중기재정계획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려고 하다가 그건 공무원들한테 타격도 오고해서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 여기는 우리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은 법상 의무계획입니다.

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재방재정법 33조 1항하고 5항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 항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보고로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상 중기재정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충분하게 자료를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의원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확보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망라해 가지고- 수집해 가지고 9월에 전부 자료 정리해 가지고 책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 가지고 의원들한테 주어야 의원들 건의사항이 거기 들어갔는지, 내년도 할 것인지, 후 내년도 할 건지, 또 5년 뒤에 할 것인지 자료가 다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의원들은 사실상 그 자료에 의해서 왜 이게 이번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하라고 따져야 되는데 현재 보면 거의 집행부에서도 보고로 끝나는데 실은 의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지방중기재정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보고 착착 챙기면 누락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또 일률적으로 시장이 하고 싶은 대로 임의로 가는 것도 없습니다. 전부 통제 다 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이번에 빠졌거든요. 이번에 할 때도 빠진 건 3개시가 통합하면서 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으면 되는데 지금 바빠서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그것까지 못 챙긴 줄 압니다. 그 자료는 앞에 것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 챙긴 것 같은데 기획정책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잘못 되었습니다. 고쳐 나갈게요. 고쳐나가고 아까 1월부터 6월까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7월 1일 옛날에 3개시 하던 부분하고 통합되고 나서 이게 현장가고 업무하고 이리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이 심할 때는 새벽 3시, 4시까지도 일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닐 정도인데 그 부분이 감당 못한 부분도 있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까 이야기 했듯이 6월까지 자료해 가지고 그 자료 수집할 때에는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야 됩니다.

시민들 건의할 사람 건의하고, 이런 게 있으면 이야기 하라고 해 가지고 자료 받아서 9월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의원들 주면 의원들이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지역사업을 해 가면 되거든요.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정착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거의 보완되어 갈 겁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한다고 했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예, 투자 심사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 심사위원회에 우리 김성일 위원님하고 위원장인 제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날 일정이 바빠서 참석을 못해서 가능하면 김성일 위원이나 제가 가능한 날을 일정을 잡아서 심사위원회를 거치라고 했는데 물론 일정이 안 나왔다고 보지만 그 외에 보고를 좀 해 주셔야지·····

보고를 해 주셔야 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투융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런 것을 회의를 마치고 나서도 이야기도 안 해 주시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중기재정 심사도 지금 다 끝나고 오늘 오후에 한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같이 참여하는 일정을 잡으셔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저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저하고 이희철 위원이 있는지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그 전에 전문위원한테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1주일 전에 각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되도록 하고, 이게 다 되어야 되는데 단서조항에 부득이한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나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제 갑자기 본회의를 앞두고 심의위원회 서면동의를 해 달라 이런 모양을 보고, 상당히 저도 처음에는 뭔지 몰라가지고 당황했는데 뒤에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모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또는 몇 번의 임시회를 할 때 허울뿐인 위원회 하지 말고 내실 있는 위원회 하자 또는 위원회가 말 그대로 위원회만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이런 위원회를 본 위원들이 몇 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이후에 어려웠다, 예산 짠다고 바빴다, 공무원이 새벽 4시에 퇴근한다 그런 핑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어느 핑계를 대도 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겁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이 재발되면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번에 저희 실장님께서도 양해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통합한 이후에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봐 집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또 매년 중기재정계획의 어떤 일정을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는 지킬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서면심의보다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식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충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정책실장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작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그간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국비 확보에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3,625억원의 국비를 - 광특하고 기금하고 다 - 받았는데 3개시가 통합되면서 교부세라든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부분의 교부세 같은 게 지금 우리시에 내려왔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정부가 약속한 당초 교부세는 2종류가 있습니다.

23억을 4년간 보전하는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146억을 10년간 보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3억을 4년간 보전하는 것은 교부세의 불이익을 기정 3개시가 합쳐서 그 수요액과 수입액이 기존에 받던 교부세에 감액이 생길 경우 보전하기 조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기존 교부세가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23억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없고, 146억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것을 저희들은 좀 뒤늦게 알았습니다마는 그걸 교부세가 아닌 국고 보조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행안부에서 기재부에 국고 보조금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예결위에 넘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재부에서 약속한 재정인센티브 광특에 대한 65억 인센티브는 지금 반영되어 가지고 확정 내시가 왔습니다. 왔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도세징수교부금 10% 추가교부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년 1월에 안을 만들어서 경남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무의 이관범위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있고요. 그 10%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령으로 별도로 정해 질 사항입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분명히 우리가 통합을 할 때 146억은 교부세라고 분명히 했지요?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그렇게 이야기 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라는 명목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 국고 보조금이 교부세와 같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재원의 운용방식의 차이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당초에 보조금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정부가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서 신청한 사업에 한해서 보내주는 방법이 국고 보조금 방식이고, 교부세는 저희들이 일반 시세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순수한 시세가용재원이 되는

정광식 위원 제가 말한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핵심이 거기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앞 다투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통합시에서도 이번에 지원을 하는데 제가 마산에 있을 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시 의장 할 때 우리 마산시에서 교육지원이 8억이었습니다.

8억이었는데 제가 의장되면서 40억을 증가시켰는데 저는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 한해서 기회가 주어진다 생각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장님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예산을 많이 지원을 했는데 지금 학교 측이나 교육당국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실제 우리가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효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학교별로 나누어먹기 식이라는 거지요.

학교 수 나누기 얼마, 천만원이면 천만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우리가 처음에 지원하는 목적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꼭 필요한 데는 5억 아니라 10억이라도 해 주어야 되고, 그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로 천만원, 2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평생학습과장 변재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이 자치단체 등 이전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142억2,3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영어교육지원사업에 53억인데 이건 원어민들 구 창원같은 경우에는 2학교에 원어민 한 명 정도 배치되어 있었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전교 학생 수에 따라서 원어민이 배치된 학교가 있고, 두 학교나 세 학교 묶어가지고 1명씩 배치되는 그런 게 있는데 원어민을 고용해 가지고 애들 영어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53억이 거의 인건비나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것이고, 학습강화 19억2,300만원하고 교육여건 개선사업 50억 해 놓은 것은 애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애들 공부하는 시설에 쓰이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낡았다든지 열악한 부분에 우선·····심의회를 해 가지고 시의원님 두 분이 참가하는 교육경비심의회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관 20억 해 가지고 142억2,300만원 했는데 모두 다 애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데 대해서 나누어먹기 식이 아닌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다룬다는

정광식 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을 주는데 심의를 안 거쳐서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심의를 거치지요.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 생각은 교육자치가 안 되면 지원을 안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223개인데 돈은 한정되어 있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런데 되도록 이면 좀더 효율성 있도록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위원님들을 상대로 로비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 3억이나 5억해 버리면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그렇다고 우리 예산을 다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써야 될 돈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심의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창원대학에서 카이스트, 기술허브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설명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위원들이···· 저 역시도 생각이 비슷했고요. 카이스트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과연 이 지역에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그 학생들을 여기에서 지원했을 때 과연 여기 기업에 상주 하겠는가 다 위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사실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평생학습담당 변재혁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에 정말로 뛰어난 인재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창원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든, 서울이나 다른 데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든 창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아주 우수한 인재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적 인프라가 창원시에 갖추어져있다는 것으로 창원시 도시경쟁력 중에 하나가 된다는 그 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그 답변을 유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엄밀히 보면 국가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시비는 되는데 국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지금 카이스트만 유치하는 게 아니고 카이스트와 동시에 첨단허브기술 과학단지를 구성하자해 가지고 사업비가 5,253억원이고, 창원대에서 300억, 국비 500억, 도비 250억, 시비 250억, 민자 3,953억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초기단계가 되어 가지고 도비와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국비하고 민자하고 다 투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저는 이 사업을 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우리시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과연 지금 창원기계산업단지가 앞으로 얼마나 창원 시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제가 봤을 때 이 성장 동력으로 간다면 앞으로 몇 년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과 신 재생에너지를 발굴해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기업에 대한 책을 많이 못 보지만 틈틈이 조금씩 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정책과 같이 일관되기 때문에 충분히 국비를 받아내야 되고, 또한 그 뒤에 그린벨트해제는 가능한 지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철도가 지나가는 그 자리 밑으로 하면 14만6천㎡, 약 4만평정도 땅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대학교에서 국토해양부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첨단과학기술허브조성단지를 만드는데 진척이 상당히 빨리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정광식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업을 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서 국비를 좀더 확보할 수 있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노창섭간사와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노찬섭 위원장님 일정상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정광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통합 인센티브에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통합 인센티브가 교부금의 형태가 아니라 국고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이 되면 146억원이 10년간 보전되는 그 약속은 지켜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까지 변동가능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지금 10년간 규정이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단지, 국고 보조금으로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이번에는 행안부하고 충분한 협의가····· 시기적으로 좀 미흡해서 당초에는 행안부에서 통합시 특별재정 인센티브해 가지고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146억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렇게 입장이 정리가 되었고, 행안부에서는 그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확보해서 행안부에 교부해 줄 것을 서로 간에 그렇게····· 조금 협의가 미진한 바람에 이번 기획재정부에서 예결위에 바로 예산을 얹는 것으로 그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146억씩 1,460억 지원이 되는 것은 확실하고, 내년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시안을 마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 창원시에 교부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시안을 마련할 것으로 실무 서기관들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후에도 10년 동안 계속 국고 보조금의 형태로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예, 국고 보조금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그 사업 명을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정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는 되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그러면 당초에 통합할 때 행안부에서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행안부에 건의를 하든지, 1인 시위를 하든지 무슨 대안을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하라고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과장님이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에는 교부세를 인센티브로 홍보도 하고 말이 나왔었는데 그게 국회입법 과정에 조금 바뀐 것으로····· 그러니까 교부세 등 10년간 보조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구 국회의원들이 교부세를 줘 버리면 다른 시군이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안부 답변이 그러면 교부세로 안하고 국고 보조금으로 주겠다 법 해석상에····교부세로 10년이 아니고 교부세 등 해 가지고 10년 주는 것으로 못이 박혀 있거든요.

지금 다른 시·도 국회의원의 질타에 의해서 입법과정에 등이 들어가서 국고 보조로 주도록 운영하겠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자율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으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등으로 바뀌었다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그러나 할 의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하면서 자율이라는 미명으로 두건을 씌워가지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정부가 한 것이거든요.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우리 전부 나가서 데모를 하든지, 대통령한테 하소연을 하든지 해 가지고 가져와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예산이 안 내려오는데 가만히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처리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짓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통합했으면 너희가 줄라고 한 것 내놔라, 시민들하고 우리 이렇게 약속했다, 약속을 정부에서 어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달라 들어야지요.

그 대안에 대해서 한번 강구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부세와 보조금의 차이는 ····· 당초 금액은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146억. 146억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현안사업을 그대로 신청안대로 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우리가 국고 보조 신청사업 가운데에서 146억 만큼을 증액시켜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고 보조사업을 정책적으로 신청한 것에서 146억을 추가 조정한다면 그것은 전연 정책적으로 국가가 정책 장려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이지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받아 들일수가 없다, 그렇게는 안 된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지원을 안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그러면 146억을 창원시가 원하는 사업에 그대로 지원을 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교부세나 국고 보조금이나 용어의 차이뿐이지 저희들의 의사가 100% 반영되어 있는 보조라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건의나 투쟁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기존계획을 해 놓았던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자금을 준다 이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교부세나 똑같다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도 교부세 10/100을 준다 했는데 10/100 이하 아닙니까? 10이 정해 졌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10/100 이하입니다.

10이하인데 몇 %를 정할 것인지 그것은 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행안부가 구체적으로 그 시안을 마련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까 10/100 준다 그러기에 그게 올랐는지 다시 변동이 있는지 제가 물은 것입니다.

5페이지 지역우수인재 육성에서 창원·진해·마산에 지급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한 시가 되었거든요. 한 군데에서는 장학회를 운영하고, 한 군데에서는 유학을 보내주고 이렇게 따로 따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아닙니까?

이걸 통합할 계획은 없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평생학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하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다는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해에서 특색 있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기존에 받고 있던 시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시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통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2011년도도 기존에 할 수 있는 뼈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2천 몇 년도?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2011년도에도 기존에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해에서 하던 기본 뼈대는 시민들이 누리던 인센티브 특별한 것은 유지해 주면서 서서히 통합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서서히 한다면 몇 년도에 한다는 계획도 없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통합하고 나서 우리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통일되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진해 같은 데는 말이지요.

장학금 관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인재육성장학재단을 가지고 목표를 200억인가 해 가지고 했는데 시장이 바뀌고 나서 그걸 인정을 안해 주고 새로 만들었다 말입니다.

거기도 시비가 들어갔거든요. 인재육성장학재단에도 시비가 나가고 주민들로부터 모금해 갖고 돈이 다 들어갔어요.

그건 별도로 놀고,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또 진해시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돈을 몇 억씩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목표가 500억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정리 안하고 이 상태로 자꾸 자금만 주어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2개를 합치든지 안 그러면 창원시 전체 장학재단으로 승화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 문화 탐방 가는 것도 창원만 할 게 아니라 창원이니까 창원 10명 갔으면 저기도 한두 명 넣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빨리 바꾸어주어야 이게 정리가 되지 이 상태로 자꾸 자금만 지급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원화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소송에 지고 나서 또 소송 들어 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뻔하게 질 줄 알면서 공무원이 대법원까지 올라간다니까요. 그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지금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대법원에 가도 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올린다니까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시간 끌기를 하지 말고 그 대안을 해 가지고 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 옛 진해시 장학재단하고 그 2개를 합치면 됩니다.

통합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갈라놓은 사람이 안 계시기 때문에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통합을 해 가지고 그걸 창원시에서 흡수를 하든지 창원시 전체를 흡수해 가지고 작으면 더 주고, 전부 다 쓰면 되잖아요.

이제는 같이 나가야지 언제까지 분리해 가지고 따로 따로 지역에 할 수가 없잖아요.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미국 가는 부분도 창원만 할 게 아니고 전체를 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단, 하나 장학재단 이 부분은 소송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를 가지고 왔을 때 진해시민이 수긍만 해 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장학재단 전체하는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외국가고 어학연수 가는 부분은 내년에 운영할 때 금년에는 실적이다 보니까 앞에 6월까지 했던 부분이고 내년에는 통합을 해서 3개 지역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5페이지에 평생학습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 창원평생학습&과학축전 이게 지금 세코에서 하는 그 행사입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맞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것은 통합 전에 창원시에서 하던 행사지요?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맞습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참여해 왔는데 여기에 부스가 170개 설치되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맞습니다.

이명근 위원 주로 어떤 단체에서 참여를 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주로 주민자치센터하고 평생교육센터하고 이런 데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동별 부스를 방문해 보니까 과거 창원시 일 때에는 어떻게 운영했는가 모르겠지만 이번에 보니까 진해와 마산도 참여했는데 억지로 동원되어 가지고 동별로 아무 특색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풍선 만들기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에 프로그램을 안배해 가지고 한 겁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각 동에 기존 프로그램이 자기네 애들 가르치면서, 또 시민들 가르치면서 하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서 자기들이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것을 신청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이명근 위원 물론 나름대로 준비를 해 가지고 운영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특성이 없고 지역마다 프로그램이 아주 단순해 가지고····· 지금 이 행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전체 비용이 3억5천정도 들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3억5천 중에 부스설치라든지 비용이 큰 금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각 부스별로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었고, 장소대관료하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 주게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참여 인원이 15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연 인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맞습니다.

이명근 위원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참여했는데 나중에 최고 허탈해 하는 모습이 지역별로 최우수상이라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큰 희망을 갖고 올라 갔는데 종이 한 장 주더라 이 말입니다. 종이 한 장·····

그래서 참여하신 동민들이 너무 허탈해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건 아니구나 느꼈고, 앞으로는 그런 걸 보강하셔가지고 정말 1회성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참여하면서 좀더 열성을 가지고 잘 하자, 뭔가 깊이 있게 아주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지 최우수 이래 놓고 위원장이 대표로 올라가면 종이 한 장 딱 주니까 아주 허탈해 하던데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개발하셔가지고 보상이라기보다도 정말 풍물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연습해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자기 업을 뒤로 하고 이런 행사에 참여했는데 경쟁해 가지고 우수상을 주었다면 뭔가 색깔 나는 그런 시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선거법 때문에 그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습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한다면 지원해 주고 그런 방법도 꾀를 한번 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선거법하고 관련되어서 못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운영의 묘를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실장님 정우서 위원입니다.

아까 교부금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창원시 집행부에서는 예산만 받으면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통합을 행정안전부에서 일방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주도를 해서 통합을 했고, 통합 당시에 지자체 시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자기들 임의대로 교부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바꾼다는 것은 지자체 시민들을 얼마나 가벼이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면 이렇게 자기네들 멋대로 통합하고, 자기네들 멋대로 예산을 바꾸는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앞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 가지고 정부에서도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셔야죠. 통합할 때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던 그 힘들 다 어디다 보냈습니까?

통합으로 인해서 교부금이 일어난 것이고 그렇다면 교부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설명해서라고 갖고 와야죠?

그걸 왜 임의대로 바꾸는데요. 우리한테 의논 한마디 없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말로만 명품 창원시 하지 마시고 정말 자존심 지키는 창원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 지원비 총액이 249억입니다. 그 중에 순수하게 초중고교 교육 환경개선사업비는 50억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초중고에서 전체 신청한 금액이 146억으로 알고 있는데 146억의 신청금액에서 지원비로 50억이 확정되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할 방안이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여건상 신청한 부분을 다 확보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우선 애들 공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초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교육경비심의회할 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래도 시급한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50억에 대한 계획서는 다 있지요?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신청금액은 있고, 50억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때 기본계획을 잡아가지고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지금 현재 50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초중고 예산계획에 50억이 잡혀 있거든요.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의견을 물어봤던 자료입니다. 그 부분이.

얼마만큼 교육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것인지를 해 보니까 이 정도····그게 실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신청 자료에 의하면 200억 정도를 내년에 주십사····· 교육청은 1,000억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50억 되었는데 50억 재원 가지고 내년 1월에 신청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심의자료로 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결정하는····

김성준 위원 지금 초중고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요구한 금액이 146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50억을 책정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산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1,000억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이 예산소요 파악 차원에서 학교에 알아보니까 146억 규모가 되었는데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그걸 학교에 다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50억 정도를 가지고 다시 신청을 받아서 현장 시급성을 따져서 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김성준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50억에 대한 변동사항을 심의할 때 증액하거나 감액을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따라 줄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목적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20억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실장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고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20억 배정한 근거는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아까 업무 보고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와서 30%를 부담하는 확인서를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문을 만들어 주면 그게 바로 현금이다 이건 교육청에서 우리 시비를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희들은 생각했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도 교육감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시인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 오셨을 때에 제가 갔었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교육청 공무원이든 어디 공무원이든 간에 30억을 주겠다고 확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일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교육청에서 창원시 전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개 학교가 체육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시민이 많이 쓰니까 전체 조사를 해서 금년에 도 교육청에 얼마만큼 해 줄 수 있으니까 우리 시비를 얼마만큼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그게 안이 나왔을 때 우리가 협의를 하자 그러면 우리도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우선 첫 시도에 한 20억을·····

김성준 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의는 따로 하겠지만 통합되고 난 이후에 진해와 마산, 창원 어느 쪽에 역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마산과 진해에 대한 배려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체육시설이나 교육환경이 제일 열악한 쪽이 마산과 진해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액 요구도 할 수 있고, 감액요구도 할 수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명근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5페이지입니다.

2010년 창원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조금 전에 충분하게 답변이 있었는데 저도 그 행사에 가 봤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미니 위원께서 어제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불필요한 축제를 통폐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고, 시장님도 축제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재조정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시민여론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교육하고 복지 부분인데 22% 맞지요?

22%가 될 정도로 시민의 관심이 많고 우리 위원님들도 시민들 요구에 따라 그런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동원도 되는 것 같고, 특색도 없는 축제를 해야 하는 것인지 차라리 그 돈을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초중고 학교개선사업이라든지 학교 급식비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교육경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좀더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평생학습축제하고 과학축전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후 내년에 2년에 한번씩 하면서 좀더 내실 있고 업그레이드된 축제를 하자 이래 가지고 내년에는 안 하고, 2012년도 하도록 계획을 올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맞습니까?

제가 예산서 보니까 일부 배치되어 있던데요. 조금 전에 봤는데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연구소 설립기반이라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관련법이 없어서 불가능한데 법을 개정해서라도 꼭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 같은데 지금 창원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이고 이와 유사한 경남발전연구원이 우리 인근에····경남도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게 필요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은 92년도에 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도 전체로 운영하고 도 정책 위주로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연구소, 그리고 지금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되는 도시가 일관되게 도시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생각이지만 위원님들의 생각도 듣고자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직 시기가 있으니까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정책적 판단을 부탁드리고요, 18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추경 때 용역비 3천만원을 의결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 일간지에서도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설립타당성에 대한 주장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2월 7일 우리 위원회 의견을 듣기로 되어 있는데 만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와서 보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타당성 용역검사를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정책개발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 용역을 발주를 안 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시 같은 규모면 아무래도 개발공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 확정을 가지고 올려놓은 안건입니다.

지급 현재 용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용역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 기사가 나오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시민들 의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고 아직 발주가 안 되었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 아닙니까, 결정이 아니고 집행부가 결정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계획인지 미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일단 예산을 승인해 주셨고, 찬성도 있고 일부 부정적 의견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쪽에 있는 분들은 많이 찬성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예산에 편성되었으니까 정말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노창섭 위원 좀 양해 해 주십시오.

그 부분 사실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인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우리 통합시에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연적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의회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필연적이라고 하느냐 하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통합전 마산시는 재개발·재건축이 50건 가까이 되었습니다.

지역민들이 재개발 안 하겠다는 이유 중 첫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기업이 냈을 때 혹시 부도가 나고 이랬을 때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위원장 되시는 분들을 일일이 다 만나 봤습니다.

만났을 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서 버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제일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은 마땅히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의회하고 사전에 용역주기 전에도 충분히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 이래서 필요하다 또 우리 의원들 생각이 다 틀리잖아요? 동전의 양면이 있듯 의원들 생각이 다 틀립니다.

우리 노창섭 위원이 방금 질의한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광역시에 개발공사가 있으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부채를 안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안을 제시해서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정말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 사기업에는 우리 서민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개발공사는 정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SOC사업 간접자본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용역주기 전에 의회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상임위원회하고 꼭 이런 석상 말고 간담회를 한번 소집해 달라 해서 소통이 되면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의회와 한번 조만간에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해가 가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 일부 적자나는 부분도 있고 선례도 각 시도에 한번 파악도 해 보았는데 흑자부분도 있고 한데 또 우리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공단하고 통합도 건의하고 있어서 제가 아까 잠깐 설명 드렸던 부분이 공단 쪽에 사업부를 만드는 방법도 검토해 보긴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한 쪽에는 사업부이고, 수익사업과 관리하는 부분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그걸 지금 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공단을 해체해야 되는 문제가·····그러면 공단시설의 각종 공사도 사업부가 된다면 할 수 안 있느냐 일부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깊게 들어가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용역을 주어보면 그 부분이 나온다면 좋은 방법도 안 되겠나 싶어서 일단 편성된 예산이니까 그 부분을 같이 전문기관에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저희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49억이 배정되었고, 그중에 급식비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를 보니까 107억입니다.

107억이 2010년도에 비해서는 증액되었지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구 마산, 창원, 진해시 급식비 지원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정하는 과정에 이런 수치가 나오고, 특히 농어촌지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7억 중에 농촌지역을 제외하고 도시 지역은 1인당 200원 해서 50 몇 억 맞지요?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우수식품비 지원 51억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끼 당 200원이지요?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되면 예전에 구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중에 300원을 지원받던 학교는 인하되는 거지요?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그게 150원에서 3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상급식비가 37억에서 40억 정도 증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평균해 가지고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 평생학습담당관이 건강상으로 교체되었는데 당초에 과장님은 끼 당 300원이라고 서면자료 요구에 제출하셨습니다.

바뀌면서 200원이 된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제가 와 가지고 200원으로 보고받았고, 제가 200원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과장마다 소신이 다를 수도 있고, 간 분은 간 분대로 소신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교육 분야만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급식부분에 돈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 전체에서 짜다보니까 예산부서와의 관계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무상급식 부분인데 일단은 그 부분은 확보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전에 사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무상급식을 시행할 생각이고, 아까 평균했던 부분은 앞에 박 과장 있을 때는 자기는 자신 있게 예산을 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상급식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 교육비만 너무 급증하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실장님 예산부분은 예산심의 때 토론할 건데 기본적으로 저도 도 교육청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토론은 제외하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존에 300원을 받던 학교에서 아직까지 예산이 통과 안 되어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300원을 받던 학교에서는 이게 어찌된 것이냐 통합해서 저하된 것 아니냐 이렇게 교장선생님이든 학부모든 항의가 올 수 있다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가 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무상급식 확대라는 개념이 저소득층 못 사는 애들한테 선별적으로 복지를 한다는 게 보편적 복지개념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예산부담이 37억에서 40억 정도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식품비라는 것은 도시에 있는 애들에게 좀더 친환경적인 식품을 사주기 위해서 창원하고 마산하고 다 다르게 차등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그걸 200원으로 통일했는데 우수식품을 사는 과정에서 유통과정을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극복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안 그래도 추가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도 5분 발언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진전략에 보면 급식비 지원 급식빌 향상 및 식단개선 이 말이 나옵니다.

그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청에서도 급식비리 때문에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유통센터 이야기도 나오고 각 지자체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선 지자체에서 107억이라는 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 좋은 급식재료를 주는 것도 상당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이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노위원님께서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발언까지 하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따로 급식업체를 정해 가지고 급식을 받아 가지고 하는 상황인데 학교장님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 가르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급식비 운영하느라고 애들 가르치는 것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골치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선 개별적으로 학교에 급식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서 어렵지만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노 위원께서 말씀하신 급식지원센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사업이고 캐파가 큰 게 되어 가지고 다른 도시에 사례라든지 이런 걸 보고 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년에 사업을 하고 이런 단계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 이전에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는 만큼 학교당국하고 교육청이 협의해서 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특히 급식소위원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검수부터 마지막에 애들 먹고 난 뒤 설거지까지 몇 번 도와 준 적이 있거든요.

학교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급식 질은 똑같은 단가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학교마다.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감독강화도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과학체험관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여기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 다양하고 새롭게 해 보겠다는 의지를 높이 삽니다.

돈을 300억 넘게 투자해서 우리 통합창원시에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비교견학하고 온 대전과학관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관련 자료도 받아 왔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전시행사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 특히 우리 지역은 창원대학이나 경남대학에 과학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와 협동 그 다음에 내년 3월에 개교되는 창원과학고등학교 또는 여러 가지 지역의 연구단체 또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앞으로 만들어져 갈 건데 이러한 부분 또는 과학기술을 우선 하는 기업체,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과학관 같은 경우는 기숙형 쉽게 말하면 방학을 이용해서 숙소 안에서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냥 체험하고 전시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이 연구소와 대학과 교수진들이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그걸 하면서 다른 데 홍보하고 또 학교에 가서 이야기하고 이게 연계된 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 역사도 오래 되었지만·····

과천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창원도 이후에 장기적으로 앞으로 창원대 설명하셨지만 미래과학기술 기반 여러 가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연계된 총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과학체험관을 활성화해 가지고 많은 애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또 노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 높고 심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번 조직 진단할 때 과학체험관만 전적으로 관리하는 계가 있어야 되겠다해 가지고 과학체험관 관리담당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되면 나름대로 그런 종합적인 대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많은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과학체험을 느끼고 과학에 대한 그런 꿈도 키우고 또 인식도 제고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같이 의회와 협의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도시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이런 사업을 내 놓으셨는데 제가 최근 민원을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연계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합이전에는 교통정보시스템이 구 마산, 창원, 진해가 좀 달랐지요?

그러면서 시내버스노선하고 통합광역교통과 연계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모 시민으로부터 정보가 안 맞다, 하늘에 햇빛이 떠 있는데 비 온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가 안 맞다 시내버스 시간대는 어느 정도 맞는데 이게 연계된 프로그램 통합시스템이 안된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업그레이드 되게 노력을 하겠다 이후에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두로.

그런데 이거하고 도시정보시스템하고 통합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의 상수도·하수도·도로망을 구축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교통망에 대한 시스템하고 완전히 별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도시정보시스템은 지하매설물, 상·하수도 관로라든지, 도로 여기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UIS라 해 가지고 도시정보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 정보시스템하고 연계성은 전혀 없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없다 이 말씀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노창섭 위원 별개의 사업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김성준이상인이명근
정광식정우서이희철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재권
○출석공무원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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