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균형발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2010년도 940억 4,600만원에서 193억 4,600만원 증가한 1,133억 9,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55억 9,600만원 증가된 415억 1,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2억 5천만원이 감소된 71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 649페이지 마산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 하수과 소관은 2010년 예산 40억 900만원 보다 163억 8천만원이 증액된 203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진동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하수관거 정비에 103억 8천만원, 양덕 배수장 운영,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등에 1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부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창원하수과는 2010년 예산 119억 800만원보다 92억 1,600만원이 증가한 21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산 동읍 차집지관 설치 2단계와 북면하수처리장 건설에 154억 7천만원, 대산 및 북면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사업 26억 1천만원 편성했으며, 통합 창원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24억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6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1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23페이지 3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 마산하수과 2011년도 세입총액은 345억 2천만원으로서 영업료수입 75억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 수익 5억원, 원인자 부담금 15억원, 국고보조금 7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75억원, 전년도 이월금 96억원이며,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 창원하수과 2011년 세입총액은 231억 3,8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165억원, 타 회계 전입금 북면골프연습장 수익 등 영업외 수익이 12억원, 원인자부담금 25억원, 국고보조금 10억원, 전년도 이월금 19억원이며, 36페이지에 37페이지 진해하수과 2011년도 세입총액은 142억 2천만원으로 영업 수익이 25억원, 원인자 부담금 74억원, 국도비보조금 35억원, 전년도 이월금 8억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서 63페이지 마산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관련하여 2010년 204억 8,800만원 보다 33억 400만원이 감소한 17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3페이지 무기직 8명 보수 5억원, 46페이지 하수도 준설 공사 등 기타 교체비에 18억원, 46페이지 하수관거 장비 BTL 민간투자 임차료 등에 115억원, 47페이지 직원 보수 및 일반 관리비 19억원, 59페이지 예비비 4억원, 6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등 구축물 관리에 6억원, 64페이지 예비비에 4억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서 99페이지 창원하수과 소관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2010년 212억 2,900만원보다 51억 1,900만원이 감소한 16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9페이지 하수도 준설원 기타직 보수에 8억원, 75페이지 하수관거 오접정비 현수막 등 일반운영비 2억원, 77페이지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비 등 기타 교체비에 31억원, 78페이지 펌프장 관리비 등에 3억원, 80페이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등 장비 관리에 25억원, 81페이지 직원 보수 등 일반관리비에 13억원, 97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등 구축물 관리에 79억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서 125페이지 진해하수과 소관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2010년 155억 8천만원보다 18억 1,500만원이 증가한 173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5페이지 무기직, 기타직 보수에 1억원, 107페이지 사무관리 운영비 경비에 5억원, 109페이지 펌프장비 운영에 1억원, 11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 등 처리장비 운영에 37억원, 113페이지 직원 보수 등 일반관리비에 5억원, 123페이지 웅동하수처리장 자본적 지출에 124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211억 8,900만원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으로 본 위원회에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 당초예산안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사업 경비와 신설 사업소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및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하수도사업소 소관 계획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규영 전문위원 정규영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732억 1,500만원 보다 189억 8,700만원이 증액된 922억 200만원으로 25.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9억 1,700만원 보다 255억 9,600만원이 증액된 415억 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2억 9,800만원보다 66억 900만원이 감액된 506억 8900만원입니다.

진동 및 구산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등 대산 동읍 차집지관 제2차 설치 사업, 진해 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은 당초예산 증액 부분과 신규사업에 대한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 여부, 계속비 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적정성과 계획기간 내 사업추진 가능성,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마산하수과장 문현수입니다. 성과평가운영비는 성과평가운영위원이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0명이 하는 일은 기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토하는 데 대한 수당비고 그 밑에 성과평가위원회 위탁수수료 이 부분은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분기 1천만원 2분기에 2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지면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평가계획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만들어가지고 전체 22개 항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일정 계획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과 그 계획이 맞는지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마산에 양덕배수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수를 배제하는 부분인데 275마력 펌프 2대, 125마력 3대 총 5대의 펌프가 있는데 그 안의 특고압 전선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금년 한해 동안의 수입을 참고해서 잡았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이 잉여금은 전년도에 따라서 잡았습니다. 이번의 인상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추경때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저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예, 사각형 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주물입니다.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기술 특허를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아스팔트와 맨홀의 이음새 부분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특허 받은 것이 한 조가 맨홀 자재 플러스 시공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창원에서 27만원 계산한 것은 재료비만 계산한 것이고 마산에 한 것은 공사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맨홀 뚜껑이 도난을 많이 당하는데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것이니까 우리 하수도 준설원이 합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그렇습니다.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저희들이 하는 것은 특수시설로 해서 전체 맨홀은 4만 5천개 되는데 그중에서 넓은 도로, 차가 속력을 못내는 도로에 특별히 올려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간선도로를 보면 도로가 침하 되어서 맨홀 뚜껑이 덜컹거리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산하수과에 40만원 잡아 놓은 것은 맨홀뚜껑이 스프링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허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잡힌 것이고 창원하수과에서 27만원 계산된 것은 간선도로가 아닌 다른데 맨홀뚜껑 재료만 사 가지고 수로원들이 교체하도록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도로를 가다보면 소리가 나는 것은 주로 그런 부분인데 한꺼번에 다 못하고 우선적으로 주로 간선도로변 마산 같으면 해안도로, 창원대로, 진해 대로만 해서 마산쪽에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전체 맨홀뚜껑이 주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무늬가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간선도로변만 임시적으로 맨홀뚜껑 파손된 것이나 침하된 부분을 조치하는 것입니다.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이 부분은 한전 앞으로 1200mm 하수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관로가 일부 파손, 침하 되어서 포장과 도로경계석 부분에 균열이 갔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m넘게 되는데 이것은 긴급복구가 필요하고 위험한 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아마 중차량이 다니다보니까 그 하중을 못 견딘 것 같습니다.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그것은 매설한 지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흄관 위에 다시 별도로 다시 철근을 넣어서 구조물 강도를 높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예비비가 지난해까지는 일반회계에서 한 200억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는 90억이 넘어왔습니다. 그 돈을 필요한 부분에 편성하다보니까 예비비 자체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8억정도밖에 안 됩니다.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문제는 일반회계 지원이 한 200억 정도 되어야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가볍게 올라가더라도 현상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 지원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창원하수과장 김옥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2건 계상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사업하고 대산동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 2개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미 2007년도와 2009년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다 집행하고 나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좀 남았다는 것입니다. 남은 부분은 반드시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예, 준공은 완료했습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전체 기반시설, 특히 우수 관련된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합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하는 것은 생활하수, 오수관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운영비용, 관리비용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운영했습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했을 것입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상수도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저희들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두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특별회계 사용료 수입하고 원인자 부담이 돈이 적기 때문에 또 정책적인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하려고 기본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으면 한 200억 되는데 금년에는 9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는 돈이 있으면 긴급할 때 쓸려고 하고 일반회계에서 얻어서 한다고 24억을 넣었습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지로가 오면 지로로 납부합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읍면에서 운영중인 하수처리장이 두개 있습니다. 북면과 대산이 있는데 이 제동이라는 지역이 대산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제동 중계펌프장이 상당히 큰 시설이거든요. 여기에 쓰레기들 협착물이 많이 빠집니다. 이것을 인양기로 올려서 처분하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예.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작동이 잘 안된다든지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꼭 주기라고 하기 보다는 사용 빈도가 많으면 줄어들고 덜 사용하면 수명이 오래 가겠지요. 협착물이 그렇게 모이는 곳입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인상하지 않아도 연간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하수처리장 2개소 하고 골프연습장을 추가로 해서 3개를 묶어서 24억 위탁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올해죠. 올해부터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이 24억 중에는 비정산 부분이 있고 정산부분이 있는데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쓰면 그만큼 정산이 덜 되고, 많이 쓰면 적게 지급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쓴 것만큼 지급하는 것이니까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금년에 23억인데 내년에 24억 계상한 것은 그중에 순수한 인건비가 15억이고 나머지 9억원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고정이고 시설비는 공사할 때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9천만원을 더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정할 때는 정부 표준 품셈에 의해서 물론 용역비 산정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공사비 산정할 때도 다 표준품셈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표준품셈을 가지고 산출했을 때 49억 정도 됩니다. 창원 지역만 했을 때, 지금 3개시를 다 기본계획에 담아야 하는데 24억이라고 하는 것은 품셈보다는 적게 계상된 것입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올라올 때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용역은 입찰에 의해서 하니까 투찰하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진해시의 17억은 낙찰후의 가격입니다. 예산편성은 20억이었습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인양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조물을 할 때는 내구연한이 표시되지만 인양기 같은 경우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200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반영구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창원하수과장입니다.

먼저 의창 성산구 하수관거 실태조사 및 공동주택 배수설비 조사용역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는 하수관거중에 오수관거가 있고 우수관거가 있습니다. 지금은 직투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직투입 한다는 것은 정화조를 안거치고 바로 배출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하수관거 속에 퇴적물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수관거는 여름에 집중호우가 오면 우리 우수관거가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속출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침수된다든지 하는 원인이 우수관거 용량 부족도 있지만 우수관거가 퇴적되어서 그 기능을 다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 조사해서 준설작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그런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공동주택 배수설비 조사 용역은 공동주택의 오접의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오접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과업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오접에 대한 대책을 주로 홍보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한다든지 계도한다든지 하는 수동적인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심각한 오접을 해결하기 어렵다 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써야 되겠다 해서 이 전체를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하수행정을 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시도하게 되는데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물론 우오수가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잘 분리되는데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옥상에서 떨어지는 우수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섞여서 하천으로 흘러가는데 이것을 막으려면 옥상은 전부 시설개선해서 별도의 우수라인을 만들지 않으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인데 전수 조사를 해서 대안 마련을 해서 나중에 소요사업비나 규모가 나오면 정책으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하수시설을 관리하는 기법을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수시설이 전부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체로 누수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사후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긴급처방으로 복구한다든지 이런 체계로 하는데, 상당히 낙후된 방법인데 이것을 원격제어해서 미리 예견하고 사업을 단계적으로 수립해서 현대적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탈취방식은 지금 나와 있는 공법이 다양한데 대체적으로 바이오필터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탈취를 개선시켜야 될 것이 과제로 남아있는데 냄새를 근본적으로 없앤다는 것이 현재의 공법으로 100% 없애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것은 하수처리장 위에 골프연습장을 지어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냄새가 올라오니까 이용자들이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써서 냄새를 줄이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두 군데 다 합쳐진 것입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예, 그렇습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하수처리장 두 군데 하고 골프연습장까지 세 군데입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제가 전에 위탁과 직영을 비교해봤는데 직영이 위탁보다 1.5배 정도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탁으로 간 것입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그렇습니다. 직영의 이점이 고용확보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직영이 맞고, 예산 비용 면에서 보면 위탁이 맞습니다. 선택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 당시 저희들 방침은 예산중심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예, 박철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위탁과 직영관계가 정부방침이 당초에는 2009년 12월말을 기준으로 432개 처리장중에 295개 약 68% 위탁을 주었습니다.

저희들도 덕동은 직영을 하고 있고 대산 북면 석동은 위탁을 주고 앞으로 완공되는 웅동, 웅천, 진동, 고현 5개가 되는데 위탁을 주었을 때 운영관리비나 경제적으로는 약간 도움이 되는데 상수도 하수도는 책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위탁기간이 3년인데 2011년 11월 되었을 때 위탁과 직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지적하신 부분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대의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복안은 뭐냐 하면 외벽을 타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외벽을 타고 내려오는 그 시설을 좀 고급스러운 소재를 해서 사람들이 악세사리 하듯이 좋은 소재를 가지고 하려고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저희들이 사업 규모라든지 사업비가 나오면 시에서 다 부담하기는 힘듭니다. 안 그래도 하수도특별회계가 열악해서 일반회계 지원을 받는데 하수도특별회계를 이것을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수도법상에 보면 이런 부분은 지자체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국가는 빠져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수질보전 차원으로 가는 것이니까 국가가 이 사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안이 만들어지면 물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겠지만 법 개정도 포함해서, 저희들의 힘이 부족하면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의 힘도 빌리고, 그렇게 해서 법률도 개정하고 국가정책 사업으로 도입하게끔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국가정책 사업이 되면 국고보조금이 나옵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이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3개시 중에 마산시는 이미 구축되어 있고, 진해시는 구축 중에 있고 저희들이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원격조정을 해서 감시해야 예견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3개시가 똑같이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지 중간에 빠져있으면 효율적으로 안 되거든요.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저희 마산 같은 경우는 덕동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중에 유량계가 안 있습니까? 하수량이 어느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체크가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수도는 계량기에서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로 CCTV를 촬영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되면 이 돈으로 진해나 마산쪽도 하수 전체 종합상황실도 하나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자체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이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웬만한 시군에는 다 구축되어 있고, 우리보다 못사는 동남아나 아프리카에도 이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진해하수과장 이천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웅동 공공하수처리장 방류해역 영향조사 용역은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동부지역에 웅천, 웅동 1동, 2동 일부지역 하수처리를 위해서 1일 1만톤 처리시설 하수처리장을 2009년 6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장의 방류수가 진해만의 연길 마을 앞으로 방류되다보니까 그 주변에 3개 어촌계가 있고 40개에서 50개 정도 일반상가가 있습니다. 3개 어촌계 하고 상가대책위원회에서 방류수로 인해 해역에 미치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그 관계 회의를 해왔는데, 결국은 방류수로 인한 피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 용역을 하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 사항이 협의되었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피해 영향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해 하수관거 유입 불명수 조사용역은 기존 시가지 서부지역에 2004년도부터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해왔는데, 지금 서부지구는 내년 예산 14억 9,500만원을 하면 기존 시가지의 우오수 분리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는데 문제는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들 진해 내에서도 우수기가 되면 불명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진해는 차집관거가 도로보다 하천바닥을 이용해서 매설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유입수가 고려되고,우선에 2억을 확보하는 것은 진해여고 쪽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을 그동안 유지관리를 해오다보니까 이 지역이 하수관거 공사도 제일 처음 했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있을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되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해야 될 부분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우선에 용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밑의 최초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보수는 덕산의 기존 시가지 하수처리장내 침전지내 슬러지 보수를 2001년도 준공 이후는 처음으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러지 시설을 보수해서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DSC가 아니고 DCS입니다. 배전기 콘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것도 덕동 하수처리장 내에 유입동, 설비동 중앙통제실에 있는 통신케이블이라든지 배전판을 설치하고 나서 이것도 처음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수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베어 교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처리장 내의 일부 시설을 보수하는 것인데 최초 침전지 슬러지나 DCS나 컨베어 교체는 5년마다 환경기술법에 의해서 기술안전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한국환경공단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술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빨리 해야 될 것, 조금 천천히 해야 될 것 순서에 따라서 당장 내년에 예산확보 해야 될 사항만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진해 덕동하수처리장은 2001년도 준공입니다. 한 10년 넘게 되었습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약 260억 정도 소요됩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사실,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웅동 공공하수처리 공사를 내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려고 소장님하고 저하고 환경부나 기획예산처 또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뵙고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다보니까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 지금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역의 위원님들께 부탁드려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뭔가 조금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이 진해로 볼 때는 상당히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년에 하수도요금이 현실화 되어서 자금이 된다면 동부지역 관거정비 공사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실제 웅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남양이나 남문지구의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실제로 웅동 공공처리장이 추진된 것인데 지금 남양지구는 토지공사에서 이미 택지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만 규모도 적고, 현재 공장이 한 두건 정도 신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문지구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공사하면서 당초계획보다 늦어지다보니까 이런 여건이 되었는데, 이러다보니까 또 하수처리를 위해서 기존 취락마을, 몇몇 아파트라든지 마천공단의 하수를 유입시켜서 일단 시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2009년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3년입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위탁금액 산출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해서 그 산정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낙찰시켜서 계약합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예.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저희들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2009년도 12월달에 계약체결할 때는 2009년도의 정부노임단가나 엔지니어링 단가 모든 물가 기준에 의해서 계약 체결하면서 그 계약 내용에 해마다 노임비, 기술엔지니어링 기준에 의한 노임비 단가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당초 계약체결한 금액하고 해마다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당초보다 증액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용원지역하고 웅동, 이동 지역은 환경부에서 하수기본계획상에도 처리구역이 녹산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은 창원시 진해구입니다만 녹산 하수처리구역에 해당되는 용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하수처리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아닙니다. 지금 웅동에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웅천동하고 웅동1동 일부 지역이고 용원하고 그 지역은 이미 하수관거가 녹산 처리구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창원이 마산에 연결해서 처리하던 식으로 하수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웅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저희들이 그 지역 처리계획을 나름대로 잡아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나 만들어서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적당한 부지도 없을뿐더러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를 건립하는데 한 500억 정도 소요되고 관거를 다시 정비하는데 100억원 정도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세워보고 환경부와의 협의과정에 이것은 이미 녹산하수처리구역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변경승인이 안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용원 1지역의 처리구역이 녹산하수처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웅동 하수처리장 건립과 관련없이 그렇게 처리되어야 됩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그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에 제가 말씀드렸고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바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용원지역에 대해서는 바다로도 관이 올 여건이 안 되는 것이 바다로 오는 자체가 구배가 없습니다. 구배가 없기 때문에 전부 광역펌프를 시켜야 되고, 지금 돈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결과 피해보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다로 하면 또 어촌계 피해영향과 거기에 부수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내년에 준공되면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가 해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방류수에 따라서 해역에 미치는 피해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예, 맞습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용역비가 되면 지금 현재의 수질을 전부 조사하고, 방류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어떤 피해가 오는지, 그 다음에 어업에 피해가 있을 것이냐, 피해가 있다면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이며, 피해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조치가 나올 것이고, 만약 이 방류로 인해서 피해가 없다면 피해가 없는 것으로 민원하고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실제 진해는 정화조가 많이 안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한 20% 미만으로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당초에 설계할 때 일부 방류수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만 민원 측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문기관에서 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수긍을 안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문기관에 이런 사항을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위원장님 말씀을 수긍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는 이루 말 할 수 없이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이것은 실제 군데군데 하수 하류지역이라든지 합류지점의 퇴적물 준설이라든지 부분적으로 하수도를 보수하는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진해시 전체를 준설하는 것이 아니고 퇴적된 부분이나 배수가 불량한 부분에 하기 때문에 근래에 한 것은 변안지역에 일부 준설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준설비가 아니고 하수도에 관련되는 준설이나 보수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전 구역을 항상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퇴적되는 부분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지역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예, 2010년도에도 일부구간에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2010년도에도 거의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이것은 해마다 하수도 관거를 유지하는 예산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컨베어 교체라고 하는 것은 슬러지나 유입부의 퇴적물이 벨트에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보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교체를 할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이 총 5대입니다. 5대인데 5대 중에 상태가 좋은 것은 유지를 하고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수리하는 것입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수리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창원, 마산, 진해 당초에 오접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오접 부분을 발본색원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넣었지만 지금현재 하고 있는 BTL사업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공업체, 감리자 교육을 이번에 두 번을 직접 불러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나가고, 먼저 또 방종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공할 때 하수관거는 지하에 매설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의논해서 주민 한분을 명예감독원으로 하든지 업체와 계약을 하든지 채용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마산하수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진동 하수관거 처리장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내년 연말까지 보시면 됩니다.

○조재영 위원 제가 보니까 진동만 하고 광암 해수욕장으로 생활하수가 그대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미더덕, 홍합, 진동만에서 채취되는 것이 많은데 바닷가로 생활하수가 그대로 방류가 다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물을 바로 먹는 시민들한테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광암 해수욕장 바로 옆의 진동만까지 공사가 다 되는 것입니까?

○마산하수과장 예, 다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진북 신촌 면사무소 부근하고 진동 전역 다 해서 1일 5천톤 규모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장을 짓고 있고, 저희들은 관거하고 배수설비를 전부 다 하도록 해서 지금까지는 공정이 35% 되어 있는데, 처리장이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배수설비 연결을 못하고 있고 올 연말되면 국도2호선이 우회 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설비팀을 증원해서 빨리 당기면 6월 정도 설비하고 가동되고 내년 8월 정도 되면 광암 해수욕장의 부유물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수질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오수가 전부 관거로 들어가게 됩니까?

○마산하수과장 8월달 되면 한 70%, 80%는 물이 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일반 공사는 업체가 많습니다만 이런 바다 용역관계는 통영의 수산대 하고 부산의 부경대 하고 2개 학교에서 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실제 진해 신항이라든지 진동의 하수처리장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이와 관련된 민원을 용역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관계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역도 민원인과 협의를 해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그것은 민원과도 협의하고 행정적인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만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일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과 최대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