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균형발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재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부서별로 진행한 후 해양개발사업소 전체에 대하여 총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개발과 소관은 일반회계 2-1권 657쪽에서 670쪽까지이고, 계속비사업은 694쪽에서 695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6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병운 위원입니다.

해양레포츠스쿨 운영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건비를 보면 진해해양레포츠스쿨에 관리운영 및 시설팀장이 1명 되어 있습니다. 시설팀장이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장병운 위원 마산레포츠스쿨에 보면 2명이 되어 있고, 진해레포츠스쿨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4억 8,000만원이 내년도 인건비, 일반운영비 3개월 예산이죠?

○장병운 위원 3개월 이후에는 마산과 진해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장병운 위원 나중에 시설공단으로 하든지 민간위탁으로 하든지 공모를 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3개월 이후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마산레포츠스쿨 같은 경우는 3개월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를 왜 이렇게 산출을 해놓았습니까?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까?

○장병운 위원 마산레포츠스쿨 같은 경우 2011년도 3월에 개교예정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어차피 2011년도에 위탁으로 다 넘어갈 것인데 3개월분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를 잡아 놨습니까?

현재 진해레포츠스쿨 같은 경우는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마산은 현재 운영도 안하고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운영비를 잡아놓은 것입니까?

어차피 3월에 개교를 하게 되면 민간위탁으로 개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3개월분을 같이 올려놓았습니까?

그리고 마산레포츠스쿨 일반운영비에 보면 세일요트수리 마스터교체, 크루즈요트 수리 이래가지고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산레포츠스쿨 같은 경우는 장비조달 이후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장비입니다. 세일요트 같은 경우는 종류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토파즈로 알고 있는데 포장도 안 뜯은 것도 있고, 한번도 쓰지 않은 장비인데 진해레포츠스쿨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만 한번도 쓰지도 않은 마산레포츠스쿨 같은 경우는 마스터교체, 크루즈같은 경우는 물에 띄워놓으면 밑에 따개비도 붙고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세일요트 수리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병운 위원 그럼 보고를 할 때 1월달부터 한다고 보고를 했어야죠. 업무보고할 때는 2011년도 3월달에 개교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진해레포츠스쿨도 3개월을 잡아놓은 부분이 3개월하고 나서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해양레포츠스쿨 위탁운영인데 2억이 잡혀 있죠?

○장병운 위원 마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장병운 위원 그러면 7억이 되어 있죠. 지금 민간위탁을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한다면 조례부분에 보면 강사채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겠지만 시설공단에 레포츠스쿨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장병운 위원 지금 레포츠스쿨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과 달라서 나중에 손실보전이 엄청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 시설 같은 경우는 손실보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장병운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올라왔을 때 진해해양레포츠스쿨 연간 수입을 보면 10개월 동안 3,400만원인가 이렇는데 지금 3개월 예산편성 해놓은 부분이 마산 것을 빼더라도 거의 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나중에 시설공단으로 하든지 민간위탁을 할 때 손실보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산출할 겁니까?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657페이지 204-03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민활동비 해가지고 37명이 매월 5만원씩 12개월 2,2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인건비가 대민활동비로 잡힙니까?

○강기일 위원 37명 다

○강기일 위원 서면자료를 주십시오.

뒤에 65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이 2억 6,000만원 있습니다.

이 용역을 언제 내며 결과는 언제쯤 옵니까?

○강기일 위원 그 밑에 보면 속천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이 6억 5,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 위에 덕산 요트 계류장 조성 타당성 조사는요?

○강기일 위원 제가 전체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맨 위에 활성화방안 용역조사가 1월부터 바로 발주해서 나가면 6개월이 걸린다고 했죠?

○강기일 위원 그럼 6개월간의 이 타당성 용역조사가 끝이 나야 밑에 있는 속천항 공유수면 실시설계 용역을 그 때 시작해서 그 방안이 위의 결과가 나와야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틀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밑에 속천항 공유매립과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덕산 요트 계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달에 시작해서 3월달에 한다구요. 그럼 위에 활성화 방안 용역 나간 것과는 안에 다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강기일 위원 위에 통합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방안 용역 아닙니까? 그럼 통합이 됨으로써 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무슨 일이 그렇습니까? 앞에 해놓은 통합되기 전에 실시계획 해놓았던 것을 시작하는 것은 속천항 공유수면매립과 덕산 요트 계류장하고 이것은 전에 있던 계획대로 하고 다시 그 계획과 별개로 통합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방안 용역을 다시 내겠다. 이 얘기죠?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 창원시전체적인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낸다면 그 용역의 결과가 오는 것을 봐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에 기본계획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앞에 것을 세우지 말고 통합 창원시 레저산업 활성화 계획을 세우지 말고 기존대로 가든지 아니면 통합 창원시 마스터플랜을 만들려면 나오는 결과를 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하시고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해 오던 것을 하면 기본계획 활성화 용역 계획은 외주를 주지 않아도 공직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앞에 있는 용역 했던 것을 가지고 기본을 잡든지 아니면 앞에 있던 것을 기본바탕에 두고 다시 통합 창원시 용역을 하겠다면 다른 사업들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잠깐 보류를 해놓고 그러면 용역을 주어서 그 계획이 나오면 앞에 했던 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 말은 마산에 있는 해양 요트하고 진해에 있는 해양 요트를 같이 하나로 합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마산과 진해를 따로 잡았는데 이것을 합치면 어떻게 되겠는지 이 용역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일이 앞에 했던 진해에서 잡았던 것은 진해 계획대로 가고 있으면서 다시 또 통합에 대한 용역 결과를 내보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중적인 일이다. 여기까지만 하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 뒤에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660페이지와 661페이지에 세일 요트 수리에 대해서 전체가 23대를 똑같습니다. 마산에도 23대, 진해도 23대를 똑같이 수리를 하고 마스터 교체가 10대 있습니다.

이렇게 수리를 하는데 대수가 똑같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세일 요트는 항상 바다에서 배를 이양시켜서 보관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물론 물에 띄워놓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똑같이 총 49대에서 50% 수준을 수리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현재 요트상태라든지 요트를 수리해야 되는 원인을 오늘 회의 끝나는 오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서면자료로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예상치를 잡아놓은 것입니까?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64페이지 웅천도요지 복원사업과 웅천도요지 운영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가 확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기일 위원 2011년도에 하는 것입니까? 2012년도에 하는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2011년도 예산인데 도요지복원과 운영이 도 문화재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도 문화재인데 도비를 확보한 내용이 왜 없습니까?

○강기일 위원 전체 금액 중에 6억 2,000만원이 우리 시비 부담분이라는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도비와 국비를 여기에 표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확보한 금액은 여기에 표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지금까지는 답변을 그렇게 해오다가 우리 시비 부담분 6억 2,000만원이 들어가야 마무리 사업이 끝난다는 말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했어야지 그리고 뒤에 666페이지 웅천읍성 복원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 국비를 확보하면 70%를 확보할 수 있고 앞으로 국비사업으로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또 5분발언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예산의 기표가 안되고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기일 위원 여기는 꼭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 예산은 시비 들어갈 부분만 조금 두고 잘라내도 되겠네요.

○강기일 위원 앞으로 관리문제도 있고 운영문제도 있기 때문에 꼭 국가지정 문화재로 예산이라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해양개발과 658페이지 하단부분에 행사운영비 대한민국 보트쇼 홍보부스 설치와 수세식 화장실 임차료 부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홍보부스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이와 연동해서 다음 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9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12억 9,000만원이죠?

해군참모총장 배 전국요트대회부터 해서 창원시장 배 전국 윈드스핑대회까지 나와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이런 행사에 3억 5,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9억 4,0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13억 정도로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정쌍학 위원 그래서 현재 이런 해군참모총장 배 전국요트대회부터 해서 일회로 끝나는 행사가 있습니까?

이 행사들 중에 한 해만 하고 그치는 행사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처음하는 행사는 무엇입니까?

○정쌍학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국제 보트쇼 개최 예산이 10억이죠?

○정쌍학 위원 28억으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시에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도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행사 중에 혹시 선심성, 전시성 행사는 없는지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66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해양생물 테마파크 위탁운영 12개월 이 부분도 전년도에는 3억 6,00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4,600만원 정도 증액되었죠?

○정쌍학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액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관련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659페이지에 307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해군참모총장 배 전국요트대회입니다. 꾸준히 해오던 것입니까?

○공창섭 위원 전년도는 예산을 안주었습니다.

○공창섭 위원 해군참모총장 배인데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해군쪽에서는 부담하는게 있나요?

○공창섭 위원 행정적인 협조만 하고 돈은 안내고 돈은 우리시에서 부담한다는 말이죠?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662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에서 03번 행사운영비 계절별 축제가 있습니다.

군항제 행사 800만원, 어린이날 행사 800만원, 기타 행사 이렇게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창섭 위원 이것은 한번 해보고 다음에 다시 할지는 결정하면 되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대부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661페이지에 보면 해양레포츠스쿨 위탁운영해서 2억 편성을 해놓았고,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금액이 5억입니다.

그 5억도 마산해양레포츠 스쿨이 생기면 위탁운영비로 책정을 해놓은 것이죠?

○송순호 위원 그렇다면 2011년도에 해양레포츠스쿨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총 7억이 소요된다는 얘기인가요?

○송순호 위원 해양레포츠스쿨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위탁받은 단체에서 임의로 채용을 합니까?

○송순호 위원 인건비와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나 관리운영비가 포함되어서 7억이라는 말씀이죠?

○송순호 위원 위탁운영에 7억인데 지금 진해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잖아요. 직영을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총 4억 8,000만원이잖아요?

○송순호 위원 직영하는데 4억 8,000만원인데 위탁하는데 7억을 준다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닌가요?

○송순호 위원 용역결과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용역결과는 위탁을 줄 때는 7억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진해에서는 직영을 하는데 4억 8,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위탁을 주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구요.

지금 시에서 진해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직영을 해왔죠? 처음에는 진해시에서도 위탁을 주려고 했지만 진해시의회에서 당분간은 직영으로 관리를 해라.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산해양레포츠스쿨이 생기자 말자 직영으로 물론 마산에서 애초부터 위탁으로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분석을 해보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들죠?

○송순호 위원 지금 현재 해양레포츠스쿨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2억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5억이잖아요. 합치면 7억 아닙니까? 그럼 위탁운영비로 7억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해해양레포츠스쿨을 창원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연간 비용이 4억 8,000만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억 8,000만원이 많습니까? 7억이 많습니까?

○송순호 위원 진해 것도 위탁을 주겠다는 말이네요. 그렇게 해서 7억으로 위탁을 하겠다는 말이네요. 그건 이해가 되었구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을 할 때는 내년 3월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직개편이 되고나면 공단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현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이 나중에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이 해양개발과에서 예산으로 편성된 이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대로 이전이 되나요?

○송순호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더라도 7억을 그대로 공단 쪽으로 넘겨야 된다는 것인가요?

○송순호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위탁을 줄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저는 위탁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영을 하시되 직영을 하다가 안되면 공단으로 가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문가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1명을 더 채용해서라도 전문가들을 인입하고 직영을 하는데 대해서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탁과 관련해서는 제 생각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 두 번째 663페이지 해양생물테마파크 위탁운영과 해양생물테마파크 기증품 연출 되어 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를 하실 때 해양생물테마파크 기증품 연출을 하고 설치공사하는데 8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해양연구개발주식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1만여점의 각종 해양생물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시에 기증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해양개발주식회사에서 기존에 1만여점을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해양테마파크 내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 그 소유권은 현재 누구로 되어 있어요?

○송순호 위원 기증품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내년에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송순호 위원 추가로 기증하는게 기존에 받아놓은 기증품들이 있고 추가로 더 들어오면 기존에 받은 시설물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몇 점을 기증한다고 했습니까?

○송순호 위원 8,392점은 해양개발주식회사에서 다시 추가로 더 기증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 기증품을 해양개발주식회사에서는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송순호 위원 강원도 고성에 있는 것을 우리 창원시로 기증을 하려는 이유가 뭐죠?

○송순호 위원 해양생물테마파크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2025년까지 해양연구개발주식회사는 잘하던 못하던 위탁협약 조건만 어기지 않으면 위탁운영이 25년간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20년으로 맺었다는 말이죠.

○송순호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해양개발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658페이지 국제화 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은 명동해양관광단지조성 선진지 견학 앞에 것은 레저에 관한 해외여비인데 이걸 두 세 명이 따로 따로 가는 것보다는 금액을 떠나서 두 명이 가서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보다는 해양관광 관련 국가를 가보면 요트나 레저관광이 다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따로따로 가서 큰 효과가 있을까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아니면 좀 축소를 하더라도 같이 가서 효과를 배가시켜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는데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박철하 위원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연구하기 위해서 두 명씩 나누어서 민간인 따로 공무원 따로 몇 군데를 나눠서 간다면 효과가 별로 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민간인과 같이 가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셔야지 따로따로 가서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해양레저스포츠스쿨이 현재 마산과 진해가 분리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제가 볼 때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하 위원 그것은 시간을 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레포츠스쿨 마산부분에 위탁운영이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마산해양레포츠스쿨 운영에 관한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억 책정된 것 또한 마산해양레포츠스쿨 운영에 대한 2억입니다. 그렇게 하면 총 7억이 맞는데 아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철하 위원 5억이 마산해양레포츠스쿨에 명시이월된 것이네요?

○박철하 위원 다음 지금 해양공원에 연간 17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네요. 17억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루에 이용하는 관광객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럼 이게 많은 것인가요? 적은 숫자인가요?

○박철하 위원 해양공원에 총 경비를 보니까 보수비, 새로 시설하는 시설비 이런 것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 군함을 갖다놓았는데 군함이 가만히 서있는 것인데도 유지보수가 필요합니까?

○박철하 위원 또 이걸 예인선을 끌어다가 다른데 가서 해야 되네요.

○박철하 위원 다음에 해양관광단지가 바로 옆에 조성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연계해서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박철하 위원 다시 활성화되고 관광단지와 연계해서 효과를 좀 더 배가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쿠리섬 운영경비와 해수욕장 운영경비가 8,000만원, 3,000여만원 들어갔는데 지금 소쿠리섬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관리비하고 인건비이네요.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합니까?

○박철하 위원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면 좀 더 특화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든지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연간 삼사천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좀 더 특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특정지역을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모르는 시민들은 많고 모르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많고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밑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해수욕장이 광암해수욕장인데 여기도 이용실적이 여름에 어떻습니까?

○박철하 위원 우리시 입장에서는 폐쇄도 못하고 활성화도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만 1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폐쇄를 할 것 같으면 완전 폐쇄를 해서 철수를 해야죠. 연간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화장실만 두면 폐수나 오히려 바다를 오염시키는 원인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아예 없애버려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로봇랜드추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2-1권 671쪽에서 673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6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로봇랜드사업 예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이전사업에 보면 671페이지 제일 밑에 전체적으로 6억 7,500만원 세워서 2,000만원 예산만 놔두고 6억 5,500만원은 삭감이 되었구요.

그 뒤에 672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도 151억 5,600만원을 151억 1,600만원은 삭감하고 4,000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전체적으로 50% 이상 다 삭감이 되어서 미진하게 추진이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구산해양관광단지에도 보면 20억을 세워서 12억 정도 밖에 안되었거든요. 7억 3,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기업사랑과로 넘어갔습니까?

○강기일 위원 기업사랑과와 이렇게 이원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기일 위원 일이 일원화되면 좋겠는데 로봇랜드 사업을 하는 허가문제와 도로조성 부분 사업은 로봇랜드추진과에서 하고

○강기일 위원 2011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가동될 수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잘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국책이 안전하게 와서 시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67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로봇랜드 부지 매입 지방채 이자상환 14억 5,500만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로봇랜드 조성하면서 지방채를 얼마나 냈습니까?

○송순호 위원 지방채 300억을 내면 내는 순간부터 이자비용이 발생되는 것인가요?

○송순호 위원 그런데 주로 지방채를 내었던 이유가 지장물이라든지 부지 보상비로 낸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보니까 150억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20억을 집행하고 130억이 그대로 남았죠?

○송순호 위원 그럼 집행된 것이 아니고 삭감이 되었네요?

○송순호 위원 이번 결산추경에 올라온다는 말인가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300억 지방채를 언제 냈어요?

○송순호 위원 2009년 12월말 물론 그 때는 2010년도부터 토지보상 업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해서 지방채 300억을 냈는데 결국은 300억이라는 돈이 1년 동안 전혀 집행이 안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 이자상환분 십몇억이 나갔을 것이고, 2011년도에 또 14억 5,000만원을 이자상환하는데 쓰겠다는 것인데 내년에는 보상비나 이런 것이 집행됩니까?

○송순호 위원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계획대로 잘 추진이 안되어서 지연이 됨으로써 창원시가 물어야 될 손실액들이 상당히 늘어나죠. 그래서 지방채 발행시기도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잘 되었을텐데 업무가 추진이 안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사안보다도 어쩔 수 없는 변수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제대로 안됨으로써 지방채를 내는 시기가 1년 이후에 해도 사실은 될 뻔 했는데 빨리 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방채를 내는 시기나 이런 것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부처에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이 떨어지고 집행단계에서 내더라도 늦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들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미리 꼭 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올해 3월부터는 사업이 확실히 시행된다. 이런 사업과정이나 실시계획이 딱 떨어졌을 때 지방채를 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아니면 사전에 조율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런가요?

○송순호 위원 물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되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차제에라도 어떤 지방채를 빌려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경우가 생기면 물론 2009년도에 빌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2010년도 3월부터 보상이 들어갈 것이라면 2010년도 3월에 보상이 딱 결정되면 그 시기에 지방채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 저는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차제에라도 어떤 사업을 집행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14억이라는 이자비용이 그냥 어떻게 보면 손실되는 것이잖아요.

그냥 아무 대가없이 지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재정에 대한 예산에 대한 낭비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동료위원 질문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에 기채발행을 했죠?

○강기일 위원 그럼 2010년 3월부터 보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2009년 12월에 지방채 발행을 했다. 그러면 2010년에 지방채 발행 300억을 했죠?

그러면 2011년에 예산 14억 올라온 것은 2010년에 대한 이자부분이죠?

○강기일 위원 2010년도 분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300억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300억에 대한 은행에 예치를 해두었다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공제한 금액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 300억 기채발행을 해서 기채발행된 통장에 돈이 들어 있으면 이 돈에 대한 이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현재 300억이 넘어가는 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로봇랜드추진과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1권 674쪽에서 677쪽까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2-1권 689쪽에서 690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698쪽에서 6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675페이지 신항만 배후부지 특성화사업 연구용역인데요.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특성화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박철하 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박철하 위원 675페이지 위에 보시면 신항만 발전위원회 수당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인원이 20명이네요. 이것은 1년에 2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박철하 위원 인원이 다른 위원회 보다 좀 많네요? 횟수는 적어도

○박철하 위원 이 위원회가 신항만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676페이지 마산합포구 송·양도 및 신리도 도선건조사업에 6억 1,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도선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12년에서 15년정도 되었다고 했죠?

○박철하 위원 선박의 내구연한이 몇 년정도 됩니까?

○박철하 위원 지금 도선을 보니까 20년, 30년된 배들도 많던데 제가 볼 때는 12년, 13년 되었으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낡지 않았을 것으로 봐지는데 관리가 잘못된 것 같네요.

○박철하 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은 15년 잡더라도 보통 20년 이상 배를 운영하더라구요. 실제 진해에 보면 20년 이상 된 배들도 많고 그래서 12년, 13년 된 배가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된다면 제가 볼 때 관리가 잘 안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674페이지에 중간쯤 자산취득비에 업무추진요 차량구입 SUV 차량 3,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항만물류과에서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차를 교체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송순호 위원 신규로 구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순호 위원 지금은 몇 대가 있어요?

○송순호 위원 과 단위에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네요. 다음 박철하 간사께서 질의를 하긴 했지만 신항만 배후부지 특성화사업 연구용역 이게 신항만 배후부지 관련해서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신항만 배후부지를 어쨌든 특성화 사업을 하던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용역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항만공사에서는 배후부지와 관련해서 특성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활성화 시키기 위한 항만공사에서도 이런 자체 사업을 하지 않을까요?

○송순호 위원 이익을 반영시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배후항만부지 전반적인 관리를 물론 행정구역상으로는 67%가 경남도 부지이고, 나머지가 부산이겠지만 전체 배후부지 관련해서 관리를 하거나 운영 이런 것들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구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 부산항만공사와 추진을 협의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극 반영은 됩니까?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구요. 그 다음 677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해양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80억이 있어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해양신도시건설 특별회계로 내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010년도 이월조서에도 보면 150억이 이월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 합치면 230억이거든요. 230억 가지고 지장물이라든지 보상할 때 쓰겠다는 말인가요?

○송순호 위원 결론적으로 해양신도시 특별회계는 2010년도에 이월까지 받아서 총 85억정도 예산이 잡혀 갈 것이다. 그렇죠?

○송순호 위원 사업조서를 자꾸 왜 이렇게...

○송순호 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기는 하지만 당초예산서가 공문서잖아요. 공문서이고 정확해야 되고 사후에 이런 문제를 인지했으면 수정을 하든지 사전에 통지를 했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송순호 위원 항만물류과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처리를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장병운 위원님

○장병운 위원 장병운 위원입니다.

675페이지에 보면 웅동만 공유수면매립사업 여기 예산 잡혀 있는게 무슨 예산입니까?

○장병운 위원 2차 매립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송순호 위원과 박철하 위원께서 언급한 부분인데 신항만 배후부지 특성화사업 연구 용역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남은 경상남도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에서 꼭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장병운 위원 여기 가면 북컨과 남컨, 서컨 전체에 대한 신항과 연계한 항만물류

○장병운 위원 신항과 연계한 항만물류산업에 대한 용역이다.

○장병운 위원 이런 용역을 경상남도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장병운 위원 시급한 부분은 우리 창원시가 시급합니까?

○장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674페이지 중간에 보면 포터 세일즈 운영 사무관리에 포터 세일즈 기념품 제작은 어떤 것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기일 위원 밑에 외국인 전용 통역인이 96만원 되어 있는데요.

○강기일 위원 녹음을 하기 위해서 입니까?

○강기일 위원 별도의 외국어 전문 통역인보다도 통합되기 전 마산에도 전문 통역인이 있고 창원에도 영어와 일어, 중국어 등 전문 통역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별도로 전문 통역인에게 맡겨야 되는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우리시에도 그 분들을 전문 통역인으로 해서 상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계약직 아닙니까? 그 분들도 전문 통역인이죠.

과장님, 생각을 조금 바꿔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강기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있는 우리 식구가 전문가이죠. 우리시를 잘 알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게 전문가이죠.

발음이 좋은 것도 좋습니다. 홍보를 하려면 발음이 정확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식구를 채용하고 전문가로서 시민들의 혈세로 월급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를 만들 때 시에 전문가를 나두고 또 다른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맞는지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한 가지 빠진게 있는데 항만물류과를 보니까 부산신항이 5대 항만에 들어가거든요. 싱가폴이 항만으로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2위가 중국, 우리 항만물류과도 세계 선진 항만을 견학해서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지식과 지혜를 습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은 다 빠져 있네요.

항만물류과는 세계적 항만을 벤치마킹 해볼 필요성은 없나요?

○박철하 위원 앞으로는 우리 창원시가 항만물류로 인해서 경제를 이끌어가야 될 주축이 될 것 같은데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 큰 지식과 지혜를 얻는 차원에서 반드시 세계적 항만도시를 둘러보고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물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전체를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해영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해양개발과에 해양생물테마파크 위탁운영과 해양생물테마파크 기증품 연출 공사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양테마파크 운영 인력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위·수탁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해양생물테마파크 기증품 연출공사를 하는데 기증품 연출비가 상당히 될 것 같나요.

기증품 연출비가 어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나머지 비용은 설치공사에 다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송순호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해양생물테마파크 기증품을 받으면 그 기증품을 가지고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모양으로 하고 연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해양연구개발주식회사 직원이 하든지 누군가 할 텐데 그 비용과 설치공사가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 포함해서 8억 예산을 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설치공사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사업조서를 짰습니까?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송순호 위원 해양생물테마파크 기증품 연출 및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사업조서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 사업조서를 오늘 중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소장님, 얼마 전에 시장님과 같이 해안선 순찰을 한 적이 있죠?

○황일두 위원 해안선 개발에 대한 용역비 올라온 것 있습니까?

○황일두 위원 그럼 여기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방안 용역비 2억 6,000만원에 총괄적인 사항이 다 들어갑니까?

○황일두 위원 통합되기 전 각 3개 시의 예산을 보면 용역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통합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용역 자체도 용역다운 용역을 해야지 겉핥기 식 용역은 맞지 않다. 1년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엄청 납니다.

2011년도 예산에도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용역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런 것은 물론 거기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실효성이 없는 부분도 많다고 보고, 현재 우리 위원회 소관만 봐도 2억 6,000만원이 해양레저산업에 한정된 줄 알았더니 해양개발사업에도 같이 그러니까 해안선 개발입니다. 같이 들었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 책정된 것 같다.

왜냐하면 해안선 길이가 300km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도 거의 몇 개 없는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돈 2억 6,000만원 거기서도 일부만 떼어내어 용역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국내기술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필요 없이 국제적인 공모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황일두 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을 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맨 날 하라고 한다고 될 일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마산의 워터프런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타당성 용역 백 날 해봐야 큰 의미 없습니다. 타당성이라든 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다 표면에 나타났잖아요.

누가 봐도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 할 것 같으면 국제적인 공모를 해서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쪽으로 가주어야 예산의 낭비가 줄어들지 쓸데없이 조금 조금씩 이것 아니면 저것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뭔가 맞지 않다.

이런 부분도 비록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2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집행부 측에 더 요구를 해서 큰 틀을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리고, 지금 로봇랜드도 마찬가지이고 항만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안을 끼고 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마산, 진해부근이 엄청난 해안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부서장께서도 좀 더 관심 있게 생각을 하셔서 더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