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5회 제8차 경제복지위원회(2010.12.07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7일(화) 11시 10분

장소 마산합포구청, 창원성산구청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o 마산합포구청 소관

o 창원성산구청 소관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o 마산합포구청 소관

o 창원성산구청 소관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에서 안건을 심사하게 되니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행정의 일선에서 창원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구청을 방문하게 된 것은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도 있지만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연구함과 동시에 노고를 격려하고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o 마산합포구청 소관

o 창원성산구청 소관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o 마산합포구청 소관

o 창원성산구청 소관

○위원장 이상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광일 구청장님, 내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마산합포구청을 방문해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마산합포구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주민의 여망을 옳고 바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먼저 저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길진 행정과장입니다. 강호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윤재규 세무과장입니다. 조익래 주민생활과장입니다. 강호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장용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환선 건설과장입니다. 김종하 건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 구정운영방향, 2011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마산합포구청 행정조직은 8과 40담당, 4면 15동 49담당으로써 공무원은 4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인구는 18만 5,779명으로써 공공기관은 교육기관이 44개소, 금융기관은 80개소, 종합병원 3개소 입지해 있고 복지시설은 35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0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합포구가 출범한 이후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주민과의 대화 및 현장방문을 적극 유도하고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는 해결될 때까지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위민노트”제를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행정소통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 모두가 내 가족의 민원이라는 생각으로 정성껏 처리하여 구민이 감동하는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주민·행정” 상생유도를 위한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주민과 기업체 간의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기업체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주밀집 지역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하였고 하천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구정 운영방향은 “밝은 미래, 푸른 도시, 살기 좋은 마산합포” 건설이라는 목표 하에 화합과 소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주민편익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함께 사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수급자별 사례관리로 의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자활사업의 내실화로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5세대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절기 저소득층 연탄나누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찾아가는 수급자별 사례관리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령화를 대비한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고령사회에 근접하는 추세에 있어 노후생활이 활기차고 행복하도록 노인복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가노인 장기요양센터 지도 및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이울러 노후소득 보장 및 여가시설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외된 노인보호를 위해서 무료급식소 운영,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운영, 노인돌봄 서비스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녀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녀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및 가정중심의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가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둘째, 셋째아 이상 출산양육비를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중심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산합포구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까지 같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1년 예산안은 면·동을 포함하여 총 487억원으로써 그 중 주민생활과 예산은 6억 1천만원으로써 우리 시 전체 예산의 0.036%, 구청 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 1243페이지부터 1247페이지에 편성되어있는 바대로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에 2억 1천만원, 사회복지 및 보훈지원 사업 7천만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 기반사업에 3천만원, 문화체육청소년 지원사업에 1억 5천만원 등 기타 각종 서식인쇄 및 부서운영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마산합포구 주민생활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종 복지시책 관련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마산합포구 주민생활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세입세출안 같이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예산문제 때문에 통합이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역구에, 우리 시민들도 통합을 괜히 했다, 통합하고 나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더 나빠졌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합포구에는 시민들이 통합에 대해 어떤 견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아시는 것처럼 구 시청에서 구청이 되다보니까 우선 공무원 숫자가 많이 줄고 하니까 구청 주변의 상권이 위축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구 마산시 공무원 일부가 상권이 없던 회원구청으로 이동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풍선효과처럼 이쪽의 상권이 그쪽으로 이동되었다고 본다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보는데 하여튼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의 효과는 시간이 가면 빛을 발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지금 구청에 487억을 가지고 내년도 전체의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 본청에 의존빈도가 통합 7월 이후에 12월 31일까지의 의존도나 내년도 의존도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구청으로 많이 내려줘야 직접 시민들이 구청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만 사실 구청의 기능이 미약하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직개편 전에 기능이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는데, 지금 조직개편 이후에 많은 기능과 사무가 이관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구청의 살림살이가 지금보다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이상석 또 여기는 4개의 면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관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농민들의 애로사항, 많은 숙원사업도 있을 건데 회원구청이나 성산구청하고 전체 구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상당히 방향도 다를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4개 읍면의 개발에 따른 연구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위원장 이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구청장님, 487억을 가지고 건설과에 예산편성 되어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주민생활과 관계는 없습니다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전체 예산 중에서 건설도시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약 127억 정도 예산요구가 되어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127억이면 주로 어떤 부분사업만 여기서 하고 어떤 부분까지 본청에서 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건설도시 분야는 도로 하나를 예를 들면 25미터 이상의 도로의 도로개설이나 관리는 본청에서 하고 15미터 이하, 자산동이나 월영동, 도심지에 있는 오동동도 포함해서 15미터 이하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보수 유지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있고, 건축물일 경우에는 6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조직개편이 되어서 5개 과가 오면 무슨 과가 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농림수산 분야가 보강되고, 공원분야가 보강되고, 지금현재 공원조성 기능이 전혀 없거든요. 그 다음에 토지정보, 지금 지적민원과에서 지적하고 토지를 보고 있는데 그 분야가 보강이 되고 도서관 사업소가 폐지되면서 도서관과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무튼 통합이 되고 당분간은 어수선할 뿐만 아니고 예산도 그렇고, 시민들도 정서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당분간 불편해도 세월이 흐르면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잘 살자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고, 아까 주민생활과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개 한 계의 사업비보다 작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목맨 소리를 하시던데 작은 예산이라도 아껴서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예산 6억 1천만원 가지고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노인 및 장애인 복지기반 사업 3천만원, 이것 굉장히 열악한 자금인데 우리 합포구 노인 중에서 저소득 독거장애노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우리 합포구에는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소득 독거장애노인, 그러니까 1급, 2급, 3급 장애만

○주민생활과장 조익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이라는 것이 우리 마산합포구청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창원시 전체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장애인 복지예산은 포괄적으로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혜택이 가고 장애인이면 장애수당도 드리고 등급별로 차등이 다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요즘은 복지시설이나 노인들이 모이는 데가 많다보니까 그것도 서로 정보가 되어서 어느 구에는 뭘 어떻게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서로 되어서 찾으려고 구청이나 동이나 면에 찾아가고 그런 노인 분들이 간간이 있다고 해서 작은 살림이지만 합포구에서 조금 더 열심히 찾아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익래 예.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과장님, 뒤에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위원회 소속 계장님들이라서 소개를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조익래 개인 별로 직접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안승래 사회복지담당 안승래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윤성주 통합조사관리담당 윤성주입니다.

○노인장애인담당 전강자 노인장애인담당 전강자입니다.

○가정복지담당 김점숙 가정복지담당 김점숙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송형복 체육청소년담당 송형복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전반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혹시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시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도 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집행부나 시장에게 건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있으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적은 살림 걱정해 주시고, 기능이 미약한 것을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구청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형편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마산합포구에 떨어진 파이는 예전과 다름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합포구도 있고 회원구도 있고 성산구도 있을 테니까 합포구 전체에 예산이 떨어지는 규모는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행정과 주민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서비스가 더 나아진다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구청의 기능이 좀 더 보강되어야 된다, 그래야 직접 주민하고 접촉하고 있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즉각 민원을 해소하고 또 저희들이 돌봐드리는 것이 손쉽고 또 서비스를 받는 주민 입장에서도 더 편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예산, 또 나중에 본청으로부터 기능이 이관되면 그에 따른 예산도 올 것입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아껴서 긴축적으로 살림을 살다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으면 추경때 추경 요구를 하면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저도 동읍 출신이라서 합포구청하고 의창구청은 농촌을 관장하는 구청이기 때문에 다른 성산구보다는 예산이 좀 더 많이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 마산지역의 위원님들에게 합포구청에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김순식 예결위원장님이 계시니까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불평 불만소리는 저희들만 듣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김순식 위원장님 계시고 박삼동 위원님, 김윤희 위원님, 조갑련 위원님 다 함께 책임져야 될 분이 많이 계시네요.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벌써 한해의 끝자락에 닿았습니다. 연초 계획하신 일들 잘 마무리 하시고 알찬 한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자율통합을 이룬 우리 시정을 잘 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청에 대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상오 성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니다.

구청에서 안건을 심사하게 되니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행정의 일선에서 창원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구청을 방문하게 된 것은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도 있지만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연구함과 동시에 노고를 격려하고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구청장께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상오 구청장님,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차상오 성산구청장 차상오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편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성산구를 방문해 주신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균 행정과장입니다. 신강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광수 세무과장입니다. 서수목 주민생활과장입니다. 김기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노점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두성 건설과장입니다. 김영일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주요업무계획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을 보고 드려야 하나 양해해 주신다면 준비된 우리 구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주요성과, 구정방향,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성산구는 인구 25만 1천명, 면적 81제곱키로미터, 1031개의 기업체가 있으며 이 중 우리 시 대기업의 63%가 입지해 했습니다.

2010년 주요성과입니다. 지역 언론사와 시민여론 조사에서 우리 성산구가 가장 살고 싶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 31.2%가 선호하는 성산구를 더욱 살기 좋고 풍요로운 구로 만들겠습니다. 구민의 참여를 위해 현장행정, 시민공감, 상상발굴단, 해피성산 프로젝트를 운영하였고 함께하는 복지를 위해 7개 동이 기업체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는 등 나눔문화풍토 조성을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 국도25호선 환경정비, 노점상·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정비, 도로·하천변을 지속적으로 깨끗이 관리하였으며, 감동 주는 행정을 위해 방문민원용 인터넷 pc설치, 지방세 길라잡이 발간,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구민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2011년 구정방향입니다. 열린행정, 현장행정, 고품질 행정서비스, 창의행정을 통해 나누는 복지, 쾌적한 환경, 편리한 도시, 투명한 행정의 으뜸 성산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역점시책으로 희망과 사랑의 복지행정 정착 등 4개 분야, 혁신시책으로 사회적 기업 창업추진 등 6건을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과 사랑의 복지행정 정착입니다. 경로당 노인돌봄 서비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사회기반 조성으로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희망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복지소외계층을 위한 성산 “사랑나눔뱅크”를 확대 운영하여 집수리, 무료진료, 이미용 봉사, 방과후 학습 등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만들기 추진입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 결손가정에 대해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관내 중고생 1,6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들 약물 및 컴퓨터로부터 해방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청소공백 없는 365청소기동반을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폐건전지 등 복합수거함 10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15,000개의 EM발효액을 공급하여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의 악취를 제로화 시키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푸른도시입니다. 토월천 살리기 사업을 통해 현재 BOD 4.16, 3급수인 토월천 수질을 2012년에는 BOD 3.0이하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내년에는 수질을 BOD 3.7이하로 저감하겠습니다. 계절별 특색 있는 꽃길 조성과 도심지 소규모 테마공원 가꾸기를 통해 사계절 꽃피는 성산을 만들겠습니다.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기반구축입니다. 성주계곡 진입로 개설사업 등 이용자 중심 체계적 도로를 개설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3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스쿨존 그린푸드 지킴이 봉사대와 아동성폭력 지킴이 자전거 순찰대를 통해 안전하고 살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광고물은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산뜻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겠습니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통행정 정착입니다.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집중근무, 교통흐름에 따른 맞춤형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간대별 주차허용구간 확대추진, 공한지 유휴지 등을 활용하여 주차공간 2천면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와 믿음의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현장 데이트, 책임순찰제, 시민생활 속의 상상 아이디어 상시발굴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을 정착시키고 통합 창원시 1주년이 되는 7월에는 시민통합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진해구민과 함께 제1회 힐 클라임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고객만족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스마트폰을 현장행정에 접목하고 QR코드를 행정에 도입, 복지·관광·행정정보를 제공하여 한발 앞선 모바일 IT 세상을 구현하고 성산구청 1층 복도에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성산구청 시민갤러리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시책으로 먼저 사회적 기업창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 개발을 위해 5개의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겠습니다. 먼저 천선동 102번지 성주사 일원에 재래식 전통식품 제조와 표고버섯 재배 및 체험사업인 실버커뮤니티 사업 추진을 위해 12월 6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4월에는 120명을 고용하는 기업을 창업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14개소 노인인력 280여명을 활용하여 도로를 관리하는 실버로드 시스템과 우리 마을 안전지킴이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공공근로, 산불예방 감시원 채용으로 근로를 지원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개설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전통시장 홈페이지 포털사이트를 개설하여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택배차량 운영을 통한 온라인 주문등 원스톱 체계를 확립하여 특화되고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전통시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구촌 한가족 만들기 사업입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결혼이민자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전통문화 체험, 성산 이웃사촌 결연사업, 외국인 주민 군인 구정모니터제, 찾아가는 성산아카데미, 근로자의 쉼터 등을 운영하여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의 적응을 돕겠습니다.

찾아가는 IT 희망나눔 서비스 추진입니다. 저소득계층 및 다문화가정 1,534세대를 대상으로 후원기관과 연계하여 고장난 PC를 정비 및 수리해 주는 찾아가는 PC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독거노인 1,500세대 주택에 센서를 부착하여 어르신의 건강 및 생활상태를 파악하는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성산 거버넌스 TF팀 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시민과 공무원이 공동 고민하여 해결하기 위해 관내 대학교수, 전문가 등의 자문단과 공무원 위주의 실현단으로 구성된 성산구 거버넌스 TF팀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 창업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산구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본 예산안 중 성산구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235페이지부터 1240페이지까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액은 성산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430억 3,775만 3천원 중 1.86%인 8억 446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1235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사회복지 업무추진 등 사회복지기반조성 예산 2,688만원과 경로행사 지원, 장애인 복지시책 홍보 등 노인·장애인 복지증진 예산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6페이지 출산양육지원, 아동폭력 예방홍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한 가정복지증진 예산 4억 4,77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7, 1238페이지 생활체육시설정비, 성산패총 보수정비 등을 통한 문화체육청소년육성 예산으로 생활체육육성 6,700만원, 문화예술지원 1억 3,172만 4천원, 청소년 건전육성 150만원 등 총 2억 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1억 1,500만 8천원으로 이중 성산패총 운영 인력운영비 1,692만 8천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9,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성산구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은 희망과 사랑의 나눔문화 정착과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아까 구청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구청 차원의 혁신사업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확보된 예산이 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차상오 구청장 차상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떤 공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익의 창출을 최소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5개를 창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재래식 전통된장 제조 및 표고버섯 체험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성주사와 어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되어있는 게 없습니다. 거의 다 민간과 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손을 잡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행정적인 지원과 그 외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 지원을 하고 주로 성주사와 같은 법인이나 기업이나 단체라든지 그런 데와 협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없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현재까지는 구청소관에서 사회적 기업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따로 확보된 예산은 없고 단지 행정적 지원,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행정적 지원이고 그리고 성주사라든지 이런 사업 주체를 발굴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법인이나 이런 설립하는데 경비가 많이 충당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예비적 사회적 기업 창업으로 노동부에 인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인가를 받으면 3년간 많은 경비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태웅 위원 사회적 기업관련 해 가지고 물론 공익적인 성격도 많이 가지고 첫째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부분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김태웅 위원 그래서 신경을 세밀하게 쓰셔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정례회 들어와 가지고 매일 회의를 하다보니까 좀 지치는데 구청장님도 매일 의회 각 위원회에 출근하면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1차 정례회 때 여기에 방문을 못해서 얼굴 익히러 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차상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한번 방문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훨씬 힘이 나고 좋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구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합포구청의 예산서를 봤는데 거기는 예산이 6억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8억 446만원이 편성되었다 말이죠. 여기가 2억 3천만원 정도 더 편성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나서 그런지 혹시나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고, 그 다음 1239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제일 위에 “동네 작은 음악회” 개최 500만원 2회 있습니다. 이것을 전년도에도 썼으면 어떤 식으로 썼는지, 또 어떤 경위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서수목 성산구 주민생활과장 서수목입니다. 구청별 예산 대비를 정확하게 해보지는 못했고 의창구와 저희 구 대비를 해보니까 거기도 8억여원 정도 비슷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편성이 전체적으로 구청 간에 균형을 유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 사업별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작은 음악회 관계는 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시청에서 동 단위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청 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동네 작은 음악회를 올해 혹시나 한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서수목 예,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자료를

○주민생활과장 서수목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럼 이것은 구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생활과장 서수목 시청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업무가 이관 되었다 말이에요?

○주민생활과장 서수목 내년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자 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했는데 구청에서 2회를 해서, 그럼 전에 대상은 어떻게 했는지요?

○주민생활과장 서수목 몇 개 동을 거쳐서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요? 일단 올해 개최한 것을 관광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서수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박삼동 위원님이 질문하신 걸 보니까 성산구하고 합포구가 보육예산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합포구 같은 경우는 보육인이 600명이고 성산구는 약 1천명, 그러니까 사회복지보조금에서 보육종사자 격무수당, 평가인증제 지원, 유아반 교사인건비 지원에서 1억 8천만원 정도 성산구가 합포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차이인 것 같고 보육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산구의 과장님이나 보육담당 계장님들도 고생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적은 예산에서 열심히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혜택을 준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주민생활과장 서수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서두에서 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청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이 민원한테 직접 주민생활의 민원도 해결하고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 2011년도 당초예산을 봐도 크게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에 보면 과가 한 두 개 더 생기는 걸로 되어있는데 실제 과 생기는 것보다도 시 본청에서 직접 하는 것 보다는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특히 경제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혹시 건의하실 부분은 없는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구청에 시민들 요구는 참 많습니다. 기대치도 높고 한데 저희들이 좀 해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예산적인 제약도 많이 받고 있고, 금년은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그렇게 지냈는데 내년에는 통합이 되고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될 거라고 시민들은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좀 더 저희들한테 관심을 기울여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는데 특히 어떤 사회적 기업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안전지킴이 사업이라든지 노인일자리창출사업 같은 부분에 저희들 예산요구가 있을 적에는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계층을 돌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1237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유지 및 보수 해가지고 5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성산구에는 어떻게 정비를 하려고 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서수목 저희 관내에 체육시설이 5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래 된 곳은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예산이 1개소당 100만원 정도 그렇게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과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서수목 지금 현재 체제는 체육청소년 부분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계가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요? 합포구청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하는 게 무수히 많을 텐데 이 예산은 안 올라와있다 말이에요.

○주민생활과장 서수목 구 마산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삼동 위원 합포구청 과하고 성산구청 과하고 차이가 납니까? 과가

○주민생활과장 서수목 과 차이는 안 납니다.

박삼동 위원 안 납니까?

○주민생활과장 서수목 예.

박삼동 위원 안 난다면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석 더 많네요.

박삼동 위원 이게 주민생활과에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서수목 예.

박삼동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그리고 구청장님 5개 과가 늘어난다면 여기에 과가 있을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구청이 상당히 좁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개 과에서 조직개편 안대로 한다면 11개 과가 됩니다. 3개 과가 늘어나는데 결국 민원지적과는 분리가 되어지고, 순수하게 증가는 2개과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도 이 건물 자체에 수용이 다 못되어 가지고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일부 집무를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개편 안대로 한다면, 아마 공원사업소가 폐지되기 때문에 공원사업소가 저희 관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할애해서 쓸 수 있고 또 그게 안 된다면, 또 도서관관리과는 도서관에 있고 그러다보면 순수하게 증 되는 게 1개과 정도기 때문에 좀 어려우면 임시가건물을 비치하더라도 우선 급한 대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렵지만 좀 비좁게 써야 되고 그렇는데,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구청 청사가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되어 집니다.

박삼동 위원 아무튼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업무 환경자체가 어수선 할 뿐만 아니고 별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복지에 애를 쓴다고 고생 많으신데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35페이지에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일자리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을 성폭력이나 이런 걸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 사업성격상 우리 위원회에 들오는 게 맞겠다 싶기는 한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여기 구청만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김기정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 당초예산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학교 주변에 아동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방을 하고 특히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2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6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산구 관내 7개 동에 약 70명을 모집해서 35개조로,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4개가 있습니다. 그쪽에 후미진 곳을 하루 8시간 근무하도록 순회를 하면서 학교 취약지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인건비하고 재료비 해서 총 7억 7,5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의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예, 전액 삭감되어서 내년 1회 추경때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이 사업은 상당히 효과도 있고 시기적절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예.

○위원장 이상석 마지막으로 성산구청 주민생활과 계장님들 서로 상견례 했으면 합니다. 각자 순서대로 일어나셔서 자기 소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이선열 계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노인숙 계장입니다. 노인장애인담당 이승룡 계장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윤덕희 계장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김형목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벌써 한해의 끝자락에 다 닿았습니다. 연초 계획하신 일들 잘 마무리 하시고 알찬 한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자율통합을 이룬 우리 시정을 잘 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산구청에 대한 안건심사를 마치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윤희심경희박순애
박삼동김순식심재양
김태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만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주민생활과장 조익래
사회복지담당 안승래
통합조사관리담당 윤성주
노인장애인담당 전강자
가정복지담당 김점숙
체육청소년담당 송형복


<성산구>
성산구청장 차상오
주민생활과장 서수목
사회복지담당 이선열
통합조사관리담당 노인숙
노인장애인담당 이승룡
가정복지담당 윤덕희
체육청소년담당 김형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