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예산,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옥선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제5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옥선 의원님, 조례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이옥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도시생태농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민에게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지속가능한 도시생태 농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안 제4조에서는 경작인은 생태농업에 관한 공익적 가치를 증대하고 화학자재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상태적인 농업을 실천하면서 시가 시행하는 도시생태 농업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하며,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도시생태 농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도시생태농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안 제9조에서는 도시생태 농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도시생태 농업육성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은 도시생태 농업의 활성화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도시생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생태농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안 제15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도시생태 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발전을 위하여 경작인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에서는 시·농업관련 민간단체 및 경작인은 생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도시생태 농업발전에 노력하여야 하고, 안 제18조 제1항에서는 도시생태 농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경작자에게 생태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행태농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민에게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갑만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옥선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이옥선 의원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이라는데 관할 구역을 명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정의를 하고 계십니까? 제3조

○이옥선 의원 이것은 시장님의 선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원시 전체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도시생태 농업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은 제외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어촌에서는 전업농들이 채소나 다른 농작물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창원 시내의 전답에서 농사를 지어야 될 부분인데, 창원 시내에 농사를 지을 전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목적이 주택지고 상업용지고, 공장지인데 거기에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생태농업을 육성발전 시키려고 하면 기존 농어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형평성 고려와 거기에 대한, 그분들한테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분들한테도 되고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옥선 의원 예, 심재양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조례를 만들었던 취지는 농어촌 지역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현재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식량의 위기 내지 식량이 무기화 되고 있는 상태, 우리 농업의 위기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농업에 대한 우리 전 국민적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더 긴밀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에 경계가 될만큼 텃밭 내지는 전답을 넓게 확대해서 경작하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소규모, 예를 들면 학교 안에 양곡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 소규모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그것이 아이들의 급식에 제공할 만큼 양이 안 됩니다. 단,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입에 들어가고 있는, 먹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키워지고 있는가, 또 그걸 통해서 농업인들이 얼마만큼 고생을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 바로 이런 교육효과들 때문에 보다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데도 일부러 자기들이 관할 텃밭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내용 중에서 멀지만 일주일에 한번이든 한달에 한번이든 가서 보면서 바로 그걸 통해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보다 긴밀한 농촌과 도시간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하셨던 농어촌 지역이 소외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시의 생태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창원시 자체를 도시라고 보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농어촌 지역이라는 부분이 그것은 도시 안에 포함되어있는 지역이라는 것이고 그것들이 별개로 농어촌 지역, 예를 들면 삼진이라든지 북면지역 이런 부분들이 배제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도시 내에서 이런 생태농업에 대한, 미약하지만 좀 더 도시인들이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다보니까 나온 조례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사체험 활동이라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말텃밭을 일부 농촌 지역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있고 굳이 도시에 하지 않아도 유치원이나 학생들은 현장학습을 통해서 농촌체험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현재 농촌의 유휴지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농촌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면 농촌의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꼭 굳이 산업화 되어있고 밀도화 되어있는 도시의 잔여지에다가 텃밭이나 생태교육을 위해서 이런 것을 꼭 설치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건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심재양 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예,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걸, 의원발의 조례가 되고 있다는 걸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김문웅 위원 10월말 정도에 알았습니까?

○김문웅 위원 그럼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을 했습니까? 이런 조례가 다른 데서 발의되고 있다는 걸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김문웅 위원 의원발의를 할 때 농업기술센터와 의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의논 안 하고 의원이 발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맞죠? 전혀 그게 없었어요?

○김문웅 위원 그럼 안지가 언제입니까?

○김문웅 위원 10월말에, 저쪽에서 협의를 안 해 와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김문웅 위원 이 조례가 발의되면 예산이 수반할 것 아닙니까?

○김문웅 위원 예산 수반을 전제로 해서 만든 조례 아닙니까?

○김문웅 위원 예산 수반을 전제로 해서 만드는 조례를 집행부하고 의논 없이 의원이 발의를 합니까? 안 하죠. 집행부하고 의논을 다 하죠? 안 했어요?

○김문웅 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옥상에 상자텃밭인가 있던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옥상녹화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김문웅 위원 그럼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이 안 됩니까? 그것도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김문웅 위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문웅 위원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김문웅 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심재양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도시에 텃밭이나 이런데 지원도 참 중요하지만 농촌에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고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한다면 촌에다가 어느 일정한 농토를 빌려서 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험농장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문웅 위원 거기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험농장에도,

○김문웅 위원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든지, 도시농촌텃밭을 하자는 조례가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리둥절해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부분과 도시부분이 합쳐지는 부분과 또 도시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옥선 의원님,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옥선 의원 아마 도시라는 말이 붙어서 해석상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 창원시 내에도 각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촌 구역이 있고 농촌 지역이 있고, 면 단위가 있고 동 단위가 있듯이 이런 차이 뿐이지 여기서 말하는 도시라는 것, 그리고 아까 처음 질문하셨던 범위는 우리 창원시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중복되거나, 합포구에서도 사실 상자재배텃밭 이런 것도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사업들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예산의 절약차원에서도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과 관련한 부분도 제가 농업기술센터와 이 안을 가지고 그 후에 협의를 했고 조례안을 만들 당시에는 협의를 못했지만 이미 그 전에 이런 자료나 그런 부분들은 환경정책과라든지 알아봤을 때 이미 구창원이나 마산같은 경우에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벌써 학교에도 1억씩 지원이 되어서 생태학교 추진이라든지 아니면 각각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라면 벗어나지 않는데서 크게 문제없이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겠다, 이미 예산확보 된 내용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게 초기부터 큰 예산이 확보되지 않거나 확대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사업만 체계적으로 진행하더라도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문웅 위원 다시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 지원하거나 지원해 주고 있는 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이 단지 우리 시책으로만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김문웅 위원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문웅 위원 정책에 의해서 해 온 겁니까?

○김문웅 위원 우리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해 준 게 아니고?

○김문웅 위원 그렇습니까?

○김문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제가 농업 측면에서 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텃밭이라면 규모가 조그만 합니다. 조그만한데 이걸 육성을 하면 창원시내에 여러 수백 개가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농산물을 친환경을 한다고 해서 그 농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심재양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부 상자텃밭하고 베란다에 채소를 심을 수 있는 것 보급을 했죠? 물론 우리 시 정책에서도 옥상녹화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상자텃밭이나 옥상을 녹화시킨다고 노후된 건물에 이것을 설치하면 건물 하중이라든지 차후에 건물에 대한 누수라든지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건물주나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공급을 하는 겁니까? 지금 상자텃밭이나 옥상녹화사업을?

○심재양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에 합격이 되어야 지원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도시생태농업육성을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한다면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 있는 전 인력이 여기에 투입되어도 모자랍니다. 왜냐 하면 집단화 되어있는 현재의 농업구조로도 직원들이 모자라서 일손이 부족해서 다 지원을 못하고 다 관장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다가 도시텃밭을 해서 이것을 지금 제가 볼 때 어느 한군데 집약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군데에서 수백 군데 정도 될 수 있는데 그걸 관장을 하고 관리를 하려면 현재 농업기술센터 인력으로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상자텃밭이나 학습교육단체 이것은 시범사업 아닙니까? 시책으로 시범사업이죠, 본격적인 사업이 아니고.

○심재양 위원 일정한 예산을 들여서 쉽게 말하면 학교라든지 그걸 요구하는 단체에 우리가 제일 많이 보급하는 게 상추라든지 기초채소지 않습니까?

○심재양 위원 그렇는데 이게 자꾸 와전이 되다보니까 사실 농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급자족을 해 버리면 농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정책을 하실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업도 생명산업입니다. 단순히 농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산업을 다루는 전문가가 농사를 지어야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우리 위원들끼리 상당히 심도 있게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몇 개 시에 되어있으며 또 구 창원이나 구 마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말농장이나 텃밭을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 또 도시채소라든지 도시상자텃밭해서 지원되는 내역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지금 공원사업소에서 옥상녹화 사업도 하고 있죠. 그 안에도 상자텃밭이나 생활텃밭을 하고 품목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활용을 하면서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석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8천만원 정도 되네요. 시민농장운영, 시민농부학교운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한 농가에는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 걸 아는 게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럼 과장님, 만약에 3평 5평 지원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명시가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다 그죠?

○박삼동 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지원부가 떨어져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조정역할을 해서 조례를 통과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민간지원사업 대상의 결정에 애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옥선 의원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죠.

○이옥선 의원 안타까운 이유가 정말로 이것을 만들고자 했던 본 취지와는 별개로 자꾸, 오히려 농어촌 지역과 도시를 분간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도시민들, 특히 도심지역에 굳이 표현을 하면 그렇겠습니다. 도심지역에 자는 우리 주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더 접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키워보고 접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자 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경계를 둔다든지 이런 측면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소득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소득부분도 실제로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려고 해보다가도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워낙 연로하시다보니까 그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족과 본인이 해소하는 이런 정도로 하다보니까 사실 직거래 장터를 만들려고 해도 몇 가지 작물의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일정 규모를 가진 젊은 농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라는 부분도 실제로 처음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여기를 만들어서 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학교면 학교, 아니면 아파트 지역의 빈 공간, 여러 가지 소규모 공간을 제안해서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할 때 기술센터에서 일정 정도 씨앗이라든지 약간의 기술의 지원 이런 정도만 진행이 되더라도 그 사업이 큰 예산의 부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접하는 도시민들에게도 상당한 정서함양이라든지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만들어질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박삼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 중 논의 결과, 좀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준 주민생활과장님,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식 국장님이 명퇴를 신청하셔서 편의상 김형준 주민생활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과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현행하고 개정안에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보시면 3페이지에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에 보시면 8조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사람”이라는 게 안 들어있는데 안 바꾸고 넘어가는 겁니까?

○심경희 위원 여기도 빠져있고 또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거기도 사람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거기도 빠져있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년을 개정하는 이유가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국장대리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중으로 하시려니 힘들죠? 지금현재 창원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해화장장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시민들과 조정역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안 봅니까?

○박삼동 위원 내년 연말까지?

○박삼동 위원 그러면 마산은 지금 직영을 할 것이고 창원에 새로 신설되는 것도 직영을 할 것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진해가 운영이 안 되었을 때 창원시로 통합이 되어서 이런 애로가 있어서 우리가 운영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이의제기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폐지가 된다면 진해에는 외부인 사망이 업이 될 것 아닙니까? 화장할 때

○박삼동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문제가 생기면 진해에 안 가고 창원이나 마산이나 갈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진해화장장에 대해서 위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조례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랬는데 지금은 조례를 폐지를 해서 우리 사업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것 아닌가요?

○박삼동 위원 없을까요?

○박삼동 위원 손익이 없을까요?

○박삼동 위원 특별히 없으면 이 조례가 폐지가 되는 것은 당연한데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의가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건 준비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부옥 소장님 건강상의 문제로 마산보건소 이종락 소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종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세우기 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죠? 아까 보고하실 때

○김태웅 위원 언제 하셨어요?

○김태웅 위원 올 9월달에요?

○김태웅 위원 이것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태웅 위원 물론 이 책에 그 내용들 다 녹아있을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설문조사 관련해 가지고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참고자료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한테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태웅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소장님, 5기 계획을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용역을 했다면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박삼동 위원 4년 계획을 보건소 자체 팀에서 계획을 세웠다?

○박삼동 위원 그럼 진짜 보건소에 표창장 줘야 될 일입니다. 4개년 계획이면 최소한 억이 넘어가는 용역비를 벌었으니까 진짜 이것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제가 굉장히 칭찬을 보내드리고 싶네요.

○박삼동 위원 그래서 고생은 많으셨는데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58페이지 지역보건체계는 창원시와 비슷한 수원시의 보건소 조직을 비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해나 창원이나 마산에 구역별로 환경이 조금 차이가 나는 관계로 구체적으로 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창원과 수원시는 상당히 환경 자체가 다른 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 조직을 비교한 것은 좋지만 환경에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만 비교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도 가미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소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는 3개 보건소 업무를 조정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매우 불편한 사항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총괄부서를 하나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김순식 위원 그러면 조정안을 보니까 이걸 어디로 넣어야 됩니까?

○김순식 위원 복지여성국에 보면 보건정책 되어있거든요. 되어있으면 그럼 창원보건소 안에다가 넣으면 됩니까?

○김순식 위원 내가 봐도 복지여성국 안에 들어가면 안 맞고 보건소 자체에, 3개 보건소가 통합을 못할 것 같으면 큰 보건소 안에서 이런 게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나중에 조직안 다룰 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소장님, 정확하게 보건정책계가 뭐하는 계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문웅 위원 위생과에서 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업무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책계라는 것은 행정직 아닙니까?

○김문웅 위원 행정직이 보건업무 정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님이 봤을 때

○김문웅 위원 그런데 왜 업무가 이렇게 되었나 해보니까 시에서는 업무협의를 할 때 각 보건소마다 업무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각 보건소마다 각기 생각이 조금씩 틀리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조정이 빨리 안 되니까 이걸 원활하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이런 부서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세분 보건소장님 말씀은, 보건소장님이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창원 보건소가 제일 크니까 창원보건소를 주무부서로 해서 거기다가 보건정책계를 하나 두면 업무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문웅 위원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저희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건사업소를 보건사업단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제를 한 직제 밑에 둬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죠? 소장님 의견은 그런 것 아닙니까?

○김문웅 위원 아, 보건소는 이렇게 각기 두고?

○김문웅 위원 그런데 보건소를 이렇게 각기 두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폐단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김문웅 위원 보건사업단이라는 원 직제가 한 개가 되어 가지고 그 밑에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이렇게 있었다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 폐단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각기 보건소가 독립성을 띄다보니까 지금 시에서 업무조정을 하려니 시 안에 이런 부서를 하나 둬야 되겠다 이렇게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아마 소장님은 건의를 했다는데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받는데도 보건소 업무는 한 사람한테 받는 게 맞거든요. 받고 답변은 각기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업무보고는 한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데 창원보건소 따로 하고 마산보건소 따로 하고 진해보건소 따로 하고, 똑같은 업무를 중복해서 보고를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건사업단이라는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고, 조직개편안도 그렇게 되었으면 했는데 보니까 조직개편안이 그게 안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김문웅 위원 마산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김문웅 위원 진해도 그렇습니까?

○김문웅 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각각보다도 어느 단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총괄하는 데가

○김문웅 위원 직급은 4급 선임이 직급을 갖더라도 그렇게 가지면 안 됩니까?

○김문웅 위원 그렇죠?

○김문웅 위원 우리도 건의를 할 때 체계적인 뭐가 되어 있어야 어떻게 하자라고 건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문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구청 현장방문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