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3일(금)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10시 04분)
○위원장 이상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창원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9페이지부터 940페이지까지입니다. 관계 부서 외에는 대기하셨다가 순서대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899페이지,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김순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904페이지 창원단감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시설비, 아직 단감테마공원 부지도 매입을 안했는데 설계비가 필요합니까? 지금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입니다. 현재 기본 계획은 용역 중에 있고 지금 여기에 1억 5천만원 도시관리계획변경 설계용역비는 내년도에 설계비가 필요합니다.
○김순식 위원 그런데 아직 예산도 모자라서 안 되잖아요?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산은 현재 회계부서에서 보상비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10억 가지고는 부지매입을 다 못한다 아닙니까?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저희들 계획은
○김순식 위원 그런데 미리 앞서서 예산이 다 되고나서도 설계하고 해도 될 건대 미리 앞서 올라오고 905페이지에도 보면 창원단감 테마공원 조성관리 해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보수 해서 2명, 2,400만원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약 68%했습니다. 보상된 그 과수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순식 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매입부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김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예상 부지는 당초에 112,000㎡를 테마공원 전체 영역이었는데 지금 순수하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테마공원을 조성할 면적은 48,700㎡입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국비 50억을 지원받아서 테마공원을 조성할 순수한 면적입니다. 그 면적은 지금 회계과에서 올해 10억이 계상된 그것만 올해 확보되면 48,000㎡ 그 테마공원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추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 김순식 위원님이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테마공원 조성을 하기는 하는데 설계비를 먼저 들여서 그 부분만 하게 되면 그 주위를 안 사 넣을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사 넣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부터 먼저 해야만 우리 시비도 국비도 절약되고 싼 값에 매입해서 일괄적으로 진행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실시설계비를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삭감해서 부지매입비부터 먼저 올려서 해놓고 나서 이것을 해도 안 늦다. 그러면 이것을 진행하게 되면 주위에서 공사하는 것 보게 되면 10원짜리 땅이 20원짜리 되어 버립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99페이지, 900페이지,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90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없고 올해 내년도 신설하는 것입니까?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종전에는 행정과에서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보수라든지 이런 급여성격은 직속기관인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01페이지에 보면 오른쪽에 특정업무경비 해서 대민활동비를 5만원 곱하기 105명 곱하기 12월, 이게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거든요.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이것은 금년 1회 추경 때부터 분리가 되어가지고 전에는 보수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별도로 특정업무경비로
○조갑련 위원 이것도 급여의 개념이다 그죠?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대민활동비가 보수에 포함되어 나간 것을 별도로 항목을 설정한 것입니다.
○조갑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901페이지, 902페이지, 903페이지, 904페이지, 905페이지,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905페이지 단감테마공원 조성관리 인건비가 들어있는데 조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관리원 2명을 두고 있습니까?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의 총 면적은 112,000㎡였는데 약 보상을 78,000㎡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손실보상만 지급하면 소유가 사실상 저희 시 소유가 되어집니다. 현재 토지나 지목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고 등기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단지 영농손실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 회계부서에서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영농손실 보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과수를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단감테마공원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과실이 안 열리고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농약살포라든지, 제초작업을 해야 되고 관리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잡아놨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영농손실보상 계획이 언제 실시할 예정입니까?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현재 보상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지급하고 저희들이 개인농가에 통보하고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데 기준표는 다 나와 있습니까?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조갑련 위원 그러면 얼마 보상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다 나와 있고 그게 언제 지급할 것인가 하는 명확한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영농손실보상금을 주고 나서 관리해야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300일로 계상하였다면 영농손실보상을 천천히 주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늦게 줘도 되겠네요?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영농손실보상금액이 약 2억 7,500만원이 됩니다. 지금 회계부서에서 편성된 그 10억만 확보되면 영농손실보상을 바로 1월 달에 지급해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907페이지,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맨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보조지원이 있는데 항상 피해가 있을 때 텔레비전만 보고 했는데 보험료가 있는데 나중에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이 보험료를 창원, 마산, 진해시를 합쳐가지고 1,018농가에 약 969㏊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9억 4천만원인데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금년도에 혜택 받은 사람들은 약 954농가 정도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보험가입 농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907페이지,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907페이지 화훼유통 구조개선에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작년의 예산액은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액을 보면 2억 5,500만원까지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4,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마산지역이 약 그 중간부분에 1억 600만원이 늘어나있고 그 밑에 화훼운반선이 별도로 6천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유통시설이나 장기활동 사업에 조금 사업을 많이 신청한 것입니다.
○심경희 위원 사업을 신청해서 올해 들어오는 대로 해서 줄 것이기 때문에 먼저 확보를 해놓는 것이죠?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지금 2억 4,900만원 중에서 마산지역 부분이 1억 7천이고 나머지 갭이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조금 신청량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지난번에 제안설명 할 때 말씀했지만 국도비가 창원, 마산, 진해가 다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그런 국도비 지원예산은 창원과에서 총괄편성을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 농업정책과나 기술보급과나 이런 예산이 증액이 특별하게 많았는데 그런 요인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좀 편성되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진해는 포함이 안 됩니까? 없어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진해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90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양곡보관창고 보완시스템 용역비 지원 했는데 이게 용역비가 어떤 용역비인데 용역비 지원 했습니까?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양곡보관의 경비시스템인데 그것을 관리 하다보니까 정부 양곡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일반 사람이 지켜서 쉽게 이야기해서 당직을 하면서 지키고 있으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완시스템을 설치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그게 용역비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면 제가 볼 때 곤란할 것 같고 그 밑에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나간다 말입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은 저희들이 일반 양곡상에 쌀을 취급하는 마트나 시장 쪽, 그런 곳에 지도 단속하는 그런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위에 보완시스템 용역을 하는 것 같으면 용역을 별도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보완시스템 만들어 놓는 것 같으면 거기에 그냥 돈을 그냥 주면 되잖아요?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보완시스템은 우리가 세이콤 하듯이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용역비라고 합니까? 용역비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용역비는 그냥 뭐 무엇이 어떻고 하는 이런 용역비인데 그냥 이렇게 보완시스템 관리비라고 하는 게 낫지 제가 볼 때 용역비 용어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청소용역비라고 해서도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용역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 용도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용역은 틀리니까 단어를 좀 바꾸어야 하겠더라고요, 방금 말한 그 시스템은 관리비나 한달에 얼마 하는 일정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용역비라고 하니까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그렇게 하는 것은 착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908페이지, 909페이지, 910페이지, 911페이지, 912페이지, 913페이지, 914페이지, 915페이지,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915페이지 보면 창애그린 육성비용으로 2억 6,36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916페이지에 연결해서 여쭙습니다. 필경남특산물 박람회가 있습니다. 필경남은 우리 창원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필경남특산물 박람회와 창애그린 육성을 합쳐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필경남도 9,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같이 나누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경남특산물 박람회는 18개 시군이 참여하는 도하고 일반 경남도내 시군이 같이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지고 앞에 있는 창애그린은 창원시에서만 하는 그런 독자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데 창애그린은 내가 알겠는데 필경남은 도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도비 전혀 없이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현재 9,436만원이 금년도에 새로 편성되었는데 해마다 도에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경남무역에 의뢰를 해가지고 부스홍보 설치비라든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도에서는 바로 경남무역에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어진 것입니다.
○조갑련 위원 도비는 이렇게 편성되는 게 아니고 경남무역으로 바로 지원해준다는 말이죠?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경남무역에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해마다 도에서 해오던 행사입니까?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필경남박람회는 세부사업을 별도로 설정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이 1억 2,330만원인데 창원, 마산, 진해 3개 지역에 편성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 안했습니까?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과목을 필경남특산물 박람회를 종전에는 일반 항목 밑에 세부적으로 안 넣고 금년도에는 필경남특산물 박람회를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보면 1억 2,330만원이 3개 지역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전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왔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 하면 과목이 바뀐 것입니다. 과목이 바뀌고 사업별로 예산증감을 따지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과목별로 증감을 그렇게 따집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설명을 좀 잘 하십시오. 필경남특산물 박람회는 세코에서 하고 각 시군별로 특산물을 가지고 전시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바르게 딱 이야기 해주셔야 되는데, 917페이지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지나간 914페이지하고 915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중간에 보면 914페이지에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세 번째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1억짜리가 6개 확정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비인지 도비인지 구분도 안되어있고 전년도 예산 없이 올해의 예산으로 잡힌 것 같은데 어디인지 정확한 사업내역도 없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사업내역서하고 또 915페이지 제일 위쪽에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이것도 전년도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어디인지 그 사업계획 내역서를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방금 우리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91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창원시설원예하고 마산시설원예가 있는데 마산시설원예는 국비, 도비만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설은 국비, 도비, 시비까지 또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시비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국도비사업 중에서 시비는 마산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는 주무 과에 일괄적으로 있고 시비 부분은 해당 부서에
○심경희 위원 마산 부서에 가 있고?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창원농업정책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933페이지에 전국민속소싸움 무대제작비가 있는데 위에 보면 경기장관람석이나, 경기장설치나 계류장 설치는 다 있는데 무대제작비가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대는 쉽게 이야기해서 본부석, 앞에 의전행사라든지 앞에 해설하는 사람이 부스에 높이 앉아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심경희 위원 올해도 있었죠? 무대가,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올해도 관중석하고 무대는 북면에 있는 기존 있는 시설을 사용하되 다시 보완하고 그렇게
○심경희 위원 그런데 올해도 무대가 있었는데 예산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올해처럼 하면 안 됩니까? 예산 안들이고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장소에 따라서 기존 무대가 있으면 다행인데 별도 장소가 그 지역이 정해졌을 때 무대가 없으면 그 무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심경희 위원 내년에는 어디서 하실 예정입니까?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심경희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장소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10배도 넘는 인원이 관람을 하셨는데 장소를 옮기고 하는 것 보다는 그 장소에서 하게 되면 무대설치비는 안 들어도 되겠다 그죠?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농업정책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90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되어있고 940페이지는 소장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되어 있고 부서운영비 해서 또 있고 이것은 지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소장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고 부서운영경비는 어떻게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액입니다. 모든 4급 기관장에
○박삼동 위원 소장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액이, 우리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1,5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어지기에 여기에 갖다 넣어 놓고 뒤에 940페이지는 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해놓고 부서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것만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940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관의 직원 길·흉사를 당했을 때 축·조의금도 지급되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관련 단체원들도 길·흉사를 당했을 때 축·조의금도 지급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밑의 것은요?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그 과의 직원들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쉽게 이야기 하면 과장님이 쓸 수는 없고?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 과의 직원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과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수는 없지만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앞의 1,5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시책홍보라든지
○박삼동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떼다 붙이지 말고 전체적으로 같이 한꺼번에 소장님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1,800만원 붙이고 그다음에 과장님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은 이렇게 붙이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시책업무추진비는 단체원이나 그런 분들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이럴 때 지출하는 것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조금이나마 현금으로 지출이 가능하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현금지출이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소위 말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아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40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소속 단체, 기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소위 말하면 농업기술센터 관할내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이 돈 가지고 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올해도 잡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를 들어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면 이 돈 가지고 지출하지 않은데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름으로 지출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그때 사용하라고 편성해놓은 예산이다 이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그 항목에서 일부 편성이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방금 거기와 관련한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해서 100명까지 있고 한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이것은 인원수에 차등을 두어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12명입니다. 조금 플러스 해가지고 100명까지는 4만원,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3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제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적인 사항에 지출하는 사업비입니다.
○심경희 위원 그것도 다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4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는 것도 있고 따로 그것도 직급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그것은 직급하고 관계없이 인원수에서 인원이 100명 되었을 경우에는 4만원을 계상하고 초과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3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경희 위원 나누어서 냅니까?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같이 나갑니다.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소장님, 집기구입 해가지고 올려놨던데 소장님실에 집기 바꿀만한 거 없던데 무엇을 바꾸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김순식 위원 가 예상으로 해놓은 것이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1년 동안 생활하다 보면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없으면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집행잔액으로 남길 것을, 예산도 없다 하는데 계상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창업농업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농업정책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1페이지, 신용대 과장님, 단감테마공원에 대해서 처음에 경남에서 10군데 신청해서 2군데 확정되고 중앙에서 심사하는데 전국에서 16군데 있는데 6군데인가 7군데 되었거든요. 그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다 주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주고, 창원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1페이지, 942페이지, 943페이지, 944페이지,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944페이지, 과장님, 농용굴삭기 구입해가지고 4,800만원 있고 947페이지에 보면 농업용 굴삭기 교육훈련 장비구입이 1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1대는 2,600만원짜리이고 이것은 보면 4,800만원 2대도 아니고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기술보급과장 전부학 창원기술보급과장 전부학입니다. 그게 굴삭기 2대가 들어있는 것은 하나는 교육용으로 가지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는 대여은행에서 농민들에게 대여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대여하는 게 4,8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1대입니까?
○창원기술보급과장 전부학 2,400만원 2대입니다.
○김순식 위원 그러면 표시를 해주어야지, 표시도 안 해놓고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이게 뭐 뒤의 것은 보면 2,600만원인데
○창원기술보급과장 전부학 저희들이 낼 때는 그런 사유내용을 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김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창원기술보급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954페이지에 친환경쌀겨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5,600만원이고 증액이 1억 되었습니다. 전년도 5,600만원은 어디에 하고 이번에 1억을 증액하는 것은 이곳에 그대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지,
○창원기술보급과장 전부학 전년도에는 동읍과 대산면에 각각 4군데서 했습니다. 200㏊를 했습니다. 올해는 주남저수지 주변에 친환경적인 브랜드를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농약을 살포하는 것 자체가 환경적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주변 땅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270㏊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창원기술보급과장 전부학 예.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949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습단체 교육 및 행사참석 보상이 있는데 전체를 경제통상과에서 했던 물론 해외여행경비하고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게 있어서 궁금하고 95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원예 고온기 환기시설 보강사업 및 4개시설이 있는데 1억 5,360만원이 있고 9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원예 에어믹스 온실공간 자동기, 물론 이런 비슷비슷한 사업인거 같은데 949페이지에는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959페이지는 순수한 시비로만 있는데 조금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소장님, 농기계대여은행이 마산도 있습니까?
○창원기술보급과장 전부학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소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마산도 농기계 대여은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소장님, 하나 덧붙이자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과장님, 굴삭기를 몇 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창원기술보급과장 전부학 전년도에는 2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되기도 전에 농민들이 좀 심하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말해서 그 기계가 들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다고 합니다.
○박삼동 위원 2대 있는 게 몇 톤입니까?
○창원기술보급과장 전부학 아주 소형인데
○박삼동 위원 소형입니까? 사람 힘보다 조금 큰 조그마한 그것입니까? 1대에 얼마 합니까?
○창원기술보급과장 전부학 2,400만원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대여은행을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도 있고 또 마산 쪽의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마산 쪽에도 창원처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창원기술보급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기술보급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농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9페이지, 970페이지, 971페이지, 972페이지, 973페이지, 974페이지, 975페이지, 976, 977, 978, 979, 980, 981, 982, 창원농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농촌복지과장 전문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노총각들이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했을 때 저희가 1인당 600만원을 지원하는데 농촌의 총각들 중에서 만 33세 이상이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분들이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외국인들이 저희 국가 출입국사무소를 거쳐서 2개월 이상 있으면 입국증을 줍니다. 그런 모든 서류가 갖추어졌으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600만원 드리고 이것은 저희시의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2010년도에도 3사람 정도 지원했습니다.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그런데 그 수요가 많은 것 같으면서도 실제적으로 결혼을 해서 왔다가 신부가 가기도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그런데 일단은 통상적으로 정확하게 추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신부를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비용이 결혼비용보다 부대비용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농촌에서 어려우니까 600만원 정도 주면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 되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더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싶고 그렇습니다.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제가 농촌복지과장으로 간 적이 3년째인데 계속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닌 것 같고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지금 이 분들은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출산을 했고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지원 폭을 높였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970페이지 제일 위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사업은 올해 처음하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고 저희가 이렇게 5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3개 시군의 예산을 포함했고 저희 구 창원시만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보다 1억 정도 창원시가 줄었는데 농촌에 영유아가 줄면서 이게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는 시설 이용하는 것 하고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 하고 따라서 틀리고 연령별로도 틀리고 지원하는 단가가 다 다릅니다.
○김윤희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부에서 요즈음 지원하는 영유아 양육비 제도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지불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이중적으로 지불되지는 않고 저희는 일단 농촌에 거주하면서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 보다는 농촌의 영유아 지원하는 것이 단가가 낮습니다. 70%, 또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것은 30% 정도 지원하니까 농업인들은 실제로 보육하는 비용은 복지부에서 주는 것 보다 적은데 일단 이 분들은 경지면적에서 자기 땅이 몇 푼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원단가가 적은 것이고 이중으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김윤희 위원 우리 제도상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이런 식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데 이게 더 많으면 받게 될 텐데 2개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자기 토지의 양에 따라 주는 액이 다 틀리다 해도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그런데 저희가 농촌의 일단 보육시설을 신청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신청하는 그 기준에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격이,
○김윤희 위원 농촌에 가면 시설이 없어서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곳이 더 많지 않습니까? 물론 아이가 없어서 시설이 안 들어선 곳도 있는데 저는 그 대책으로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 창원지역에 보면 시설이용 하는 아이들이 102명이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영유아가 44명이고 해서 시설을 그래도 이용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60% 정도,
○위원장 이상석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97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농촌마을 쉼터설치 해서 1억 3,600만원으로 올해 8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년도 2억 400만원을 가지고 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도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해서 5천만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1억이었고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올해 지원한 장비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창원농촌복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977페이지 생활개선회 정보지지원으로 마산, 창원, 진해 지역으로 따로따로 인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약 8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직업정보지를 만들어서 지급하게 되면 각 지역별로 오히려 마산, 창원, 진해 다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꼭 이렇게 분리해서 정보지를 만들어야 되는지,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지는 저희 자체에서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발간하는 것이고 이렇게 도비하고 시군비가 분리된 것은 도에서 내시가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보지는 1인당 연간 2만 5천원 되고 주 1회씩 하고 농촌여성신문 구독료입니다. 이것은, 중앙연합회에서 이 신문을 지정해오면서 도비 보조가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구독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구독료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게 적어놨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정보지 지원해놓으니까 마산, 창원, 진해가 따로 정보지를 만들어서 주는가 보다 했습니다.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위에서 사업명이 정보지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조갑련 위원 정보지구독료 이렇게 해놓으면 알죠,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정보지구독료 지원 해놓으면 질문이 필요 없죠?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다음에는 수정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추가로 질문 드리면 생활개선회도 통합을 했습니까?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생활개선회 회칙은 다 수정되었고 통합해서 임시 회장은 선출이 되어서 마산의 이훈덕씨가 통합임시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17일까지 단위회가 전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단위회가 선출이 되고 나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도 앞으로는 내년에는 부기를 창원, 마산, 진해 분리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창원시 회원은 몇 명 해서 이런 식으로 정보지를 만들 수 있도록 좀더 회원을 늘리더라도 부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적으로 통합은 되었는데 현재 우리 위원들은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통합이 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에서 계속적으로 좀 해주어야 인센티브도 좀 더 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970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농번기 때 봉사자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지, 예산은 증가되어서 올라왔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농가도우미는 영농을 하고 있는 여성 주부들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가사도우미가 필요할 경우도 있고 영농의 어떤 수확철에 영농이 중지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출산했을 경우에 영농이나 가사를 도와주기 위한 도우미이고 1인당 60일까지 이용할 수가 있고 저희가 1인당 178만원 정도 도우미 수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참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창원농촌복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5페이지부터 1286페이지까지입니다. 1285, 과장님, 이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새마을특별회계는 1983년도에 조성이 되었고 조례는 1995년도에 제정이 되었으며 이 사업이 저희 농촌복지과로 넘어올 때는 2007년 8월 이후에 저희에게 이 업무가 넘어왔으며 저희한테 이 업무가 넘어오기 이전 2004년도부터 새마을기금 융자를 해주는 그런 실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이자도 발전기금보다 조금 높고 1인당 해줄 수 있는 한도도 천만원, 마을단위는 3천만원, 새마을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것을 기금으로 다시 전용을 하면 안 됩니까?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특별회계니까 기금 전용은 일단 절차가 있어야 되고 가장 애로가 되는 것은 미상환금액이 좀 있습니다. 미상환 금액 때문에 기금 조례 폐지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미상환금을 저희가 상환하는 쪽으로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이 계속 쓰고 있습니까?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아니 대출해간 사람이 갚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이고 2004년도 이후에는 새로운 발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안 갚으면 어떻게 해서든 독촉해서 갚도록 해야 되지, 이자는 내고 있습니까? 이자도 안내고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이자도 안 갚는 사람이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상환을 하는 사람은 이자하고 상환을 하고 있고 지금 미상환한 사람들은 아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34건 정도 되는데 이미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그게 직권말소가 되었거나
○위원장 이상석 자료를 하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무재산압류, 후순위,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창원농촌복지과 소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73페이지부터 1278페이지까지, 발전기금이 구 창원하고 구 진해에는 있었는데 구 마산에는 발전기금이 통합되면서 마산에는 없었습니까?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구 마산지역에는 발전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에 1억 2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러면 이 기금으로 통합을 안 시켰습니까?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일단 기금하고 특별회계 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르니까
○위원장 이상석 이것은 구 마산 농업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기금으로,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저희 발전기금은 일단 통합시 농업인들은 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 2010년 하반기에도 3개 지역에 다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쓸 수 있는 사람은 쓰라고?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박삼동 위원 마치기 전에, 소장님, 단감테마공원 있죠? 거기에 결산추경을 안 했지 않습니까? 결산추경 때 예산 부서에 이야기 해가지고 부지 39억이 지난번에 필요하다고 안 했습니까? 그 부지부터 확보해서 실시설계비를 넣도록 하십시오. 결산추경에 예산을 어떤 쪽이든지 땅 매입을 안 할 거 같으면 설계하는 것 같으면 땅값 배를 주어도 못 삽니다. 그 부분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결산추경에 얹는다 하더라도 집행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반적으로 이해가 갈수 있도록 단감테마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위원장 이상석 창원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농업기술센터 소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농정관리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3페이지, 984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98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청사내 생태형 주차장 조성공사 해가지고 전년도에 6,500만원 되어있는데 삭감이 5,500만원 되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삭감이 되었나요?
○마산농정관리과장 양재원 2010년도 예산에는 옥상방수공사 3천만원, 그리고 청사울타리 2,500만원해서 그것은 목 상 기존 예산되어 있는 것을 이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삭감된 것이고 명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천만원 있는 것은 청사 뒤편에 있는 주차장을 생태형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천만원 올려놨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옥상에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산농정관리과장 양재원 예.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985, 986,
○박삼동 위원 985페이지에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간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에 전년도 예산액이 귀농가구입니다. 4,2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한번 해보시죠,
○마산농정관리과장 양재원 이것은 2010년도 예산보다 내년에 4,200만원 삭감되는데 2010년도에는 국비가 3,500만원, 시비가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서 올해 시행은 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자체 시비만 가지고 800만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국비가 왜 3,500만원이나 내려왔는데 반납하는지?
○마산농정관리과장 양재원 국비 3,500만원, 시비 1,500만원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신청자가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신청자가 없다? 그러면 올해는 800만원만 해도 충분하다?
○마산농정관리과장 양재원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 그리고 그 밑에 벼 건조시설 설치사업 같은 것은 신규사업입니까?
○마산농정관리과장 양재원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소장님, 진해나 창원 같은 경우에는 벼 건조시설이 없습니까?
○마산농정관리과장 양재원 있습니다. 앞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있었습니까?
○마산농정관리과장 양재원 예.
○박삼동 위원 제가 목을 잘 못 봐서 확인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986, 987, 988, 989, 990, 991, 992, 마산농정관리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산농정관리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기술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3페이지, 994페이지, 995페이지, 996페이지, 997페이지, 998페이지, 999페이지, 1000페이지, 1001페이지, 1002페이지, 1003페이지, 1004페이지, 1005페이지, 1006페이지, 1007페이지, 1008페이지, 1009페이지, 마산기술지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997페이지, 농촌마을 쉼터조성 6,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올려놨습니까?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사업이 승인이 되면 3월경에 농가 농촌마을에 공문을 내어서 신청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어느 마을에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마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고, 쉼터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지금 농가에 하고 있는 것 농촌에 하고 있는 것은 정자나무 밑이나 사람들이 주로 여름철에 많이 모이는 곳에 팔각정 같은 쉼터를 하나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996페이지에 국화 한가정 1화분 갖기사업, 이게 사무관리비가 있고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사무관리비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국화를 재배하는 농가나 단체에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게 되면 키워놓은 국화화분을 키운 농가에서 운송비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송비를 들여서 사무실에서 배부해주는 그런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민간자본보조 4천만원은 일반 농가에게 위탁을 한다는 말입니까?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화분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저희들이 사들이는 가격은 천원을 주고 4천만원 주게 되면 올해는 34,700개 정도 했는데 5천원 보조를 주어서 천원에 시민에게 보급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천원에 팔았습니까?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예.
○위원장 이상석 3만 4천 가구에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33,700개 정도를 팔았습니다. 가구가 아니고
○위원장 이상석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작년에는 4만개 정도 했는데 올해는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줄었어요? 이 사업을 합포구나 회원구만 하지 말고 전체 다 공고를 하셔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농가에서 재배하면 이익이 많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아니 국화는 가을에 나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신청을 받아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해가지고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국화축제도 하는데 이 부분 홍보를 우리 시민에게 많이 해야 국화축제가 성황리에 더 안 되겠습니까?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거 수요조사 한번 해보세요.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예.
○위원장 이상석 마산기술지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산기술지도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어민후계자 융자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융자금이 1289페이지부터 1290페이지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1억 2,900만원 정도 이 돈을 융자를 해주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산농정관리과장 양재원 이것은 기존 구 마산시에서 1억 3천, 마산농협에서 2천만원, 수협에서 2천만원, 원예협에서 천만원 해가지고 당초에 1억 8천으로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것을 91년도부터 해가지고 현재 한 62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융자를 해주었는데 현재 미상환자가 7명 정도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를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창원시나 진해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발전기금하고는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심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7명 이것은 농가가 도산했습니까?
○마산농정관리과장 양재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받으려고,
○위원장 이상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농정관리과장 양재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마산농정관리과, 마산기술지도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100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농촌노인 민속채소 공동재배 지원 해가지고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신규사업입니다.
○박삼동 위원 밑의 전원농장 조성사업두요?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예.
○박삼동 위원 이것도 어느 마을에 한다고 하는 것도 없이 조금 전처럼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만들 것입니까?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예.
○박삼동 위원 순수하게 추진계획이 섰기 때문에 예산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예.
○박삼동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하고 이것 하고 우리 위원님들 알 수 있도록 예산 다루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농정관리과장 양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마산 기술지도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농업기술과 1011페이지, 1012페이지, 1013페이지, 1014페이지, 1015페이지,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려야 되는데 101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식물공장 및 교육기술 해가지고 6억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6억원에 대한 내역, 시설비가 얼마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물공장은 어떻게 보면 생소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농업의 RND 사업으로서 쉽게 말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위기가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식량위기도 따라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이 안 되면 식물이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에너지를 발광에너지로 변환시켜가지고 태양이 없는데도 우리가 밀폐된 도심지 안, 빌딩에서도 농사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248개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또 여러 연구기관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달 농촌진흥청에서 이 건물을 준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남극 세종기지에 이 사업을 컨테이너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농업도 미미한 구 진해시에서 이 사업을 따오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진해 농업기술과에 창원시에 없는 식물원이라든지 농업홍보, 박물관이라든지 식물공장 해서 관광투어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쉽게 말해서 이 농법은 전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인이 들어갈 때는 공기 소독까지 하고 그렇게 순수한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하는 것인데 지금 경북 구미시에 가면 경북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어서 개인사업자가 카스타라는 사업자인데 거기에서 시범사업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인 거기에도 가보고 진해에도 그분들의 기술자문을 받고 저희들도 충분히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연구사도 진해에는 2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그래서 이 사업을 충분하게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가보니까 이런 작물을 금년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치라든지, 진해에는 횟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치가 없어가지고 금값이다 하는 사항이 벌어졌는데 사실 즉 그렇습니다. 상치, 즉 엽채류는 열대성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고온이 되면 녹아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가격이 뛰고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 것 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 사업으로서 외부지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비가 오나 보통 장마가 오래 지속되면 농작물이 안 됩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은 노지재배를 했을 때 1년에 한 두어번밖에 못합니다. 봄, 가을, 초가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엽채류와 비교해서 보통 15일만에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번 정도 작물을 생산해가지고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이 부분은 생소하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주시고 LND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던데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지만 우리 위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방금 식물공장에 관하여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가에 보급하실 예정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도시농업, 농가에 보급하는 게 아니고?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서울 명동이라든지 또 우리 창원에서는 중앙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재배를 해가지고 재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식물을 제조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가지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채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미래농업이 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농토가 필요 없는 그런 미래의 농업이라는 뜻입니까? 공장만 있으면,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예.
○조갑련 위원 다음에 우리가 한번 견학을 가봤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장이 완공되고 나면,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116,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111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해서 농업경영인 도대회참가비 5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렇게 산출된 산출근거를 좀 주시고 또 현재 창원시농업기술센터나 마산시농업기술센터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산출근거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예.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진해농업기술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해농업기술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마산농산물관리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9페이지부터입니다. 1209, 1210, 1211, 1212,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1212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에 보시면 주유소 노후배관 교체공사 해놨는데 주유소가 마산농산물 소유입니까?
○마산농산물관리과장 박정배 마산농산물관리과장 박정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유소 부지가 1,000㎥되고 건축면적이 441㎥인데 당초에는 거기에 건축물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6,000ℓ짜리 탱크 3개와 주유기 5대의 일부 배관을 처음에 설치한 사람에게 기부채납을 받고 그 사람에게 대여를 했습니다. 대여 기간이 1월 28일까지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6,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임대를 해야 되는데 1월 28일날, 2007년 7월 12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그렇게 시설물이 우리 것이 되다 보니까 임대를 하려고 하니까 관이 노후 되어서 임시방편으로 했기 때문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덧붙여서 위원님들 예산서에도 없고 앞에 보면 하나로마트도 있습니다. 하나로마트도 땅은 우리시 땅이고 건물은 자기들이 93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기부채납은 우리가 받고 자기들이 2024년까지 사용하고 손익분기점이 도달되면 5/100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받습니다. 연간 320억 정도 되는데 2003년도부터 손익분기점이 제로가 된다고 하면 1년에 1억 5천 수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1213, 1214, 1215, 1216, 1217, 마산농산물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순식 위원 121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청소용역이거든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4,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마산농산물관리과장 박정배 저희들 청소용역을 3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이 하고 있는데 증액된 것은 해보니까 3명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고 유지관리상 참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자 두 분하고 남자 한 분하고 회사에 계약을 해놓으니까 아주 유지관리가 어렵고 좀 환경정화도 하고 깨끗이 하려고 하니까 인건비도 상승되고 해서 증액이 조금 되었습니다.
○김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산물에 많은 시민들이 가는데 깨끗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마산농산물관리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산농산물관리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농산물관리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9, 1220, 1221, 1222, 창원농산물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박순애 위원입니다. 내서의 마산농산물 사랑나눔 행사에 대해서 나가는 채소나 과일이나 건어물 나갈 때 보셨습니까?
○마산농산물관리과장 박정배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한달에 한번 주시는 것이네요?
○마산농산물관리과장 박정배 예.
○박순애 위원 그런데 사실은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어떨 때는 받아와가지고 쓰레기봉투 값이 더 많이 드는 적도 또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마산농산물관리과장 박정배 저희들이 중리하고 그 부근에 해주는데 옛날 구 마산지역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박순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디다. 저도 푸드를 2년 반 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리 세금혜택을 보지만 그래도 한달에 한번씩 나갈 때 한번쯤은 물건이 괜찮은지 점검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산농산물관리과장 박정배 그런 것이 있다면 죄송하고 저도 매일 가서 보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소장님, 마치기전 1회추경할 때 용역비가 5천만원이었는데 삭감이 되었고 이후에 이번 2011년도에 마산농산물도매시장, 구 창원농산물도매시장이 어느 형태라도 통합을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인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김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통합에 따른 시급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용역비가 사실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차후 추경 시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나름대로 간담회를 법인도매시장 4개 법인과 간담회를 했고 중도매인들도 같이 간담회를 내서에 했습니다. 했는데 창원도 앞으로 할 계획이고 전체적인 여기에 관련된 분들의 많은 분들의 절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시급한 예산편성에 따른 용역비가 그 부분에서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아니 문제가 되는 것이 조직진단에도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가 폐쇄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농업기술센터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실제 이럴 때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양 농산물관리과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양분화 되어서 할 것인지, 이게 통합이 되면 어느 한곳에 시급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이 노력을 적게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김흥수 조직진단 관련해서 말입니까?
○위원장 이상석 조직진단도 그렇고 5천만원 있던 것을 삭감해서 지금은 좀 더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김흥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과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경 시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창원농산물도매시장 안에 있는 법인하고 그런 분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가장 관심도 많고 저한테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고 하던데 이런 예산 자체가 누락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추경할 때는 확보해서 정말 농산물도매시장이 농민도 찾고 시민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용역비를 확보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거기에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122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2억 4,600만원 되어 있는데 2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살려줄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1221페이지,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창원시 도시생태 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가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