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1월 26일(금) 10시 01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한해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연초 계획하신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알찬 한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자율통합을 이룬 우리 시정을 잘 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10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이상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국장님 및 소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국과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국을 제외한 국소장님과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국장님,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신종우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신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중 경제통상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2010년 성과부분도 궁금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경제통상과장님한테 여쭙기 전에 경제국장님한테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경제국 소관에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야 될 그런 프로젝트 사업이 몇 개나 있었으며 최근에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심의위원회를 했던 그런 사업설명회가 한번 있었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거친 그런 사업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건수와 데이터는 차후에 드리도록 하고요, 실무적으로는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 왔고 오늘 아마 외부 위원이 포함된 최종 심의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전에 실무적으로 중기개정계획에 반영해서 타당한지는 우리 부서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던 건수와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경제국 소관에 아까 여기 보니까 2012년도 동아시아,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해양회의
○박삼동 위원 그 회의를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심의를 받았던 겁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그것은 2012년 해양회의인데 이것은 국가간 회의입니다. 국가간 회의기 때문에 일단 국토해양부가 주 기관이고 국비가 주로 되는 것이고 우리 시비는 직접적인 행사비용은 아니고 우리가 개최도시기 때문에 약간의 부대비용 정도로 계상되어있고 그게 올 예산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될지는 중앙정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해야 되고 크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안 될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산금액이 행사든 사업비든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해양회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야 될 사업비가 몇 억 이상인줄 혹시나 국장님 아십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사업비는 50억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사업비 50억 이상 들어가는 것만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심의를 받는다고요?
○경제국장 신종우 예.
○박삼동 위원 20억이 아니고요? 그걸 확실히 해서
○경제국장 신종우 예.
○박삼동 위원 왜 제가 국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국장님은 행정국장도 하시고 두루 요직을 거치셨는데 어제 제가 시정연설을 듣고 난 뒤에 이게 도대체 너무 구체적인 그런 게 없고 두루뭉술하게만 시정연설을 해서 이게 내년도의 계획이 동양의 메가시티로 탄생한 이 시점에 창원시가 구체적인 게 없이, 중기개정계획도 제대로 없이 업무보고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도 되는가 싶어서 제가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서면질문을 일단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기 때문에 잘 챙겨서 경제국 소관만이라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박순애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시장에 아케이트 설치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요. 차양막 설치는 경화시장을 보면 차도 다니고 굉장히 긴데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경제통상과장 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화시장 같은 경우에 아케이트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일반 차양막을 설치해서 일반 시장과 다르게 이것은 5일장이기 때문에 차양막을 설치를 해서 펼쳤다가 접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케이트는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순애 위원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다 차양막을 설치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연결은 안 되고 건물별로 해서 설치가 될 겁니다.
○박순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자세한 내용은 설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대출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출기간은 1년간은 이자만 내고 1년부터 상환을 해 나가는 그런 제도인데
○심재양 위원 그럼 1년 거치 상환 기간은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5년간 상환합니다.
○심재양 위원 5년 상환입니까? 금리는 몇%정도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금리는 은행에 따라서 다 다른데 우리 시에서 이자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2.5%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심재양 위원 농협이나 은행에 따라서 대출금리는 다르게 나온다 그죠?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심재양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대출 규모는 1,600억인데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대출규모는 이렇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자부분이기 때문에 20억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우리 대출금 이자 보전액 2.5%가 20억이다 말이죠?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보증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보증은 재단에서 보증을 섭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심경희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물가정보 114 활용강화 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9페이지 보면 2010년도 성과에 개인 서비스업 정보 114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제가 여쭈어보겠는데 지난번에도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이걸 보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개인 서비스업 정보가 일단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창구가 2,510개, 성산구 1,779개, 그 외에 마산 합포는 29, 마산 회원은 18, 진해 88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음식, 이미용, 목욕, 숙박, 세탁 이런 것들이 다 잘되어있었는데요. 마산 합포, 마산 회원, 진해는 숙박업소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의창구나 성산구처럼 숙박업소 외에도 많은 곳을 선정해서 개인 서비스업 정보를 잘 알 수 있게끔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이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입력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또 추가예산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구 창원과 같이 마산 회원구, 합포구, 진해구도 똑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업종 역시 다른 업종도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21쪽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6개사에 4천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말 그대로 해외지사라 그러면 지점역할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16개사의 해외지사화 사업에 4천만원이라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은 지사를 직접 해외에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나가 있는 코트라 무역사무소가 있습니다. 코트라 무역사무소가 설치되어있는 도시에 저희들이 돈을 지원을 하고 회사에서 20% 부담을 해서 코트라 무역관이 지사 대행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업체당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한 400만원 선으로 해서 본인부담 20%해서 됩니다.
○심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해외공동물류센터 운영도 600만원 4개사, 이것도 똑같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여기도 해외에 나가는 물량을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은 소량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하나에 많으면 10개사, 20개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대여해서 공동창고로 이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경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추진계획 전체가 201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 돈 부분 이대로?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위원장 이상석 그럼 처음부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추진계획에 해외무역사절단부터 해 보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은 지금현재 계획으로는 애초에는 분기별로 4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조금 삭감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스페인, 프랑스 등으로 1회 할 예정이고 2회째는 중국 전체에 4개 정도 도시로 해서 사절단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회째는 멕시코, 파나마 쪽으로 1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박람회 참가는 저희들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유명박람회에 참가할 때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올해 9개 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을 했는데 내년에는 계획을 좀더 철저히 세워서 많은 해외바이어가 초청되어서 수출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제 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도 역시 개별참가업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해외시장 조사를 위해서 박람회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필요한 시장조사를 위해서 나갈 때 신청이 있으면 실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보험료는 갑작스러운 물가변동이나 달러화 변동 때문에 손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또 무역 실무 강좌나 아카데미 운영은 상공회의소와 협의를 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99% 이상이 중소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거의 없고, 그런데 그 몇 천개 되는 기업 중에서 16개사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자를 받은 게 16개사 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지원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해마다 해외지사화를 하는데 실제 중소기업이 직접 나서서 물량을 수출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하청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청을 하고 있지만 해외에도 우리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무역사절단이나 나가서 바이어를 알고 있고 해서 그게 가능하면 인도라든지 진출이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많다고 해서 전부 해외지사화로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일단 지원하고 요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 해주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2월달에 모집을 해서 마감이 되면 힘든데 만약에 더 많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년의 경우를 보면 이 정도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2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설현대화와 환경개선사업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상인들의 친절함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인대학을 운영해서 상인마인드 변화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친절교육에 대해서 상인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더욱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겠고요.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이용과 온누리 상품권 이용확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 대학간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방문을 정례화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시는 분이나 전통시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주로 어머니들이신데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결연이 필요한 걸까요?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업체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은 맞고, 일단 전통시장 이용하려는 소비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초등학생때 저희들이 시장을 구경시켜준다든지 교육을 해서 엄마 손을 잡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의 장래를 보고 교육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대학교도 역시 그런 뜻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업체는 직접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심경희 위원 예, 기업체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은 장래를 보고 엄마 손 잡고 간다는 것은 괜찮겠는데, 대학생들도 물론 전통시장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가장 중요하지만 무슨 많은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앞으로 다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19페이지 보면 대출규모가 1,600억인데 마산 진해 지역으로 확대해서 증액된 게 800억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보니까 653억이에요. 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1,453억 정도만 편성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이자가 약 20억이고 약 150억 정도 대출이 덜 되면 한 10%정도 이자가 덜 나가지 않을까, 물론 지금 여기에 800억 플러스 전년도 653억인데 대출규모를 1,600억으로 산정을 해 놓으셨네요.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출규모를 1,600억으로 하는 것은 전년도에는 800억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0억이었는데 미치지 못하고 650억 정도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에 1,600억으로 잡은 것은 통합으로 인해서 실제 아직까지 구 마산이나 진해권에서는 이런 걸 이용하는 걸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되면 사실 소상공인은 마산 쪽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원을 이 정도 규모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규모를 이렇게 잡아서 이자를 저희들이 재단에다가 미리 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자가 남는다면 우리 기금에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조갑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편리한 쇼핑환경으로 고객지원”에 기존 주차장 확보 및 빈 점포 활용 가능시장 1~2개 시장 해 놨는데 혹시 선정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아닙니다.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받을 계획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이 9개 있는데 10페이지에 중소기업 수출지원 10대사업 추진을 아무리 세어 봐도 8개밖에 없는데 10대 사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수출지원 10대 사업 추진 되어있어요. 8개인데 10대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게 8대 사업인지 10대 사업인지,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10대 사업 중에서 조금 작은 것은 제목에서 뺐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비교를 조금 해 봤는데, 해외시장조사 지원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올해?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밑에 어린이 무역 아카데미도 신규 사업이고요?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도 한 사업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국제박람회 개별참가 업체지원은 2010년도는 약 900만원 정도 지원해줬는데 지금은 약 천만원씩, 10%이상 더 인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올리기는 3천만원 정도 올렸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약간 상회한 그런 수준입니다.
○조갑련 위원 10%이상 상회 되었는데요?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동북아 기계산업도시 연합기구가 상설 사무국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만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5개국 11개 도시인데 그게 궁금해서,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UMCA는 우리 시에서 주창을 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런데 국제기구지만 초창기이다보니까 사무국 역할을 저희 시에서 계속 해 왔지만 개최도시가 매년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흘러가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경제통상과 내에 통역주무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경제통상과 내에 상설사무국이라 해서 전화를 설치하고 실제는 연락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회원도시에 소식지라든지 여기서 하는 한국공작기계부품전이라든지 이런데도 UMCA 도시를 초청해서 하려고 하면 업무연관성이 있는 상설사무국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설치를 하고 우리 시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국제기구는 전부다 상설사무국이 다 설치되어있는데 이것은 초창기다 보니까 아직 설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 설치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햇빛발전소 건설을 하는데 민간자본을 30억원 정도 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간자본 30억원을 들여서 그 30억 회수는 민간업체에서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발전소 수익금 운영관리도 우리 창원시에서 하는데 민간자본 같은 경우는 30억원을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어떻게 회수해 가는지,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양광 부품이라든지 만드는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그 회사에서 자기의 선전 목적도 있고 창원시에 이렇게 큰 햇빛발전소를 하나 지어서 기부채납 함으로써 그 회사의 이미지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금은 전액 우리 시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곧 MOU를 체결할 그런 예정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다면 민간자본은 30억을 아예 투자만 해 주고 기부채납을 하고 자기들은 소유권을 전혀 주장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아유, 이런 것은 수고 많이 하셨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볼게 많아서, 24페이지, 태양에너지 보급 확대 하셨는데 이 태양에너지랑 27페이지에 있는 쏠라 하우스와 일단 같은 거죠?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같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되었고,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제로에너지 센터조성을 했는데 25페이지, 26페이지 같이 보면 실제로 쏠라파크의 결과물 활용 방안에 보면 전기자동차 , 전기자전거, 누비자, 쏠라기차 이렇게 쭉 청정에너지를 활용하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25페이지에 보면 제로에너지 센터조성을 창원 FC나 해양 쏠라파크, 창원과학관, 3개 중에 하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쏠라파크하고 비교해 보면 창원 FC나 창원과학관은 그런 게 조성되어있지 않은데 그걸 같이 준비를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영국의 제드베드센터라고 갔는데 실제로 거기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외시찰 결과 영국 제드베드하고 우리하고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정서, 국가적인 정서, 이런 게 다 맞아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이런 걸 해야만 정말 이게 활성화가 되고 국내 최초 독립형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도 민자가 20억이 들어가는데 여기 민자 20억원은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건지, 금방 덕동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로에너지 센터조성은 사실 국가에서 민간업자를 대상으로 이런 걸 하겠느냐고 공모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우리시 역시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느 도시에서 할 건지 하는 공모인데 사실 내년 초 공모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국비 도비도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해양 쏠라파크와 별개로, 해양 쏠라파크는 그야말로 건물 전체가 쏠라로 덮는 그런 국비사업이고 이 사업은 기존 건물이 있는데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붕에 한다든지 수소제조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자연에너지 충전소, 전기차 그런 걸 하는 사업인데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린모델 하우스 운영이라는 게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갑련 이상석 위원님께서 북한의 연평도 폭격과 관련한 의장단 회의 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 3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CEO 스토리텔링북”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며칠 전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최고경영인하고 근로자 명예의 전당 헌정식에 갔었는데 그 장소가 항상 그곳에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기업사랑과장 성기범입니다. 2005년도부터 세코 로비에 항시 상설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언제든지 그 곳에 가면 볼 수 있게끔 되어있네요?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참 작다라는 생각과 함께 들어가면 좁은 곳에 그걸 찾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을 정도였고, 여태까지 제가 세코를 가도 아직까지 한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그 행사 때문에 가서 봤습니다. 참 잘 되어있기는 했는데 좀 더 넓은 곳으로 잘 보이는 곳으로 나와서 많은 기업인이나 전시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좀더 좋은 곳에서 많은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공감을 하고 사실은 공간이 없다보니까 복도 로비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가음정 쪽에 보면 기업 관련한 회관, 장기적인 계획도 되어있고 2,3년 정도 기다렸다가 큰 부지에 새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것도 크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 앞으로 아마 기업인들이나 근로자들한테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곳에서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질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The 큰 창원, The 큰 기업사랑, The 큰 기업육성, 앞에 The 붙이는 이것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저희 기업지원계 계장님 아이디어입니다.
○박삼동 위원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36페이지, 지능형 홈 첨단기술 상용화 기반구축 해 가지고 12억 2,800만원입니까? 이게 위치가 어디쯤 어떻게 되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능형 홈 첨단기술 상용화 기반구축 관련 업무는 일단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이 한정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유비쿼터스타운 지능형 홈서비스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마산 중리 쪽에 백로아파트 하고 마산 쪽에서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와 연계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이고 사실은 이게 가정에 매 순간 전기사용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음으로 해서 각종 불 한등도 끄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게 경남테크노파크에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 각 분야별로 지원을 해 주면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럼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전체적으로 돈을 다 지원 받는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구 창원이나 진해, 마산에 별도로 되어있는 것은 없고 경남 테크노파크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이 사업은 주관 부서가 경남 T/P가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산동에 지능형 홈첨단 산업단지 그것은 부서가 어딥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저희 과입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그것은 진행이 어디쯤 되고 있습니까? 업체가 한개라도 계약이 된 게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그게 사실은 저도 부서 담당을 맡고 있으면서 좀 답답한데 지금 진행사항은 분할 및 측량을 다 마쳐서 지적관련해서 최종 확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도시계획과 쪽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각 부서별 17군데 의견조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공사는 거의 마무리 상태고 12월경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지고 1월달에 의회 처분계획 승인을 받고 분양 공고가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가 저희 과 단독으로 처리해 나가는 업무가 아니고 각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고 처리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좀,
○박삼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한달에 이자가 1억 이상 나가죠?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박삼동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저것을 전체적으로 바꿔서 다른 업체를 넣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를 좀 줄이면서 지역의 활성화를 시킬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홍보물은 잔뜩 해서 오만데 붙이고 하면서 추진계획 조차 넣어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능형 홈첨단 상용화 기반구축 이것을 경남 테크노파크에 국비를 지원하면 우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계획에도 안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주무부서가 과장님이 주무부서니까 다른 과와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어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을 해 내는 게 우리 통합 창원시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페이지 U-Health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37페이지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u-헬스 케어사업은 의료소외계층에 대해서 질 높은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은 마산 지역에서 몇 년 전에 고독사 라는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옆에 계속 지켜보시는 분이 없고 이러다보니까 돌아가시고 수일 지나고 나서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발단이 되어 가지고 마산 의료원 내에 u-헬스 센터와 공설운동장에 있는 건강증진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각종 독거 노인분이 움직이는 전체적인 건강관리까지 총괄적으로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주민복지과 그런데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럼 독거노인에게 뭘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 휴대폰이나 단말기 같은 것을 착용해서 그 분이 어떻게 있는가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사람이 방문을 하는 건지,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지난 2009년도 성과를 말씀드리면 주 서비스 내용을 보면 활동감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화재감지, 응급호출 등의 사업을 하면서 운영성과로는 응급호출 출동 39회, 화재감지 출동 9회, 미감지확인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시는 상황이 4,822회 이렇게 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활동출입 센서기 1000개, 응급호출기가 있고 전화기 일체형 기기도 설치되어있습니다. 무선혈당혈압기 500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이게 휴대폰이나 전화기 등 첨단기기를 이용해서 각자 독거노인이나 건강증진센터에 그 분들이 제가 보니까 약 5천 세대가 넘는데 이 분들을 정보를 집약해서 처리하는 곳이 어딥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이것도 역시 마산의료원 내에 있는 u-헬스센터가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마산의료원에서 지금 구 마산시에서 이것을 시행 했는데 그럼 현재 마산의료원에서 모든, 쉽게 말하면 본부가 거기다 말이죠? 정보처리시스템이 거기에 있다 이거죠?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심재양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사랑과보다는 차라리 복지 쪽에서 다른 과하고 연결되어서 시행하는 게 더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고 또 그 밑에 친환경 전기자동차·스쿠터 보급인데 지금 이 사업은 창원시에서 주가 되어서 시행을 할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전기자동차나 스쿠터가 보급되어있는 것을 구매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앞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와 창원 쪽에 있는 전기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전기자동차 생산도 하고 충전소도 설치를 하고 전기원 기준으로 해서 반경 30㎞ 이내에 우선적으로 첫 단계의 사업을 펼쳐 나갑니다. 나가는데 전체 국비 도비, 저희들은 12억 예산이 들어가지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전기자동차 40대, 전기충전소 40군데, 여러 가지 인프라 관련된 예산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창원지역에 많이 구축이 됩니다. 되고 일부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40대를 구매하고 전기충전소 40군데를 만든다는데 그러면 이 40대가 어디에 쓰여 질 것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앞으로는 녹색성장 관련해 가지고 국가 전반적인 민간부분까지도 확대가 되어야 될 국가적인 시책인데 일단 저희들은 40대를 받아가지고 각종 공공기관에 업무용으로 1차적으로 사용을 하고 연차적으로 차츰, 민간인은 시판이 되면 여러 가지, 일단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차츰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전기스쿠터·전기자전거는 일반 행정지원용으로 쓸 거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전기자동차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전기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전기스쿠터는 관내 s&t 모터스라고 거기서 하는 거고 전기자전거, 이 세 군데가 창원시 우리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물론 우리 창원이 기업도시다 보니까 생산하는 업체가 있지만 굳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 하이브리드 차 이 부분이 상용화가 거의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전기자동차나 스쿠터를 친환경 녹색사업으로 공해 없는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꼭 이렇게 업무용으로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말씀대로 아직 시중에 일반인들이 살 수는 없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옛날에는 저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속으로 120키로 정도 달릴 수 있고 1회 충전으로 100키로 이상 갈 수 있는, 서울까지는 못 가지만 시내에서는 하루 종일 타는데 문제없을 정도로 개발이 되었는데 이게 한대당 6천만원 정도 합니다. 일반인한테 시판을 해서는 6천만원 가격도 비싸고 충전소도 전국 곳곳에 안 되어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판단해서 거점별로 몇 십대씩, 정부보조 1,500만원씩 해 줄 테니까 도비 시비 보태서 사고 충전소도 설치해 가지고, 창원 같으면 충전소 설치해서 시내에서 충분히 일반 자동차처럼 똑같이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도시로 우리 시가 선정이 되어서 신청을 해 가지고, 또 전기연구원에서 전기자동차 실증시험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전기스쿠터와 전기자전거는, 전기스쿠터도 시속 60키로 이상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시내에서는 거의 일반 스쿠터처럼 달릴 수 있습니다. 스쿠터로는 60키로 이상 달리지 않거든요. 가솔린도,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R&D자금을 받아서 S&T 모터스에서 개발했고 11월말부터 시판을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크게 많은 대수가 아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공공용으로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민들도 동참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도비까지 포함된거기 때문에 그리고 관내업체에서 생산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는 이렇고 우선 올해도 당장 출고식을 하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얼마간은 사주고 출고식을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다음주 중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국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한대 6천만원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사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항시 생각합니다. 이 전기자동차가 많은 나라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용화가 안 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6천만원짜리 40대를 사지 말고 좀 줄여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다 못 쓸 바에는 구청별로 한대씩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요. 전기스쿠터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왔지만 중국 북경 가면 굴러다니는 게 전기스쿠터입니다. 배터리를 쓰는, 전기자전거는 만들면 되겠죠.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서민들이 볼 때 자동차 한대 6천만원짜리 전기차를 시에서 너무 많이 사서 굴러다니게 하면 돈이 그렇게 많나, 가뜩이나 예산을 줄여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태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36페이지 보면 고용창출형 IMT산업 했는데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건지, 그리고 과연 이 사업이 고용창출에 관한 성과가 있는 건지, 일단 이 사업 내용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창출형 IMT산업 이 관계는 일단 원 취지가 수도권에는 지식정보가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창원시 동남권에는 기계제조분야가 발전이 되어있습니다. 그 2개가 융복합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기계에 여러 가지 전자 설비를 넣으면 이용하기가 더 편리하고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2010년 7월부터 하고 201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주체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라는 중앙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창원시 연계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창출 관계는 우리 관내 업체가 2개 이상 그 사업에 참여를 해 가지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센트랄과 현대모비스는 연비절감형 자동차 후륜 전기구동 휠 감속기 개발하는 분야가 있고 DSK기계하고 이노스웰이라는 회사 쪽에서는 정밀 컨트롤 기술을 이용한 양방향 대응가공 기술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좀 많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과연 이 사업을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예산도 국비하고 타 지자체 협력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업이 생소한 사업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판단하기가 이를 것 같고 생소한 사업이 되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시행한지가 1년 정도도 안 되었다 그죠? 2010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기업사랑과는 경제국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은 기업을 도와주고 ‘기업사랑 시민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39쪽 제일 밑에 보면 ‘이주민 가요제’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올해가 제3회였든가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민 가요제에 대한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3페이지 ‘밀도별 성장관리’라고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정비라고 되어있는데 고밀, 중밀은 이해가 되는데 저밀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세계적 수준의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된 부지가 있습니까? 지금 저밀개발지역을 계획한 곳이 있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지금 어느 특정 개발지역은 여러 가지로 되어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1,294억원 중 국비 65%, 지방비 35% 되어있는데 이게 도비 포함인지, 지방비는 순수 시비만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합쳐서 35%입니다. 그러니까 17.5%가
○위원장대리 조갑련 17.5%씩,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및 제도개선 되어있습니다. 지원규모가 2,500억원인데 지원한도 기준개선을 예를 들어서 고성장 기업군에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최고한도가 얼마인지 어떤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인지요?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고 나서 7월 1일 이후에 경영자금은 3억 이차보전금이 2.5%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자금은 5억에 3% 이자보전을 해서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더 확대를 해서 2.500억원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융복합형 로봇인력 양성이 되어있는데 전문인력양성 석박사 연 30명씩 5개년동안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학비보조를 하는 건지, 석박사 학위를 받고 나면 취업 보장을 해주는 건지, 안 그러면 취업되어있는 사람들을 석박사 공부를 시켜주는 건지,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이것은 그 학과에 전공한 인력을 더욱 더 그 분야에 연구를 해서 전문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면 기준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리고 36페이지 지능형 홈 홍보체험관 운영 및 마케팅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홍보관 상설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상설운영은 장소가 어딘지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이것도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조갑련 테마 파크요?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주관은 경남 T/P에서 하고 있는데 홍보체험관은 구 창신대학, 봉암동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견학도 할 수 있고 직접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U-헬스케어 사업이라는 게 이게 고유명사입니까? 왜냐하면 U-헬스케어 사업이라고 하면 뭘 하는 건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데 사업량에 보면 독거노인 1,659세대, 건강증진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건데 사실은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U는 유비쿼터스라는 말이고 헬스는 건강, 치료 이런 내용인데
○위원장대리 조갑련 물론 그런데 기업사랑과는 유독 외래어가 많아서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그런데 이것은 지경부 쪽에서 시책을 개발해서 사업 명칭을 거기서 붙여가지고 공모를 하니까 그걸 도입하는 지자체에서는 그 사업 명을 그대로
○위원장대리 조갑련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활용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모른다면 위에서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명이 너무 어렵다,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름으로 해 달라, 우리가 제안을 하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기업사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8페이지에 공공일자리 1000명 되어있네요. 각 읍면동 별로 몇 명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동에 사업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1000명 내용은 정부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1000명입니다. 이 1000명은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면 각 시청, 구청, 읍면동 별로 해서 저희가 수요를 파악을 합니다. 사업내용부터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심사를 해서 500명 정도, 반기에 1회 합니다. 내년 계획은, 그래서 한번 할 때 500명씩 2회에 걸쳐 1000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반기에 500명씩 한다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3월달부터 일은 하겠다 그죠? 1월 2월 받아서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공공근로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지금 곧 받을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대상자를 받을 겁니다. 12월 6일경 정도 되면 받을 겁니다.
○박삼동 위원 지난 번 무학산 둘레길 할 때 희망근로로 했습니까? 공공일자리로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무학산 둘레길은 희망근로 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희망근로와 공공일자리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사업이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상부에서 공공근로의 사업은 이런 분야의 사업을 하고 희망근로는 이런 분야의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위에서 명칭을 정해서 그 안에 사업내용이 기재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 사업같은 경우에도 한 10개 정도 무슨 사업을 하라고 내용이 내려온 부분이고 공공근로는 희망근로보다 조금 약한 단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공일자리를 가지고 둘레길이라든지 활용을 해도 가능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가능합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볼 때는 경제통상과 기업사랑과에서 좀 잘해야 일자리 창출이 많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는 54페이지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해 봅니다. 운영기간은 3월에서 9월인데 인원이 20명입니다. 이 20명을 한정을 지어놓은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들어오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이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하는 측면이니까 도에서 내년에는 20명을 할 때 돈이 이만큼 든다 해서 그렇게 올라온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20명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심재양 위원 아, 20명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심재양 위원 인원수가 많으면 어떤 선발기준이 있어야 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선발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18세부터 35세 이하, 미취업자 중에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모집에 많으면 심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3개월간 중소기업 인턴근무 후 정규직 채용결정을 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다 시켜주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정규직화 되어야만 돈이 지원이 됩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다른 교육이나 이런 것 없이 바로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인턴으로 들어가서 3개월간 근무를 하고 난 뒤 정규직으로 채용될 때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이 뜻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밑에 보면 1인당 월 80만원 3개월간 인건비 지급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공고를 할 때 해당기업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기업에서도 정부 방침은 자부담 1인당 20만원 정도 들어가야 가능하도록 이래 되어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이게 인턴을 쓰겠다는 회사가 나와야 된다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47페이지에 예비사회적 기업발굴 관련해서 최근 질의한 과정들을 보면 창원시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저희 시에서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는 이 부분은 저희 시 소관이 현재까지는 일단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 예비사회적 기업을 포함해서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까지는 사회적 기업 6개, 예비사회적 기업 17, 모델개발사업 5개 있는데 10월 달에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1개가 승격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사회적 기업, 모델개발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도비를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시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시설장비 구입비에 도비 50%, 시비 50%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육성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창원시에 조례도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비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거의 50%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거기에 일하고 있는 50%가 대부분 취약층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다른 타 시에서는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방안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 2011년도 보니까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에 대해서 우선구매 관련한 계획들이 마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들도 우리 시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무슨 부탁 중에서 취업부탁이 가장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여기서 맞춤형 교육을 하노라고 하는데 13쪽에 지난 해 보고 자료를 보시면 채용박람회 개최를 세코에서 2010년 11월 9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1월 9일 세코에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는데 채용계획 인원은 989명, 한 1000명 정도 계획을 한 것은 업체에서 계획을 하고 나온 거겠죠? 그 정도 필요하다고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김윤희 위원 그런데 채용인원은 100명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0% 정도인데 맞춤식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하고는 많은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자료로 삼아서 앞으로 업무추진을 할텐데 이런 채용박람회를 어디서 주로 하시나요? 학교에서 채용박람회를 주최를 하시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채용박람회는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해서 기업체를 섭외하고 그 다음에 취업하실 분을 섭외를 해 가지고 한 결과물이고 이것 말고도 각 대학에서도 현재 하고 있고 상공회의소 측면에서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렇죠. 취업박람회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결과물로 봤을 때는 박람회에서 원하는 인원수하고 취업수를 보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자료로 삼아서 맞춤식 교육에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일자리창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요새 굴이 한창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박삼동 위원 68페이지에 어업지도선 현대화 및 구조조정 해 놨는데 사업비가 40억 예상이 됩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비가 확보되어있는지, 국비가 얼만지 이런 게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수산과장 배경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현대화 구조조정 사업은 전액 시비로써 해야 된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사업비는 40톤 규모로 40억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일단 설계비 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박삼동 위원 내년 2011년도 계상을 했다는 말이죠?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2억 확보를 하면 언제 배가 만들어집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산만 잘 확보된다면 건조하는데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2012년도 동아시아 해양회의 전에 건조를 해서 그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기로 하고 2012년도 동아시아 해양회의에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40억 드는 돈이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비만 되는 게 아니고 추경에도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심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 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2페이지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사업에서 사업내용에 에너지 절감형 LED 집어등 이것은 알겠는데 유류절감장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LED 집어등은 알고 계시고, 유류절감장치라는 것은 엔진입니다. 노후된 엔진하고 같은 말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럼 엔진을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럼 그 밑에 저효율·노후기관 설치가 아니고 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비시설 현대화인데 그럼 마력당 16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유류절감장치가 아니고 노후기관교체작업이라고 해야지 유류절감장치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엔진에 다른 기구가 부착이 되어서 효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장치로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효율 엔진교체 작업이라든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 69페이지 미더덕 축제입니다. 내년에 미더덕 축제가 가능합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이것은 심경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패류독소 때문에
○심경희 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축제들을 서로 통합을 하고 있으니까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건지
○수산과장 배경민 불꽃낙화축제하고
○심경희 위원 예, 그럼 일단 실시는 하게 됩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실시할 겁니다.
○심경희 위원 물론 미더덕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요. 미더덕이 그때 생산되는 것 말고 그걸 젓갈화 해서 판매하는 것 있죠?
○수산과장 배경민 예.
○심경희 위원 그게 개당 만원씩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그것은 개인사업이라서 제가 가격까지는
○심경희 위원 아, 개인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맛있게 잘 먹지만 너무 비싸서 판매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판매가 잘 되는지 시하고 관련이 있나 싶은데, 개인사업이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예, 미더덕 축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더덕 축제가 내년도 되면 몇 회가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작년에, 앞에 쭉 해오다가 작년에 미더덕 축제를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패류독소 때문에 그래 되었는데 미더덕 같은 경우에는 진동면 고현 그 마을 전체가 미더덕 업에 종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미더덕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미더덕 축제에 거는 기대도 크고 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축제준비를 거의 다 해 놓은 상태에서 패류독소 발생통보를 받아서 준비는 해 놓고 축제를 못 연 결과였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떤 다른 진주담치처럼 패류독소를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있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그것은 사전에 하기는 곤란하고요. 바다가 계속 움직이니까, 내용이 봄철 되면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사실 행사는 4월달에 하는 행사지만 축제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홍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2월달 되면 사전에 행사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패류독소는 보통 4월달, 3월말 이후에 저희들이 중점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하기 전에 차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 지역과 그 주민들한테 미치는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하다면 미리 채취를 해 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올 2010년도처럼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61쪽에 감척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107척 감척되었는데 이것은 해마다 감척한 게 누적된 숫자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감척을 희망하는 어민들이 저는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작년에는 특별하게 감척이 하나도 안 된 이유가 뭐였죠? 올해 2010년도
○수산과장 배경민 예, 올해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마산은 1척도 없고 진해만 3척이 있었습니다. 마산에 예산확보가 안 되었고, 그래서 이번 가을에 어민과의 대화에 어민교육에 제가 나가서 여론을 들으니까 김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마산 어민들이 감척사업에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어서 이번에 15억 정도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김윤희 위원 어민들 삶이 참 피곤합니다. 많은 예산확보와 함께 어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예, 올해 예산보다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박순애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면 외래어종 퇴치수매에 있어서 블루길이나 베쓰라는 고기를 먹을 수는 없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걸 끓인다든지 회를 해 보면 냄새가 나서, 사람한테도 서양사람 특유의 냄새가 있듯이 고기에도 그런 냄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박순애 위원 저는 베쓰는 먹는다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65페이지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을 하시는데 종묘납품업체가 관내에 있습니까? 관외에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종묘업체요?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종묘납품업체.
○수산과장 배경민 종묘업체는 관내보다는 관외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혹시 단위 2602미, ‘미’자라는 단위가
○수산과장 배경민 마리
○위원장대리 조갑련 아, 미를 마리로, 단위가 그렇습니까? 궁금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74페이지 여기에 보면 앞으로 돌아와서 14페이지를 보시면 74페이지와 같이 쾌적한 해안환경 조성하고 제일 위에 어업경영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차트 제일 밑에 보면 양식어장 정화에 9,5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밑에 쾌적한 해안환경 조성 이렇게 있는데 양식어장 정화랑 쾌적한 해안환경은 좀 다릅니까? 해안은 바닷가?
○수산과장 배경민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어장 그것도 쾌적한 해양환경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은 마을양식어장을 청소한 거라서 양식업무 쪽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쾌적한 해안환경 조성 이 타이틀은 저희 과내에 환경보전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환경보전담당에서 하는 업무라서 타이틀을 밖으로 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갑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흥수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인물 1페이지 기본현황, 일반현황, 시설현황, 2페이지 조직, 유통 종사자, 연간 농산물 거래실적 이 부분은 통합시가 되고 7월달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흥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사업소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소장님, 지금 행정업무 체제개편에 의해서 중간보고에 의하면 농산물도매시장이 어디로 가게 되어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김흥수 지금현재 계획은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써 지금 2과로 되어있는 것이 1과 3계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것도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과 3계인데 팔용도매시장에 1과 2계, 내서는 계 하나만 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은 조직개편이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의견을 내 놓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의견제시를 하면 받아들여 줍니까?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김흥수 일단 현재는 용역보고 시에 각 국소별로 의견제시를 하면 그걸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무튼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추진계획을 하는 걸 보면 고생이 많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팔용도매시장 안전관리강화를 이전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지금 이전계획을 세워서 용역비가 이번 2011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산농산물관리과장 박정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용역비를 우리가 요구는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이유는 중도매인들이 전부다 합심을 해서 옮겨야 된다는 목표가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예산부서의 얘기입니다. 즉 창원 같은 데는 지난번에 5천만원을 확보해 놨다가 옮긴다는 이전용역이 있었는데 삭감을 하고 전체를 옮기려고 하는 용역비를 확보했는데 이번에도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고 우리 마산 도매시장에 법인은 동의를 하고 있는데 중도매인들이 합심을 해서 된다고 할 적에 용역비를 확보하자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창원은 옮긴다는 용역비도 확보했고 법인들도 동의를 하고 다 하는데 아직 마산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들이 아직 어디로 갈지 용역도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힘이 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과장님, 부지를 보면 56,884제곱미터라고 되어있는데 부지가 평당 얼마쯤 합니까?
○창원농산물관리과장 방동섭 창원농산물관리과장 방동섭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정가는 평당 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실 시세금액은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실 거래가가 그래 밖에 안 나와요?
○창원농산물관리과장 방동섭 예.
○박삼동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거기에 땅을 매각을 하든지 다르게 활용을 하면 부가가치가 훨씬 있을 것 같다, 노후된 팔용도매시장을 구 창원시에 있을 때 용역비가 확보되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중도매인들이 합심을 해서 목표가 서야 옮긴다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된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이든지 설명을 잘 해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볼 때는 통합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부터 옮겨지고 또 통합이 될 것은 되어야, 꼭 2개가 있어야 된다면 2개가 있어야 된다지만 채소나 청과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헌 집을 자꾸 수리를 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밑 페이지에 LED 전광판을 팔용도매시장도 같이 계속 하는 겁니까?
○창원농산물관리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계속하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에다가 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옮기는 추진계획을 세워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중도매인들이 합심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농산물관리과장 방동섭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심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산한 단감 10박스를 창원 팔용동 농산물에 출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판매가격에서 제외되는 수수료가 몇%정도 됩니까?
○창원농산물관리과장 방동섭 그게 하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12% 정도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역비 12%하고 수수료는 4%입니다. 법인은 7% 냅니다.
○심재양 위원 법인세요?
○창원농산물관리과장 방동섭 예, 그래서 그 금액이 플러스 되는 걸로
○심재양 위원 왜 이 부분을 질문하느냐 하면 하역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단감은 한박스에 하차비 얼마, 분류비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는 4%입니다. 판매대금의 4%죠?
○창원농산물관리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법인세 7%입니다. 가령 지난 배추파동에서 생산자는 2,500원, 3천원에 냈습니다. 비쌀 때,
○창원농산물관리과장 방동섭 예.
○심재양 위원 그러면 배추 한포기 500원에 냈을 때의 수수료와 3천원에서 4천원에 냈을 때 수수료의 차이는 상당히 나죠?
○창원농산물관리과장 방동섭 예.
○심재양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고가로 갈수록 농산물이 비쌀수록 법인세와 수수료를 농가들은 많이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에 한박스 만원 할 때는 수수료 4% 아닙니까? 5만원 할 때는 얼마정도 차이 납니까? 이런 부분이 농민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프로테이지고 조건입니다. 하역비는 한박스 내려서 선별해 주는데 얼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도 우리가 농민들을 생각해서 물론 농산물이 비쌀 때는 농민들도 찾아가는 게 많지만 농산물이 어떤 때는 출하비용을 내고 남는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가격이 하락해서, 이런 부분을 상한제를 좀 정해서 수수료를 판매가격에 정하지 말고 일정하게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원농산물관리과장 방동섭 그런데 수수료 자체는 금액이 공식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고 하는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판매장려금이나 출하장려금이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순도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요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농수산물 유통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조정하는 방안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배추 값이, 지금 우리 농산물이 생산자가 받는 가격에 비해서 판매가격이 딱 배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감 한박스 만원에 판매를 했으면 수수료와 하역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만원에 나가면 소비자 손에는 거의 2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지금 이런 시기이니까 예를 들어서 수수료 부분이나 법인세 이 부분이 가격이 고가가 되면 엄청난 양이 됩니다. 엄청난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니까 앞으로 행정에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부나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일정한 이상 수수료나 법인세를 농민이 물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보니까 중도매인 출하자 실명제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수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상인들이 산지 수집을 해서 들어오죠? 농산물이?
○마산농산물관리과장 박정배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는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는 창원은 4/1000고 마산은 5/1000였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4/1000로 통일해서 조례를 개정하였고 이게 법에 4/1000에서 5/1000 범위 안에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국에 농산물도매시장이 많은데 그걸 하려면 법 자체 범위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질의하신 실명제는 산지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실명제가 다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원도매시장에 51번 같으면 그 집에서 파는 것은 그냥 아무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51번 가게에 대해서 성명도 밝히고 전화번호도 밝히고 상가번호를 밝히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전체적인 설명을 할 때 미흡한 점이 저온창고 및 소포장 시설부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포장을 가지고 와서 공판장에서 소포장을 해 버리면 생산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포장으로 출하한 사람의 이름을 달고 나가는 겁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산농산물관리과장 박정배 소포장 제도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와서 물건을 사 갈 적에 홈플러스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소비자한테 조금 편의를 제공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감 10㎏짜리가 들어왔는데 2㎏나 3㎏짜리로 재포장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마산농산물관리과장 박정배 그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향상에 따라서 먹거리에 대한 관심사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먹거리 중에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사겠죠? 그죠. 저는 18쪽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월 1회 10개 품목에 한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농산물 안전성 검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농산물관리과장 박정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도 하게 되어있고 저희나 창원이나 매월 1회씩 농산물을 무작위로 10개 종류를 채취를 합니다. 아침 경매 나왔을 때 5시경 채취를 해 가지고 우리는 동의대학교 분석실에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채취를 하는데 그냥 출하자한테 가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서 옵니다. 월 20만원어치 정도를 사가지고 와서 보내면 거기서 108가지 종류의 성분 분석을 합니다. 하면 잔류농약이 많이 있다, 뭐가 섞였다 라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 출하자는 정도에 따라서 월 1회 내지, 이걸 전국에 통보를 다 합니다. 그러면 출하한 분은 어느 도매시장이든지 납품이 불가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마산에 불합격되었다고 해서 마산만 납품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장에 1개월 이상 납품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입고가 되면 무작위로 선정해 가지고 보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걸리는 날짜가 얼마나 되죠?
○마산농산물관리과장 박정배 당일 수거를 해 가지고 그 다음날 동의대학교로 보냅니다. 보내면 그게 10일 정도 걸리면 통보가 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이미 들어온 제품은 다 판매가 되고 나서 그 결과물을 받아보게 되네요. 판정을 받아보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맞습니까?
○마산농산물관리과장 박정배 예, 맞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 뱃속에 들어가서 이미 소화가 다 된 입장에서 그 결과가 나옵니다.
○마산농산물관리과장 박정배 사실 도둑놈은 미리 잡으면 되는데 도둑 다 맞고 경찰에서 잡는 그런 격인데 오기 전에 우리한테 무슨 시스템이나 기계가 있어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시민한테 팔리면 좋은데 아직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어마어마한 비용도 들고, 우리 혈액검사같이 찍어서 A형 B형 나타나듯이 나타나면 좋은데 그것은 사실 불가한 실정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윤희 위원 제가 농민신문에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연구사가 농산물 검출 연구를 했는데 3일 안에 모든 잔류농약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보도를 제가 접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은 없습니까?
○마산농산물관리과장 박정배 그거는 없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면 단순한 것만 하겠죠. 우리가 하는 것은 108개 종목을 검사를 합니다. 단순하게 육안으로 보고 하면 출하를 아침 새벽에 하면 못 시키도록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없고 어디든지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김윤희 위원 획기적인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게 있는가,
○마산농산물관리과장 박정배 저는 농민신문은 안 봤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해도해도 끝이 없지만 또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고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산농산물관리과장 박정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산농산물관리과장 박정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흥수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